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 업무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중등교육과장 신주식.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정책국 소속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주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입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관련 사항입니다.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컨설팅 및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제고하고,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연구문화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 실천 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0학년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교원 연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유아교육 관련 과제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립 숲유치원 개원을 중심으로 유아의 놀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놀이, 생태, 숲체험 등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정되는 누리 과정에 대한 연수, 방과 후 과정 운영 점검 및 컨설팅, 병설유치원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4쪽 학생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초·중학교 전체에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및 두드림학교 7개교를 지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지원 자원봉사자 ‘조이맘’, 한글 책임교육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지원을 강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초등 협력교사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분야입니다.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과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토요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인력풀 구축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2020년 특수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80쪽 문화·예술·체육 교육 관련 보고입니다. 인문·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독서 문화 기반 조성 및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 향유권 보장과 예술 나눔 기회를 확대하고,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확대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 독서토론 한마당, 인문학 기행, 학교 예술교육 성과 발표회 및 한마당,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9쪽 세종 자유학기제 관련 사항입니다.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진정한 배움과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교사와 함께 하는 PBL(Project Based Learnig)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여 자유학기 운영 학교 컨설팅과 연수를 실시하고, 진로체험 우수 운영기관 프로그램 안내 자료를 제작·보급할 예정입니다. 92쪽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세종형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교과 중점 학교를 확대하여 세종형 미래교육 체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연구지원단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2학기 과정,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6쪽 진로·진학 지원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위한 연수와 연구회를 운영하였고 세종창업센터를 선정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입지원단 기능 개선과 전략적 진학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대입 지도 역량 강화 연수와 2020학년도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쪽 행복 직업교육 지원입니다. 직업계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및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정착 지원을 위해 매뉴얼 제작 및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에 취업지원실무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과 직업 기초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제2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및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 교육활동 전념 풍토 조성입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침해받은 교원을 구제하고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 및 집단 상담 등 교권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5월 30일에 개소 예정인 교원치유센터를 통해 선생님들에 대한 마음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110쪽 현장 지원 중심 공정한 인사 혁신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능력 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교·원장 학교경영 만족도, 교·원감 장학 지원 만족도, 교육전문직원 현장 지원 만족도, 교사 온라인 다면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학교관리자 임용 심사 및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승진과 평가, 보직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지원을 통해 직급별 승진 필수 과정을 개설하는 등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품성과 자질이 우수한 신규 교사 선발을 위해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인사 상담을 활성화하여 인사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과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민주적 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회연합회 활동을 내실화하고, 학부모 참여 확대와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으로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자치 리더십캠프, 세종학생축제, 학교 3주체 생활협약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0쪽 민주시민교육 확산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 중심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연구회와 실천학교 지원, 학생 국외 체험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 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연구회와 놀이활동 중점 학교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놀이교육 연구회 및 중점 학교 나눔의 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4쪽 통일·역사교육 강화입니다.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고력을 키우는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참여와 체험 중심의 독도교육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화통일 국외 현장체험학습과 연수, 독도 탐방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8쪽 세계시민교육과 국제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연수와 연구회를 운영하였고, 국제교육 및 시청과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과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세종 영어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사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구회 및 국제교류 협력 사업, 영어 및 외국어 교사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2쪽 문화 다양성 중심 다문화 교육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세종 다문화어울림축제,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과 진로교육, 다문화 마을교사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부모나라 방문 프로젝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4쪽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종합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학업중단숙려제 및 대안교육 위탁 현황을 분석하여,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및 학업 복귀 안내 자료를 제작·보급할 예정입니다. 137쪽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 강화입니다. 세종스쿨 117 운영으로 학교폭력의 신속한 초기 대응, 공정한 사안 관리를 추진하였고, 치유와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및 연수와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운영, 상담 활동, 공감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의 다양한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쾌적한 학교환경 위생 관리입니다. 학교환경 위생 관리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강화,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기 질 및 수질 검사, 석면 건축물 학교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공교육 내실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오늘이 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별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사서 배치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 202쪽에 보면 교권 침해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각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Wee센터, 아람센터 상담 인력 현황 자료를 제가 사전에 미리 받아 봤는데 거기에 추가로 상담사들 이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일선 학교 전문 상담사 이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해 1월에 학교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까지 교장 전보 현황 및 퇴직 일자를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 교장에 대한 정년 잔여 기간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015년부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첫 번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학습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 대상 학교, 각 학교의 참여자 수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두 번째,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고입 배정 현황 중 고입 배정 취소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개요 및 추진 경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2019학년도 후기고 각 학교별 정원 수 대비 학생 수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요구합니다. 네 번째, 최근 3년간 학교별 대학 진학 현황에 따른 분석 자료, 대학에 갔으면 어느 정도 증감에 따른 원인 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초·중·고별 학년당 체육시간 및 아침 운동 시간 유무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초·중·고 학생들 중 성인병 비율 현황. 그다음에 일곱 번째, 학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모니터링단, 무슨 무슨 회 이런 현황을 모두 명기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을 모두 써서 목록을 제출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놀이활동 중점 학교에서 진행하는 놀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9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님, 처음 1번이 특별학습인지 특별학급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19쪽에 보면 특별학습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 대상 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 몇 교, 중 몇 교. 그런데 초등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학교명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몇 교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여기 공간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저희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전에 자료를 모두 요구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가 있는지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교육감에게 바란다’ 글이 올라왔었는데 답변 내용이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보람중학교 탁구부 창단 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창단을 위해서 공문을 시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공문 그리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공문 내용이랑 전수조사 실시한 사항 포함해서요. 학교 방문 면담을 했다고 했는데 방문 일시, 방문 학교 모두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 고교 배정 오류에 따른 소송 진행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늘이 교육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13쪽입니다. 각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가운데쯤에 보시면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한번 봐 주세요. 위촉직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고 계가 있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한번 봐 주세요. 구성 현황에서 남자분이 여섯 분이지요, 여성분이 세 분, 합하면 몇입니까? 6 더하기 3은?

9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7이 돼 있지요? 밑에 한번 볼까요? 남성분이 여섯 분이고 여성분이 세 분입니다. 합하면 몇이지요? 9잖아요. 그런데 또 7이에요. 그 밑에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도 남성분이 네 분이고 여성분이 세 분인데 계가 1로 돼 있어요.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액이 안 나가서 이것은 실수했다고 쳐도 위에 같은 경우는 숫자가 다 틀린데 아직까지도 파악 못 하시고 위원들한테 그냥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보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 감사 자료 또한, 감사 자료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뒤에 한번 봐 주세요. 115쪽 세 번째 교권보호위원회 있지요? 두 번째 줄 보면 남성분이 여섯 분 위촉됐고 여성분 세 분 위촉됐고 그런데 계가 7로 돼 있어요. 가감도 제대로 안 됩니까? 6 더하기 3이 9지 7입니까? 국장님, 밑에도 그래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남성분 다섯 분 위촉됐고 여성분 두 분 위촉됐는데 계가 6으로 돼 있어요, 다 틀려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잘못 제출하는데 어떻게 심의합니까? 수당 지급액까지 다 나갔고 구성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거잖아요.

자료 부실로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로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마 셀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오류를 아직까지도 파악 못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동안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서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해요. 인정하고 이해를 또 합니다,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이 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당 지급액이 다 나갔는데 인원이 다 틀리잖아요. 세부적인 사항 모두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는 다른 회의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선서도 하셨고요. 자료 제출 또한 증거 능력이 있어요. 미처 오류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지극히 유감스럽고요.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임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시면, 127쪽입니다. 앞에서 단순한 자료의 오류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큰 문제고요. 127쪽을 보시면 교원인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명이 나옵니다. 회의 시간을 봐 주십시오. 서면심의가 무척 많습니다. 128쪽을 보시면요, 19건에 대해서 16번의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29쪽도 2분의 1이 서면심의입니다. 이번에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인사 문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했는가만 봐도 인사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인이, 회의를 어떻게 했는가, 대면회의를 했는가 서면회의를 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난히 교원인사과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회의 시간이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대면심의를 통해서 위원회의 내용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서면심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강화하신다고요?

대면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별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하셨는데요. 서면심의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29쪽 보세요, 평정확인위원회. 평정 대단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각급 학교의 원감 및 교감 근무성적 확인점 심의입니다. 전체 다 100%가 서면심의로 돼 있고요. 그 아래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위원회 같습니다. 여기도 100% 서면심의입니다. 서면심의가 영향을 안 미칠까요?

대부분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평가의 내용은 정량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정성평가적 요소가 많으면 대면심의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정량평가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심의는 주로 서면심의로 추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 ‘그냥 이 정도면 된다.’라는 안일함 때문에 인사 참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완전히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편하게 대면회의를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끝냅니다.

앞으로 대면심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는 안 되겠습니까?

