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영덕입니다. 존경하옵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경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진행은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드려야 하는 자리이나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일자리경제국 주무과장인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 본인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는 각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차질없는 일자리경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좋은 일자리 만들기 “원년의 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17년도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손이 바쁜 경제도시를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위주에서 탈피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공해서 시민에게는 일하는 행복과 일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당초 3만 2,000명에서 4,000명을 상향시켜 정부부문 7개 분야 3만 3,900개와 민간부문 2개 분야 등 총 2,100개 등을 포함해서 총 3만 6,000개로 정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 일자리를 위한 2017년 수원형 새-일 공공 일자리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우수한 일자리 창출분야 아젠다를 선정하여 핵심전략기획을 수립,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일자리 발굴 및 인력 풀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 TF팀을 운영하여 일자리가 시민에게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원형 새-일 공공 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성장 기조의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고용 위기를 예상할 때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각 부서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공공부문 업무 중 향후 정규직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총 소요예산 12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13개 부서에서 선정된 19개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 3월 현재까지 시기 미도래된 2개 부서 외에 11개 부서에서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최근 대두되는 청년실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청년 계층에 50% 이상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업의 모든 것! 창업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 기업에 대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업과 관련된 우리 시의 인프라를 보면 3D 특화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창업성장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고품질 창업교육과 해외 박람회 참여 등 입주기업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수원시 창업투자유치대회와 창업아이디어 오디션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 아이템과 유망 아이디어 발굴로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희망의 일터! 생활밀착형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는 우수한 인재를 요구하는 기업에게는 구인난을 해소해 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적절한 매칭을 통하여 눈높이에 맞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일자리 제공 목표를 1만 5,000명으로 정하고 업무에 매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 일자리상담사가 3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향후 상담사의 배치가 요구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고색 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job아You 일자리박람회, 브라보 청년! “굿잡 채용한마당” 등 연 12회 이상의 채용행사를 개최하겠으며, 회계경리, 전기안전분야 등 관내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하여 전문인력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직무훈련을 연 5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숨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성화 고등학교 단계별 논스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분야의 인재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우리 시에는 수원하이텍고등학교를 비롯한 여덟 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적성에 맞는 진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후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전 학생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진로 결정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신입생 진로캠프, 취업특강, 실전 면접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은 추진 시기의 조기화로 2017년 2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학교별로 6개월 간 특성화 고등학교 전담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일자리발굴단과 고색단업단지 전담 상담사의 채용 연계 등을 통해 학교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팔달 여성새일센터와 영통 여성새일센터 등 두 곳의 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최선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017년 올해는 국·도·시비 7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업 목표 2,600명, 교육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500명 등 고용촉진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과 사후 관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층 고용 절벽해소 대책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국 청년실업률이 11.3%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취업,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국내를 벗어나 국외 취업을 목표로 청년해외취업 K-Move스쿨 사업을 수원 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청년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일본 IT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교육대상자 30명 중 26명이 취업이 완료되어 대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주대, 경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미국, 동남아시아 등 대상국가와 직종을 다양화하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 청년인턴사업으로 약 340명을 채용하여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주대, 경기대 등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개소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신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특강 등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바람지대에 청년층만이 가질 수 있는 청년취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취약계층지원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실직자 중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올해는 4개월씩 3단계로 공공근로사업에 75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상·하반기 50명 등 약 8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청·장년층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기능기술 습득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도시생태농업 일자리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으로 희망기업을 모집하고 구직을 원하는 저소득층 청·장년층을 매칭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직자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의 시민농장에도 저소득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쪽, 중장년을 위한 인생 재설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는 시기로 사무직과 전문직의 숙련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동안 이들이 가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강연회 등을 통해 인생 재설계 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조성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는 국비·시비 6억 2,220만 원을 투입하여 만 50세 이상 은퇴전문인력 40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등 13개 분야에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본 사업의 목표 도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작지만 큰 힘되는 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건, 공간, 교통, 지식,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해서 나눔과 공유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으며 4개 분야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하겠으며,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구도서관을 4개소에서 금년에는 9개소로 확대·운영하고자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 및 포럼 등을 실시하고 공유경제 시민한마당 행사와 공유경제 시책사업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몰 조성입니다. 미래 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을 변화시키고자 영동시장 2층 유휴공간 내 28개 점포를 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28개 점포가 선정 완료되어 청년몰 공간조성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최종 28개 특화 먹거리가 있는 퓨전푸드코트몰과 관광특화 상품몰 공간을 조성해서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홍보사업 등 청년층이 주도하는 문화, 관광, 쇼핑 공간 확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원 남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의 핵심 추진사업으로 수원 남문시장을 수원의 역사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내·외국인이 찾고 싶은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부터 3년간에 걸쳐 총 5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마케팅 및 홍보 사업, 디자인 및 ICT 융합사업, 게스트하우스 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이며, 1차년도 사업으로는 BI개발, 시장별 디자인 개선, 대표 먹거리 개발, 야시장 조성과 미디어아트 등 야간 특화콘텐츠를 개발하고, 2차 및 3차 연도에는 글로벌명품시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으로서 ICT 융합 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모션 추진, 환전소 도입, 미니 면세점, 시장 특화 게스트하우스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수요에 부응한 욕구충족과 경쟁력을 강화해서 관광산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수원 남문시장 문화야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문화야시장을 조성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9월부터 팔달문 차 없는 거리 및 지동교 일원에 청년 창업자를 모집·선정해서 금년 1월부터 푸드트레일러 9대를 시범운행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는 푸드트레일러 총 18대를 확보해서 관내 청년과 다문화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원정대 푸드트레일러를 운영하도록 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수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금융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점포 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여 1년에 600명 정도에게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마케팅, 상권입지분석, 성공전략 등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 컨설턴트 경영개선, 점포 활성화 등 1대 1 맞춤형 방문 컨설팅 그리고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는 소상공인 252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의 안정적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쾌적한 쇼핑환경 및 전통시장 자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상가 옥상방수사업, 못골시장 경관개선사업, 지동시장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단체 및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안정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공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회 운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대책을 위한 소비자 물가모니터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과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대부업 정기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쪽입니다. 