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도화
김도화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설명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들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장소를 메모하셨다가 예결특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금일 당초예산 사업설명이 끝나고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민원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한쪽면 주차개선 실시설계비 예산을 1,000만 원 세웠네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현재 한쪽면 주차를 실행하고 있지 않나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어떤 사업이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지금 한쪽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뜯었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설치해놓은 게 너무 작고, 일부 민원이 있어서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 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내년도 지중화사업 일환으로 같이 작업을 할 계획인가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우리가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게 지중화사업에 불편을 많이 줘서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미리 하더라도 공사의 마무리 만큼은 다시 뜯고 다시 할 수 없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전주지중화사업을 할 때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리고 이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쪽면 주차를 질문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한쪽면 주차를 하고 좋아졌다고 하던가요? 불편하다고 하던가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역주차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홍보를 잘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저도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예전에는 되게 복잡했었는데 한쪽면 주차를 해서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하여튼 정착을 위해서 민원과 직원들이 공휴일에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고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박진기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여기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잡은 건데, 금년도부터 신규로 사용하나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이게 재무과에서 편성을 하다가 금년도에 민원과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민원과로?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처럼 나타나는 거네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래서 전년…….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비교표가 있어서 금년도 실적은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가 편성이 된다, 이러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이 정도가 들어온 거를 저희가 계획해서 잡은 겁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173페이지를 보면 지적재조사가 있어요. 올해 지적재조사를 2지구에서 하고 있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금년도에는 어암리에서 899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렇죠, 어암리죠. 내년도 사업은 지금…….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내년도는 장갑리하고 강산지구 2,000필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이거는 어떻게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원인은 주민들 간의 갈등,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해소가 빨리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금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그래도 내년도에는 2,000필지면 평년도의 두 배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저희가 계획해놓은 거를 완료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현재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중앙에 인원 좀 보충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게 약간 부족한 사항입니다.
박진기위원
이 사업은 반드시 되어야 될 사업이고, 한번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국비보조 풀사업비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내시가 돼서 다시…….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이 사업비는 전체 국비로 다 합니다. 국비로 옵니다.
박진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풀사업비로…….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아니, 이거는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거고요.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그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국비보조가…….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측량비로 쓰는 거죠.
박진기위원
우리 토지 차액……. 군에서 집행을 하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차액은 조정금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 측량을 해서 땅이 줄어드는 사람은 조정금을 주고, 남은 사람은 받고 해서 조정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박진기위원
얼마나 돼요? 어암리 같은 경우에는 차액지급이 얼마나 돼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나옵니다. 2년 간 사업이거든요. 측량은 완료가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박진기위원
작년도에 한 거 있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작년도에 북암리하고, 갈티리 쪽을 했습니다.
박진기위원
대양리하고 했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대양리는 재작년에 했고요.
박진기위원
재작년에 했다고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래요. 그럼 한번 북암리하고 대양리하고 측량한 자료 좀 줘보세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9,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179쪽이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179쪽 밑에 부분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9,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제가 올해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 비용이 굉장히 모자라게 측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이 사항은 신호등, 경보등, 제어기 등이 있는데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로 6,900만 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시설비로 포함이 돼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시설비는 4,000만 원 아닌가요? 시설비 말고도 제어기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더 많이 교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이거는 유지비라고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유지보수비인데,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포함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시설비라고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장비유지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안그래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상반기 정도에 유지비가 거의 다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 반만 세우면 될 것 같은데, 뭐 추가적인 시설이 더……. 아니면 많이 책정이 되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그 밑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교통신호등 선로(배선)교체로 4,0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여기는 배선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신호등이 비가 오면 누전이 돼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로를 교체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난번에 읍에서 한번 그랬죠? 중심지에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이거는 금굴리, 누청리, 중판리, 장안삼거리 4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읍에서도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읍은 배정이 안되어 있나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읍에서 일어난 사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이 교통신호등 선로(배선)교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조사를 해서 한 거고요. 다음에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서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18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세입예산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환경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생활폐기물 청소위탁 대행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도로변을 청소하는 것 같은데, 1억 1,000만 원 정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이거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위탁만?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청소할 때만 해서 며칠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구역별로, 노선별로 군도와 관련해서 시내라든가 전부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우리가 장비를 사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씩 해마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서하면 돈이 더 들어가나?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세히 조회를 안했는데, 저희가 장비를 사고 인건비가 나오고 하면 저희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청소를 더 철저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50% 할 거를 70%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더 늘려서 회인면 같은 경우에는 가끔 지나가다 보면 드문드문 한번 와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가로 안한 데는 저희가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효과를 얻으려면 자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장비라든가 인건비가 더…….
