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한솔중학교와 도담초등학교 현장방문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 업무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 선서 하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소방본부장 배덕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대응예방과장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 김전수.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배덕곤 소방본부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 안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입니다. 대응예방과장 윤길영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전수입니다. 세종소방서장 안종석입니다. (간부 인사) 조치원소방서 김수환 서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소방정책 관리자 교육 과정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입니다. 전술단위 인력 확보를 통한 초기대응력 강화와 현장 업무 지원 기능 전문화를 위해서 소방본부·소방서 담당 신설 등 조직 개편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부족 인력 보강과 관서 신설 등에 필요한 62명의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군119안전센터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특수구조차, 고성능 화학차, 고가·굴절차 등 특수 차량 12대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운영하여 조작 능력 향상을 통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전보 기준을 준수하는 등 보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소방청사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장 능력 제고를 위해서 소방장비 관리 상태를 분기별로 확인·점검하고, 소방사다리차 강사 과정 수료자 활용 운용자 전수교육을 전 센터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소방공무원 장비 조작 숙달 훈련을 위해서 4개 분야 화재·구조·구급·차량에 대해서 소방서별 8명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매월 1회씩 순회 교육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조치원소방서에 교육·훈련시설과 소방시설 실습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청사 매연배출시설을 부강·연서·보람센터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지역대 청사 이전·신축 공사는 현재 80% 정도 공정률을 보여 6월에 완료하고 7월 1일 자로 개청 예정에 있습니다. 81페이지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장비 교체 보강입니다. 중계소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예비통신망 확보를 위해서 119긴급통신 중계차량을 4월에 도입하였습니다. 공기호흡기 세트 등 개인보호장비에 대해서는 직원들 품평회를 통해서 선호도가 높은 장비를 현재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원과 연서안전센터 2개소에 대한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의 입체적 재구성을 통한 화재 조사와 이를 훈련에 활용하고자 3D 스캐너 2대를 구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명 탐색구조용 소방드론 2대와 노후 구급차 1대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82페이지 체계적인 보건안전 관리입니다. 현장대원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보건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보건안전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 폭행 등을 본부에서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방문하여 1 대 1 개인 면담을 하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 대책입니다. 현장활동 후 평가회의 안전사고 방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현재 109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사고 위험군, 즉 운전적성검사 부적격자나 교통사고 발생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현장대응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직급별 직무교육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방 간부 지휘 역량 과정, 재난현장 지휘 고급 과정 등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충청소방학교와 중앙소방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 교육을 위해서 수중구조기술, 화생방 테러, 생물 테러 등 전문 위탁 교육과 화재대응능력 응급구조사 양성, 인명구조 심화 과정 등 직무 전문교육 과정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진 등 복합·특수재난 전문 대응 요원 양성을 위해서 싱가포르 민방위학교에 7월 중에 10명을 위탁하여 도시탐색과정 훈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87페이지 화재 피해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소방차 출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 1회 소방차 길 터 주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개교 학교에 대해서는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BRT 도로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 진·출입 가능 구간을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방차에 비치하여 출동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차 신속 출동을 위한 신호제어시스템을 어진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노면을 표시하고 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관할 및 대상별 특성에 맞는 소방훈련 실시입니다. 소방서에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불시에 가상화재 출동 훈련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중요시설, 전통시장, 산업단지, 중점관리대상 등에 대해서는 합동소방훈련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 등 현장 급수체계 강화를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10개와 비상소화장치 10개를 금년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방용수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유사시에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반복·숙달훈련을 통한 현장지휘관의 지휘 역량 강화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상훈련, 불시훈련, 종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테러 취약·우려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비상연락망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전문교육과 긴급구조기관 능력을 하반기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 다중출동체계 펌뷸런스 확대를 위한 장비를 구매하고 구급대원 전문 응급 처치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남부권 출동거점인 장군119안전센터에 구급차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출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3인 탑승률을 100% 달성하겠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 부재에 따른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화상 치료와 대규모 재난 대비를 위해서 오송에 있는 베스티안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19종합상황실과 요양병원 간에는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합동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지휘, 조정, 통제 기능 강화입니다. 상황관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신고자 유형별, 재난 유형별 대응 모의훈련, 긴급구조 지원 기관 간 상황 전파 훈련, 긴급신고 공동 대응 역량 강화 숙달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신고 폭주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고에 대비해서 자살위기현장 상황 관리 능력 강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현장구조대원 스마트폰에서 요구조의 위치와 수색 범위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자지도 기반의 현장대원 119수색구조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시스템 관리·운용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현안 업무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소방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공감하는 화재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화재취약 대상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차상위계층과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난약자시설 방연마스크를 활용한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공장, 창고, 복합건축물 등 3대 위험대상에 대해서는 합동점검과 특별조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불시 비상구 단속을 추진하여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공장이나 소방 관련업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협의회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체험 위주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소방안전 체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소방안전교육 홍보 차량과 센터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확보하고 있는 소방안전체험실과 체험 차량을 통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안전경연대회, 소방동요대회, 불조심어린이마당 등을 개최해서 안전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응급처치교육 확대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법정의무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일반부 3팀 등 12개 팀이 참가하여 경연하였습니다. 97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생활안전과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를 금년에 추가적으로 50명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원 모집 방안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권에 대해서는 안심마을 담당제와 연계해서 대원이 없는 마을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심권에 대해서는 소방 관련 자격자, 중장비·레커·공업사 근무자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보상과 단체상해보상 보험에 가입하고 자녀장학금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 중인 기동복과 활동 셔츠가 개선 완료되는 대로 조기 구매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합대를 소방서별로 운영함으로써 소방서 단위의 의용소방대 운영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의용소방대 역할 다변화입니다. 화재 진압 기능 중심에서 탈피하여 화재 예방과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의용소방대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점검, 안심마을 담당제 운영, 행사장 안전 관리, 전통시장 전문의소대 운영, 소방용수시설 점검대 등 의용소방대 역할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101페이지 상황실 시스템 관리·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119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출동지령시스템 보안 강화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119센터별로 운영하고 있는 지령시스템을 통합하여 가상 구축하는 게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특수구조단, 지역대 간 실시간 영상 정보 공유 시스템, 현장 작전망 지원을 위한 중계소 및 구급대 무선망 보강, 무선통신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한 중계소 고감도 안테나 설치 등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 공고·계약 중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화재안전 특별조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유자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기존의 소방시설 중심의 조사에서 탈피해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이용자 특성, 안전관리 특성, 소방서와의 거리, 역량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단계로 781개 동에서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800여 개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소방시설 차단이나 작동 불능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하고 전기나 건축, 가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첫 번째는 구조대원의 현장대응 중 차량이 파손되어서 보상한 현황이요. 두 번째, 재래시장 CCTV 카메라 해상도 현황. 세 번째, 소방공무원 피복 복제 개정 전후 비교 현황. 네 번째, 의용소방대 복제 세칙 규정. 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구급교육장비 구매 관련해서 구급실습 시뮬레이터 규격서를 2017년하고 2018년 구매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그다음에 심의의결서, 규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또 구급실습 시뮬레이터 예산 내역, 각 소방서 시뮬레이터 운영 관련 의견 수렴 내용, 시뮬레이터별로 시나리오, 2017년, 2018년 구매분 구분해서 성인, 소아, 신생아, 분만, 정맥별로 시나리오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뮬레이터 사용 실적도 주시고 구매한 시뮬레이터에 현재는 탑재되지 않았지만 탑재 가능한 시나리오 목록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 계획 81쪽에 보면 인명 탐색구조용 소방드론 2대 구매 예정에 있는데요. 혹시 드론 사양서 나와 있습니까? 드론의 기종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네.

그러면 그 기종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오면 자료 가지고 질의하시는 건가요?

(마이크 꺼짐)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올해 정원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62명이 1월에 보강이 됐고요, 그다음에 3월에 16명 이렇게 보강이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세종에서 필요한 소방 정원이 완료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부족 인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현장 부족 인력이 현재 기준으로 229명입니다. 그 229명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원이 되면 저희가 부족 인력의 75% 정도를 충원을 하고 앞으로 2022년까지는 100%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에 부족한 소방 인력이 차질 없이 잘 증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소방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지원이 많이 요구될 것 같아요. 현재 의용소방대는 몇 명이지요?

