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선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본회의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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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으로 하면 10분, 일문일답으로 하면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최부림 의원님의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부록에 실음

10시 03분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을 기치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 군민의 건강과 보은군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보은군수 최초의 3선 연임 성공과 세월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 나이를 잊게 하는 열정의 아이콘 군수님의 임기가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재임기간 11년을 뒤돌아보면서 여한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옛 속담에 ‘오뉴월 겻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고 남아있는 짧은 잔여기간에 대한 아쉬움 또한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박수 속에 아름다운 퇴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과 의회가 군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습니다. 군수님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보은군정은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그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하여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 정도씩 말씀해 주시고, 의회와 군민께 당부와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군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의장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응선의원

예.

구상회의장

김응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김응선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군수님께서 그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저는 6대, 8대를 군수님과 보은군정의 역사를 함께 써올 수 있었던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8대 의회도 군수님과 함께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평가를 같이 받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혹여 군수님의 임기가 1년여 남아있는 시점에서 제가 언급을 해서 군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본인은……. 군수님께서는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아있지만 제가 볼 때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잘 해 온 업적에 대해서는 더욱 그 업적을 공고히 다져서 미래에, 후세에 계승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아쉽고 미진한 사안이 있다면 남은 1년 동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어떤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군정의 정상화를 꾀해 주시는 그런 요지를 담아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의적으로 내 자신의 업적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까지 군수님이 11년간 보은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거에 대해 군수님이 내세울 만한 업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그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 군민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특히 군수님께서는 금년 신년사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굳센 의지로 밀고 나가면 극복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우공이산’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2021년 새해를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군이 미래 100년 먹거리 대업을 반드시 이루고자 굳센 의지로 전진한다.”고 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미래 100년 먹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남은 1년이 다 지나야 그때 가서 그 부분이 거시적인 성과가 표출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 종합적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본인은 이렇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군수님의 추가답변이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총망라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의 군수님의 우리 미래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군수님이 그동안 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자랑스럽게 말씀도 하실 수 있고, 또 후임군수가 이 사업만큼은 계승발전시켜서 보은군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산업으로 육성해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걸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 100년 먹거리는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님의 업적 중에 한 가지 들자면 대추축제를 3일간 하던 걸 10일간으로 늘려서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전국의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 농가에 실익을 주고, 또 지역경기 부양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소득이 되고, 또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는 그런 미래 먹거리에 대해 제가 군수님께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그 부분을 저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서두에 보충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은군정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전(前) 정권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책이 일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져서 지금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17일에 부군수님을 상대로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한우유전자원센터, 소도읍 육성사업 1공구(펀파크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2공구(황토테마랜드)는 민선 3, 4기에 입안이 되고 계획이 돼서 추진했지만 완공 시점은 군수님 민선 5기 때인 2010년, 2011년에 주로 완공된 사업입니다. 전임 군수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이 연속성 있게 이어지려면 구병산관광지에 최초 129억 원이 투입되었고, 한우유전자원센터에 34억 원이 투입되고, 소도읍 육성사업 1공구(펀파크사업)에 210억 원, 소도읍 육성사업 2공구(황토테마랜드)에 116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목적에 어긋나 현재는 무용지물의 시설에 국한된 부분은 군수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이 또한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임기 1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도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군정을 책임지신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의 공동된 책임이자 과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입장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와는……. 재난, 재해, 교량 이런 문제는 제가 군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남은 1년이 참 소중한 기간이고,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진짜 잘된 것은 더욱 공고히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세 가지씩만 적시해 주고,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해결방안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게 제 요지입니다. 의사분들이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요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질병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나면 치료할 방법도 나온다.”는 게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저희 군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군정의 통수권자이신 군수님은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하는 임기 말 레임덕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아까 적시한 그 네 가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당초계획에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미진한 사업들을 총 점검하셔서 그 부분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군수님의 특단의 그런 지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께 잘된 점, 잘못된 점 세 가지를 적시해 주시고, 그 원인도, 또 우리 미래 100년의 먹거리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집중 강화해 주십사, 제 질문의 요지는 여기였습니다. 군수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세세하게 해 주지 않으셔서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님께 전달한 내용이 우리 전체 600여 공직자가 같이 고민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지난해 9월에 부군수님을 상대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님, 이거에 대해 군수님의 특단의 대책이나 특별지시가 있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가능하신지요?