정확한 통계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통계자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사업으로는 3월에는 사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과 7월에는 광업 및 제조업 조사 및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 사회조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제56회 수원기본통계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서 관리·운영하는 13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제공 시기를 맞춰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통계수요자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광열입니다. 평소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시의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3쪽,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종합적 지원을 통해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미국의 보호주의, 중국 경제 부진, 세계경제 둔화 등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에게 지원하였던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업은행과 함께 하는 동반성장협력사업 지원을 금년에도 지속·실시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관내 기업인 발굴을 위해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수출촉진 등 7개 분야에서 시작한 수원시 기업인 대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기업을 발굴‧사기진작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품 개발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출원, 산업디자인개발,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지원 8개 사업과 함께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한 성과물을 기업체에서 제품화 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가 R&D과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강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FTA권역 신규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업에 종사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자무역 마케팅, 해외 안전인증취득 지원 등 관내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해외 광역시 수출개척단, FREE TRADE 수출상담회 지원,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시장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안심 수출보험 지원, 해외 지사화 사업을 통해 해외 바이어의 대금 미지급과 결제금액 미회수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수출유망지역 다변화를 위해 KOTRA, 한국수출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관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신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로봇 산업 등의 기반조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4월에 드론산업 선도도시 선포식 개최를 시작으로 드론산업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공모부문 응모, 미래창조과학부의 드론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 등 국책사업에 응모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작년까지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붐 조성 및 시민인식 제고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미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상기 산업을 우리 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 내에 모터, 배터리, 카메라 등 드론로봇 제작업체를 관내로 유치하고 아울러 기체성능검사, 기체테스트 장소로 드론 실외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연구‧제조‧성능검사 등 집적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CJ연구소를 유치하여 4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작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광교신도시에 코리아나화장품 큐알티, 이노션 등 70개사 연구소 및 기업유치를 하였으며 그리고 산업단지에는 작년에 3단지에 96개사가 입주하여 전체 534개사에 1만 3,000명이 고용되어 제조업의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독일계 전자소재 회사인 한국BASF를 산업통산부 등과 공동 유치하여 348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고색동의 축구장 31배 크기의 전시차종 1만 2,000대, 상주인원 7,000명 규모의 BMW도이치모터스 자동차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유치해 서수원권에 난립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현대화‧집적화를 통해 서수원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으로 공업용지 제한으로 신설공장 설립이 어렵지만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기업‧연구소‧도시형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장 중심형 출장 상담소 운영입니다. 도시형 지식산업센터 신규 건립에 따라 센터 내 입주기업 대상으로 공장등록 및 기업고충 상담을 위한 현장 중심형 출장 상담소를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이의동에 에이스광교타워 등 5개 지식산업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치기업은 897개 업체가 예상되고, 일자리는 7,000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공장등록과 관련된 각종 문의 및 공장등록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 2월부터 에이스광교타워 등 5개소에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주 2회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유치 및 지역일자리 창출계획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 증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기업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입주기업의 자치권을 확보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예정일은 2017년 5월이고, 비영리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할 관리업무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해지 등 행정업무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리공단 추진위원회 구성, 성남, 대구 등 타 도시 산업관리공단 벤치마킹,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설명회 개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경기도에 신청해서 이미 설립승인을 득했고, 앞으로 향후 관리공단 설립인가 승인 고시‧공고 및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등을 통해서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수원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쪽, 근로자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 한국노총 수원지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노사민정이 상생‧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무협의회, 업종별 협의회, 노사민정 가족 한마당 등 인프라 사업, 화훼기능사 양성과정, 치위생 숙련과정 등 지역고용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수원형 생활임금제 운영,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운영, 취약계층의 휴게시설 개선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원영덕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5쪽에 보면 특성화고 단계별 논스톱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이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도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2박 3일, 3박 4일이라는 것은 특성화고 전체 학생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진로캠프를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3억 8,000에 의해서 전체 학생이 다 수용 가능해요,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8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올해 신입생을 전부 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3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2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진행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짜서 1박 2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충분히 이 부분은 파주에 있는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라든지 또 용인에 있는 기관 다 우리가 섭외를 해서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특성화고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특별한 변별력이 없다 또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간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수원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간혹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영덕 과장님께서 특성화고 8개 교와 소통을 잘 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예년보다 줄어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원시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단지 사업체 입주자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산업단지나 기업체와 가장 큰 문제는 학력에 의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나 특별하게 하는 일에 차이는 없는데 임금격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가 위원들이 방문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우리 팔달구하고 영통구 두 군데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년째 됐어요?