저희가 지금 정원은 700명인데요. 현원은 637명 근무 중입니다.

정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면 지역에 가 보면 인구 자체가 줄고 젊은 인력들이 없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도심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인력 하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동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119센터당 ‘1대대’라고 하나요?

‘1대’라고 합니다.

1대 이렇게 목표를 하고 계신데요. 올해부터 증원이 시작됩니까?

지금…….

한솔동이랑 아름동 두 군데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느 지구대부터 시작될까요?

저희가 지금 아직, 조례 개정이 돼야만 1센터장 1의소대 운영 그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그때 모집을 해 봐서, 지금 그러니까 도담쪽하고 보람쪽이 없거든요. 일단 지원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그래서 어느 센터를 먼저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3월 29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은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보유하고 계신가요?

의용소방대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을 했지만 그분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640명 중에서 현재 320명 정도가 교육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심히 하시고 전문능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역할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심마을담당제를 하신다고 그랬고요. 대원 없는 마을 주민을 우선적으로 의용소방대원으로 선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소방관련 자격자를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방관련 자격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가요?

저희가 소방 관련 자격이라면 화재 진압 쪽에 있어서 소방시설, 전기, 소방기계 이런 국가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 쪽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재난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중장비 운용 능력들, 저희가 소방 화재 예방과 화재·구조·구급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들을 보유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더 추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중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리스트를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87쪽에 보시면 소방차 출동 여건 개선에 관해서 상반기에 길 터주기 훈련도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주로 어떤 곳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주로 전통시장 쪽에 많이 밀리고 또 다중이용시설 쪽에 주정차 차량이 있고 도로가 좁아서 그쪽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153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혹시 전수조사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신 건가요?

제가 그 자료를, 어느 부분을?

87쪽 상반기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 여건 개선.

이것은 주정차 단속 건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출입구에 보면 차량 차단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방차량을 사전에 등록해 놔서 저희가 출동했을 때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그렇고, 지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소화전은 주로 어떤 곳에 있는 소화전을 단속하신 건가요?

소화전은 저희가 보통 도로에 보면 도로 양옆으로 소화전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쪽에 있어서요?

네.

그러면 공동주택에 소화전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

네, 맞습니다.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시나요?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공동주택에 있는 소화전은 이미 소화전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유사시에 그 안에 호스까지 들어 있습니다.

소화전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공동주택도 보면 소화전 바로 앞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혹시 단속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소화전 주변에 소방차를 대고 급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있는 소화전은 소방차를 이용한 소화하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문을 열고 소방 호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공간을…….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단속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건가요?

거기에는 저희가 시설 점검을 나갔을 때 그 주변에 물건이 적체돼 있으면 유사시에 그것을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파트 현장을 보면 항상 그게 눈에 들어와요. 지하주차장에 소화전이 몇 개 계속 있는데 차를 바짝 대 놔서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같은 데에 계도를 해서 거기에 주정차 금지라는 표시라도 크게 해 놓고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에 지하주차장 대피로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화재 발생했을 시에?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피를 하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아파트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지상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을 것인데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는 건수가 가끔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요즘 신도심에 지하주차장이 이중, 삼중,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됩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층에 계신 분들도 일단 지하 3층에서 2층에서 1층으로 해서 지상으로 대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층이 아닌 다른 층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하로 대피하는 게 아니라 1층으로 해서 지상으로 대피하는 겁니다.

화재가 나면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자동문이 차단이 되지요?

차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으면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밀고 나올 수는 있거든요.

안에서 밀고 나올 수가 있다고요?

네.

주차장에서 그 건물 내부로요?

주차장에서 건물…….

네, 주차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아파트 신축 현장이나 입주하는 아파트를 가 보면, 주차장이 보통 사람들이 가면 아파트 사는 사람도 여러 동을 다녀 보지 않으면 어느 동이 어디가 있고 또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구간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는데 안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에는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차장에서 1층으로 빠져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파트 건축 준공 승인받을 때 소방 쪽에서도 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실 텐데 그럴 때 느끼는 부분이 없었는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질의보다도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80쪽인데요. 실적에 보면 상반기 동안 조치원소방서 교육 훈련 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됐어요. 2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대원들이 사용했고 훈련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그것은 엊그저께 조치원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아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실적에 올라와 있는데요, 상반기 실적.

지금 설치 공사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실시설계 완료…….

실시설계까지가 완료된 거지 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실적이라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된 건 줄 알고. 아까 전에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드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인명탐색 구조용인데 장비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계획이지요, 올해 7월에 구매할 계획.

드론 가격은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편차가 큽니다만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드론 1대당인가요?

지금 2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론 국가장비를 연습할 때 사용하다가 파손 위험이 있어서 일단 연습용 저렴한 것을 사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제품에 대해서는 고가의 장비를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 예정액이 2대 합해서 6000만 원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사양이라든지 성능이 괜찮을지 걱정스러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이라는 게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편차가 큰데.

인명탐색 구조용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보유한 드론이 많은데 여러 가지 지적조사라든지 토지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 위한 드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명탐색이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드론 1대당 1억 정도 그런 금액의 드론을 구비하고 있는데 소방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인명탐색 구조용인데 2대에 6000만 원이면 과연 이게…….

이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의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약간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드론도 화소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성능의 차이가 심하고. 혹시 드론 조정해야 될 담당자가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자격증은 2명이 가지고 있고 1명이 추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도 완벽하게 구비 안 된 상황에서 드론을 그냥 무턱대고 구매한다고 하면 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자가 현재 있습니다. 올해 조만간에 3명 정도 확보할 것 같은데 그 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드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교에서도 전문 교육을 하고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드론에 GPS 탑재가 되어 있나요?

제가 그 사양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아까 저희가 사양도 어느 정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현옥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6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500만 원이고 6000만 원짜리하고 2500만 원짜리 2대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2500만 원이 거의 연습용 드론이고. 이게 또 조정할 때도…….

죄송합니다. 6000만 원에 통신장비 같은 것을 탑재하면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습용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렇지요, 그 안에 아마 GPS도 탑재돼 있을 거고요. 일반 드론 조정이랑 인명탐색 드론 조정이랑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운용하는 담당자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고가의 드론을 2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8000만 원 정도고요. 하나는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200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고된 상황을 보면 구입은 했는데 드론 숙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았어요. 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그 정도 이후에 드론을 활용한 목록을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지금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 계시고 또 계속적으로 보유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생각한 것보다 숙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담당자들에게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요. 사용처가 많게 될 거고 중요할 텐데 구입을 한 다음에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가의 물건을 구입했는데 숙달이 안 돼서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이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소방에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위원입니다. 119안전센터 서무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센터는 소방활동의 최일선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소방관은 행정 업무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러면 그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업무가 제대로……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는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힘들지요?

일선 대원들이 현장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행정 일을 하다 보니까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대를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기록물 관리하고 회계 업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요.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각 센터마다 서무 업무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가요?

저희는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해서 행정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단순한 행정 처리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원들의 현장활동과 관련된 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임기제 인력을 채용해서…….

전체를 임기제 인력으로 채용보다는 일단은 출동이 많은 센터 같은 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게 효율적이다 싶으면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313쪽에 보면요, 용역 발주 및 추진 상황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있습니다. 용역을 집행할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경쟁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이 있지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기준, 어떤 겁니까?

현재 저희가 기준이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요?

네.

2000만 원 아니고요?