석영
윤석영위원
들어가죠?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어쨌든 할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잊어먹을 때쯤 되면 차가 한 번씩 와서 휙 쓸고 지나가고…….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은시내라든가,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그렇고, 외곽까지는 청소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오잖아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검토를 해보셔서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깔끔하긴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2〜3일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어차피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미세먼지를 청소하는 데는 그래도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해마다 1억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물론 보은읍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면단위는 크게 좀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어요. 차가 한번 다녀가면 또 잊어먹을 때쯤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우리 군에 좋은지 생각을 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환경위생과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윤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청소위탁 대행사업에 대해서……. 이게 보면 연중 365일 중에 과연 며칠을 작업을 하는지……. 하여튼 여기에 작업일지나 운행일지 같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운행일지나 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어디에 대한…….
응철
김응철위원
차량으로 도로변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보면 늘 세워져있지, 한 달에 한 번 할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용역을 하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보은군의 운전기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어려운 것을 임대를 해서 하는 것과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거랑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더 우리 보은군에 이득이 되는가를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수렵용 개(사냥견) GPS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보조사업이잖아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50% 보조입니까? 100% 보조입니까?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이게 220만 원에서 전에 보조를 하려고……. 저희가 멧돼지 피해가 각 읍·면별로 들어오다보니까 멧돼지를 수월하게 잡기 위해서 지원단 중에서 사냥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냥견 목에 GPS를 설치하면 잡을 때 아마 멧돼지나 야생동물을 포획하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응철
김응철위원
사냥을 하는데 GPS를 달아서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순수 군비 100%로 해주는 것인지, 50% 보조를 해주는 건지…….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100%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1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은군 환경을 봤을 때 멧돼지 감소라든가, 산림야생동물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100%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 세입예산을 보시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세출예산 쪽도 봐주세요. 저희가 종량제 봉투 5ℓ를 기준으로 해서 35원에 맞춰요. 그래서 75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고시 가격이에요?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2억 원 정도 수입을 발생시키거든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최부림위원
이 가격이 지자체별로 고시가 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아니면 저희 지자체만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른 거예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이거 제가 잘 몰라서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재필
임재필자원순환팀장
저희 군만 지정이 됐습니다.
최부림위원
종량제봉투 팔아서 너무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가……. 물론 비용도 발생을 하겠지만 30원에 맞춰서 75원 받고, 100ℓ 기준으로 해서는 250원에 맞춰서 1,200원을 받거든요?
재필
임재필자원순환팀장
그게 판매소 마진이 포함된 겁니다.
최부림위원
판매소 마진도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군에서는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가격을 조금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군민이 사용하는 건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생활폐기물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다보니까 가격을 내리기가…….
