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 업무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소통담당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권순오. (권순오 소통담당관,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전우렬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김현숙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데이트 7회, 정례브리핑 12회, 초등학생 대상 교육청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가 궁금한 학교이야기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통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참여·제작하는 주간 영상뉴스 23편과 SNS 콘텐츠 45건 등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 탑재로 교육청 공식 블로그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및 학교 소식 등을 담은 보도자료 273건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대언론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기자단 89명을 선발하여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교육현장 중심의 생생한 소식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생 공모전 등을 통한 교육 주체의 직접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미래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교육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온라인 정책 토론 활성화 및 유관기관과의 MOU 등을 통한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페이스북 이벤트, 딩딩딩 갤러리 등을 통하여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창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교육비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입니다. 학생·학부모기자단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학생기자단 명단하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 소속인지 몇 학년인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1분기에 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모니터링 결과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 기준 자료가 있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자료 127쪽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연동초, 연서초, 두루유치원, 조치원여중, 소담고, 한빛유치원 여비 관련해서 상세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2019년도 녹색어머니 구성 현황, 대상이 전체인지 일부인지, 일부일 때는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명수가 나오면 좋고요. 또 1년에 봉사 횟수가 몇 번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세부계획서 및 보조금 지급 현황. 네 번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학교별 방과 후 학교 개설 강좌명 및 수강생 수. 다섯 번째, 2017년에서 2019년도 세종고, 세종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수강자 수, 대상 학년, 운영 기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구분인데요. 언론사가 중앙 언론사 그리고 지방 언론사, 인터넷 신문, 방송 이런 구분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이 한 번에 자료를 다 요구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니까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소관별 33쪽을 보면 최근 2년간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2년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는지요?

2년이요?

네, 여기 제목이 ‘최근 2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3년간을 요구했는데…….

2018년, 2019년 작성됐습니다.

2018년, 2019년이요? 그러면 지금 2019년인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이고 최종적으로는…….

2월 27일까지 집행 내역입니다.

그러면 2018년 시작일은 며칠로 되어 있나요?

1월 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1월 11일입니다.

그러면 2018년은 꽉 채워서 1년입니다. 2019년은 2월 27일까지니까 여기에 몇 개월 담겨 있습니까?

2달 정도 담긴 것 같습니다.

제목하고 여기 자료 내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 작성 기준을 4월 1일까지 작성하게끔 전달받았고요. 대부분 다른 자료도 4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광고 집행도 4월 1일까지 집행된 부분으로 했을 때 그 2월 27일 이후에 4월 1일까지 광고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2017년, 2018년 그다음에 5월 23일 현재까지 집행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2017, 2018년도 집행된 자료는 작년 사무감사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참고해서 봤는데요. 지금 2년이라고 하면서 2019년도 2개월 분량만 들어 있어서 제대로 자료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2018년 이렇게 했더라면 2년을 꽉 채워서 했으면 더 좋은 자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45쪽에 보면 2년간 언론매체 관계자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현재 2019년 2월까지…… 이거는 4월까지 됐네요. 이거는 1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처럼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서…….

5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 추진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저희들 주가 출입기자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정책사업이라든가 기타 역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간담회 경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냥 간담회만 합니까 아니면 식사도 있고 그렇습니까?

간담회가 거의 식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하는 간담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다달이 보면 최고 많은 때는 500만 원 조금 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에도 5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보통은 한 3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년 언론매체 관계자와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전체 홍보비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광고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광고 예산은 6억 9000만 원 정도.

작년 거는 여기 2018년도 게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언론 광고에서 중앙 언론사, 지방 언론사, 인터넷 방송, 방송광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앙 언론사에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총액으로 1억 2000 정도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 지방지, 전국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3등 구분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라고요?

네.

여기에 보면 중앙 언론사는 6600만 원이고요. 또 지역 언론사는 2억 6400만 원, 인터넷 신문 2억 9100만 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지가 7600 정도, 2017년은 8400,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중앙 언론사가 1억 2200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은 1억 800만 원, 2017년은 1억 3000만 원, 2018년은 1억 4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된 액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얼마만큼 세우셨나요?

예산은 사실 방송, 중앙지, 인터넷 매체 큰 틀에서 예산을 잡고요. 그 내에서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약간 변동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 언론이 1억 2000이요?

예산 편성 실제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네, 집행액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1억 2200 집행됐습니다.

중앙 언론사에 1억 2000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보면 6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그거에 2배 집행되었네요.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나지요?

단순히 중앙지 11개 말고 또 전국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차피 세종교육의 홍보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중앙지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에 가장 최고로 지급되는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4단계로, 4등급으로 나누거든요. ABC 유가 발행 부수에 따라서 하는데 조·중·동이 발행 부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지출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배정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별로 안 다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상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16, 2017년 동결됐고요. 2018년도부터 좀 증액됐습니다.

770, 880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단계는 660도 주고 부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는 77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최하로는 얼마만큼 주고,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 최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매체는 하도 숫자가 많고 저희가 광고를 의뢰하는 데가 거의 90∼100여 곳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반 정도, 55부 정도가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는 많게는 200∼300 정도, 적게는 80∼90만 원 정도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언론에 770 이 정도 주는 거에 반해서 인터넷 신문은 88만 원.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24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분석한 거에 보면. 1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880만 원, 24건 지급되었고요. 990만 원…… 아니, 99만 원, 17건입니다. 이렇게 41건이 100만 원도 안 되는 홍보비를 받고 있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 건수는 100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촘촘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몇 개의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매체에 국한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 매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매체는 우리 지역 매체냐 아니면 타 지역 매체냐 그다음에 ‘랭키닷컴’이라고 방문자 수가 조사됩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차등 해서 광고비를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등을 구분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주는 건수는 66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110만 원, 121만 원, 132만 원, 143만 원, 154만 원, 165만 원 이렇게 6개로 나뉘어져서 지급되고 있고요. 110만 원도 66건 이 정도로 많이 있고요. 165만 원은 20건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주는 것을 보면 220만 원을 받는 경우가 33건 있습니다. 275만 원은 7건, 297만 원은 6건 있고요. 그다음에 웬만히 기반을 잡았든지 아니면 홍보 빈도수가 높다든지 기여하는 바가 있는 데는 3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330만 원 받는 데가 28건 있었고요. 363만 원도 있었고 374만 원도 있었습니다, 385만 원도 있었고요. 이렇게 300만 원대에서도 4개의 등급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400만 원 넘는 것은 11건 있었고요. 550만 원 5건, 660만 원 4건, 750만 원 1건, 770만 원 5건, 그다음 방송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이 2건 있었고요, 1800만 원 1건, 2200만 원 2건. 방송이 아닌 상황도 있습니다. 2500만 원 2건, 최고인데요, 3300만 원 1건. 그러니까 전체 홍보비를 분석해 보니까 24개의 구분을 가지고 지급되었더라고요. 고심한 흔적도 나오고요. ‘이게 형평성 있게 잘 나누어졌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아까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출범 당시부터 나름대로 타 시·도 일반 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홍보비 집행 기준을 벤치마킹해서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나름대로 발행 부수라든가 랭키닷컴에 들어와서 보는 검색자 수라든가 우리 교육청의 기사를 어느 정도 많이 다뤄 주고 있는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소재한 언론사, 기타 등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중앙지는 중앙지대로의 등급 구분, 지방지는 지방지대로의 등급 구분,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 매체의 등급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광고비 집행 기준을 설정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를 인상시켰습니다. 언제 시켰지요?

재작년 예산 심의 때 한 2억 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 준 것이 있었습니다. 평시가 한 4∼5억 정도의 광고비 예산이었는데요. 작년도부터 2억 정도 늘어서 6억 9000 정도,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작년에 준하는 6억 9000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이게 골고루 반영되었을까요?

골고루 반영된다는 게 결국 단가를 높여 주는 효과도 있지만 연도별, 연차별로 인터넷 매체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2017년도는 75개 정도에 금년도 보면 한 100여 개가 된다든가, 언론사가 늘어나는…….

