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8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환 기획담당입니다. (김철환 기획담당 인사) 권혁영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권혁영 미래전략담당 인사) 천장호 예산담당입니다. (천장호 예산담당 인사) 전해순 교육혁신담당입니다. (전해순 교육혁신담당 인사) 김용필 감사담당입니다. (김용필 감사담당 인사) 군정 운영 방향하고, 목차, 지난해 성과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성과중심 군정운영입니다. 통합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중앙포상금이나, 시상금이 있는 사업을 통합평가 시스템에 전략적으로 도입하여서 공모사업 등에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평가, 읍면평가, 실과소 평가와 공략사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연차별 사업 등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실행력 확보 중심의 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과업범위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전부서 2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성과평가, 고객만족 향상, 업무개선, 과제달성도 제고, 직원 역량강화와 장기비전, 공약사항, 지시사항, 동계올림픽 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9쪽에 국내외 교류활성화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세계 속의 평창을 만들기 위한 군정의 국제화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행정의 경쟁력강화 추진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교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외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재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에 가능하면 2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외 교류입니다. 일본국 돗토리현 와카사정과의 공무원 순환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하겠습니다. 중국 안도현 우호교류 협력체결에 따라서 공무원 파견 근무 조율을 금년도 4월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국 어반시 우호교류 협약체결에 따른 공무원 파견과 초중학교 어학연수 추진 조율을 금년 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국내 교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자체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를 절감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5%를 절감을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채무를 가능하면 조기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 높은 것부터 채무를 상환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 운영과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정공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 사전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라든가, 분야별 주민설명회 지속 확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통합관리와 지방채 조기상환입니다. 각종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통한 재정융자지원, 지방채 상환 등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30억, 지난해에 20억 지방채를 조기상환했습니다. 10년도 말 현재 지방채가 252억이었는데, 지난해에 26억 7,90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 226억 2,0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0억 조기상환한 것은 일반회계 소하천 정비사업 15억을 상환했고, 공기업 특별회계 도암 상수도 시설 확충공사에 5억을 기채 했던 것을 상환을 했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5개 기금에 39억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목적인 통합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상환을 19억 4,000만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황이 도래된 것이 1억 2,000이고, 조기 상환을 18억 2,000만원을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말에 지방채에 한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평창 브랜드의 가치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평창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품 브랜드 구축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강원도 산업경쟁 진흥원과 협력 사업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사업총괄 지도감독을 하고, 강원도 지식센터에서는 사업총괄관리, 용역기관 관리, 사업추진 관리를 하고, 저희 군에서는 자료제공과 사후관리, 보고회 등을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HAPPY700 브랜드 디자인 세련성 강화 리파인을 하고, 눈동이 캐릭터 디자인 개선과 리뉴얼 및 신규 개발, 평창글로벌 브랜드 신규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공개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친환경 축산, 발효식품 종자 생명과학, 바이오 소재 등이 되겠고, MOU는 2004년도 12월, 도시계획 시설 인가 사업은 2009년도 3월에 됐고, 연구단지 착공은 2009년 7월 10일 날 해서 금년도 말, 금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난 해 12월 말 현재, 7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출연금을 출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 출연금 50억은 산학협력 계획서 이행 정도에 따라서 출연시기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입니다. 주민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창읍에 지동리가 1차로 선정이 되었고, 미탄면 회동리가 2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 에너지 자립형 생활단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친환경 마을 경관 개선사업이라든가, 녹색생활실천운동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동리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동 분리수거장이라든가, 태양광 표지석, LED 전등교체, 친환경 화장실 사업을 했고, 미탄면 회동2리는 1억 5,000을 투자해서 마을 회관 증축이라든가, LED 전등교체, 분리수거함 설치, 태양광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거나, 같이 있는 유무형 자산을 찾아서 마을에 보물로 가꾸어 마을 주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개발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공모를 통한 3개 마을을 선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월 달에 사업 공모 및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주민주도로 마을 보물을 가꾸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고, 10월에는 읍면 평가 및 우수마을을 군에서 평가를 한 다음, 11월에 강원도에 우수마을을 하나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포괄 보조사업 내실화로 자립농촌 육성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의한 농산어촌 포괄 보조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해서 미래 농업, 자립농촌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 지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투자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연말까지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3개 부분에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은 읍면 소재지라든가, 권역단위 종합정비, 기초 생활 인프라정비가 되겠고, 농어촌 자원복합화 지원 사업, 농업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보완계획을 지난해 11월 25일까지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 향후 계획으로 지역 내 발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지금 1월 25일 날 보완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도에다가 제출을 했고, 도에서는 확정이 되면, 농식품부에서 2월 10일쯤 계획안이 확정이 되어서 13년도 사업이 금년도 4월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역의 인적자원 육성으로 평창군 미래가치 창출을 하고, 군민의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역량강화와 지역발전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HAPPY700 평창 아카데미는 금년도와 같이 정기 18회, 찾아가는 아카데미 18회, 청소년 특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아카데미 팬클럽 회원이 992명인데, 이것을 1,500명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주민참석률이 87%에서 금년도 90%로 늘려가겠습니다. 생활외국어 교실 운영을 출석률이 7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0% 상향해서 금년도 80%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심화과정을 2기를 운영을 하고, HAPPY700 평창 포럼 사업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농산물 판로확보로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금년에 지시를 하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은 중고 저소득층 자녀 층에 지원을 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현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확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열 향상을 위한 경비로 일부 보조하여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지원은 29개 사업에 2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에 10%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과제는 주 5일제 수업 대비하고, 방과 후 학교라든가, 외국어 능력, 미래인재 육성 등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지원 조례를 6월 말까지 개정을 하도록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범위가 10%인데, 20% 범위 내에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범위가 10%인데,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한번 개정을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지원 실적이 33개 단체에 62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사회단체별로 공익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사업비 정산이 지원되어 정산검사와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대책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원사업비 3억 5,000, 지난해와 같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안일, 소극행정, 주요비리 엄단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범죄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써는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단을 수시로 운영하고, 상시모니터링 강화로 토착, 공직비리 발생 개연성 차단에 노력을 하겠고, 공무원 범죄 중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은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위에 적발되면 전에는 견책을 했는데, 앞으로는 감봉, 2회 걸리면, 강등, 3회 걸리면 파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공무원 소속부서장 책임 하에 또 사회봉사활동도 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정주제 중심의 정책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난해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민간보조 사업을 중점으로 보겠고, 보건의료원은 계약과 지출 분야, 복무기간 지속, 또 진료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여부, 수입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업무처리 합법성, 그 다음에 사업성과 여부, 부실요인의 규명 등을 중점 감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탁 등록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양심적으로 청탁 내용을 청탁 등록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에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청탁 등록사실은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 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책하여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질의는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118쪽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아카데미 운영을 문화예술관에서 운영하다 11년부터 작년에는 읍면 순회 방식으로 변경하셨는데, 참석률라든지, 성과부분하고,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문화예술 읍에서 주로 했고, 하다 보니까, 그 대관령, 진부 이쪽에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 있는데, 도저히 이쪽 거리도 멀고, 하기 힘든, 관심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제 찾아가는 아카데미 해 가지고, 진부 쪽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성과는 상상외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고요. 또 저희들이 설문조사해 보니까, 오셨던 분들도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원은 그 읍면별로 인원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읍면별 인원도 봐도 상당히 저희들 계획보다는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아무쪼록 성과가 많이 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20쪽, 공교육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향후 계획을 보면,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 지원사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211억원이니까, 20억에서 40억 정도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의 취약한 교육여건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방세가 저희들이 한 210억에서 220억 정도 앞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래서 10%해서 2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를 이제 조례 개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20%를 20% 딱 맞추는 것이 아니고, 20% 범위 내에서 이제 재정을 감안해서 할 겁니다. 이제 재정 여건이 또 동계올림픽도 준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경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여건이 봐 가면서 15%를 할지, 15%, 16%할지는 20% 범위 내에서 상한을 정해 주시면, 상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가능하면 이제 20억에서 40억, 20%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이렇게 물론 SOC사업 교량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량이나, 하천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국도비 사업으로 가능하면 하고, 군비는 교육이라든가, 농업 이런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을 절약하더라도 교육 쪽에 많이 투자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도시로 빠지는 이유는 자녀교육과 의료부분이 최고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보면, 국내의 교류활성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국내에 교류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례적 반복적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제화 여비에 우리 읍면 포함해서 8,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번에 포함 되는 건가요? 유럽지역 우호교류도시? 유럽지역에 우호교류도시 선발 및 사전교류 추진 검토, 완전 새로운 비목이라서,

네.

그럼 이것은 포함 안 되고, 이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이 읍면의 재원은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읍면 자체에서 교류하게 되면, 저희들이 풀로 8,000가지고 있다가 신청을 하고 교류를 하겠다는 읍면이 생기면, 당초 예산에서 설명하듯이 그 읍면에 지원하는 걸로 하고, 군에서 하는 내용,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비는 어떻게 지금, 4월 달부터 지금 추진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해서 만약 파견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4월 달에 추진 검토했고, 5월 달에 이제 방문 실시를 하려고 하고, 이게 그죠? 계획에는.

네,

그러면 검토 및 분석할텐데, 5월 달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반기에 그러면

방문 교류비는 있고, 양쪽에 상호 파견 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방문 교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유럽지역 우호교류, 지정한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보겠다.

확대해 보려고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비에 우리가 읍면별로 우리 8,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읍면 1,000만원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인 교류하는 그 사업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 비목이 그게 맞나요? 그게, 아니면, 공무원들의 여비인가요?

예산은 1,000만원이니까, 읍면 공무원, 읍면장이라든가, 그 해당직원 여비하고, 주민들것까지 소화가 1,000만원이면 가능한데, 지금 선거법에 일반 주민은 예산을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 질의를 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2월에 할 겁니다. 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상정이 통과되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에 보면, 우리 보통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해외여비가 있거든요. 2,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단 말이죠. 이건 별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이건 별개고,

네.

전혀 민간인 해외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어떻게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지만, 민간인은 예산을 세워놔도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비목이 안 맞아요.

비목이 맞아도 지금 선거법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농업 진흥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지원이 되는데, 그 개별법이 없는 민간인은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도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국외교류부분이 있고, 국내 교류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우리가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의지는 민간교류도 같이 하면 보조를 좀 해 주려고 사실상 계상해 놨는데, 이걸 지금은 사용을 못하다 보니, 비목이 안 맞아서요. 사실은, 맞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냐, 세워놓은 예산은 써야 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이 되면,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쓰겠다.

네.

혹시나 잘못하면 못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 유럽지역 우호교류도시, 이건 또 새로운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건 기본 구상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치제고 있죠? 우리 13페이지에, 이건 우리 국고보조금 이제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지식재산 센터로 교부되는 민간, 경상보조인데 이게, 이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만약에 HAPPY700 브랜드 디자인 이런 리파인이라든가, 세련된 것 물론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나, 눈동이 캐릭터 디자인, 리뉴얼 이제 새로 꾸민, 새로 하거나, 새로 꾸며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눈동이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시 바뀌게 되면, 그 동안 우리 지역에 눈동이는 심벌 마크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각 지역마다 눈동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바뀌어야할 그런 상황이 또 되나요?

