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발언

김응선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을 기치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 군민의 건강과 보은군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보은군수 최초의 3선 연임 성공과 세월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 나이를 잊게 하는 열정의 아이콘 군수님의 임기가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재임기간 11년을 뒤돌아보면서 여한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옛 속담에 ‘오뉴월 겻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고 남아있는 짧은 잔여기간에 대한 아쉬움 또한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박수 속에 아름다운 퇴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과 의회가 군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습니다. 군수님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보은군정은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그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하여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 정도씩 말씀해 주시고, 의회와 군민께 당부와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군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응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군수님께서 그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저는 6대, 8대를 군수님과 보은군정의 역사를 함께 써올 수 있었던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8대 의회도 군수님과 함께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평가를 같이 받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혹여 군수님의 임기가 1년여 남아있는 시점에서 제가 언급을 해서 군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본인은……. 군수님께서는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아있지만 제가 볼 때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잘 해 온 업적에 대해서는 더욱 그 업적을 공고히 다져서 미래에, 후세에 계승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아쉽고 미진한 사안이 있다면 남은 1년 동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어떤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군정의 정상화를 꾀해 주시는 그런 요지를 담아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의적으로 내 자신의 업적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까지 군수님이 11년간 보은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거에 대해 군수님이 내세울 만한 업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그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 군민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특히 군수님께서는 금년 신년사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굳센 의지로 밀고 나가면 극복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우공이산’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2021년 새해를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군이 미래 100년 먹거리 대업을 반드시 이루고자 굳센 의지로 전진한다.”고 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미래 100년 먹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남은 1년이 다 지나야 그때 가서 그 부분이 거시적인 성과가 표출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 종합적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본인은 이렇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군수님의 추가답변이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저기……. 의장님,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됩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군정은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된다는 전제를 미리 깔았습니다. 군수님이 12년 군정을 책임지시고, 또 후임군수가 와서도 전임군수님이 하시던 사업에 대해 계승발전할 것은 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그 사업이 계속 가야될 것은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그동안 투입된 돈과 행정의 노력, 모든 것이 너무나 아깝게 되겠죠. 그래서 구병산 관광지도 군수님이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됐지만 2011년 10월 9일에 준공을 한 거고요. 펀파크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의 재임기간 중인 2011년에 협약이 됐고, 2012년에 개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무용지물 시설로 됐기 때문에 꼭 전임 군수건, 현 군수건 그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똑같은 일련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해결방안,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군수님의 지시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600여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용의를 가지시고 남은 1년 동안 이 부분을, 그 외에도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관심과 성의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또 저희 의회가 도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돕겠다, 이게 제가 질문한 요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기 의원입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을 담아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9년 국·과 신설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등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국체계로 실시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실효성에 의문점을 갖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체제의 조직개편 전후의 장단점과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국장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체제로 추진된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미비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안별로 나눠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으신 경륜과 높은 식견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 우리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 597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668명입니다. 민선 6기에 3명을 증원했고, 민선 7기에 68명으로 총 71명을 증원했습니다. 행정조직이 확대된 만큼 주민들이 행정에 기대되는 만족도는 지난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의중을 잘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대한 광역은 정원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 시·군은, 기초단체는 아마 앞으로 분권이 확립이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면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군수님 고견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정치는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 유명한 연설은 1864년 링컨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군정도 군민의,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행정과 조직이 군민이 중심되는 군정이 되어서 군민이면 누구나 찾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행정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직원에게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격무나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결초보은하시고,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을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희망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에 열의를 다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월금액 감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매년 증가되지만 결산잉여금 즉, 이월액도 점차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수년째 결산검사 결과 이월사업의 적정운영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월액이 증가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회계책임자가 부군수님이시죠?