최부림위원
그래도 조금 저렴해야 봉투에 많이 담아서 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다 소각하고 어디에 불법투기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189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부 위에 유해야생동물 수렵기동대 사무실 운영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설계비 33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무슨 설계비예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유해야생동물 수렵기동대 사무실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
최부림위원
지금 거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컨테이너박스만 있고 지금 화장실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앞에 캐노피(canopy)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을 하려면 관정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최부림위원
그럼 화장실하고 캐노피(canopy)를 설치하는데도 설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전에 건축허가가 난 게 아니고 임시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려면 건축설계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최부림위원
원래 건축허가를 맡고 컨테이너를 갖다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피해방지단이 임시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했는데, 겨울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안에 난방이나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최부림위원
차라리 방범대 사무실처럼 하나 지어주면 돈이 덜 들어갔을 거잖아요? 컨테이너를 놓고 처음에는 안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하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요새 방범대 사무실 1억 원이면 화장실까지 설치되고 모든 게 완비가 되는데…….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축대를 쌓고 하다보니까 평지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최부림위원
어쨌든 겨울에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필요성은 있지만 설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하단부에 생활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세부명세서에서 못찾아서 여쭤보는 건데, 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주민지원사업에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위치는 차정리에 동정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산척리로 편입이 됐는데 그곳만 태양광 지원 설치사업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매립장을 증설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지원사업이 적어요. 그쪽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서 그래도 매립장 증설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은 매립장 때문에 생활이 불편했는데 증설을 또 한다? 그러면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서 주변에 사니까 이런 혜택이라도 받는구나, 라는 보상심리가 있어야 불만이 덜할 것 같은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06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경우에는 성명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에 기증미술품 감정료요. 지금 이 미술품이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있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이게 그전에 한번 감정을 하지 않았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감정 전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전체를 하지는 않았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미술품 관리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전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등급별로 A, B, C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제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 금년도에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천시립원전미술관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수장고 지하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러면 이열모 화백 측에서는 이의제기를 안하시나요?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서 전시한다는 조건으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으신 게 맞습니다. 미술관이 지어진다면 그전까지 이천시립미술관에 보관을 하기로 협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부림위원
협약을 군에서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러면 이열모 화백 측에서 다시 반환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이천시월전미술관을 관리하고 계신 관장님께서도 이열모 선생님의 스승이신 장우성 화백의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열모 화백의 아들 이현이라는 분과 또 교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은군의 사정상 미술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은관광 SNS채널 관리 및 홍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명세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업명세서에서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부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이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일부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구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관광부 홈페이지라고 해서 SNS로 블로그(blog)하고 인스타그램(instargram), 페이스북(facebook)을 운영했던 부분이 금년도 대추축제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효과를 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은여행이라는 블로그도 개설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1월부터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약 12개월을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도 금년보다는 조금 더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보은의 먹거리,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축제, 또 관광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축제 내지는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각종행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채널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금년도 같은, 내년도에도 예상이 될지 모르는 그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행사나 활동, 축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대비해서 조금 더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어쨌든 기왕 채널을 개설하는 만큼 보다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일단 보은관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희는 그래도 군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지만 일반 군민들은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누가 오면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고 저희한테 종종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다……. 그리고 군민들이 거의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SNS를 활용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각종 이장회의 때 팸플릿(pamphlet)이라도 배부를 해서 우리 보은에 이런 관광을 하고 있다, 또 우리 보은군에 이런 먹거리가 있다는 거를 군민들한테도 일단 홍보를 하는 게 그게 좀 우선시 되어야지, 우리 군민들이 보은군에 관광할 때가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외부홍보도 중요하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홍보물을 포함해서 이런 SNS채널도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상단에 보은대추축체 9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도 없고,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매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특수사항이 없었으면 오프라인(offline)축제를 해서 성황리에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예산이 풀사업비 성격처럼 그 당시에는 사업설명서에 세분화돼서 나와 있었죠? 금년도 예산에?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아니, 사업설명서가 붙어있었다고요. 거기에 다 세분화가 되어 있었다고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보면 위원회운영비, 종사자급식비, 행사대행용역비, 홍보비, 축제운영비, 공연비, 전시 및 체험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포괄적으로 9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이거를 오프라인(offline)으로 할 것인지, 온라인(online)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없는데……. 그리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온라인(online)으로 했는데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전년도와 똑같이 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말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는 하지만 그쪽 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 이름만 빌렸을 뿐, 실제는 군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약하고 이런 부분을 군에서 다 직접 업무적인 부분은 한 거잖아요? 그래서 9억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역의 대추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상의가 돼서 오프라인(offline)을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올해처럼 온라인(online)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야 이 예산안을 다룰 때 좋지, 이거 9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풀사업비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이 곤란하면 진짜 당초예산에 다루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추경에 이번에는 감액하고, 이 축제를 우리군의 전체를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위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깜깜한 예산을 어떻게 해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예산을 하지 마시고, 매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정도를 세워놓고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담아서, 지금 당장 예산을 다룰 동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기관단체와 얘기도 되어야 하고, 축제추진위원들하고도 상의도 한번 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담아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의견을 담으려면 그쪽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안건을 갖고 진중한 회의가 돼서 거기에서 금년 온라인(online)축제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그게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offline)으로 할지, 온라인(online)으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게 없어서 부담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위원
마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박진기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미술품 보관이 몇 점 정도 되어 있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271점입니다.
박진기위원
271점…….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보은군 전체의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271점입니다.
