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관광경제과 소관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20억이 증가되어서 80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의 공공요금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상호관리비에 효석문학100리길 홍보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광특회계 매뉴얼 사업 중에서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학100리길 조성사업 과목경정 3,500 감했습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 읍면에 마을별 2, 3곳씩 선정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구입 등 이것도 효석길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920만원, 그 다음에 매화마을 역사문화탐방길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써 매화마을 역사문학 탐방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탐방길 걷기행사, 탐방길 조성사업, 화장실 구입,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QR코드 직원 명함제작 과목경정에 5,000만원 감했고, 관광마케팅 협의에 국제박람회 참가여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일반수용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해설사 운영지원에 748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1일 8시간 근무시 3만 7,000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지원에 과목경정에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서 국도비 확보되면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상품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람석 등 집기 임대료하고, 전기료, 응원도구 소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재 5개 읍면 확대타당성 용역비 잔액을 감했습니다. 효석문화재 행사 지원에 1억 5,000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과목 경정했습니다. 진부 체육공원, 다목적 체육시설개선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효석문화재 행사지원에 2억 3,400을 각 계상했습니다. 민물고기 생태 운영관에 냉온풍기 시설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에 인건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햄프특화사업 육성사업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66만원을 감액했으며, 도비내시가 변경되면서 감액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1,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급도구라든가, 피복비, 모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6,700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집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190만원, 아래쪽에 마을기업 육성에 9,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2건, 2년차가 2건이고, 예비가 1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용 LPG가스 개선사업으로 4,4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가스호스나 배관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 홈 100만호 지원사업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 전통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1,500만원, 평창 전통시장 LED 교체사업에 250만원, 향토 농산물 활용기반조성 용역에 1억 5,000, 기타반환금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순세계 잉여금 4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과오납금 반납에 4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173쪽 향토농산물 활용기반 조성, 이것은 지금 왜 그러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돈이 1억 5,000씩 용역을 주고, 이게 어떤 개인, 어떤 법인이 회사,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우리가 왜 용역비를 왜 투자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아마 그 설명 자료에는 초콜릿 공장이 표기가 되어서 아마 그렇게 함명섭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농림부에서 자원 향토 자원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이게 지금 고흥에 유자차라든가, 무주에 머루라든가, 지자체에서 진행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다행히 농림부에 저희와 관계되어 있는 사무관이 업무부서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저희 지역에 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딱 넣은 것이 머루, 다래, 당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초콜릿하고 연계를 하는데, 그런게 아니고, 오미자라든가, 저희들이 당귀 또, 많은 앞으로도 개발하겠죠.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우선 아이디어 생각나는게 이 품목만 넣었는데, 이것은 만약에 공모에 당선이 되면, 약 100억에서 150억을 주는데, 재배할 수 있는 기반시설입니다. 하우스라든가, 또 재배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사업이 만약에 유치되면, 저희 지역에 농민들이 이런 생산을 할 수가 있죠. 생산기반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생산된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2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냐, 이건 또 다음에 매뉴얼에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건 초콜릿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용역을 잘 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자 이거에요. 공모를 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응모가 보통 분석이 우리가 공무원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분석이라든가,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분석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선점을 하려면, 이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하고, 이게 만약에 용역에 잘 되어서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선정이 안 되면, 용역비도 안 주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건 지역에 농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어느 지역이 아니고, 평창 미탄에서부터 대관령까지 지역에 있는 특산물 한번 개발해 보자. 기반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네,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좋습니다. 평창 초콜릿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사실은 뒤에 모종에 무엇을 감춰놓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건 내가 봐도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머루, 다래, 그 양반들 지금 사업을 위해서 재배하게 만드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머루, 다래 거기에 심으면, 어디에다 팔아요. 거기에다 팔지,