김응선 의원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과 예산·감사·법무·인구·공보 등 군정의 두뇌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대응에서 비롯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보은군은 당초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181억 8,000여만 원 줄어든 3,927억 8,000여만 원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일괄 10%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뒤따랐다는 후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보은군의 입장에서 국·도비를 비롯한 의존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증대 방안과 그간의 노력 여부, 정부 차원의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헌용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재정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응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국·도비 예산확보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매년 국·도비 확보액이 증가하여 2020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21.13%가 증가한 총 1,900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 금년 국·도비 확보액은 사업추진 시기조절을 위해 교부는 됐으나 미편성한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외 2개 사업비 8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국·도비는 총 1,512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가 증가된 수치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경제침체로 국·도비 지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1월에 2020년 최종예산 대비 10% 상향한 총 2,090억 원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 24건을 발굴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민선5기부터 매년 익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사업 설명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여 군수 서한문과 함께 충북 출신 중앙부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발송해 온 바 있으며, 지난 4월 충북 출신 공무원을 파악하고 각 해당부처 180여 명의 공무원에게 설명자료 및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2012년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이후 충청북도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년간에 걸친 출향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족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보은군 업무평가 항목에 국·도비 확보율 평가지표를 반영함으로써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매년 전년도 예산 대비 5% 이상 국·도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미리 준비하고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데에 제약이 있긴 했지만, 필요시 해당부처를 방문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속 건의를 요청해 왔으며, 예산안 심의동향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 및 추가 확보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예산이 많이 감축되면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보은군이 친자연적 장사시설을 선호하는 군민의 장사수요를 충족하고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끈질기게 피력함으로써 총사업비 106억 원 중 국비 19억 원을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될 동다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비롯한 이식교 재가설 등 재난안전 사업으로 총 8건, 2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도 세종사무소 도·시·군 통합근무 운영체제에 따라 정부예산 확보 전담공무원 1명을 상주시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 추가 평가 항목인 지자체 자체노력 반영도를 높이고자 인건비 건전운영,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예산 집행 노력에 최선을 다하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에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새올 행정게시판에 공모사업 동향을 게시하여 중앙부처 및 충북도의 공모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매주 목요일 부군수 주재로 공모사업 추진상황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최종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공모사업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보은군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국·도비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현재 기준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각종 공모사업의 선제적 발굴 및 적극 대응 등 국비 공모사업 준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이미 착수한 자연친화적 군립추모공원 조성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 보은군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은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의 생활SOC 투자규모 확대 편성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견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뒤에서 관련 직원들께서 이 답변서 준비하느라 몇 날 며칠 고생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그래도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나라가 다들 힘겨워하고 있고, 중앙부처나 중앙정부, 또 저희 지자체도 많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하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같은 동남4군을 비교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열거를 하다 보면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는 주 질문에 나와 있지만 지난해 본예산 대비 금년 본예산이 181억 원 줄어서 올해는 4.4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19억 원 정도 줄어서 0.3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영동군도 저희만큼은 아니지만 169억 원이 줄어서 3.14%의 예산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괴산군은 669억 원이 증액되어 14.74%의 괄목할 만한 예산 증가분이 눈에 띄게 들어왔습니다. 해서 코로나19의 상황만을 비교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대해서 나름 준비하게 됐고 괴산군과 저희 보은군의 예산을 많이 비교했습니다. 1회 추경의 경우 저희들은 45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그쳤으나, 괴산군은 687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과 저희의 예산 차이는 현재 1회 추경을 마친 시점에서 1,518억 원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차이이고 현재까지 괴산군은 군민 1인당 1,570만 원, 우리 보은군은 1,360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1인당 210만 원의 현격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대한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제가 본 질문을 드리게 된 요지이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괴산군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좀 했을 테고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괴산군에 대형사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국·도비를 우리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으며, 금년 1회 추경에 지방채 19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괴산은. 그리고 지난해 수해 피해가 나서 수해 복구 관련해서 170억 원 정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군보다 괴산군이 그래서 많은 것 같고, 일단 국·도비 관련해서 괴산군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괴산군은 역발상으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1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모든 지자체가 긴축재정, 움츠리고 있을 때 오히려 역공을 펴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쪽 통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해도 100억 원을 들여서 군립도서관을 한다든지, 세계 유기농엑스포를 내년에 유치하는 데에 128억 원,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해서 100억 원, 스포츠타운 165억 원 등 이외에도 많은 공격적인 군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획기적인, 그리고 지난해 7월에 발족한 기구 개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내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전략팀이나 전략사업팀, 평생학습팀 여기서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평생학습팀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지역 전체에 대한 지식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배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도 일정 부분 공감은 좀 하시죠?

