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7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를 “수원의 희망, 미래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수원사랑을 위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안녕하세요.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입니다. 행정지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권선구에서는 12개 단체 208명의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경기도 따복 공모사업에 26개 사업을 접수하여 14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7년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는 공동체 15건, 시설공간 5건 등 21건을 접수하여 20건에 대한 사업이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정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협의회와 공모사업 추진주체 합동간담회 개최 등 각 동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관내 및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권선구에서는 권선구 구마을만들기협의회를 조성해 격월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규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종합민원과장 박병규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및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중개사무소 대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중개사무소를 관리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현재 약 612개소의 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8월 마지막 주 시 주관으로 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을 경기대학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시·구 합동 지도 점검을 운영하여 중개보수 과다수수 및 불법허위광고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하겠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불법 중개행위신고 배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거래가격 왜곡방지를 위해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사업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뢰와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법정사무인 만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평가사 검증, 지가결정 및 공시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는 3만 7,400여 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은 약 1,000여 필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를 위하여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하고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원인자를 파악하여 재설치 비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구는 지적기준점 총 2,533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3월∼5월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망실·훼손 등 지적기준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6월∼9월까지 원인자부담금 징구 및 재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0월∼12월까지는 전산정리 및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중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통하여 망실·훼손된 시설물을 즉시 정비하여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일상생활에 적극 사용하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만 7,413개의 건물번호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축 후 준공 전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관련 서류와 함께 팩스로 신청 접수 후 부여결과를 팩스 및 문자로 전송하여 민원인의 방문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건물번호판을 2월∼8월까지 일제조사 후 미부착 및 착오부착 건물번호판에 대하여는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단체장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시민의 법정주소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단체장과 함께 도로명주소 부착현장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각 동 10여 개 단체의 단체장 및 단체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및 부여방식 안내,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 시청 및 동별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도로명주소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해 시민 누구나 도로명주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483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환경위생과장 성기복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재활용 회수 클린시니어(Clean Senior)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혼합 배출과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폐지 줍는 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의 노인을 참여시켜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6개 동에서 선발하여 1일 4시간 근무하고 1일 1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지역 정비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쓰레기 감량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음식물쓰레기 봉투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배출 시 고양이 등에 의한 찢어짐 등으로 음식물 유출 및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봉투 전용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대별 규모에 따라 4종류의 전용수거함을 민원발생 지역에 종류별로 설치하여 악취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쓰레기 꼼짝마! 더 깨끗한 권선만들기 사업입니다. 낡고 허름한 담장 주변으로 쓰레기가 모임으로써 그림을 활용한 희망담장을 설치하여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개선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지역 전봇대에 스마트조명 점등을 활용해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버리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웃간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권선「Eco Village」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공동의 저탄소 생활실천으로 Eco Village를 조성하여 자발적 환경보전 시민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투리 공간 및 베란다를 활용하여 공동 및 가족 텃밭을 만들어 우리집 에코팜(eco-farm)을 조성하겠으며, 가정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권선구 지구사랑 행사를 개최하여 자원자립 활동을 통한 가족의 친환경적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아이들에게 친환경 체험교육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의 저탄소 생활실천으로 자원자립형 녹색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생활불편·불만-ZERO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에 대한 진단평가와 대안 제시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별 멘토링을 구성하고 교육 실시 후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방지시설의 운영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시기에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하겠으며,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철저한 식중독 관리로 빈틈없는 식품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관리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 간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식중독 예방·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식중독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품의 제조·조리·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업체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을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관리 적정여부, 불법 수입식품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하고 다소비식품, 계절영향식품, 명절성수식품 등을 수거하여 위해성을 검사하겠으며, 유통식품 수시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와 원산지표시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및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행위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좋은 식단」추진입니다. 좋은 식단, 알뜰한 식단, 건강한 식단으로 친환경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좋은 식단」정착을 위한 자율적인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관 자율점검반을 구성·운영하겠으며,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월먹거리촌을 활성화하고자 지속적인 간담회와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나트륨줄이기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및 외국인 접객방법 등을 교육하여 안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권선구 구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 내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재개발이 취소된 4개 구역 서둔동 1·2·3구역 및 세류 5구역 내 연립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수원시 건축사협회 및 건설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상반기는 4월 20일∼4월 28일까지, 하반기는 10월 17일∼10월 27일까지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재난관리과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의뢰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조치토록 통보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입니다. 2017년 항측 조사대상 건축물은 총 643건으로 현장조사 및 인허가 내역 공부 확인 대조작업을 7월 말까지 실시하여 변동건축물 중 현장조사 결과 무허가건축물로 판명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자진 정비토록 시정 통보 후 미이행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으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무허가건축물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 억제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추진입니다. 