박진기위원
이열모 화백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시립월전박물관에 있는 게 271점?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관료라든가 이런 거는 집행한 사실이 없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보관료는 없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관…….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어차피 협약을 할 때 현재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장학구 관장이 입회를 해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입회를 하면서 장학구 관장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보은군에서 미술품을 전시할 박물관을 지을 때까지는 본인들이 보관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박진기위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경비 같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주차장 정비사업 있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거는 뭐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하고, 포장을 할 것인지, 주변에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야리 부분입니다. 대야리 부분에 역사탐방로 고분군 가는 데에 지금 주차장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소형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포장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흙으로 정비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 2,000㎥ 정도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배수로를 200m 정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도서구입비 1억 9,500만 원 하신다고 하셨죠? 개괄적인 계획만 세워놓으신 건지, 아니면 도서구입을 어느 종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은 1만 3,000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분류가 일반도서, 아동도서, 유아도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결초보은문화누리관에 아동하고 유아도서를 더 많이 비치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총 1만 3,000권 중에 일반도서는 약 5,650권 정도를 비치하고, 일단 아동도서 같은 경우에는 1,000권 정도 더 많은 6,350권 정도, 그리고 유아도서가 약 500권, 그다음에 전자도서나 큰글자도서, 다문화도서 같은 부분들은 권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 500권 정도 구입할 계획이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철학종류부터 이렇게 다 구분해서 목록 1만 3,000권을 다 뽑아놨습니다.
박진기위원
수고하셨는데, 금고에서 책자 임대를 하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금고가 어디죠?
박진기위원
새마을문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아, 새마을문고! 예,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거기서 책자를 대여해주죠? 보관하고 있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은중학교…….
박진기위원
지원을 일부 하고 있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아마 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도 사실은 다른 외부로 처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박진기위원
상당한 볼거리가 있는 책자가 다른 곳에 있어요. 보은새마을문고라고 찍혀있어서.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마 연한이 지나면 책은 교체 내지 폐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되면 책을 교체하거나 다른 데로 보내거나 그런 과정들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박진기위원
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고 같은데요. 오히려 더 고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매입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같은 부분이 도서관 관리 주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주체별로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책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서 일부구입비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라 1년에 어떤 경우에는 70만 원, 어떤 경우에 많을 때는 150만 원 정도의 수준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감사인사를 드리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을 꼭 관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6페이지를 보시면 보은군 드론 아카데미가 있고, 보은대추배 드론레이싱대회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숙지하는데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는 상식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드론 아카데미에 1,8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내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에 대한 기초이론, 정의부터 시작해서 드론이 갖고 있는 구조와 원리, 또 드론을 활용해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분야를 구분해서 이론적인 분야부터 실습까지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은 보조강사를 포함해서 주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비, 또 드론이 있어야 되니까 입문용 드론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할 수 있는 드론구입비, 또 큰 장비 같은 것도 설치를 해놓고 그거를 장애물처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조재료비 이렇게 해서 본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보통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4회 정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을 방과후사업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행복지구마을배움터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과 자체사업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이게 대상이 몇 명 정도가 돼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약 120명 정도…….
대성
윤대성위원
120명……. 제가 알기로는 마을방과후 교육에서도 20명 이상과 행복교육지구 배움에서도 20명 이상이 하는데, 물론 중복된 사람도 있겠지만 150〜200명 가까이 되려면 드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회당 보통 30〜 40명 정도…….
