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4회 추경에 앞서 별도로 내년도 재정 전망을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의장님 등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때쯤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보시면 내년도 세입전망 맨 위에 자체수입 감소가 31억 원, 지방세 12억 원, 세외수입 10억 원 해서 지방세가 31억 원이 감소되고, 보통교부세가 2년 연속 4% 정도씩 72억 원이 감소되고, 잉여금 및 기금은 237억 원이 감소되고, 부동산 교부세가 74억 원하고 조정교부금을 도에서 주는 건데, 이거는 조금 플러스 됐습니다. 7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여유자금은 특별회계, 먼저 조례제정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조례를 하나 더 만든 게 있는데, 이거는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잠자고 있는 예산을 꺼내서 필요한 데에 빌려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갚아야 될 돈인데, 자금 66억 원 꺼내놓은 겁니다. 필요할 때 쓰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195억 원이 내년도에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은 교부세 쭉하고 말씀드린 거에 재정안정화기금 밑에서 세 번째, 이게 원래 200억 원을 넣어놨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100억 원을 쓰고 현재 10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회수 이거 110억 원은 추경에 지금 쓰고 남은 거, 저희가 삭감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66억 원은 금방 말씀드린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잠자고 있는 예산을 꺼내놓은 겁니다. 각 부서에서 써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꺼내놓은 것이고, 옆에 보시면 내년도 재원수요 예상을 보시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2,669억 원, 2021년도 가용재원인데, 그거는 오른쪽을 보시면 2,659억 원으로 해서 10억 원이 적습니다. 이거는 통합안정기금에 100억 원이 있는 게 90% 조례에 90%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거보다 10억 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은 당초예산에 2,116억 원을 먼저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186억 원, 이렇게 편성하고 추경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157억 원, 총 357억 원이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장으로 오면 357억 원 중에 국·도비 매칭이 13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군비 자체사업이 6161억 원, 그리고 여유자금 꺼내놓은 거 66억 원 이것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61억 원하고, 66억을 플러스 하면 227억 원 정도를 추경에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간단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회 추경예산 기획감사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략적으로 제가 내년도 본예산 또 수정예산을 보고했는데,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 맞춰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에 내몰려 있는 분들을 위한 직·간접 지원방안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저축의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예산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회 추경에도 금년에 각종행사나 대회를 못해서 재원이 모아진 것도 꽤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담겨져 있는 게 있나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올해도 그랬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도 준다고 하고……. 올해 예를 들면요.

아니, 국가적인 차원 말고, 우리 자체 얘기입니다.

금년에 보면 도에서 분야별로 여러 계층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잖아요? 저희가 매칭을 했는데, 사실 지금 국가나 도에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려운 계층에 어떤 부분을 얼마 지원될지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업계를 준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놨다가 그쪽에서 또 주고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가나 도에서 어떠한 계획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매칭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계층이 국가가 도의 지원에서 빠졌다? 그러면 그때 가서 꼭 줘야 될 것 같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25억 원을 세워 놓고 그런 것도 추경도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그때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세워놓으면 도에서도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추경이나 이때 필요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재원 여유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거로 세운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월해 놓은 금액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딱 어느 계층에 뭐를 지원해 주겠다고 세운 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의 요지는 인근 옥천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국가나 도 쪽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 하겠다는 미온적인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담긴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님도 어떤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 마지막 추경인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만약에 국·도비가 내시된다면 중복지원보다는 국·도비 내시로 인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보은군에는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4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4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주민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모든 게 업무파악을 사전에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산출근거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를 테면 58페이지에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렇게 되어 있으면 몇 명에 월 얼마라든지, 연 얼마라든지, 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은 총액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을 받는 대상이 몇 명인지, 그래서 월 얼마인지 뭘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자료 있는 거 있나요?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우리 지역의 실태도 모르고, 뒤에 71페이지에도 ‘장애수당지급’이라고 1억 5,100만 원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인지 그 근거를 명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저만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 명시를 해주면…….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해서…….

취약계층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제4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전략과 소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연속된 질문인데, 만약에 잘 협의가 돼서 수용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안되면 대상지를 변경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염두해두고 중소기업, 벤처기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은 듣지 못했고…….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의견은 일단 중소기업, 벤처기업하고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수용이 되면 참 좋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에 삭감액이 조금 크네요? 지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올해 지급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조건이 전년도 2019년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이어야 되고, 조건들 중에 매출액이 당초에는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됐다가 향후에는 완화가 돼서 매출액 감소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가게당 고정비용금을 40만 원을 줬고요. 만약에 간이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증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하고, 매출액이 10% 이하로 감소되신 분들은 30만 원 신청을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이거를 한 번만 하신 건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도비로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침에 맞도록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매달, 매일이 고통인데, 저희가 지원을 한 번밖에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분들이 상식적으로 이 비용 40만 원으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길가에서 노점을 펼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take out)만 된다……. 식당 같은 데는 9시까지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 월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위원들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긴급적으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저 혼자 힘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위원들과 경제전략과, 기획감사실이 하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지침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정도가 되면 안정이 될 테니까 내년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에 의해서 문을 일시적으로 닫아야 된다거나 이런 가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을 저희가…….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 한번 50만 원씩 주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관리차원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대답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도시가스공급 확대사업이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충청에너지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서 공사금액에 대한 지원분담금하고, 거기가 국도 4차선을 횡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을 하는데 포장을 깨고 하는 게 불가능해서 안깨고 하는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을 협상 중이라 그게 확정이 되면 1회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충청에너지 쪽에서 긍정적인…….