서면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서면심의가 바람직하고, 왜냐하면 효율성이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대로 대면심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몇 퍼센트까지 확대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면심의가 필수적인 과제를 분석하고, 오늘 몇 퍼센트가 적당한지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곤란하고요.

곤란하시다면 제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정확인위원회, 중요한 위원회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서면심의로 돼 있는데 대면심의로 교정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100% 서면심의입니다. 대면심의로 변경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보시면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있습니다. 이것은 한 50%가 안 되게 40% 정도가 서면심의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관련 이것도 민감한 사안이지요?

네.

더 끌어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공무원호봉경력평가심의회 100% 서면심의입니다.

호봉 경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정성평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경력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도의 과제이기 때문에 호봉 관련 사항 등은 서면심의로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수가 7∼8명입니다. 앞에서 임 위원님께서 표기 오류를 쭉 발견을 하셨습니다. 표기 오류 같은 것은 한 사람이 발견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자료를 여러 사람이 보면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입 배정 오류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확인을 했다면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서면심의의 편리성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집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대면심의로 바꾸시겠습니까?

호봉 재획정 관련 사항은 여러 사람이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확인을 하는데 대면심의는 일정 장소에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서면심의는 확인하는 과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에 평정확인란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과제는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로 전환하고 지금 기계적으로 하는 심의는 서면심의로 하는 것이 지금은 괜찮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추가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자료 24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별 비만 학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37쪽에 걸쳐서 자료가 아주 두텁게 마련이 돼 있고, 초·중·고 학교들 전체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비만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요즘 학생들 비만율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해지면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는 나중에 학습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수명과도 관계가 있고 건강과 행복 생활과도 깊은 연관이 있겠습니다.

비만은 성인병 유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어린이가 성인이 가지는 그런 병을 가질 수가 있지요.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누가 더 비만할까요?

자료상으로는 남학생이 더 비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훨씬 비만합니다.

여학생들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그런 경향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봤습니다만 남학생들이 운동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한 비만 문제는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고 이렇게 국장님이 되셨다는데요. 재직하시는 동안 비만 해소에 대한 대책을 가진 적이 있으신지요?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중심으로 해서 비만도를 측정해서, 분석해서 대응하고요. 현재로서는 각종 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비만에 관한 관심을 학생들이 갖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중·고별 체육시간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체육시간이 많지 않을 거고요. 생각 외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1.5∼2배 정도의 비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남학생들의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초등학교보다 훨씬 많이 비만율이 높습니다. 거기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도 특이점이 보입니다. 어디가 더 비만할까요?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비교적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학생 개인별로는 다른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개인 또는 부모의 관심의 문제 또 프로그램 참여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의 문제 등 다양하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관리를 받지 못하는 측면 또 부모님들의 맞벌이로 관심 부족으로 방치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패스트푸드에 많이 노출되고요.

네, 음식 섭취에 관해서…….

그리고 통학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아주 멀었지요. 그래서 도보로 다녔는데 요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었지요?

통학버스.

네,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학생들이 통학버스 때문에 걷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현장방문 때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어 봤습니다. 요즘 급식에서 아이들 성인병과 관련돼서 신경 쓰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염도를 체크하고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칼로리 급식을 하고 있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염식은 많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식을 잘 먹는 편인데 엊그제 남기고 왔습니다. 음식이 제가 평소 먹는 것보다 지나치게 달았습니다. 라볶이랑 치킨 강정이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심을 급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아침저녁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저염인 것은 그렇게 짠 음식이 많지 않도록 하고 있겠지만 아이들의 성향에 맞춘다고 해서 당분이 아주 많이 가미된 그런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는 비만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튀김 음식을 안 하면 저칼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튀김 요리는 많이 있습니다. 저칼로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측면에서는 당분과 지방, 칼로리가 낮게 이런 식단이 좀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학교에서 잘하고 계신 것은 아침마다 건강달리기, 건강걷기 이것을 주 5회 동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 학교는 아이들 비만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 프로그램이요?

우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에 일반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현저히 낮습니다. 10명 중에 1명, 2명, 최고 많게는 3명까지 비만 학생이 포함되는데 그 학교는 1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학교에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덴마크에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현장을 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크고 작은 아이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은 체육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 역량에 맞춰서 달리기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그런 광경을 쭉 봤었는데요. 체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개학하자마자 미세먼지 때문에 큰 고초가 있었지요.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체육활동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미세먼지 관련 사항은 가급적 실외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관을 확대하고 체육관에도 고효율 필터를 장착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데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야외활동, 체육활동에 굉장히 큰 제한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만율이 점점 높아질 거고, 3년 치 비만율 조사가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더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박용희 위원님. 발언 기회를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생들의 비만은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크고요. 또 학업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크고요. 급식과도 관련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박용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심의할 때 대면보고냐, 서면보고냐, 서면보고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박용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요. 심의 규정에 담긴 위원회 일반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네, 뭐 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를 통할하는 일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는 일반적인 운영 규정이 있냐고요. 아니면 위원회마다 심의 방식이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일반적 규정에는 심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사항은 안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각 위원회의 개별 규정에 따라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일반 규정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소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용희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서면심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편리한 절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의의 부실로 연결되고요. 그로 인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을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이번에 중학교 배정하고 고등학교 배정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맡기셨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사서, 학교도서관의 사서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무직 사서와 사서 교사 배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서…….

네.

저희가 현재 공무직 사서는 8명, 사서 교사는 14명, 종합해서 22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서 교사가 몇 명이라고요?

14명.

그러면 앞으로, 2019년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까?

공무직 사서는 시교육청의 소관 사항입니다만 사서 교사는 행안부에서 정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나 증가됐습니까?

작년에는 17명이었었는데 올해는 22명.

그러니까 공무직 사서가 몇 명?

5명에서 8명, 3명 늘었고.

3명, 그다음에?

사서 교사는 12명에서 14명.

2명 증가했네요. 이 인력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서관 관리 운영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요. 사서 교사가 있으면 교수·학습을 통합해서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미흡한 게 사실이어서 저희들은 사서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서는 학부모 명예 사서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지금 대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사서 역할이 아주 중요하네요, 보니까. 교수·학습 통합 연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수록 학생들 독서 활동이 중요해지는 게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너무 많이 몰입해 있어서 독서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시급히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명예 사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 사서 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로 학부모회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완전 무보수인가요?

일정 정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1인당?

총 61교인데 올해 2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학교당 400∼500만.

명예사서 1인당 어느 정도가 지원됩니까?

사서 1인당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활동에 대한 지원비가 아니라 그거는 명예 사서에 대한 지원이 아니지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원이지.

네, 명예 사서 운영을 위한 학교별 지원이고요. 그것을 학교에 교부를 하면…….

완전 무료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1∼2만 원의 차량 이동비,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정도만 주는 건지…….

저희들이 학교에 일정 정도 400∼500만 원 학교 금액에 따라 예산을 교부하면 학교에 따라서 알아서 주는데 기준은 1일 2만 원 정도 교통비 생각해서.

교통비 1일 2만 원 정도요.

전에는 없었는데 좀…….

그렇지요, 중요하니까 그거라도, 그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당장 인력 충원은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는데요. 요즘에 독서라든지 독후 활동에 관한 자격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세종시에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조금 지급하더라도 전문 사서가 배치되기 전까지라도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독후 활동이 아주 중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시범실시를 해서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하나만…….

하나만 더 하시겠어요?

(마이크 꺼짐)네.

손현옥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108쪽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 정원 배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017년도 거부터 있거든요. 2015년, 2016년도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2015년은 평준화 이전에 배정, 이후에는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평준화 이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채성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람중학교에 탁구부가 있는데 그게 창단이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

국장님!

잠깐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인데요.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얼마 전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5월 2일인데요. “저는 현재 보람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탁구 국가대표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며 훈련하고 있는 학생 선수 엄마입니다. 교육감님께서 2018년 9월 15일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하셔서 보람초 졸업을 앞두고 진학할 중학교가 없어 어려워하는 저희 아이들을 보시고 약 300명의 생활탁구인들 앞에서 중학교 창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본 위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들었고요. “교육감님의 약속 때문인지 작년 9월에 보람중에 공문을 요청하였고, 10월에 보람중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체육특기자로 우선 배정받아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진학하여 보니 중학교에 탁구 코치 배정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 측에 건의하여 학교장 허락하에 코치를 협회 지원 법적 절차에 의해 부모님들이 100% 지원하고 모셔 와서 5월까지 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청 담당자에게 저희 아이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여도 보람중은 창단이 아니라는 똑같은 말만 하시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놓은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람중 탁구부 창단이 맞습니까?” 국장님, 보람중 탁구부 창단이 맞습니까?

보람중학교는 보람초와 연계해서 현재 클럽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아니, 중학교 탁구부가 창단된 게 맞습니까?