구상회의장

김응선 의원님, 군수님, 주어진 시간이 이미 초과가 되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보충질문 하는 내용에서 배려를 해 드린 건데…….

군수님…….

군수님, 그러니까 제 의견을 따라주시고……. 지금 시간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내용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야 될…….

군수님, 충분히 답변드릴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김응선 의원님께서 마무리 보충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들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이 길어지면 그걸 가지고 회의규칙의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에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의원

군수님, 저기……. 의장님,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됩니까?

구상회의장

시간이 얼마나…….

김응선의원

1분만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장

진행하세요.

김응선의원

군수님, 제가 군정은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된다는 전제를 미리 깔았습니다. 군수님이 12년 군정을 책임지시고, 또 후임군수가 와서도 전임군수님이 하시던 사업에 대해 계승발전할 것은 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그 사업이 계속 가야될 것은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그동안 투입된 돈과 행정의 노력, 모든 것이 너무나 아깝게 되겠죠. 그래서 구병산 관광지도 군수님이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됐지만 2011년 10월 9일에 준공을 한 거고요. 펀파크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의 재임기간 중인 2011년에 협약이 됐고, 2012년에 개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무용지물 시설로 됐기 때문에 꼭 전임 군수건, 현 군수건 그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똑같은 일련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해결방안,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군수님의 지시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600여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용의를 가지시고 남은 1년 동안 이 부분을, 그 외에도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관심과 성의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또 저희 의회가 도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돕겠다, 이게 제가 질문한 요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장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께 질문하실 박진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을 담아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9년 국·과 신설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등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국체계로 실시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실효성에 의문점을 갖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체제의 조직개편 전후의 장단점과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국장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체제로 추진된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미비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의장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진기의원

예.

구상회의장

박진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엄수를 해 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요지만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수님은 답변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을 다 듣게 되면 시간이 초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주시고, 또 회의진행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면 의장으로서 정회를 선포하든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엄수를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안별로 나눠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으신 경륜과 높은 식견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 우리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 597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668명입니다. 민선 6기에 3명을 증원했고, 민선 7기에 68명으로 총 71명을 증원했습니다. 행정조직이 확대된 만큼 주민들이 행정에 기대되는 만족도는 지난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하여튼 우리가 직원을 많이 증원했습니다. 군민중심 위민행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직이 개편되면 행정의 전문화 또는 주민중심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선 7기에 조직개편이 많이 되었는데 군민을 위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여론조사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으며 현안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조직진단을 통해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론조사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익명제로 청취하시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까, 이런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익명제로 여론조사를 해서 정책에 담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의 조직개편은 2018년 12월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 2개 국으로 개편했습니다. 국장제도의 장점으로는 답변서에서 “부단체장에게 증가되는 업무를 한 번 더 검토하고, 관리감독과 부서 간 업무조정, 협력”이라고 하셨는데, 국장 체제의 단점은 없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인터넷을 한번 봤더니 국장 제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시급을 요하는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또 부서 간 이기주의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의 지도력으로 그런 단점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명으로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4급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4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하로 운영하시는 사유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가 T.O를 1명 받아놨는데 이 자리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4급 정원이 부군수님, 국장 두 분, 읍장님, 보건소장님 이렇게 동일직급으로 운영하시는데 각각의 업무는 분장되어 있겠지만 동일직급으로 부단체장의 지휘체계가 지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부단체장을 한 직급 상향해서 3급으로 운영할 때 조직의 지휘체계나 체계적인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의 법령이나 시스템으로는 어렵겠지만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면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부처로 건의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음성군이 3급으로 조정을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럽습니다. 저희들도 조직체계가, 지휘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군수님 임기 마치시기 전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부단체장님은 충청북도의 재원입니다.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전입해서 보통 1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다시 도로 전출하십니다. 현재 우리 부군수님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현황 파악하고, 직원들 업무 등 능력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려면 직원 600∼700명의 신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상 우리 군을 위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이 매년 발생이 됩니다. 물론 제도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단체장을 자체승진하여 운영한다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직원들에게 승진기회도 부여된다고 봅니다. 이에 계획이나 중앙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회의장

