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경제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매년 10월에 1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중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집합건물 1,000㎡ 이상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 160㎡ 이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미사용시설물과 교통량감축활동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맞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은, 저희 관내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245㎞가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은 총 3,623개 중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2,280개, 지시표시판이 735개, 규제표시판이 608개가 있습니다. 연중 추진토록 하고,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와 노후·퇴색된 불량 표지판 교체, 주·정차금지선 및 노면 방향표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으로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이 305개소에 5,635면이 설치돼 있고 거주자 시행은 275개소에 5,144면, 거주자 미시행은 30개소에 491면이 있습니다. 본 사업도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퇴색된 구획선을 재도색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신설·제척·위치 변경 등을 추진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여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구획선 신규 설치 가능지역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 지원 대상 가구는 여덟 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쪽에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 갖기 사업에 동참하고자 신청한 가구가 22가구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이상 되는데 현재 사업비가 1,4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올인원(All in One) 교통표지판 정비입니다. 일부 협소한 보도 상에 1∼3m 간격으로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제한속도,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등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면도로 도로 폭이 협소한 도로 중 선정하여 시범설치구역을 선정, 난립한 교통표지판을 통합하고 효율성·경제성 등 판단 후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예산에서 1,000만 원 정도 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알기 쉬운 도로교통법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미인지로 인하여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도로교통흐름 및 안전사고 발생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주·정차 질서문화 계도 및 홍보활동으로 행락철 홍보동영상을 배포하여 무질서한 주·정차를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로교통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홍보내용 수립으로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단속구역 안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절차, 사전알리미 서비스 홍보 등이 있겠습니다. 본 사항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자고지 실시입니다. 반송고지서는 공시송달 공고 및 고지서 일반우편 발송을 시행하고 있으나 고지를 못 받아 가산세 부과 및 압류에 대한 항의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2016년 고지서 반송내역을 보면 총 발송건수 7만 9,319건에 반송건수는 2만 6,031건입니다. 반송률은 37.1%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공시송달과 문자고지는 2017년 1월 68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고지서 반송자료에 대한 납부자 전화번호 검색 등으로 문자고지를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행복장안 교통봉사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저희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사단 본인 생활권 주변의 교통약자 보호에 관한 관심 제고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개선을 통하여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고 직접 주변도로 위험요소 및 주·정차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7년 1월에 단원 43명을 추천 받아 2월 24일 발대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민교통봉사단 활동사항으로 봉사단 본인의 생활권 주변의 교통문제 개선안을 건의하고 교통문화 개선 및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스마트폰을 이용 봉사단 본인 생활권 주변 주·정차 위반 신고, 상습 민원발생구간 및 어린이보호구역 순찰 및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KT-wiz 홈경기장 주변 불법 주차 해소입니다. 주요 빅경기, 기아·한화·LG와의 주말 경기에는 1만 5,000명 이상의 관중이 몰리고 있어 경기장 내 주차장으로는 소화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차공간을 찾지 못 하는 차량들이 인도 위 불법 주차 및 골목길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홍보실적으로는 종합운동장 주변 18개소에 38개의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고 단속은 72경기 2,70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반 운영은 2016년 4월 15일∼10월 5일까지 운동장 주변과 만석공원 주변, 장안구청 주변에 대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화홍문 공영주차장 등 비교적 여유 있는 원거리 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주차 단속과 주차장 안내를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KT-wiz구단 셔틀버스 운행 협조를 지난 3월 2일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구에는 단속인원이 17명 있습니다. 공무원 넷, 시간제 둘, 사회복무요원 열한 명이 되겠고 단속장비는 고정형 CCTV 28대, 주행형 CCTV 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단속구역이 143개로 2017년 1월 단속실적은 6,723건에 2억 4,725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단속실적은 4만 8,208건에 17억 6,349만 2,000원을 부과하여 74.14%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지도단속 강화구간은 1일 3회 이상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지도단속 완화구간은 1회 이상 현장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 차량 집중구역으로 광교로, KT-wiz 홈경기장 및 만석공원 주변은 주말근무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구역의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 강화로 불법 주 ·정차가 근절되도록 하겠고 이면도로, 골목길 소로에 대한 질서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 체납액 징수결정액이 75억 6,9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리액이 29억 141만 9,000원이고, 징수액은 26억 5,658만 5,000원이고, 결손액이 2억 4,483만 4,000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46억 6,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38.33%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체납액 징수실적은 13억 4,900여만 원을 징수하여 23.25%가 되겠고 체납액은 58억 500여만 원에서 11억 원이 감소된 4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추진실적으로 1만 8,904건에 7억 9,600여만 원을 결손처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38억 7,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