기본 디자인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본 디자인은 저희들이 군민전체가 바뀌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바뀌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면, 기본 디자인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기 리뉴얼 다시 한다니까, 이제 새로 어떻게 보면, 꾸며야할 그런 건데, 눈동이 캐릭터 같은 경우,

그래서 기본은 이제, 기본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형해서 같이 이제 등록을 해서 쓸 수 있으면, 같이 만들어 놓는 거고,

현재 있는 디자인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물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국고 보조금으로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제,

만들어 놓고, 이걸 정말 말 그대로 지역에 새로운 전에 있는 그런 우리 캐릭터보다 더 확실히 좋단 말이에요. 여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럼 우리가 매칭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우리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지금 이것, 3억 매칭사업은 사실은 눈동이가 아니고, 우리 평창글로벌에 맞는 CI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이고, 하면서 눈동이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허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등록이 원칙이고, 특허 등록하면서 이 신규개발이 된다던가, 만약에 주민에 해 가지고 된다면, 그때 검토해 보는 거지, 일단은 지금 있는 눈동이로 특허등록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디자인 개선해서 리뉴얼 다시한다고 해도 지금 다시 예산 세우고 다시 바꾸는 경관 바꾸는 것은 아니고,

네.

그냥 우리가 등록해 놓고, 우리의 군에 맞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

디자인만 먼저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특허 등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이번에 용역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홍보도 하고, 모든 것을 일괄할건데, 홍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지역 사업에 또 그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같이 용역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이번에 하는 것이 동계스포츠 평창글로벌이라는 디자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하는데, 눈동이까지 같이 저희들이 하면서 특허 등록도하고, 여기 과업에 넣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매칭사업에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하되 우리는 필요한 그 괜찮은 것은 당연히 지역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활용하게 되면, 또 그만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그럼 기존에 그 동안 보조 사업을 했던, 경관조성을 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관 가꾸기, 다 바꿨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시 무용지물이 될까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있는 부분을 없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시 한 번 디자인 했다고 하더라도 매칭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용역진행하면서 수차례 이제 설명회가 있을 거예요.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예산도 우리 올해도 조기집행을 아마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갑자기 이제 빨리 1~2월 안에 사업을 선정해서 내라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뒤로 미뤄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 좀 파악해서 굳이 꼭 필요치 않으면, 그 조기집행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시 할 필요성이 있겠나,

금년도는 말씀대로 좀 탄력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부시책에 조금 호응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조기집행, 조기집행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다고 반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앞장서서 여러 가지 어떤 차질이 생겨가면서까지 조기집행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계 살림 운영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채무가 226억이죠?

그렇습니다.

채무상환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올해 그 상환을 해서 잔액을 200억으로 좀 맞추려고 합니다. 22억을 더 갚아야 되는데, 목표를 22억을 잡고, 진행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얼마를 갚겠다는 얘기죠?

22억 저희들이 금년도 갚으려고 합니다.

20억 정도를 갚고, 200억 정도만, 그렇게 지금 계획을, 20억은 어떤 형태로 갚으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자원으로 갚고, 그게 한 10억 정도 되니까 갚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좀 편성을 해서 우선 상황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1회 추경에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 보려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올해 예산액이 얼마, 2,500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세워진 예산안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함명섭 의원께서도 조기집행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 몇 % 인센티브 받자고, 더 큰 이익을 손해를 볼 수 없거든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협조는 해 줄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책정된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인데,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이어서 언론에 이렇게 돈이 있니, 없니, 앞으로 그런 형태에 우리 평창군에 대한 어떤 모순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다 아껴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울 그린바이오가 연구단지 올해 준공을 하죠?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6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산학 연구단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산학연구단지를 서울대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뭡니까, 서울대에서 확정을 하고, 지금 산학연구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설계라든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서울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능한 것이 지금 국가기관에서 서울대가 이쪽이 법인화가 됐습니다. 법인화가 되면서 전에 하고는 이제 좀 법의 잣대가 좀 다릅니다. 이제 이쪽에서 국가기관이 아니고는 법인이 되면서 법인에서 토지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국가기간에 있을 때 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추진은 가능한 걸로 되는데, 얼마정도 이제 기업, 공장이라든가 유치가 어떻게 되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인가를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시간이 나서 거기 올라가보면, 서울대 측에서 공사하는 부분, 물론 하청업체에서 서울대에서 발주한 설계대로 일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서울대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아직 해소가 많이 안 되어, 진입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닭 사육이 얼마입니까? 7만 6천 두입니까? 계장이 굉장히 크게 지금 지었던데, 가보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직선거리에 도로에서 보면 1킬로가 채 되니마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계분 냄새가 상당히 진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철도가 이제 역이, 재산역이 생기면,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군에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막상 닭이 그렇게 7만두 정도 들어오면,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0두, 670두인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마 동물 농장이 되고 말죠. 그죠?

네.

주민들이 동물 농장을 만들면서 그래도 바랬던 것은 산학연구단지가 들어오면, 지역경제도 살고, 고용창출도 늘어나고, 그런 기대 속에서 동의를 다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설계 MOU체결 당시에 그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자기들 이득만 위해서 연구시설만 가지고 들어온다고 이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던 이것을 그 들어오는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금 출연하는 것도 50억 아직 못 주고 있죠? 출연 안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통합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좀 군에서 적절히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서울대가 들어오면 권리행사는 서울대에서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아주 배제를 하고 또 나가서는 우리가 해 줄 것 다해주고, 지역 주민들이 배제를 다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계획까지 상세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진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시약 투여라든가, 동물이 죽어가는 시체, 사체, 이런 부분까지도 물로 흘러서 들어오면 과연 그 평창읍뿐만 아니라, 방림 남부권의 물은 그 물을 먹을 수 밖에 없다. 그 많은 사육하는 소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서울대와 협조를 하셔서 우리 산학연구단지가 들어와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고 주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문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교육 지원금, 교육경비 지원금이 10%가 한 19억 8,000이죠. 지난해에 2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무작정 20%, 30%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장문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고, 꼭 올릴 부분이 있다면, 막대한 예산 20억, 30억 말만 그냥 20%, 30% 이건 맞지 않아요. 저는.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30%, 40% 올려주면 좋죠. 그러나 군 예산을 감안해서 과연 몇 %를 어떻게 조율해서 올린 것 인가, 사실 교육기간이나, 공교육기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쓸데없이 학교 기숙사, 학교 짓는데 투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돈들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 줘야지, 무조건 돈만 올려준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율도 무조건 지금 조례를 바꿔서 올리겠다 하는데, 그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또 책자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를 우리 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죠. 몇 개나 됩니까?

33개죠. 62개 사업인데, 3억 5,100만원이죠?

네.

그랬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름만 걸어놓고 일하지 않는 사회단체 지금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냥, 그냥 계획서대로 예전에 해 왔던 대로 하는 단체들, 내가 일일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셔서 군비 아끼는데, 이런 돈 농민들한테 그냥 쓰세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 해 주면, 단체들 필요 없는 단체들 뭐하러 그렇게 해 줍니까? 이거 정리 안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까지 해 드릴텐데, 지금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그런 것 정리 다 하시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 몇 몇 분들 보면, 말 막하고 다닙니다. 지금. 그렇게 사회단체 특히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따가 자치행정과 내가 말씀 충분히 드리겠지만,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아니 뭡니까, 봉급 없이 30년을 해 왔던 분들도 잘 말썽 없이 해 왔는데, 봉급 주는 분들 상근이니까 시간 좀 지켜서 그런 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했더니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을 괴롭혀서 나가라 말아라, 참 진짜 너무 어이없는, 제가 거기 어디입니까, 노동부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고발,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함부로 막 나오게끔 합니까? 이것도 기획실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수 우리 뭡니까, 군정계획에 보면, 군민 행복 경영협약 체결하는 것 있죠?

네.

친절서비스를 포함해서 각 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우리 면장들은 포괄사업비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1억입니다.

1억이죠?

네.

거기서 면장들이 각출하는 포괄사업비가 의회에서 그 예산이 그리로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추경에 당초에 면장들하고도 약속을 했듯이 그 3,000만원을 패널티를 주고, 그 나머지 3,000만원을 가지고, 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군비를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1억을 포괄사업비 1억에서.

1억에서 3,000만원 패널티를 먹습니다.

패널티를 군민복합경영 협약하는데다가 지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원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금 전에 함명섭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우리 군수 포괄사업비 얼마입니까?

군수 읍면 당 1억씩,

8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거기서는 당초 저희들이 읍면장하고 협약할 때도 그 패널티를 주도록 당초에 읍면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그건 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 알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성적에 따라서 패널티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있죠.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상사업비를 받아서 해야지, 읍면장들 포괄사업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한지고 몇 년째입니다. 지금. 이번에 기획실장님 오셔서 그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읍면장들 포괄사업비 5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불성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고,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읍면장들이 쓰는 돈 1억인데, 예를 들어서 대화다, 30개 마을이다 하면, 한동네에 300만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그죠?

네.

그렇게 뿐이 안 돌아와요 이게.

포괄사업비 나눠 쓰면 안 되고, 이제 예측을 못했던 일들, 예측을 못했던 사업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은 읍면장님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예측을 했던 부분에 쓰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방림이다 이거예요. 계촌 운교는 해 주고, 방림은 안 해 줬다. 그 말썽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분명히, 그럴 수가 있죠? 그죠?

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더운밥 먹고, 누구는 찬밥 먹느냐 같은 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려면 상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 읍면장 포괄사업비 그렇게 패널티 줘서 3,000만원씩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다 한다 그러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포괄사업비는 주고, 이런 것은 예산 확보해서 쓰는 것이 맞아요. 읍면장들 포괄사업비 더 주진 못할망정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감해 가지고 어떻게 읍면장을 하겠어요. 한번 해 보셨잖아요. 잘 알 거예요. 돈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실장님 이런 안을 자꾸만 이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건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읍면장 포괄사업비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군의원님들 포괄사업비도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쓸데없는데 어떻게 조기집행 합니까?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나타나면 그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군 의원들이 갖습니까? 안 갖잖아요. 다 집행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우리 기획실에서는 진짜 할 일이 많고, 앞으로 모든 기획도 진짜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서가 기획부서니까,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 쓰시고요. 또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으로 다니시면서 우리 실과장님들, 군수 사모님, 부군수 사모님, 실과장님들 사모님,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것,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다니시면서 엉뚱한 얘기들이 귀에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좀 진정하게 봉사면 봉사답게 봉사만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 당에 가입해서 당당하게 하라 이거에요. 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화 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점, 정말 특별히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경고성 발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켜볼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는 올해만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서 채무도 한 20억 정도 갚고, 정말 열심히 군의원님들도, 집행부도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말씀 안 드린 것이 특별히 없었는데, 동료의원님들 말씀 좀 들은 부분에서 한 말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 우리가 올해 2,469억이 우리 평창군 산림 예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껴 쓰고 절감이 되면, 나중에 절감 예산 가지고,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네. 순세계 잉여금으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 1% 절감한 24억이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한번 냉정하게 한번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쓸 때는 당연히 90억씩 내서 탁 써도 이것 얼마나 갖기 힘들어 가지고, 1년에 10억, 20억, 겨우 쪼개서 갚아서 몇 년씩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빚 한번 지면, 이렇게 애를 먹는데, 이걸 과감하게 한번 1~2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을 하던, 아예 이쪽으로 과감해서 좀 해서 시원해서 갚고 우리 평창군 빚이 없는 걸로 말이죠. 해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굳이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갈 일은 없겠느냐,

저희들이 적정 예산 봐 가지고, 적정한 것이 빚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내가 궁금한 것이 그거에요.