개발구역 내 불법행위,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별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0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 대상시설물은 59개소 118개 동으로 해빙기 점검은 2월 20일∼3월 3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구조적 균열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향후 우기대비 및 동절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5,700개소 2만 5,901면에 대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 최근 2년간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중점 점검하여 점검결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시정통보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축사 수임건축물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건실한 건축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대상은 2016년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31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건축법 위반행위 건축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행정처분토록 하고 현장조사 소홀 및 허위보고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공 중인 공사장 65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점검을 지난 2월 13일∼2월 28일까지 19일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로변의 자재적치 및 안전시설 미비 공사장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점검계획은 5월 우기대비, 8월 우기철 및 11월 동절기 대비해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신고)현황 정보 제공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사항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보제공 내용은 건축 인·허가 신고 현황과 착공신고 현황, 공동주택 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을 권선구청 홈페이지에 매월 5일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공개를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호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사람과 환경을 위한 하천정비 및 가꾸기 사업입니다. 권선구 관내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8개소에 대하여 하천 개·보수 및 정비 등 4건의 하천가꾸기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8억 3,000만 원의 예산 확보로 하천 제방정비와 하상준설 등 유수 흐름의 원활과 수질보전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유지하고 산책로 제초작업 등으로 하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의 편의를 제공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우려사항 사전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단체 및 지역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일월천 횡단교량 정비사업입니다. 구운동 하나로마트 뒤편에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일월천 횡단교량은 교량상판 균열 및 처짐 발생으로 교량 재설치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교량연장 15m, 폭 3m로 총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량신설 일부사업비 4억 원은 국비 교부세로 확보하였으나 공사 및 보상 추가예산 6억 원이 미확보되어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황구지천 연결데크 설치입니다. 금곡천 수변공원과 황구지천 간의 산책로 단절로 산책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산책로 연결을 요구하고 있어 우선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활용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금곡천 횡단 보도교 추가 설치입니다. 호매실택지지구 내 금곡동 주민센터 앞 금곡천 횡단 보도교량 미설치로 아파트 단지와 주변 상업시설 간 원거리 우회통행이 불가피하여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하천 횡단 보도교 설치가 매우 시급하여 황구지천 연결데크와 마찬가지로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앞에 보고드린 황구지천 연결데크와 함께 경기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박동현 도의원님과도 지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7쪽,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권선구 관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거 671km, 맨홀 1만 4,214개소, 우수전 1만 2,135개소 등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연중 단가계약 및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관내 노후하수관 및 시설물 정비는 물론 하수관에 유입되는 퇴적물 처리로 악취제거 및 원활한 배수처리로 우기 시 유수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정조로 443번지길 등 2개소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하수관로 이음부 이탈 및 노후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유수불량 및 통행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정조로 443번길 등 2개소의 노후 하수관로 210m를 교체, 정비하여 유수수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정조로 253 주변 하수관로 신설입니다. 본 구간은 구국도와 공군부대 사이에 위치한 대황교동 낙후지역으로 주거지역 주변에 공공하수도가 미 매설되어 정화조 월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오수관을 신설하여 발생오수 차집처리 및 하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산분구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본 구간 역시 기존 하수관 노후화로 인한 파손으로 지반침하가 되어 통행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국비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여 유수 흐름의 원활 도모와 보행 및 차량통행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호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2017년도의 주요사항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현황을 제대로 안 해주셨어요.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현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자료 작성을 해주실 때는 말씀으로 하기 전에 서류로 먼저 작성을 해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또 감사를 통해서 다시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제 영통구하고 장안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 모니터링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야 중복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지, 똑같은 질의가 4개 구에 된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잖아요. 더 나은 시책들을 채근도 하고 추진하실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의회 주요 업무보고가 실효성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느 구나 똑같아요. 하실 때 공통적인 사항이 많잖아요, 특수시책을 제외한 사항들은. 그래서 모니터링이 됐다면 권선구의 특수한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보고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도 참고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고 다음 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필요성이 생겼을 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보통 1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점이나 보조점이나 도근점 같은 것 공사하거나 이러면 또 훼손될 수 있는데,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것은 건설이나 다른 공공기관 쪽에서 사전에 협의를 받도록 해서 공사로 인해서 망실되게 되면 그 망실점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돈을 받았다가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데, 아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모르게 훼손된 것 이런 것 때문에 일제점검을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정해진 그것은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그러면 어떤 시점에 일제점검을, 권선구에서는 금년에 일제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구간 같은 데는 미리 협의가 되는데 공사구간 외에도 보통 기준점 같은 것이 도로에 설치되다 보니까 대형차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원인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런 경우는 저희 구에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한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원인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에서 하고 원인자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금년에 하지만 보통 보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1쪽 부동산 관련해서, 영통구하고 장안구에서는 QR코드 서비스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는데 권선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아직 효과가 검증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QR코드는 정보가 나타나는 것인데, 장안구 쪽에서는 기준점도 QR코드에 심는다고 하는데 이미 해당정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에서는 아직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쪽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전용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작년에 시범으로 세류1동에 한 180세대에 200개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그러면 전 구로 확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금년에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저희 권선구만 금년에,