대성
윤대성위원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이게 대추배 드론레이싱대회가 3회째인데, 이거를 보니까 전문면허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을 보니까 선수가 60〜100명 정도…….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100명 정도 출전을 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작년에 산출된 자료를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가…….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1박 2일 사업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드론이 우리나라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드론에 관심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150〜200명 정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 원을 들여서 드론레이싱 선수들이 경기를 치룬 후에 이런 아카데미나 배움터에서 그 후에 아이들이 필드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200만 원을 주고 시설을 해놨으면 아마추어라도 가서 경험을 해 보면 아이들이 그에 대한 광대한 꿈을 분명히 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카데미하고 접목해서 올해부터는 3일차에 학생들이 아마추어가 가서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세 가지 정도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238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셔서 내용파악은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속리산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 속리산이 밤에 볼거리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사업을 꼭 법주사 안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팔상전 같은 경우에는 모형제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팔상전 모형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저희 호텔 건너편 우드볼경기장 쪽에 팔상전 모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핑크뮬리나 이런 거를 심어서 빛을 활용할 수 있다면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연계해서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 내지는 관광객들에게도 법주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 있는 그런 데도 활성화시키기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세계유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고, 사업비 자체도 세계유산 활용사업으로만 대상이 정해 져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이 법주사 전체지구이기 때문에 그 법주사 경내에 있는 보물 또는 국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렇게 확장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계유산 홍보와 활용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그게 좀 아쉽거든요? 저희가 제한이 되잖습니까? 조명을 설치하고 그것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볼 수 있게끔 모형화 시켜서 아래쪽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속리산 사내리 물놀이 쉼터 조성사업과 관광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치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속리산 사내리 물놀이 쉼터 조성사업은 제목이 물놀이 쉼터이기는 하지만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속리산에 있는 파크호텔 아마 중간쯤이 될 것 같습니다. 속리산하고 이쪽에 산쪽에 산의 일부인가요? 그쪽에 중간에 하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이번에 정비하신 데…….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하천의 약 중간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옹심이칼국수에서 아래 관광안내소까지 갔을 때 중간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그 위치가 되겠고요. 그 부분에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관광객이 많이 체류를 하다보니까 여름철에 거기에 일부가 갈대로 해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물을 어느 정도 가둬서 오신 관광객들이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쉼터형식으로 조성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길이가 약 25m 정도가 나오고, 호환이 약 30m 정도……. 약 50m 정도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업으로 할 부분은 좌우로 해서 15m씩 해서 약 30m 정도 조성하고, 또 우리가 보를 설치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도도 약 20m 정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등산로 정비사업은 1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일단 저희가 구병산지구에 있는 적암, 구병산 로프(rope)계단이 있어요. 합성목재로 된 로프(rope)계단을 일부 철거하고,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약 427m 정도가 조사를 금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구간이 472m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목재로 돼서 펜스(fence)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보수해야 될 게 약 81m 정도가 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도 교체를 하거나 내지는 없애거나 내지는 바꿔야 되거나 하는 게 20개 정도가 조사가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구병산지구는 그렇게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호선장교 구간에는 건너가는 목교가 있어요. 목교가 6.5m에 1.5m폭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부서져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로프(rope)로 돼서 난간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약 정비해야 될 게 249m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해서 두 군데를 합쳐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보수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물놀이쉼터 조성사업을 하시는 장소가 주민들께서 많이 제안을 하신 거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주민 민원사항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사실상 지금 현재는 호텔 앞에 그 부분을 물놀이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호텔 앞에 있는 거와 잔디밭에 있는 부분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많이 달라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쪽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폭이 25m 정도밖에 안되고, 호텔 앞쪽은 쉴 수 있는 호안도 넓고 둔치도 형성이 좌우로 되어 있고, 이쪽 하천은 워낙 좁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위원장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그렇게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물놀이를 하는데 그늘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물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도 호텔 앞에 있는 잔디밭 쪽은 물놀이장은 아닙니다. 물놀이장은 아니지만 거기는 기존에 양쪽으로 둔치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고목들이 많이 자라서 그늘이 100% 지는 그런 형태라 그쪽은 물놀이 형태로 많이 자리 잡은 부분이고, 이쪽은 간이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호텔 앞에 거기에도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자연을 훼손한다거나 오염의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제안을 하셨던 바라서 예산에 대한 불만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설치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하시게 되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30분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종합시장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수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전통시장에 위탁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현재는 지금 임대료를 받고 운영은 전통시장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과 종합시장의 주차장 면수도 차이가 나고 운영금도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군청이 됐든, 상인회가 됐든 통합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이 2022년도에 말에 끝나면 2023년도부터는 주차장 관리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이 읍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건 1시간까지 무료라고 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점심시간.
박진기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30분은 기분요금을 내는데, 이거는 「보은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상권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원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변경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쪽에는 한쪽면주차로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꽉 차는데, 주차장 안에는 널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비를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1시간 정도면 웬만하면 시장을 보고 나와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차장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설치한 김에 편리성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26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사업명목이 뭐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있는 기업들 중에 기술개발, 그리고 R&D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업대상 기업이 선정이 아직은 안된 상태이고, 2021년도 초에 충청북도에 공고사업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진기위원
매칭사업인데 사업명목이 정확하게 안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인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R&D이나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비로 쓰는 내용입니다.
