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참고로 김재섭 경제교통과장이 지난 2월 13일자로 중견리더 교육과정 파견 중이므로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팔달구에서는 환경의식 개선 및 자원순환 문화실천운동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생명존중 녹색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소외계층을 위하여 팔달구 혜민사업과 희망 옹달샘 사업 등 맞춤형 복지시책과 공동체적 나눔을 실천하여 배려와 존중의 휴먼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연과 어울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사람이 만나는 골목문화를 형성하여 품위있는 생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감동이 있는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팔달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행정지원과 2017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이 느껴지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환경 만족도를 향상시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사 문화탐방, 팔달 현장 Talk, 행복일터 만들기, 우호협력도시 운영을 통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선거 종합체계를 확립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정선거인만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입니다. 주요 업무 및 성과관리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주요 현안 및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정운영의 완성도를 높여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현장캠페인,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해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역 특화프로그램 발굴과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작품발표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주민자치위원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방범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방범기동순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위하여 간담회 개최, 우수대원 표창, 노후 초소 시설개선 및 순찰 장비 지원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기동순찰대의 운영실태 점검 및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방범대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팔달구 주요 단체와의 소통과 역량강화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동 주민센터 시설 보강 및 확충입니다. 우만1동 주민센터는 총 사업비 76억 6,3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동주민센터는 총 사업비 115억 1,2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26㎡ 건축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있으며, 2017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행궁동, 고등동, 우만2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궁동 등 7개 동에는 석면철거 및 LED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친환경청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클린페이 시스템 등 전산망 이용으로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팔달구의 착한 계약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계약업무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에너지 자립형 청사 조성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을 통해 발전량을 극대화하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 에너지 지킴이 활동 등 에너지 절감운동을 통해 저탄소 녹색청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실있는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주부, 노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엑셀, 포토샵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 블로그 영상 등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입니다. 팔달구 종합민원과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외국인 전담 상담요원 운영입니다. 팔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우리 구에 체류지 변경 등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각종 민원상담 및 안내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국인 전담 상담요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채용된 외국인 전담 상담위원은 2003년에 귀화한 콩고출신의 상담위원으로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우리 말 구사가 서툰 외국인 내방 시 통역을 하고 민원처리절차 및 제반 행정사항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민원 전용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 활용을 위한 서가운영, 매주 목요일은 18시∼20시까지 야간 민원실 운영, 민원인 편의시설로 컴퓨터, 복사기, 혈압계, 고속 핸드폰 충전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 동 주민등록 담당과 인감업무 담당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의 민원응대 운영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및 친절한 팔달구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규 주민등록증 맞춤형 발급 서비스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대상들이 학업 등의 이유로 지연발급 받아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여고 등 11개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접수하고 신규 주민등록증을 야간 예약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18시∼20시까지 운영하여 발급신청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인수 :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인수입니다.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17년 시세 징수목표액은 2,085억 4,0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23억 여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 735억, 담배소비세 590억, 지방소득세 360억, 재산세 354억, 주민세 45억 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부과하고 스마트폰 앱(App) 활용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 운영과 SNS 및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7년 도세 징수목표액은 1,137억 9,6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은 취득세 535억 원, 지방교육세 435억 원 등입니다. 유관기관의 업무연계를 통한 각종 공부열람 및 현장조사 등으로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및 사치성 재산 등의 탈루·은닉 세원 방지와 비과세·감면 대상 사후 관리로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7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53억 7,9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과세표준액 상승과 매교동, 행궁동 등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현장 방문조사로 재산세 부과에 공정을 기하고 다양한 납부편의 제공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과세자료 정밀관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17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229억 원입니다. 2016년 대비 3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세청 통보분과 신고납부자료 확인 철저로 세수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 및 정산 추진입니다.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131억 원입니다. 2016년 대비 1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2016년 한국전력공사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일시적 납부 증가분 17억 7,900만 원이 감 처리되었습니다. 국세청 통보분과 신고납부 자료를 확인하여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2017년도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 1,258호로 현장방문 위주의 철저한 조사산정 및 검증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및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1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55억 원입니다. 팔달구는 구도심지역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대형집합상가의 공실증가 및 인계동 유흥주점의 영업부진으로 체납발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 시 신속한 체납처분절차 실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정리 및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역경제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호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입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께 하는 명품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 내 전통시장은 등록시장 3곳, 인정시장 9곳, 상점가 2곳 해서 총 14곳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 현장방문을 통한 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명절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및 단체원의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이용하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소통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마련과 공직자가 솔선수범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각종 서비스요금과 물가조사 및 감시활동을 통해 팔달구민의 행복을 위한 물가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가안정대책으로는 물가안정 상황실 및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원산지 미표시, 가격 미표시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지도·단속 하겠으며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월별 물가동향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행락철 물가안정 캠페인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물가조사를 통해 수집한 가격정보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찾아가는 영농서비스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푸른학교, 푸른새싹 상자텃밭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팔달구 소재 초등학교가 되겠으며 지원사항으로는 채소류, 관상식물 등을 재배하도록 상자, 상토, 모종 등 상자텃밭 조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월 1회 현장지도 및 영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3월 중으로 지원대상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4월까지 상자텃밭 등 물품을 구입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호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전영호 팀장님!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47쪽에 보면 푸른학교, 푸른새싹 상자텃밭 지원사업 추진 중에 있으시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자료 시점이 2월에 하시다 보니까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신청한 데 있나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현재 안내를 해서 한 곳이, 현재까지는 한 곳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가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네.