적정수준이 130억, 136억, 140억 정도가 적정인데, 저희들이 적정수준을 상당히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수순까지는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서 우리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지방채 그것만 안고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공교육 지원, 공교육비 지원, 이 공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정말 어떤 학교는 지금 돈 쌓아놓고, 담장 철거 뭐할 것 다 쌓아놓고도 뒤로 로비해요. 지방자치제 예산 받아쓰려고, 그렇게 받아 가지고 하고, 시설이라든가, 하고, 그 돈은 학교 자체적으로 따른 곳으로 유용해서 잘 쓰려고 지금 이렇게 일단,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심. 그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부탁하고, 이게 로비 아닌 로비하고 있어요. 그게 의원들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잘 못하고,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또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 아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자치단체에 살림은 생각 안하고, 그저 다들 지원받아서 쓰려고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잘 답변하시더만요. 20% 그만 대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안만 해 놓고, 잘 알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좀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그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던지 다 빼 쓰려고 그럽니다. 없어서 못 쓰는 편이지, 최대한 좀 기획감사실에서 최대한 세워 놨다고 그래도 안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차원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지방채를 갚아 나가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지, 빚은 한번 지면, 갚기 어려운 것을 아시면서 이제 다른 자꾸 예산을 늘려 나가면, 예산 늘려 놓으면, 줄이긴 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전 노파심에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육투자는 사실은 아깝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 방법에 문제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설하는데, 5억, 10억 이렇게 들이면 안 되고, 저희들 투자, 그것은 국가에서 하라는 이거야, 국가에서 하고, 국가에서 프로그램도 그냥 하는데, 혹시 빠지고 미비한 프로그램, 우우리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투자하겠다. 그런 쪽에 투자하고, 저희들이 10% 하는 데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 밖에 없고, 다 15%에서 20%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20% 해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앞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못하는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투자하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돈 받아 놓고, 저걸 해야 된다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하나 할 것 가지고,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국가에서 지원받고, 내려오게 되어 있는 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요구해서 받는다고요.

2중, 3중 투자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 그냥 오늘 그냥 노파심에 한 말씀 드렸으니까, 최소한 좀 이러다가 언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문제가 되어서 지방채 발행할지도 또 모르는 일이다.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전전년도에 90억 할 때도 예측했었습니까, 아예. 연말에 가서 지방채 발행 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결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방채를 바짝 줄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당부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은 이승섭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또는 주요업무보고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숙 복지계획담당겸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서윤숙 복지계획담당겸 아동청소년 담당 인사) 신미진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신미진 서비스연계 담당인사) 김순란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통합조사관리 담당인사) 이용구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이용구 노인복지 담당인사) 박금옥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박금옥 여성가족 담당인사) 이영숙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이영숙 드림스타트 담당인사)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제가 지난 1월 10일자로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직을 맡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또한 느낍니다. 비록 16일 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각보다 업무량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과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서 모든 계층이 행복한 평창 만들기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야별 주요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3개 종류에 120명, 1억 3,200만원을 도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1억 3,200만원을 투자하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27명에 9,6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 43억 100만원, 저소득층 난방연구비 지원, 1,000가구에 1억 8,500만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연사업을 능동적으로 지속추진하고, 월동난방 주거환경 개선, 도시락지원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형태와 주거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1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주거현물집수리, HAPPY700 집수리, 저소득층 집수리 등 3개 사업을 자활공동체에 위탁 시행하여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 지붕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사 평가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량을 확정한 다음 대상자 선정시 타 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서 공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평가 및 사후 관리에 또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월동 난방기 지원확대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동절기에 더욱 지출요인이 많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수급자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억 8,500만원에 사업비로 동절기 5개월간 지원하고, 대상자 선정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3만 5천원을 균등 지원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1~2인은 3만 5천원, 3~4인은 4만 5천원, 5인 이상은 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인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탈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6억 9,100만원으로 평창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술전문 인력 등 65명을 대상으로 9개 사업단 2개 공동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윤달이 끼어 있기 때문에 윤달에는 수의를 마련하는 자손이 번창한다는 속설이 있어 질 좋은 수의 홍보 및 판매를 강화하고, 세차와 제빵 만들기 및 판매 등 신규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자활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으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복지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48가구를 포함한 212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에 공공 민간복지자원 연계 구축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방문상담과 희망 콜 운영 등 서비스 연계 강화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긴급지원 체결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통합상담실 운영입니다. 읍면별 분기 1회에 걸쳐서 복지급여와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통합 업무 전반에 대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읍면사무소 복지상담실에서 상담을 통해 수급자가 필요한 복지급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고충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전홍보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전홍보 및 안내로 수혜자를 확대하고 부정수급자 방지 및 타 서비스와 연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1,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새해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제도 안내 및 보장별 신고 의무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실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식품제조업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기탁 받은 여유식품을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제공해서 결식 우려 해소와 더불어 먹거리 자원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활용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동산에 추진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자진철회 함에 따라서 지난해에 12월 5일부터 평창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식품업체와 청소년 수련시설, 대형마트 등 다양한 기초 발굴 확대와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기부식품 제공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신규 대행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입니다. 취약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강화와 보호를 필요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요건을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3억 2,800만원으로 요보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디딤 씨앗통장 지원에 70명 2,600만원과 가정 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62명, 1억 1,5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외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육시설을 추진하여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9,800만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시설 18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타 지역에 비해 국도비 사업 2회에 군비지원 사업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건의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지원 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군비 신규사업인 보육교사 근속상 지급은 16개소에 2,400만원이 되겠고, 금년 국도비 신규사업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6개소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북부지역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배양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진부면 하진부리에 총 사업비 12억 중 금년도에 2억 8,400만원을 확보해서 상담실과 청소년 자치실, 인터넷실, 다목적 강당 등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중까지 2월 중까지 5내지 12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등 공간배치와 시설배치 등을 외 설문조사를 3월 중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까지 완료를 하고, 여성 가족부의 검토 및 자문을 거친 후에 내년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0에서 12세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적 단일서비스에서 사전 예방적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0년 4월부터 운영된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 3억원을 투자해서 아동별 사례관리, 위기도별 건강, 복지, 보육서비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83명이었는데, 금년도는 300명으로 확대운영하고, 건강복지 교육을 통한 마침, 통합판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를 조기진단 개입하고, 지역사회 작은 개발 및 자원간 협력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개 분야 59개 프로그램을 목표로 했으나, 3개 94개를 추진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안전지원으로 안정적 생활영위 도모를 하고, 자활 자립여건을 조성해 나가자는 시책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을 자활, 자립여건을 조성해 나가자는 시책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을 418명에 5억 5,200, 장애수당 지급은 404명에 2억 1,200,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는 등 사업별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을 통한 장애 악화 및 중복자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재활치료 제공으로 기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9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52명 400만원, 장애아동 재활지원에 29명에 5,400만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별 사업추진 및 대상자를 수시로 선정해서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7명에 대해서 8,0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35명에 8,60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전문인력 육성 2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홍보 및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타 시군 화장장 사용료 차액 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화장장 사용료가 자율화 되면서 사체 화장시 화장장 소재지 주민에 대해서 더 부담하는 차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망 1년 이전부터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든지, 평창군 지역에 개장유골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 사용료보다 추가되는 추가 부담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6일 공포된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강원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동절기 하절기 정액지원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통합해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6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회원 전수 조사를 통해서 주민등록상 노인인구나, 실질적인 경로당 이용 인원을 비교 분석해서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수 허위보고 방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 경로당은 금년 지원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25만원에서 321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분회장 경로당은 39만원에서 281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회장 활동비에 대한 월 10만원은 별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평창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공익성 일자리에 비해, 지속적이고 고 소득이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노령인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간인 사단법인 월정사 복지재단에 지난해 3월 15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초기설치비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노인일자리 120명을 인력선발을 하고, 금년 4월까지 사무실 개소 및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2억을 포함한 4억 900만원으로 문화재 관리, 결혼 이민자 지원, 영농공예품 제작, 매점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설묘지 묘역확장입니다. 기 조성한 묘역을 대부분 사용함에 따라 묘역 추가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림면 방림리에 기존 묘역에 동쪽임야에 묘지 600기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설계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토목측량 토질 조사 등을 통해서 공사 추진은 금년 7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북부권 지역주민의 원거리 장례식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장례비용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일대에 지하1층, 지상 1층 규모로 금년도 15억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부지 매입과 설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세부시설 배치안을 3개내지 4개를 작성해서 자문위원회 및 주민설명회를 2월 중에 개최하고, 설계완료를 3월 중에 완료해서 5월 중부터 건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동절기 틈새강좌부터 북부권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확대시책이 되겠습니다. 5개 과정 운영 중에서 참여도를 분석해서 금년 3월부터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2개국 212명에 대한 지난해 4월 20일부터 사단복지법인대관령 한우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 방문교육, 통․번역지원, 언어발달지원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여 건강사회 구현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공포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부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영예수당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됐던 명예수당을 관내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가 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6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8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으며,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4쪽입니다. 보훈가족을 위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위해서 금년 1월 중에 전적지 순례 및 보훈가족 대상을 해서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우리 업무보고 첫 시간이죠?

네,

먼저 늦었습니다만 부임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부임하신지 16일째 되신다 그러셨죠?

네, 10일자로 제가 왔으니까, 16일째.

우리 집행부 실과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특히 주민생활지원실은 또 우리 이승섭 실장님이 부임하셔서 첫 시간이라서 더 의미 있고, 또 오늘 저하고 6.25참전 행사에 전기총회에 참석을 해 보셨겠지만, 다양하게 복지가 바뀌고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거든요. 오늘 행사장에서 많이 느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야 말로 여기 지금 실장님 보고하신 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에서 사망까지 또 특히 남녀노소, 누구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또 선진국을 될수록 더 복지가 점점 더 다양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이 업무에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실장님이 맡으셨고,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군민들하고는 아주 가장 특히 복지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군민들이 다 한사람, 한사람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듣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께서 지난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됐더라도, 또 사전에 어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면, 군민의 대표기간으로써 또 적절하게 우리 특히 우리 담당들께서는 제가 작은 일이라도 제가 제일 자주 만나고 부딪치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거든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정말 작은 일이라도 부탁을 하면, 그것 내일처럼 내 집안일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셔서 내가 아주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실장님 업무가 약간 생소하시더라도 빨리, 하루 빨리 익히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작은 일이라도 귀담아 듣고, 그 주민들 복지에 관한 일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행하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25쪽입니다. 타시군 화장장 사용료 차액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실행으로 옮겨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원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안을 통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평창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의 목적을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고소득이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대한 노인회 평창군지회에서 하던 휴지 줍고, 풀 뽑고 한달에 고작 20만원을 받는 단기성 사업을 노인회에서 가지고 와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설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적 일자리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한 600개를 지금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민간분야에 시장형 일자리가 상당히 금년도부터 중요하게 지금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3월 15일날 월정사 복지재단에 위탁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왜 그랬나하면, 이제 시설이라든지, 장비 물품이라든지,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월정사 복지재단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월정, 금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사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라든지, 결혼이민자 지원, 그 다음에 공예품 제작, 그 다음에 매점 운영 등 지금 말씀하신 풀 뽑기라든지, 그 외에 좀 더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한테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읍에 편중된다고 하셨는데, 일자리수가 평창읍에 편중된다면, 맞는 표현이지만, 수행기관이 평창에 있는 군 노인회가 다양하다보니, 평창읍에 있고, 일자리는 노인회 군지부와 읍면분회를 통해 고르게 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중된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중된다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00자리에 공익과 사회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 노인회 평창군지회하고, 평창노인회 복지센터에서 공적일자리를 일단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평창 시니어클럽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평창읍에 이렇게 편중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니어클럽이란 노인전문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들에게 생활이 가능한 정도에 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단기성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로 저희가 매년 2억씩 운용비와 인건비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내 노인인구가 한 19.7% 정도 지금 되기 때문에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지금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저희 실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 다음에 경로당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없는 사양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요.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면, 서민 소외계층 일자리 확대를 공약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 서류를 보면, 24쪽 장애인 일자리만 거론되어 있어 여성이라든지, 다문화 노인 등 정말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군정목표도 그렇고, 군수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 다음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승섭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저희 군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첫 공식석상에 뵙게 되어서 설명을 그 동안에 며칠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오히려 궁금한 사항을 한 두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7쪽 푸드뱅크 운영에 보면 말이죠. 이게 전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군정질의 아니고, 행정감사 때도 했던 얘기 같은데, 그 결식, 소외된 분들에게 대한 결식 해소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건 좀 기부를 받아 가지고,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자료가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그때 식사 제공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그러던 계장님께 제가 그때 질의했던 그 내용은 아니죠?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 내용은 빠졌습니까? 올해부터는? 그 사업은?