시행은 하는 것으로 결론이 됐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하고 공급하는 대상지의 확대부분, 이런 부분이 미진하게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인 것은 헤센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할 일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3쪽에 보니까 ‘고향 쌀 판매 택배비 지원’이 1,85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결국 2,000만 원 중에 15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고요. 그렇다면 500포밖에 판매가 안된 건데……. 어제인가? 지역 밴드에 올라온 거를 보면 서울에서 이번에 재경군민회 임원진들이 고향 쌀 팔아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g짜리 판촉용도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데에 주면서 일단 50%를 주문을 받았다는데 판매가를 보고 다소 의아했어요. 여기 산지에서도 20kg에 5만 5,000원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5만 5,000원에 주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택배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쌀을 저가미로 전락시킨 게 아닌가……. 지금 쌀값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산지에서도 5만 5,500원인데 거기에서 판매되는 게 5만 5,000원이라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쌀이라는 것은 구매하는데 수요자들이 이왕이면 비싼 쌀이 좋은지 알아요. 싸다고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챙겨서 그 부분이 우리가 제값을 받고 팔아야지 여기만도 못하게 팔면 유통비용도 들었고, 우리가 3,000원씩 택배비도 지원해주는데?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으니까요. 2,000만 원 세워진 것도 15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가미로 가서는 우리가 호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고가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남보은농협하고, 보은농협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1월 1일자부터 6만 원씩 판매하는 거로 합의를 봤습니다.

타 지역보다 우리가 고가미로 공략을 해야지. 싸다면 오히려 밥맛이 안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1월 1일부터는 6만 원씩 판매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두수가 얼마라고…….

3만 41두입니다.

그러면 두당 얼마씩이에요?

두당 6,321원에서, 농가에서 공판장으로 출하한 두수의 집계입니다.

2020년도 거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4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하천 쪽은 다 사업비를 세워서 하시니까 괜찮은데 농지 쪽이나 이런 쪽은 보상으로만 끝나잖아요?

농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보상으로만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받으셨으면 그 보상금으로 수해복구를 하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보상금이 적다보니까 미리 내시가 되고 또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잘 안돼요.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라도 하루로는 안되니까 2∼3일씩 더 빌려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면별로 취합을 하셔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하루이틀 정도는 장비를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로는 안된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도 그렇고, 계속 추가로 유지보수나 장비지원사업비를 읍·면에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해줘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렇지만 저희가 논둑복구라든지 이런 부분, 공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 장비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안따지고 지원을 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아마 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취합 좀 해주시고, 장비지원 좀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송영길입니다. 4회 추경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에 ‘보청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저희가 올해 발취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겨울철에 하다보니까 내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0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총사업비 반영돼서 25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 투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시설을 하잖아요. 하시죠?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구역, 지역 내에는 저희가…….

삼산리.

삼산리는 저희가 합니다. 여기에 1억 6,800만 원 중에 삼산, 동광, 회인초, 관기초.

삼산초등학교 입구에 갔더니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 신호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던데, 혹시 민원을 접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었는데, 이번에 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바로 내년 초에…….

이거는 그냥 무인…….

신호기만.

신호등 무인기?

예.

그 부분은 제가 있다가 다시 전화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단속까지 주·정차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 이게 어디에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산대권역에 장애인 BF시설을 설치하고, 또 전망대에 논슬립(non slip)이라든지 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대요? 산외면?

예, 산대권역에 BF장애인시설을 설치하고 전망대도 추진하고 그리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츠운영팀장 정승무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여기에 167쪽을 보실까요? 종목별 실업팀 육성에 보시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모든 것들이 사실 스포츠산업과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도 선수 및 지도자 계약금 4,5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이런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들을 저희가 세워서 예산안에 같이 설명을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렇고, 항상 염두해두셔서 계획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번과 같이 삭감이 아니라 불용이죠, 그런 사업은 안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안될 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빨리빨리 삭감을 하셔서 다른 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512쪽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다목적운동장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아직 보상결정을 4월까지 완료……. 보상결정을 한 후에 그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승낙은 다 받았어요?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몇 필지나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팀장 박남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필지로 되어 있는 7명이 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설명을 다 드리고 지금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감정평가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보상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11월에 해서 사업설명에 대한 안내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7명 개인소유주 분들은 그중에서 5명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업부지를 편성을 안했으면 해서 최종 변경을 할 때는 그 부지를 넣을 거냐 말 것이냐 일부를 편입할 거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승낙을 안할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다시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저희한테 사업부지라든가 사면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면부지로 해서 필요한 거고, 사업부지 계획안에는 그분들의 필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실시설계라든지 최종계획이 필요가 없으면 제외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승낙이 우선, 제일 먼저 매입이 이루어 져야 실행이 되는 거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대상포진 백신비 삭감액이 6,000만 원이나 되네요?

예, 이거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견적가보다 입찰가가 굉장히 낮아져서 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아, 대상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이상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