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평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기술지원과,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건설방재과장 장근용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도로담당입니다. (남궁경 도로담당 인사) 이경균 하천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천담당 인사) 지원준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지원준 기반조성담당 인사) 이수향 재난담당입니다. (이수향 재난담당 인사) 김찬수 방재담당입니다. (김찬수 방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발전계획수립입니다. 당초 신발전지역 특별법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으로 만성적 낙후지역을 국토 신발전지대로 지정하여 다양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총 사업비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며 시행령 제정시 조세감면에 대한 감면 내역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용평면 노동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평창아트밸리 조성사업, 대관령면 수하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그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지역개발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2012년 군도 확 포장사업은 대화 개수간 군도 4호선으로 이미 2011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준공을 한 상태로 잔여 사업비로 도로변 경관조성 및 군도 4호선인 계촌 3리, 유포리간 도로 확 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미탄면 평안리 201호 및 대화면 하안미 304호선은 2011년도에 총액 발주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며 대관령면 병내리 202호선은 신규로 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불편개선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등 4개 사업에 36만 4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군부대 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발주 시행토록 사업비를 재배정한 상태로 상반기내 사업이 마무리 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및 위험교량을 재가설 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미탄면 한탄교 2개소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44억 2,000만원으로 2011년 총액 발주하여 금년도 준공예정이며 평창읍 종부리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인도 설치는 14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연도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17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수변공원, 데크공원 설치 등 잔여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화면 아미동천 봉평면 직동천 등 2개 소하천에 대하여 금년도에 16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미동천은 2011년도 총액 발주한 사업을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이고 직동천은 금년도에 총액 발주하여 2013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안미천과 송천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하안미천은 25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1㎞, 교량 1개소를 가설할 계획이며 송천은 30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1.7㎞ 교량 1개소를 가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면에 20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정비 및 도 배수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면별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총 11개 지구가 지정되어 이중 정비 1개소, 미정비 6개소, 현재 4개소가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뇌운지구 및 두일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평안지구는 2011년부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보상 완료 후 3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진부지구는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및 각종 협의사항 이행 후 편입 지장물을 우선하여 보상하고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사업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CCTV등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내구연한 경과 등 불량자재 교체 등을 위하여 9,900만원을 투자하여 보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는 총 113개소로 이를 자연재해위험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약수 척천지구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우기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봉평면 창동리 가산공원 옆 침수가옥 이주, 배수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창소방력 증강사업 추진입니다. 평창소방서는 건물이 완공되어 금년 2월중 개소 계획에 있으며 대화 119안전센터 및 진부 소방안전센터 119 구조대 설치는 금년에 건물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내실화입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군이 풍수해 가입 실적으로 전국 최고 성적을 받았지만 올해는 풍수해 발생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가입의 내실화를 위해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도 지방도 사업입니다. 타 부처 사업으로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4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생태하천 송천 있지요?

네.

올해 마무리 공사를 다 하는 거지요?

네.

거기 지금 데크공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장 옆으로 해서 인도 쪽에 있는 데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리브 앞에 황태회관 있는 곳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인도로만 되어 있는데 횡계 주민들은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해달라 해서

올리브 앞 쪽에

바로 앞에, 그러니까 건너편이지요. 하천 쪽에

하천이잖아요.

거기 인도를 해서 하천 쪽으로 더 데크를 해서 인도를 만들어 주고 기존 인도 자리를 그것은 사행으로 하든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현지 확인 때에도 말씀하신 그것이 맞나요?

네. 그것하고 저 위에 횡계초등학교 앞에 건너편에 정수장 있는 부분은 주차장 마무리 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거의 그곳도 거의 다 됐지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은 시가지하고 약간 거리가 먼 곳이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농기계나 중장비 이런 것을 거기에다 많이 세워 놓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를 할 수 있는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거기에다 주차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아마 우리가 보셨을 겁니다. 하천주변에도 항상 중장비 이런 대형 건설기계 이런 부분을 많이 주차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그나마 협소한 중에 더 협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데 어차피 물론 주차장이다 보니까 할 수 있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아예 그냥 세워 놓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포괄적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주차장을 기존에 고수부지에 있던 그것도 주차장 개념으로는 안 되는데 거기 있던 것을 우리가 정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나마 취수장 있는 곳에다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부족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리브 앞에다가 거기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도 꽤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쪽에는 상가지역이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관광객들이 사실상 거기가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선으로 주차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올해 완공을 한다니까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주차부분이 많이 준비될 것 같고 또 하나 건너편 쪽으로 하천 우리 올리브 앞쪽으로 건너편 쪽으로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나요?

현재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번에 송천 정비사업하면서 주민들이 약간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지금 올리브 건너편 쪽이지만 거기 보면 순두부집, 그쪽에 4리 이장님댁 앞 쪽으로 보니까 내려오는 개울가 쪽으로 송천 쪽에 내려오는 길이 없어서 빙 돌아서 저쪽 끝가지 올라간다, 쉽게 얘기하면 동부아파트 있는 주민들이 많이 걷는데 거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까지 못 가고 그래서 지금 철조망이 아니라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이 뭐지요? 철조망 같은 것 그것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타넘고 가고 다 망가졌어요. 무너지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쪽을 어차피 전석 돌로 쌓아 주는 것을 내려갈 수 있게끔 조금만큼이라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쪽으로 타 넘어가고 망가뜨리지 않으니까 또 넘어가다 보면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그쪽이 지금 돌다리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송천을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트레킹 할 때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건의도 들어 왔거든요. 나중에 하려면 또 다시 하려면 힘이 많이 들고

어차피 우리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사업이 아마 길만 내주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있는데 18쪽에 보시면 보조비 받아가지고 한 것인데 대관령에 우리 하천정비도 어느 부분 더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작년도에 횡계리를 보면 교량공사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류쪽으로 고속도로 박스 있지 않습니까? 김용욱 전 군수님 집 있는 곳 거기까지 정비를 하고 그 다음 횡계 2리 삼양축산 가는 곳, 사교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협소하고 위험해서 교량을 하나 확장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추진합니다.

그 위에까지 송천까지는 마무리가 되네요. 정비사업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박스 거기에서부터 작년에 교량 놓은 곳까지는 양안에 하천정비를 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교량 하나 가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쪽에 아시다시피 삼양목장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위험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마무리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 물론 송천 쪽이 하천 쪽이 좋아야 해요. 관광객들이 보면서도 한번 내려가서 발도 담글 수 있는 정비사업을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 농촌에 과속방지턱을 더러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소관인줄 알고 얘기했더니 건설방재과 소관이라 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이것이 주민이 필요치 않은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설치된 것을 제거해 달라 필요치 않다 그런데 한번 설치한 것은 그렇게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는 그것이 제거할 수 없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해체를 한다든가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교통안전 차원이니까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할 부분인지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달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또 신규로 해야 할 부분은 신규로 할 부분이 맞는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느 장소를 지칭해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가 과속방지턱은 현재 있는 것은 다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내가 민원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하나 보면 어떤 과속으로 다니지 않을 도로인데 어떤 상업을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차가 좀 천천히 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건의가 되어서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하진부 진부농협 바로 뒤에 보면 진부의원, 진부한의원 바로 앞에 하나 있고 바로 그 위에 천일각 가기 전에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차가 과속으로 쌩쌩 달리는 곳이 아닙니다. 전혀, 도보도 많이 왕래하는 주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차가 과속으로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어느 차든 속력을 내는 곳이 아닌데 방지 턱을 아주 두껍게 했어요. 그냥 얇게 황색 표시만 했으면 좋겠지만 두껍게 해서 거기 지나다니는 부분의 주민들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덜컹거리고 차를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여기에다 과속방지턱이 만고에 필요 없는데 해 놓았다 이거에요.