그 별도로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그게 없어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때는 좀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는데, 그거 추후에,

누락이 되어서 그게 안 하는 건지, 이게 지금 그걸로 대체가 되는 건지, 제가 좀 몰라서, 그러면 교회에 그전에 십수년 해 오던 식사 한끼씩 제공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계속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시지만, 그게 보면, 그렇게 기대효과가 없는 걸로 제가 그때 판단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산 절감을 좀 해보려면, 쭉 해오던 것도 한끼 얻어먹으나, 안 먹으나 마찬가지에요. 군에서 돈이란 말이죠. 사실, 지금 매일 한끼씩 주면 그것도 돈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끼씩 주니, 모르는 사람은 싹 모르고,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더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푸드 뱅크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쪽에 올해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 우리 관내에서 출산축하금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지금 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생아부터라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 1월 1일 이후 첫째아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둘째아가 있는데, 올해 1월 1일 이후에 셋째아가 낳아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지원금을 받고 타지로 또 이주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2년을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이후에 출생아들은 일단 2년이 되어야 저희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원방법도 그래서 일괄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둘째아부터는 1회에 100만원을 주고, 100만원은 분기당 나눠서 이렇게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 아마 전번 본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첫째아부터 진행이 되는 건지, 기존 애기를 낳고 있어서, 둘째아라든가, 셋째아 낳았을 때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가 이게 제가 좀 그게,

죄송합니다. 순위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자녀들은 제가 업무파악은 잘 안되었는데, 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올해 첫째아는 당연히 이제 지원이 되는데, 올해 애기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낳았다 이거에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몇 년 전에 낳았는데, 올해 둘째아를 생산했을 때, 이 부분에 적용이 되어서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건데, 질의하는 건데, 제가 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아도 그렇고요. 그럼 넷째아도 적용됩니까?

네,

넷째, 다섯째 계속?

네.

100만원씩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나는 올해 저희들이 올해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금 지역에 있는 부모들도 100% 홍보가 아직 덜 되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답변을 못했어요. 그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했거든요. 올해 아주 첫째아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둘째, 셋째 낳는데도 또 낳으면 주는 건지를 묻길래 내가 확실히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실장님께 여쭙는 거거든요. 다 적용이 된다.

네, 지금 말씀하신 넷째 아부터는 출생순위별로 100만원씩 추가가 지원이 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4억 가지고는 모자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가 한 4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1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저기 추진을 해 보고, 부족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1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곁들어서 보충질의도 할 겸,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요. 혹시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실 경우에는 주무계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요. 우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사업비가 있어요. 그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또 여기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인까지 같이 그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요?

네.

아니요. 보면, 저소득층에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에 몇 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있는 부분이 있고,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겹쳐가지고, 중복 예산이 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보면,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2명이 파악이 됐나요? 2명인가요? 지금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이 2명 200만원.

2명이 200만원입니다.

그죠?

네.

그럼 우리 출산축하금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출산비 지원이고, 그럼 우리가 또 그러면 출산축하금도 지원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출산축하금은 그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중복으로? 중복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죠.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 또 올해부터 출산 축하금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네.

중복으로 처음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정말 되는 건지, 아니면 중복이 안 되는 건지,

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가야하고, 우리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하고, 그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하고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중복을 보상할 부분은 보상을 하라는 얘기죠. 어차피 그것, 국비 받던 것, 다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보상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못 주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궁금한 것이 20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렇게 좀 우리 지금 아마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추진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까요?

네, 이것을 저희가, 저희 군에 청소년이 한 7,12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인구에 16.3%가 되는데,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1차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좀 소외받는 청소년들도 있고, 특히 또 북부권에 그 진부 쪽에 청소년 수가 한 24%로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진부 쪽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현재 군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1억 1,000이 됐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아직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가 확보가 됐다고요?

네, 군비는 1억 1,000 다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건가요?

2억 8,400 중에서 군비 1억, 국비가 1억 7,600이고, 도비가 700, 군비가 1억 1,000해서 전체 1억, 전체 확보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왜 그러나 하면, 이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30%인 그 지역에 광특 88%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미리 확보한 이유는 광특을 지원할 때, 지자체 의지라든지, 그 사업진행도를 따져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일단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금년도에는 800만원 가지고, 저희가 건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청소년 활동진흥 법에 따라서 다섯에서 열명까지로 이렇게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전문가,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을 포함한 지역대표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5~10명 이내로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2월 중에 저희가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이게 공간배치가 대개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지역 청소년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설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가 3월 중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해서 그게 또 여성가족부에 자문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가족부에 검토 및 자문을 받은 뒤에 그 관련 조례를 지정해서 내년도 3월 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우리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문화공간, 이런 부분은 아마 전용공간도 필요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마다 먼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북부권에만 지금 북부권에 먼저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다음에 또 계획이 또 있나요? 이런 부분이요?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특이 한 88%정도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좀 확대 안을,

그럼 이 부분이 다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계획 끝냈으면, 나중에 건립하게 되면, 또 직원들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직원도 우리 공무원에서 파견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저쪽에 따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주나요?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복지문화센터 내에 운영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를 한명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북부권에 설치한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직영보다는 거기는 좀 청소년 단체한테 위탁을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문화 공간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여기만 치우치지 마시고, 좀 넓게 확보를 부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남부권이라든가, 꼭 필요한 그런 지역에는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노력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2012년도 군수님, 군정계획 업무보고에서 보면, 다른 것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다 치우쳐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지만, 혹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여과활동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한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600개 정도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공일자리 보다는 시장형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월정사 복지재단이 한 120개 정도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해서 그게 이제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접어드니까 자꾸만 아마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젊은 그런 일자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점점 그동안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의 일자리 쪽으로도 많은 것을 치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 실장님 한번 도에서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도에서 좀 군에서 보지 못한 이런 사업을 한번 이렇게 도에서 한번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경험이 있으면 한번 함께 공유해서 한번 지역에 한번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정말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든가, 복지증진, 이런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실장님이 행정경험이 풍부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아마 금방 되시리라, 하기야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업무량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업무보고에 없는 것 좀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실장님 처음 오시니까 제가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3페이지 보면, 우리 복지기획 담당이 지금 파견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고쳐가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1월 16일 날짜로 2013스페셜올림픽 파견을 갔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고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작은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부터 우리 실장님 아시는 줄 모르겠지만, 푸드뱅크 사업을 그 교회 법인에서 우리 자활센터로 이렇게 넘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요? 그게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제가 어떤 특정교회단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떤 사설 요양원 같은데, 이런데다 미처 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곳에다 해서 막 나눠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루, 고루 어떤, 우리 자활센터에서 아마 잘 할 거예요. 잘 할 거라고 믿는데, 올해는 좀 이걸 우리 실장님께서 눈여겨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복지센터 안에 하리 경로당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일전에 몇 번씩 저희들 의회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 노인들도 사실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문화복지센터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 소방서가 아마 조만간에 3~4월이면, 준공이 되어서 아마 나갈 건데, 읍사무소 밑에 보면, 119 안전센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관리전환을 받던가, 도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그걸 좀 어떻게 리모델링을 잘 해 가지고, 하4리 노인들이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별도로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일단 평창소방서가 제 생각에는 4월 중에 개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여성의용소방대가 이제 당초에는 가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소방대가 옮기는 그 자리에 남성소방대가 다시 쓰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이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 우리 복지센터에서 음식도 해 드시고, 또 해 드셔야지, 그 분들 무리하게 와 가지고서 하루 종일 경로당 계실 수 있나요. 그러다보니 또 뭐 청소년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이렇게 취미활동하시는 분들 오시면 냄새도 나고, 서로가 어떤 불편한 겪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도 지적을 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쉽게 보면,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떤 사회복지사업이 좀 너무 여러 군데서 계획성 없이 지원되고 있지 않나, 다문화, 다문화, 이게 어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어떤 수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복지사업에 어떤 업무 특성상 그 수혜성이나 어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파악하고 실적을 낼 수는 없겠지만, 고루 편중되지 않게, 고루 좀 우리 저소득층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전에 우리 탁동훈 실장님 계실 적에도 제가 얘기한 것이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우리 가사돌보미해서 여러 사람들 요새 우리 복지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가정방문해서 돌보미, 그런 분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여러 가지 어떤 서로의 어떤 소통될 수 있는 자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또 어떤 거라든가, 교육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고, 좀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그분들도 어떤 사명감을 갖는다던가, 또 어떤 자기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좀 인식을 하고 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주는 이제 저희 주민실에서 하고 있지만, 기술지원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 봉사회, 그 다음에 평창 단위농협, 이런 곳에서 이제 여성 모국 보내주기, 이런 분야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군데 모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관단체간의 예산이 서로 지출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자활, 평창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추진주체는 서로 다르지만, 이것을 선발하고, 관리하고, 이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굳이 통합할 필요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관리, 그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떤 우리가 그렇다고 그 각기에 어떤 단체가 틀린데, 예산도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2번째로는 그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아이들이 무슨 외국에서 들어온, 엄마가 들어왔지, 아이들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그걸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는 다문화라고 무조건 퍼주기 식은 아니지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진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잘 찾아내 가지고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해 주고, 다문화 아이들이라고 다 혜택을 수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모가 다문화면, 아이들이 챙피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그,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자녀 생활교육도 해 준다던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공터에 다른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 직접 가 가지고, 챙피하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수혜를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다시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에 오셔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섭 실장님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담당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복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건강기구, 운동건강기구,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발마사지, 안마의자 이런 것을 일괄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괄 발마사지나, 이렇게 안마의자 같은 것은 필요한 부분에는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운동기구라는 것은 필요한 운동기구, 주민들이 바라는 운동기구가 있을 거거든요. 요전에 며칠 전에 실장님 뵈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뭘 해 주십사하고, 당부하는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필요하지 않은데, 준들, 있는 대로 또 준들 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나누기 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주는 것이 필요한 장비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물론 30개소가 똑같은 시설이, 똑같은 장비가 필요치는 않다고 저도, 의원님도 보고, 그 경로당 별로 그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3개 장비를 주는 것보다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경로당에 지금 어느 장비가 필요한 건지, 그게 더 적절하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주는 방법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 운영하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죠? 파악 아직 못하셨죠? 그런 부분은.