이것이 2012년,

그러면 한 5년째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니까 경기도나 또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거의 다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은 시 예산이 오히려 투입이 덜 되고 오히려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로 인해서 다른 타 시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오고 특히 교육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북한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수원시를, 수원시의 팔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벤치마킹 하러 오고,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전문적인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작년도 내용을 자료로, 굉장히 분야도 많고 과정도 많고 동아리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김병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김병태입니다.

우리 자료 23쪽에 보면 공구도서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정살림을 하다보면 펜치도 필요하고,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그 외에 조금 더 큰 공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사실 한 번 사용하자고 가정에서 마련하기 쉽지가 않아서 이것 빌리러 다니느라 애도 쓰고, 빌리는 곳도 마땅치 않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다행히 각 구별로 한 곳인 것 같아요. 파장동, 서둔동, 인계동, 매탄2동 주로 자연부락이 많은 곳에 거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공구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 구청보다는?

네, 그래서 각 동에,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섯 군데를 더 해서 9개소,

확대운영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섯 군데면 예정지가 어디, 어디지요?

지금 서둔동, 파장동, 인계동, 매탄2동, 금곡동 이렇게 다섯 군데,

금곡동, 한 군데를, 한 곳을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7쪽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특례보증금을 지원 받은 분들의 자격 또 횟수,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율이 몇 %인지 이런 세부사항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최광열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6쪽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서수원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학병원 유치가 시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대학병원에서 부지로 이사 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거기를 현재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수원병원 유치는 저희들이 낙후된 서수원지역에 병원을 유치하는 계획인데 그동안 사실 병원이 굉장히 수익이 나지 않고 경영이 열악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지금 병원유치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산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한다든가, 수원 을지병원, 용인 연세세브란스 병원 등이 유치를 중도에 포기한 상태이고 저희들은 지금 동수원권에 밀집된 병원시설들을, 서수원권에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희망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이제 수원의료원서부터 그리고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쪽에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지만 상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님도 서수원권에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공약도 내 가지고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시정위원회에서도 가능하지 않으면 사업을 중도폐기 하라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그렇지요!