이게 농림부 선정되어서 할 때도, 사업 주최도 농협이라든가, 영농법인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거지, 초콜릿 개인 기업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재료를 그 쪽에서 고가로 매입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판매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직접 그것 때문에, 매칭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저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초콜릿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평창에 어떤 새로운 소득작목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그것도 아니면, 농림부에 그런 선택과 집중이 어떤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그때, 평창 초콜릿 설명회 때, 과연 우리 농민들이 어떤 조건이 없이 이렇게 다년생으로 머루나 다래 같은 금방 수확이, 수입이 금방 나지 않는데, 몇 년 걸려야 나는데, 이것 투자해 가지고 심을 농가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분들이 한 얘기가, 그것은 농림부 이런 지원 받아 가지고, 또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그쪽으로 가고, 음성적으로 연계가 난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 아닙니다. 그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아니 그 분들이 농림부에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재배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더란 얘기에요.

그건 자기네들끼리 또 농림부에 받아 가지고 오면, 그건 자기네들끼리 다시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이건

그래요?

네.

글쎄 제가 초콜릿도 좋지만, 그렇게 머루다래를 우리 농가가, 재배를 하자면 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처음에 투자비를 한 50%라도 계약을 하면 모를까, 할 사람 없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안 해도 농림부로 해서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 따다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쪽을 위한 하나, 어떤 그 앞에다가 막을 하나 쳐 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단연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좋습니다. 네, 좀 이해가 저도 좀 덜 가서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괜찮고, 나중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연계가 된다라고 보면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효석문화 100리길요. 한번, 우리 한번 탐방 한번 해 보셨나요? 그게? 아직 안 가 보셨나요?

네,

우리 담당 누가 한번 갔다 오셨죠? 여기 다요.

우리 계장님들은, 담당들은 갔다 왔습니다.

이것, 우리 효석 문학 100리길 이것은 저는 이번에 한번 이 사업을 실장님 한번, 한번 명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한번 좀 제대로 예산도 물론 세운 적 있겠지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각 우리 5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구간마다 한번, 뭔가 테마를 만들 수 있고, 이야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저는 한번 같이 한번 언제 다시한번 탐방하겠지만, 부분적으로 그쪽에 각 구간별로 해 가지고, 봄에도 좀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또 이렇게 체험장이라든가, 아니면 캘 수 있는 것, 하여튼 이런 뭔가 테마를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활용 좀 해 보자.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봄 축제 기간에는 정말 한번 관광객이 와서 한번 뜯어 갈 수 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고요. 구간구간 별로 한번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여튼 테마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그만큼 들어가겠지만, 한번 이것 정말, 우리 군에서 제대로 명품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한번 취지를 좀 달고, 적극적으로 좀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 챙겨서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할 건데요. 한번 우리 담당자들 한번 대동하셔 가지고, 한번 다시한번 세심하게, 그 구간별로 테마를 줄 수 있는 것을 다시한번 모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에 행사 참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2012년도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은 28억 5,691만원이 증액된 280억 2,8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18억 2,140만 2천원이 증액된 104억 7,7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부분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에 56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상, 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 투어지원에 4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강원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농촌체험기반구축에 1사 1촌 도농교류 행사 운영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40개 마을을 신규 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 행사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홍보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마을 단위보다 군 단위에 공통 홍보지원을 위해서 키워드 검색이나, 리후렛, 체험여행 편람 등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어촌 공동체에서 활성화 지원에 3,7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농업법인이나, 회사가 그 사업 대상이 되겠는데, 기획개발 마케팅 브랜드 관리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부담금을 1,2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수림대 영농조합이 신청하였다가 사업을 포기한 상황에서 더 다른 희망마을이 없어서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에서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분 저온저장고 2동이 추가배정 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2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요 증가에 따른 31동에 대한 추가 시설에 대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지원에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평창 농협 집하장, 봉평 농협에 집하장 예냉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형 플라스틱 상자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온저장고 시설 증가에 따른 플라스틱 상자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저온저장고 신규 시설농가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업회의소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3월 14일 창립된 농어업회의소가 회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회의소 자립 시까지 초기 운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유럽농정협동조합 연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 8월 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당초 예산에 농업인 여비는 확보를 하였는데, 공무원 풀 여비는 군청 풀 여비에서 사용하도록 계획되었다가 부족이 되고, 또 미리 수요가 예측된 여비라서 추진 부서에서 계상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상자 제작입니다. 여기에는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택배 이용 농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포장재 제작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기능성 전통장류 제조가공 산업지원에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농어촌 자원복합화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추가모집 공고에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강원축산한마당 잔치에 행사 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단일행사 전반 홍보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람객 체험행사보조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8쪽입니다. 강원축산한마당 잔치 지원으로 행사관련 시설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반시설 무대설치, 텐트 설치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한우사육기반 확충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에 5,5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 값 하락에 따른 젖소 수송아지 사육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꿀벌 사용농가 경영안전 지원 사업에 195만 6천원이 증액된 1,002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 사업에 366만 1천원이 증액된 1,0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가축위생관리에서 소규모 사육축산농가 지원용 소독약품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21개 공동방제단이 축소가 되어서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규모 농가 자가 소독용 소독약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에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유기동물 보호시설 장비 제작과 그 보수비용에 따른 소요가 있어서 그 추가 소요비용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19쪽입니다. 축산물 햅썹 컨설팅 사업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축산농가 1농가와 축산물 판매업소 2개소에 햅썹 지정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2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250만원이 증액된 4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훈령개정에 따른 증액 분 10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0만원, 이 반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장 교체에 따른 신규사무장 채용기간 공고 등에 따른 공백 기간 1개월분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특산물 TV 홈쇼핑 홍보지원 사업에 88만 4천원, 벼 매입 자금 특별융자 이자차액 보존사업에 6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당초 예산 3억은 계상된 것은 다 아는 것이고요. 이번에 다시 추경에 3억을 다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평창농협, 봉평농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평창농협은 얼마고, 봉평농협은 얼마입니까?