네, 정확한 숫자는,

한번 서류상, 취업, 창업, 전시회, 발표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지난 해에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고 왔는가를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오리 세차사업단,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세차라는 것은, 세차를 하게 되면, 기름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찾아가는 세차가 되는 됩니까?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도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세차를?

네.

그럼 바람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에어를 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밑에, 차량 밑에 기름때나 이런 것을 쏘게 되면, 외부만 합니까?

밑에다 깔고 바람으로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잠깐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경로당에, 우리 경로당이 몇 개죠? 160 몇 개인가?

163개입니다.

163개소죠?

네.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데가 많이 있죠?

네,

있는데, 음, 지금 미탄면에 한 동네에 들어가면, 경로당이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3킬로 정도 이렇게 주민들이 이동하는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을회의를 한번 하면, 한 20가구가 모여 사는데, 경로당 이 밑에 있으니, 내려와야 돼요. 그럼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겨울이면 주민들이 모여서 밥도 해 먹고, 가끔 화투도 치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전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주민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마을에서 땅을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20가구가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로당을 짓지 못하면,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 좀 놔다와, 그래서 제가 거기 가 봤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가 봤더니까, 이게 업무보고와 관계는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 봤더니까, 한 20가구가 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한 3킬로 이동해서 마을회의하면 어르신들이 다 노인들이다 보니까, 걸어와야 되는데, 이용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컨테이너가 하나 정도면, 자기들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중요한 마을총회가 있을 때는 마을에 내려가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다와 하는, 제가 주문을 받고 왔는데, 창1리입니다. 미탄면 창1리, 가서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시고, 그 마을에서 땅을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면 하나면, 200~300만원이면 가능할 거예요. 아니면, 주택시공을 하면, 1,000만원 미만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주민들의 편의사항이니까, 꼭,

제가 솔직히 지금 163개소가 읍면별로 있고, 제가 금년도 3개소를 빼면, 20개가 아직도 미설치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 지금 그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경로당을 지어 달라, 그 다음에 경로당에 관련 건강기구 등 그걸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께서 상당히 많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미탄 쪽은 자료에 의하면 그 12개 계획에 다 설치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일단은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타 지역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미설치된 지역이 또 사실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못합니다. 이런 것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경로당 창1리에 있는데 왜 또 해 주느냐, 방림면에 있는데 왜 또 해주냐, 이러면 절대 못하는 거죠. 이건,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것을 큰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소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일하는 역할이 주민들 편의사항을 지금 도와주는 거거든요.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기구 부분, 또 경로당 부분, 또 대화면 같은 경우는 마을 복지회관 부분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업무보고는 이제 여러 가지 지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내용들이니까, 이것은 차츰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서 이렇게 일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과 정말 밀접하고, 주민들 가려운데, 긁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주민생활 지원실이거든요. 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힘 좀 써 주십사하고, 이왕 평창에 오셨으니까, 평창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제가 한가지, 우리 의원님들 질의 속에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나, 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기나,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 잘 파악이 안 되셨죠?

그래서 문화복지센터에는 제가 그 시설별로 대충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상 1층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하5리 경로당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군지회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지상 2층에는 우리 드림스타트 팀이 있습니다. 센터 사무실이 있고, 건강관리 체력증진실이 있고, 노인관리 취업센터, 그 다음에 어학실, 그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센터, 그 다음에 다문화관리를 위한 상담실, 놀이방, 가족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 이제 저희가 여성회관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요리강습실, 그 다음에 요가댄스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4층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강당도 있고, 자치활동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기 부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실내 복도의 등을 격등제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을 22시, 즉 10시가 되면, 소등을 한다던지, 온수 보일러에 대한 타임을 걸어서 타임 관리를 한다든지,

요금 관계? 요금?

어떤?

지금 각 단체에서 쓰잖아요. 다 대주나요?

네?

각 단체에서 전기, 난방, 이게 다 단체로 무료로 군에서 무상으로 다 물어주죠?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지금 우리 실장님 건강관리 체력실, 이게 뭡니까? 달리기하는 그거 되어 있는 거죠? 건강관리체력실, 런닝머신.

그 중에는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비가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 보니까, 그게 대략 몇 평이나 되죠? 그게?

건강관리실이 평수로 한 47평,

47평 되죠. 왜 제가 질의를 드렸나 하면, 지금 여기에 오려는 단체들도 많고, 초창기에 심의가 제대로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체력관리실은 지금 런닝머신이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오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쪽으로 좀 이쪽으로 묶어서 국민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으로 다 한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어떻나, 왜 그러나하면, 47평이라는 큰 평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이제, 아침에 행사장에 가셨을 때, 많은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한번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쪽으로 집중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아시는 대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아니면 추후라도 그 내용을 체력, 국민체육센터로 합치던지, 뭐 어떻게 해서 자리를 단체에 재점검을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복지센터에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50내지 60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내에서 가깝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을 합치기가, 저도 국민건강센터 헬스장도 가 봤는데, 그것을 같이 합쳐서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그 이유가 50명, 60명의 거리가 멀어지면, 접근성 때문에 그렇나요?

네, 그렇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고, 시내에서 도보로 이제 복지센터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걸 과연 합쳤을 때에 사실 선호하는 센터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네, 지금 그 정도,

많이 오시네요. 그죠?

네, 많이 이용하시고, 물론 저도 국민생활센터도 많이 한 40~50명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쪽으로 합쳤을 때에 물론 주민, 민원 부분도 좀 있겠지만, 선호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 볼,

거의 요즘에는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나요? 다 움직이는 게, 거의 차량으로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물론 차량으로도 이동을 합니다만 걸어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곳으로 그냥 이동하시던 분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이용섭입니다. (이용섭 민원담당 인사) 토지관리담당 조덕행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지적담당 이승환입니다. (이승환 지적담당 인사) 지리정보담당 김택용입니다. (김택용 지리정보담당 인사) 교통담당 김재봉입니다. (김재봉 교통담당 인사) 2012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인력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업무 분장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6명, 9급 4명, 기능직 1명, 기간제 5명과 기간제 5명은 민원담당 1명, 토지관리에 2명, 지리정보 2명, 교통 2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8명입니다. 주차단속 4명, 개별공시지가 보조 2명, 토지정보시스템 검색 1명,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1명이 되겠습니다. 파견부서로는 5개 부서 8명입니다. 재무과 2명, 농축산 1명, 도시과 1명, 산림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유관기관은 5명입니다. 농협 4명, 지적공사 1명이 민원봉사과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분장 5개 담당부서입니다. 민원행정, 토지관리, 지적, 지리정보, 교통 있습니다. 담당 업무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인구, 토지 및 자동차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현재 43,577입니다. 남자가 22,334명, 여자가 21,243명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입니다. 평창군 필지수가 18만 9,496필지에 1,463킬로평방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21,615입니다. 승용차 12,920대, 승합차 1,280대, 화물차 7,368, 특수 47대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현황입니다. 주차관리는 1,735개소에 17,158면이 되겠습니다. 노상 15개소 면수가 641개입니다. 노외는 45개 1,577이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675에 14,940면수가 되겠습니다. 주요관리업소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입니다. 공인중개소 115, 중개인 8해서 12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는 업체는 37이고, 차량 댓수는 314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하나에 차량이 13개고, 전세버스 하나에 15대, 특수여객이 2개에 차량이 3대가 되고, 법인택시가 5개에 71대가 되고, 개인택시는 차량이 65대입니다. 터미널 업체는 5개고 화물 주선업은 13입니다. 개별화물은 차량이 93대, 용달화물은 24개, 일반화물은 10개 업체에 30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입니다. 정비업체는 소형 49개, 종합 6, 소형 1, 부분 42, 매매업 2, 폐차업 1해서 52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셀프민원실 설치 및 민원환경 개선,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확대로 주민편의증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종이수입증지대신 전자인증기로 민원수수료를 수납하도록 개선하겠으며, 고객마인드 향상 친절서비스교육을 전부서의 민원업무처리 담당공무원들도 확대하여 연2회 운영하겠으며, 방송용 CD를 제작하여 활기찬 아침을 여는 굿모닝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PC, 복사기, 프린터기, 전화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직접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셀프민원실을 설치하는 한편, 민원인들이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환경도 쾌적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군정서비스에 대한 군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민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상황에 따른 서비스 제공, 표준안도 만들어야 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전문기간의 컨설팅을 받아 받아보기 위하여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로 민원인 안내 서식책자를 제작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되어 사용이 어려운 무인발급기를 교체하고, 민원서류 발급 종이도 현행 43종에서 54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군에서 즉시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전수 조사하여 국공유 토지 대부료를 현실화하고, 동계올림픽 주변지역의 공시지가를 연차별로 상행 조정하여 세수증대에도 크게 이바지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으로 묶인 유천리, 차항리, 횡계리, 수하리, 용산리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인들이 온라인으로 토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발급도 가능한 한국정보시스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민원 및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창읍을 제외한 7개 면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지적민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업무는 토지이동, 부동산 상담, 지적측량, 도로명주소, 지적민원전반이며, 민원봉사과 및 지적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지적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에게 등기촉탁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이익을 주기 위하여 토지이동 분에서 지적공부와 등기자료의 오류사항까지 서면촉탁과 전자촉탁을 군에서 직접 병행 처리하여 드리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들에게 등기수수료는 약 4억 5,000만원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경지정리 등으로 환지된 지번의 신속한 자료 추적이 가능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기 위하여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정보 및 도로명 주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도로명주소 전수조사 및 안내시설 정비, 주소전환지원 및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실시, 도로명 주소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은 금년 한해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하반기에 전 직원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수조사 및 안내 시설정비를 위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오류, 회선, 망실된 안내 시설물, 도로구간 및 건물 변동현황, 안내시설 추가 소유지점 등을 조사한 후, 안내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학교, 기관, 단체 등을 방문하여 주소변경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주소전환 지원 및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도로명주소 기본도 일관성 확보로, 국가기본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구역 및 지정번호 제도와 연계하여 위치 찾기, 정밀도를 제거하며, 공공 및 민간분야에 공통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제도를 도입하여 위치표시 및 구역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위치표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2014년에는 도로명 주소와 함께 전면사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적립을 위하여 간이버스 승강장 확충 및 시설개선,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 쾌적하고 편리한 터미널 시설관리, 운영,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자동차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간이버스 승강장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후 승강장 및 신규 승강장을 5개소를 교체 및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벽면을 이용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성되는 농특산물 및 주요관광지를 홍보하는 홍보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7,2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운영하는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시키기 위하여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및 환승시 기본요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을 위하여 관내 5개 터미널에 점자블럭,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교통약자 중심의 시설물 설치, 외부도색 및 터미널 안내 간판설치, 배차시간 및 버스요금 안내판 한자, 영어 병행 표기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보행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리초등학교에 2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과속방지턱,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지, 인도설치, 어린이보호 훼스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1개 학교씩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교통신호 경관 등 400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노후 되거나, 망실된 시설물 등을 교체할 계획이며, 주차안내 표지판, 승강장, 이정표 또는 군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으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거리 1개소에 시범적으로 회전식 로타리를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평창군 산림조합부터 문화복지센터까지의 도로가 좁고 불법주차로 인해 평창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노면을 정비하고,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여 인도를 확보하고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원활한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쪽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터미널 시설관리운영,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해 왔던 그런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과거에는 터미널 시설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추경확보해서 올해 해 보겠다는 의지가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본 의원이 정말 과장께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셨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 터미널이 우리 군에 터미널이 무슨 대도시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교통, 일반교통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적다보니까, 운영이 지금 열악합니다. 아시겠지만,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주체의 사업을 터미널 운영하는 주체 경영주가 시설투자를 많이 꺼리고 있어요. 사실은, 적자운영이다, 아니면,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보면, 가보면, 참 이게 과연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를 할 도시로써의 터미널인가, 또 사실 우리가 자가용으로 오시는 관광객도 많지만, 그래도 이 외부 우리, 외지 관광객이 이 터미널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이용 불편해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보면, 이게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2,000만원을 가지고, 이것 얼마만큼 하겠는가 싶기는 해요. 과거에 보면, 제가 이봉현 과장님 있을 때, 제가 그 터미널 이용 고객에게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터미널에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 20~30분은 기본으로 기다립니다. 정확하게 와서 딱 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일본 신간선처럼 어떻게 5분전에 들어와서 싹 빠져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와서 대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TV를 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TV하나 좀 걸어놓으면 안 되겠느냐하는 제가 주문을 받아 가지고, 내가 한번 사업주한테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죽겠다고 운영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그렇게 농담반 진담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의원이 어디 하라고 해서 그걸 다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물론 농담반, 진담반, 그렇다는데 세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민원봉사과장님 계실 때 와 가지고, 이것 TV 좀 하나 설치해 주쇼 말이야. 내가 정식으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은 사항이다. 그래서 그때 없는 것이 평창하고, 어디하고 3개를 해서 진부까지 해서 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예산을 그때 어떻게, 어디다가 사정을 해서 걸었던지, 아마 요령껏 해서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 보면, 대형 거울 같은 것도 있음직하면 좋은데, 그것도 깨질까봐 그러는지,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저희가 점검을 다해 가지고,