이것이 주민들의 복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계획을 집어넣었고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물론 여건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이것이 시민의 복리와 의료서비스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려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가 왔지만,

LH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얘네들도 지금 부채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빨리 활용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몇 차례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왔지만 저희들이 서수원쪽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계획이 올라와서 어떤 계획과정이 진행되고 있길래 지금 또 계획에 올라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방언론에 보도된 것이 SK단지에 자동차매매단지를 지금 수원시에서 유치하려고 한다. 그러나 SK라는 기업이 수원을 모태로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지역에서 떠나는 것을 예방, 방지해서 SK에 관한 다른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수원권역이 본 위원의 고향이어서 상태를 알고 보면 자동차매매단지가 정말 확 정리된 뭔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SK가 이사 간 그 단지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적절성은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보도는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서수원 고색지구에 도이치모터스가 확정 되어서 기공식을 했고 평동에도 SK에서는 도시계획적으로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라든가 문화재 쪽으로 해 가지고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SK가 수원의 향토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동양매직을 SK에서 인수해 가지고 SK매직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화성에 있는데 5만 평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이 6,000명 정도 있는데 최신우 회장님이 신년에 신년하례식을 통해 가지고 수원에 이전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5만 평 부지의 SK매직을 이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수원에 부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 3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부지가.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유부지라고 하면 고향의 봄길 가다가 좌측에 남아있는 부지가,

산업단지 4단지가 계획되었다가 고색동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공장총량제에 따른 3만 평 부지가 여유가 있는데 그것이 도시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의 정서는 자동차매매단지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렇게 선호하는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계획단계에 왔나 궁금해서 여쭤봤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지역정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셔서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원영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쪽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지원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경력단절된 분들의 일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얼마나 근무를 하는지, 단순하게 1년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몰 조성 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영동시장에서 하는 것인데 선정이 28개 점포가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업종별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퓨전으로 푸드몰이 8개소, 관광특화상품몰이 24개소, 20개소해서 28개소입니다.

네?

관광특화상품몰이 20개소, 그다음에 퓨전 푸드몰이 8개소해서 28개소,

총 28개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이면, 조리시설이 있는 요식업이 여덟 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 어떤 업종인지 대강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층이 환기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20개소는 어떤 종류라고요?

관광특화상품,

그러면 옷도 있을 것이고 기념품도 있고 그럴 텐데, 8개소는 음식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냄새 때문에 서로간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존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접촉을 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끝났습니까?

현재 선정만 되어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년몰 운영이 2017년 5월로 계획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입점, 5월까지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하고 있지 않나요?

설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요식업종에 대해서 닥트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 우려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배치를 나누어서,

지금은 배치도 끝났을 것 아닙니까, 5월에 창업이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번 주 정도에 배치를 설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하시고, 위치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좋은 위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관리나 홍보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청년몰 조성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마케팅이나 홍보를 시에서 준비해서,

준비를 하실 것이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지면광고를 통해서 할 것인지, 시청 홈페이지만을 이용하실 것인지, 라디오 광고를 하신다든지,

전반적으로 홍보를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준비해서,

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들이 하는 청년몰이니까 SNS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고 젊은 청년층들이 쓰는 홍보자료, 마케팅 홍보를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이 속초하고 전주 남부시장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자리잡은 데도 있고 인천 같은 데는 청년몰이 1년도 안 되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부분들은 얘기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청년몰 들어오는 입지조건도 중요합니다. 속초나 전주 남부시장에 비해서 청년몰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도, 출입구 등에 대한 문제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공사 마무리단계라고 하셨으니까, 관광과장님 하셨으니까 남문에서부터 연계되어서 올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동경로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쉽게 찾아올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고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위치가 애매한 데라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감안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홍보나,

청년몰 연관되어서 바로 남문시장에 문화야시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야시장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게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진행해 주시고, 문화야시장은 몇 시∼몇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세요?

저녁 7시∼23시까지,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3시까지요?

네.

