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귀농인지원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정율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장문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이 심의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출산 축하금이라는 명칭을 붙이셨는데요. 다른 시군을 보면 대개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출산 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이나 근본적인 목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다른 시군의 축하금 지급 사례가 파악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로 봤을 때에는 소액을 지급하면서 장려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축하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축하금으로 바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 확인을 한 것을 보면 대부분 저희들보다는 작은 금액인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셋째부터는 7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군을 제외한 타 시군 17개 시군이 전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연 4억에서 6억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장님 생각하시는 연간 소요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 첫 번 출산 시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5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2억 5,000만원 내지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 섰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 약 240명 정도 그 정도 출산될 것으로 대비했을 때에는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6억까지 들어가는 것은 출산 축하금을 줬을 경우 출산이 늘어났을 것에 대비해서 약 360명 정도 100명 정도 추가 늘어날 경우에 약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정상적인 출산이라면 약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지금 4조하고 5조에 보면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조례안을 출산 축하금이라고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이쪽에 4조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라고 여기에 지금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축하금으로 다 고쳤는데 어디가 지금

아, 예.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에 보면 장려금으로 자구가 되어 있어서 수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쪽에 4조에 보면 축하금으로 되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주소를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소를 2년 동안에 여기 평창군에 두고 사는 것은 다른 곳에 산단 말이지요. 주소만 두고 있어요. 다른 곳에 있다가 출산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이 출산 축하금 신청을 받았을 경우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에는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검토를 하겠지만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만 거주기간까지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지원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원대상 확인서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진짜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그분들이 사실 주소를 여기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근거가 조금 있다든가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이 사는데 이런 것을 다 알아봤을 때에는 뭔가

조금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차피 자녀를 낳을 생각에 주소지를 옮겨 놓고 있다가 나중에 옮길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조금 행정에 마찰이 생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이 타 시군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잘 보셔서 보충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미스가 생기지 않게끔

네. 운영하는 것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조치를 하시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참전유공자회에서 현재 3만원 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6.25참전용사 유공자회에서 5만원씩 인상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가유공자명예수당을 3만원을 지급하면서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서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가 되는데요. 개략적으로 몇 분이나 되지요? 평창군에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는 420명입니다. 420명이고 저희들이 새로 추가되는 국가유공자는 360명에서 3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명 정도 내외로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다 지급을 한다

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계 없이

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 각 계층별로 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유족이라든가 그 분들의 등급, 1급 2급 3급 등급별로 해서 국가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실 전혀 이분들한테 예우를 해서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지방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뜻에서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대략적으로 약 2억 8,0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했을 경우

지금 800명 규모를 3만원씩 주는 것이 2억 8,000만원

네. 2억 8,800만원, 800명이고 3만원씩 12개월 했을 경우 2억 8,800만원이 나옵니다.

참 받는 분들은 월 3만원 하면 많으면 많은 금액이고 작으면 아주 보잘 것 없는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한 금액이네요?

네. 그렇지만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인원은 없고요. 계속 사망해서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안 제5조 지원기준을 보면 지원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일이 30일로 정한 이유를 답변하시고 30일 이내는 좀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신청기준을 정해야지만 어느 정도 행정에 사망확인,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너무 기일이 지나면 사망확인 여부라든가 그 다음 또 화장확인, 이런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30일로 정했습니다. 30일이 지날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보통 3일장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이 27일이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다고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조금 짧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기일이 30일 이내거든요. 그래서 사망신고 하면서 면사무소에 와서 신고하면서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마 누락되거나 짧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망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해야지 사망신고 따로 하고 또 장려금 따로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기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직 하나, 지도직 하나, 기능직 2명, 4명을 줄이고 사회복지 인력을 4명을 확충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도직이나 기능직은 어떻게 줄였나요? 이분이 퇴직하면서 결원이 생겼던 것을 줄이는 건가요?

사회복지 인력이 4명 늘어나는 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4명이 증원이 된 것이고요. 감을 4명을 하는 것은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인력이 58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에서 4명을 감해서 57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것은 아직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내부 지침에 의하면 5년 이내에 퇴직해 나갈 인력을 그 자원을 일단 잡아서 행정직 1명, 지도직 1명, 기능직 2명,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줄인다 해서 바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5년 이내에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데 그분들도 우리 정원에 들어가나요?