없는 것도 있고, 그걸 사업주가 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TV라든가 그런 것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참 추운데, 난방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 이런 것,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정도는 너무 좀 그건 너무 저쪽에 시단위 잘 되어 있는 데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겨울에 연탄난로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좀 검토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 민원봉사과 실무, 주무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하신다는 말씀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이왕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그게 지금 가보면 너무 열악해요. 가보면 이게 한 20년 전, 10년 전 시설이 그대로 막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과속방지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해 줍니까?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농어촌도로는 건설과고, 시내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에서 하고요.

그럼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업량 사업비까지 있는데,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 부분에 과속방지턱만 여기서 하고,

네.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또 이게 한가지를 해 주면, 한가지가 민원이 오는데, 과속방지턱을 요구합니다. 어떤 집들은 상가가 차들이 쌩쌩 달린다고 해 달라고 요구하죠. 그럼 상가입장을 듣고 해 주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엄청 불편하다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그 뒷도로인데, 차가 별로 달리지 않는데도 사실 다닐 일도 없는 도로인데도 과속방지턱을 해 나가지고 하루도 수번씩 왔다갔다하는 차들은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여기 민원봉사과는 어린이 보호구역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과속방지턱은 따로 얘기했지만, 안 해도 될 곳에 어떻게 하다가 사람하나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바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할 곳이 아닌데, 진부에도 보면, 그걸 동네 주민이 전체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것을 도로 뜯어 달라고 하는 데도 한번 설치하면 못 뜯어준다고 안 뜯는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주민이 요구하면 교통사고는 어디든, 어떻게든 날 수 있는 건데, 교통사고 한번 났다해 가지고, 주택도 없고, 뻔히 보이는 데가 과속방지턱을 양쪽에 2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건설방재과,

도시구역은 도시과에서.

그러면 주민이 그런 데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그럼 말씀 줄이겠습니다.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과속방지턱이 모든 것이 다 민원봉사과 소관인가 싶었어요.

네.

그러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사실 민원이 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한쪽 입장만 받고 해 주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만구 필요 없어 하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초등학교 부근 이런데 한다고 하더라도 잘 하고 과속방지턱을 해야지, 이것 하루도 수번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편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다른 건설방재과 문의를 할 것이고, 하여간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터미널 시설 관리를 좀 군비를 투자해서 잘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또 아니면, 외지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수고를 하셨고, 앞으로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확대로 주민편의 증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노후 된 무인민원 발급기, 5대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민원발급기 고장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번 구입하면 얼마나 사용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우리 평창군에 민원봉사과, 읍면에 한 대씩하고, 출장소하고 해서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지금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내구연수는 5년인데,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올해 우리가 올렸는데, 5대 뿐이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5대만 교체하려고,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미탄면,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 이렇게

다음은 1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전식 로타리 설치 1개소가 있는데요. 회전식 로타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든지,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하고 우리 군에는 몇 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전교차로는, 의무적 설치대상은 아닙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위험도로 구간에 실시하여 위험도를 선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광역도시별 사업을 배분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 매년 네 곳이나, 다섯 곳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는 안하고, 해마다 네 곳이나, 다섯 곳 정도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만일 추진할 경우에 한 예산액이 7억 정도, 국비도 2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평창군 예산은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총 예산은 국비지원 받는 것 해서 7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또 하자면, 교통행정안전지침도시, 이면도와 지방소도시 마을 교차로든 혼잡도로와 교통량이 적은 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량이 적고, 시야가 확보가 용이한 이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대관령 JC사거리, 그 부분에다 올해 설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하려고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추진은 아니고, 여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쪽, 자동차 일방통행로 지정운영인데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차 일반통행로를 지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방통행은 지금 우체국, 옛날 구경찰서, 지금 문화복지센터부터 지금 산림조합까지,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 주차를 많이, 주차장이 되어 버려서 한 쪽 면은 전부다 주차를 해서 그래서 거기를 표시봉을 설치를 해서 주차도 다른 주차를 할 수 없게 만들면서 학생들이 통학하고 등교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부터 옛날 구경찰서 자리까지 거기를 일방통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주천에도 보면, 회전로타리 잘 해 놨고, 또 횡성같은 경우도 상당히, 횡성 로타리에다가 회전식 로타리를 설치를 했는데, 아주 차량 흐름도 그렇고, 상당히 안전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대화가 보면, 위에하고 밑에 하고, 시내로 들어가는 접근하는 데가 상당히 빈번하게 잦은 접촉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도에다가 도에서 이제 그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4군데가 있는데, 지금 거기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거기서 네군데 지정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반납하지 않은 곳이 나오게 반납이 되게 되면, 평창군에 우선적으로 주겠다.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국도나, 지방도나 아무 관계없습니까? 설치할 수 있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대화에는 하여간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고, 거기에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15쪽입니다. 과장님 군수님과 함께하는 직원 화합행사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과 직원간 유대강화를 위해 같이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간, 상하급기관간 조직의 전체적인 유대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전체가 모여 등산도 하고 체육대회도 같이 해서 서로 직원들 간에 정도 나누고 얼굴도 익힌 부분이 있었다 하는데 이제는 모두가 실과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 자기 실과 직원 외에는 직원 얼굴도 모르고 가족도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장님 요즘 군청 전체 직원이 모여 화합행사를 가질 기회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역시 새로운 직원들의 얼굴을 잘 모르는 것이 다반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에도 매년 10월달 되면 공무원체육대회라 해서 다 모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다가 직원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부서별로 한번 분산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 직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또 돌아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도 산행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든지 할 때에도 군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무엇보다 화합과 단합이 최고 같은데 실과별 개인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직원이 아직 보직을 못 받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복귀가 되며 일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만간 중재를 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게 같이 가도록 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속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쪽에 한번 봐 주시면 우리 평창군 명예군수제 운영, 사실 이것이 조례 제정되기 까지는 많은 우려와 또 논란도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편 잘 하자고 추진을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어떤 개인적인 명예 손상이 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정말 잘 뜻대로 우리 취지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2월 달에 위촉대상자를 발굴하고 위촉장을 수여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2월이면 이제 1월이 다 가서 낼 모래입니다. 혹 현재 섭외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대충 내정이 되어 있는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읍면에도 시달을 했고 사회단체에도 자문을 받고 그래서 다섯 분 정도를 우리가 추천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과장 회의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천을 받은 분이 다섯 분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의 하나 추천이 지금 비밀리에 추천이 되지 않고 본인하고 상의를 해서 추천하지 않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추천을 해놓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의논을 하는 건가요?

지금 추천을 받아 보니까 어느 일부분에서는 상대방에게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추천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선정이 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과 만나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추천을 저분이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비밀리에 추천을 해서 나중에 실무진이 서로 논의를 하고 선정을 하기 전까지 해서 본인이 극구 사양하거나 부인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추천을 했다가,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도 본인의 어떤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이렇게 아마 의논이 됐다가 추천했는데 나중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아니라고 “노” 이래 버리면 그분에게는 엄청난 실망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내가 우려하는 바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어떤 타에 의해서 추천이 되면 묘하게 저는 하여튼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실무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리라 이렇게 보면서도 잘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뒤에 어떤 괜히 안 좋은 뉘앙스나 흘러 다니면 안 좋겠다, 지금 제가 실명을 물어볼 수는 없겠지요. 지금 그렇게 추천됐다고 하는 분을, 알겠습니다.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 다 외지에 계시는 분이겠지요?

네. 관내가 아니라 관외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우려가 없도록 우려를 하는 부분이 우려로 그냥 끝나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9쪽에 보면 이장 사기진작 능력향상 부분에 우리가 지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우리 평창군 전체 이장한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것인데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이 금액을 지원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는 지금

아니 그럼 정확하게는 나중에 알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단 4~5년 넘었나요?

글쎄 3~4년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도 지원을 했어요. 1,000만원 준 것이 언제부터이냐 말이지요.

8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다가 1,000만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장 사기진작 해서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 유치하는 면이 엄청난 1,000만원 가지고는 게임도 안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네.

180명 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루 노는데 이것 가지고 상품도 준비해야지 뭐도 해야지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 읍면에서 이장협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타 그 면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손을 벌립니다. 스폰, 우리가 좋게 스폰을 받는 거예요. 우리 면에서 차례가 왔는데 이것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놓기고 그렇다고 대충 할 수도 없으니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이 누를 끼치는 부분도 있다 말이지요. 그런 것을 최소한 해소하려고 고민을 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계속 1,000만원 하면 맨날 1,000만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물가상승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른 것은 다 올라가고 하는데 말이지요. 비교를 해보면 지금 타 시군의 이장과의 교류, 봉평면하고 홍천 내면하고 합니다. 이것이 약 수년 됐어요. 이것 지금 처음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최근에 와서 지원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지요?

네.