이 장소를 말씀하시면 이 업무를 제가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과에서

내가 어제 도시과에서 그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도 많이 늦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도시과장하고 얘기를 하려고 거기는 도시과 소관이더라고요. 건설방제과 소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송정 2리에 삼성레미콘 바로 뒷길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길이 강 쪽으로 쭉 났지요. 거기는 아주 도보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방으로다 현재 포장되어 있는 곳

왜 삼성레미콘 모래 쌓아 놓은 곳 옹벽을 쳐 놓았지 않습니까? 옹벽을 쳐 놓았는데 거기가 과거에 교통사고가 나서 할머니 한 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것은 과속방지턱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참 어차피 안 나야 할 곳이 나기는 났지만 인사 사고가 하나 있었다 해서 정말 도보로 다니는 사람도 없고 건널목도 아니에요. 거기는 거의 주택도 하나 없어요. 완전히 거기는 무인지경인데다가 과속방지턱을 말이지 2개씩이나 해 놓아서 거기 주민들이 마을회의 때에도 이장한테다 주민이 합동으로 이것을 철거시켜 달라 건의를 하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장이 건의를 안 한 것인지 혹시나 건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주민들이 마을회의 장소에서까지 이장보고 이것 철거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덜컹거리는 것은 차도 답답하지만 제일 위험한 것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는 달리다가 앞에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지턱이 있으면 나이 드린 분들이 거기 지금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겨울에 특히 브레이크를 잡다 보면 그것 때문에, 덜컹거리는 것 잡다 보면 그냥 자빠져요. 거기 또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레미콘이 모래 야적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 놓았잖아요. 옹벽이 지금 약 3미터 돼요. 겨울에 눈이 오면 햇빛을 못 보잖아요. 다른 곳은 햇빛을 보는데 거기는 햇빛을 전혀 못 보니까 이것이 빙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곳이거든요. 결빙이 되어서 오토바이가 제일 위험합니다. 브레이크 잡는 순간 자빠져야 하는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브레이크를 안 잡을 수도 없고 잡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른 때에는 덜하고 겨울에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진부면사무소에 옹벽을 높이 치길래 제가 법적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법적으로도 2미터 이상은 못 치게 되어 있다는데 이미 쳤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했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이 신경을 썼는데 거기가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는지 중간에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도록 요만큼만 떼어 났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아는 사람만 피해가도록 경운기 같은 것도 얼마나 덜컹거립니까? 사람도 없는데 브레이크 잡아야 하고 그런 문제를 자꾸 주민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저 혼자는 애로사항을 못 느껴요. 그것까지 왔다갔다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왔다가 가면 되는데 주민들이 자꾸 한번 군에 나가면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번 들었는데 오늘 그냥 요전에 민원봉사과 소관인줄 알고 얘기했더니 농촌도 다르고 시내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군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하진부 진부한의원 바로 앞에 진부농협 바로 뒤에 거기는 과속 다니는 차가 아닌데 과속방지턱을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게 해 놓았다, 정말 생활에 불편이 많다, 거기 외지인들이 거의 안 다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너무 과대한 보호막이 아닌가 이런 민원 건의를 받았고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쪽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가지고 하진부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진부 9리가 행정구역은 아시리라 믿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가 해마다 내수침수, 소위 말하는 비가 오면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이 제때제때 빠지지 못해서 침수가 되다 보니 비올 때마다 피해를 본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주를 원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다행스럽게 하진부 집단이주를 하기 위한 개요를 올린 것이 확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규모가 40억입니다. 4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15억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고 나머지 25억은 내년도에 받게 되는데 이 사업비 4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 이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본인이 굳이 나는 이주를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20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주를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사면이 2006년도 2007년도에 사고난 지역, 인사 사고난 지역 그쪽으로 사면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이주를 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이주를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저희들이 설계 들어갔는데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상 15억 가지고 보상이 다 될 수 있나요?

15억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총 사업비가 40억이니까 40억이면 거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회도로가 생기면서부터 사실 정말 앞에 조망권 침해도 받고 있어요. 침수피해는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닌데 약간 하여튼 거기 길이 높아지면서 위에 도로가 나면서 사실은 거기가 움푹해져서 조망권 침해도 받고 사생활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잘 됐다고 보는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그쪽에 이 위에서부터 저쪽 아래 모든 집은 다 대상이 됩니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쑥 들어간 곳, 여기에서 가다 보면 쑥 들어간 집 있잖아요? 삼거리 갈라지는 곳 정승화씨 집 있는 곳부터 해서 어떻게 설정하려 하는가 하면 현재 이장 홍석화 그 이장 집 있는 곳까지 거의 될 겁니다.

까지 다

네. 거기까지 해서 거기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진부 5리 진입도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하는데 홍석화 이장 집 있는 곳까지 거의

그 앞집은 괜찮고

그 앞집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집은 새로 지은 집인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앞집도 위험하다 하면 우리가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험할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한 설득을 일단은 하기는 하되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못하는 겁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땅이 밑에 대지를 함께 소유하면 보상가가 높으니까 문제없이 응하리라 보는데

저희들 추측은 40억이면 지장물하고 용지까지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는데 제 얘기는 보상가가 감정해서 주지 막 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땅이 지금 자기 소유가 아니고 남의 땅에 임대해서 옛날부터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은 건물은 사실 별로 안 나올 것이라고 본다 이거지요. 그런 분들은 도저히 보상을 받아서 어디에다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지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현재 용역발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운다리 내에 있는 주택들은 다 이주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아, 이 위에는 당연히 다 침수도 그렇고 조망권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쪽 아래까지는 저 아래 쪽의 주택들은 문제가 없어요. 침수가 문제없고 오히려 그 쪽은 그냥 있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해당 주민들이 그러면 10동은 넘겠는데,

10동은 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어차피 이것이 되면 못 살고 나가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보상을 충분히 해줘서 쫓겨 나간다는 마음이 안 가도록 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 불편사항 민원요청 사항인데요. 차항 2리에 황병산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차항 2리 도로, 사실상 차선이 지금 1차선인데 거기가 알다시피 해병대 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황병산 부대 차량, 그 다음 펜션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거기 길을 가시다가 차량이 큰 대형차량이 지나가다가 밑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데요. 피하다가 거기는 가로등도 없어서 더 위험하고 너무 큰 아무래도 대형사고가 나겠다 방지 은 들어가는 입구 쪽만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선 정도까지는 안 되도 되더라도 조금 더 넓게 포장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위험하니까 가구 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에 차량 교통량이라든가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보통 2차선 정도는 해줄텐데 아마 지방도 일겁니다. 거기가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위험한 사고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것을 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길래 혹시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얘긴데 우려가 금년도부터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 부분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부세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거의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새로 생기려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는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감이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지금 군비를 투입을 못 시킵니다.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참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처를 못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물론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꼭 그런 곳이 필요하다 하면 지난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이라도 저희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검토는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확장이나 이런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군의 행정에만 접목시키는 것이 도나 이런 쪽에도 이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차후라도 예산이라든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임시적으로 급한데 가장 좁아진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거기 이장하고 저희들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자료인데요. 진부역과 알펜시아간 연결도로에 대한 부분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사항, 그러니까 진부 역사에서 알펜시아까지 약 8.2㎞가 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설계를 이것은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비를 우리가 요구했다가 국비는 무산이 되고 그래서 동계올림픽 지원단에서 도비로 우선 금년 내는 설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도비로 실시설계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림픽지원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는 그러면 올해는 설계용역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올해는 들어갈 것으로 지금

그리고 하진부리 재해위험지구에 마을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상당히 협소해서 차량끼리의 교행이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장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은 주 목적이 집단이주 때문에 하진부 5리 집단이주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설계 성과품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토대를 해서 일단 이주를 다 한 후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부대시설 기반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이주부터 우리가 하고서 그 후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40억은 재해위험지구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마을안길에 대한 확포장은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것 가지고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먼저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잡기가 현재로서는