평창농협이 5,000만원이고요. 봉평농협이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네. 예냉실이 봉평농협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그런 두가지입니까?

네. 집하장이 200평, 면적도 봉평이 큽니다. 200평이고, 예냉실이 50평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이렇게 한군데 묶어놨는데,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가지를,

1억 5,000하고, 1억하고 이렇게 봉평 농협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평창 농협이 5,000, 봉평 농협에 집하장이 2억, 예냉실이 5,000, 이렇게 해서 2억 5,000, 그래서 3억입니다.

네, 알겠고요. 이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는 플라스틱 상자 지원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 아닌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 8,400만원 사업으로 해서 군비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는데, 그 저온저장고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신규로 저온저장고 시설하는 사람은 그 안에 종이상자를 넣어서는 저장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상자를 어차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삭감이 됐었던 것이지만, 다시

30개소에다가 지원하겠다.

네, 금년에 지금 당초 예산에 저온저장고 49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까지하면 80동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30동 신규 농가들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보면,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강원도 행사인데, 이 군에서 이렇게 군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까? 강원도 행사잖아요. 도행사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지금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 차례인가요?

네, 평창이 99년도에 한번 장평, 전경대 부지에서 한번 조그맣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협상 쪽이 좀 많은 시군들로 돌아가면서 작년에 영월에서 했는데, 평창은 올림픽 이런 관련해서 한번 하자,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올해, 올해에 들어와서 결정이 된 거네요.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금년에 얼마 전에 결정이 나서,

올해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세웠다.

네.

