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소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기술담당관 김은희! 농업기획팀장 박희경! 인력교육팀장 신희윤! 농기계지원팀장 대행 임병학! 식량작물팀장 김응호! 생활자원팀장 박유순! 소득작물팀장 김대현! 특화작물팀장 최기식!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기술담당관과 직제순에 의해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기술담당관 지도관입니다. 박희경 농업기획팀장입니다. 신희윤 인력교육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은 병가 중으로 임병학 지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임병학 지도사입니다. 김응호 식량작물팀장입니다. 박유순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김대현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최기식 특화작물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점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엔비사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윤석영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길게 하지 않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대추 이후에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엔비사과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요. 내년부터 APC과수거점센터가 공사가 시작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엔비사과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 과수거점센터가 운영이 원만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보고를 볼 때 내북면 쪽에 3필지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사업완료가 안됐더라고요. 그만큼 엔비사과 식재면적이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된 이유는 엔비사과를 심어서 수확을 해서 많은 수익이 들어오면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식재면적이 안 늘어나는데……. 또 두 번째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입니다. 점점 고령화가 되는 상황이고, 기존의 과수면적 외에 별도로 엔비사과를 심을 수 있는 토지확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이런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확대가 안되는데, 그래도 엔비사과를 심음으로써 많은 수확이 발생하면 기존에 있는 과수도 폐원을 하고 다시 교체해서 심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엔비사과면적 100㏊를 확보를 해야 만이 APC과수거점센터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지만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은군의 과수농사짓는 분들은 엔비사과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기존의 사과보다 더 수확소득이 많아야 더 활성화가 되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육과 엔비사과의 장점을 많이 부각을 해서 추진해나간다면 엔비사과 과수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엔비사과 면적이 늘려면 엔비사과 판매를 통해서 일반사과, 다른 작물보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작년 2차년도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수확을 했는데 30분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때 등급을 조사한 결과 상품, 중품의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상현황이라든지 병충해라는 여건으로 인해서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현장기술강화하고 교육으로 기술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상품, 중품의 비율이 54%로 높아져서 작년 대비 18% 정도 품질향상이 이루어졌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도…….

소장님, 아까 답변에서 들은 얘기니까……. 앞으로 엔비사과 식재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엔비사과의 목표식재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PC과수거점센터는 엔비사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사과식재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과수거점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엔비사과 식재면적이 많이 확대돼서 원활하게 과수거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품질좋은 사과를 생산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과발전협의회가 가격협상을 할 때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사과산업발전을 위해서 또한 신품종인 엔비사과를 통해서 획기적인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겁니다. 산지유통센터도 건립을 하고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윤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협약서내용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못보여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신상정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의회는 주민한테 부여받은 권한 중에 집행부에 자료제출요구권이 있고, 또 각종 제반서류에 대해서 열람권한이 있습니다. 그 범주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보은군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하여 저희들이 못볼 것이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6대 때 군수님이나 각 실·과·소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세부내역 다 공개하라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곤란해 하다가 법적인 근거를 명시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공개 안합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저희 군에 의무부담 부분도 있을 테고, 그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왜 열릴 행정을 펼쳐야지 자꾸 감추려고 합니까? 그 내용에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협약서가 체결됐을 텐데 거기에 무슨 독소조항이 있고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출해주시고, 못주면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前) 국회의원, 고인이 됐지만 노회찬 의원께서 삼성비자금 외부에 국정감사자료를 받고 개인신상정보를 유출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의원면직이 됐지만 의원은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개인신상정보를 외부에 유출만 안하면 볼 수 있어요.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공개하셔야 합니다. 가져와서 보여주시고, 사본까지는 곤란하면 열람이라도 해주세요. 본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왜 당초계획대비 목표치에 식재를 못했느냐 등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됐을 경우 정상가동이 되겠느냐하는 염려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업무에 대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서에 대해서는 사본제출이 아니면 직접 열람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칩니다.