언론사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언론사가 늘어났는데 기존에 활동했던 언론사들도 이렇게 증액됐으면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5번 홍보비를 줬는데 그 횟수가 2018년도 들어서 확 줄어듭니다. 다섯 번이 세 번, 네 번이 두 번, 세 번은 두 번 이렇게…….

홍보비를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지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한 것은 2017년도와 2018년도 통으로 놓고 분석했기 때문에 총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액됐다면 중앙 언론 중심으로 증액됐더라고요. 한 몇 퍼센트 증액시켰나요?

글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금년 같은 경우 중앙지 내지는 방송에 전국 단위로 홍보가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중앙지와 방송의 비중을 퍼센티지까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중앙지와 방송의 비중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잘 모르겠고요. 2016년, 2017년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그 사이에 한 10% 정도 대부분 올렸고요. 일부 언론사는 10% 인상된 곳은 600만 원이었는데 660만 원, 700만 원이었던 곳은 770만 원, 500만 원은 550만 원 10%씩 올라갔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도, 한겨레, 문화일보 이렇게 5곳은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0% 이상 올라간 곳들이 또 있습니다.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내일신문 이런 경우가 그랬고요. 증액됐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봐요. 그런데 지방 언론사는 그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도 대전일보는 홍보비 지급 횟수가 다섯 번에서 세 번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도 말입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상황입니다.

2018년도는 그거 이상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2018년도 자료가 훨씬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굉장히 헷갈리게, 우리 위원들이 보기 불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이렇게…….

일자별로는 저희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중앙 언론사면 여기 예산 편성한 대로 중앙 언론사 쭉 위로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 언론사, 인터넷 신문, 방송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들쑥날쑥해서 혼재돼 있어서 제가 아까 언론사 구분하는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지방 언론사가 어디까지이고 전국 언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 구분이 전혀 안 돼서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는데 불편하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면을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 언론사는 증액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다섯 번 지급받을 때 154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말씀이십니까?

2017년도에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3번으로 줄었고요. 11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충청투데이 같은 경우도 다섯 번 지급을 받았다가 세 번으로 줄었고요. 154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중도일보 횟수가 다섯 번에서 세 번으로 줄었고요. 154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금강일보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고요. 1045만 원에서 71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충청일보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고요, 770만 원에서 660만 원. 중부매일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고 660에서 550만 원, 동양일보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고요, 990만 원에서 605만 원. 중앙은 기자들이 우리 세종에 주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주재하시는 분이…… 두 분은 주재합니다.

지금 10개가 넘는, 중앙 언론 주재 기자가 두 분 정도 계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언론지는 왜 2018년도에 대폭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데이터를 잘못 뽑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선 대전일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가 3회라고 하셨는데요. 자료 33쪽 밑에서 세 번째 대전일보가 있지요. 그다음에 35쪽 밑에서 두 번째 대전일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36쪽 밑에서 다섯 번째 대전일보가 있고요. 여기까지 3건이고요. 그다음에 38쪽 밑에서 세 번째 대전일보가 네 번째고요. 40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대전일보가 있습니다. 횟수가 세 번이라고 하셨는데…….

담당관님.

여기 그…….

박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관님, 위원이 질의할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것을 2017년도 거와 2018년도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한 겁니다. 2016년, 2017년은 홍보비가 동결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고 2018년도부터 10%가 인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 주신 것은 날짜별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기가. 그런데 작년 걸로 제가 다시 또 봤습니다. 분명히 여기 49쪽에 2017년에 대전일보 다섯 번 지급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세 번입니다.

2018년도에요?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정회가 되면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 언론사가 감액된 것은 대전일보뿐이 아닙니다.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금강일보, 충청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 제가 다 뽑지는 못했는데 일부 말씀드린 것들이 횟수와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2017년하고 2018년 언론사별로 지출 일자별로 해서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우선 대전일보만 봐도 2018년도 3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여기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작년도 거요? 하여간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 언론사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감소시켰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 언론사들도 다 증액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증액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나고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까?

글쎄요, 그 자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 행감 자료인지 아니면 다른 자료인지…….

작년 행감 자료가 미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2018년 1월 11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2년 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행감 자료를 3년 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만드는 데 정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만드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통 3년간 기간을 보여 줘야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부분 3년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2년간 이렇게 축소돼 있게 감사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2018년, 5월 23일 현재까지 해서 사별로 요약해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예산과 실제 결산이 격차가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꼼꼼하게 살펴본 건데요. 일단 확인한 바는 이렇게 중앙 언론사에 많은 액수가 지급되고 있고 2018년도에 증액된 것이 분명하게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중앙 언론사는. 그런 반면에 지방 언론사들은 횟수와 금액에서 오히려 감소됐다는 그런 자료를 봤고요.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88만 원, 99만 원 또 100만 원대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지. 여기 4300만 원 정도의 언론사와 협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 기본적인 지방 언론사와 인터넷 신문 이런 데에 대한 대우를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제 예산 편성 내역 그러니까 중앙지에 대한 광고 예산, 지방지에 대한 광고 예산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라든가 방송에 대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이 상이한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재작년 대비 작년 예산, 지방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가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좀 더 집행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방 언론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속에서 횟수가, 액수가 줄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정회하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못 하신다고요?

작년은 하여간 재작년보다 분명히 늘었습니다.

지방 언론사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전일보라든가 충투라든가 중도, 중부매일, 동양 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회할 때 확인을 하고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시작할 때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다 하셨잖아요. 그 요구한 자료가 오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박용희 위원님도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부실함을, 미흡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지, 일간지 그리고 이것을 2017, 2018, 2019년도 횟수와 증감 내역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마이크 꺼짐)제가 마무리하고…… 하던 거를 정리해야 되니까.

박용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일단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이따가 확인을 하고 더 언급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보세요. 3쪽을 보시면 우리 소통담당관 여기서 준비한 자료는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7개의 목록 중에서 5개가 2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2년 자료도 똑같이 2018년, 2019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2019년은 2월까지.

기준 일자는 4월 1일입니다.

기준일이 4월 1일인데 어쨌든 4월까지 최대한 담았다 할지라도 13쪽에 보시면 최근 2년간 학부모기자단 운영 현황 보세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1년하고 3개월 정도 자료가 나온 거고요. 18쪽도 보세요. 최근 2년간 학생 기자단 운영 현황,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4월 1일까지라고 해도, 다 기본적으로 4월 1일까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네 번째도 최근 5년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그다음에 32쪽을 보시면 5년간인데 여기는 기한이 기재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이때는 연도별로 이렇게…….

연도별인데 2019년 4월 1일까지, 그 위에다가 연도를 앞에 거처럼 기간을 달아 주면 보기가 훨씬 좋지요, 일관성 있고요. 4번까지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번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6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내역. 그리고 일곱 번째 여기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개는 기간이 표시돼 있고요, 2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관성도 좀 필요하고요. 담당관님, 그 자료는 2년, 3년 어떤 게 더 우리 감사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까?

3년 정도 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년 정도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이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고요. 여기 가끔가다가 5년 동안 볼 수 있는 기록들도 요구가 되고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추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집행부 기준이 아닌 우리 위원들이 잘 분석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3년간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3년간 그 정도는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 3년간이라고 다 맞춰서 전체를 거의 3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한 것을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또다시 추가로 했는지 어쨌는지, 다른 분이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2년으로 서류가 갔고요. 집행부에서 2년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되도록이면 3년 정도로 기준을 수석님,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감사관이나 기획조정국 이쪽에서도 거의 2년, 3년, 5년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 자료는 기본적으로 3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학생 기자단하고 학부모 기자단이 있는데 기자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단은 저희들이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가 언론 기자는 아니지만 교육의 주체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체지요. 그분들의 시각으로 교육 현장의 모습이라든가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그다음에 관심사, 시기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학부모나 학생들의 시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그것을 지역 주민이라든가 시민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현재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학생·학부모 기자단에서 150여 건 정도씩 각각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한 개인당이 아니지요?