창단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학교 측에 여러 차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나 최종적으로 학교의 요청에 따라 창단을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되어 있고요. 또 밑에는 다른 말이 나와 있어요. “그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학교운동부 창단을 위해 공문을 시행, 희망 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희망 교가 없었습니다. 이에 학교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창단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랬다저랬다예요, 지금.

창단…….

아니, 여기 보면 답변이에요, 교육청 답변. 희망 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전수조사 내용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제출 안 하셨어요. 방문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방문 면담 일시, 세부 내용 제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그거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창단을 승인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밑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겁니까? 국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창단되는 겁니까?

현재는 창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다만…….

왜 창단이 안 돼 있어요?

현재는 보람초와 연계해서 클럽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이 아주 큰 잘못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람중학교에 있는 학생들 전부 다 한솔동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한솔동 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보람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거리 배정 원칙 다 무시한 거지요? 그러면 학군 내 배정 원칙도 다 무시한 거지요? 이 친구들은 특기자로 간 거예요, 보람중학교로. 그런데 왜 창단이 아닙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작년 9월에 세종특별자치시장배 탁구대회 이때 행사에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생활탁구인들 그리고 자라나는 꿈나무들 앞에서 중학교 창단 약속하셨고요. 그 이후에 한솔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람중학교에 특기자전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중학교를 2학군 내로 가야 되겠지요, 맞지요? 한솔동에 거주하니까요.

네.

보람중학교는 몇 학군입니까? 3이지요?

네, 3학군입니다.

그러면 학군 내에 배치 안 했네요. 근거리 배정 원칙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창단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창단되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됐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이 답변서 내용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특기자 우선 배정이 뭡니까, 국장님?

운동에 특기가 있는 학생을 해당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에 나와 있지요, 학생선수?

네.

그러면 이 친구들 보람중학교로 간 거면 운동부가 창단된 거 맞지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창단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람중학교 탁구부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 학부모의 요구 사항도 있고 학교 측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지금 문제가 많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조금 더 질의해야 하지만 자료가 오면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고교 배정 오류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소송 진행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배정 오류와 관련해서 2019년도 졸업 중학생 중에 2019년도 고교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몇 명인지 그리고 등록을 포기한 사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교 배정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진행한 감사가 있으면 그 현황, 그러니까 감사 일시, 감사의 구체적인 항목, 결과 이런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자체감사 외에 외부 기관에 감사를 요청한 게 있으면 상대 기관, 요청 일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간에 자료 요청을 세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놀이활동 선도학교 6교와 예산 지원 현황, 여기에는 놀이 종목, 참여자 수, 운영 형태를 동아리 활동으로 하는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는지 이런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9학년도 놀이활동 중점학교 18교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요. 놀이교육 강사가 하는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직접 하는지 이런 사항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놀이교육연구회가 있는데 교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놀이교육 강사들이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회원 명단 및 회원들의 소속 학교 또 자격증 유무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시박람회를 언제 처음 실시했습니까?

3년째 하고 있으니까 2017년도에.

2017년 6월, 2018년 7월 했고 올해는 7월…….

7월부터.

12일, 13일 양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예산은 5000여만 원이고 작년에 5100, 올해는 5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5000, 올해 511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년 차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혹시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 거기를 다녀온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만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주로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와서 개별 컨설팅 등을 받고 싶은데 그러한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또는 학과에 대한 정보 부족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와서 살아 있는 생생한 정보를 받고 싶은데 그것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런 미흡한 부분이 파악됐으면 올해는 조금 반영되나요?

가급적 대입박람회에서도 저희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를 통해서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토요일에 진행하는 학교별 대입설명회를 통해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이 사전에 신청하면 설명해 주는 그런 방안을 지난번에는 고운고에서 했고 올 25일에는 소담고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올해 반영한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올해 지나 봐야 알겠고요.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외형적으로는 학교별로 부스를 마련해서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학교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평일 하루를 온종일 투자해서 가는데 무작정 대기만 하고 있다가 하루 종일 한 학교 상담하고 오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꽤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예약제 같은 것을 실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전예약제가 당장은 시행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만이라도 일선학교의 관내 학생들만이라도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시간을 배분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올해까지 다녀온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다 다녀온 학부모도 있을 거예요. 학부모나 학생 그다음에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마련해서 질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석해서 올해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사교육에 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으로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 사교육비 총액은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보통 20조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숨겨진 사교육비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통계 자료에는 18조 600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숨겨진 것까지 하면 20조가 넘을 수 있는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아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사교육비는 점차 증가해서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통계 내용에 보면 3.1% 증가했습니다. 초·중·고 모두 증가했고요. 그리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대략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30여만 원인데 저희는 28만 8000원 정도, 통계.

그래서 통계청 자료는 27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교육 참여율은 70.5%입니다. 10명 중 7명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여율의 특징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중학교 가면 줄어들고 고등학교는 더 줄어듭니다. 초등학교 때 82%가 참여하고 있고요, 중학교 66%, 고등학교 55%입니다. 그리고 1인당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6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개인 편차가 클 것 같습니다. 한 군데만 다니지 않고 또 1인이 몇 군데씩 다니는 아이들은 하루에 6시간이 될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편차가 큰 상황이고요. 월평균 사교육비가 일반교과와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로 달리 나누고 있는데요. 일반교과는 사교육비가 19만 8000원, 거의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체능은 7만 2000원, 여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피아노 같은 것도 저학년 때 하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잘 안 하지요. 사교육 참여 유형을 보면 학원 수강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순입니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얼마만큼 지출될까 보면 사교육 참여 학생 중 월평균 50만 원 이상을 지출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맞벌이의 경우에도 50만 원은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2명, 3명일 때는 굉장히 부담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극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맞벌이 가구에서 가장 많았고 참여율은 아버지 외벌이 가구가 가장 높았다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또 성적이 좋은 학생이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잠도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먹을 시간도 없이 사교육에 내몰리게 됩니다. 4대 권역 중 서울이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4대 권역이라 말하면 서울·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를 말합니다.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9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남이 15만 7000원으로 가장 낮고요. 큰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종은 어떤지 아십니까? 17개 시·도 중에 몇 등일까요?

영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특히 중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시·도별 참여율을 보면 서울이 76.7%로 1위입니다. 2위는 우리 세종입니다, 74%. 그리고 아까 교육비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사교육비 금액 그것도 우리 세종이 2위입니다. 어제 방과 후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방과 후 학교에서 중학교가 유난히 참여율이 낮습니다. 30% 안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면 사교육비도 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과 관련해서 학원 그다음에 개인과외, 교습소 문제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오늘 정책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청 자료를 숙지하시도록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우실 때 잘 감안하셔서, 우리 세종은 공교육이 강한 세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거고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제가 내일은 학원 문제를 다루면서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진숙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진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 사진숙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에 관해서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지요?

교권 침해 현황 및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각 단위학교별로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안 3년 치 자료를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교장 재직 현황에 대해서 전보 현황이라든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들을 오늘 요구한 게 아니에요. 5월 16일, 인사 자문안 같은 경우 5월 16일 그 이전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런데 다시 입법주무관한테 전달한 게 5월 16일입니다, 특히 인사 자문안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할 때 확인했더니 교육청에는 17일에 그 공문이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21일에 전화 주셔서 각 학교별 자문안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너무 번거롭고 또 학교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무튼 적어도 공문은 17일에 교육청에 도착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21일에, 제 기억으로는 그 전 날에도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출장을 다녀오시느라고 그 안을 지시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맞지요?

네.

그러면 출장은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며칠에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14일에 출발해서 21일에 도착했고요. 교장자격 해외연수 인솔을 다녀왔습니다.

잠시만요, 14일부터 21일까지요?

14일에 가서 21일까지.

제가 과장님 근무상황부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관외출장에 있습니다. 관외출장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고요. 15일부터 14일, 15일부터 19일, 20일까지 관외출장으로 돼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시길래 이 자료를 정말 받기 어려운지 일선학교에 문의해 봤습니다. “학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찾기가 힘드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1장에서 2∼3장까지 있는데 출력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미루고 자꾸 “힘들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문이 아마 16일에 저희 과에 도착한 것 같고요. 14일부터 22일까지 제가 출장 중이어서 뒤늦게 받고 오자마자 제가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할 때 교직원의 다면평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다면평가 얼마든지 알려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자료 제출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와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은 다면평가라고 하는 게 40점 만점인데.

그래서 다면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인사자문안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약간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자 자료 분석할 시간이 일단 부족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선학교에 부담을 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 받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 제출 요청을 제가 철회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 교장 현황에 대해서 전보 내용이랑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또 전화하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2015년 이전 치 자료는 2012년부터 자료를 열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리고 2016년도 자료도 정리하기가 힘드셔서 그런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현황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시라고 한 이유가 그 이전에 이 자료를 받아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자료를 제가 올해 1월에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아까 자료 가지고 오셨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더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체크는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봤더니 벌써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람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에 받았던 자료하고 지금 받았던 자료하고도 내용이 상이하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학교가 다르게 기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봤더니, 보람초 같은 경우인데 이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 보세요.