5000만 원도 2000만 원까지는 단일 견적을 가지고 할 수 있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입찰과 비슷하게 이중 견적,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다수의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과 같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계약된 것이 46건 나옵니다. 그런데 입찰은 11건으로 24%가 되고요. 여기는 10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35건에 76%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특별히 많은 그런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46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다수의 견적을 받아서 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17건 정도를 공개적으로 구매한 게 되고요,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 소방은 업무에 특성이 있다 보니까 세종시에 이런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보험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소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해도 업체에서 참여를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방 자동차보험이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소방 업무 특성상 지역 제한을 세종시로 뒀을 때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 타 기관을,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319쪽에 보면 수의계약 중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관외와 관내로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계약 업체의 소재지가 어디인지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보다도 관외 쪽으로 계약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 소방과 관련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적절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세종소방은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씩 우리 관내의 비율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소화기, 어제 저희가 조치원소방서 들러서 실제로 보고 또 시험도 하시는 것을 잘 봤습니다. 저는 말하는 소화기 이번에 처음 알아서 대단히 신기하게 생각했고요. 이 소화기는 교육용으로 쓰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가정, 상가 모두 소화기가 비치될 텐데요. 이런 말하는 소화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소화기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말을 들으면 세 단계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우리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나 교체는 거의 다 말하는 소화기로 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저도 말하는 소화기를 봤는데 전량을 대체한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체도 있어야 될 거고 신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또 소방관이 생각해 내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되지요, 일반 소화기에 비해서?

제가 비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안 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말하는 소화기가 있는지도 잘 모르실 수 있고요. 또 있으면 굉장히 비쌀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에 의하면 아주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말하는 장치를 일반 소화기에 부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런 소화기가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화재가 나면 그 소화기만으로도 초동 대처를 할 수 있게 그런 홍보가 되면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홍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떤 홍보를 할 때 여기 보면, 320쪽입니다. 22번에 보시면 제70회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물품으로 칫솔세트를 구매해서 배부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칫솔세트라고 그래서 칫솔세트도 웬만큼의 가격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홍보물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모르는 칫솔세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 시에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호루라기 같은 것도 아주 좋은 홍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형광으로 된 띠 같은 것을 주면 밤에 인식하기도 좋을 테고요. 어차피 예산을 쓰는데 좀 더 소방과 관련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더 큰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칫솔세트가 홍보 물품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 업무의 특성에 맞게 그런 용품을 홍보 물품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세심하게 생각을 해 보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 얘기가 나와서 홍보 관련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소방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채널로 홍보하고 계시는지요?

홍보 채널은 신문, 매스컴을 이용하는 방법, SNS 그다음에 전광판, 아까 말씀하신 홍보 물품, 입간판,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들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소방서에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계시니까 페이스북 팔로워 숫자가요, 제가 오늘 확인한 게 9명이었어요. 한 달 전에 확인했을 때 5명이었는데 그새 4명 늘어서 9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내용들은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혀 그것을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계정을 따로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 강원도 산불 이후로 소방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응원하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 채널을 운영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소방은 일회성이나 그런 식으로 끝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홍보 자체도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시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홍보 보도자료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제복 부착물 약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공무원은 제복 공무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군, 경찰, 해경, 교정공무원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소방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제복, 특히 정복은 그 조직의 임무나 명예 등을 나타내고 계급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화려해지고 제복 부착물도 많아지게 됩니다. 계급장, 휘장, 모자 표장 등 직위하고 관련해서 역할을 나타내는 부착물이 많아지고요. 특히 제복의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약장’, ‘기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약장은 패용한 사람의 수상 경력, 근무 경력 등을 나타내는 명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왼쪽 가슴의 약장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약장에 대해서 해석해 볼게요. 맨 위에 있는 게 근정포장이에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약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으로 공로장 1등급은 공적상을 수여받는 경찰공무원, 협조상을 수여받는 내·외국인. 그 밑에부터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의 소방기관의 장입니다. 그 옆에가 소방장. 그 옆에가 봉사장, 20년 이상 근속한 자고요. 세 번째 줄을 보면 안전장이라고 하는데 10년 이상 근속한 장입니다. 그 옆에 세 번째 줄 가운데를 보시면 적십자 국군회원기장인데요. 매월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는 중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이렇게 쭉쭉.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줄 가장 첫 번째를 보시면 88올림픽 기장인데요. 대통령령에 따라 체육부장관이 수여하는 기장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우리 시 소방공무원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면 이렇게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약장이 쭉 패용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중에서 조치원소방서장님은 6줄이에요. 총 15개 약장 중에서 실제 소방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약장은 한 4개 정도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기장, 약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답부터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가슴에 패용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못된 약장을 패용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논의 좀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기라든지 명예 증진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약장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약장이 소방공무원들의 자부심이나 자긍심 이런 것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근무 경력이나 수상 경력, 행사 경력을 가지고 이게 표출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운영 안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일반 기장도 있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약장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약장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패용하고 있는 15개 약장 중에서 실제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장은 4개에 불과합니다. 본부장님, 실제 우리 시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장, 봉사장, 안전장이지요. 10년 이상 근속자, 20년, 30년,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 안 되십니까?

네.

세종시에 받은 분들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근속자, 20년, 30년 이상 근속자는 안전장, 봉사장, 소방장을 받아야 하는데 세종시에는 현재 받은 분들이 없어요. 대통령령에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령을 보면 「소방공무원기장령」이 있습니다. 이 령을 보면 소방근속기장은 10년 이상, 봉사장 20년, 소방장 3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근속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왜 아직까지 수여를 안 한 건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소방청입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청뿐만 아니라 소방 조직 전체에서 이 약장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소방청의 문제입니까?

소방청만의 어떤…….

그렇다면 이런 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데요. 수여해 달라고 건의를 못 하는 소방본부가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규정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건의하고 수여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소홀히 됐던 거지,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에서 안 했다든지 청에서 지시했음에도 지방에서 안 했다든지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기성품으로 판매되는 약장을 패용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습니다, 위원님. 해당 계급에 올라가게 되면 계급에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한 게 아니라 그 계급에 어느 정도 근사한 약장들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우리 시에 하트세이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출범 이후에 저희가 한 137건에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명의 소방관들이지요?

아니요, 거기에는 소방관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나, 그럼 소방관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

먼저 하트세이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트세이버가 뭔지.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을 때 지급하는 배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숭고한 일이네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하트세이버 기장 수여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트세이버 기장을 만들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하트세이버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트세이버는 배지를 부여해서 거기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금 배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고요. 하트세이버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굉장히 숭고한 일이고.

네, 맞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도 배지를 전달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고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네.

하트세이버에 대한 기장이라든지 약장을 만들어서 그러한 숭고한 일을 하는 분들한테 패용할 수 있게끔 청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에서 그 사항을 인지하고 소방만의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서 기장을 부착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에 이렇게 많은 약장이 있지만 근무복에도 하트세이버가 있다면 굳이 배지가 아니더라도 붙일 수 있는 약장이……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공감하시겠지만 공수마크라든지 여러 부착물들이 자신의 명예라든지 또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숭고한 일을 했다고 하면 정복뿐만 아니라 근무복에도 하트세이버를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부착한다면 긍지라든지 자부심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해 보는…….

그 건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일단 통일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세종에서만이라도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약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청에 건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같이 논의해서 앞으로 여러 소방관들이 조금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요. 지적하려는 것보다 그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방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약장은 안전장, 봉사장, 소방장, 소방지휘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광역3호 출동 10회 이상이면 어떠한 기장을 패용한다든지, 아니면 30회 이상이면 더 중요한 약장을 패용한다든지 ‘대형 산불 진화에 투입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작전에 투입됐다고 하면 그런 것들 좀 더 세분화시켜서 소방만이 가질 수 있는 약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에서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여의치 않아서 용역 없이 실무자가 직접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과 또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소방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트세이버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표창하고 또 금배지도 수여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수료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대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부에서는 몇 명이 대상입니까?

현재 운전 보직자가 190명입니다.

190명입니까? (자료화면을 보며)저기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수료 관련한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현재 3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수료 인원은 잘 모르시겠네요?

대상 운전 보직자가 190명이고 4월 30일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306명이 수료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306명 중에 수료받은 사람이…… 그중에서 53명이 수료를 안 했어요. 교육을 안 받았어요.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저기 분홍색은 아직 수료 안 받은 사람이고, 이수 안 한 사람이고 좌측 파란색 부분이 이수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올해 53명입니다. 이분들이 올해 4월 25일 이후에 교육을 받았는데 원래 법상, 개정된 법에 의하면 작년 2018년 4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3명이 교육받지 못한 부분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계도 기간을 둬서…….