아니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자단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금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영상뉴스 제작과 리포팅 그런 데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나름대로 바쁜 시간 중에서도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기자단들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활동을 하나요?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방학 중이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 시험 기간 이럴 때는 활동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도 방송 기자라든가 신문 기자라든가 아니면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기자단들이 쓴 내용들을 보니까 제목 자체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읽어 보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학생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더라고요, 일부에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학생들 스펙 쌓기용으로만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관별 책자 30쪽 보시면 작년에 세종누리학교 관련해서 MBC에 엄청 보도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받은 타격이 엄청 심했는데 사후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작년 세종누리학교 중앙 MBC 그다음에 KBS가 취재를 했었습니다. MBC는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보도를 안 했고요. KBS에서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취재 없이 바로 민원인 제보만 가지고 보도를 한 건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을 할 준비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학부모님들과 대책회의도 거치고 언론 중재 요청을 신청해서 반론 보도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반론 보도를 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거기 할 때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지지난달이지요. 3월 본회의 때 교육행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과 일문일답으로 행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그 내용은 세종시가 고교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 지속 비율 또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대응책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20여 개 공립 대안학교가 있는 것처럼 세종시도 혁신형 대안학교를 이쯤에서 논의해 봐야겠다. 흔히 말하는 문제아들만 가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혁신형 대안학교를 이쯤에서 논의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도 인정하셨고요. “노력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자료화면을 보며)그 기사가 떴어요.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한 기사도 떴었지만 교육청에서도 기사를 냈었어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3일 정도 뒤부터 기사가 뜨는데 한 20개가 넘게 뜨더라고요. 보면 ‘세종시교육청 학업 중단율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학업 중단율이 세종시가 가장 높다. 전국에서 가장 높고, 학업 중단 이후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하고 복귀율도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업 중단율이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참고 자료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사에 떠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낸 기사. 아무 기사나 눌러도 참고 자료가 있을 거예요. 밑으로 한번 내려 볼까요? 나오네요, 세종시 초·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2018년에 3만 7000명 전체 중단 학생 141명, 중단율 0.38% 이렇게 해서 세종시가 전국에서 학업 중단율이 가장 낮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통담당관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생까지 껴 넣고, 3만 7000명 중에 당연히 141명 중단 학생 수 하면 중단율 0.38%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고교 학생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대안학교를 논의해 보자.” 했는데 마치 반박하듯이 여기 보면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기록한 것은 우리 세종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도로 학생과 학부모…….” 쭉쭉쭉. 이 기사가 20개가 넘게 떴었어요. 제가 교육행정질문하고 한 3일 뒤부터 계속 뜨더라고요. 이 20여 개 매체 다 광고비, 홍보비 드렸지요?

그 매체는 아마 광고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까?

그것은 이천…….

아니, 이런 자료가 자료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부 평가 자료에서 확정된 자료입니다.

초등학생까지 같이 지표에 넣었는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평가 자료 자체가 그렇게 평가가…….

그런데 마치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바로 뒤에 반박하듯이 “세종시교육청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임채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소통담당관에서는 이렇게 반박 기사인 것처럼, “세종시교육청은 학업 중단율이 낮지 않다.”

그것을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담당관실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기사 올린 겁니까?

확인은 했습니다.

20개가 넘게 이렇게 매체에 떴는데 이거 광고비 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사 냈다고 해서 광고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매체에 광고비 다 주면서 기사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건건이 이렇게 광고비 주지는 않습니다.

건건이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3차례 내지는 4∼5차례 주기는 하는데 그 기사 때문에 광고비 준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서, 위원님께서 하신 제안 사항 학업 중단율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학교라든가 대안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 저도 들은 거 맞습니다.

그렇지요. 세종형 혁신형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이 아니라 공립형.

네, 맞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20여 개가 공립형이 있어요. 마치 세종시가 학업 중단율이 높지 않다. 초등학생까지 같이 껴서 3만 7000명 중에 140명이 중단하니까 중단율이 0.38% 매우 우수, 그것을 마치 교육행정질문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자.” 이야기를 한 바로 이틀 뒤부터 20개가 넘는 그런 기사가 반박 기사처럼, 은폐하려고 하는 기사처럼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반박성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학업 중단율이 매우 우수하다고 이렇게 계속 올리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평가 자료 결과에 의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왜 진작에 안 올리고 같이 논의를 해 보자는 그 시점 이후부터 그렇게 막 올리는 겁니까? 소통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내실 있게 하신 겁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절대로 반박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문점은 좀 많은데요.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요. 세종시 교육이 앞으로 더 발전되려면 조금 은폐하거나 아니면 반박하고,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요. 같이 열린 마음에서 오픈해서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마무리를 좀 하고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을 좀 띄워 주십시오. 건물 외벽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사진을 보면 저 사진은 교육청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입니다. 약간 멀리서 찍어서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봐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현수막 1장 제작하는 데 제작비가 얼마나 듭니까?

200여만 원 정도.

거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1년에 세 차례 정도.

그러면 주로 어떤 주제로 현수막을 제작하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임정 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저 작품까지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기에는 대학진학박람회가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게재할 예정입니다, 게재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데 그런데 현수막을 보면 차도를 가거나 지나다닐 때 저게 잘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게시해 놓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차기에 제작·게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일단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대형 현수막 제작 내용하고 금액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청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진 넘겨 봐 주세요. 저거는 각 학교에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걸어 놓은 현수막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눈에 확 띄고 전달이 잘되지요?

글쎄요.

실질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교육청 외벽에 걸어 놓은 현수막하고 시청 외벽에 걸어 놓은 현수막하고 전달되는 내용도 다르고 뭐 때문에 걸어 놨는지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는데 대형 현수막을 제작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어서 저렇게 드렸고요. 저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현수막 제작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식으로 제작하든가 아니면 대형 현수막을 한 장 제작하더라도 제대로 확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일부 왔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들도 있거든요. 집행부는 신속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박용희 위원님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추가로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입니다. 공통 소관 사항 책자 92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직원의 외부 강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 중에서 학교로 표시된 곳이 있거든요. 그 학교로 표시된 곳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외부 강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업무 실적 보고하실 때 14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 실태 특정감사를 4월에 실시했는데요. 혹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지감사를 며칠 전에 끝낸 상태고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에 보면 2018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145쪽 2번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현재 국정감사…… 9월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두 번째,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세 번째,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네 번째,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다섯 번째, 2015년부터 2018년 9월 직원 징계 현황. 그리고 148쪽에 29번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현황, 거기에 보면 공개채용, 특별채용 구분해 주시고요. 채용 공고 세부 내역에서 인원, 직제, 직급, 보수 등 이런 것을 상세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연도별, 부서별, 사안별 내용, 징계 수위 등. 이런 것이 함께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박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소관도 있지만 대부분 관련된 업무가 저희…….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감사관 소관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얼마 전 2019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조치 내역이 나왔어요. 감사관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징계가 1명 있고 경징계 14명, 경고 99명, 주의 128명 총 242명이에요. 굉장합니다. 처분을 보면 경징계 사유로 교육공무직원 채용 부적정, 특별교부금 당해 연도 예산 미계상,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승진 부당 이런 내용도 있고요. 중징계로는…… 제일 센 거지요, 중징계가?

네, 그렇습니다.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승진 부당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기사를 한번 볼게요. “세종시교육청 교육부 감사에서 242명 적발. 세종시교육청이 장학관 등 승진 인사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당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승진, 전보, 임용 등 변경 기준 적용 위반 18건, 육아휴직 보직자 보수 미지급 3건, 발전기금 관리 위반 17건, 수의계약 위반 4건, 교육공무직 채용 위반 4건 등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경고 99명, 주의 128명 등 244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또한 파견교원과 학급 미담당 교사 교직수당 등 8건을 부당하게 지급한 6520여만 원 회수 통보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읽어 보셨나요?