예,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괴산군은 부군수 밑에 기획홍보담당관이라고 그래서 기획·예산·의회법무·홍보강화·감사팀이 있고, 또 미래전략담당관이라고 미래전략·전략사업·평생학습 이렇게 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1개 부서가 더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전체가 일괄 집약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 저희 지역에도 지방재정 우수 인센티브나 어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받은 것은 없죠?

페널티는 2017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아, 2017년에 있었습니까?

예.

2018년도에는 또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죠?

예, 재무과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해서 세외수입 발표를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도 단위, 중앙 단위 공모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2019년도에 보면 총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내려온 공모사업 건수가 80개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34건만 신청을 했고 신청한 것을 비율로 따지면 한 43%에 저기 되지만, 34건 신청해서 27건이 우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80%에 가까운, 신청을 하면 80%에 가까운 선정률이 있는데 어쨌든 80건 중에 34건만 2019년도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27건이 됐습니다. 또 2020년도에는 총 122건 중에 우리가 신청한 것은 30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건 중에 1건 정도 신청을 했다. 그래서 25% 정도의 응모율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때도 30건 신청해서 22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한 73%의 선정률을 보이니까 그래도 신청을 하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 건수에 2020년도를 보면, 금년에는 지금 1/4분기를 막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도 24건 중에 9건을 신청해서 5건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38%, 선정 건수는 56%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 국·도비 신청한 게 218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국·도비가 한 15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예.

2020년도에는 101억 원 중에 한 60억 원 정도의 국·도비 확보율, 그렇죠? 확보된 게요.

예.

그리고 금년에는 5건이라고 하지만 22억 원 중 한 16억 원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한 거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앙이나 도 단위 공모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선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면 특별교부세하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이 됨으로써 우리 군이 좀 더 돈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인정하시지만 실장님이 예산을 관련하는 총괄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실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도 보다 중앙부처나 도에 출장을 잦게 하셔서, 제가 그쪽을 전화통화 통해서도 보면 군수님이 나서셔야 될 때는 군수님이 가서 직접 브리핑도 했다는 얘기도 듣고 간부 공무원들께서 발품을 많이 팔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괴산군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같은 인접한 국회의원이 같은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괴산군은 인구수 대비 현격하게 차이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총평 한번 해 주시죠.