돌아가면서 도행사, 시군으로 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보면, 도비, 도 행사를 도비를 8,000만원만 사용하고, 군비를 1억 3,900씩 하라는 것은 이건 뭔가 안 맞아요. 진짜, 축산한마당 우리 평창군 솔직한 얘기로 소도 축산과도 없어지고, 기구를 축소시키고 이런 마당에 이거 총 유치를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총 사업비가 3억인데, 도비 8,000만원, 농협에서 6,000 평창 축협에서 1,500만원, 한우자조금에서 1,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억 3,000은 평창군에서,

앞으로 이것도 좀 도에다가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뭐 3:7 해 가지고, 우리가 30% 부담하면 몰라도 이건 반대로 도 행사를 시군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아무래도. 하란다고 그냥, 못한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저희들이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좀 하다가, 강원도 작년, 재작년에도 평창군 예산 사정도 안 좋고 이래서 그때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금년에 표기과정에서 하도록 결정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뭘, 도비를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지역에 하다 못해 다 한 며칠 하는 거예요?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동안에 평창에서 하던 어디서 하면, 하다 못해 지역경기에 도움이라도 좀 되면, 서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 행사를 어떻게 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시군에다 다 부담을 시키는지 이것 좀 앞으로 좀 강하게 좀 어필하거나, 이래야 될 사항이지, 하란다고 해 가지고, 이건 뭐, 큰 기대 효과도 없어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궁금했던 사항은 다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봉평 농협에 지원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 금액이 좀 다르긴 다르네요. 많이 지원해 준다니까, 약속이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 또 당초예산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 또 당초 예산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 이런 것이 굉장히 많네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다 삭감된 것,

저온저장고로 인해서 이제 플라스틱 지원상자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죠?

네.

저온저장고가 통수가 80통 가량 늘어나면서 전체 물량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저온저장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농촌관광 홍보지원, 이런 것은 해보지도 않고, 집행도 안해 봤잖아요?

이건 매년 5,000만원에서 1억 정도씩 계속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 예산에 5,000이 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5,000이 또 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집행부에 해 보지도 않고 지금 또 올라왔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왜 당초 예산에 1억이 필요했으면, 그렇게 세우지,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집행도 안 해 보고, 또 1회 추경에다가 100% 증액시키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이유는 그 체험마을이나, 농박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내 집에 대한 홍보는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평창군단위 홍보가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미약한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키워드 검색하고, 리후렛 제작, 여행 편람 같은 것을 좀 제작을 했으면 해서 이제 또 추가로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해서 올렸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추경에 올리게 되어서 좀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내용이 그런 거네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서 당초 예산에 해야 문제점이 없는데, 해 보지도 않고, 일단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모자라면, 추가로 조금 2회 추경이고 뭐고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예산 편성을 올해 1회 추경을 살펴보면요. 지금 뭐 농축산과에다 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가용재원이 좀 많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편성을 전부다 해 놓고는 의회 와서 의원들이 삭감을 하고 하면, 그냥 다 서운해 가지고, 유기동물 관리 그건 아니고, 홍보체험,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일사일촌은 도농교류, 8,000만원은 이건 구체적인 계획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아직. 마음 결정된 것도 아니고,

네, 40개 정도를 40개 마을을 더 하겠다는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도농교류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정말 우리 군에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을 살펴보면서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마을을 보면, 도농교류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은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 분도 또 교류를 맺는 부분은 어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교육부분이라든가, 우리 농촌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혜택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서울 분들이 더 약았거든요. 진짜 더 약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사일촌을 하면서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한번씩 해 보는 것도 좋아요. 무조건 일사일촌 맺어가지고 좋다는 건 절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네.

하여튼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돈에 효과가 없으면, 차라리 바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다만 1,000만원이라도, 그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물론 전체적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하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건이 좋으면, 상품이 좋으면, 맺었다고 한들, 다른데 가거든요. 농민들은 또 마찬가지고, 값이 비싸면, 그쪽으로 안 주고, 비싼 쪽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좀 실속 있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촌관광홍보지원 같은 것은 꼭 이게 추경에 이렇게 5,000만원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체험여행 홈페이지 리뉴얼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좀 추가하고, 농산어촌 박람회 참가하고, 이런 부분에 좀 쓰려고 5,000만원을 세웠는데, 농박이나, 체험마을 쪽에서 군단위, 평창군 전체를 좀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너무 없다. 계속 얘기를 해서 키워드 검색이라고 이제 그런 것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 그 다음에 홍보 리후렛이나, 체험여행 편람책자는 금년에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학교들이 많이 수학여행단 같은 것이 옵니다. 그런 학교 측에 배부할, 배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책자를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쓸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연초에 책자 발급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세워 가지고, 지금 책자 만들어서 겨울, 올 겨울 다 지나가고, 언제 홍보하고, 발송하고 합니까? 차라리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3년 꺼면 이해가 되는데, 12년 벌써 5월 달이잖아요. 언제 책자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고, 홍보하고, 글쎄 꼭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산출근거를 보니까, 외국어, 온라인 홍보, 키워드 검색, 홍보 리플릿 제작, 박람회 참가, 사업성이 꼭 중요한 것 같지 않나요. 이것,