네, 읽어 봤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일어날 동안 감사관실에서 뭐 했습니까?

세종교육청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사관실 감사도 받습니다만 세종시 감사위원회, 교육부, 감사원 그다음에 각종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수감받는 데 피로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모든 기관이 특정인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는 것은 중복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어떤 식으로 감사가 되느냐면 세종시 감사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위주로 하고요. 만약에…….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회피하시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시면서.

저희들이 학교 위주로 실제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대해서는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사관님, 교육공무직원 채용 부적정 이런 경우 또는 장학관 승진후보 명부 작성·승진 부당, 이렇게 인사라든지 채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네.

이렇게 교육부 종합감사에 242명이 신분상 조치당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동안 왜 진작 예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나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은 학교를 중심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242명 중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고요. 각 감사하는 기관에서 약간의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라든가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지요. 앞으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부분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42명이나 신분상 조치당하고……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관련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주의라든가 경고장을 이미 하고 그다음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각 부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교육부에 보낸 상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42명이라는 숫자가 감사관실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이만한 숫자가 나왔을까 의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본청에 대해서 감사가 상대적으로, 이를테면 아까 인사니 이런 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채용 부적정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중징계나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경고나 주의 같은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도 교육청의 하나의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 이게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인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 직원도 인사의 하나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인데 그분들이 막 어떠한 감사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사관님, 경징계가 가장 심한 처분인데 교육공무직원 채용 부적정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에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어차피 공고를…….

어떤 과예요?

구 행정복지과입니다, 교육복지과.

세종시교육청 행정복지과?

네, 교육복지과.

그러면 채용 부적정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징계까지 받았는데?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공고를 했으면 그게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별도의 담당 과에서 채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결재를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합격 안 될 분이, 어떤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는 안 될 분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일인데요, 인사라든지 채용 같은 부분. 중징계 한번 볼게요.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승진 부당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장학관 승진 명부를 부당하게 작성했나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어디에서요?

교원인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네.

왜 이런 일이 있도록 알지 못했을까요? 미연에 방지를 못 했을까요? 물론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예방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있기 전에.

그런데 이런 게 예민한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자체감사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한다면 괜히 오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인 교육부라든가 감사원에서 주로 보고요. 저희 자체…….

그럼 인사나 채용 같은 경우 이외에도 경고가 100건이고 주의가 128 이런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건수는 총 45건입니다. 그런데 1건에 관련자가 10명씩 되거든요. 그래서 1건 관련해서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명수로는 242명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감사 특징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다수를 지적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와 비슷하게 이를테면 전라북도라든가 다른 교육청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저희 이상으로, 물론 저희가 인구수도 적고 그렇지만 학령인구는 많이 됩니다만 거기보다는 적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45건인데 건에 수십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엄청나게 많은 것이 적발된 것같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마음 속 청렴 CCTV를 켜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던데요.

이거는 그 이전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반부패·청렴 시책을 계속해서 청렴문화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받아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일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에서 종합감사 결과 조치 내역을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럽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앞으로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세종시 교육이 청렴하고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서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본 위원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중에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내용 중에 “감사관 직원이 엄정감사 또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해도 감사관 직원 역시 교육청의 직원이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 또는 인사 보복 이런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영상을 되돌려 보면 그런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감사기구에서 교육청의 인사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희는 순수한 취지로 했을지언정 저희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인사의 불만의 일환으로 하는 걸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감사에 대해서는 거의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감사원이라든가 이를테면 교육부 감사 그리고 어떤 제보가 있다면 감사원 특정감사조사국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관의 감사 범위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는데 지금 감사관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감사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저희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본청, 학교에 대해서 감사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 차원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 위주로 하고요. 본청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송치된 건이라든가 어떤 제보가 있다든가 이를테면 언론보도로 문제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감사관의 그런 기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이런 다수의 건의 감사 지적 결과가 나왔다고 연결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2012년 7월에 개청하지 않았습니까? 7년 정도 지났고 그 사이에 교육부로부터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고요.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도 시설 관련해서 예전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만큼 감사 수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감사가,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기본적으로 인사에 타깃팅이 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님하고 상병헌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 나와 있는 인사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전형 방법을 스캔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본청에 있는 것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숙지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난 3년간 감사 내용을 보면 다면평가안 같은 것을 매년 바꿨어요. 매년 항목을 바꾸고 그다음에 바꾼 해에는 적용시키면 안 되는데 바로 적용시켜서 승진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숙지하셨다면 발견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익명으로 제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아요? 익명으로 제보를 받는데 인사권에 관해서 제보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사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행정 운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인사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체 감사기구보다는 오히려 감사원이라든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셔서…….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주로 인사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교육부 종합감사가 어떤 시스템이냐면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로 합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굳이 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합감사의 중심은 항상 인사감사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인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대두됐지만. 그리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인사자문위원회가 있고 다면평가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도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더욱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 감사가 처음으로 있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 일자는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언제 나왔지요?

올해 3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종시민들이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파가 현재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크게 있을 텐데요. 701명 가운데 242명 34.5%가 징계 조치를 받은 결과더라고요.

징계는 열다섯 분 되고요. 나머지 경고라든가 주의를 받으신 분이 200명 되신 겁니다.

넓게 얘기하면 주의 이런 조치도 크게 징계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징계는 좀 다릅니다. 여하튼 어떤 처분을 받으신 거지요. 개인 처분을 받으신 겁니다.

네, 그렇게 개인 처분을 242명이 받았던 거고요. 소관 부서가 아주 다양합니다. 10개 과가 있는데요. 중요 과라고 할 수 있는 운영지원과, 조직예산과, 교원인사과, 행정지원과, 교육시설과, 정책기획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복지과, 시설지원사업소 이렇게 10개 과입니다. 올해는 또 조직이 개편돼서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그대로네요. 조직 개편된 그 명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에서 8건으로 많은 건수가 지적됐고요. 더 많은 건수는 운영지원과에서 10건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 7건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6건 또 4건, 2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 감사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의 역할에 따라서 예방도 될 수 있고 또 축소도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예방적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여하튼 지금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교육감님이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불만적인 목소리도 내셨거든요. “지나친 통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의 신청을 몇 분 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숫자는 이 자리에서 기억 안 납니다만 건별로 따지면 저희들이 총 45건을 지적받았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1건에 대해서 10명을 지적했는데 10명 중에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실제로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한 형태가 되거든요. 실제로 45건에 대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재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원래 규정상에 따르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요?

2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육부 자체도 거의 안 지키고 있고요. 저희들 감사도 보시면 작년 9월에 끝났으면 보통 1∼2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3월 8일로 해서 그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늦게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 청구도 저희들은 빨리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만 교육부의 어떤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의 신청 날짜는 언제까지였나요?

3월 8일이기 때문에 4월 8일 이전까지……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월 18일이라고 합니다.

3월 18일에 결과가 나왔지요, 3월 8일이 아니고. 3월 18일에 나왔고 4월 18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 저는 이런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조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관께서 보시기에 이의 신청 내용들이 합당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심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서 징구하는 단계라든가 설득하면서 하면 지적받은 분도 순응하면서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감사받는 과정에서 일부 권위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일부 입장에서는 권리 의식도 강화돼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관에서는 학교와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 기능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감사관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인사감사는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감사관에서 안 해 오신 건가요?

할 수는 있는데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체 감사기구에서도 감사받고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받고 그다음에 교육부, 국무조정실, 감사원 감사를 계속해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외부기관에서 감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사의 발령으로 감사관실 직원 자체가 하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라든가 사회적 이슈가 있지 않고서야 저희들이 “이번 인사 잘못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권한은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권한은 있는데 내부적인 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감사한 결과는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인사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뭘 해 달라 하면 저희들도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한 결과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네.