저희도 최대한 열람 정도는 노력은 했는데 워낙 계약당사자 간의 기밀업수조항을 들어서 열람을 못시켜드렸는데, 기밀엄수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람이 가능한지 자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개인이 협약체결한 것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범안이 있을 겁니다. 계약서안! 그 부분을 열람이나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시고 감사제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제출자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센터에는 농기계 대행자가 있죠?

예.

대행자가 의뢰하는 대상자는 주로 어느 계층입니까?

만 70세 이상의 고령농, 1㏊ 미만의 영세농, 장애인, 여성농업인, 병원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몇 회 정도 작업을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개인실적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농작업 대행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농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83농가가 157㏊를 대행했고요. 2020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435농가에 155㏊ 대행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네요?

올해는 10월 30일 기준입니다.

농작업 대행을 하고 나서 민원사항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업을 할 때 대행요청대비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농작업대행면적을 결정할 때는 대행요청이 들어온 농가 간의 이동거리, 대행내용, 대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하루에 해야 될 면적을 책정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하다보면 비오는 날이 많거나 할 수 없는 날짜 때문에 뒤로 밀려서 하루에 많이 해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농가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로 인해서 약속날짜에 차질이 있는 것은 농민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질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타리작업을 했을 때 로타리가 원만하게 잘 처리됐는지, 또 쟁기작업을 했을 때 원만하게 잘됐는지 묻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타리라고 하는 것은 깊게 파야만 농작물이 잘 재배가 되고 수확량도 증가하는 것이고……. 쟁기작업도 잘 해줘야 뒷일이 많아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규채용을 하다보니까 농작업 대행기사들의 기술문제가 있어서 주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기계 대행작업을 오는 기사분들이 대게 보면 귀촌, 귀향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 숙련된 분들이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운전 정도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로 와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분들보다는 모든 것이 서툴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주인이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고집이 센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진 경험이 있는 농민들의 말이 더 맞지, 외지에 있다가 농기계운전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고집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밭이랑이 너무 넓어서 좁혀달라고 하면 기계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날은 안됩니다, 라고 하면 다시 센터에 들어와서 농민들의 얘기를 참고해서 조정해서 다시 나가면 그럴 일이 없는데,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사람들의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서 대행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하루 인건비가 8만 원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올해는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9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요즘 일반 인력센터도 그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기술자에게 하루에 8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인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9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만 원으로 계상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이라고 했죠?

예.

토지 면적이 몇 평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 농작업 대행은 1㏊ 미만으로 제한되어있고요. 다만 보리, 콩, 율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미만, 고령농, 여성농업인 이런 제한조건과 상관없이 일반인도 신청을 하되, 작업해 주는 면적을 1㏊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합니까?

농지원부나 경영체등록증을 제출받아서 농작업대행농가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농지면적이 그 이상의 엄청난 농지를 가진 분들도, 자기 트랙터를 가진 분도 농기계 대행작업을 신청해서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따로 보고받거나 알기로는 1㏊ 이상에 대한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건 것 같이 보리, 콩, 율무에 대해서는 영농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보리, 콩, 율무 농작업대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1㏊ 미만까지 농작업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부잣집은 동네에서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농작업대행을 해주면 민원이 나오겠습니까? 안나오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농작업대행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보리, 콩, 율무를 대행하는 부분에서 오해가 빚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는 아니고요. 접수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서류를 안보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차후에는 철저하게 농지원부 검토하셔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농기계작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지대행기사분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좋은 일하고 칭찬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전문가를 채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기간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수도행정팀장 이부균! 상하수도팀장 신춘수! 하수도팀장 김영림! 소규모팀장 김영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좌측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부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신춘수 상하수도팀장입니다. 김영림 하수도팀장입니다. 김영환 소규모팀장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제출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12월 1일 보은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상소에 대해서 올린 사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평리에 거주하시는 군민께서 상수도에서 나온 이물질이 샤워기필터에 막혀서 부유물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검은 색 필터로 변했다는 사연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저희가 2017년부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250억 원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와중에 보은읍 지역에 굴착이나 관정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응급복구가 400여 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묻혀있는 관은 최대 30년 된 노후된 관이 많이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할 때 그 관을 부득이하게 건들 수가 있고, 현재 그 관이 깨끗한 상태는 아니고 안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관을 건드려서 이물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을 중단했다가 밸브를 틀면 수압에 의해서 물이 흐르게 되서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끗한 관이 매설된 곳은 덜 한데, 노후된 관이 있는 지역은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 주의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주시고요.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군민불찰이냐, 시설불찰이냐……. 10월 30일 올리고 또 12월 1일에 올려서 많은 군민들이 보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셔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올린 분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보은군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 3회 추경 때 용역비가 세워져있는데, 강산리 강산주유소 일원에 하수관로가 빠져있는 집이 다섯 집 정도 있는데, 용역비가 5,000만 원 서 있죠?