초중등학교 체험이 금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필요는 합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홍보를 하려면,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책자도 이미 제작이 단계에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서 딱 해 가지고, 연초부터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올해는 늦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은 15억 3,550만 8천원이 증액되어 175억 5,0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이행점검 여비가 468만 4천원이 증액되어 1,4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보상금입니다. 먼저 마을 대표여비로 209만원이 증액된 1,224만원, 직불금은 당초예산에 17억 7,212만 4천원이었으나, 1억 9,514만 9천원이 증액된 19억 6,7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대설피해 농가재난지원금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발생한 대설피해에 대한 지원금 2억 6,300만원 중 도비 부담액 3,945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국비 1억 8,410만원과 군비 3,945만원 기 지급하였습니다. 소형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사업으로 다섯 대에 5,000만원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농업인들의 관리기 확대 요구가 커 75대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5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감액내시 되어 40만원 감하고,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이나, 예비 귀농인이 선두농가에 현장체험을 통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할 경우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은 85명의 교사들에 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701만원이 증액된 1억 1,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귀를 이용한 발효식초 제조 사업입니다. 진부면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당귀의 부산물인 당귀 잎과 줄기, 그리고 잔뿌리를 이용한 발효식초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의 집 수리지원 사업입니다. 세대당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수리조건으로 수리비에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저장고와 선별시설, 30평과 빌라하우스 진공포장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4,680만원씩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재배지 1,200평 사업으로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1,8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8핵타에 대한 사업, 1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추진 중, 부족한 예산 3핵타에 대한 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과원조성사업, 2억 4,0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과, 과원신청자를 조사한 바, 4핵타르에 불과하여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사과 식재면적은 15핵타르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비닐하우스 신청이 공급을 상회하여 추경에 60동에 대한 예산 2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단지 덕 시설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2.3핵타르에 8,4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3핵타르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998만원을 증액하여 1억 9,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초 수확증대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7억 200만원이 증액된 1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전문단지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여름딸기, 화훼, 파프리카의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부터 진부와 대화를 어우르는 토마토 전문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5,787만원이 감액된 4억 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사업비 4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미탄면 일원에 가공용 사과 묘를 수입하여 수출 및 수입 대체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영국의 이상기온으로 묘목 생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수입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부터 묘목 생산을 시작하더라도 2014년 하반기에 수입이 가능하여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8,240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7,8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사업입니다. 임대 사업장에 농기계 적채기 1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미기상 측정장비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후계농업인 교육비 64만 8천원,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벼 재배농 영농지원사업 170만 7천원,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지원 22만 5천원, 후계농업인 교육비 15만 6천원 등 273만 6천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21쪽 귀농인 집수리 지원 사업 4,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귀농인에 대하여 집수리를 지원한다는 부분 같은데,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명과 지원 기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은 1월 6일 날 위원님들 발의로 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0동에 대해서 80%를 지원하는데, 동당 500만원, 400만원은 보조해 주고, 1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귀농에 대하여는 저리로 농지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인에게 집수리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감당하실지, 추후 파급적인 문제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구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융자입니다. 그게 보조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귀농 조례에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실 때,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구입자금 같은 것은 큰 것은 융자, 국비에서 융자가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1년에 10가구에서 12가구 정도가 귀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귀농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집을 짓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헌집을 사 가지고 온다던가, 임대, 빌려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있는 사람한테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잘 알았고요. 그리고요. 222쪽, 사과과원 조성사업 2억 4,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세요.