감사관에 대한 역할이 너무 축소되고 제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보다 이런 인사 부분은 오히려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게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오셨습니다. 자체적인 조직이라 하더라도 감사관께서는 외부에서 오셨고요. 중립적인 입장을 보장받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관에서 내부 인사 문제까지도 감사를 했다면 예방은 됐을 것이다.’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하고 싶거든요. 신뢰를 더 하고 안 하고는 일단 감사받는 분들의 생각이겠지만 큰 결과를 나타낼 때는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인사에 감사 역할을 전혀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감사관님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보를 받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감사를 하는데요. 상시적으로, 예방적으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인사과, 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 보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안 하신 거는 의지가 없으셨던 거예요. 의지도 없고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감사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서 한번 걸러 줬다면 이렇게 큰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감사관에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의지가 있으신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은…….

“제보가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빠져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아니더라도 이미 결과적으로 참사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중립성이 있고 또 이쪽에 연관 있는 분이 거의 없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하게 그런 역할을 해내실 수 있는 기관이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활동하시면 세종교육 발전에 도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의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로부터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장도 지적했고요. 그런데 감사관님 답변하는 내용을 꼼꼼히 들어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요. 자료가 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감사관님, 현재 감사관으로서 재직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작년 5월 20일 자로 와서 거의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0일 자부터 시작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당초 임용할 때 임용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임용 방식이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2년 계약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저도 희망하고 기관에서도 희망하면 2년 갱신하고요. 그러면 4년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해서 저도 희망하면 최장 5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 또 하려면 다시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내용에 두 가지 점인데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교육청의 감사가 감사관 또 감사위원회,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이렇게 누적적으로 감사를 받는다고, 따라서 “인사와 관련된 감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시스템은 대한민국 어느 공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조직이나 감사원 감사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감사를 다 받고요. 이건 세종시교육청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인식 자체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감사관 직원이 교육청 직원이기 때문에 감사를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하면 향후에 그렇게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감사한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인사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공정 감사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중복적으로. 그러면 감사관께서 이렇게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하셨다고 생각하세요, 2018년 5월 20일 임용 이후에?

저는 제 기준으로는 공정하게 했고요. 특히나 저희…….

좋습니다. 공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고 아까 이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도 그렇고 원칙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공정한 감사를 하기 어렵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와 연결되느냐면 감사관의 부서 존폐와도 관련이 있어요.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감사관이 조직상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서장의 인식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상 불이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사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면 마치 그게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동전의 양면인데요. 감사관으로서는 자기 소임에 충실하시면 돼요. 감사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한 정보를 인지하면 감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교육청 직원분들이 제보도 하고 ‘문제가 있다.’ 접수를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관실 저 포함해서 15명입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자료를 잘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정보를 캐치하면 그거에 따라서 바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가면 이야기를 끊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하거나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계시고 어차피 그런 거 먹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행위의 일환으로 필요한 자료는 절차를 밟아서 획득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면 절차를 거쳐서 획득하시고 획득한 자료를 분석해서 감사를 진행하면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님이 발생하지도 않을 일을 우려해서 직분에 충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우려스럽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임용된 지 한 1년쯤 됐습니다만 물론 교육부 감사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7일까지, 감사관님 재직 기간 2개월이 겹칩니다만 이런 의식을 가진 감사관님이 과연 공정하고 원칙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아, 저는…….

감사관님,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로부터 감사 지적 사항이 한두 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관으로서 자기 소임을 충실하게 해 낼 수 있느냐 이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그 의지가 약해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인사 관련해서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쪽 부분을 더 유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인사가 지적이 많았느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감사의 성격도 있고 저희들이 인사감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극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기관으로부터의 감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정한 감사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지금 누적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교육부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한두 건 더 지적을 덜 받느니 더 받느니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요한 보직에 계신 분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자료가 와야지…….

자료가 오면……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도 있고 해서요. 위원님들, 잠시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공히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감사관님이 감사를 잘하시려고 해도 현상적으로 신분이라든가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점을 인간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고민거리를 덜어 주면서 직분에 충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기회에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더 질의할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끝으로 감사관님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부 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 결과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게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들을 저도 찾고 감사관님이 본 위원장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집행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여러 차례 겪어 본 겁니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법률을 들어서 자료 제공 또는 제출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준거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기관 대 기관의 관계입니다.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인이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서로 주체가 달라요.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이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준거법은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혹시 자료 왔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왔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 사항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부터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각 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교원일 수도 있겠고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요. 외부 강의 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세 번째 세종고등학교 외부 출장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강의 장소를 보면 세종고 컴퓨터 1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부 강사인지 내부, 그러니까 내부 교원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 강의를 어떤 강의를 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밑에서 여덟 번째 연서초등학교 보면 강의 날짜가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있는데 강의 시간이 28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과연 적정한 건지. 그리고 96쪽 첫 번째 보시면 도담중학교에 강의 시작 일시하고 종료 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간이 0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고요. 105쪽에 보시면 중간…… 양지고등학교가 또 나와 있는데 거기도 외부 강의 나가 있는 시간을 보면 9시 40분부터 16시 30분까지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에 가 있는 경우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107쪽에 보면 모 학교가 근무시간에 나갔고 또 소속 기관으로 나갔습니다. 강의 장소가 누리학교로 돼 있어요. 과연 이것도 맞는 건지. 그리고 108쪽에 보시면 제가 학교명을 호명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양지고등학교가 또 나오고요. 거기 강의 시간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로 3번 표시돼 있습니다, 강사료도 똑같고 강의 시간도 똑같고. 이것도 자료가 잘못 기재가 된 건지 어떤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보시면 또 여기 양지고등학교가 나왔는데 강의 시간이 15시간으로 돼 있어요, 10시부터 18시 30분까지. 이것도 근무시간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리학교를 보면 누리학교도 소속 기관이 강의 장소로 돼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양지고등학교에서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시간대에 나간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112쪽도 보면 근무시간대에 나간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근무시간대에 이렇게 나가고 밑에 자료가 틀리게 작성이 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한 학교에서, 유독 모 학교가 눈에 띄어요. 외부 강의 나간 횟수가 매우 잦습니다. 33회, 2017년도인가 거기는 35회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강의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나간 게 아니라 한두 사람, 특히 어떤 1인에게 특정 지어져서 많이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학교 현장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짚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면 이것을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신 게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확인하는 요소인데요. 특별히 제가 지적했는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 수업의 질과도 관계가 되고 또 기관장이 만약에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손현옥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이게 1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거기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각 학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마이크 꺼짐)신청한 자료가 와 있어요, 책상에.

그러면 1인…….

(마이크 꺼짐)아니, 제가 신청한 자료가 와 있어요. 명단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 분석했는데 1인에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고 세 사람 정도 그런데 한두 명에 집중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 이렇게 많이 나가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간혹 또 간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외부 강의를 많이 나가셔서 학교를 비우는 사례가 저는 빈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사하실 건지요, 앞으로?

원래 월 3회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월 4회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는 각 학교의 행동책임강령관의 검토를 거쳐서 기관장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가면 그때 현장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감사 계획을 한번 고려를 한다든가 해서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기 액수를 보면 강의 시간이 긴 것도 있고요. 짧으면서도 강사료가 고액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부수입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부 강사를 나가서 받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더 부과되나요?

이게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원천징수 해서 14%인가 그 정도 하고 제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학교에서는 중요한 기관장이 비움으로써 어떤 시급히 처리할 일이 생기거나 또 일반적으로도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소속 기관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표기를 해서 다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신지 교감 선생님인지 기타 교원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 어떤 경력 때문에 주요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어서 이렇게 외부 강사로 나가시는지 이런 것도 표기가 가능하면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다시 의뢰를 한 형태로 해서 하다 보면 시간은…….