그 전에는 서로 그냥 한해는 봉평이장협의회에서 하고 한해는 내면에서 하는데 그러다 아마 건의가 되니까 아마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한 것으로 아는데 보세요. 여기에 하루 양개 면에 그것도 내면도 적어요. 봉평면 우리 평창군관내 봐서는 이장님들이 좀 적은데 299만원씩 지원해주면서 평창군 전체 180명 1,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이지요. 20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우리 평창군 전체 180명에게 1,000만원 지원해 준 다른 것도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이지요. 그것은 사실 이장교육 이런 것을 군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요청이라든가 자의에 의해서 다 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준다 해도 문제될 일은 사실 없어요.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해주되 형평성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하나 꼬집으면 2011년도에 주고 2012년도에 또 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한해는 내면가면 내면에서 다 준비해서 여기서는 몸만 가서 먹고 놀다 오는 거잖아요. 200만원 주면 그냥 예산 세워놓는 것이지 지출이 됐을 때에 지원이 돼야지 지출할 근거도 없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원을 할 때에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 지출을 할 겁니다. 그냥 무조건 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 동일했으면 작년에 지원했다는 얘기고 올해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년에 한번 교류를 하기 때문에 내면에서 준비할 때에는 여기에서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 뜻이지요. 여기에 와서 봉평에 와서 할 때에는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의원이 그것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2년에 한번씩 하기 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 야단맞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천만원이라는 것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됐지만 이것 추경이라도 더 플러스 시키는 것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전년도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것도 안하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다 반납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사기진작이라고 보면 사기진작에 대한 상응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 부분도 한번 충분히 예산 하는데 약 5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지 않으리라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예비비 활용을 하더라도 추경 예산을 만들더라도 이래야지 현실화 시켜줘야지 돈 천만원 가지고 하면 유치하는 면에서는 엄청난 돈을 또 추렴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후반기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했었는지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올해 첫 업무보고 시간이지요? 그렇지요?

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도청이나 아니면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에 하루 예산확보를 위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교류 관계로 간다든가 갈 때 복장을 어떻게 하고 가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래도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우리가 군에 계시면서 과장님이 주민들이 슬리퍼 신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 사항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것이 우리 주민들은 평창군의 군민들이에요. 군민들이 주인이에요. 공무원들은 일꾼이거든요. 그것은 좀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첫 업무를 보고하는 이 시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다 그래도 복장을 갖추고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실과장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조금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네.

우리 정문섭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했던 문제인데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봉급을 얼마 줍니까? 200만원 줍니까?

네. 200만원 줍니다.

그분의 역할이 뭐지요? 직원들을 나오지 말아라 나와라 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까?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봉급을 받는 것이 불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봉급을 안 받고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굳이 봉급을 200만원 받아서 근무시간, 우리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정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시간도 안 지키고 간다는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30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무탈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봉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저한테 행사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직원들한테다 왜 누가 이런 얘기를 유인환 의원한테 해서 당장 그만둬라, 직원들 나오지 말아라 봉급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분도 5급의 대우를 받는 기간제근로자지요?

기간제근로자라기 보다 무보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기간제라고 하기는 좀 바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되느냐 단체장이 선별해서 군수님이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군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센터장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것은 제다 듣고 깜짝 놀랬어요. 밑의 사무국장은 6급 대우입니까?

네.

6급 대우이고 그분은 5급 대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분명히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무슨 방침을 정해서 공고를 띠워서 이런 절차상을 밟으면 그것도 얘기가 되지만 그렇게 하는 일들을 직원들하고 모르면 직원들한테 배우고 그래도 부족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군정을 감시하고 책임지고 견제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군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직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저런 이유에서 얘기를 한 것인지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상식보다도 운영상에 직원 지도감독은 센터소장이 가지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도 센터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잠깐, 뭐라고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는 것도 센터소장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그러면 뭐하시는 분입니까?

운영위원장은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센터소장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하면 운영위원장은 위원장 역할이 있잖아요. 센터소장이 운영위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영회 위원회를 주관하고 감독하는 부분이 센터이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 감독하는 부분도 센터소장님인데

당연하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막적인 어떤 갈등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평창군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두 분들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회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2018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를 역량을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물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을 사실 상식적으로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계장님들 누구 한분 마음에 안 맞는다 해서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그만둬라 하는 입장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당연히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맞지만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그만둬라 그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자존심을,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서 직업을 그만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자원봉사센터소장으로 임명이 돼서 일을 한다면 모든 군민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직원들 하나 못 다뤄서 시끄럽게 밖에서 이렇게 돌아서 하면 결국은 누구한테 책임이 가는가 하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얘기가 또 전달이 될 수 밖에 없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근로기준법, 또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기준법 내용을 제가 자세히 찾아서 읽어 봤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 지침도 제가 다 이것을 찾아서 읽어 봤어요. 한번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2010년 7월 5일 시행된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 기간제 및 단기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래서 제2장 제4조 6항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2012년 1월 16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잘 봤을 거예요. 지침에 따르면 2011년 11월 기준 해당기관에서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다 라는 골자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 서로 상의해서 잘 해도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이 마당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앞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협화음을 가지고 온다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필요하면 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이 잘 한번 두 분을 불러서 하든 또 센터장을 불러서 하던 조율을 좀 하시고 불협화음이 없이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인도 안 한데요. 올라가면 업무 그분들 급여가 뭘로 나가지요? 운영비로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달라고 했어요?

나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도 올리지 말아라 봉급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자를 보내서 내일부터 쉬라 말아라 이것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결국은 자치행정과장님을 떠나서 군수가 욕을 먹어요. 이 부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분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태껏 자원봉사센터를 그분들 손에서 이끌어 왔고 팀 웍도 굉장히 잘 맞고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끌어 왔기 때문에 센터장의 역할이 뭡니까? 그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요전에 얘기했던 것은 봉급을 받는 입장이니까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당분간이라도 그런 공백이 유수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을 못마땅하게, 그럼 군의원들 뭔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런 것 가지고 감정으로 비화되어서 한다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아무튼 두 분이 어떤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갈등이 있으면 군에서 그만큼 피해를 입고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을 해서 중간역할을 잘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만 잘 될 것 같아요. 업무는 예산이 책정된 부분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이 업무도 자치행정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계장님들도 굉장히 인텔리들만 모셔다 놓고 일하기 때문에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군 전체가 잘 돌아가야만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역할이 자치행정과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년 동안 고생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가장 주요업무 중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 또한 우리 직원들의 업무 쪽이라든가 모든 공감대, 그 다음 직원들 사기진작, 소통, 이런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 할 단계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안 될 때에는 속이 상한 일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잘 풀어가서 우리 군 행정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부터 한가지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현장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틀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제가 대관령면에 참석도 해봤지만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 사회단체, 아니면 이장,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군수님과의 거의 어떻게 보면 간담회지요.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작년에 민생투어 처음 해봤지요?

그렇습니다.

군수님하고 지역에 각 민생투어 하면서 그래서 각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해보면 사실상 꼭 들어줘야 할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못 들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각자 다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행정 거덜 납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만 못 해주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그분들은 그래도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인데 혹시나 마을 이장들 애로사항을 숙원사업을 얘기했는데 한번 깊게 생각해보지요.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보지요. 세워 보겠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좋은 뜻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더 못해줘서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잘못하면 눈 가리고 아옹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느낀 것이 어느 사회단체에 있는 분이 나중에 애로사항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다 적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통보를 해주지요. 통보해서 번영회라든가 면사무소에 통보를 하지요. 나중에 봤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만났습니다. 도대체 하지도 못할 것을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어떻게 보면 낮 부끄러운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실을 벌써 결과를 통보를 하고 이런 부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완료됐다 이렇게 하면 뭐가 완료 됐는지 몰라요. 사실 추진 중이고 정말 검토할 대상이 많은데 완료됐다고 그러니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왜 그 지역에 그 지역구의 주민대표가 있으면 사실 좀 알아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같이 다니고 얘기하고 회의를 하겠습니까? 의견수렴하고 주민들에게는 그런 것을 대변하려고 행정에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통하면서도 주민과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최소한 한번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한번 봐 주십시오. 아니면 임시회라든가 업무보고를 하든가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각 지역구 의원들이 숙지를 하셔서 충분히 답변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 까지 미리 준비를 할텐데 갑자기 모르는 것을 그분들이 얘기할 때에는 우리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니 벌써 연락을 다했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게 만든다는 것도 이것도 우습잖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 왜, 다시한번 우리가 찾아가는 현장행정 그런 민생투어를 하신다니 이제는 한번 해봤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좀 있는 부분을 가미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다 들어주다 보면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개선을 해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때 한번 오셨지요?

네.

앞에 단상에서 사회를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결과까지 다 보냈을 때에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들어봐야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가서 듣는데요.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보면 즉시, 아니면 연내에 처리가 가능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갈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두 가지는 가능한 사업이 되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들이, 또 해야 하는 사업이고 맞는 사업이고 또 해나갈 사업이고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혹시 못하고 아까 세 가지 유형인데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돈 보다도 예산보다도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할 수 없는 부분들, 불가능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에는 그것은 못한다 할 수 없다 법에서도 못 한다 아니면 불가능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 잘라서 얘기하는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가능과 불가능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래도 군에서 전반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이 직접 주민과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과 만남 가지고 대화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혹시나 해결하지 못할 그런 부분 가지고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하지 않는가, 이것은 정말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는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든가 정확히 해줘야 하는데 서류 한 장 가지고 통보해주고 그러면 거기 내용은 질의했던 사람은 답변을 줬는데 참 이렇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봤어요.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주민들과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보고회를 하든가, 아니면 답변할 때에도 보고회를 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저희들도 행정에 도와주려고 그러지 저희가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함께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6페이지에 보면 조직인사운영 만족도 제고에 올림픽 준비를 위한 기구 구성 및 인력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에 10월 중순경 돼서 나와서 팀을 한시기구를 연말에 만든다 11월에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잘 하셔서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래서 업무는 문화체육과에 동계올림픽하고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한시기구가 될지 모르니까

조직위원회가 이제는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인 배내도시가 아닙니까? 이쪽인데 우리가 기다림 보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움직여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정말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보람, 먼저 얘기하는 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업 쪽으로 반영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현장에서 움직여 줘야지,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데 지금 위에서 먼저 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건의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빨리 조직구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올림픽관련 시설물이 들어오면 어느 쪽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경제적인 활성화 방향, 이런 것도 빨리 모토를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먼저 움직이자는 얘기지요. 조직위원회 다 내려와서 다 마스터플렌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반발하면 못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해가지고 먼저 청사진을 내놓고 먼저 움직이자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현장에서 직접적인 업무 관장을 해야 할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관령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령면사무소에 빨리 인력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져요. 그분들하고 계속 의논하니까 그것을 행정에 받침해서 도에 올리든 아니면 정부에다 올리든 조직위원회에 올리든 이렇게 하지요. 너무 늦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그만큼 끌려 다닌다는 얘기에요.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다가 사전 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끝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같이 좀 해주세요. 보고하는 것이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 준비 단계에서 우리 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이러한 것도 전반적으로 보고를 어떻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부서니까 지금 조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협의할 때에

우리가 뭔가 하면 조직구성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받침해야 하는 행정이 뒷받침해야 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많은 고민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앞에서 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몇 가지 우려스러워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지만 재작년 작년에 보면 28회 306명의 전보 승진 퇴직 인사를 했었고 지난해 8월에는 6급 이하 140명 대규모 이동이 있었는데 이런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도 전에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정기인사 때에는 최대한 작게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 우리 앞에서 동료의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도하고 아직까지 올림픽 관련된 한시적인 기구가 안 내려왔지요?