재해위험 사업이 끝나면 마을안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같이 검토를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이번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이 되면 내년도라도 바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신창덕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신창덕 인력육성담당 인사) 이상명 명품원예담당입니다. (이상명 명품원예담당 인사) 최종래 명품약제담당입니다. (최종래 명품약제담당 인사) 전대근 수출담당입니다. (전대근 수출담당 인사) 김종인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종인 환경농업담당 인사) 농기계담당은 현재 결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입니다. 7담당에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농기계담당과 명품원예팀에 각 1명을 보강시킬 계획으로 인사부서와 협의중입니다. 2012년 예산은 165억 8,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억 6,800만원을 증액 확보하였고 사업예산이 99.5%인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농업현황입니다. 대화면과 용평면의 경계인 제재고개를 중심으로 남부권은 준 고랭지, 북부권은 고랭지로 표고별로 보면 200미터에서 1,200미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은 4,995호에 13,701명이로 인구 대비 31.3%를 차지합니다. 농산물 수출은 전년도에 732만불, 금년도에는 800만불을 2014년까지 1,000만불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감자가 1,942ha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배추, 찰옥수수, 양배추 순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상특징은 평창이 대관령보다 연평균 4.2도 높고 무상일수가 평창이 대관령보다 32일 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농업의 유리점은 200미터부터 1,200미터까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어 지대별 다양한 유망작목을 재배할 수 있고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에 따른 청정이미지가 더욱 부각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취약성은 밭작물 가격불안정, 경사진 농경지, 사질토 등과 재배 관행에 따른 감자, 배추, 옥수수 등 기초 농업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소득작목 명품화 육성에 11억 4,700만원, 남부권 농가소득에 일조했다는 점과 약용작물 재배와 유통시설에 4억 3,700만원 투자와 수출단지에 16억 9,600만원 투자로 수출기반을 확보했으며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에 따른 경관조성과 토양의 유기질 함양을 높이기 위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강원도 사업의 17%에 달하는 1,700ha를 파종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마사마귀병 방제지원은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수요량 전량을 공급하였고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0년 대비 20% 늘어나 농기계 구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준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오대벼 못자리 실패로 두 번에 걸쳐 육묘를 한 것과 농산물 수출이 732만불에 그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개리에 2,478농가에 3,763ha를 대상으로 전액 보상금으로 17억 9,283만 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논 밭 과수원이 평방미터당 50원, 초지는 평방미터당 25원입니다. 농가 지원액중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합니다. 7쪽입니다. 벼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454ha 논에 육묘용 상토와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628만 8천원으로 3월 10일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논에 타 소득 작물 재배로 쌀 수급을 안정화 하는 사업으로 ha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74ha에 국비 2억 2,333만 8천원을 지원합니다. 5월 10일까지 농가 약정, 9월 30일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약정농가에 일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10개 품목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3월부터 11월까지 사과대학 운영과 수출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2,537명에 1억 9,5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10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마을당 3개년에 걸쳐 매년 5,000만원씩 3개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평창 대하리, 2011년 미탄 율치리, 2012년 방림면 계촌 1리에 추진하게 됩니다. 농촌의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과 어르신들의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채소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작목인 무, 배추,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가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농가당 5ha 이하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ha당 64만원, 총 사업비 7억 7,701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무사마귀병 과 무위황병 사전방제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12쪽 사과 과원조성사업입니다. 준고랭지 특성을 활용하여 평창사과를 명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ha에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과, 묘목, 지주 및 관 배수 시설 등 기반조성에 지원하고 2015년까지 사과 과원 100ha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멜론 재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멜론 당도나 14브룩스 이상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 군 멜론 작목반은 작년부터 14브룩스 이상의 고품질 멜론을 출하하여 그 우수성을 도매시장에서 인정받은 작목입니다. 대화 이남지역의 대표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나 농업인들의 과감한 투자가 되지 않아 1년에 1ha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1ha에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고 2018년까지 20ha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과채료를 입식하여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3.4ha 104동에 총 사업비 8억 3,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의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고랭지 인삼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인삼 해가림시설 8ha, 인삼예정지 관리 5ha, 6년근 재배를 위한 관주용미생물제지원 20ha와 장뇌삼 등산로 조성사업 추진에 2억 4,65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저희 군 인삼재배 면적은 93ha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 6년근 재배 전국 최적지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모든 평창군의 인삼은 6년근으로 수확을 맺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원예전문단지의 온실증축,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시설 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농산물 수출액은 32만불이고 금년도에는 8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지역의 방울토마토와 진부지역의 양액토마토를 묶어 토마토를 수출 단지화 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가장 큰 원인이 유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문제입니다.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사업으로서 시설원예농가에 에너지 절감용 난방기 및 보온시설물을 설치하여 경쟁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45210㎡, 목재펠릿 6대 총 사업비 7억 7,96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개량을 위한 석회와 유효규산이 낮은 논에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에 1,452.8톤을 2억 5,490만원 전액 보조로 지원하겠습니다. 밭은 산도 6.5, 논은 유효규산 130ppm이 표준입니다. 19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조성, 토양의 유기물 함양, 가축의 조사료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재배하고 2,148ha에 전액 종자대 보조사업으로 4억 9,625만 7천원을 지원합니다. 2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토양을 보전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39,460톤, 1,973,000포에 유기지 비료를 공급하고 총 사업비는 31억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업량의 약 17%를 확보하였지만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충분한 사업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학교급식단에 공급할 친환경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논 소득 다양화 사업비와 형평을 맞춰서 ha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 급식용 친환경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미생물을 공급하여 토양환경 개선과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기술이 축적된다면 가축용 미생물도 제조하여 가축의 소화 흡수율과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축사 악취도 억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연간 50톤을 생산하게 되고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23쪽 농기계임대 및 교육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손쉽게 농기계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265만원으로 인삼종자 탈피기 등 9종에 34대 농기계 구입과 15회 244명에 대한 농기계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오지마을 순회 수리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15쪽 고랭지 인삼육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인삼재배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삼재배를 보면 우리 군 농가가 직접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임대해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이 재배하는 것이 지금 약 45ha 되고 있습니다.

45ha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입니다. 앞에서 정문섭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새 인삼밭도 인삼밭이지만 더덕재배, 도라지, 이것이 어떤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토지를 임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는 것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방림 운교리에 더덕작목반은 유일하게 방림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림면에다가 더덕을 전담해서 팔 수 있는 판매장을 개설했고 결국은 우리 농가들이 영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덕을, 그래서 금년부터 더덕에 대한 종자지원을 좀 많이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응전략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상당히 대화 쪽도 보니까 올해 토지를 임대해서 더덕재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들어오는 곳이 방림하고 대화하고 용평하고 봉평 일부지역이 지금 임대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지만 영세농업인들한테 무조건 우리가 다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안타깝지 않나 이런 현실들이,

네. 농업을 실무 담당하는 과장으로 판단했을 때에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5ha 정도 더덕 재배하는데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조건불리지역,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을주민이 이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사건이 있었어요. 대화에서, 그것이 뭐냐, 내용인즉, 왜 이장이 미리 안 알려줘서 대상지인데 사업신청을 못하는 바람에 70만원인가 80만원을 못 받았다 이장은 이것을 안 알려줘서 이장이 대신 물어내라 그래서 고발 건이 한건 있는데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이것이 본인들이 직접 읍면 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모든 행정사항은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해가 나도 본인이 재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 행정에서 대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에서 보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이장님이 홍보를 해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없고 지나가다 보니까 왜 우리는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장이 얘기를 안 해줘서 이장이 대신 변상을 해라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벌써 몇 년 된 사업이라서 어지간한 농가들은 다 아는데 나이 드린 분들은 또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대화에서 있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홍보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비 가림 시설 우리 비닐하우스 조금 지원 폭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까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닐하우스가 가장 평창군 농업인들한테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체 요구량의 약 55%에서 60% 밖에 충족을 못합니다.