네.

보람초 보면 이혜주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양지숙 교장 선생님이 계시지요. 이혜주 교장 선생님 재직 기간인가요? 재직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람초.

15번 보람초.

이혜주 교장 선생님 퇴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 일자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18년 2월 28일 자로 퇴임하셨…….

28일 자로 퇴직하셨다고 나왔지요?

네.

그다음에 양지숙 교장 선생님은 언제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9년 3월 1일 자로.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2019로 보입니까, 여기 2017로 적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바로 눈에 띄는데 자료를 신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한 것은 일선 학부모님들한테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교안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 정책적이라든지 아이들에 관한 현안들이, 정책들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겪으면 학교 자체도 안정화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많으셔서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받아 봤더니 제가 자료를 분석하다 말았는데 4년 동안 한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이런 학교들도 꽤 있어요. 안정적인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6개월마다 바뀐 경우도 있고 또 1년마다 바뀐 경우도 있고 1년 반마다 바뀐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오늘 주신 자료 첫째 장에 보면 2016년 3월 1일 이후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후에 전보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원칙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교장 선생님이 1년마다 두 번씩 바뀌는 학교도 있고 6개월에 바뀌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체크하셔서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최대 임기가 4년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3년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3년 치를 각 학교별로 취합하셔서 이번에는 그것을 비교하시고 구분하셔서 분석을 하셔서 또 그 분석에 대한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 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번 행감 기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걱정하실까 봐 저희가 드리면 1년이나 1년 6개월 안 됐을 때 움직이는 부분은 개교 T/F, 워낙 개교 학교들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데가 그런 학교들이거든요.

저희가 2016년부터는 2년 이상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이 자료도 진작에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렇게 책이 왔어요. 이렇게 책으로 주실 거면 일찍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료도 2019년도 거 학교생활기록부 요령을 간단하게나마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해당 부서가 중등하고 초등교육과인데 그쪽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3개 받았습니다. 비만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었고요. 자료 다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초·중·고에서 아침운동을 실시하는 것 유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48교고요. 아침운동을 실시하는 학교는 18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24교 중에 3교가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18교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아침운동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하고요. 그리고 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 최근 3년간 학생 비만 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확연하게 비만 현황이 드러나고 있고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초등학생인 남학생은 9.4%, 2017년 9.6%, 2018년 10.2%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은 6.7%, 2017년 6.9%, 2018년 7.1% 3년 동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016년도에 남학생 18%, 2017년도 17.9%, 2018년 18% 큰 변화가 없습니다. 중학교 여학생은 2016년 9.7, 2017년 9.3, 2018년 9.9, 2017년에 줄어들었다가 2018년에 늘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가장 비만합니다, 생각 외로. 체육 시간에 아침운동을 시키는 학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학생은 2016년에 22.8%, 2017년에 23.6%, 2018년은 25.1%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데서도요. 고등학교 여학생 2016년도 15%, 2017년도 14%, 2018년도 15%,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만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인병에 관한 자료도 아까 받아 봤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인데요. 초등학생의 경우에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284명, 혈당이 높은 학생이 20명, 총콜레스테롤이 높은 학생이 133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요, 혈압 103명, 혈당 69명, 콜레스테롤 215명, 고등학생은 고혈압 85명, 혈당 5명, 총 콜레스테롤 124명, 성인병은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중에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이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잘 유념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 144∼145쪽입니다. 우리 세종시청에 초·중·고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16개, 초등학교 48개입니다.

고등학교는 18개입니다.

네, 18개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십시오, 공통사항. 방금 전에 손현옥 위원님이 자료 부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도 144쪽 수치와 145쪽 수치가 다릅니다. 답변 요지에 보시면 초등학교가 47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까지 하면 17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2018년도.

그렇게 2018년도로 하면 맞고요. 그렇다면 옆에 봐 주십시오, 145쪽.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회가 그 옆에는 22개 학교에서 조직되어 있다고 했는데 25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것은 몇 년도 자료입니까?

2018년도에 답변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조치 결과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47, 23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2019년도 것을 반영해야 된다면 이렇게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자료는 안 왔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회나 위원회, 단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혹시나 모르는 것들이 얼마큼 있을까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답변 자료는 참여 모니터링단 현황이 왔습니다. 모니터링단에는 급식모니터링단이 있고요. 학교교육과정모니터링단, 학부모회활동모니터링단, 자유학년제참여지원단, 혁신학교학부모지원단, 수업공개모니터링단, 방과후활동모니터링단, 현장체험학습모니터링단 이렇게 모니터링단 중심으로 자료가 왔고요. 제가 원했던 것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그런 회나 위원회, 단은 첫 번째는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전체 91교 중에서 학부모회 조직이 몇 교나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88개교가…… 90개교입니다.

90개교입니까? 어느 때는 88이라고 됐다가 어디는 89라고 됐다가 90교는 오늘 처음 들어 본 바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는 어디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차라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학부모회 중에서 전체 우리 학부모회에 예산 지원을 해서 지원받은 학교 수가 2019년도에 90개라는 거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전체 학부모회는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 조직되어 있다고요?

네.

정말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회장이 없는 학교는 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학부모회가 조직이 됐는데 회장은 또 없습니까?

학부모회라는 게 조직이지만 그 조직 내에서 회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세 학교는?

학교는 도담초가 지금 회장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부모회는 있는데 회장만 없다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지중, 세종과학영재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양지중학교 회장님은 어떤 사정으로 사퇴를 하셔서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쯤에 교원분들과 제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도담초 교장 선생님이 오셨고요. “우리 학교에는 학부모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가 사실인가요?

제가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 어떤 의도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학부모회장님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학부모회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공교롭게도 도담초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이 계셔서 한 의원님이 “학부모회장님이신가요?”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학부모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그런 자세한 파악은 안 돼…….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또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좀 놀라웠습니다. 학부모회 구성이 안 된 학교가 어디인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도담초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담초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학부모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지요? 처음부터 없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도담초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그러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그것은 별도로, 지금 담당 쪽에서 안 와서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초 유명한 학교입니다. 뭘로 유명하지요?

과밀 학급으로…… 과대 학급으로.

네, 과대 학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안위에서도 현장방문을 이번에 특별히 도담초를 갔었습니다. 과대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실 거고요. 공간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막상 가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지요, 그동안?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언제쯤 교육청에 오셨는지요?

2016년 3월 1일 자로 세종시교육청 발령받았습니다.

도담초는 과대 학급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겪었던 그런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학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학부모회가 조직이 되면 저는 그 어려움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단 쭉, 제출하신 자료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회나 위원회나 단, 그런데 회나 위원회는 전혀 여기에 안 돼 있지요?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드릴 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학부모님들이 모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하신 줄 알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을 했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때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업무 지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모니터링단이 8가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회나 위원회, 단 그밖에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부모회에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운영위원회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녹색어머니회 33교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4개 학교에서는 일부만 녹색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전원이 녹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활동을 하시면서도 어려움을 꽤 겪고 계시고요.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사서 이렇게 녹색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려운 점도 학부모들이 감수하고 계십니다. 명예 사서 도우미가 있고요. 교원평가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중에도 학부모가 계시고요. 스쿨버스도우미 거의 학부모 많이 계십니다. 선도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활동하고 있고 급식소위원회, 아버지회, 학교폭력위원회도 굉장히 어려운 위원회입니다. 여기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열을 해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의 활동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이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회에서, 위원 조직 중에서 학부모가 당연직인 경우도 있고 위촉직인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학교 내에서 구성한 조직의 구성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활동하면서 어떤 협력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권 침해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지나치게 민원 정도로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의 활동이 아주 많습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 위촉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학부모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어떻게 호칭을 하냐면 자원봉사자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도우미도 그렇고요, 스쿨버스도우미, 배움터지킴이, 통학로안전 그다음에 조이맘 다 자원봉사자 신분입니다. 대가를 받지만 근로계약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부모회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준비를 했고 제가 교육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었는지요, 초기에?

학부모회 조례 제정 의견에 대해서요?

네.

저희들이 학부모 조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정이 되어 있는 교육청도 일부 있고 없는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8개 교육청 정도로.

8개 교육청은 어디 어디입니까?

8개 교육청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전북·서울·광주·인천·부산·제주·전남교육청 이렇게 해서 8개로.