시간은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걸리겠습니다만 자료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앞으로도 여기에 나가셨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도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월에 3회 정도 정해진 권한은 우리가 인정을 해 드리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성두.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교육협력과장 박영신. (조성두 기획조정국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임전수 과장입니다. 조직예산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박영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8개 단위 과제입니다. 유인물 21∼2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 혁신학교 심화‧확대입니다. 혁신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반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혁신예비학교 4교, 혁신학교 12교, 혁신자치학교 4교를 지정하여 예산 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혁신학교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단위학교 교사 대상 혁신 역량 강화 연수, 혁신자치학교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두 번째, 세종 학교자치 지원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지침과 인사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교 자체 평가를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성‧전문성을 형성하는 학교문화 지원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워크숍을 8회 실시하고, 학교혁신 4대 과제를 반영한 학교 자체 평가 공통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갈등 예방‧조정‧해결을 위한 세종형 생활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율과 협력의 세종형 생활공동체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28∼29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혁신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교육 주체의 전문성, 공동체성 신장을 위한 교사, 관리자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며, 충청권 교육청 혁신교육 네트워크, 전국 시·도교육청 혁신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의회 및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29∼30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교사, 관리자, 시·도교육청 간 혁신교육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8월에는 ‘자치와 혁신, 교육이 지역을 살린다.’라는 슬로건으로 2019년 대한민국 교육자치 컨퍼런스를 추진하겠습니다. 31∼3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업무 합리화와 사업선택제의 확대입니다. 학교업무 합리화를 위해 1단계 교육정책사업 1639건 중 37.7%를 정비하고, 2단계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청 주요 사업, 정책, 지침 안내, 교원 인사 발표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새 학년 준비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지원 사업의 학교사업선택제를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및 학교자치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교직원 업무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 정책 역량 강화와 제도 정비입니다. 교육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정책 세미나 및 교육 포럼,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세종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일곱 번째, 학교안전 종합대응력 강화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신설 학교 등 통학로 안전 점검과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실시, 학생 보호인력 배치, 찾아가는 안전행복버스 운영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 완공을 위해 세종학생안전교육원의 설립을 지속 추진하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내실화 및 재난안전 훈련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여덟 번째, 정책 책무성 강화입니다. 정책의 진단과 환류를 위해 2018년 부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확대 구성하고, 2019년 예산 기준 재정 규모, 예산 현황 등 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여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41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부서 성과 관리 중간 자체 평가, 세종교육정책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결과를 분석하여 2020년 세종교육 정책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세종교육의 질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45쪽입니다. 첫 번째, 현장 맞춤형 조직 운영과 학교현장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조직 및 인력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움 중심의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북부학교지원센터를 세종교육원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는 교육자원봉사자 연수, 현장체험 차량 지원, 기간제 교원 인력풀 구축, 다문화 학생 및 상담을 지원하는 등 학교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 강화를 위해 읍·면 지역 학교장·학부모 연석회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검토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다양한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50쪽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교직원 연수, 연구 정보, 유아교육진흥 등 복합형 기능을 갖춘 세종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진로교육원, 평생학습관 설립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학생해양수련원 설립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53쪽입니다. 첫 번째,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읍·면 지역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특히 읍·면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난위험시설 해소, 석면 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 중점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3월에 79명으로 구성하여 학교시설개선 분과, 학교안전강화 분과, 학교 교육력 제고 분과로 나누어 매월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학교공간 재구성 및 학교 통합 사례와 관련한 선진지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55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57쪽입니다. 두 번째, 마을교육공동체 강화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폭넓은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2018년 19개였던 마을학교를 25개로 확대하였으며, 교당 300∼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마을 방과 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평가하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 13개 팀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 마을교사 100명을 위촉하여 마을교사 협력 수업 등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담당자 연수, 행복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마을 방과 후 지원, 동네방네 프로젝트 성장 발표회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9∼60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연계 방과 후·돌봄 운영입니다. 학생 중심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관내 초·중·고 89교를 대상으로 약 13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지원하였으며, 25개의 작은도서관에서 체험형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재 51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위해 시청과 지역 돌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48교, 197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과 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컨설팅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과 ‘2020년 운영 길라잡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 학생, 학부모, 운영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와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작은도서관 마을 방과 후 활동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네 번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공공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1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청·시청 공통으로 교육자원 조사,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마을 방과 후 시범사업 운영 등으로 교육청과 시청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이관 사업 안착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대상별 맞춤형 홍보 강화,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메모해서 보내긴 했는데요. 아직 안 온 자료가 있어서요. 교육감 공약 사업 중에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공약 사업 목록만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세부 이행 계획서를 공약 시행 시기라든지 들어가는 추정되는 예산 금액 같은 것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U-안심알리미서비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 현황 자료도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2018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내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지금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쪽을 보시면 부처 내 위원회 현황에서 예산 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이 포함된 자료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부처 소속 차량 현황입니다. 소속 기관,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 형태, 구입 가격 이렇게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징계 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 기간 포함해서 익명 처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최근 3년간 해외 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비 지급 현황. 여섯 번째, 기관 노동조합 현황 여기에는 조직명, 상급 단체, 결성일, 가입 대상 인원, 조합원 수, 대표자와 실무자 성명과 연락처 이렇게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및 관리 규정입니다. 거기에는 출장명, 출장자, 출장 비용, 기간, 방문 국가, 출장 계획서 및 출장 결과 보고서 다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 검찰로부터 받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범법행위 사실 통보 내역, 다음은 최근 3년간 학생 징계 현황, 지역별, 학교급별 인원이 포함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교육청별 학교평가 결과 및 세부 내역,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현황, 공개채용인지 특별채용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채용 공고 세부 내역에 인원, 직제, 직급, 보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중·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현황. 다음은 최근 3년간 학생 징계 현황. 다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현황. 다음은 시·도교육청별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관련 예산 소요 세부 내역. 그리고 다음은 최근 5년간 본청 및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퇴직자 재취업 현황. 마지막입니다. 현 교육감 최초 부임 이후 현재까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채 및 재취업자 현황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지요?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저희 소관도 있고…….

국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자료는 빨리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박용희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답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국 소관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 소관이 아닌 자료는 회의 장면을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니까 해당 국에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중에는 저희 소관도 있고 또 타 부서 소관도 있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뿐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2018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여기서 뽑은 거고요. 이미 국정감사 때 제출했던 그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도 자료 받기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지금 기회에 집중적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모니터링 다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토록 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대상 U-안심알리미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받은 자료에 보니까 실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까? 153쪽.

U-안심알리미서비스는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신학기가 되면 3월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3월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3월부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까지. 저는 이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몇 년 동안 해 오던 사업입니까?

지금 안심알리미사업이 2014년도 이후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온 사업인데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은 되는 걸로 아는데 다만 확인했냐고 말씀하실 때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당연히 시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연히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부터면 5년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게 심히 유감입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2019년도에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방식을 바꿨어요. 왜 바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방식을 바꾼 겁니까?

기존에 U-안심알리미라고 했는데 안심알리미로 바꿨는데 그동안에는 휴대폰이나 키즈폰 형태로 돼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 부분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기능이 있다 보니까 요금이라든지 기기값,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 2019년도 안심알리미는 단순화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원래 3월부터 서비스가 실행돼야 하는데 3월 한 달은 거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신학기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아주 유용한 제도인데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돼서 개선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그 전에 국장님 답변이 미진한데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안심알리미가 U-안심알리미로 바뀌게 된 이유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실제 사용하는 기기 자체가 초등학교 1학년이나 돌봄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기기 자체가 복잡해서 아이들이 쓰기가 어려운 점 그다음에 잘 잃어버리는 부분 또 잃어버린 이후에 위약금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충전 방식이라서 배터리 소모가 크다거나 사실은 실제 사용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U-안심알리미라고 해서 간단한 열쇠고리형으로 아이들이 쉽게 휴대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기도 편리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 서비스가 3월 한 달 동안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개선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새로 개선된 안심알리미 문자 서비스는…….

3월부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운영이 잘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초등학교 31교가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31개교에, 각 1개교당 보통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확하게 학교별로 5월에 녹색어머니회 활동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2127명의 녹색어머니회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 보험을 지급하는 게…… 글쎄요,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나요, 녹색어머니회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은 안 되는데요. 다만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 약간 신체적으로…….