아니, 구 12개 동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시범동만 했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세류1동·2동·3동, 서둔동, 권선동 포함해서 총 1,383개가 신청되어서 저희가 금년 3월 중에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권선구 전체로 확대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주로 단독주택이 있는 동에 대해서만,

그러면 보통 하나에, 물론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몇만 원씩 하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0L는 6,000원이고요, 20L는 7,500원, 25L는 8,000원이고 40L는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전액 저희가,

자부담 없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자부담 없이,

전부 그냥 설치해 주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설치해 주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그냥 설치 다 해주시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주로 하절기에 단독주택 주변 고양이 같은 동물이 많이 훼손을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돼서,

작년에 시범관리 해 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관리가 잘 돼서 시범운영 하고 금년에 다시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32쪽에 보면 에코빌리지(Eco Village)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통을 지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정조건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주민 참여의지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고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신청자를 모집해서 선정을 하면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지정해서 한 곳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지역에 한 곳만 선정해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면 일반 아파트 주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네요? 교육도 하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큰 아파트, 아주 대형아파트는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그러면 한 통 정도,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한 개 통만 추진을,

그러면 하여튼 거기 구성원, 일반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숙지를 해야 되고 다 동참을 해야 되는데 보면,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니까 결과는 금년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좀 쉽게 이해가 돼서 이름만 들어도 ‘아, 이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 딱 한 문장만 봐도 Eco Village, 그다음에 eco-farm, Eco Life, Love The Earth 이렇게 해서 이것을 꼭 영어로 해야 되는지! 물론 여기에는 이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살고 있을 것이고 또 연세 좀 드신 분들 중에는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Eco Village 같은 것은 그냥 “친환경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이해가 높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꼭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꼭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써야 되는지,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변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두 개 구청할 때 유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EM사업이 장안구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장안구에서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다른 구에도 전파해서 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선구 같은 데에서도 EM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선구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요,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도시이고 또,