17개 시·도 중에서 8군데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곳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지금 2019년이기 때문에 6년 전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기상조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박용희 위원님 오늘 이 시간은 조례안 검토 시간이 아닌 것으로 박용희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질의의 초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감사한데요. 여기 공통사항에 학부모회 관련된 사항이 많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제가 사전에, 답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미리 그런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민원 제기가 넘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무료 봉사로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 주셔서 그 면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그 이전에 2016년도부터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같이 법제화하는 학교자치 조례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정책연구도 했었고 의견 수렴도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의가 됐을 때 2017년도부터 국회 차원에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같은 경우도 학생회고요. 권민혁 의원 같은 경우도 학생회, 박경미 의원님은 교사회, 학부모회, 그리고 전해철 의원님은 학부모회 구성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에도 기본 입장은 ‘학부모회가 필요하지만 이런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올 초에 교육부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면서 학부모 조례를 권장하는 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추진을 하실 때 긍정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다만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수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받았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장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장의 수용도라든지 현장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을 없애는 차원에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향후에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답변을 들었을 때, 좀 늦게 왔습니다, 답변이. 늦게 와서 그런 절차를 다 수렴해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법제담당 쪽에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달라고 했지 학교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급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까지 우리가 의견을…….

급하게요?

뭐냐 하면 법제 쪽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달라고 했던 요청이 왔을 때, 의견 냈을 때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3월 초부터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5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여유 있게 충분하게 시간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은 법률안이 입법, 의원님들 발의가 된 이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전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들었던 거고요. 그 이후는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다음주 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교총 임원들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지 중심으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회 학교 참여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나요? 어떻게 예산이 주어집니까?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90개교의 신청을 받아서 90개교에 다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할지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더 결정하고 나중에 2020년 예산 신청할 때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결정되나요?

저희들 초안이 나오는 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10월 되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배부해 주는 것을 학교에서 하게끔 하신다는 건가요?

그런 방향으로 갈지, 기존의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내려주는 방식으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확실히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을 열어 놓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14시부터 시작한 지 1시간여가 됐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받고 분석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이전에는 고입 배정 이후에 미등록, 배정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고요.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갔든지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든지 그것이 해소가 된 이후에 9명이 진학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초에 정책국에서 위원장실로 현황을 보고하러 오셨을 때 “미등록자 현황을 파악한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현황을 왜 파악을 하느냐 이런 취지로 반응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마다 미등록자는 있어 왔더라고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등록률이 2019년도에 특별히 더 많았는지 또는 많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교 배정 오류라고 하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파악한 자료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 인식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월 18일 자의 수치는 50명이었어요. 지금 9명하고는 정말 너무나 큰 차이였고요. 9명조차도 이게 과연 신뢰가 있는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배정을, 제가 이 배정 오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취지는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요, 행정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조사 진행을 못 했는데 마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배정 오류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195명 구제 조치의 정당성이라든지 그리고 과소학교가 발생했고 그 진행 과정의 적절성 그리고 구제 방침의 철회, 2차 배정 유효하다고 확정 발표를 했잖아요. 그 와중에 일부 학부형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미진학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불가피하게 과소학교가 발생이 됐는데 추가 배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비선호 학교에 대한 지원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겁니다. 일부 내용들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고교 배정 원인인데요.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버그 오류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교 배정 오류와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확약, 학생들에 대한 구제 약속 이행 과정에서 소송 등의 과정에 있었는데 교육적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인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 오류의 문제가 병행되었다고 저는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오류의 문제는 화면상에는 그것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출력에서, 아마 내부 인터페이스 과정에서 DB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이 출력 과정에서 화면대로 나오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선 라인에서 담당자 또는 장학관, 과장 등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 또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답변하시는데요. 하나는 프로그램상의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조작자, 그러니까 직원의 실책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듣기로 업체 측에서는 “프로그램 오류가 없다.” 즉 “업체의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체 측도 일부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인정하던가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오류가 일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정확하게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 측에서 패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을 했으니 이 패치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구입하라고 요청을 했었다는 겁니다. 구입비가 1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구입 거절을 했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셔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패치 프로그램의 무상증여 형식으로 부탁을 했었고 갑자기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고입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선 비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답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보안 프로그램상 패치 프로그램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체 측에서는 세종시교육청에 패치 프로그램 구입을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답니다. 그 사유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패치 프로그램 구입하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패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면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교육청에 패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유를 했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업체 측의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은 업무 실무자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보고받은 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나서도요, 다각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에서는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에서 고교 배정 오류 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업체 측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책임을 물은 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못 묻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1차 배정 취소 후에 2차 배정을 실시했잖아요. 그 와중에 195명에 대한 소위 구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근거가 교육적 차원에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아마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지는 않고요. 이 시점에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195명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법적·행정적 기준을 삼아서 행정행위를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고 평가가 다 내려졌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관련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는 자문변호사도 있고요. 또 국장님을 비롯한 우수한 직원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고 간과했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해당 과장, 국장 등이 교육감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걸로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심야 시간에 학생들이 5층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고육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구제 관련 내용을 발표했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이 점 또한 저도 아쉽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님 신분은 두 가지거든요. 한편으로는 교육자 신분이기도 하지만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하는 당사자입니다. 후자 쪽에 기준을 맞춰서 법적·행정적 기준을 내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좀 국장님 견해가 필요한데요. 과소학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원 미달, 그러니까 정원이 미달하는 학교도 발생을 했고 과소학교가 발생을 했는데 당초에 과소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와 관련해서 해당 학교에 교육환경 구축 그리고 대입 등에 대한 학생 개인별 컨설팅 그다음에 교사 전문성 신장 등 다양한 과제를 현재도 시행하고 있고 대입설명회 등도 해당 학교 중심으로 추진을 해서 해당 학생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 중의 정말 일부만 말씀하신 건데 그 일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계획 단계에 있거나 이전에 발표한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과소학교가 해소된다라고 느낄 만한 내용들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신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과소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내신에 매우 불리해요. 교육청에서 당초에 발표한 대로 과소학교 해소를 한시바삐 해결책을 세워 주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선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정말 실효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 심정이 어느 정도인지 공감하십니까?

가급적 균형 있게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이 불리한 점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많아지면 하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내신을 깔아 주는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은 일부 간과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만약에 학부모들이 듣는다고 하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물타기 답변이라고 평가가 될 만한 답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제 방침 철회와 관련해서 195명 중에 일부, 그러니까 12명이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확약하신 내용이 당초 2차 배정 때 유효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좀 미진해 보입니다. 저는 소송을 제기한 학부형들 일부를 제가 직접 면담도 했어요. 이게 법적 검토를 거쳐서 ‘2차 배정이 유효하다.’라고 확정이 난 상태에서는 그 결과를 다 받아들이세요.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 원인을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요, 교육감님이 195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법적 검토 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진 후에 교육청 또는 교육감님의 대응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학부형들 표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매우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학부형들의 소송 제기 배경에는 심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개입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송 제기 검토 단계에서 제가 의견을 들었어요. “소송에서 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변호사의 의견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더라도 이 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인데요, 참 아쉬운 게 학부형들이 교육감님 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학부형들의 면담 요청이 있다. 제 사견은 면담을 하고 교육감님에게도 면담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교육청에서 195명에 대한 구제 이행을 위해서 실제로 학생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배정하고 학교장 등을 통해서 그것을 협조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교육청의 노력, 학부모님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을 어루만져 주고 그 분노를 삭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집단적 행위로 인식을 해서 다 같이 만나서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데 한 분씩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점을 미진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약 200명 가까운 학부형들이요, 밤샘 농성을 할 때 그 현장에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들만큼만 교육청에서 이 소송과 관련해서 노력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다시 원상회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육청의 진솔한 사과와 진정 어린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건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집행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나서거나 배려한 부분이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이 당시 학부모님들을 뵌 적은 있고요. 저희들이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위로를…….

바로 그 부분이 인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이 나설 일이었으면 그러면 구제조치도 중등교육과장이 나서서 해야지요. 구제한다고 교육감이 나서 놓고 해결은 중등교육과장을 보내요? 그게 적절한 대처입니까?