보험료는 얼마 안 들어가지요?

네,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종시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를 보면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 구인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머니들 봉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까지 강제 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맘들이 대신해 줄 사람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저도 얼마 전에 행사를 다녀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녹색어머니회를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것까지는…….

그러면 말을 바꿔서 통학안전도우미라고 할게요. 지금 세종시,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 주변이 통학 안전 확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활동하시는, 봉사해야 되는 어머님들이 몇 배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떤 데는 중학교 학부모님들까지 나와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 통학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학교 교감 선생님까지도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까지 강제 배정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청과 협력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큰 대로변이라든지 BRT 학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심각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유관 기관 협조를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BRT 쪽만 위험한 게 아니라 공사하는 데도 많고 회전교차로 주변도 의외로 위험하거든요. 횡단보도나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통학로 안전에 관한 민원 내용들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시청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간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교육청 쪽으로 들어가 있는 민원 내용도 많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는 것은. 제가 시청 쪽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그냥 교육청에서는 공문으로 이렇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면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귀찮게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외에 아울러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부모 모니터한 결과가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저도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먼저 주에 1·2·3생활권 현장까지 다 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전수조사 한다고 계획서상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현장을 학부모님들이 주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먼저 주에 다 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중에는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시청이든 경찰서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 맞아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잘 안 되니까 위원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라면 교육청 담당자들이 나서서 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박용희입니다. 자료 12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혁신학교 단위학교 교부금 상세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저는 여비 부분만 특별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국장님도 제가 신청한 그 자료 있으십니까? 같이 봐 주세요. 첫 번째, 두루유치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128쪽에 두루유치원은 2016년도에 3250만 원, 2017년도에 2200만 원, 2018년 2204만 6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 2017, 2018년도 여비 집행 내역이 다 있거든요. 확인되시지요?

네,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여비로 6.4%, 2017년 4.2%, 2018년 1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것은 2018년 자료다. ‘2016년에서 2017년은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해서 오늘 주셨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거지요?

오늘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2018년도 상세 내역 자료를 드린 거고요. 2016, 2017년도는 상세 내역이 아니고 2016, 2017은 먼저 감사 요구 자료를 드린 거고 오늘 드린 것은 2018년도 상세 내역입니다.

제가 2018년도만 달라고 안 했는데 2018년도만 주셨습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비로 11.3%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의 여비입니다. 내용 보세요.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렇지요? 전남으로 갔습니다. 1박 2일이었고요. 출장자는 28명입니다. 혁신유치원 운영을 위한 연수 및 선진지 시찰 이렇게 해서 그날 1박 2일 사용 금액은 26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근에 하루 동안 갔던 수왕초, 두루유치원에서 수왕초는 거리가 가까워서 관내입니다. 2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1박 2일 또 갔습니다. 대전 인터시티호텔 여기 20명이 갔고요. 1박 2일에 200만 원 넘게 예산이 쓰였습니다. 날짜까지 여기에 써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일단 날짜가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또 1박 2일로 93만 원, 1박 2일로 272만 원 이렇게 갔습니다. 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거기 제목에 2018년도 자료라고 했는데 2018년도 자료만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기 출장 목적에 보시면 2016학년도 교육과정 워크숍 참석에 1박 2일 200만 원 넘었고요. 2017학년도 교직원 워크숍 참석 1박 2일 93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 교육과정 워크숍 참석 1박 2일 270만 원. 2018년만의 자료가 아니지요?

네.

일단 2016년에서 2017년 해당 사항 없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8년 동안만 858만 원이 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가 우리 행정사무에 있는 자료와 여기와 일치가 잘 안 돼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박 2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학교 보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연동초 있는데요. 연동초는 2016년에는 2600만 원, 2017년 1600만 원, 2018년 16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8년도에는 여비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이거는 일치합니다.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여비가 1만 원, 2만 원, 1만 원, 1만 원, 2만 원, 2만 원, 1만 원 아주 소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명이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여기는 18만 원, 9명이니까 2만 원 정도씩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비가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사안을 보겠습니다. 연동초랑 같은 상황이 소담고에도 해당됩니다. 소담고도 여비가 나오는데요. 소담고는 2017년에 2800만 원, 2018년도에 28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0.8%, 2018년에는 1.4% 여비로 사용된 내역이 아주 적어요. 강사료도 2만 원, 2만 5000원, 4만 원, 2만 원, 4만 원, 강사료 여비, 강사료도 2만 원에서 4만 원 또 강사 여비 지급한 것도 2만 원, 3만 원 그런 수준입니다. 4만 원까지 있고요. 여기도 여비가 그렇게 크게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아주 대조되는 데를 예시를 들겠습니다. 조치원여중 보겠습니다. 조치원여중이 가장 큰 액수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6500만 원, 2017년도 4600만 원, 2018년도 41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비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서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는 2016년, 2017년. 2016년도에는 선진학교 탐방에 300만 원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선진학교 탐방에 110만 원 정도 쓰였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렇게 여비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셔야 할까요?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루중학교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자료를 표기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학교마다 여비 집행액이라든지 절대 규모가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학교 운영지원금은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정해 주기보다는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포괄 예산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강사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해당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 후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꼭 필요한 곳 외에 여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점검할 때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에 보면 교육활동 운영비, 시설비, 업무추진성 경비, 여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학교들이 여비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격차가 큰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희입니다. 130쪽 보시면 최근 5년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액, 집행액, 수의계약 건수 및 비율, 계약 기관, 계약 기관 소재지, 연구 내용, 정책 반영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우리 연구용역 발주된 것 전체가 나온 겁니까?

네, 저희들이 전체 연구용역 발주한 겁니다.

빠진 거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자료는 최대한 다 작성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계약 기관이 ‘공주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계약을 꽤 많이 했는데요. 그 앞에까지는 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그 아래 기관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왜 안 넣은 거지요?

죄송합니다. 정식 명칭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세종교육청에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느 정도 용역을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현재 천안에 있는 공업대 쪽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학생통학구역이라든지 수용계획 이런 부분을 전공하신 분이 많지 않고 공주대학교 건축학과의 교수님들이 타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 2013년도부터 그 분과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자료의 24%를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올 2019년까지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습니다, 여기 계약 기관 중에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요. 일을 잘해 왔는지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안에 있는 공대 건축학과 쪽에서 학생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마을공동체라든지…….

아니, 결과가 좋았느냐는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크게 불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보면 여기에서 지적받은 산학협력단이 공주대학교를 칭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에 보시면 7쪽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사 부적정’ 여기에 잘못된 사례가 여러 건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께 자료 좀 갖다주세요.

별책에 있습니다. 건수도 8건으로 24%를 차지하지만 여기 건너간 액수도 거의 24% 정도로 그만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자 7쪽에 보세요. 7쪽 하단에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15년 8월 18일 ○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정 지역(2·3생활권) 초·중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구(군) 설정 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주된 내용이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어야 되지요? 130쪽을 보세요. 여기에 2015년도부터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18일, 7월이 있고 10월에 있습니다, 8월이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연구용역이요. 확인하셨습니까? 130쪽 그 표에 정리된 거를 보면 감사 결과에 나오는 부적정으로 지적받고 있는 용역명이 없습니다. 빼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지적을 받았느냐면 “○

네.

그다음에 확인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2015년 5월 7일∼8월 18일 용역 기간이었고요. 용역명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정 지역 초·중학교 통학 구역 및 중학구(군) 설정 방안 연구입니다. 한번 또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2015년 1월부터 자료라고 했는데 6월부터 자료가 나오고 있지요? 130쪽 보십시오.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5년 5월 7일 그때부터 용역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것도 보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그때부터 용역 기간인데 그것도 있나 한번 보십시오, 2015년 9월 1일. 7월에서 10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십시오, 별책 10쪽. 여기 2015년 10월 26일부터 세종시 예정 지역 학생 수 및 인구 동향에 따른 2016년에서 2025년 10년 학생 변화 추이 예측 연구, 10월 5일부터는 있는데 10월 26일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11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이렇게 빠졌는데요. 빠진 사례는 옆에 또 있습니다. 일단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별책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는 기획조정국 소관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구 학교설립과, 현재는 행정지원과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는 행정국 자료에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성 있는 계약 기관으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기관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반복되어야 하지요?