군수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진기의원

군수님 의중을 잘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대한 광역은 정원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 시·군은, 기초단체는 아마 앞으로 분권이 확립이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면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상회의장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시간이 자꾸 초과가 되니까요.

박진기의원

제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구상회의장

예, 마무리하세요.

박진기의원

군수님 고견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정치는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 유명한 연설은 1864년 링컨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군정도 군민의,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행정과 조직이 군민이 중심되는 군정이 되어서 군민이면 누구나 찾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행정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직원에게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격무나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결초보은하시고,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을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희망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내용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650여 명의 출신 중에서 우수대학 출신들이 최고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20년도 거를 보니까 행정서비스가 우리 8개 군에서는 제일 꼴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제 말씀의 요지를 군수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까도 군수님이 공무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보충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한 통계자료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은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 보은군의 현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행정의 서비스를,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650여 명의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3시 30분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박진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에 열의를 다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월금액 감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매년 증가되지만 결산잉여금 즉, 이월액도 점차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수년째 결산검사 결과 이월사업의 적정운영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월액이 증가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의장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진기의원

예,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박진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회계책임자가 부군수님이시죠?

답변서에서 말씀하셨었는데 결산상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올려주실래요? (PPT 상영) 지금까지 부군수님이 말씀한 건 이월사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주신 건데, 저거는 우리가 결산잉여금이라고 해서 이월액이 명시, 사고, 계속, 국고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아직 준비 안 했고요. 결산이 2019년도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6년도에 981억 원, ’17년도에 결산잉여금이 1,363억 원, ’18년도에 1,464억 원, ’19년도에 1,391억 원인데 ’19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습니다. 그러면 1,59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 사고, 계속사업비가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산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보조금 반환도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월금을 줄이려면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대안이 없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만 증액되는 원인이 우리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과다하게 편성을 하는 경향이…….

또 다른 원인이 우리가 선택적사업을 자꾸 하시려고 집착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삭감예산이 예비비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이런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도 적정하게, 또 세출도 적정하게 하시고, 삭감 부문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평상시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 또 군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부군수님이 책임자로서 지도점검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사안별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적용을 안 받죠?

그래요, 부군수님이 전체를 다 파악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총계주의 원칙에 적용되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금은 총계주의 원칙의 적용을 법으로는 안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 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전출시킨 금액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아직도 기금에 100억 원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 원을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모순이 있겠지만 준비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코로나 정국으로 몸살도 앓고 있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께서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항을 기금에 적립시켜 놓지 말고, 중앙부처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군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견해입니다. ’19년도 2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또 그게 현재도 100억 원 이상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들에게 한 30만 원씩 지원하면 100억 원이 안 됩니다. 행정에 여러 가지 절차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하여튼 “예산을 추경에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다음 추경은 언제 있습니까?

9월이요?