국·도비 관련해서 우선 응모를 해야 되니까 응모에 따른 어떤 기술이랄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강화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이시종 지사님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도 전담 T/F팀이 한 5∼6명이 1년 내내 그 부분에 매달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도 이 기회에 기구 개편도 이루어졌고 하지만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저희 군의 특성상 의존재원 확충을 많이 해야만 저희들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종합적인 발전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며 미래 지속발전 군정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보은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보은군의 인구는 1965년 11만 3,825명 정점에서 56년이 지난 2021년 3월 말 현재 내·외국인을 포함한 3만 2,807명으로 감소하여 전국 226개 지자체 중 30년 내 소멸 위험지역 80개 지자체 중 이웃 괴산군과 보은군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기존의 인구 증가 정책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 지자체 중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인 전남 영광군 정책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다음 직제로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인구정책·일자리창출·결혼출산·청년지원 ·사회적경제 5팀을 구성·운영하여 인구 늘리기 정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과 조례 제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와 보육입니다. 맞벌이 직장인을 위해 보은군청 내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과 인구 증가 성과를 내는 타 지자체 수준으로 출산 지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헌용입니다. 평소 우리 군 인구 증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기존의 인구 증가 정책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만 2,412명이며, 2020년도는 출생 118명, 사망 544명으로 426명이 자연 감소되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47%인 106개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충북도 11개 시·군 중 7개 지역이 해당되며, 그중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3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문제로,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과밀현상 속에 지방 인구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 인구 지키기에 한계가 있는 문제라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인구정책 주요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 농업지원 사업, 보은산업단지 조성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하여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게 월 10만 원씩 20년 납기로, 보험 만료 시 60세부터 30년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및 우수 농산물 지원과 중·고생 교통비 지원,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초·중학생 영어캠프, 중·고등학생 선진지 해외연수 등의 교육지원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장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층 및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일자리 확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장려금, 주거비 지원,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으나,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정책과 조례 제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시로 말씀하신 전남 영광군 또한 주민등록 인구가 2019년 5만 3,852명 대비 2021년 3월 기준 5만 2,663명으로 1,18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살펴보아 인구정책 추진 전담 조직을 통한 적극적 정책 추진 및 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은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 새로운 인구 유입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의 검토를 통해 자녀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모든 노력들은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와 자연적 인구 감소, 교육과 직업 문제로 인한 전출 등의 복합적 요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직장 보육시설 건립 및 타 지자체 수준의 출산 지원비, 보육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은군청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청사 내 부지 확보 및 신축 공사비 확보, 보육교사 인건비 반영 등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한 사안이며, 관내 어린이집의 7개소의 평균 영유아 충족률은 71%로 정원에 미달 운영되고 있어 효과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자녀 보육이 어려워진 상황에 직원 육아휴직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 중 꾸준한 인구 증가 추세를 유도하는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보육 지원 정책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출생률 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무관심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면 현 수준의 인구 유지도 어렵지 않나 해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감소하는 지역 인구를 유지하고 증가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조직을 개편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 늘리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보은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현재 여러 부서에서 장려금이라든가 출산용품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인구 늘리기 정책이 왜 필요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구가 많아야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상가라든가 이렇게 활동인구가 많아야 결국은 우리 지역이 잘살고 지역의 주민소득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인구 늘리기는 결과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지역의 지자체가 소멸할 위험성이 있고, 또 인구수에 따라 지원되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감소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유지해서라도 인구를 현 상황이나 증가시키는 것이 난 그 지자체의 최소한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인구 늘리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보은군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은군의 출산 정책을 보면 다른 출산율이 올라가고 잘되는 그런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출산이라고 하고 인구 늘리기 사업은 예산과 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전국 1위가 전남 영광군이에요, 영광군. 그래도 줄어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영광군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영광군은 첫째아 낳는 데 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아 낳는 데 1,200만 원, 셋째아 낳는 데에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는 120만 원, 셋째는 24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예산 지원 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많이 주는 데는 5,000만 원까지도 주고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보은군은 첫째아 출생에 1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적은 금액이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영광군은 결혼할 때 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천시 같은 데는 결혼해서 첫째아는 150만 원, 또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를 낳으면 4,000만 원 해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을 많이 지원하게 되면 처음에야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다 보면 그런 혜택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이하게 살펴본 것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지역일수록 인구 감소가 둔화되고, 또 귀농·귀촌이나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는 순 감소폭이 426명이죠? 자연 감소율이.

자연 감소율…….

그런 부분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저는 어느 예산보다도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을 운영하시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구 늘리기 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전남 영광군에,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영광군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500만 원…….