해결보다는 그분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

네.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12명 중에 일부 소 취하가 됐고요. 나머지 6∼7명이 지금도 소송을 제기 중인데 이분들을 만나서 진솔한 위로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학부형들에게도 손실이지만 교육청의 명예와 신뢰에도 큰 타격입니다. 제가 어쩌면 일단락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에 남는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한 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제기할 만큼 심적으로 타격을 입은 학부형들에게 진솔한 위로와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과소학급에 따른 학교의 지원 문제가 내실 있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조하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제주에서도 유사한 배정 오류 건이 생겼습니다. 제주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의 큰 차이점은 제주교육청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삼아서 원칙을 지켰다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이번 고입 배정 오류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긴급현안질문 과정과 그 이후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 역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께 진솔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자료 10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의 14-2 보면 고등학교 학생, 여기에는 학생 전원 배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 고입 배정 오류 사태로 인해서 표면에 드러난 문제가 바로 학교 정원 문제가 고교평준화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하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2015년, 2016년 고등학생 정원 배정 현황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유독 정원 현황하고 현원이 줄어든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현안질문 때도 말했지만 고운고하고 성남고 같은 경우를 보면 고운고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정원이 250명이었고 현원도 250명이었습니다, 2016년도에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남고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는 정원이 200명이었는데 현원도 200명 가까이 찼었거든요. 그런데 42명, 57명, 50명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 그리고 고운고 주변의 인근 학교인 아름고하고 종촌고를 보시면 정원 현황이 2015년도에는 아름고는 200명, 2016년에 200명 그다음에 2017년, 2018년도에 250명으로 증원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정원이 300명으로 상향되었고 종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촌고도 2015년도에는 정원이 275명에서 2016년에 200명 그다음에 2017년, 2018년도에 정원이 250명으로 상향되었고 2019년도에는 300명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고운고, 아름고, 종촌고가 거의 인근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두루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원 자체를 현재 과밀이고 과밀이 예상되는 학교는 200명에서, 처음에 출발선은 200명이었고 오히려 250명으로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300명으로 증가시킨 반면에 고운고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확 줄여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겨우 175명 정원을 잡아 놨는데 현원은 112명밖에 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인근 학교의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연히 가야 할 학생들이 그쪽으로 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보고요. 그리고 성남고하고 다정고를 보십시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지요. 그런데 다정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성남고 정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고 현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정고를 바로 개교했다는 것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보면 사립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학생 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방치하고 이대로 놔둔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과대·과밀학교가 생기고 과소·저밀학교가 생깁니다. 이게 학생들의 학업 조건에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신에 관한 문제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간 정원의 균형을 맞춰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생활권을 동등하게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같은 생활권 내의 인근 학교는, 특히 주변에 있는 학교 서너 개 정도는 정원 평준화를 꼭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학생들의 진학 희망 수요가 사실 많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학교별 정원 배정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가까운 학교를 가고 싶어 하겠지요. 하지만 대전이나 다른 인근 지역을 보면, 고등학생을 바로 집 앞 학교로 보낼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도 갈 수 있습니다. 2근거리, 3근거리, 최소한 2근거리까지만 하게끔 해 주셨어도 괜찮은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다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적절한 방안이 나오기를 일단 기대해 보겠고요. 그와 아울러 인근 학교의 정원 평준화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의견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를 지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세종시는 고교가 평준화돼 있을 걸로 알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손 위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현실은 어떤 겁니까?

개념에 따라서 다른데 행정적 절차로 보면 평준화의 의미는 학생들을 배정하는 거고 성적에 따른 평준화, 학교에 따른 학교별 선호도는 조금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지난번 고입 배정 오류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고교서열화, 교육청에서는 듣기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고교서열화가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를 지향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고교서열화가 현장에서 이미 발생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손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이 250명이었던 아름고 왜 300명으로 조정됐지요?

위원님들께서 자꾸 똑같은 말을 말씀하시고 이미 안다고 하시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매년 학생 진학 수요 등을 파악해서 학교별 학급을 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학급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입니까?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그렇게 정원을 일부 학교들은 늘리고 일부 학교들은 줄이고 이게 효율성 있는 정책입니까?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부작용입니다. 학생들 개인적으로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다니면 내신 성적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밀학교 다니면 불리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은 방관하고 계십니다.

고교 배정 사태 이후에 소규모 학교에 대한 보다 질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겪은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주신 말씀 토대로 학급 배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과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밀학교에 대해서는 공간이 부족할 거고 저밀학교는 공간이 남아돌 겁니다. 시설은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운고 학생들은 대단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성남고등학교도 정원이 200명에서 100명으로, 그 100명 중에서도 현원은 50명.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죽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건가요?

교육청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학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할 수는 없고요. 대신 성남고등학교는 일반계가 100명이고 예술계가 100명이어서 종합적으로 200명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는 150여 명입니다, 1학년 학생의 경우에. 일반계만 따지면 50명이고요.

그러면 예술계는 다 찼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100명 중에 2분의 1만 찼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정원을 넘어서서 종촌고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정원인데 왜 현원이 308명입니까?

정원 외 입학 규정이 있습니다.

입학 규정이 있더라도 이렇게 저밀학교들이 있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법령으로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 외에 국한해서는 거부할 명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너그럽게 받아 주고요, 저밀학교에 대한 대책은 없고. 서열화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 상황이 내년에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계신가요?

학교 규모별 학생 수에 따른 일부 학교에서의 선호도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개선 요구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만 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3월 초에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발표했고요. 그와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지겠습니다.

섬세한 배려와 분석이 철저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제대로 평준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대단히 화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떠들썩하고 화려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 진학률?

매년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찾아봐야 하는데요. 제가 본 바로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혼재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의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 정회하고 나서 찾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의 학력 사항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력을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수학, 국어, 영어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지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2016년까지는 전수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분석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는 국가가 표집평가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별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 안 해서 세종시청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전 결과들은 다 나쁩니다.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상황을 보면 개선 의지가 얼마큼 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지는 도시이고 학생과 시민이 타 시·도에서 많이 이주해 오고 계십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시민과 학부모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쁜 결과가 나와도 아닌 것처럼 감추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민과 학부모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분석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2017년부터는 자료가 안 나오지요?

네.

안 나오는 걸로 다가 아닙니다. 그 전 걸 보면 굉장히 나빴고 지금도 대입 진학률을 봐도 그렇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여기 후기고 정원, 현원 배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되게 골고루 배치되면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학교들은 안정화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 학교들 성적도 좋아요. 일부 학교는, 누가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선호하겠습니까? 선호가 기준이라면 그 학교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안 가지요.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기 전에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고입 배정 오류 때 우리 위원들이 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학부모님들을 대하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대하는 온도와 의원들이 그 학부모를 대하는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분노를 일으켰고요. 지금은 그냥 시간이 가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지금 재판을 진행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현재도. 기각 및 각하된 게 5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4건 있고요. 그분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시간을 보내시고 외로울 것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크게 배려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앞으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소송 과정에서 소송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한테 요청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비밀 등을 보호해 주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아픔은 공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건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고입 배정 오류 사안에 대한 감사 보고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상병헌 위원장님도 일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민원이 35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무섭나요?

무섭다기보다는 해결해야 하는 거지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졌다면 더 잘 풀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모른다. 무감각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그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네 분이 징계를 받으셨나요?

계선 라인에 있던 당시의 장학사부터 국장까지,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직위해제 조치 이후에 감사를 통해서 징계의결요구를 교원인사과에 한 상태이고 현재 징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사는 타 시·도로 전직해서 현재 학교에 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시·도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로 전출 가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불이익은 전혀 없으십니까?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조사 결과를 자기들이 분석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시는 거고요?

네.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체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지요?

네.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처참하게 나온 겁니다. 오류가 빚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어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오류를 범한 업체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배상을 검토는 했습니다. 다만 배상 소송 등의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받는 실익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다음에 실익의 문제는 교육청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심정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이어서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공무원들의 피로도라든지 교육청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어서 현재로서는 배상 관련 사항은 진행하지 않기로…….

우리 교육청이 승리할 수 있으면, 그렇지요? 이러한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진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여지가 없고 다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간 진행될 수도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배상 요구를 못 하는 거지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저희들 판단은 배상을 받는다 해도 크게 실익이 없고…….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을 1000만 원 들였는데 배상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면 더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그 500만 원을 산정할 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피해 사실 입증이 매우 힘든 과제고, 그런 과정에서 업체와 교육공무원들 그리고 관계되는 분들의 피로도가 자꾸 누적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에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그 이유로 해서 무상제공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결과는 아주 나쁘게 나왔습니다. 저는 원인이 우리 교육청에서 유상제공을 받아야 하는데 무리하게 무상제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거라 보고요. 이 문제 때문에 업체에 보상을 요구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직원이 꽤 많이 있으시고요. 이 배정 오류와 관련 가졌던 부서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셨나요?

그때 당시의 계선 조직은 장학사부터 국장까지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는 과별로 20∼3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명 정도 관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자 중 1명이라도 배정 포함 여부에 대해서 외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인가요?

네, 자사고 맞습니다.

그 세 학교에 대해서 배정 포함 여부만 확인했어도 이런 사태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아무도 안 한 거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지금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되면서 정초에 우리가 큰 사태를 겪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고요. 혼란이 야기됐었습니다. 정책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복이 안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람중학교 탁구부 창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국장님,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결론이 뭡니까? 보람중학교에 탁구부가 창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창단을 승인했다고 하는 그때 당시의 말은 2017년도부터 보람초등학교 탁구부 창단과 연계해서 보람초등학교는 승인되었고 보람중학교는 클럽형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작년 9월에 시장배 탁구대회 참석하셔서 중학교 창단 약속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렇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보면. 그러면 창단이 안 된 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네, 학교운동부는 창단 안 되었고 지역 클럽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형 운동부로, 그렇지요?

네.

창단 안 되었으면 왜 한솔동 거주하는 학생들을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보람중에 입학시켰습니까?

체육특기자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로 보내고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보내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 학생들은 처음에 학교운동부가 창설되는 줄 알고 보람중학교 특기자로 갔던 거고 한솔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조금 거리는 멀지만 보람중에 학교운동부가 창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기자로 입학했던 겁니다.