네. 안 내려 왔는데 조금 있다가 사전설명 할 때에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우리 2011년도 신규 채용한 대기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행정직 11명해서 14명이 될 겁니다.

14명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는 다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해소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명예군수제 이것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몇 번씩 보류했다가 다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저는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생각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뭐가 틀리나 군수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교두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 진짜 이름 석자만 들어도 참 그 사람이 우리 평창군에 어떤 브랜드에 맞는 참 대단한 분이구나 각 부처에 그래도 업무라든가 행정적인 업무를 중간에서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는데 우리 출향인사들, 우리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은 얘기로는,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명예군수제는 운영을 2012년도 2월 달에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정말 잘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정말 그분이 군수가 다 못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무의미하게 출향인사들 지금까지 군하고 잘 협조가 됐던 사람인데 굳이 그 사람을 명예군수 이래서 임명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분도 물론 다 잘하겠지만 우리 지역이 아닌 제3의 인물,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 주시고 정말 지나가는 얘기로 몇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평창에 대한 호감도 많고 어떤 그런 의무를 주어준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케리어를 크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처음에 선정할 때에 아주 쉽게 속된 말로 하면 거물급을 모셔다가 우리 행정에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한번 잘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욱 의원님 하셔도 됩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료에는 6페이지에 조직인사운영 만족도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우리가 이번에 스페셜 올림픽추진위원회로 파견 직원이 3명이나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스페셜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네. 본청으로 합니다. 1년을 기간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본청 복귀 하지요?

네.

그러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다시 본청으로 복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점이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가산점을 주고 또 성과상여금에서도 수를 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2018과 연계되어서 본인이 또 원하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지 않고 협의해서 2018까지 계속 갈 부분이니까 내년 스페셜 올림픽을 하고 2018을 대비해서 파견이 가니까 연계될 수도 있다, 하여튼 나가는 것은 1년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본인이 돌아오겠다면 받아줄 겁니다.

그 이후에 나가는 것은 누구도 지금 모르는 사항이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스페셜 올림픽 끝나면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나갔고 또 동계올림픽은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들어가고 나가고 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처음 접하러 가는 것인데 아마 공무원이 참 명에 의해서 가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자진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희망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가서 파견근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자기 업무가 될지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보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올 수도 있고 편하게 또 생각보다 쉬워서 잘 있다가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본청에서 그렇게 다른 쪽에 그렇게 말하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과장님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분이 가는데 분명히 들어오면 어떤 거기에 대한 기준 제도적으로 세워 놓아야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가도 학교 선생님들도 벽지에 갔다 오면 승진을 한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네.

승진하기 위해서 벽지를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편히 맞으려는지 몰라도 그런 쪽이 되면 가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보내는 상사들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네.

그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 자치행정과장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서 제도적으로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직무대리 유동근입니다. 지난 1월 16일 산림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업무파악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한 업무숙지로 평창군 산림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승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대승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김미란 휴양소득담당입니다. (김미란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보호담당 인사) 2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성과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수도 평창 위상제고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수도 선포기념 산림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2012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개최예정으로 장소는 평창읍 종부리 문화예술회관 및 남산일원으로 내용은 산림수도 평창 선포 3주년 기념 문화행사로 강연회, 사생대회, 숲 해설경연대회, 산림수도 사진전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양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22일부터 2012년 9월 21일까지 3년 동안 총 5기에 걸쳐 15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총 9,000만원입니다. 숲 해설가 양성사업은 현재 4월까지 4기가 운영 중이며 양성인원은 30명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기가 운영될 예정이고 40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숲 해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숲 해설과정 수혜자 5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80시간 교육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유치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숲 놀이 운영 등 어린이들이 숲과 친해지고 숲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현재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하여 상 하반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 23일에 시작하여 2011년 12월 31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지식경제부 특구위원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관계로 사업기간을 2012년 2월 24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이고 용역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10년 2월 23일 용역 계획하였고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서별 의견수렴 및 실무자 협의를 통하여 2011년 4월에서 9월까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특구현황 공고,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2011년 11월 지식경제부와 협의한바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사후 있을 사전설명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산림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하진부 2리와 백운리 2개 마을을 조성중이며 하진부 2리는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1억 2,000만원입니다. 올해 4월 공사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탄면 백운리 산촌생태마을은 올해가 1년차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억 원이며 올해 2월까지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는 1년차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총 156대가 보급되었으며 올해는 34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얼 5,980만원이며 펠릿보일러 1대당 보급가격은 47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에 보조 사업을 착수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산림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400만원이며 금년도 인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군비 1억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8명이 증원된 인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숲 가꾸기 산림 재해예방 및 복구, 읍면별 공익적 산림사업 지원 및 산림피해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총 인원 46명이 선발 완료되었습니다. 2월 6일 발대식을 마치고 연중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7개소 사업으로 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2개소, 산림복합경영 1개소,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2개소, 사후관리 2개소, 표준출하 8개소, 산림농업 2개소입니다.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자 공고 및 공고 후 2월 28일 농정심의 및 대상자 선정을 하여 4월에 산지전용신고 및 사업 착수를 거쳐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부면 동산리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1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고 추진계획은 1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3월에 사업 착수,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산지전용 관리업무입니다. 산지전용 관리업무 운영방향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훼손 우려지 및 산림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을 불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해우려가 없을 시는 지역개발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적극 검토하여 산림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름다운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내실운영입니다. 올해 5월 1일 개장을 하기 위하여 총 운영인력 5명을 확보하고 1년 365일 주5일 8시간 근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1억 6,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산취득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계획은 개장 전 전기 기능직 1명을 확보하고 4월중으로 방풍실 설치공사를 완료하며 사무기기 비치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대산 명상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으로 2012년 4억을 확보하여 진부면 동산리 산 1번지에 50ha 규모의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 위탁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이며 평창읍 상리 장암산과 진부면 하진부리 사남산 일원에 노면정비, 목재데크, 휴게시설, 안내판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등산로 노후시설 정비사업 예산은 군비 1억원으로 8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노후 등산로에 대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활성화 및 자연경관 조성입니다. 19페이지 군유림 임목벌채 및 조림계획입니다. 소나무 및 낙엽송, 활잡목을 개별한 후 매각하여 군유림 군비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대상면적은 12,000ha로 1,000ha씩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매목조사 인건비 2,000만원, 산림경영계획서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이며 임목벌채 예상 수입은 50억 원입니다. 3월까지 벌기령에 도달된 소나무, 낙엽송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2월까지 벌채 및 매각 조림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사방댐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방댐 설치사업량은 총 5개소로서 미탄면 물가두기 사방댐 1개소, 방림면, 대화면, 진부면, 미탄면 일반 사방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으로 물가두기 사방댐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함으로 1월한 군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납부하겠으며 그 외 일반 사방댐 4개소는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으로 2011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시공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강원도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직접 시행하게 되어 올해 3월 안으로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3㎞이며 구조개량이 3㎞, 보수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얼 6,700만원입니다. 임도구조개량 3㎞는 무이리 휴양림 진입임도 포장을 추진하고 임도보수 10㎞는 관내 노면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도 2명을 채용해서 임도변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위험요소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가로수 및 소공원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가로수정비 사업은 1억 3,000만원으로 읍면에 재배정하여 마을별로 식재된 수목 36,000주를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공원조성 및 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주요도로변 및 공한지 소공원 조성 및 제초, 시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가지치기, 비료공급,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은 4월 5월 7월 8월 4회 실시하고 고사목 제거와 비료공급은 3월에서 9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땀띠공원 가로수 이식사업은 대화면에 2,000만원 재배정하여 은행나무 100여주를 5월중에 이식할 예정입니다.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은 산림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8,000만원이고 평창, 대화, 장평, 진부, 대관령 시가지에 조성된 가로수에 대한 전지, 전정을 실시하여 수형을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공한지 및 자연휴양림 조성지 주변에 초화류 및 화목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읍면 재배정 및 산림과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2월에서 3월에 식재대상지 조사 및 경관 배치도 구상을 마친 후 4월부터 10월까지 식재하여 11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호수 지정 관리 및 외과수술입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호수 29개소 48본에 대한 외과 수술 및 영양공급, 2보호수 주변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90만원입니다. 6월까지 보호수 외과수술 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가치의 증진입니다. 먼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39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약 3,952ha가 되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가 2,520ha에 조림지가꾸기가 220ha입니다. 추진계획은 남부권역, 북부권역, 영동고속도로변권역 3개로 나누어 2월까지 실시설계와 감리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량이 집중되지 않게 40개 사업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월에 착공을 한 후 11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10월이고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사업량은 147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금강송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수 조림 128ha, 유휴토지조림 5ha는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3월에 마치고 봄철, 가을철 사업을 각 3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소나무림 육성 10ha와 큰나무조림 4ha 사업은 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마치고 4월까지 설계 용역하여 4월에서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42년 4월까지 30년입니다. 사업지는 대관령면 횡계 산 304번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사업비 2,000만원을 모두 부담하여 자작나무 조림 2.46ha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작업 등 지속적인 육림작업을 실시하며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505톤에 대한 탄소상쇄 크레딧을 배분받으며 평창군은 사업이 종료되는 30년 후 임목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2012년 1월에서 2월중 산림청에 제출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업계획서가 승인되면 2~3월중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청, 평창군의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산은 총 1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 임차헬기운영, 무인감시카페라 설치, 산불예방 기동단속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책본부는 봄철은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2012년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진화대는 5억 9,400만원을 들여서 총 93명, 감시원은 4억 7,100만원을 들여서 97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차헬기는 1대, 산불진화차량 1대는 방림면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진화장비 총 5종에 800점, 홍보물 4종 1,300점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신규설치는 대관령면 알펜시아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격 공간 조성은 사찰 및 주요도로변이 되겠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기동단속반도 4개 반 8명을 운영해서 산불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27ha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일반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병해충진단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총 6억 1,300만원으로 1,000ha를 4월중에 발주를 해서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입니다. 7억 9,300만원을 들여서 400ha를 2월에서 7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나무를 간벌해서 베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사업은 1억 4,200만원에 135ha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에 벌채 끈끈이사업, 기타 흰불나방이나 오리나무잎벌레에 대한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예찰방제단은 7,000만원을 들여서 4명을 고용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대비 녹색경관조성입니다. 녹색경관조성사업의 위치는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역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량은 2,090ha이며 총 예상사업비는 122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녹색벨트 조성사업으로 조림, 벌채,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등 각종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일원화시켜 세계적인 산림관리를 통한 건전하고 우수한 산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녹색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가지려고 합니다. 2012년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경기장주변 테마조림사업 및 고속도로변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 산림욕장 조성 등 올림픽대비 녹색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평창군 가로수 37개 노선으로 134㎞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가로수의 전지, 전정 및 신규 가로숲길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8,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가로수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계획수립 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장 승진해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열심히 보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24쪽입니다. 보호수 지정관리 및 외과수술 부분에 대하여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대상지로 천변리와 약수리 느티나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뿌리 주위를 보면 경계석과 콘크리트로 꽉 틀어막아서 나무가 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뿌리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사업 하실 때에 나무주위를 흙으로 된 여유 공간을 확보해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나무병원은 동강 나무병원이 있는데 거기 전문가가 와서 좀 보고 생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고목으로 인해서 썩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도려내고 콘크리트가 아닌 새로 나온 그런 재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매워서 생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농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