작년에 아까도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15핵타를 했습니다. 사과를,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좀 줄여 가지고, 한 12핵타에서 13핵타로 무난 하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 도비사업이 4핵타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농업인들이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이 딱 4핵타르를 신청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군비 사업은 지금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대화초 수확증대 지원사업, 900만원, 이것 900만원 지원, 뭐 어디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 대화초 단지 작목반이 있습니다. 대화초 생산하는 작목반에, 부직포를 가을에 이제 온도가 갑자기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부직포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화초 회원이 몇 명이죠?

제가 기억하기는 3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얼만큼 필요하다고 했을텐데,

전체 1,560만원인가, 1,582만원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60% 선에 조금 그 선에 맞춰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60% 지원.

네.

그럼 그 분들이 원하는 건 다 해 주는 거네요. 그죠? 그런 겁니까?

네, 다 해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대화초 작목반 인원을 물어보셨는데, 35명입니다.

35명요.

제가 30명으로 말씀드렸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하는 것이 7,500만원,

네, 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농기계, 소형농기계 구입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농가들한테 자본보조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직접? 50% 지원을 해 주고, 농가에서 구입을 하면,

네,

저는 지역에 업체가 많은데, 어떻게 일괄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가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일괄구매 공급 쪽으로 가고, 고정단가라고 그러면, 농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농기계 업체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지 않은 농기계도 자기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조달청 구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한다고 많이들 하는데,

조달청 구입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우리 전액 군에서 이용하는 것은 조달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하는데, 소형농기계, 조그만 농기계 같은 것은 지역 업체에 가능하면,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진부보면, 당귀를 이용한 발효식초제조, 이거 처음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네, 이게 관광경제 쪽에서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아이템은 가장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떨어지는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건 좀 기술지원과에서 한번 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이건 내가 책임지고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추진하는데,

발효식초를 당귀를 가지고 발효식초를,

당귀잎하고, 줄기하고 잔뿌리를 그냥 버리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발효식초를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농가소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전액 버리는 걸로만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거니까요. 식초를, 그래서

저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 외에 무인방지기 있죠?

네, 무인방지기,

옛날에는 무인방지기가 천정에서 이렇게, 방재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에서 했는데, 지금 무인방지기가 소형으로 나와서 조그맣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옮겨 다닐 수 있도록 200평, 300평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보셨어요?

그건 제가 농기계 박람회 가서도 못 봤는데요.

그랬어요?

네.

한번 살펴 보시고요. 저도 그것을 보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판매사원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 효과가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위에서 방재를 하면, 위에 잎사귀만 이제 젖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이렇게 방제가 되는 기계인 것 같더라고요. 대충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방제시설을 할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자료를,

고맙습니다.

방제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지금? 시설지원.

방제기가 지금 저희가 농약살포기가 지금 지원되는 것이 매년 몇 억씩 나가는데, 그 부분도, 그런데 지금 살포기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소형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또 의미가 없고, 하여튼 이것 보니까, 작은 농가가 할 수 있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 예산이 이게 뭐 대화초 지원 900만원, 이래 가지고, 무슨 지원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태껏 대화초를 육성한다 육성한다 말로만 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이 미비해 가지고,

그렇기도 하지요. 그 분들이 책임도 있겠는데, 대화초 명품 고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원하는 범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질의를 드릴께요. 220쪽 보시면,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비가 420만원, 군비가 이제 180만원 그런데, 이건 지금 한명인데, 이건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이제 시행,

공람시켜서, 읍면으로 공람시켜서 이제 신청 받을 건가요?

네,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시행할 겁니다.

지금 음성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농업인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궁금하냐 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 농장들에서 외국인 근로자, 또 한 분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되면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귀농인입니다.