보건직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에 보건지소에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은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일반직 보건직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편입이 되는 거지요. 조례를 아마 조만간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내년 3월이나 4월에 강원도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원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 별정직도 정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네.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하고는 관계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이 한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도직 감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농업인의 이익과 농업군 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에 지도직렬을 현재보다 더 증원되고 전문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 농촌지도원 공무원 20명 중 13명은 최고급 인력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민과 동고동락 하면서 평창군 농업발전, 농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감원 계획을 제고 바란다 라고 했는데 미반영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인원을 앞으로 줄을 인원을 예상을 해가지고 5년 이내에 예상을 해서 김봉태 그 분이 이번에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원이 하나 줄어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년 이내에 인력이 줄을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 정원에 맞춰야 되니까 일단은 정원을 맞춘 것이고요. 기능직 같은 분들은 앞으로 3~4년 있어야 줄을 겁니다.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3~4년 안에 이루어질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도직이 보면 20명이 있고요. 축산직이 8명이고 농업직이 34명이고 그래서 어떤 비율로 봤을 때에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았을 때에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큰 차이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혹시나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농업이 자꾸 여건이 주변여건이 점점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 환경에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농민들에게 기술적인 지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농업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농민들은 소외를 받는다 이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먼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 공공시설 청사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시 공유재산관리 심의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충돌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시 취득 처분하도록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 폐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시점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수립 의결은 기존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의결은 기존 추경 편성 전에서 추경 의결 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2는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관, 기간연장 및 갱신대상 시설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신설하는 재산관리관의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출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면 두 번 이상 갱신 가능하게 하였으며 갱신가능 대상 시설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에 대부료의 분할납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은 기존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을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으로 기존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을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으로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을 3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으로 안 제47조 2에는 군 본청, 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 면적기준 신설을 하였습니다. 본청 청사 기준면적은 8,385㎡, 군수 집무실 기준은 99㎡, 의회청사 기준면적은 1,506㎡이하로 하였으며 안 제51조의 2,1급 관사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립형 관사는 116㎡, 아파트형 관사는 99㎡이하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3조 1항은 변상금의 분할 납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을 10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으로,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납을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으로,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을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으로,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을 400만원 초과 됐을 때 3년 12회 이내 분납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용어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경쟁 입찰을 일반입찰로 용어변경을 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산업단지를 일반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관련 자료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별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저소득 서민지원과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등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고지서 한 장당 15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도 함께 신청할 경우 300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2건 중 먼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내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시점을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으로 변경하고 대부료의 불하납부 기준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청사 및 군수 집무실과 1급 관사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청사관리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 보전, 처분에 적정을 기하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새로이 규정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은 삭제하고 시각장애인 4급수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등은 기존 조례에 연속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경제 및 서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세재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자치단체 조례가 자구수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고 차원에서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먼저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지역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환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군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의 3조 용어의 정의 및 작은 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작은 도서관의 설치 기준 및 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등록 및 패관 시설에 관한 사항, 안7~10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안 13조 14조 운영시간 휴관에 관한 사항, 안 18,19조 군수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25조,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생활체육 육성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는 사항과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으로 군수는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과 안 제4조 보조금의 위탁관리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 일부를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5조 위탁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사항으로서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업계획 수립 및 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군수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스포츠 시설의 확충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타 시군구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 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 전개로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고 안 제4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의 수립,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안 제5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 소속하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지원 위원회 설치안이 되겠고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된 평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조례안 3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한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3건 중 먼저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정보 혜택을 제공하고 소규모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작은 도서관의 기능과 설치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였고 등록과 폐관 절차를 비롯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일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공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진흥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위탁관리,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 등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유치와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 지원계획을 담은 선수단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되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지훈련단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범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의 기준과 범위를 답변하여 주시고 알기 쉽게 관내 작은 도서관, 분류해야 할 도서관은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군에 도서관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대화, 진부, 평창읍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고 또 학교 마을이 있는 도서관이 작은 것이 학교 자체에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도서관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세 가지로 하게 되는데 작은 도서관은 현재 마을에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는 단체, 즉 대관령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한 군데 하는 곳이 있고 눈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창군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의 주요 지원 내용과 교통, 숙박시설 사용료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현재는 예산을 확충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연간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전지훈련 오는 팀들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 숙박비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단가가 6천원일 경우 10%를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에 6천원 단가에서 10%면 600원인데 하루 세끼 1,8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약 5,000명이 올 경우 6,300만원 정도 하고 숙박비가 절감된 것 해서 5,2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파급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을 군정사업장 현지 확인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지훈련단에 대한 지원이 지역 소규모 업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보광, 용평 등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현지 확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1ha 미만인 영세농업인들 그 분들도 어떤 조문에다 넣어서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설명 드린 안은 조례안이고 시행규칙에 정부정책이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모화 차별화된 이런 것과는 조금 상반될 수도 있겠지만 타 시군 사례 같은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시고요. 시행규칙에다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것을 찾아보시면서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상차원의 어떤 시책개발 차원에서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감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2에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시행하던 주민감시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였고 안 5조에 주민과 감시요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감시요원은 지역주민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 80만원씩 연 1,92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내용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한 보상금 등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면서 주변지역 주민 감시와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