EM이 뭔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압니다. 그런데 EM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질개선용하고 악취제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요가 발생되는데 주로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토질개선용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편인데 현재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어서 거기로 안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방향이 다른데 장안구 같은 데는 일반인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장안구하고 팔달구가 현재 일반인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죠, 영통도 일부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인가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나눠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권선구도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32페이지 권선「Eco Village」조성사업에서,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지원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콘센트를 저희가 구입해서, 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에코빌리지(Eco Village)로 신청된 통, 마을이요. 마을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에코팜(eco-farm) 조성은 저희가 텃밭상자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같이 공동으로 키울 수 있게끔 하고 콘센트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저희가 구입해서, 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센트 사서 세대에 그냥 주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것은 누가 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콘센트니까 지급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 콘센트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 콘센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기전력차단을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꽂아서 쓴다는 얘기시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콘센트에 꽂아서 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2,300만 원인데, 교육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일을 다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교육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저희가 강사비로 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강사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Eco Village 조성은 과에서 추진하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과하고 주민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하고 어디에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신다는 얘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클린시니어 운영은 권선구에서 작년부터 열심히 하시는 사업인데 올해는 25명이 위촉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2월에 모집을 해서 2월 28일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2월 25일에 발대식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니, 2월 28일에 발대식을 개최해서 그날 교육을 시켜서 3월 2일부터 수거봉사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작년에는 5명, 세류3동에서 시범적으로 5명의 클린시니어 깔끔이라는 폐지 줍는 노인을 선발해서 추진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금년에 확대 시행하게 됐습니다.

세류3동에서만 했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5명이, (공무원간 협의) 4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집할 때 경쟁률이나, 그때 몇 분 정도 신청하셨나요, 모집할 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정원 25명 다 선발, 세류1·2·3동하고 평동, 서둔동, 구운동 6개 동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총 25명 신청이 들어와서 25명 선발했습니다.

넘쳐서 잘라서 한 것은 아니고 25명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부 동에서는 아마, 일부 동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 10명이 왔는데 3명만 신청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런 동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신청이 돼서 일부 선발하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위촉을 누가 하시나요? 동장이 하시나요, 구청장이 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구청장님께서 2월 28일 발대식겸 위촉장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장을 주신 분은 구청장님으로 돼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준해서 주는데 클린시니어 활동에 대한 관련 조례나 법은 없는 거죠, 지금?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현재 없습니다.

권선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한 관련 조례나 초안을 한번 준비해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하는데 이것을 연속성 있게 쭉 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보통 4,000원, 5,000원, 많게는 7,000원 정도밖에 수입이 없는데 노인복지와 쓰레기 수거, 도시환경 개선 차원의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확대 추진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군식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항측 불법건축물이 30% 정도 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작년에 961건의 변동건축물이 생겼는데요, 올해 64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른 구에 보니까 2015년, 2016년, 올해 현황까지 자료로 줬는데 권선구도 그 자료를 주시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권선은 구도심권 형성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래서 항측에 의해 현장에 나갈 때는 꼭 이행강제금 부과 원칙이 아니라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주민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건물이 30년 정도 돼서 비가림에 의한 것은 옆에 경계라든가 높이, 규정이 있죠? 중앙에는 1.5m 미만이라든가 창문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 빨래라든가 다른 것으로 활용 안 하고 어떤 적당한 선에서 할 때는 추인할 수 있도록 고민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붕 개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방수문제 때문에. 사실상 지붕 개량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행위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도심지역에 30년 이상 돼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 방수를 하다 보니까 지붕을 씌우는 문제가 발생돼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수가 많았거든요, 불법이.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지붕틀 씌우는 것에 대해서 시공업자들이 “이것은 건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씌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저희도 그래서 고심을 했어요. 방수목적으로 순수하게 지붕을 씌운 것이라면 이것은 완화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도나 저기에 질의까지 했는데 사실 대수선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법상 그것은 도에서도 기각이 됐죠?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물로 본다, 대수선으로 본다고,

건축물로 본다고 돼 있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주자,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순수하게 방수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지붕높이를 1.5m 미만 내에서, 지붕을 사용 안 하는 범위에서요. 그러니까 계단을 설치 안 한다든가 또 올라가서 지붕 씌운 것에 대해서 창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지 않고 창문을 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일조권에 침해 안 되고 이웃 주민에게, 처마를 내밀어서 낙수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줄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특히 구운동에도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한 17건 정도 발생돼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서 등재해준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속적으로 12개 동하고 계속 유인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계속 홍보, 30% 줄었다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꾸준하게 12개 주민센터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공사를 하면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그것을 보수하거나 하죠?