그러니까요, 계도 기간 때문에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일단 이런 게 있으면 담당자들이 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기간 안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뿐만 아니라 어떤 법이나 제도가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은 잘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혹시 질의·답변 내용이 좀 길까요?

(마이크 꺼짐)길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채성 위원님께서 하트세이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다가 이런 시책이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고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 정책의 안정을 가져왔고요. 올해부터는 더 추가적으로 브레인세이버, 트라우마세이버까지 이미 도입했지요?

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정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웠고요. 우리 세종에도 그 비율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129명에 하트세이버가 수여됐고요. 6월에 6명이 다시 또 추가로 수여될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트세이버는 소방대원에게만 수여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실습생 이런 분들도 다 수여 대상으로 확대되어 있어서 일반인도 영예로운 배지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점차적으로 수여자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앞으로 더 그럴 것이고요. 브레인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송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한 구급대원에게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세이버는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적정한 처치로 생명유지 및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배지. 배지가 3종류로 되고 하트세이버 쪽에는 역량이…… 여유가 없다면 다른 2개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확장을 더 환영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시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까 임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탁월한 성과나 전문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표식을 통해서 인정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선 대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 배지가 아니고 평상시에 소방활동을 하면서 그런 인식들이 우리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 시민들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6월이면 하트세이버 받으신 분들이 백삼십오 분이 될 거고요. 첫 번째로 브레인세이버 또 트라우마세이버를 받는 분들도 큰 축하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부상이나 상금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배지 외에 상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사람이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고요?

네.

여기 보면 활동 횟수에 따라서 1∼5회면 별 하나 받는 겁니까?

표식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6∼10회일 경우에는 별 2개짜리 배지, 그다음에 11회 이상은 별 3개 이렇게 구분해서 배지를 수여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배지를 부착하는 분들은 자긍심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소방대원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온마을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정리되고 있지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각 분야별로 나름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관련 감지기 제조사 그다음에 그쪽 시공자,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 감지기 인증하는 기술원, 세종소방본부 같이 모여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요. 발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 의지를 갖는가, 또 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작동 빈도수가 1일 평균 횟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온 3단지나 가온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 벨소리가 25번이나 울렸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입장에 처했던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 시민들을 만나면 적절한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작동이 자꾸 나오면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아, 이번에도 그렇겠지.’ 하고 긴급 상황을 못 알아차릴 수도 있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작동 상황 원인을 다 제거했으니까 앞으로 벨이 울리면 그거는 실제 상황입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원인을 해결하고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그 시점에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가온마을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놓는다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위치별 오작동 발생 건수를 보면 세탁실, 욕실 이런 데가 오작동 빈도수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마 오작동이 더 나고, 또 그런 부분이 외기하고 면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오작동이 났던 것 같습니다.

습기도 있겠고요, 그렇지요? 세탁실에도 습기가 좀 있겠고 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민감하게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지기도 종류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대략 몇 가지로 구분합니까?

감지기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크게는 열감지기하고 연기감지기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감지기하고 연기감지기는 이해가 되는데 빛감지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빛감지기는…….

그거는 어느 때 활용되는가요?

불꽃감지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꽃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빛감지기라고 하면 어차피 연기감지기도 작동 방식은…….

빛감지기라고 따로, 열꽃감지기가 아니고 빛감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못 들어 봤는데요.

대부분 우리 아파트에서는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두 가지가 많이 활용되는데 한 아파트 내부에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보다 수증기 같은 게 별로 없는 방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연기감지기가 더 유용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불꽃감지기가 더 효과가 크다. 장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해결하면서 그런 감지기에 대해서도 더 효율성 있는 것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설명을 듣는 시민분들이 더 신뢰하고 안심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편을 크게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친절하고 또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면 소방본부가 훨씬 좋은 이미지로 인식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일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항상 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협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집행부에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혹시 손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마이크 꺼짐)안 받았는데 그게 와야 빨리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자료 아직 안 왔는데요. (『출력 중이라고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다른 거 할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365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구급차 출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사고 발생 시 병원 도착까지 이송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구급차 출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고 발생 지점까지 평균 도착 시간하고 또 병원 그러니까 현장 도착 시간하고 병원 도착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보면 매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만큼 신고 후에 현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감소해서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까지 봤을 때 더 증가했고요. 이 원인을 보면 조치원에 있던 세종효성병원 폐원이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송 현황을 보면 관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하고 관외 병원 이송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관내 병원으로는 2017년에 2711건으로 하루 평균 7.4건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은 1일 평균 4.9건입니다. 효성병원이 작년 9월 말에 폐원했을 때까지로 계산해 보면 6.5건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1일 평균 2.2건으로 관내 이송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 현황을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2019년에 이송 건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아마 효성병원 폐원의 영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세종 관내에 있는 응급의료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난 5월 1일 자로 나성동에 병원이 하나 개원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NK병원.

거기가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응급실이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쪽 병원으로 이송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평균 도착 시간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송할 때 환자나 보호자들의 의견을 쭉 들어서 이송하지요, 아니면 바로바로?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하고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적정하다면 구급대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구급대원들이 판단해서…….

판단해서 하는 거지요?

네.

세종NK병원 그쪽으로라도 이송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각 소방서를 빼고 본부에 차량이 4대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지휘차하고 행정차를 빼면 첨단화재조사차하고 119긴급통신중계차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현재 첨단화재조사차량은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보람에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통신중계차는 저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것은 별로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첨단화재조사차가 보람센터 차고 내에 있는 걸 저도 봤어요. 그런데 보람센터 차고에 이 차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현재는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첨단화재조사차는 주로 화재 조사하는 경우에 출동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상에 보면 화재 조사가 2018년에 이어서 2019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이 화재 조사는 매년 하나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몇 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까?

화재 조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말씀하시는…….

네, 첨단조사.

지금 보람에 있는 화재조사차량은 저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서 출동하는 차량입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서 출동하는 거라고요? 그 차량 구입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아는 걸로는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하고 그 차량에 탑재된 장비들이 꽤 고가 장비입니다. 그게 한 3000∼4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48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노면에 비나 햇빛에 노출되게 놔두지 마시고 차양막이라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건물 내로는 힘들고 가건물이라도 설치해서 비가림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직급 상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약 15회에 걸쳐서 방문 건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15회에 걸쳐서 방문 건의를 했다고 하는 이 자료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최근에 그쪽 방문할 때 가지고 갔던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2년, 2013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8번에 걸쳐서, 여기 자료상으로는 8번이고요. 그리고 통칭 약 15회 방문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일단 신뢰는 하는데요. 이 자료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가 문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협의했던 자료들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 것은 아마 자료가 증빙 자료로 쓰기에 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라도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2년하고 2013년도쯤에는 세종본부의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따라서 광역급 그러니까 시·도에 배치되는 직위를 우리도 같이 요구하기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먼저 내실을 기하는 게 순서지 행안부에 먼저 직급을 요구하는 게 순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은 행안부에서 답변이 안 왔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답변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방서가 없는 단층제 구조로 소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 “인구가 20만, 25만 도래하면 협의하겠다.” “2개 소방서 운영 시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의 취지는 소방본부의 크기로 봐서 시기상조라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시기상조인데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이 궁금해요. 우리 소방본부가 직급 상향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능하겠는데 행안부에서도 그게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답변 내용 중에 “2015년 이후 또는 인구 30만 명 이상 시 검토하겠다.” “소방 수요가 부족해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이 됐고 인구가 33만이 넘었어요. 이 시점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추진했던 것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초기에 조직을 설계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를 가지고 설계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환경 변화들이 꽤 일어났습니다. 단층제가 아니고 저희도 소방서가 2개 설치되었고 행안부 답변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만, 25만, 30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초기에는 조직 설계가 그 당시에는 적정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소방 조직의 변화 그다음에 소방 수요의 변화, 소방 인구의 변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12년, 2013년도쯤에는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상 조직 상향이, 직급 상향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구두로 전달하고 이런 정도로는 약해 보입니다. 정식 서류를 갖추어서 절차를 밟아서 요구하는 것이 저는 권위도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우리 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소방공무원들 체력 평가 받지요?