박진기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834페이지에 기업반환금……. 특별회계 반환금이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산업단지특별회계.
박진기위원
그거는 지금 전출할 기업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없는데, 저희가 운영…….
박진기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0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라고 하면 모든 사업의 완공시점을 말하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군부대를 이전하는 부지에 설치하는 데에 끝나는 시점이 2022년입니다.
김응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확보된 내년예산은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체부지 매입예산밖에 없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현재 지금 제가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부지매입비만 편성을 했고요. 2020년도에 군부대와 관련된 거는 군부대와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총 82억 원을 2021년도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비는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응선위원
현재 예산 확보된 게 얼마라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에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김응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때 승인할 당시에 2021년도 예산이 184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저희 예산에.
김응선위원
2021년도 예산으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김응선위원
아직 의회에서는 승인이 안난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승인이 난 겁니다.
김응선위원
편성이 됐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내주셨고요.
김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은 안된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김응선위원
하나의 계획서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계속사업비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지만 연도별로 사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고요. 그때 맞춰서 지금 저희가 단계별, 연도별로 사업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김응선위원
84억 원이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질 것으로 봅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은 2020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 의회에서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시차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응선위원
예산부서는 기획감사실인데요. 쉽게 운용계획이 있으면 조달계획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당초에 보고하는 수준이었고 그게 의회에서는 알겠다고 추진하라고 한 것이지만 실제 에산에 편성된 것은 없고 금년까지 16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현재 예산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작년도에 8억 원 세워서…….
김응선위원
그러니까 총 해서 2020년 최종예산은 16억 1,000만 원인데 이게 다잖아요? 전체사업을 하는데 올해 보니까 188억 5,000만 원까지 추산을 했네요? 그중에 현재 확보된 게 16억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16억 1,000만 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금년도……. 2021년도를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선위원
예.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지금 여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이니까…….
여기에 편성된 것은 37억 1,200여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거 외에 더 확보된 거는 없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확인만 하려고 해요. 우리 총 사업비가 188억 5,000만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대체시설의 모든 시설을 다 하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더 추가는 안됩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희가 군부대 이전을 해서 저희가 군부대를 이전할 부지를 매입하고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88억 원입니다. 대신에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땅은 저희 보은군의 소유가 되는 거고, 그거에 어떠한 개발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산해놓은 188억 5,000만 원은 대체시설부지로 해서 교환도 하고, 기부도 하고, 양여도 받고, 이러고 나서 거기에 온갖 제반시설, 부대병원부터 거기에 집기류, 공작물, 병영시설의 모든 부분을 다 해주는데 이 돈이면 다 되냐 이거예요. 추가로 안들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지금 188억 원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계획서 상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그 금액한도 내에서 마치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김응선위원
한도를 맥시멈(maximum)을 정해놓고 협약을 끝내놓은 겁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건축면적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시설의 종류와 면적은. 다만 군부대시설은 일반건물과 달라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 계획된 금액 안에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했어요. 합의각서에 의하면 거기에 맥시멈(maximum)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도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협약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고 저희가 내역서가 나오면 최종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면적과 시설물의 종류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8억 원 그 이상의 금액으로는 저희가 더 추가해서 설계를 한다거나 시설을 할 계획은 없고, 그 한도 내에서 협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응선위원
합의각서 외에 협의했다는 부분을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구두 상의 협의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응선위원
구두상의 협의가 무슨 법적효력이 있으며, 의회가 그거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과장님! 그거를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구두상으로 협의했다는 거를! 예를 들어 법정다툼으로 갔어요. 그러면 합의각서에 명시된 건 양자가 도장을 찍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군 행정을 이끄는데, 지금 구두상의 협의과정을 의회에서 믿으라는 겁니까? 그럼 그거를 가져오고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김응선위원
아니!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앞으로의…….