글쎄 올해 보니까 상당히 행사로 인해서 읍면 사무소 가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해는 줄을 서서 이것하고 저온저장고하고 신청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 몇 프로 지원해주지요?

시설물은 60%이고 일반 소모품은 50%씩입니다.

자동 개폐기라든가 무인 방제기 그것은 50%이고

국도비는 60%인데 군 자체사업으로 하면 50%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 추경에 더 반영을 하더라도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포괄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은 본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는 보고인데요. 저는 좀 앞으로 동료의원께서도 농업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농업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다고 군수께서도 공약을 했고 또 우리 모든 의원님들도 그쪽으로는 다 같이 공유하는 사항일겁니다. 또 특별히 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도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말로만 자꾸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말로만 자꾸 우리가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되겠다, 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지고 많이 애를 쓰면 애를 쓴 만큼 다 알아질 텐데 왜 먼저 그렇게 소인배들이 하는 거예요. 소인배들이나 예산을 늘려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얘기를 안해도 농업인들이 알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알게 될텐데 소인배들이 하는 얘기가 먼저 입 서비스를 하거든요. 자기 공을 내세우고 이것은 저는 모든 분들에 다 한해서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 예산이 자꾸 증가를 하자면 기술센터에서 우리 기술지원과장님이나 농축산과장님이나 예산편성 할 때에 자꾸 늘려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늘리라고 해서 늘리고 줄이라고 해서 줄일 수는 없고 충분히 자꾸 늘려 나가야만 예산을 자꾸 올려야만 기획실에서는 자꾸 삭감하고 아무래도 테클을 걸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는 자꾸 올려서 깎이더라도 자꾸 올려서 늘려 나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이렇게 늘려주는 부분을 저는 어느 품목에 대해서만 늘려주는 부분은 좀 혜택 받는 농가만 품목, 혜택 받는 농가만 혜택을 받는 편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세금과 국가에서 내려오는 모든 예산을 가지고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좀 보는 것이 좋겠다 왜 돈이 없어서 못 쓸 뿐인데 늘려 나간다고 보면 일 예를 들어서 보조비율을 50% 주던 것을 예산이 좀 있다고 해서 60%로 늘려주는 것은 이것은 받는 사람만 받는다 50% 받으나 60% 받으나 비슷한데 대신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몇 농가는 더 받는다 그래서 품목을 꼭 우리가 괄시받는 품목은 모르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파프리카, 인삼, 사과, 이런 곳에만 집중적인 것 보다는 기존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보조지원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좀 보는 것이 좋겠고 그래야 그분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더니 이제는 예산을 늘려서 이런 부분에도 이런 품목에도 예산이 오는 구나 이렇게 고마워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하나 더 줘봐야 고마운 것을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 주면 너무 고마워하듯이 보조를 이렇게 잘 받고 품목경쟁이 있고 돈 버는 곳에는 자꾸 보조율을 낮춰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돈을 벌면 그 전에 처음에는 시설투자가 많이 되니까 보조율을 많이 늘려줬지만 이제는 보조를 해줬던 농가는 지양하고 신규 농가가 들어갈 때에 거기는 많이 해주고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봅니다마는 그렇게 편중되지 않고 고루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소모성 지원 보다는 일 예를 들어서 매년 어차피 들어가는 돈, 예를 들면 혹안나 이런 것은 소모성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자면 시설 쪽으로 나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농업, 글로벌 농업 시대인데 국제간의 농업인데 이제는 시설이 농가가 시설투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살얼음판인 농업현실에서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국가가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설 쪽으로 나는 예산을, 반짝이 선심성은 일회성, 보세요. 혹안나 같은 경우 지난연도에 엄청나게 늘려 놓았지만 이것을 줄여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줄였다면 바로 농가들이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지금 고랭지 배추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배추는 사실은 이제는 대한민국 안 심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혹안나 지원해주면 안 심을 농가도 심는다고요. 이러다 보니 이것이 조금만 늘어나면 폭락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늘리는 것만 상책이 아니라서 경쟁이 있는 품목을 하되 소모성 보다는 좀 쭉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비닐하우스 얘기를 했지만 비닐하우스 보니까 올해 5억이네요. 자부담 3억 3,000만원, 5억 찢어 봐야 얼마 안 될거예요. 대폭적으로 좀 늘려야 해요.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늘려야지 조금 늘리고 많이 늘렸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 쪽으로는 좀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기술센터 소장님 계시지만 저는 오늘 그냥 당부나 부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당부나 부탁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주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예산을 실무진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시키지 않으면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깎일 때는 깎이더라도 자꾸 높게 편성을 해서해야, 그리고 꼭 봐서 똑 까놓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삭감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고 하면 의원님들이 농민에게 인색한 것 봤습니까? 필요 없는 경관조성 이런 것은 그렇지 소득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농업인에 대한 예산이라면 한 푼도 인색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미리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농업예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 자리에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남부권 북부권에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다 있지 못하다는 것, 또 적기 적시에 빌릴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완벽하게 하다 보면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농기계 쓰는 것이 봄철 한 때인데 이것을 그 때 충족하자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쌓아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보면 축산 기자재가 보면 참 비용도 많이 들고 농가가 혼자 하나씩 가지고 있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분뇨차량 같은 것, 고액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주 쓰지도 않는데 1개 농가가 1대 가지고 있기도 버거워요. 필요한데, 그러니 못 사고, 그렇다 보니 영세축산농가는 점점 어렵잖아요? 이런 혜택을 못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양돈협회 이번에 지원해주는 분뇨차량을 공동으로 쓰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기계 임대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켜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지원을 그렇게 해주지 말고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나 구해서 필요한 축산농가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에 적기로 임대를 내서 좀 쓰는 방법으로 해줄 용의는 혹시 없는지,

의원님한테 갑자기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축산과장님하고 한번

이것이 농축산과 소관인데 농기계 임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층에 한번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양돈협회에서 지난번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분뇨차량 하나가 나왔는데 어쩔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서 집약된 것이 농기계임대에서 좀 쓰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정식으로 양돈협회장이 이 부분을 가지고 건의하러 한번 올 겁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개인농가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버거운 농기계고 사실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축산분뇨를 처리를 하자면 그것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맨날 정화조 차를 빌려 쓰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돼지 키우고 뭐 키우고 남는 돈이 그런데 다 들어가니까 이것을 농기계임대사업을 이왕 하면 농민도 좋지만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이동할 수 있는 기계니까 앉아 있는 기계가 아니고 이동되는 기계니까 이것을 한달 해주면 여기 전체농가가 쓰는데 아주 이상적이겠다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농축산과장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인력에 대한 부분, 계속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사항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 일단 본청에서 센터에서 1명을 4,5,6, 3개월 동안 파견근무를 하나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아주 농기계팀에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1명이 4,5,6월 나가야 하니까 누가 나가든지 자율적으로 한명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확실한 농기계가 농민들한테 원활한 임대가 될 수 있는 길인데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제역 자재 창고를 지금 북부권 농기계임대업장 옆에다가 지을 계획입니까?

네.

그런데 또 환경과에서 물론 확정된 사업은 아니겠지만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을 그곳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만일 환경과에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구제역 자재 창고는 다른 곳으로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지어야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2차적인 대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은 2층 농축산과가 축산유통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짓는 것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업무 쪽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평창 초코릿 법인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 이쪽 우리 평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머루, 다래, 오미자, 이것을 원료로 이용해서 순수 평창에서 나는 원료로 해서 생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원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창에 농가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머루하고 오미자는 현재 공급가능하고요. 다래는 지금 강원도에서 시범 재배하는 곳이 원주 치악산쪽하고 화천인지 인제인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2년 3년생을 가져다가 접목한 것인데 가져다 심으면 약 3년 지나면 평당 95주에서 100주 들어가는데 2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톤이요?