네, 받습니다.

체력검정을 하는데 올해도 5월 7일부터 체력 평가 실시했지요?

네, 했습니다.

본부장님도 체력 평가 하셨나요?

저희는 소방정 이상부터는 대상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필수 대상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자료를 보면 체력검정 미실시자 현황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매년 체력 평가 미실시자가 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8명, 2017년에는 35명, 작년에는 37명 이렇게 매년 체력 평가 미실시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상대적으로 소방 인력 증가분도 주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체력평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3호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자”가 있는데요. 질병으로 인해서 체력 평가를 받지 않은 분들이 2016년에는 3명, 2017년에는 18명, 2018년에는 25명 이렇게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제3호 질병 제외자가 증가한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 인력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랬던 것도 있고 질병 안에는 일시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참여 못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런 게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5월이나 6월에 실시하지요?

네.

그 시기에 몰려서 질병인 분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딱 단정 짓기는 뭐한데 저희가 원인을 정확하게…….

그러면 대부분 어떤 질병 때문에 제외된 겁니까?

운동하다가 발목을 다쳤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질병으로 제외될 경우에 증빙서류 제출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해요?

네.

확인은 누가 하지요?

측정을 소관 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서 제출하고 만약에 제외된다고 하면 호전됐을 경우 재평가받나요?

그게 그렇게 금방 호전될 정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는 전년도에 실시했던 걸로 갈음하고 다음 연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미실시자 현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직 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5월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네.

이렇게 질병 때문에 제외 대상이 계속 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소방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거나 힘든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질병으로 인해서 미실시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소방활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물론 이런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안 주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소방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체력 평가를 받지 못할 정도의 질병인데 소방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력 평가 항목 자체가 순간적인 거나 지구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물론 소방활동에 그게 지정을 주기는 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소방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는, 물론 이 중에 몇 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방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실시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체력 평가 미실시하면 페널티도 받습니까?

규정에 보면 평정을 한 해 정도는 전년도 걸로 인정해 주는데…….

계속해서 안 받게 되면 페널티 받지요?

두 해, 세 해 되면 점수를 좀 다운시킵니다.

페널티보다 실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체력 평가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이거는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저희가 평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거를 평가해서 일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 직무에서 배제시킨다면…….

그런데 체력이 직무수행의 기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평가 목적 자체가 어떤 체력 수준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실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체력 평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검정이라면 당연히 일정 점수 이하가 됐을 때는 그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소방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이게 직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소방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항시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지요. 출산이라든지 휴직 또는 심각한 질병이 아닌 이상 전부 다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질병이라든지 출산, 휴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가 대상이나 평가 기준의 엄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체력검정을 하게 되면 그 날 하루는 복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공가가 아니고 출장이지요?

저희가…….

체력평가를 하는 게 원래 출장이 맞습니까?

그 기준은 저희도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공가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공무적인 성격하고 그다음에 관내를 벗어나서 업무를 보는 게 공가 처리되고 있거든요, 예시를 보면.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공가로 처리하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해서 출장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봐야 하겠지요? 체력검정인데 출장이 맞는 것인가, 저는 공가라고 생각하는데. 복무 조례에 보면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은 공가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개정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서 공가에 해당한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체력 평가 종목이 6종목인데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달리기, 이렇게 체력평가 받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체력 소모는 되겠지요.

체력적으로 그렇지요? 출장을 달고 체력 평가 받는데 출장이 끝나면 다시 업무 복귀합니까?

주로 비번자들이 받고 퇴근하는 걸로…….

주로지만 체력 평가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시는 소방공무원도 계시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활동 대원들은 비번 시에 체력 측정을 받고 귀가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내근 같은 경우에는 체력 평가 받고 다시 사무실 복귀해서 업무 보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체력 평가 받게 되면 하루 종일 힘든데 또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이게 왜 공가가 아니고 출장으로 되어 있는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제20조(공가)에 “소방공무원이 체력평가에 참가할 때”라고 명시해 주는 게, 지금 출장을 달고 그날 체력검정 다 받고 또 사무실 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비번 근무자가 체력 평가 받게 되면 대개 근무 끝나고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대원들이 비번일 경우에 하다 보면 그 전날에 근무하고 체력 평가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약간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24시간 근무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쉬지도 못하고 체력검정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본부에서는 합리적으로 체력 평가 실시할 수 있도록 대응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용희 위원 거수) 박 위원님,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가 활동 중이지요?

네, 맞습니다.

아주 많은 인원이 활동 중에 계신데요. 지금 동 지역에는 한솔동이랑 아름동 2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추가로 발대할 예정이지요?

내년에 발대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추진하는데 확신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개선안으로 내놓은 게 센터별로 1대씩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한솔하고 아름을 제외한 어진하고 보람 이쪽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쪽을 저희가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의 정원도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혼성은 없고요?

지금 혼성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에는 혼성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번 개선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대, 여성대 정원을 딱 정하지 않고 남성대, 여성대 합쳐서 60명으로 할 수 있게, 여성분들이 많은 곳은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남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남대를 더 많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필요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굳이 구분하지 말고 혼성대를 운영할 수 있게끔 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노령화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도 걱정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의소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세종은 그래도 5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노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젊은 층을 유도할지 고민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도 검토하고 있고 젊은 층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4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20대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이런 고민은 다 같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조직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더 빨리 구성원들의 연령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대, 여성대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전에도, 제가 정확하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대하고 여대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남성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분들이 분류해서 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도 많이 다르겠네요, 하시는 일들이?

전통적으로 보면 남성대는 화재 진압 위주로 담당했었고 여성분들은 화재 진압 외에 생활안전이라든가 현장활동 지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소방을 보조해 왔고요. 화재나 구조, 구급에 많이 역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안전활동 쪽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또 그런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데요.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순찰이라든지 홍보, 안전, 계도 이런 측면에 더 집중하시는 것 같고요. 그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세종시는 정원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광역시하고 도 지역이 혼성되어 있다 보니까 특성이 있습니다. 조치원 쪽하고 신도심 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도심하고 대전광역시 쪽하고 비교하는 게 적정할 것 같고 조치원 쪽은 도 지역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과도하게 많거나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우리 세종시는 4.5명, 동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12명 그리고 부산도 12명 그다음에 광주는 8명, 대전, 대구, 인천 여기는 8명 정도 돼요, 우리는 4.5명이고. 1만 명당 의소대원 수가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정원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현재 예산이 의용소방대를 유지하는 데 1년에 얼마 정도 들고 있지요?

7억 3000∼4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봉사를 해 주시는 만큼 또 대우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금전적인 것을 보면 출동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 장학금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 공무원들도 제복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제복, 복제 이런 게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용소방대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자료 요구 중에 의용소방대 중에서 소방 관련 자격자 현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여기 보면 462명 중에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가 22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생활안전 전문 강사 94명,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오십 분, 그런데 가스 관련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두 분, 건축 관련은 네 분, 소방안전관리자는 열한 분, 소방설비기사 열 분,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조금 많이 부족해서 아까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 설명에서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데 안심마을 담당자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 단위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 마을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동네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가서 계도나 홍보를 했을 때 훨씬 더 가깝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하고 연관성이 있는 분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생활을 하시면서 마을의 안전을 챙기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려고 아마 그런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없는 마을 분들도 우선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게 하고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심리적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센터도 있고 그런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중에서도 활동하다 보면 화재 현장 같은 데에 투입이 되면 그분들도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노출된다고 봐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뭔가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현재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상황이 있겠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인력자로 참여를 하다 보면 참혹한 현장을 보실 수 있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심리 상처가 나도 대원분들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돼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전혀 없어서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도 저희 소방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트라우마를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센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의용소방대에서 저희 소방서에 설치돼 있는 심신안정실 이런 데를 이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저희 소방만큼은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것을 겪으면서 혼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한번 조사도 하셔서 그런 분이 있다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성대가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조례 제8조(정원) 규정에 혼성대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 위원님.

