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 발언

박진기 의원입니다.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주입니다.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장을 추가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 의거 군계획시설의 결정을 위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면적 변경 ‘2만 3,153㎡’에서 ‘3만 5,689㎡’로, 시설명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시설의 종류는 ‘매립 및 소각시설’에서 ‘매립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번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은 매립장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의견청취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을 들으니 지난번 간담회 때랑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용암리 주민들과 자리를 만들었거나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용암리 주민들과 접촉한 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했는데요.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진전된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쪽 주민들은 추가연장이나 매립장 확장하는 걸 반대하죠?

예.

그게 문제잖습니까? 행정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과 당초에 연한을 정해 두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연한을 분명히 명기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주민들은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군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 줘도 싫고, 자기들과 약속한 부분을 지켜서 이제는 매립장을 폐쇄하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주민의견 청취했는데 이 부분은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일간신문사 2개사, 군 홈페이지 행정게시판에 게시했다고 했는데요.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이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생활쓰레기를 어딘가에서는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해가 걸린 마을주민들과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랑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군에서 약속을 어긴 거 아닙니까? 시한을 정해 놓고 쓰레기를 반입하고, 그 안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줍니까?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체 군민들이 이거를 찬성하니까 저희도 그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걸린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그랬어요,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다. 군수님이 됐든 실질적인 책임 있는 분이 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저희한테도 뭘 가져 왔어야죠. 지난번 간담회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지금 행정에 불신만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예전부터 그렇게 약속이 되고 흘러온 게 그분들은 이제 행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증설을 합니까? 이해가 걸린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관리계획(변경)(안)에 문제가 있는 맹점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들께서도 군수님을 찾아가셔서……. 필요하면 우리도 나설게요.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의견을 줍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주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지만 이해가 걸린 주민들과 어떤 합의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변경(안)에 대해 동의할 수도 없고, 가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이 건으로 인해서 보은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받으신 거죠?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이 시설명을 변경하시는 걸 의결 받으시는 거죠?

시설명과 면적을 증가하는…….

면적이 조금 더……. 뭐라고 써 있던데? 오차 정정에 대한 추가되는 이 부분을 결정 받으시는 거죠?

예.

이미 의회의 의결은 다 받으신 사항인데, 이거 두 가지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미 결정을 다 해 놓은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의견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받으시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김응선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주민들의 협의가 안 이뤄지면 사업을 늦게 진행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신 게 맞죠? 팀장님,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협조사항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 충분한 협의 후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매립장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군수님과 국장님들이나 윗분들과 결정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건 매립장 운영사항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해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 못 하시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주셔야 저희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건은 환경위생과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당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약간, 군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조금은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이 당장 반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는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방법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해결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것 좀 풀어주십사…….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우려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아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을 달아서 풀어주시고요. 주민들 설득은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을 설득해서라도.

위원장님!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제 이름을 명기해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달아서, 명기해서 주시면 저희들은 진행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의견 달아 주셔도 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입니다. 지난번 일에 대한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과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기입니다. 5페이지에 기타행사에 개인 등의 친목행사라고 있는데, 그렇죠? 5페이지 하단 두 번째에. 이 개인은 관내 군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예, 군민들은 다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은군민도 되고, 아닌 분도 포함되고?

예.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체력증진을 위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가끔은 외지에서 오셔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관내 동호인들이 동의를 안 해서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동호인들 교육을 좀 한번, 우리 군의 뜻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내려오는 부분도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 금액인가요?

감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합니다.

예?

규칙으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예를 들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기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 기준을 똑같이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지인이나 보은군민들이나 이 금액은 똑같나요?

예, 기본적인 가격은 똑같고 그 대신 감면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외지인은 이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지훈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사용료를 다 징수하겠다는 거죠?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전지훈련은 제외가 되어 있고요?

예, 감면에 대한 부분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별도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요. 이 시설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대관신청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용지가 따로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건가요?

구두로 하든 이렇게 하면 저희 운영팀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신청서를 따로, 구두가 됐든…….

구두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해서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러면 사용료 입금방법은요?

입금은 고지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로 받고 있습니까? 맞아요?

예, 자체 발부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바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족구장이나 이런 걸 만약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똑같이 고지서 발급을 하십니까?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

예, 아예 지금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예 안 받아요?

예, 청소년은 안 받고, 받는 부분은 야간 조명값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간에 이용하게 되면 5,000원인가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어떻게, 그것도 고지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사용기준이 또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사용료 해서, 그 부분은 전지훈련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 불편해 하는 의견은 없으신가요? 저는 불편하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은 전부 감면을 하거나 아예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수정하는 부분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은군 관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대를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를 갔다 오거나 직장을 갔다 오셔서 이용하시게 될 때는 거의 5시 이후, 6시 이후가 많아서 그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입금을 해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코인제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셔서 여기에 안 오고 입금만 해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