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심의에서 체육특기자로는 선정됐는데,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육특기자로 선정됐으면 팀이 창단되어야지요. 그렇게 알고 아이들이 진학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양지고등학교 교장을 했었는데 양지고등학교도 에어로빅 특기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에어로빅 팀은 없었습니다. 그냥 특기자만 학교에서 관리해 주는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특기자=운동부는 꼭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학교운동부 창단을 조건으로 알고 이렇게 입학한 겁니다.

기대는 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학교운동부를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학교 측에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자라나는 꿈나무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탁구를 계속해서 해야 할 아이들이고 선수로 계속 커 나가야 할 친구들인데 벌써 몇 명이 세종시를 떠났어요. 다른 지역 호서중학교로도 가고, 선수 육성이 잘되고 있는. 보람중학교 탁구 운동선수들은 처음에 운동부가 창단되는 걸로 알고 특기자전형으로 들어갔지만 학교에서는 “운동부 창설이 아니다.”,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보람초등학교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문제가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연맹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지훈련 일정이 다르고요. 양쪽 연맹일이라든지 초·중등 안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 지도자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그 당시에는 마치 다 해 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발 빼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교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지금 지도자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반 종목 중에 탁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

어떤?

공공형 스포츠클럽.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탁구가 포함될지 안 포함될지 어떻게 아세요?

않았는데…….

이제 선정됐어요. 그 안에 종목은 아직 선정 안 됐어요.

종목이 선정 안 됐기 때문에 그 종목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 식밖에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 동호인들 그리고 자라나는 새싹들 앞에서 약속하고,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입학했습니다. 팀 창단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지원도 못 받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코치님을 운동선수 학부모님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그렇게 초빙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세 분의 학부모가 십시일반 같이 모아서 250∼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요. 마치 다 해 줄 것처럼 해서 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하니까 코치도 지원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코치비를 내고 있다니까요, 코치님을 초빙해 와서. 보람초등학교로 가서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운동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보람초 탁구부가 창단된 이후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당시에 보람초에 탁구부가 만들어질 때도 중·고등학교의 학교운동부 육성 종목을 새로 선정하기 사실 어렵다는 부분도 그때 논의됐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진학했을 때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학교에 지역형 운동부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고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보람중학교에 지원해서…….

용품비지요?

네, 용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보람초 출신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3일은 그쪽하고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틀 정도는 자율 운동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까지 코치님을 초빙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불투명하거든요. 이번 달까지는 학부모님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코치 비용을 낸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보람중하고 협의할 때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지역형 스포츠클럽을 이야기했었고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맹이 분리돼서 대회 일정이라든지 전지훈련 일정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지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평소에 훈련하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한 지도자가 감당하기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람초에 7명의 선수가 있고 중학교에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명 선수들이…….

원래는 더 많았는데 타 지역으로 떠났어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새싹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체육 관련된.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제2의 김연아나 손흥민 나올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여건이 안 만들어지니까 아이들이 꿈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다 떠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새로 학교가 신설되고 그동안 전통이 없다 보니까 종목도 없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노력하셔야지요.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요청하더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운위 심의 과정에서 지역 위원님들 그리고 학부모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 이야기는 백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진짜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공공형 스포츠클럽 말씀하셨는데…….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그러면…….

저희들이 시청하고 협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같이 갔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공공형 스포츠클럽 방문도 하고…….

그 스포츠클럽이…….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엘리트스포츠 종목 몇 가지 안 돼요, 그리고 아직 선정된 것도 없고. 세 가지도 안 돼요.

신청은 다섯 종목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두세 종목 정도가 전문선수반을 육성할 수 있는…….

다섯 종목이 생활체육까지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엘리트는 종목이 3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

그래서 전문선수반은 2개에서 3개로 말씀드린 거고 전체 스포츠클럽 운영은 5개가 되어 있고요. 야구,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그중에서 전문선수반이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아직 어느 종목이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탁구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소가 안 돼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만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의문이고요. 같이 의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탁구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 탁구부?

창단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창단 안 시킬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옆에 붙어서 같이 운동하고 또다시 중학교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어차피 초등학생들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의존하시는데 그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입니다.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이제 선정됐어요, 공공형 스포츠클럽. 그리고 공공형 스포츠클럽은 생활형이랑 엘리트가 복합적으로 된 거고 엘리트스포츠 종목은 처음에 3개밖에 안 돼요. 지금 축구, 야구 그리고 다른 종목 하나 보고 있는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탁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학교운동부를 없애고 클럽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다는 없어도 어느 정도 인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한 운동부 정도 있으면 아이들이 타지로 떠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학교운동부를 없앤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투 트랙으로는 간다는 그 부분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운동부라든지 창단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노력한다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니, 어떤 노력하셨냐고요. 왜 과장님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학교 방문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 창단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학부모님께서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올리셨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방문면담을 실시해서 협조 요청했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했지 않습니까. 언제 방문했어요?

작년 업무 담당이 지금 교감 선생님으로 나가신 유효종 장학사님, 당시에는 장학사님이셨고요. 보람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에 종촌동에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탁구대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협회 관계자들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했었고요. 7월 10일에 보람초, 보람중 방문해서 탁구부 운영과 관련해 협의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담당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스포츠클럽이라든지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성과가 일부 없었다고 하지만 노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교운동부 탁구부가 창단되는 줄 알고 2생활권이지만 3생활권에 있는 보람중학교로 입학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솔동으로 와야 되나요, 팀 창단이 안 됐으니까?

보람중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보람중에 입학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창단을 목표로 창단되는 줄 알고, 탁구부가 생기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럼 다시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거리 배정원칙 그리고 학군별로 중학교 배정하잖아요,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그때 당시 보람중이 지역형 학교운동부를 창단한다는, 창단이라는 용어를…… 운영한다는 그런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대로 계속하실 겁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하고…….

못 하겠대요. 제가 직접 아이들 만나고 학부모님들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돈을 모아서 사비로 코치님을 모셔 와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창단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갔는데 왜 이제 와서 발 빼는 겁니까.

진학할 당시에 학교운동부가 창단 안 된다는 부분을 그때도 지역형 학교운동부로서 보람중에 운영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그렇게 할 때는…….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부분 팩트 체크는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전혀 운동을 못 할 여건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나은 어떤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운동부 코치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코치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번 연도 안에.

그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창단까지 가게 됐는데 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앞으로 저랑 같이 계속해서 논의하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의향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운동부 육성 방향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쪽 방향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논의하고 위원님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품에서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체육이든 예능이든.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등학교에 운동부가 육성되고 다시 중학교, 상급학교 진학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구조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거기에서 특출한 능력이 발견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문체부라든지 국가에서 지향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노력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예능이든 체육이든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인프라를 마련해 주자 이 말입니다.

그게 꼭 스포츠클럽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동부가 아니더라도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생활체육과 접목시키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포함해서 말씀…….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거는 생활체육 부분을 가장 크게 말씀하신 거고요. 엘리트 쪽으로 가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말 이해 안 갈 정도로 적용이 안 돼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보람중학교 탁구부 코치 관련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고요.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사실 임채성 위원님이 이 부분을 한두 번 제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집행부의 반응은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그 추진 의지가 매우 약해 보입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날마다 학교도 가야 되고 훈련도 받고 해야 하는데 그 불편함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장래도 불투명하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정말 약해 보이거든요. 추진 의지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십여 분 휴식하고요. 그때 하시면 어떨까요?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 심의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결정 사항의 권능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 부서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사업 필요성에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자료를 보시면 초·중·고 도박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이 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별 자체 운영 및 교육청 또는 외부 기관 연계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한 조사 현황으로 읽었습니다.

보고 느끼신 것 없습니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세종시 관내 3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도박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미처 그 학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담당 과장이 말씀을…….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개 학교가 도박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현황 요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대동초등학교하고 아름중학교하고 양지고 세 학교로 알고 있는데 대동초는 확실하고요. 나머지 학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였고요. 과장님께서는 세종시 관내 학교 학생들에 대한 도박예방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도박예방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도박예방 실태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조금 부실했지요.

저희들이 그때 표본이 112명 정도 됐습니다. 그게 상당히 부실하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가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 기관에다가 우리 세종시는 표집을 더 늘려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는 관내 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계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는 한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 도박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 생활지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 1월에 만들어져서 나갔기 때문에…….

반영시키기가 힘들다고요?

지금은 어렵고,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들이 반영하고 혹시 필요하면,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도 도박 관련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그림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하반기 사업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 차원에 맡겨 놓으니까 실태조사표에 의한 것처럼 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교사에 대해서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교사에 대한 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을 가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에 따라서 인식도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학교와 잠재돼 있는 학생의 차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세 학교가, 특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슨 도박예방교육 하실지 모르겠지만 잠재돼 있거든요. 요즘 게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보시면 교묘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교사 연수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킬 때 어설프게 시키면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 당장 힘들다면 어떤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되 정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에 보면 안전건강 교수·학습 자료 일부가 탑재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쉼센터에 탑재돼 있는 자료가 초·중·고용 2019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지고에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생활부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는데 강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활동했던 부분을 전문 기관에 요청해서 했습니다.