어느 학교가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자료확인) 인계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인계초등학교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영농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따뜻한 마음을 키우기 위한 감성지수를 높이는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하려고 하신대요. 알고 계세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관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사업은 좋은 취지인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적극적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시에서 이렇게 해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도 선생님들끼리 신청자체를 안 하려고 기피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굳이 그렇다면 억지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억지라기보다는 일단은 관내에 초등학교가 15곳이 있는데 15곳에 신청을 하시도록 안내를 드렸고 지금 신청 들어오는 학교가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수를 지원하기보다는 한두 곳으로 요약을 해서 집중지원을 하고,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두 곳으로 집중지원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선생님들 마인드 자체가, 좀 상당히 놀랐어요. 본 위원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몇몇 학교에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하고 안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름대로 선생님들하고, 워낙에 교육행정하고 저희 일반행정하고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고 또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편의주의 교육이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요새 학교가 많이 좁지 않습니까! 점점 운동장도 작아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다섯 평이라는 공간도 확보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나무 묘목을 뽑고 거기에다가 텃밭을 꾸려야 되는 어려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고, 하고자 하지만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또 하고자 하는데 여건, 토지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지금 상자로, 부지가 없는 데는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전영호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팔달문시장 도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 많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오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영호 : 저희한테,

민원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팔달문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저희 동에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사를 한 보름동안 못하게 되는데 멀쩡한 길을 왜 파서 그러느냐” 이러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시 지속가능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 전에 해당 부서하고 시장 일부 실무자를 만나서 추진경위를 들었더니 사전에 일부 도로 개설공사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게 안내도 다 하고 동의도 구하기는 했는데 아마 일부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소비자들도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완공 될 때까지 시하고 시장하고 연계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이야기로는 그 도로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왜 파헤쳐서 장사도 못하고, 소비자도 불편하게 하느냐는 것을 본 위원한테 꼭 좀 여쭤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면담 중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바닥이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다치는 요인도 많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일부 반영되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거기 주변에 안 된 데가, 낙후된 데가 또 있나 봅니다. 거기는 전혀 안 하고, 거기는 “두 번씩, 몇 번씩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데 돈을 써야지 돈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민의 돈이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한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그것을 잘 살펴서 불편함이 없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구청장님과 공직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 구청장님, 지금 팔달구로 가신지 두 달 반 정도 되셨지요.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가 알기에 팔달구가 불명예스럽게도 안전이라든가 시민의 밤거리 길 이런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에 회자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혹시 팔달구청장으로 가셔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시에서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말씀 청해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팔달구가 다문화인구나 또는 외국인 거주비율이 인근 도시의 외국인 집중지역보다 어느 동은 더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쪽에 인구가 500명이 산다고 하면 실질적인 숫자는 1.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함께 왕래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구청장님의 고견을 청해듣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 팔달구청장으로 취임하고 안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동인 지동과 매교동을 중심으로 순찰을 했습니다. 지동은 시청에서도, 시청 시민안전과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 구에도 시 사업과 맞물려서 지동부터 못골사거리까지 가로등 불빛조성을 통한 환경조성을 통해서 범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밀히 해당 시 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팔달구에 1만 6,000명 정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인구까지 하면 아마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동, 매교동, 매산동, 지동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문화와 관련된 기관과 정기적 회의라든가 연속적인 안내를 통해서 다문화인들이 수원에 정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문화인구가 영통구에도 많고 각 4개 구에 고루 배분되어 있으나 팔달구 거주하는 분들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팔달구 세무과 자료가 굉장히 목도 좋고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잘 만드셨네요. 그래서 자료준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봐서 올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전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이상훈 구청장님께, 교통이라든가 안전이 우리 상임위 소속 업무가 아니어서 구청장님 계신 김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상임위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영통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통구 관내에, 이따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으나 도로의 교통섬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교통흐름이라든가 보행자의 걷는 것을 봐서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교통섬을 해 놓은 곳이 본 위원 눈에 몇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구청장님과 의논을 하고 개선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통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영통구뿐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에 우회전을 하는 곳에 교통감속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통구 관내, 본 위원이 영통구를 다니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전 하는 곳에 불법주차를 너무 많이 해 놔서 2차선일 때 거기에 주차가 안 되어 있으면 차량흐름이 원활한 것인데,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차를 해 놔 가지고 쭉 순서를 기다려서 교통이 정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청장님 말씀을 청해 들을까요? 보셨지요?