예,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직 사업 착수는 안 한 것 같네요?

현재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내년 7월에 사업완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전부터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전에 보은읍에 설치돼 있는 상수도가 면단위까지 공급을 하다보니까 고승리 쪽으로 탄부 일원에 상수도 공급하는데, 일례로 월송2리 마을을 지나가면서도 그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안하니까 거기서도 불만의 소지가 나왔고, 수한면 쪽으로는 상수도 확장을 하는데 장신2리를 제외해 놓고 해서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주민들이 반발했었는데, 강산리가 똑같은 일입니다. 금강장례식장과 강산주유소 주변에 5호 정도 살고 계신데……. 저는 지난번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5,000만 원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해주는 사업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5,000만 원이라면서요?

예.

한번 설명 해주세요.

환경부 기준단가는 하수관로사업하는데 m당 74만 원 정도 고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은 미매설지역에서 춘수골삼거리 쪽으로 빼야 되는데 연장이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7% 실사용역비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3회추경예산 설명과정에서도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억 원을 예상해서 계약을 하면 용역비 5,000만 원 그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 사업비가 실제 3∼4억 원밖에 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용역비 자체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중이고요. 검토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하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강산리 윗동네까지 해서 산성 쪽까지도 연결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당초 그 지역을 5호를 포함했으면 이렇게 많은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대 7억 원까지라면, 또 용역비를 제외하더라도 하수관로 하나 해주는데 호당 1억 4,000만 원씩 혹독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 사업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추진됐다……. 당초 설계할 때 노선을 가면서 어쨌든 한 집이 됐든 두 집이 됐든 그 집을 포함했어야 하는데, 그 관로가 지나가면서도 다섯 집을 포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0만 원의 추가용역비가 쓰이고, 다섯 집을 위해서 7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추가투입되는 것은……. 이런 과정에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에 속리산으로도 넘어갈 때 누청리를 비롯한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상수도를 다 공급해주고 가야 하는데, 우선 면에 공급이 급한 나머지 지나가는 마을들은 빼고, 나중에 또 용수를 확보하려면 그 자리에 다시 공사가 추가되어야 하고 가령 공사비가 없다면 관로라도 빼놨으면 그다음에 공사비가 덜 한데 일원화가 안되어 있고 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비단 소장님이 오셔서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꾸준하게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학습도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혹독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상수도, 하수도를 일원화해서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지나가는 과정에 섬마냥 떼놓고 가는 집이 몇 집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섯 집을 하는데 7억 원이 들어간다면 군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집집이 1억 4,000만 원……. 용역비까지 하면 한 집당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소장님, 앞으로 체계를 일원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계획 없으십니까?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보시고 지역에 소외받은 사람이 없고, 시일이 지난 후에 엄청난 추가비용이 새로 생겨서 새로 용역발주하고 많은 사업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칩니다.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속리산휴양사업소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속리산휴양사업소 최진성! 운영팀장 강재구! 조성팀장 최우섭! 관리팀장 김소영!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소개올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강재구입니다. 관리팀장 김소영입니다. 조성팀장 최우섭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점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물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입니다. 실상 속리산자생식물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야 비교가 되는 것이고, 눈에 들어오는데 시간적으로 짧은 듯 합니다. 성주리에 가면 하늘빛식물원이 있습니다. 1,000여 종의 야생화가 있고, 이연숙 여사님께서는 야생화에 조예가 깊어서 야생화를 작품으로 잘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내방하고 몇 십만 원짜리 야생화를 구입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속리산자생식물원이라고 명명은 돼 있지만, 위원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지만 자생식물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실제 자생식물이라든지 야생식물은 자취를 감추고, 그 안에 외래수종이나 관목류가 무성하게 점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요즘 도시민들은 대형식물원이나 이름있는 화원에서 다양한 꽃을 많이 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토속적인, 또 외래종이라고 할지라도 작품화될 수 있는 야생화를 보면 큰 감흥을 받고 이런 꽃도 있었구나하고……. 하다못해 제비꽃을 보더라도 어릴 적 봤던 향수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봤을 때 자생식물원현황에 대해서 소장님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원은 2014년 3월 27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식재된 것은 138종 6만분 정도를 식재를 했는데, 지금은 133종에 3만 분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속리산국립공원 연구원에 보면 속리산지역 관리사무소 인근에 자생하는 식물은 56종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식물원이 조성된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6종 중에 7종밖에 안됩니다. 특수하게 꽝꽝나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3종류 정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를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식물원이 180평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외래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당초 188종 6만 분 정도 재식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는 남아 있는 것이 133종 3만 분……. 이것도 지극히 정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식재한 것을 보면 2013년하고 2014년도에 거의 식재된 것입니다, 맞죠?