건축과장 최군식 : 공사를 하면서 도로까지 파손되는 사항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이따금씩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데요, 일단 건축공사 허가를 내주고 착공계가 들어오면 우선 가림막이라든가 위해시설방지막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놓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로까지 침범되어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건축공사장이니까 저희도 점검을 하고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도로 문제는,

건축과장 최군식 : 도로점용료는 거기에서 하고,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주요 진·출입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출입로의 도로가 파손되고 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가 보수되어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파여있거나 이럴 때.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안전건설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허가가 되도록, 이후에는 이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물에 점포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 앞에 도로는 아직 보수가 되고 있지 않은 곳들을 제가 몇 곳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협업을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주신 자료 47쪽 보면 건축공사장이 여러 군데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65개소라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처리되면 해당 동의 동장님께 알려주시나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런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데가 있어서, 관내 동장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대호 과장님, 1월에 그쪽으로 오시면서 발로 뛰고 현장에서 늘 하신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권선구 면적이 수원시의 한 36%를 차지하는데 예산은 4개 구하고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특히 15m 도로는 지금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게 업무 이관이 1월 9일자 조직 개편되면서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 건너편 수병원 2층에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방문했었는데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왜 하느냐 하면 늘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15m 이상 도로 중에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그런 것은 사전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하고 공유해서,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저희도 도로 순찰을 수시로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견되면 협조를 잘하고 있고, 하여튼 사업소하고 원활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에 보면 호매실택지지구 내에 횡단보도하고 연결데크를 설치하는데, 호매실택지지구는 LH에서 사업을 진행했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끝났나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지금 준공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인계까지 다 끝났나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준공을 하지 않고 그냥 일괄 끝났나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거기는 그렇게 단계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호매실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어떤 것들을 기부했나요, 주변에?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글쎄요, 택지개발하면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고요, 지금 이 사항은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처음에 수립하면서 아마 이런 계획은 반영이 안 되고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최종 준공이 되고 동네 지역의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상업지역이 생기고 하면서 실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해서 아마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안타까워서 여쭤봤는데요, 모든 최종 준공이 다 끝나고 LH에서도 다 떠났나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선구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원증연 환경위생과장은 빙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팔달구에서는 환경의식 개선 및 자원순환문화 실천운동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생명존중, 녹색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며, 사회소외계층을 위하여 팔달구 혜민사업, 희망옹달샘사업 등 맞춤형복지시책과 공동체적 나눔을 실천하여 배려와 존중의 휴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연과 어울림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사람이 만나는 골목문화를 형성하여 품위 있는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감동이 있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팔달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국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팔달구를 끝으로 하게 되는데 3개 구청 업무보고 할 때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을 받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특수시책 위주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간략히 지나가시고 특수시책이라든지 자랑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2017년 팔달구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총 9개 동 24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충균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입니다. 저희는 보고드릴 사항이 총 7건인데 앞에 다른 구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겹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25쪽, 우리학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차세대 계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및 동영상을 시청토록 하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 유도와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빙모상으로 상중이라 참석을 못하셔서 주무팀장인 신경호 청소팀장님께서 오셨는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경호 : 환경위생과 청소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존중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 만들기 추진단을 운영하고 생활폐기물 순환자원화 4R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잔반없는 빈그릇운동을 전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감량 추진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수원의 중심 팔달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과 올바른 쓰레기배출방법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추진, 쓰레기무단투기지역 주민자율참여 정비 및 단속 추진, 신속한 청소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반 및 휴일근무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환경관리원의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우만1동 환경관리원 쉼터를 9월까지 신축하겠으며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환경관리원 가족 등을 초청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우리동네 깔끔이」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폐지수집 어르신 중 4개 동에서 12명을 자원봉사자로 선발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 취약지역 정비와 올바른 쓰레기배출방법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팔달 건설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 역사와 환경의 만남「수원천 개울치기」추진입니다. 「화성성역의궤」에 의한 수원천 개울치기 재연을 통한 역사적 환경보전 인식을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에게 수원천 개울치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 환경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지구사랑 “팔달 생태체험 한마당” 운영입니다. 제22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6월 중에 화성행궁광장에서 체험마당, 나눔마당, 교육마당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는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범업소 관리 강화도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식품 안전 넘버원, 식품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및 위생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집단식중독 우려업소를 특별 관리하겠으며, 시기별, 업소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아이 밥상 지킴이”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남은 음식 제로(ZERO)! 빈그릇 운동 전개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팔달구지부의 협조를 받아 참여업소 신청을 받아서 빈그릇 운동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겠으며,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창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팔달구청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2017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총 업무보고 건이 6건인데 5건에 대한 것은 4개 구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추진입니다.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일일 명예건축과장으로 임명하여 건축과 관련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 1월∼12월이 되겠으며 매주 월요일∼금요일 13시∼17시 팔달구청 1층 종합민원과 10번 창구에서 건축 관련 민원상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수원시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참여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참여 우수 건축사에 대한 구청장 선행시민 표창과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 상담으로 ONE-STOP 민원처리 가능과 참여 건축사의 자긍심 고취로 책임감 있는 건축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구 안전건설과 신상교입니다. 보고사항 4건 중 3건은 공통사항으로 서면 보고드리고요, 특수시책인 56쪽 서호천 야생화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천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잦은 풀베기 민원을 해소하고 수변공간의 우범화 현상을 막아 건전한 생태계를 보전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회에 걸쳐 사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하천·호소 식생에 맞는 흰색토끼풀과 수크령 등을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4월에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니터링이 다 되신 것 같아서 질의는 전에 했던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4페이지에 깔끔이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도 작년부터, 팔달구는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했고 권선구는 폐지 줍는 노인 분들에게 지원을 하셨는데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권선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라든가 또 약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면 같이 코멘트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경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역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님?