김응선위원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188억 5,000만 원이 이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이 부분을 답보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군부대와 관련돼서 협의하는 그쪽 국방부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서로의 문서로 만들던지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보면서 제일 의아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014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2020년도인데 6∼7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부대를 이전하고 우리한테 무슨 실리가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협의사항이 없으니까 제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선위원
마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2,46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저희 직업훈련 2개 과정을 1개 과정으로 축소해서 운영하신다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올해 2020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금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대형버스하고 지게차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일자리에 관한 자격증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상관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거는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2개 과정 정도는 진행을 하시되 인원을 감축해서 하신다든지 해서 사업비를 줄이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프로그램 1개를 줄이는 것은 장려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추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2개 사업을 진행한 거는 사업의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보호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요에 대한 부분은 거의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요청하신 분들은.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사실은 저희가 1개 과정을 축소한 거는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정부분 뒤로 미루다가 어렵게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항에 수요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다른 과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나오면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운영과징을 이행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보은군에 여러 가지 직업군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을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있어요. 간호조무사 정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간호조무사 과정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조무사 제도가 학원을 다녀서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안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상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14시 01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280페이지를 보면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있어요. 그게 500만 원씩이네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귀농인들이 우리 군에 귀농해서 농기계를 구입할 시 1회에 한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런데 280페이지 하고 281페이지에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하고 이쪽에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280페이지에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은 예를 들면 귀농인이 우리 군에 와서 영농규모가 3,000㎡ 이상일 때 최대 500만 원까지, 규모별로 300∼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박진기위원
그게 정착자금이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정착자금이고, 뒤에 거는 순수농기계를 구입할 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진기위원
2년이 경과했을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그렇죠. 우리 군에 전전년도에 전입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박진기위원
2년이 경과한 후부터 하는 거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그렇죠. 와서 1년을 농사짓고…….
박진기위원
279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잖아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9명하셨잖아요?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하셨어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금년도에 5명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박진기위원
작년도에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작년도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농업인 중에 출산여성농업인이거든요. 거의 다문화 쪽밖에 없다보니까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올해는 5명, 내년에는 9명…….
박진기위원
4개월 이상의 유산도…….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가능합니다.
박진기위원
9명으로 부족하지 않겠어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올해 최근 3년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박진기위원
그래요,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추경에 또 세우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0페이지에 귀농귀촌자 유치정착지원사업을 4개를 하고 계신데요. 2020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똑같이 진행하셨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사실 귀농귀촌에 대한 정착지원 이런 거는 인구문제에도, 때문에 발단이 되는 사람들이라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내년도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팀을 분리하신다고 하셔서 귀농귀촌팀을 유통으로 변경하셔서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구정책이 최우선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사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업무를 안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보은군의 유통문제가 얘기되니까 그 부분을 장려하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충청북도 각 시·군이 귀농귀촌자들에게 지원하는 정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표기가 군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우리 동남부4군을 잘 살펴볼 때 저희 보은군은 4개의 항목밖에 없지만 지금 옥천이나 영동, 괴산 같은 경우에는 7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 점을 검토하셔서 귀농귀촌자들을 정착을 시킬 수 있는……. 이분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에 그쳐서는 안되잖아요? 이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에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만 여기에서 정착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다양하게 편성하셔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조례를, 2021년도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이 어떤 시·군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오고, 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4개 사업이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국비를 공모신청해서 선정돼서 지금 3단계 9년 간 추진을 하는데, 2020년도 올해 1억 2,000만 원 국비를 따와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그의 배, 2억 3,000만 원 정도를 따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영동이나 인근 이런 데에도 이런 게 포함이 됐을 건데, 우리도 그런 거를 포함하면 결코 타 시·군보다는 사업비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직과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귀농귀촌업무도 중요하고, 유통업무도 중요한데, 그중에 우리 지역, 특히 농업인들한테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고려했을 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순위를 정한다면 그렇게 되고, 또 한정된 인력으로 양쪽 다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순위를 정한다면 그래도 유통업무가 커지고, 올해도 축제를 하다보니까 오프라인(offline)에서 온라인(online)로 커지고 유통업무가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뭐라고 딱 답은 없습니다만 우리 보은군의 인구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농정과에서 소속된 업무 중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에는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는 지자체도 어느 정도 마차잔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내시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볼 때만 해도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하셔서 조금 더, 올해 4개를 했으면 후년에는 5개 정도를 하실 수 있는 거를 제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위원님의 말씀 참고하고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전부 감하다보니까 예산을 늘리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