예.

그 이후는 미미합니다. 2015년에 1건 정도 있고 2019년 국화……. 국화는 다년생일 수도 있지만 관리를 안하면 1년에 그치고 마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재식되어있는 것을 보면 온실내부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남쪽에 있는 동백나무가 심기고, 선인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외래종이 20종이나 그 안에 자리잡고 있어서 국적도 없는 식물원이에요. 동백나무가 여기에 자생을 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요. 식물원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목적에 맞게 가려면 전면적으로 대대적인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식물이 동면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꽃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주리에 소재한 하늘빛식물원에 가면 사계절 꽃과 난생 처음 보는 꽃도 많고, 이런 야생화가 있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바깥에도 측백나무가 건물도 많이 가리고 있고 식물원 내부에도 관목이 점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야생화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재 같은 개념으로 화분진열대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잘 하고 있는데……. 바깥에도 다년생도 심어놓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이 꼭 아닐지라도 나무이름이라든지 명패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미흡합니다. 저는 여기가 하나의 학습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소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는 깽깽이풀, 자생화 부처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면 여기도 특색있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2014년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그때 식재된 것 위주로 해서 그냥 잡풀이나 제거하고 안에 청소나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온 겁니다. 지금의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야생화 위주로 가야 된다면, 이름을 바꾸지 않고 간다면 야생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2019년 걸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생하는 식물이 56종이 있습니다. 56종을 전문적으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생화를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쭉도 크고 작고 색깔별로…….미동산수목원같이 예쁘게 볼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내부에 있는 것이 중간에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식재한 것 기준으로 53종, 있는 그대로 믿어드린다면 14종만 우리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식물일 것이고 그 외에 15종은 국내이긴 하지만 남부나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20종에 대해서는 외래종이고……. 그래서 감흥을 주려면 전체적으로 바꿔야 하고요. 외부수종도 그래요. 외부수종도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지역적인 특색도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기준없이 식물을 들여오고 식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없앨 수종은 없애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셔서 야생화 위주로 가면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기술적지원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하시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실 건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자생식물원 명패가 부끄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외지인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셨을까 싶어요.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고 감사를 마치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마칠 텐데요. 오늘 방문하기로 했던 곳, 속리산자생식물원은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했으니까 시간되시는 분들은 성주리에 있는 곳에 가서, 이연숙 여사님께도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가능하시면 그렇게 합시다.

예.