우선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한 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 설립에 통학 구역이라든지 학생 수 용역을 해 보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공주대 건축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다른 시·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교육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수할 때 다 챙겼어야 하는데 일부 과업지시 할 때 욕심을 조금 많이 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금액을 보면 아실 테지만 용역 금액이 1200만 원, 저희들은 이슈페이퍼 성격으로 했던 거고 1900만 원 이런 금액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급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소 과업지시서에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수할 때 놓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업무 보고를 하러 왔었습니다. 위원장이랑 저랑,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에 또 계약하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또 계약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여러 번 어깁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요. 과업지시대로 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중요 요건을 지키지 않는 그런 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당초 과업지시서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부 감사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8년도 말에 교육부 감사받기 전까지는 사실 이 부분을 인지 못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인지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책연구 수행할 때 수행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당초에 정책연구용역을 해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나 심의받지 않아서 자료에 누락된 사항이고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금번에 교육부에서 지적받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용역비는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기입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작성하다 보니까 현재 130쪽 한 부분은 정책기획과 그쪽 부서에서는 사실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심의받지 않고 발주한 부분은 이쪽 해당 부서에서 파악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130페이지에는 누락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받지 않고 했다고 금번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던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받았는데도 여기에 기입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인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아직 다른 건도 미심의를 받고 정책연구가 수행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일단 저희들이 잘못된 연구용역 자료를 반영하면 정책 자체 수립이나 시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지역에서 현재 학생 유발률이라든지 그다음 과대학급, 과밀학교 이런 문제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돈을 줘서 용역을 했고요.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을 안 한 채 그냥 반영했습니다. 그 피해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돈 쓰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하셨는데 돈을 쓴 만큼 효율적으로 이것을 반영 못 해 왔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검수 못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잘못 적용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처음에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것이 연구 결과에 담아 있지 않았다는 얘기지 용역 결과를 잘못 썼다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 쓰기도 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행감 자료 제출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받지 않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다 뺐는지 아니면 어느 자료는 넣고 어느 자료는 뺐는지 이것만 일단 확인해 봅시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심의받지 않은 과업을 행감 자료에서 다 뺐는지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뺐다고 하더라도 심의받지 않은 자료가 무엇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유형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감사 지적이 아니면 몰랐을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그러면 이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용역들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용역 따로 정책 따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합니다만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교육부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정리해 주셨지만 첫 번째는 행감 자료에 누락된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예산 용역 심의를 한 부분인데 혹시 다른 해당 실·과에서 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이거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 과업지시서 대로…… 결과물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 말씀드렸지만 정책연구 심의를 받지 않고 정책연구를 시행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검수할 때 과업지시서하고 결과물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관과 계약을 우선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가 좋지 않은 기관과 지속적으로 계약한다면 좋은 계약 관계는 아닐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결핍적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서는 심도 있게 살피셔서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데 더 철저히 검수하고 과업지시서를 검토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교육감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는데요. 처음에는 목록만 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지고 온 자료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가 맞지요? 세부 이행 계획서를 이 책자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 맞지요?

네.

이 책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받아 보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보면 자료 제출에 너무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교육감 공약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거나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자료 아무거나 들춰 봐도 거의 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37쪽 같은 경우 한번 봐 주십시오. 세부 사업 추진 계획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정도면, 201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거에 대해서는 실시했는지 아니면 아직 실시 못 했는지 ‘실시’ ‘미실시’라도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된 예산도 적혀 있어야 하고요. 65쪽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전부 다 들춰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65쪽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2018년부터 2022년 이렇게 뭉뚱그려서 작성해 놨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이 자료는 저희들이 급하게 하느라고 책자를 드렸다는 점을…….

그 점은 백분 이해합니다, 급하게…… 그런데 지금 이 공약 사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면 이게 출력돼서 나와야 하거든요. 제대로 관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신문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0%로 이런 식으로 기재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 부분 소홀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이 교육감님 1주년 되셨기 때문에 6월 30일 자로 공약별 추진 상황을 정리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를 받은 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그거는 평가단의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고 공약을 추진하는 거는 평가단의 평가를 받는 거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교육청이라는 거대 기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장이 내세운 공약을 더군다나 교육청처럼 정책 위주의 공약이 많은 데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 벌써 2018년 지났는데 공약 이행 사항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약이행추진단을 구성해서 정리했고요. 현재 약 70개 공약이…….

그러면 그 평가단에 의해서 이 공약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까? 이 공약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공약을 내세웠을 것 같은데, 수립했을 것 같은데요. 평가단이라는 거는 이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행평가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은 차후 문제고요. 일단 저희들이 6월 30일 자 기준으로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정리하려고…….

지금 전반적인 점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이행계획서에 2018년도부터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그게 실시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체크되어 있어야 하지요. 혹시 각 부서나 과별로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상황판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70개 과제에 대해서 오늘 중에라도 바로 확인되는 대로 우선 1차적인 자료를 드리고 정밀 자료는 6월 30일에 완전히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70개 공약과제에 대해서 현재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 상황을 바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렇게 엉뚱한 기사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거는 우리 세종시 교육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대로 되고 있다면.

지금 지적 사항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기사 같은 경우에 해양수련원 같은 것도 표류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사실 정상 추진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런데 자료 제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70개 과제별로 간단하게 우선 현재 현황이나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작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량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할게요, 국장님.

네.

세종교육혁신기획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활동이 종료됐고…….

종료됐습니다.

작년 8월인가요, 종료됐지요?

네.

필요하면 재구성한다고 했는데 종료하고 나서 재구성은 아직 안 하신 거지요?

네.

혹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나요?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단을 작년 12월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서 2월 29일에…….

국장님, 구성하셨느냐고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한 현황을 주십시오, 명단까지 들어 있어서. 이름하고 직책하고 그다음에 경력하고 주시고, 혹시 공약이행평가단이 활동한 실적이 있나요?

먼저 연수, 위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에 일단 정리해서…….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공약이행평가단을 2018년 12월까지 구성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은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 12월쯤에는 구성했을 거고 2019년 상반기 한 5개월째 되는데 활동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한 번 정도 회합한 후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공약에 관해서 주무 부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바로 답변석으로 나오지 못하세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약이행평가단을 2018년 12월에 구성했는데 그러면 4∼5개월 동안 활동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정도도 숙지 안 돼 있으세요?

분과로 구성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대표 기본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고 그리고…….

몇 번 활동했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각 분과별로 2∼3회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 이후에 전체 모임을 하지 않았고요. 분과별로 모임을 하는 게 본래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국 행감을 하는데 묘한 현상이 발견돼요.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기조국에는 3개의 과가 있지요? 과가 있는데 혁신과와 관련된 업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대로 업무 보고 하세요?

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업무 내용을 잘 모르세요?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틈틈이 보고는 드리는데 어쨌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공약 관련 부분은 그때 1차 회의를 하고 1차 회의 내용 이후에는 각 분과별로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6월에 전체…….

지금 세 번 모두 다 제대로 답변을 못 하세요. 매번 답변석에, 지금 과장님이 세 번째 올라왔어요. 이런 현상이 어떤 거를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할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네.

소관 사항 143쪽인데요. 보면 특색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원 역량 강화 및 공유나눔의 장 운영 협의회비, 용품비 사용 세부 내역서 좀 자료 요구하고요. 적으셨나요?

거기 3번에요?

네, 협의회비, 용품비 사용 세부 내역서. 그리고 학교안전 합동점검단 있잖아요. 2018, 2019 점검 결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남고등학교 2018, 2019 정책별 예산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책사업별 쭉 나와 있는.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 말씀이에요?

성남고등학교.

자체요?

자체.

학교 예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