네. 묘를 가져다가 정식하고 3년 지나면 300평당 2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만 충분하다 그러면 다래도 얼마나 쓰려는지 몰라도 1ha에서 2ha만 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그렇고 오미자나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머루하고 오미자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데 오미자는 계속 늘려나가는 품목이니까 가능한데 다래가 원료공급까지 기간이 5~6년 걸립니다.

오미자하고 머루는 우리 평창에서 나오는 농가의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요?

네. 그 정도면 머루 오미자는 지금 재배하고 있으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공급하면서 늘려 나가면 되는데 다래는 지금 처음부터 시작돼야 하니까 다래가 들어와서 기른 묘가 들어와서 3년이 지나야지 정상적인 수확을 보니까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금년 1년이 또 갔으니까 내년에 한다 해도 4년 후에라야 원료가 생산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 평창초코릿 법인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평창에서 원료를 그렇게 될 수 있는 농가가 많이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사전에 우리 농가들하고 법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계약재배를 한다 그러면 고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지요. 계약재배를 한다 그러면 안정생산 판로가 확보되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지요. 오미자 같은 것은 수확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런 재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기업이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도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우리 주무과에서는 관심있게 가지고 혹시나 협조를 해줄 수 있으면 협조를 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평창초코릿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평창초코릿 대표 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동료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냥 긍정적으로 다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 분이 설명했던 부분도 그냥 청사진만 화려했지 지금 내부적으로 원료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농가를 선정하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면 계약금액을 당연히 생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래같은 것을 그때 가서 어떻게 믿고 농가가 감히 그것을 시작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아야 농가가 따라올텐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회사는 하다가 수익이 안 맞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농가는 그것을 믿고 재배하다가 나중에 사실 애로를 겪는 농가들 그 전에 보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기술지원과에서 큰 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화려하게 앞에 군유지에다가 공장을 설비해서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군에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느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따지기는 그렇더라고요.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실무진에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셔서 정말 앞에 평창 머루 다래만 팔아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제재가 돼야 할 부분이고 또 장려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깊이 관여를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좋다고 덥석 받아서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잘 생각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것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상 수확량을 해가지고 서로 1년에 얼마씩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계약 체계를 안 하고 당연하게 그냥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편히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 인사) 조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조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허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허헌 예방의약담당 인사) 이서진 원무담당입니다. (이서진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팀장입니다. (김선애 진료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환자 편에서 생각하는 이미지 정립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보건의료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추진입니다. 야간 진료실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현재까지 응급의료인력 5명과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처치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역 이동 외래진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봉평면과 진부면에 우선적으로 이동 진료반을 편성하여 지역별 월 2회씩 이동 외래진료 및 상담, 교육, 건강검진 등으로 북부지역에 취약한 진료분야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로 장례식장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및 용품 판매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타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파랑새 아동발달 치료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 심리, 인지, 교육 등에 발달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올바른 사회적응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 연차별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대상자 사례관리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치매관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 및 신경심리검사,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고 확진자에 대한 정밀검사 및 화상진료를 실시하여 치매약제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 등록관리, 경로당에 혈압 및 혈당, 혈중지질측정과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홍보 및 교육으로 만성질환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용에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 및 다양한 건강체험의 제공으로 보건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진료 및 검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홉 번째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임신에서부터 출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산모와 아기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의료비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과 선천성이상아 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및 대상에 맞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월 2회 공급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방문간호서비스, 방문 및 이동진료, 재활치료실 운영, 소모품 지급, 재활장비 대여 등에 맞춤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절주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건강증진센터에 체력증진실 운영과 건강증진센터 내 비만, 운동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영양프로그램 운영, 농한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금연사업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및 사업장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검진으로 5대 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전예방적인 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의치보철 사업 및 사후관리, 노인불소도포 등에 노인구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치과가 없는 읍면 지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검진, 치료와 예방을 병행하여 유행하는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제관리사업, B형 간염 외 8종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 학교 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사업, 결핵 및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진료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내실있고 친절하며 주민들에게 한발 짝 더 다가서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10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 1명, 간호사 6명을 계획하고 계신데 관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정식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호사 충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응급의료기관 지정 추진사업에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을 쓰기는 적합하지 않아서 간호사들만 다섯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좀 어렵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 그것은 지침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설사용료를 보면 타 시군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상조회와 장례용품 일부 품목은 의무사용으로 협조하신다고 하셨는데 장례용품 계약시 상품내역에 포함되어 계약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탁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그래서 자료에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수가가 너무 저렴해서 다른 곳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장례용품이 49품목이 되는데 이 품목이 거의 대부분 상조회에 상품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해다 보니까 사용료도 저렴한데 이러한 용품까지 그쪽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 품목들은 저희한테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요. 17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노성제나 도민체전 등 행사장에 가보면 혈압기나 당뇨, 체성분을 측정해주는 건강 체크 부스가 설치되어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성과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저희가 건강체험관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당뇨환자나 고혈압 환자라든가 아니면 체지방 측정을 해서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말고 노성제나 이런 행사 때에 해도요?

네. 그분들은 반드시 방문을 하게끔 해서 다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사후에 측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관리를 받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간단한 사업이니까 군민들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채정희 과장님이 올 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셨어요. 예산이 편성된 대로 잘 기획해서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때문에 좀 21쪽을 한번 보시면 질의를 할게요. 7,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영양 뿐만 아니라 운동 절주가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200만원이지만 여기에 저희가 지금 인력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양사 1명과 건강 매니저 운동 트레이너 1명, 그렇게 해서 3명을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직원 세분을 쓰신다 이런 얘긴가요?

네.

인건비네요?

네.

따로 들어가는 것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쪽으로 다 지출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이 분들이 그래서 경로당이든 유치원이든 학교든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 계속

찾아 다니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험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건강체험관 운영은 저희가 아까 정문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노성제나 행사나 아니면 노인회관이나 이런 곳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행사 있을 때나

체험관이라고 따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로 7,200만원을 보면 되겠고 그 다음 거의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그것이 자세히 모르겠어서, 그 다음 22쪽을 보면 금연사업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국도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책정이 4,500만원 정도가 돼서 우리 군비가 1,800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 4,500만원에 대하여 인건비 금연상담사 인건비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상담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지만 학교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사업장하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들도 가서 금연홍보도 하고 있고 측정도 해드리고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약 5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성인들이야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본인들의 어떤 의지 보다는 이런 지자체에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고 학생들에게도 이런 사업을 금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금연 사업 좋은 사업인데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국가 암관리사업, 23쪽 당초예산에 조기검진사업인가요?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우리가 여기를 보면 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50% 대상자

차상위계층하고 의료수급권자

그러면 다 우리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약 8,700명 데이터가 나온 것이

대상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대상자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저희 평창군에 차상위계층 대상자 8,000명

그 다음에 아까 보험료 부과액 하위 50% 평균기준이겠지요. 기준의 50% 하위, 조사를 다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은 특정 암 이잖아요? 5대 암 검진이면 특정 암인데 이것을 다 무료로 해준다는 거지요?

네. 무료로 해줍니다.

그 외에는 혜택이 전혀 없나요?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아니면 이것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검진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못하는 것이고 단지 대상자만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가 많이 검진하러 오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8,700명 정도면 약 4,000명 정도

네. 4,000명 정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비교를 해 봤나요?

비교를 해봤는데 북부권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나가 보면 그분들은 알아서 하시겠다

보건소 쪽에다가 많은 그런 광고를 하나요?