아까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감지기 부분에서 빛감지기라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꽃감지기가 맞습니다.

불꽃감지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빛 그걸 이용해서 감지를 하는…… 그런데 명칭이 불꽃입니다.

네,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종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9안전센터의 초과근무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초과근무 실적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센터장님이라고 하더라도 9시간을 한 경우가 있고 60시간 넘게 초과한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특성일 수도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소방관서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많다든지 이런 차이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내내 그런 성향들은 개인적인 아마 업무 특성이…….

그래요? 일단은 공무원 기본 초과근무 시간이 10시간이지요?

네.

초과근무를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훈련일지 등 일과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떤 분은 10시간이고 어떤 분은 60시간이고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가 봤을 적에 개인적인 업무 특성들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과도하게 많은 것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센터장들이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훈련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직접 근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100시간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그런 경우들입니다. 직원들이 교육훈련 갔을 때 근무를 대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앞으로 근무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해서 전 센터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저번 달까지, 센터를 보면 조치원하고 어진센터는 2015년, 2016년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개 안전센터는 지난달까지 설치가 완료됐는데 진작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센터 초과근무는 어떤 식으로 기록을 했나요? 수기로 했나요?

네, 수기로…….

그동안에 수기로 작성하면서 상관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작성을 못 하거나 기록 못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 같고요, 그렇지요?

네.

여러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문인식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나고. 여하튼 지금에라도 지문인식기가 다 설치가 된 거지요?

네, 전체가 다 설치됐습니다.

정리를 하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다면 당당하게 초과근무를 하게끔 유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지문인식기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일률적으로 “몇 시간 초과근무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대원들 같은 경우는 시간제한을 안 두고 필요하면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근들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의 한정 문제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 외 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근 근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손현옥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방금 받은 자료에 대해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3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실습 시뮬레이터 관련된 자료를 방금 받아 봤는데요. 지금 여기 387쪽에 보면 구급실습 시뮬레이터 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급실습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어떤 현장에서의 응급상황, 다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상화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치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터가 우리 소방본부에 5종류별로 두 세트씩 가지고 있는데요. 뒤 페이지를 보면 타 시·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처럼 성인, 소아, 영아, 분만, 정맥 다섯 종류의 시뮬레이터를 모두 가진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대개 1개 정도만 보유하고 있고 서울 정도만 성인에 관한 시뮬레이터를 5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소방본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장비를 각각 2대씩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구입 시기를 보면 2017년 8월하고 2018년 1월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에 구매한 게 아니고 약간 시차를 두고 따로 구매를 했는데 그렇게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소방서별로 한 대씩 두기 때문에 그 시차는 소방서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2017년 8월하고 2018년 1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세트로 구입할 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소방서별로 구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는 데가 아마 본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터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지원되는데요. 몇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제조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그런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말씀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규격서에는 기본 제공 시나리오 외에 10개 이상의 시나리오가 지원될 거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터를 구매하기 위해서 구급실습장비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언제 언제 개최를 했습니까?

지금 2017년…….

방금 받아 본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1차분은 2017년 2월 24일, 2차분은 2017년 9월 4일에 회의가 개최됐는데 심의·의결된 결과를 보면 구매한 시뮬레이터 규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2차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심의의결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1차 회의 때는 대응예방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으로 공주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도 참가하고 있고요. 담당 계장은 간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의 회의 때 보면 약간 부실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선 전문가인 교수가 빠졌고요. 담당 과장도 불참한 상태에서 간사로 참여하는 계장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위원장 대리를 했습니다. 이 구매 건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담당 계장이 스스로 자기가 위원장이 돼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전문가도 빠지고 위원장도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회의록에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비해서 아마 2차가 제가 봤을 때 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은데 아마 1차에서 규격서를 한 것을 똑같은 장비를 추가적으로 다른 소방서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아마…….

똑같은 장비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뮬레이션 상황은 여러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시뮬레이터가 더군다나 이것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 5종 2세트를 6개월 간격을 두고 구매를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좀 더 이게, 시뮬레이터 구급대원 활용 교육 실적을 제가 보니까 꽤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구매를 할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많이 활용을 해서, 어떤 수정할 사항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많이 활용을 해 본 다음에 2차 구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게 2차 구매 때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 시차를 충분히 두고 구매했더라면 수정 사항을 더 많이 보완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치원하고 세종소방서가 다른 종류의 시뮬레이터를 서로 순환하면서 이용을 하면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장비를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응예방과 소관 사항까지 와 버렸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마이크 꺼짐)저는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 꺼짐)저도 한 20분 정도.

저는 30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마이크 꺼짐)석식하시지요.

(마이크 꺼짐)식사 후에…….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채성 위원입니다. K급 소화기 비치율 및 홍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K급 소화기는 좀 생소한데요, ABC 소화기는 많이 들어 봤어도. K급 소화기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이크 꺼짐)일반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면…….

마이크 좀 가까이 부탁드릴게요.

K급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뭐냐 하면 주방 같은 데에서 식용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반 소화기로 끄면 식용유 특성상 발화점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꽃이 사그라들어도 다시 재발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K급 소화기라는 것은 윗면 덮어서 질식소화를 하면 냉각을 시켜서 일정 발화온도 이하로 떨어뜨려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소화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방 같은 경우는 필수겠네요, K급 소화기가. 왜냐하면 ABC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잠식시키지 못할뿐더러 더 큰 화재로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발화 위험이 좀…….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는 K급 소화기가 필수인 거 같은데…… 한번 화면을 좀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읍·면·동 K급 소화기 비치율입니다. 2017년에 21%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 42%, 올해 3월까지 46.8% 이렇게 비치율이 형성됐는데요. 2017년, 2018년보다 올해 많이 올라갔어요, 비치율이. 하지만 아직도 대상의 절반 이상 업소에서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나누어서 보게 되면 읍·면 지역이 좀 더 낮아요. 비치율이 30%대 미만이에요. 동 지역은 50% 정도 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곳에서 비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K급 소화기 이런 업소나 상가에서 비치를 안 하면 과태료라든지 처분이 있습니까?

K급 소화기가 도입된 게 2017년도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보통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 여부가 아마 법 개정할 때 같이 논의가 되는데 이 K급 소화기는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이후에 설치 허가 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돼 있고 그 이전의 다중이용업소는 자진해서 교체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그런 부분이 없지요, 현재까지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홍보밖에, 소화기 비치를 할 수 있는 답이 홍보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 실적이 저조해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안내문 배부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세종소방서에서만 우편물 발송 또는 보도, 카페나 SNS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K급 소화기가 그렇게 고가입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비싸지는 않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 선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전적인 부담으로 비치를 안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관심이 아직 없거나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있거나. 어떻게 홍보를 높여서 이런 K급 소화기 비치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화재 예방을 하고 안전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때는 불특정 대상으로 해서 보통 보도자료나, 물론 개별적으로 공문도 발송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직접적으로 1 대 1로 설치를 독려하는 게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저희가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특별조사나 이런 거를 꽤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홍보도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직접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했을 때 아니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자들 교육할 때 이럴 때 해서 직접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업소나 상가 주방 같은 데서 이런 K급 소화기 비치율이 높게끔 많이 비치해서 화재 예방도 하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간단한 거 하나 있는데요. (마이크 켜짐)박용희입니다. 전통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8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몇 만 화소인지 알고 계시나요?

200만 화소 정도.

8대 모두 다 200만 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 화소만 되더라도 웬만큼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소방본부에서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적당합니까 아니면 더 고화질 화소가 필요합니까?

저희야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화재 여부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200만 화소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발화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할 때는 200만 화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 혹시나 더 정밀한 화소가 필요하면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금남 쪽에도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남 대평시장이요?

네.