예, 결혼장려금이라고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 부분도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못 드리고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교부세와 보조금을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는 데 기본 자료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 보은군의 전체 예산을 1인당으로 나눠 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인구 한 명이 늘어나는 데에 그 정도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출산정책과 결혼정책을 채용해도 결과적으로 우리 보은군에는 손해 볼 게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는 항목이 한 60여 가지 됩니다. 꼭 인구수만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 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철도, 임야 이런 부분이 세부로 한 60여 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인구만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 출산정책 중에서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면 우리 보은군의 산모에게 노후대책으로 장기보험을 들어주잖아요? 10만 원씩 해서 20년 납기, 보험료 만기 시 60세부터 30년간 연금을 줄 수 있는데…….

예, 셋째아요.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출산 증가가 있었습니까?

2018년? 8, 9, 10……. 2018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첫해는 20명이 하고, 지금까지 해서 47명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거요. 보면 첫해는 좀 있었는데 그 후에 갈수록 또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사실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기 노후보장을 활용하는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출산율 증가에 많은 도움을 현실적으로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지속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인구 늘리기의 두 번째는 귀촌·귀향인들이 우리 보은군에 많이 와야만 출산이 보다 용이하게 우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초반에는 좀 늘어났는데 지금은 많이 둔화된 상황이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출산 이주 후 귀촌·귀농을 하는 그런 지원책도 보은군의 시책은 그야말로 미약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귀촌·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세제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 이렇게 네 가지 사업군이 우리 보은군에서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도.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농어촌 전기 지원 사업, 융자금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미약하고요. 또 농업 창업 지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는데 한국의 특성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꿈과 끼를 키우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인재 육성기금 교육시책 운영 등 해서 한 일곱 가지의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으로 보면 한 이삼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시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많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은군의 정책은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알고 있는 정착금 지원이 영농 구매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농기계 구입자금도 500만 원, 농지 취득 시 세제 지원도 있고, 생활자재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해서 귀촌·귀향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이 귀촌·귀농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여건이 깃들어지지 않은 우리 보은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른 데에 귀촌·귀농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경북 의성군이에요. 의성군하고 경북 문경시. 문경시는 뛰어난 문경새재 등 자연적인 환경이 우수하고, 또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귀촌·귀농하는 사람들을 합숙시켜서 몇 달 살아보기 사업을 지원해서 한 달 동안 살아봐서 과연 여기 와서 행복을 누리고, 또 먹고사는 데에 지장이 없이 살 수 있는가를 체험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낭만적인…….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돈 벌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색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보은 하면 청정보은에다가 속리산이라고 하는 뛰어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널리 외부, 귀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혜택을 많이 줘서 귀촌·귀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할 수 있게끔 기반조성이라든가 여건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귀농·귀촌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우리 산업단지에 행복주택 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삼승면 산업단지에 알아보니까 거기도 200세대의 행복주택이 지어져 있죠?

예.

그런데 현재 입주 상황이 130호가 입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입주를 하면 주민등록에 보은군으로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입주만 했을 뿐이지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외지인 유치 계획이나 산업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의 일환이 인구 유입의 정책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행복주택 사업은 우리가 원했던 것하고는 빗나가는 잘못된 사업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요?