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5대 암 검진이라든가 특정 암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되거든요. 플러스해서 종합병원이든 아니면 전문병원을 가면 금액도 약간 비쌀 겁니다. 그러면 모르고 갈 수도 있는 분이 있거든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약 50%라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자체재원이지요?

아닙니다.

보조금입니까?

보조사업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보조금이면 좀 50%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소하고 진료소에 대상자를 다 따로 분류를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소나 진료소에서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받게끔 하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숫자에 보면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도 또

과장님 대상자 명단이 다 있겠지요?

네.

혹시 북부권에 우리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쪽이 모르고 가는 것보다 측근에서 그래도 알려줘서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그렇게, 보통 보면 보험가입자중 50% 미만 그러면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통편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점,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분도 실질적으로 주위의 도움 없이는 못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알고 면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대상자를 한번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가까우면 가볼 수 있게끔 복지담당이 있으니까 거동도 못하고 이런 분들 한번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50% 정도 밖에 안 됐다 그러면 좀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면에다가 협조를 구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방역소독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방역소독 하는 것이 없나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저희가 같이 포함했습니다.

우리 각 읍면에다가 기간제를 둬서 시설장비 위생처리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 단지 위탁금 가지고 소독위탁금만 줘서 기간제 사람 운전하는분, 읍면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읍면에 저희가 그것이 좀 소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5월부터 보통 10월까지 저희가 소독을 하게 되는데 5월 9월 10월은 저희가 주 1회씩 하고요. 6월하고 7월, 8월, 성수기때에는 주 2회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네.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중적으로 시가지가 되겠지요. 상가지역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우기철, 6,7,8월에는 아무래도 미생물이 가장 많이 활동이 많을 때란 말이지요. 그래서 모기나 날파리 이런 것이 무진장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때는 이것이 위생소독을 너무 안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위에서 많이 들어와요. 성수기 때에는 주 2회 한다 나는 그렇게까지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못 본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했는지 이것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심할 때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그냥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고 말아요.

저희가 아마 야간에 주로 소독을 해서

아니 낮에도 하는 것 봤고 야간에는 글쎄요. 소리가 날텐데 제가 상가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각 읍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하더라도 성수기 때만큼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독,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것만 지나가면 안되고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외국인들,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일자리 때문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근로자도 있을텐데 상당히 농번기철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분들이 보건 쪽에 혜택을 받는 것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는 근로자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보건소나 이런 곳을 찾아갔을 때에 받아 주나요?

네.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혜택되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진료 받으시고

그러면 불법체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꺼려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아서 지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분들이 불법체류자들이 가면 걸릴까봐 그러는데 공공의 장소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고 실제로 정말 정상적으로 들어온 근로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의원이나 보건소에 가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겠지요?

네. 아프신 분들이야 당연히 오셔서 그분이 불법체류자든 아니면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든 치료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신분증도 내야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추진일정에 보면 월별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일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월에 만약 진부면이라고 보면 4월 한달 내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또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만

4월 한번만

네.

전문의가 같이

저희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5일장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회수가 가능하다면 초의 장날 한번, 중순쯤에 장날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진부장날이나 봉평장날이나 대화장이나 부근은 지역주민이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말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읍면별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회에 물론 체육회에서도 보건지소에 의료팀을 지원을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기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겸 돌발상황에서 있는 그런 사항까지 같이 한다 라면 지역주민에게도 이러한 찾아가는 서비스에 체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쪽으로 반영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재 장날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저희 나갈 때에 장날을 택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번이 아닌 또 그런 행사를 같이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안 계셔도 되는 이런 특정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전문의께서 안 계셔도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주민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우리 예방의약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독감백신을 넣잖아요?

네.

이것이 평창군 주민이 필요한만큼 다 원하는만큼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노인 65세 이상하고 영유아들, 6세 미만 영유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약 13,000명 정도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는 못 놓아 드립니다.

지금 65세 이상 하고 영유아는 무료입니까?

네. 무료입니다.

그 다음 65세 미만은

일반인들은 유료로

8천원이에요?

7,300원입니다.

8천원 얘기는 또 뭔 얘기에요? 8천원 얘기가 있던데 8천원 주고 맞았다고 그래요.

7,3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일반 병원에서 수가가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병원은 뭐 2만 5천원 3만원 해요.

저희는 7,300원이었습니다.

8천원이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하려고 그랬나 저는 그래서 8천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이 남으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량만 하고 떨어지면 그만이고 그러나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를 해 놓은 량, 그리고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량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 그런데 거의 수급이 되고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3만원 주고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보면 읍면이나 읍면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군에 의료원으로 오는 부분은 평창분들이야 가겠지만 북부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가서 보면 줄을 서도 보통 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왜 8천원 주고 맞지 그러느냐 해보면 여의치 못하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그것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면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야 안 맞겠지만 65세 미만이면 요즘 50만 넘으면 다 맞으려고 해요. 겨울에 고생을 덜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때에는 지금 안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전에 과거에 보면 적기에 공급이 안 되어서 이것이 주사 맞기 전에 말이지요. 독감이 걸려서 고생을 하거나 또 면역 항체가 1개월 후에라야 형성이 된다 그랬지요?

네.

지금은 제일 처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언제 백신 접종을 했지요?

저희가 10월 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바로 해야 11월 초에 면역 항체가 되니까 춥기 전에 다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공급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먼저 달라고 해서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애를 써도 안 된다고요?

네.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라고 딱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병원은 그 전에도 돈을 주고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의원들, 일반 병원들 3만원 주면

그 전에도요?

네. 그러니까 10월 초순인데 그래서 그런 곳은 유통체계가 다른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공급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 뒀다가 쓸 수는 없지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가져다 다음에 놓아주는 것은 아니고

아니 만일에 유효기간이 2년이라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10월초에 시작을 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이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래 보면 일반병원에서 많이 했다 그러기에 일반병원은 전년도 것을 가져다주나 나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전년도 재고량을 가지고 소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백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키더라도 충분한 량을 예산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충분한 량을 해서 3만원씩 주고 맞는 것하고 8천원 주고 맞는 것하고 엄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요? 12쪽에 장례식장 운영 내실화, 지금 보니까 시설사용료가 다른 의료원 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싸게 됐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박 3일이면 하루에 약 10만원 조금 더 됩니까?

네. 1일 사용료가 식당이 68,400원하고 분향소가 22,800원, 안치료 22,800원 해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식당 안치료 다해서 2박 3일에 34만원 이렇게 되고

네.

이런데 원주의료원이나 영월같은 곳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것을 주위와 같이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할 계획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화 시키려면 어느 정도 갑니까? 강릉의료원 정도 올라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렇다고 이쪽 보다는 비싸게 책정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것이 생긴 이유가 군민들이 편하게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장례식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너무 형편없이 싸도 안 되겠지만 비싸도 안 되니까 적정한 가격에 해주시고 또 하나 조금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확실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 용품, 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나요? 저기에서 하면 어떤가요? 요즘 상조회, 거기에서는 용품들이 그 사람들이 가져옵니까?

네. 대부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제단 장식하는 꽃이 있습니다. 영정사진 주위로 해서 장식을 하는 꽃이 있는데 상조회가 들어오면서 그 제단 장식하는 그것이 요즘 많이 장식을 하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10건도 채 안됩니다. 제단 장식을 그렇게 했던 그런 건수가, 그런데 들어오면서 하는데 여기 평창지역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한 세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평창이 아마 비싸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그 제단 장식하는 꽃을 가지고 와서 아마 그 꽃 말고는 그분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장의용품 등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면 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시설료만 받네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시설을 사용을 하면 반드시 저희 것을 쓰게끔 품목을 정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만 그렇게 어떤 지침이나 조례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을 연구하셔서 상당히 지역 상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가져오는 것이, 그러니까 혹시 그것을 보시고 그 외의 우리 평창지역 말고 다른 곳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혹시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어떤가요? 상주들 상옷,

상주들 옷은 저희가 품목들을 상조회에서는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취급하는 상회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고, 그것만 상조회에서 전체적으로 꽃이고 뭐고 들어오고 그것을 어떤 우리 운영조례로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지역에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 다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것을 1년에 한번 받나요? 2년에 한번 받나요?