몇 개 학교 교사가 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제?

참석은 91개교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의 어떤 다른 교육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도박예방교육센터의 직원을 한번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도박문제관리지원센터하고 자료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번에 표본 그것도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도 실태조사를 먼저 제대로 해 주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한테 한번 가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303쪽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 수인데요. 찾으셨나요? 학업 중단 이유에 보면 부적응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적응이 많을까요, 세종시에.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KEDI(한국교육개발원)하고 나이스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부적응 사유로는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학업 중단 중에 자퇴에 해당하는 것 중에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이렇게 있는데 부적응이 유독 많아요. 왜 이렇게 유독 부적응이 많은 건지.

유독 많다기보다는…….

이 중에서는 제일 많잖아요.

학업이라든지 대인 관계라든지 학교 부적응, 여러 가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일부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요?

해외 근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해외에 미인정 유학으로 갈 경우에 학교 퇴학 처리가 학교 자퇴 형식으로 처리돼서 학교 부적응 관련 통계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교 부적응 관련 학생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거나 오히려 적은데 해외 출국이라든지 질병, 이런 미인정 유학까지 포함하면 통계치가 높게 나오는 형편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학업 중단율이 높아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공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Wee클래스라든지 학업중단숙려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루고등학교 보면 부적응이 16명이에요, 2017년에. 전체 인원수의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자퇴 인원수 중에.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303쪽 세 번째 줄에 두루고 보면 부적응이 16명. 특출나게 많아요, 여기 표에 보면.

제가 별도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석이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306쪽에 보면 여기도 두루고등학교 부적응이 많아요. 전체 자퇴 인원 중에서 부적응에 한해서 25%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왜 유독 두루고등학교에서 재작년부터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학적과 관련해서 사안 처리를 하다 보면 전공이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퇴겠지요.

별로 희망이 없이 과학중점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성적 등과 관련해서 조금 부적응한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장이 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다른 학교보다 퇴학 학생 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측에 관한 것으로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에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과도한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세종시의 고교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 아시지요, 비율이? 제가 3월에도 교육행정질문할 때 교육감님 본회의장에 모시고 같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고요. KEDI에서 조사한 중단율, KEDI 지표라고 표현하면 KEDI 지표를 보더라도 좀 높고,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를 보더라도 0.05%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세종시의 고교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하기는 하는데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비율도 전국에서 보면 못 미처요. 저조한 편이에요, 세종시가.

2018년도에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쯤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혁신형 대안학교를 논의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야기를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또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네.

공립 대안학교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23개 정도 있어요. 세종시는 아직 1개도 없는 실정이지요?

네.

대안학교라고 하면 말 그대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문제아라든지 적응 못 하는 학생들이 가는 그런 대안학교가 아니라 “세종만의 혁신형 대안학교를 논의해 보자. 그럴 시기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안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저희가 아직 인구가 33만 정도이고 저희보다 규모가 큰 시·도에서도 아직 대안학교 설비가 안 된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통교육에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대안학교를 단순하게 50억 정도 들여서…….

지금 당장 하루 이틀에 건설해서 만들자는 게 아니라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고 같이 한번 오픈해서 얘기를 해 보자.

그런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네.

당장 내년, 내후년에 설립 가능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학업 중단율도 전국에서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세종시만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논의를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지난달 3월에 바로 며칠 뒤에 제가 교육감님이랑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교육행정질문 하고 나서 3∼4일 뒤부터 막 기사가 올라오는데 기사 좀 볼까요? 네이버 검색하면 세종시 학업 중단율 치면 기사가 쭉 나와요. (자료화면을 보며)아무거나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헤드라인 보면 세종시교육청 학업 중단율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이라고 나와요. 밑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고교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숙려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 얘기를 했는데 3일 뒤부터 세종시 학업 중단율이 매우 우수하다면서 20개가 넘게 막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제가 논의하고자 했던 것들을 반박하고자 세종시 고교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밖에 못 느끼는 게, 보세요. 제가 고교 학업 중단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세종시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있어요, 3만 7000명. 2019년에는 4만 3000명. 여기서 세종시 전체 중단 학생 수가 있어요, 141명. 당연히 중단율이 낮지요, 초등학생까지 포함하니까요.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초등학생 의무교육 빼고 진짜로 문제가 생겨서 아이한테 부적응이든 어떠한 여러 가지의 문제든 학업 중단율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학업 중단율 전국에서 매우 우수하다.’ 초등학생까지 같이 이렇게 낀 데이터를. 그게 마치 제가 질의를 한 다음부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맞잖아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좋은 의견 주신 점을 고맙게 여기는 점은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반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3월 5일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3월 13일에 D일보에서 ‘전국 최고 학업 중단율’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1개 인터넷 신문사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보도가 됐고 자꾸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 고교 배정 오류와 관련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가면 또 시민들이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EDI에서 발표는, 통계는 세종시가 학생 학업 중단율이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로 삼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을 마치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며칠 뒤부터 계속 그거에 반대적인, 이 수치가 제가 말한 그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높은 두루고등학교 부적응 수치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퇴근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이어서 한 가지만 짚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임채성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두루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유독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국장님 답변은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하기 때문에 중단율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답변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고등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거든요. 이 중점 학교가 언제 지정이 됐나요?

2015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2015년이지요?

네.

최근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지요?

취소는 아니고요, 지정 기한이 교육부에서 4년을 했고.

재지정 못 받았지요?

교육부에서의 재지정은 교육부 자체에서 그 사업을 폐지한 걸로 알고 있고.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청 내에서의 중점 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지요?

올해부터 지정…….

그렇지요?

네.

두루고 과학 중점 학교에 다니는 학생 또는 학부모들의 일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장님 답변하고는 정반대 시각인 것 같아요. 국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해서 중단률이 높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과학 중점 학교로서 두루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이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의 기대치, 눈높이에 못 맞추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과학 중점 학교라는 특성을 살려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본인들이 배움의 과정에 불만족인 거예요, 심각한 회의가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자퇴한다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2명이 자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는 정반대인 거지요.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의 기대치에 못 맞춰 줘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되도록 짧게 한번 해 주시지요.

과학 중점 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답변 속에 많은 내용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을 물어볼까요. 질의할 내용들이 더 있으시면 석식 후에 이어 가고요. 어떻게 할까요?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용희입니다. 공통사항 4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지요?

정책기획과 소관 위원회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교육 정책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에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 페이지에는 특별히 위촉직에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이 잘 분포돼 있나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많이 잘돼 있는 데 비해서 안 된 부분도 꽤 있습니다. 44쪽을 보시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전체 인원수는 18명이고요, 당연직이 5명입니다. 남녀 위촉 상황을 보면 남은 13, 여는 0입니다. 전혀 성별 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법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직 15명만 표기돼 있고 위촉직은 전혀 없습니다. 위촉직만 이렇게 남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직에서도 남녀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당연직은 교육청의 임명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조정이 불가능하고 다만 위촉직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남녀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래 쪽에 보시면 교육소청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직이 한 분이고 16명이 위원 수입니다. 그런데 남성만 15명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드렸고요. 위촉을 할 때 이렇게 성별 균형이 잡혀야겠지요?

네, 인정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배려하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임명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임용되는,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성비가 균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해당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46쪽에 교육협력과 내에 있는 교육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촉직이 4명인데 4명 모두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전체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되지요?

정확하게 숫자는…….

8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신규로 위원 구성이 되거나 교체가 있을 때는 성비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위원회가 열린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열릴 때 보통 필요성이 없어서 안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도 한 번으로 그치는 건가요?

위원회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개최 횟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 가급적 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설치가 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방공무원 징계에서 재심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사안이 발생해야지 열리는 위원회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재심이 신청됐지요?

그 재심의는 교육부 감사의 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재심이고.

이것은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반직에 대한 징계 조치를 했는데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소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청을 할 만큼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내려졌더라도 안 했거나.

징계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징계 당사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어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있었습니다. 약간은 솜방망이 같은 결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긍하는 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를 하게 되면 당연직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직은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 안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은 대부분 수당을 받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6년도에는 유난히 16번, 2015년도는 1회밖에 개최가 안 됐는데요. 2016년도에 16번이 개최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마 교육감님 새로 취임…….

취임을 2014년도에 하셨지요?

교육감의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재점검하기 위한 위원회가 비교적 자주 열렸고 그런 과정에서 회의 개최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위원회 운영 예산이 1050만 원이었습니다. 꽤 큰돈이고요. 그러고 나서 841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꽤 많은 액수 아닙니까?

타 위원회에 비해서 수당이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