예, 감사를 마칩니다.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제출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각종 사업 미착수 현황 중에서 다문화체험마을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체험마을조성예산이 확보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작조차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문화체험마을사업비는 민자유치가 첫째 선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정이 되면 관련법 검토 후에 내년도에……. 현재 내년도 사업비로 5억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실시설계는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검토해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민자유치 달성이라고 있는데 달성이 안된 거죠?

예, 그것이 이루어져서 외곽도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비가 사업비 92억 원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보면 진입도로를 6m 폭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착공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설계가 되어있기 내년도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보은군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민자유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민자유치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진입도로 문제인데,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죠, 벌써 민자유치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진입도로 조성계획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다 설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설명을 했다면 이미 투자유치의향이 있다든가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민자유치를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민간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전에는 안들어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여타사업하고 연계성해서 들어오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골프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하고 아직 협의는 안된 상태인데, 사업이 시행을 하려면 첫째로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으려면 지형도라든지 형태를 맞춰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유치의 구체적인 계획이 뭐예요?

10만 평 규모 안에 호텔하고 콘도가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체험마을 속에 호텔과?

아닙니다. 그건 다르고요. 다문화체험마을은 기본적으로 2㎞ 정도 해서 외곽도로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다문화체험마을을 하려면 지금 중판에서 올라가는 길만 확보하면 시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다문화체험마을조성 내에 그런 시설이 아니고…….

진입도로!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속리산 일원에 호텔과 콘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면 다문화체험마을 주변에 많은 이용객들이 와야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 아닙니까? 다문화체험마을 속에서 무엇인가 설치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민자유치가 아니고, 다문화체험마을 외곽에…….

진입도로란 얘기죠.

아니, 진입도로야 어차피 다문화체험마을에 들어가는 길은 있어야 하죠.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다문화체험마을 들어가는 길을 민자유치 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자유치 92억 원을 기반시설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기반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진입도로를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들어가는 길 6m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안되는 그런 민자유치를 누가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돈이 안생기는 투자를 합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명칭만 걸어놓고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내년도에는 착공을 할 겁니다.

아니, 지금 민자유치 달성 후에 착공을 한다면서요?

거기에 연계된 사업인데, 그게 안되면 임시도로라도 개장을 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 기반조성을 해놓고, 구병산관광도 그렇고요. 소도읍가꾸기도 그렇고, 어디 하나 민자유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다 닦아놓고 와서 지으세요, 라고 해도 안하는데, 수익도 안 생기는데 자기가 길 닦아놓고 하겠습니까? 이런 불확실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빨리 완공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일로 계속 시간만 보내고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안되죠. 이런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대로 다른 자금을 투자를 해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 예산 대비 30%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예산이 성립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간단한 사업인데도 예산도 2억 원밖에 안됩니다. 무슨 연유로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졌습니까?

사계절훈련장은 부지설정, 위치선정을 못했는데요. 최근에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사업인데요. 관광비수기 때 가장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여름철하고 겨울철…….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까지 성립시켜놓고, 무한정 시간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내년도에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현장에서 약속하신 거니까 틀림없이 이행될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민자유치하려고 중판에 10만 평 정도의 시설을 해놓으셨죠?

예.

시설규정을 해놓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년 정도…….

3년!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호텔과 콘도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를 하려고 몇 군데에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왔다가셨어요?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오셨는데, 유치를 못하셨죠?

예.

왜 못하셨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업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 있고, 환경법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아직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가봤는데, 그곳에 민자유치하시는 분들이 콘도와 호텔을 짓기에는 첫째로 투자성이 안맞아요, 그렇죠?

예, 안맞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법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10만 평이라는 규모로 준비를 했으니까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냥 마냥 기다렸다가 와서 투자가능성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시설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있으면 투자자가 민자유치가 되겠어요? 안됩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조건을 좋게 해놓고, 그분들이 투자할 때 안맞는 시설을 갖추지 말고, 그분들이 스스로 내가 가서 투자를 할 테니까 이런 시설을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시설규제를 미리 보은군에서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임기동안에 힘드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서 민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하여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