지금 우리가 200억 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고, 작년도에 100억 원 전입 받아서 사용을 하고, 아직도 거기에 100억 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이라는 건 경중과 완급이 꼭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을 위한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셔서 어려울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부군수님, 어렵겠지만 이 부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어려운 군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주민을 위한 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세출해야 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을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사고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이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보충질문서에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명시와 사고이월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 우리 부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10월에 계획을 세워서 10월에 추진을 해서 다음 해 10월에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는 긴장감이 있죠? 직원들이 그 기간 내에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월예산 감소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이 될 때는 행전안전부 장관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 사업마다 의회의 예산심사 전 필요성·타당성조사, 투자심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도 좀 줄이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사업을 연초에 당겨서 하는 것도 명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명’ 쪽이 아닌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2021년도는 잉여금을 100억 원 이하로 대폭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부군수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의장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0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과 예산·감사·법무·인구·공보 등 군정의 두뇌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대응에서 비롯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보은군은 당초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181억 8,000여만 원 줄어든 3,927억 8,000여만 원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일괄 10%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뒤따랐다는 후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보은군의 입장에서 국·도비를 비롯한 의존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증대 방안과 그간의 노력 여부, 정부 차원의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의장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헌용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재정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응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국·도비 예산확보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매년 국·도비 확보액이 증가하여 2020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21.13%가 증가한 총 1,900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 금년 국·도비 확보액은 사업추진 시기조절을 위해 교부는 됐으나 미편성한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외 2개 사업비 8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국·도비는 총 1,512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가 증가된 수치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경제침체로 국·도비 지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1월에 2020년 최종예산 대비 10% 상향한 총 2,090억 원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 24건을 발굴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민선5기부터 매년 익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사업 설명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여 군수 서한문과 함께 충북 출신 중앙부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발송해 온 바 있으며, 지난 4월 충북 출신 공무원을 파악하고 각 해당부처 180여 명의 공무원에게 설명자료 및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2012년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이후 충청북도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년간에 걸친 출향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족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보은군 업무평가 항목에 국·도비 확보율 평가지표를 반영함으로써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매년 전년도 예산 대비 5% 이상 국·도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미리 준비하고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데에 제약이 있긴 했지만, 필요시 해당부처를 방문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속 건의를 요청해 왔으며, 예산안 심의동향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 및 추가 확보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예산이 많이 감축되면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보은군이 친자연적 장사시설을 선호하는 군민의 장사수요를 충족하고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끈질기게 피력함으로써 총사업비 106억 원 중 국비 19억 원을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될 동다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비롯한 이식교 재가설 등 재난안전 사업으로 총 8건, 2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도 세종사무소 도·시·군 통합근무 운영체제에 따라 정부예산 확보 전담공무원 1명을 상주시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 추가 평가 항목인 지자체 자체노력 반영도를 높이고자 인건비 건전운영,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예산 집행 노력에 최선을 다하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에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새올 행정게시판에 공모사업 동향을 게시하여 중앙부처 및 충북도의 공모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매주 목요일 부군수 주재로 공모사업 추진상황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최종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공모사업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보은군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국·도비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현재 기준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각종 공모사업의 선제적 발굴 및 적극 대응 등 국비 공모사업 준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이미 착수한 자연친화적 군립추모공원 조성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 보은군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은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의 생활SOC 투자규모 확대 편성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견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응선의원

예.