어쨌든 현재 배치된 카메라 상황을 보시고 금남 쪽에는 같은 정도 급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면 좋은 급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구급대원 웨어러블 캠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급대당 하나씩 있는 것으로, 구급대가 10개 있거든요.

10개 보유 중이시지요?

네.

그러면 이게 구급대당 하나면 누구한테 지급돼서 착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급차량을 이탈했을 때는, 현장에 갈 때 대원 중에 1명이 착용을 하고 이렇게 가서 활동을 하고 그럽니다.

이게 구급대원 수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웨어러블 캠이 인원수대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현장활동 함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워 하는 직원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착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구급 조끼에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많이 거추장스러운가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까지 거추장스러운 것 같지 않은데 현장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움직여야 되니까.

좀 불편하다 이거지요?

하는 중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구급대원 폭행 그동안에 입건 조치한 것 중에서 웨어러블 캠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7건 정도 했는데 웨어러블 캠이 도입된 이후에는 6건이거든요. 그 이후에 2건 했습니다.

2건 정도요?

네.

이 장비가 녹화나 녹음이 동시에 되는 장비인가요?

네.

그리고 상황실하고 실시간으로 통신도 가능하고요?

상황실하고 통신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통신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거추장스럽다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구매 내역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 구매를 했고요. 대당 가격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 한 200만 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가요?

아무래도 통신 기능이나 녹음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일반 단순 카메라보다는 금액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격만큼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요즘에 방송을 보면 고프로라는 것을 구매해서 부착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 대안으로 고프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건데요. 아까도 조직과 직제 그리고 인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현황을 잘 모르기도 해서, 우리 119종합상황실장님이 소방령이에요, 직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위로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 전파를 하거나 또는 응급할 때는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휘 계통이 잘 밟아질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실장 직급이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는 소방서를 필요에 따라서는 지도·감독도 하고 상황 통제를 해야 되는데 소방서장님보다 낮고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하고 계급이 동일하다 보니까 지휘 통제나 이런 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하고의 협조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광역도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 상황실장님들도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준감으로 돼 있고 나머지 시·도는 정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문제점이, 그러니까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개선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고 행안부에서 그것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조례 규정을 보통 한 건 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건 있을 때 통합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직을 3월부터 계속한다고 해서 그게 되면 천생 어떤 지방 조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쳐야 돼서 저는 그때 함께 추진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국회가 공회전이 된다면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협조가요, 우리 소방본부 내에서 부서 간에 또는 소방본부와 타 기관 간에 원활히 진행된다면 별문제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부장님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개선이 되리라고, 물론 법제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의소대와 관련한 겁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나누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3주 전인가요. 교안위하고 의소대 연합대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선은 용어부터요. 연합대입니까 아니면 연합회예요?

지금 규정이…….

지금 자료에도 연합회 또는 연합대 이렇게 혼재돼 있거든요.

저희가 연합회로 돼 있는데 현재 본부 연합회가 구성돼 있고 소방서에는 공식적인 연합회가 없는 겁니다. 또 소방서도 연합회로 하면 본부하고,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본부하고 세종소방서하고 같이 호칭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본부는 연합회로 하고 소방서는 연합대로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정식 명칭이 연합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세종도 그래서 본부에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세종에서는 똑같은 명칭보다는 본부를 연합회로 하고 소방서는 연합대로 운영하는 것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에 연합회로 하는 것은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에 연합대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 근거가 있나요? 서별로 연합대 설치 근거가 있어요?

연합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규정상.

그렇지요?

네.

연합대는요?

그러니까 조직의 기능은 똑같은데 아까 제가 봤을 때 세종은 특수성이 있어서 뭔가는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방향을 한번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연합회는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상위법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연합대 그러니까 서 차원에서 운영하는 연합대는 현재는 상위법에도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근거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세종소방본부, 세종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뒤에 소방본부하고 소방서를 생략하면 세종연합회 하면 본부 연합회도 될 수 있고 세종소방서 연합회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기능이나 조직은 다 똑같되 명칭만 차별화 두는 것을 저희가 고려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에서도 연합회나 연합대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본부의 명칭하고 서의 명칭이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대전 동부, 대전 남부, 북부 이렇게 다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세종은 그런 게 있어서 나름 고민을 해 본 부분입니다.

제가 명칭에 혼돈이 와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서별로 편제를 할 계획인 연합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 과정에서 신도심 지역의 의소대를 동 편제가 아니고 119센터 기준으로, 센터 기반으로 의소대를 개편 내지 보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아름 의소대하고 한솔 의소대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119안전센터가 보람동하고 어진동이 있지요. 그러니까 119안전센터 기반으로 해서 2개의 의소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조례 개정 사항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의소대의 그러니까 동 지역 그리고 금남면 지역은 현재 조례 규정상으로는 인원이 5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 합해서 50명인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1생활권을 전제로 그리고 2생활권 중에서 한솔동을 전제로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다정동하고 나성동이 인구가 다 찼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원을 상향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그래서 10명을, 만약에 개정안대로 간다면 10명을 증원시켜 놨고 그것은 저희가 추세를 봐서 그러니까 대원들이, 시민들이 의소대에 많이 참여하고 싶고 또 활성화가 되고 그런다면 저희 규정상 더 확대를 할 수 있거든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그때 그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인력을 늘려 놓다 보면 오히려 대 운영이 내실 있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조례는 손을 봐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조례는 손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찬가지로 한솔동과 금남면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하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제가 조례를 쭉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임용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 있는데 의소대 활동을 하시다가 불가피하게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해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촉 기준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야 불필요한 분쟁이 안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원들한테 해촉이나 이런 것들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나 조례에 관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요.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시에 연합회가 있잖아요. 연합회 중에서도 연합회장의 임기 문제인데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임기와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인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종시의 운영 형태를 보면 일단 연합회 자격이 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이어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연합회장이 되면 오히려 연합대장직을 내려놓고 역임만 하고 소방대에서는 평대원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부분들을 연합대 자리 차원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저희가 봤을 때 연합회라는 것은 각 대를 운영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대의 중요한 사항들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부 연합회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각 대의 대장이나 간부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도 하나의 계급사회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대장을 했다가 평대원으로 돌아가면 대 내에서도 약간 대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손을 봐서 본부 연합회는 일단 소방서 연합대의 그런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행규칙을 보면 연합회의 설립에 “의소대 상호 간의 교류, 소방 정보 교환 및 의소대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소대연합회를 설립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의소대연합회에 뭔가를 지시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가 전달되고 의소대연합회로 하여금 각 대에 전달되고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의소대연합회의 설치 목적하고 실제 운영하는 현상하고는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의용소방대 소방기관의 보조기관이고 우리가 소방에서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도 소방서 단위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지 본부는 그런 직접적인 지도·감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 간의 협의·조정 이런 것을 하는 기구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하고 각 대하고는 서로 역할이 분명히 다를 건데요.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달할 때 연합회를 통해서는 하지 않습니까?

연합회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설치 목적하고 실제 운영하는 현상하고는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연합회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이것을 이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할 때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 잘 이해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합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향후에 조례 개정할 때요, 아까 제가 의소대와 관련해서 꼭지별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소대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도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더라고요. 내용도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자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 우수대원들 직업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농업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회사원이 24%나 돼요. 보통 회사원이라고 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형태이고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과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의소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의소대 활동을 꼭 낮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밤에도 필요하면 의소대 동원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보다 아마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소대 활동을 다소 소홀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소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 업무 시간 외에 그러니까 시간 외에 발생하면 상관이 없겠는데요. 그런데 꼭 훈련 상황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실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소대 활동을 정말 본의 아니게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야간에도 할 수 있고 주말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풀타임……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활동을 할 수 없겠지만 그분들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주말이나 야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우리 본부장님이 시간을 감안해서 상황을 설정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주간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는 동원하기가 어렵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들 전체가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어떤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의용소방대 전체를 동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직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필요한 시간에 동원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정규직처럼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기본적인 인력은 참여를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의소대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10명만 동원할 수도 있고 20명만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꽤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놓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직종이 있는데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영업 하는 분들이에요, 31%고요. 그리고 그다음에가 회사원이어서 그게 약 4분의 1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의소대원들을 선발할 때 직업군을 고려해서 고르게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의소대원들 모집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용소방대 자원들이 넉넉하다면 저희가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현황이 다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은 자엉업이나 축산업, 농업 쪽이 조금 많을 거고 동 지역은 회사원이 많을 거고 지역별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인력 구성 자체가 읍·면 지역보다,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영업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의소대 직업별 현황을 읍·면·동별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이고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집행부도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소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동 지역 내에 119안전센터가 있는데 119안전센터 위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행복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 지역의 119안전센터 위치가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한 위치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도심에 들어와 있는 센터의 위치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세요? 저도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주변에 어린이하고 복컴이랑 같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학교도 있고. 주변에 어린이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위치이고 도로도 생각보다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복컴이나 지구대 등하고 업무 협조를 할 때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비들이 움직인다거나 출동한다거나 그럴 때 문제없나요?