2년에 한번 받고 있습니다.

원래 주체는 어디에요? 의료보호공단입니까?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에서 하지요?

네.

그런데 주체는 의료보호공단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검진료를 의료보호공단에서 돈이 나가지요?

네.

나가는데 요즘 보니까 우리 평창지역에 외부에서 병원들이 와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버스에서 쉽게

네.

버스에서 쉽게 할 수 있고 우리 의료원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외부 병원에서는 이상하게 대상자에 대해서 생년월일 이것까지 다 보내더라고요. 안내서를, A라는 사람 이름 주소 생년월일까지 알아서 몇 년도에, 연도별로 생년월일별로 받지요?

네. 홀수 연도에는 홀수가 받고 짝수같은 경우는 짝수가 받고

그런데 병원에서 그렇게 주민등록을 알아가지고 생년월일을 알아가지고 안내장을 보낸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그러면 버스에서 받으면 거기에 대한 건강검진료도 다른 병원으로 가고 또 저도 버스에서 몇 번을 받아 봤는데 그 다음에는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엽서로 보내주나요?

결과를

이상이 없으면 안 보내 주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이 있든 없든 결과는

결과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결과를 제가 거의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시설이 그 이상 시설이 되는 시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평창군민들이 평창의료원에서 전체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를 비롯한 또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자세히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의료원도 많이 활성화 이용하고 결국은 건강검진료가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자세히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 건강검진 한 다음에 일주일이고 보름 후에 오세요 그러면 그 분이 어디가 건강에 이상이 있고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어디가 약한부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면 아주 건강검진, 말 그대로 건강검진이 되는 것인데 그냥 일회성으로 버스가 와서 피 뽑고 뭐 뽑고 간 다음에는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약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료원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서를 자세히 보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을 잘 검진을 한 후에 또 거기 검진한 내용이 나오면 그 사람 불러서 요즘 흔하게 당뇨 고혈압등 한 두가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조심해서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로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다른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우리 정말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하는 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원에서 진료와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인력과 장비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강검진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건강검진차량을 인력과 장비와 그런데 예산이 된다 그러면 건강검진차량을 한대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장비나 인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군민들이 건강을 자세히 잘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이고 또 외부로 건강검진료가 그 사람들은 강릉이나 멀리서 오잖아요. 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역사람들 건강을 책임지고 해주면 몇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설명규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설명규 수도행정담당 인사) 김만중 상수도담당입니다. (김만중 상수도담당 인사) 고준태 하수도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담당 인사) 이병문 위생처리담당입니다. (이병문 위생처리담당 인사) 2012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총 사업비 변경 승인으로 당초 군비 부담액 110억중 국비 88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군 재원부담 해소를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사업비 89억과 자체사업비 18억 등 107억원을 투자해서 28개 지역에 433가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공급함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상수도 보급률이 5% 상승된 70% 달성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평년으로 볼 때에 5개년 규모의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억원을 투자하는 충주댐 상류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작년도에 모두 마무리 되어서 보급률이 11% 상승되어서 66%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어서 하천수질이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상하수도 성과 평가결과 3개 부문에서 우수 성적을 달성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목표와 전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이월액 포함해서 476억 5,2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기집행 대상은 351억 544만 4천원으로 이중 68%인 240억 2,000만원 정도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 12월 까지 계획되어 있고 용수 수요량은 9,200톤으로서 사업비는 40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37억 8,300만원으로서 93억 8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말까지 총 공정 45%를 시공해서 지금 현재 집수매거는 완료했고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공정 70%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2년도 소요예산 전액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사업완공이 지난한 사항입니다. 미 확보액 94억 800만원으로서 많은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 확보된 예산 문제에 대하여는 서울 농생대 공사 추진상황 및 물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서 강원도와 예산배정 계획 등을 협의 후에 서울대 개식에 맞춰서 채무부담 시행등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식수전용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관령면 횡계리 소 황병산 계곡에 식수전용 저수지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용수량은 23,000톤이며 사업비는 83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 19억은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까지 추진사항은 식수전용저수지 및 상수도 확충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진행중에 있고 타당성조사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 따른 추가 용수량을 반영한 대관령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사업인가 및 환경성검토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확보 대책으로 본 사업은 2018년 동계올림픽 특별법 제정 중앙계정사업에 반영이 되어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령 제정시에 국비 지원율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군 재정을 감안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강원도와 중앙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사추진은 2013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중기계획상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40㎞ 254억을 년차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4개 읍면 4개소에 1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 이곡리, 봉평 창동리 진부 상진부 하진부리, 대관령면 횡계 2리 등에 상수도 공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은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마을상수도는 103개소가 있으며 이에 따른 마을상수도 정비 5개년 계획을 2015년까지 마치는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42개소에 38억이 소요되며 금년도는 7개 읍면 마을상수도 개량 16개소에 14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단위 식수 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읍 주진리 묘목재배단지 조성, 창고 신축, 농기계 구입, 후평리에 배수로 정비, 진부면 간평리에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3월 경에 주민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완료 후 8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마무리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으로서 주민건의 민원사업 해결과 사업비 부족에 따른 가정 급수관 등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5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3개소로서 마지 1리, 신리 이목정리 3개소에 대한 관로와 가정급수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구제역 사업은 총 공정 90%로서 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이월된 포장공은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월정 취 정수장 시설물 철거입니다. 본 철거는 2010년도 5월 진부 월정 상수도 통합에 따라 시설폐지 승인된 국립공원내 구 월정상수도 구조물을 철거해서 오대천수 생태계 및 자연환경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철거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8월까지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생활하는 상수도 미공급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해서 수도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물 공급을 받고 생활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4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시설의 비효율적 낭비요인 제거사업으로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현재 군 의회 동의안 제출하고 사전설명을 드린바 있는 상태로서 군의회 현재 동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동의 완료 후에 위 수탁협약을 2월 중에 체결하고 인수인계 및 합동근무를 6월까지 실시하여 금년도 7월부터는 위탁운영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기업 위탁에 따른 직원 고용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환경공단과 세부 협의 후 협약서에 조건 명기 등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도 유수율을 85%까지 향상하는 사업으로서 노후관 개량 164㎞ 누수탐사 밸브개량 및 신설, 블록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380억 9,700만원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3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금년 1월 11일 턴키 입찰하였으나 1개 업체만 투찰 참여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월 중에 재공고하여 상반기에 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원력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추진상황은 7개면 5,500전 60%를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해서 대화면 평창읍 일원에 1,200전을 설치할 계획이며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 설치 지역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3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서 청정환경보존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35개소 계획중 27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민간위탁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된 시설 8개소는 년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2011년도 말 66%로써 2012년 70%, 2015년까지 80%로 향상 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방식은 전문기관 민간위탁중이며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 5개소, 소규모 시설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업소는 맑은평창 주식회사와 티에스케이워터 주식회사 2개사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 감독은 매일 운영일지 등 점검을 통하여 수질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장 인근사업장 출장시 처리장을 방문하여 현지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확충사업으로서 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거사업은 2014년까지 3개 지역에 처리장 증설 2개소, 하수관로 22.6㎞에 212억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차 추진으로 금년도 예산은 18억 9,300만원입니다. 2011년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창동지구 하수관거 공사는 공정율 35%를 추진하였고 면온하수처리장 증설 및 관거 확장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말까지 창동지구 관거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봉평, 면온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중에 납품 완료 후에 총가계약 추진을 검토해서 2013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개량 및 신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8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하일리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대화6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등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하일리 마을하수도는 현재 입찰계약 착공중으로 금년 11월말까지 준공계획이고 대화 6리 마을하수도는 8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대화 6리 마을하수도 사업비는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나 이중 2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미 확보된 8억원에 대해서는 추경 등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사업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환경부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용역비용 7억 2,600만원이며 예산 확보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월 중에 용역발주 및 총가입찰을 시행하여 1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환경부 승인을 내년 6월 말까지 득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부족된 예산 2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 등에 반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8년 동계올림픽 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평창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우선 반영이 필요하므로 금년도 변경용역을 추진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용역비는 10억원이 소요되고 확보된 예산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계획은 3개 면에 처리장 증설 4,700톤, 관로 신설 확장 23㎞에 6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 중에 총액 발주 계약해서 환경부 승인을 연말까지 받도록 추진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추경 등에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인처리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평창, 봉평, 진부 3개 하수처리장으로서 사업비는 15억 2,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공법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입찰 계약중으로 3월 중에 발주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비 확보에 대한 꼭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및 상수도 급수공사가 기본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지원을 몇 프로 하는 것은 여건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령 제정시에 보조율이 결정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동계올림픽 특별법 제정이 됐으면 시설물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연계한 사업비는 75%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그러니까 대회 직접관련 시설인 경기장 시설, 이런 것은 원래 30% 국고지원이 되어 있는데 법에서 75% 지원이 되도록 명기를 했고 기타 올림픽 여건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지원율은 시행령시 국고지원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특별법이 지난주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율 계획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특별법에 따른 사업비가 배정될 전망에 있습니다.