구상회의장

김응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뒤에서 관련 직원들께서 이 답변서 준비하느라 몇 날 며칠 고생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그래도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나라가 다들 힘겨워하고 있고, 중앙부처나 중앙정부, 또 저희 지자체도 많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하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같은 동남4군을 비교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열거를 하다 보면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는 주 질문에 나와 있지만 지난해 본예산 대비 금년 본예산이 181억 원 줄어서 올해는 4.4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19억 원 정도 줄어서 0.3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영동군도 저희만큼은 아니지만 169억 원이 줄어서 3.14%의 예산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괴산군은 669억 원이 증액되어 14.74%의 괄목할 만한 예산 증가분이 눈에 띄게 들어왔습니다. 해서 코로나19의 상황만을 비교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대해서 나름 준비하게 됐고 괴산군과 저희 보은군의 예산을 많이 비교했습니다. 1회 추경의 경우 저희들은 45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그쳤으나, 괴산군은 687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과 저희의 예산 차이는 현재 1회 추경을 마친 시점에서 1,518억 원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차이이고 현재까지 괴산군은 군민 1인당 1,570만 원, 우리 보은군은 1,360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1인당 210만 원의 현격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대한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제가 본 질문을 드리게 된 요지이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괴산군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좀 했을 테고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 12분 박진기 의원 퇴장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일단 괴산군에 대형사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국·도비를 우리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으며, 금년 1회 추경에 지방채 19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괴산은. 그리고 지난해 수해 피해가 나서 수해 복구 관련해서 170억 원 정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군보다 괴산군이 그래서 많은 것 같고, 일단 국·도비 관련해서 괴산군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응선의원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괴산군은 역발상으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1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모든 지자체가 긴축재정, 움츠리고 있을 때 오히려 역공을 펴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쪽 통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해도 100억 원을 들여서 군립도서관을 한다든지, 세계 유기농엑스포를 내년에 유치하는 데에 128억 원,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해서 100억 원, 스포츠타운 165억 원 등 이외에도 많은 공격적인 군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획기적인, 그리고 지난해 7월에 발족한 기구 개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내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전략팀이나 전략사업팀, 평생학습팀 여기서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평생학습팀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지역 전체에 대한 지식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배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도 일정 부분 공감은 좀 하시죠?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괴산군은 부군수 밑에 기획홍보담당관이라고 그래서 기획·예산·의회법무·홍보강화·감사팀이 있고, 또 미래전략담당관이라고 미래전략·전략사업·평생학습 이렇게 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1개 부서가 더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선의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전체가 일괄 집약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 저희 지역에도 지방재정 우수 인센티브나 어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받은 것은 없죠?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페널티는 2017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김응선의원

아, 2017년에 있었습니까?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의원

2018년도에는 또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죠?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예, 재무과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해서 세외수입 발표를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응선의원

실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도 단위, 중앙 단위 공모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2019년도에 보면 총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내려온 공모사업 건수가 80개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34건만 신청을 했고 신청한 것을 비율로 따지면 한 43%에 저기 되지만, 34건 신청해서 27건이 우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80%에 가까운, 신청을 하면 80%에 가까운 선정률이 있는데 어쨌든 80건 중에 34건만 2019년도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27건이 됐습니다. 또 2020년도에는 총 122건 중에 우리가 신청한 것은 30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건 중에 1건 정도 신청을 했다. 그래서 25% 정도의 응모율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때도 30건 신청해서 22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한 73%의 선정률을 보이니까 그래도 신청을 하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 건수에 2020년도를 보면, 금년에는 지금 1/4분기를 막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도 24건 중에 9건을 신청해서 5건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38%, 선정 건수는 56%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 국·도비 신청한 게 218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국·도비가 한 15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의원

2020년도에는 101억 원 중에 한 60억 원 정도의 국·도비 확보율, 그렇죠? 확보된 게요.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의원

그리고 금년에는 5건이라고 하지만 22억 원 중 한 16억 원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한 거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앙이나 도 단위 공모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면 특별교부세하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이 됨으로써 우리 군이 좀 더 돈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응선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인정하시지만 실장님이 예산을 관련하는 총괄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실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도 보다 중앙부처나 도에 출장을 잦게 하셔서, 제가 그쪽을 전화통화 통해서도 보면 군수님이 나서셔야 될 때는 군수님이 가서 직접 브리핑도 했다는 얘기도 듣고 간부 공무원들께서 발품을 많이 팔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괴산군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같은 인접한 국회의원이 같은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괴산군은 인구수 대비 현격하게 차이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총평 한번 해 주시죠.

14시 21분 박진기 의원 입장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국·도비 관련해서 우선 응모를 해야 되니까 응모에 따른 어떤 기술이랄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강화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일전에 저희들이 이시종 지사님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도 전담 T/F팀이 한 5∼6명이 1년 내내 그 부분에 매달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도 이 기회에 기구 개편도 이루어졌고 하지만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저희 군의 특성상 의존재원 확충을 많이 해야만 저희들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의장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