네, 저도 우회전 교통감속선에 불법주차 한 것은 저도 다니면서 보면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대표적으로 어디냐 하면 작년 가을에 성일프라자 앞에서 98번 버스 대형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죽은, 인사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회전 차선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크게 난 것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 앞이나 몇 군데 보면서 “아, 이것은 여기에 주차하는 것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얘기는 구청장님과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들의 전진배치를 보니 2017년 영통구 행정이 기대가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이호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축제를 이번에 하게 되면 두 번째 하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 이호철 : 아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경제교통과 이호철 :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하셨고 올해 첫 번째 하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 이호철 : 네.

공원이 작년에 생긴 것인가요?

경제교통과 이호철 : 광교 조성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된 것이네요?

경제교통과 이호철 : 네.

그러면 축제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이것을 준비하게 된 것이지요?

경제교통과 이호철 : 수원시에서 작년에 서둔동 그쪽에, 서둔동 쪽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권선구 쪽이나 그쪽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이쪽 주민들은 참석을 거의, 홍보활동이나 못해 가지고 이쪽 영통구 쪽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실시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시에서 한 것인가요?

경제교통과 이호철 : 네, 시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권선구에도 애견공원이 하나 생겨서 혹여라도 권선구에서도 롤모델이 있어야 벤치마킹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상황으로 이것이 준비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 잘 하셔서, 잘 하시면 나중에 생기는 권선구 그쪽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식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물론 이것이 문화공보팀 업무라 지금은 안 오셨을 텐데 지금 뽑기방들 많이 운영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뽑기방 등록업소나 미등록 불법게임 현황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혹시 제기되고 그러면 즉석에서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형뽑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그것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데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개소 수는,

그것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60개라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장 허남철 : 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안 하고 미등록 불법게임기만 설치되어 있는 곳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장 허남철 : 불법이라는 것은 큰 상점 앞에 2개 정도 이상 되는 것이 불법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인근이에요. 아이들이 돈의 관념, 아직 경제관념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른들도 재미삼아 하지만 돈 1만 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금방 소진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 주변에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밤 10시까지 청소년 출입시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장 허남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이후에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장 허남철 : 네.

사장이 없고 무인으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장 허남철 : 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세무과장님한테, 김인석 과장님한테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뽑기방이나 이런 데에 대한 세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정식으로 이분들이 세무서에 일반 세금신고 하는 것 말고, 여기는 거의 다 현금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석 : 네.

현금이면 카운트를 어떻게 해서 나중에 재산세나 이런 것 나갈 때 아니면 부가세 나갈 때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세무과장 김인석 : 영업주는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 여기는 거의 현금이다보니까 관리가 허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석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석 : 네.

업종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야간에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인석 :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세무과장 김인석 : 저희가 야간 근무조를 편성해서 매일은 힘들지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는지, 영업장 방문해서 그 다음에 과세자료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인석 : 영업신고 낸 자료를 기초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면 전표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석 :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것은 세무서에서 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장 박상빈 : 재산세 부과 전에 전수조사를 다 하고 그 부분은 국세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어쨌든 종특세 신고할 때 같이 지방세도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가나요?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장 박상빈 : 종합부동산세요?

네, 종소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거기 지방세나 국세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장 박상빈 :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신고는 저희가 세무서에서 자료를 통보받아서,

통보만 받아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장 박상빈 :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시는 것이지요?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장 박상빈 : 그렇지요.

그리고 시간대가 직원들이 야간 시간대에 나가지 않습니까?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장 박상빈 : 네.

어떻게 보면 업장에서도 싫어해서 직원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무리없이 잘 해 주시고 그 시간에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격려는 구청장님이 과장님을 통해서 팀장님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많이 격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금 징수가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