글쎄요, 주민등록이 일단 와 있어야 아마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사람만 들어와 있고 주민등록이 안 와 있는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서 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구 유입을 위해서 행복주택도 짓고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거기뿐 아니라 내북면에 한국화약이 있어도 아침이면 사원들이 청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6대 정도가 출퇴근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은군에 하나의 기숙사를 만들어서 주민등록을 퇴거한다면 또 보은군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한국화약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한국화약과 한번 대화를 나눠서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도 와 있으면 좋은데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본인들 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 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그런다면 보은군 인구 늘리기가 그렇게 쉽게 용이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삼승면의 행복주택이라든가 또 보은에 와서 입주하고 있는 각 회사의 사원들이 다만 얼마라도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옮겨져 와야만 우리 보은군 인구가 늘어나지 그대로 방관을 하고 있다면 인구가 늘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회사나 이런 부분하고, 또 그 회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우리도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기업경제 활성화도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 유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한 대로 각 분야별로 체계를 해서 인구가 한두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와 얘기를 해서 한국화약도 한 명이라도 우리 지역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출산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출산하신 분들의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보고 느낀 것은 보육입니다, 보육. 맞벌이 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맡아서 아이를 보육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요즘 어린이 학대 이런 부분이 방송에 나오고 또 그러니까 보호자가 항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이후에 아이를 마음놓고 맡겨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보은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직장 어린이집 얘기를 한 거예요. 청주의 모 직장 어린이집은 출근할 때 어린이집에 데리고 오고, 또 퇴근할 때 거기서 데리고 가는데 그 직장인이 7시, 8시가 넘어서 퇴근할 때 아이를 데려갈 때까지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시간 날 때 가끔 가서 내 아이가 잘 있는가, 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자주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놓고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어린이집 건립 여부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성 300명 이상이 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 우리 군청이 읍·면을 포함해서 668명이에요.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 청사 내에 300명 기준이고, 읍·면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본청만이 아니고 같은 분류의 직장 내라면 다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군청 청내 직원이 한 668명이 정원이니까…….

읍·면사무소하고 우리 본청을 다 포함하면 668명이 되니까 인원 여건은 충분히 조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답변한 것은 주민복지과의 검토를 받아서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여성이 300명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500명 이상이 되어야만 의무교육으로 이렇게 직장 육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원은 충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는 또 500명이에요. 여성은 300명, 군청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여성은 300명, 전체 직원은 500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군청만, 군청만…….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청주에도 경찰 어린이집이 있어요. 경찰서 내에 있는 어린이만 거기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본서가 아닌 타 지역 경찰 직원도 경찰이라고 하면 다 가서 어린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경찰만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우리 군청 지방공무원들도 난 같은 조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의원님,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자료 받은 것하고, 지금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된다니까 그 밑에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열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건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직장 어린이집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답변을 했다시피 어린이집이 군내에 7개가 있습니다. 여기의 정원이 512명인데 현재 362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지금 71% 충족을 하고 있고, 만약 청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마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 어린이집을 신축하기보다는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내의 7개의 어린이집에서 직장 어린이집처럼 시간이 늦더라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굳이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할 이유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산 증가를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출산, 인구 늘리기 같이 중요한 시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환경, 제가 보은군에 7개의 어린이집이 없어서 이걸 여쭈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장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하니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육의 어려움을 산모들에게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대신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좀 바뀌었는데요. 사실 우리 보은군의 출산정책에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은군에는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이를 낳고 조리원이 없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 지역에 없어서 출장 분만을 하면 그 분만비를 보은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보은군에는 분만실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서 원정출산을 하는데 원정출산을 했을 때에 그 분만비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얘기를 못 드리고요. 관련 부서와는 충분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그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주변의 관련된 부서나 군수님이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해야만 보은군에 거주하시는 산모들이 출산에 대한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은군에는 출산의 의지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출산 후에 조리원에 한 10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점검하셔서 지원을 해 줄 의향은 계시죠?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출산정책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열악하고 미약하고 그래서 앞서가는 지역의 출산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적용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출산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출산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하고, 또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해 줘야 되고……. 지금 우리 보은군에 다자녀 장학금은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죠?

다자녀 장학금은 행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예를 들어서 2명에서 3명, 지금은 2명도 많이 낳는 거예요. 2명에서 3명 이렇게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이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원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보은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인구 늘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방면의, 각 지역의 출산에 대한 정책을 많이 살펴봤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획기적인, 출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고, 또 인구 늘리기를 위한 귀촌·귀향인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보강을 해서 아무리 국가적인, 나라에서도 못 한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출산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보은군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존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멸위기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니 만큼 정책의 최우선을 출산정책을 잘하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입해서 출산율을 증가시켜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출산정책이 타 지역보다 선진화되는 그런 출산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