국고지원율 전액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 요청을 시행령 만들 때에 도와 협의해서 우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대관령 식수 댐에 대해서는 100% 지금 국비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장님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연결을 해서 정말 국비 전액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시행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을 한다는데 3년 안에 끝날 수 있나요?

그래서 돈이 확보가 되면 빨리 되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시기상으로 촉박합니다.

하면서 상수도시설도 같이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 체계를 다 틀어서 올림픽단지라든가 주변에 다 미리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타 사업보다 먼저 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좀 촉박한데

가장 먼저 기간상 들어가야 되겠네요. 상수도시설부터

그래서 올해는 인허가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전부터 식수 댐을 만들어 된다 동계올림픽 안 되면 이것까지 안 되면 큰일이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도 갈등이 있었거든요. 물 공급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도 있고 사실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올림픽을 유치시켰으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저수량을 넓혀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상수도 보다

아니 식수 댐이 처음에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전에는 올림픽 개최 확정되기 전에 필요한 용수량을 결정을 해서 추진해 갔는데 올림픽이 개최됨으로 인해서 경기장 시설이나 주변 여건 시설이 더 필요한 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부 공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사가 되면 용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 같아요. 주민들이 빨리 이것을 해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많이 고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있어서요.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올 2월부터 합동근무를 해서 6월 30일 날 끝나고 7월 달부터는 아주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데 5~6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급수공사 대행업체들 있잖아요? 각 읍면별로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보수하고 급수공사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운영위탁이 다 넘어가면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서 똑같이 공문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관내 업체는 사업운영 관리 주체만 바뀔 뿐이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이분들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대행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문제점은 없겠네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갱신을 매년 하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업체로 지정을 해주니까 지정만 되면 공단에서도 그 업체를 시키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대행업체들의 문제점을 보면 대화 같은 곳도 보면 너무 바빠요. 한분이 농생대 관련돼서 신리지역까지 유입이 되다 보면 혼자 관할하기가 너무 버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통합운영이 되다 보면 공단에서 판단해서 대행업체를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알아서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대화에서도 보니까 상수도 누수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직원들이 며칠째 잠을 못자고 추운 날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좀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를 더 늘리든가 그런 것을 더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저희들이 어떤 달아서 동의를 했지만 직원들 전환문제, 특히 청원경찰문제, 이분들은 정말 오고 갈 곳이 없을지 모르거든요. 그날도 저희들이 바빠서 일일이 다 지적은 못했지만 그래도 작게는 몇 년에서 몇 십년 동안 우리 군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자의든 타의든 의해서 직장을 잃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농생대 물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이 여기 앞에 보면 100억 정도가 미확보 상태인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부담을 안 하고 또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면 물을 안 주겠다 그러고 극단적까지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과연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풀어갈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풀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풀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산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대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 신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것이 해지가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대화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신리저수지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합이 돼서 대화취수장이 일단 가압장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폐쇄가 되면 폐지 승인이 되면 바로 보급을 해줘야 들어갑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신리저수지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수 폐지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신리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농업용수로 건설된 댐이지만 전용 댐은 아니지만 그것도 많이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나중에 여러 가지 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가 됐을 때에는 그것도 우리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는 대화상수도를 기존 상수도를 쓰면서 장래 확보 용수가 부족할 때에는 저수지 물을 끌어다 보충하는 계획안으로다 다목적 저수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0톤 정도를 거기에서 우리가 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농촌공사랑 해 놓았는데 통합이 되니까 그 계획이 전부 불필요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상도 그것도 다 불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것은 이번에 계획이 되면 거기에서 물을 가져올 일은 크게 없고 앞으로 농업용수나 기타 작물 생활용수 이런 것으로 쓰려면 몰라도 상수원으로서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해제를 하고 나중에 먼 훗날 가치가 있을 때에는 재 지정을 하더라도 현재는 불필요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정말 상수도공기업경영평가라든가 하수도 기관경영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하셨고 타 실과보다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작년도 운영을 잘 했다 라고 보는데 올해도 하여간 변함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특히나 7월 달부터 이어지는 환경공단으로 이관되는 그 사업도 잘 신경을 써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새해 군정업무보고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문제없이 시행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평창군의 올 한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183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지방상수도 공기업 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1972년 상수도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1일 16,000톤의 상수도를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있고 2010년 말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74%이나 유수율은 전국 평균 83%에 비해 63%로 저조한 편으로 관로시설 개량 및 수도시설 현대화 등 상수도 운영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원 남부권을 통합 운영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고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운영비 절감 등 20년간 375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지방상수도 운영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통합운영을 전제로 하는 시군에 상수도 관망 구축사업비 국비 50%를 지원하여 시설개선과 목표 유수율을 2016년까지 85%로 향상시켜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통합운영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우리 군 지방상수도 시설의 현대화와 노후관 교체, 수질관리 및 시설물 관리 등이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는 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검토되어 평창군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공기업인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위탁 상수도시설관할 및 주요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기업인 한국 환경공단이며 위탁기간은 20년으로 2012년부터 203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총 사업비는 1,159억원으로 20년간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대가로 353억원이며 운영대가로는 806억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 지급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매월 지급하게 되면 주요사무는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시설은 상수도 1일 28,200톤이 공급 시설로써 취수장 6개소 34,100톤 규모, 정수장 6개소 28,200톤 규모, 가압장 30개소 배수지 15개소, 관로 8개 읍면에 475키로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 용역결과와 한국환경공단 제출 통합운영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용역 결과는 제출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걸과입니다. 주민 공람공고는 2011년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중앙지 신문 1회, 지방지 신문 1회 등 2회에 걸쳐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는 북부권 4개 지역은 2011년 11월 8일 진부면사무소에서 하였고 남부지역 4개 읍면은 11월 9일 평창읍사무소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설명회시 제출된 의견은 총 1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등을 통해서 반영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한 추진현황 및 관계법령, 고용전환 계획 내용 등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지방상수도공기업위탁운영관리에관한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사무과장 김진영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