복컴하고 같이 있어서 장비…… 어차피 그게…….

장소가 많이, 아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간이 꽤 넓어 보이는데 보람센터나 그런 데 보면 도로 자체도 좁고 장소도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까. 주변에 피해를 안 끼치고 활동할 수 있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센터는 다른 관공서와 다르게 교육훈련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 현황을 보니까 많게는 신도심만 보면 한솔대 같은 경우에는 1000㎡ 조금 넘고 나머지는 한 2300㎡ 정도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물 배치도 일반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해도 상관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 공간, 한정된 부지 면적 내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려되면 교육훈련 하고 활용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그걸 행복청하고 다시 논의하려고 합니다. 부지를 좀 더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해서 앞으로 건립되는 센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 주시네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많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소대도 안전센터에서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한 장비 사용하고. 그런 장소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횟수는 몇 번 받을 수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횟수 제한은 없고 저희가 선정 절차를 거치는데 아마 먼저 받은 경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신청자가 있으면 먼저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요. 많이 받으면…… 그러면 1년에 몇 번 받을 수 있습니까?

횟수 제한은 없고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나눠 주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명이 선발됐다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은 한 번 받을 때 얼마씩 받지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14만 원 정도.

대학생은요?

대학생은 한 150만 원 정도.

경쟁률은 어떠한가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많지 않다고요?

네.

한 해에 선발하는 인원수는 얼마만큼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29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발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몇 회 동안, 횟수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인, 개인이 그러니까 특정인이 몇 번까지 받았는지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발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요. 선발은 해당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는 자녀는 우선 선발 대상에게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미수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곱 가지 상황으로 첫 번째는 순직대원의 자녀, 두 번째, 공상대원의 자녀, 세 번째, 기술계·기능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네 번째,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다섯 번째,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여섯 번째, 학생의 학업 성적, 일곱 번째,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5회 이상 중복 받은 대상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저희가 처음 출범 당시에는 조례상에 중복 지급에 대한 부분을 묶어 놨는데 그러니까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중복 지급이 가능한데 실제로 자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아마 찾아봐야 하는데 그래도 면에서 한 사람이 두 번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인데요. 거의 한 번 정도 더 시간을 둔 다음에 있을까 싶은데 한 학생이 여러 번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아까 선발 대상이 별로 없다고 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초에 한 번 선발해서 장학금을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개념이 아니고 한 번을 나눠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요? 어쨌든 장학금 수혜라는 좋은 복지제도가 있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대부분 신청하실 거고요. 그러면 장학생 선발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게 잘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장학생 선발과 복지제도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차 진입장애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진입불가지역하고 곤란지역 합쳐서 40개가 있습니다. 불가지역은 조치원 침산리 쪽에 1곳이고 나머지는 곤란지역으로 보시면…….

불가지역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 지역 내에 일단 기초적인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고 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해서 초기에 대응토록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출동훈련도 하고 현황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도로가 확보되어서 통·출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은 물론 소방차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못 하겠지만 어찌됐든…….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걸로?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곤란지역도 39개소인데 현황을 보면 주로 읍·면 지역이에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동 지역에 있어서 소방차가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심 지역은 아무래도 주정차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퇴근 시간대예요. 저녁 시간대에 보면 거의 상가 주변에 불법으로 한 차선을 다 주차하고 있거든요, 시청 앞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 전체 다 할 수 없고 다중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앞으로 협조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소방 관련해서 지정해서 특별히 좀 더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출동훈련은 하고 있지요?

네, 출동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강하게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종시 소방공무원 내근, 외근별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 표를 보시면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및 비율을 보면 2016년에는 내근과 외근 S등급 비율이 대략 5 대 5 정도 나옵니다. 2017년에는 외근이 60%, 내근이 한 40%, 2018년에도 외근이 한 60%, 외근이 40% 정도. 내·외근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근직 내에서 또는 외근직 내에서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지는데요. 2016년도에 S등급 받은 내근직 13명이요, 43명 중에. 43명 중에 13명이면 30% 정도 되는 겁니다. 외근직 살펴보면 194명 중에 11명이에요, 5.8%. 내근직은 30% 정도 성과상여금 S등급을 받는데 외근직은 5.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내·외근으로 봤을 때 내근직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내근직, 외근직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소방서에서 내근하고 외근하고의 보수 차이를 보면 계급에 따라서 월 60∼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월급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외근직이 생각할 때 내근직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고 성과급도 잘 받고 승진도 잘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근직이 생각할 때 외근직은 초과근무도 하고 수당도 더 수령하고 교대 근무도 하기 때문에 쉬는 날도 더 있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갈등 요인은 될 수 있는데 외근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활동을 하면서 위험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근직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을망정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 가 보면 내근직을 선호한다면 당연히 저런 부분에서도 형펑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지금 내근직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내근직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외근직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한 67% 정도가 그런 비율로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더라고요. 물론 비율상으로만 보면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근보다 내근이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그런데 내근 기피 문제 그다음에 내근 근무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성과급 할 때 가급적이면 내근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근 같은 경우에도 한정된 범위이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현장활동 직원들을 팀별로 계속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근무성적이나 성과급, 상여금, 포상 이럴 때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외근 순환 인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근, 외근 순환.

저희가 지금 거의 2년 주기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2년 주기요?

네, 그거를 딱 정확하게 지키는 건 아닙니다만 2년 주기로…….

그런데 많은 소방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내근은 내근만 하고 외근은 외근만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중에서 특정인들은 정말 내근을 선호하는 직원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오는 직원들도, 자기는 정말 오기 싫은데 오는 직원들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급 않고 내려가려고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 조직에서는 내근, 외근 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근만 하시는 분들은 내근만 할 게 아니라 외근의 업무적인 파악도 해야 하고 또 외근하시는 분들은 내근의 업무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시켜라.” 서로 그 자리를 경험해 봐야만 그거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갈등 요인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내근을 순환보직 시키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 보고요. 왜냐하면 저도 근무하다 보니까 와서 내근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내근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근 근무 경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회만 되면, 특히 나중에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사나 교일 때 꼭 필요하면 신입 직원들 내근 한 번씩 경험하도록 해라.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근무 경력이 많아지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을 때 내근직으로 일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근도 그때 와서 소방 내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현장에서만 하다 보면 행정에 대한 것은 거의 경험할 기회가 없거든요.

체력적으로 힘드시잖아요.

체력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행정도 전혀 전문성이 필요 없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외근 순환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시키고 싶은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해야 와서 근무를 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희망하지 않더라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저희가 강제로 인사 발령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외근하고 있는 직원이 들어와서 소방서 민원을 보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게 싫어서 타 시·도까지 전출로 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계속 민원인하고 시달려야 하고 감사 나오면 주로 보는 게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면 현장에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쯤 되면 내근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 업무를 전혀 안 보셨던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는데 젊은 소방관들이랑 같이 출동해야 하는데 효율성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근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생 외근만 하다가 갑자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필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순환 인사가 필요하겠다. 특히나 다른 공무원보다도 소방 업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소관 사항 구별 없이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사항 없이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끝으로 소방본부 소관 공통 사항 및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