알겠습니다.

주 3회요?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경호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신경호 팀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인계동의 까마귀 배설물을 주 2회 청소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경호 : 네, 주 2회 정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차량은 그로 인해서 부식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까마귀가 다른 데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청소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경호 :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 전주, 인천, 대전, 천안, 제주 이렇게 하는데 수원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경호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산에 보면 청소년JC건물 있죠?

그것은 제가 즉시 현장 나가보고요, 조치하겠습니다.

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는 마치고요,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신상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어제 장안구청 질의 과정에서 들었는데 4개 구 안전건설과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도 하고 술도 한 잔 먹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우기철에 들어서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라도 만나서 같이 하수에 대한 안전관리를 사전에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기 때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두 번 정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전건설과가 아니라 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구는 다 환경위생과 팀이 5개 팀인데 팔달구는 위생행정팀이 별도로 있어서, 다른 구하고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서 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조직개편 당시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팔달구가 인계동을 중심으로 한 위생업소가 타 구에서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조직개편 때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팀이 하나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구청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남창동에 보면 개인주택을 D등급이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가봤는데 그 부지를 활용 안 하고 펜스만 쳐놓고 있어요. 거기는 남창초등학교에서 올라가서 들어가면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한데 비싼 땅을 사들여서 그렇게 펜스를 쳐놓고 활용을 안 하는지, 현장에 나가셔서 활용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저도 취임하고 거기에 두 번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펜스 친 지역은 일단 시유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 회계과에 관리전환을 요구해놨거든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팔달구에 까마귀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물청소하고 노고가 많은데요, 까마귀가 가고 나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다시 올 텐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해결방안이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나요?

일단 까마귀 배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신 팀장 얘기대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저도 출근하고 퇴근길에 까마귀한테 인사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 조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조류전문가의 의견을 듣든지 의견을 들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면 1번국도 육교 위 방음벽 위에도 쫙 앉아있고 대단하더라고요. 청장님 계시는 동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