이때도 청년몰 운영하는 점포들하고 중복, 동종업종,

그것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청년몰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내의 상인회와의 연계 문제입니다. 남문시장이나 영동시장 상인회나 그쪽하고는 업무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전통시장 9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소속으로 해서, 9개소에 2개소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트러블없이, 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청년몰사업과 푸드트럭 야시장 사업이 성공하려면 대상자들도 중요하겠지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회의 도움없이 서로가 상생한다는 생각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조기동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에 로컬푸드 매장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하고 나서 2월 말까지 수입과 지출 대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1월에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광교에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논, 자기 밭에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분인데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것 팔 데가 오히려 없어졌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가 생산농가 중에서 희망농가를 받고 있고,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생산농가가 와서 교육을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아까 통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원시 생산농가의 농산물 판매율이 66%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로컬푸드와 상의해서 납품할 수 있는 홍보를 할 테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지요? 할머니들이 나와서 상추 한 바구니, 두 바구니, 풋고추 한 바구니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분들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개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탁한 자료 주시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농촌진흥청 자리에서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했는데 반려동물 행사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반려동물까지 오는 것인지 반려동물 행사에 견주가 되었든 고양이가 되었든 토끼가 되었든 그분들이 오시는 것인지, 반려동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함께 오신 분들, 주민에 대한 편리함이나 배려가 전혀 없었던, 물조차 마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 공원이나 다중시설에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시설이 좀 더 강화되어서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사회적으로, 한 예를 들면 캣맘이라고 TV에도 나왔지만 한쪽은 불쌍해서 먹이를 주는데 한쪽은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동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생명산업과는 말 그대로 동물보호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적인 민원들도 저희가 불편없이 수행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고 가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일단 반려동물도 편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민들, 수원시민들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점검하십시오.

축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주는 클라이언트는 견주들하고 동물인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와서 보고 또 기를 수 있는 그런 희망도 갖고 아니면 반대적인, 시민축제 개념으로 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작년 연말에 예산 극적으로 받아가시느라고 적극적인 행정 펼치셨는데 효율성있게 예산활용 잘 하십시오.

절차는 사거나 대부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 방법이 수의계약이나 입찰 아니면 지명경쟁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합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매각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재산, 행정재산의 가치가 있을 때는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관계는 주로 집에서 깔고 앉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작을 위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대부를 1년간 해서, 재계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시유지에 대한 매각이나 대부가 한쪽 방향으로 편중되게 치중된 것은 혹시 없나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우리가 6월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작년도 1년 치 대부하고 매각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네.

매각, 대부 금액, 기간, 매각자, 대부자, 매각 방법, 대부방법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기동 과장님, 그리고 김경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aT자금이 지금 농수산물 가격, 특히 야채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aT자금이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aT자금이 무엇인지?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야채가격이 배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는 2만 원 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2만 2,000원에 사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주요 판매통로를 통해서 1만 원에 팔아버립니다,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aT에 납품하는 업체는 세금을 다 가져가고 있고, 그 외에 영세업체들은 aT조절에 따라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그 성에서 세금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야 기업을 유치하거나 세제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자치분권에 대비해서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검토하고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도심 속 힐링명소 체험형 과수공원 조성사업 진행 중이신데 작년에 우리 과수공원 내에 교육 및 힐링공간으로 캐노피형 지붕 하는 예산 세웠잖아요.

네.

83쪽에 보면 도매시장 유통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통거래 질서반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개반 12명인데 유통거래 질서반에 근무하시는 분들 선정기준이나,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었고 저희 도매시장에 3개 팀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직원들이 다 하시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팀이나, 관리팀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마찰 같은 것 없으세요?

마찰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질서유지선 관계, 지키지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마찰도 많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경고도 먹이고 또 2015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도매인들이 소송까지 제기해서 작년에 고법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양반들을 10일 영업정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업정지 10일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중소도매업자들은 큰 타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속박이‧휴장일‧질서유지선 미 준수 등인데 속박이가 무엇이에요?

과일상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다른 종이를 쌓아 넣는다든가 그런 것이지요,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명칭 중에 속박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질서유지선 부분들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관습적으로 상가 앞에 물건 놓고, 질서유지선이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그냥 관습화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계획이고 새롭게 개장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추후에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주할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인데 지키지 못하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리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현 시국 같이,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회계과, 체납세징수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