아 글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귀농인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예비 귀농인이 선두농업인 농장에서 현장체험, 일을 해 주면, 월급을 이를테면, 보조지원 좀 해 주는 건데,

50% 해 주는 겁니다.

이걸 아마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조한다고 하면, 서로들 만들어 가지고, 다 귀농한다고 그러죠. 월급쟁이로 왔지만, 이 사람 다 귀농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확인할 근거가 없잖아요. 귀농한다는데,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정해 주시기,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21쪽에 보시면, 지역 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인데, 이건 지금 9농가, 이건 어디,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지금 저희 군에서 블루베리를 최고 많이 재배하는 데가 진부면입니다. 진부면이고, 평창읍에 일부 와 있고, 그 다음에 용평면에 지금 시험 사업하는 농가가 다섯 농가가 있고,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경쟁력이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봐 지는데, 신규 사업인데, 이게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처음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 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농가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처음에 투자비가 묘목대비 해 가지고, 하우스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 드렸던 건데, 사업 계획을 잘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 없는 말씀을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사업장 현지 확인 때, 제가 대관령면에서인가요. 아마 그때 기술지원과장님이 안 오시고, 내가 센터 소장님에게 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 무기질 비료의 물량부족으로 민원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올해 추경에 추가로 지원해 줄 부분 좀 연구해 보십시오 했더니 올해는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셨어요. 전번에 의정 동우회 전직 위원님들 모임에 점심 식사장소가 있어서 평창 송어장에 갔는데, 거기서 전직 위원 한분이 아주 강하게 아주 저희들 보고 질타 섞인 목소리로 농민들 지금 퇴비 모자라서 없어서 비싸서 야단인데, 그런 것 좀 지원하라고 그래서, 그것 사실은 그 얘기를 전번에 좀 다루고, 센터 소장님에게 좀 건의를 했다. 그랬더니 올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좀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한 쿠사리 먹었어요. 제가. 어렵긴 왜 어렵나 이거에요. 왜 어렵나 이거에요. 해 주기 싫으니 그러지, 왜 그러나 이거에요. 돈이면 다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뭉툭해서 제가 아무말도 못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동료 위원님들 다 들었지만, 지금 추경 예산 이렇게 보면, 신규 사업 많이 편성하면서도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올해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보조퇴비가 3,300원에 샀어요. 지금 사 쓰는 분들은 1,700원에 공급했는데, 국비 1,000원, 지방비 600원, 2,600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1,700원을 받으니까, 그걸 다 쓰다가 그게 배정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내가 2개 농협에서 건의를 받았는데,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사실 대규모 농가들은 미리미리 다 알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지금 비싸게 사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농사 얼마 안 짓고 이러는 분들, 나중에 설마 사쓰게 되겠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가 보니까, 배정 물량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3,300원에 사가세요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 그러니 아우성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해 보니까, 한 국비는 올해 확보를 못 했어도, 이미 끝났으니까 할 수 없고, 지방비라도 한 600원 지원해 주면, 3,300원 쓰던 것을 그래도 한 600원이라도 혜택 받으면, 그래도 그 나마 좀 민원이라도 적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600원 지원하면 한 30만포, 30만포까지는 다 안 들어갈 겁니다. 내가 볼 때, 읍면별로 조사해 봐야. 농협별로 조사해 보면, 30만포라고 해 봐야 1억 8,000이거든요. 그거 배정해서 내려 보내면, 조합에서 먼저 쓰신 분들 3,300원에 쓰신 분들 다 있어요. 그게 데이터가 있어요. 다시 환원해 주면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어렵고 아픈 데를 좀,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소비성입니다. 물론 시설투자도 아니고, 하지만, 영세 농가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국비나, 군비나, 지원해 주는 부분을 못 보고 있다. 왜, 대체 한 것은 맞아요. 미리미리 다 했으면 다 됐겠지, 그러나 누가 못 받아도 못받을 텐데, 영세농가 및 소규모 농가들이 차 떼기도 안 쓰고, 바라로도 못 받고, 몇 십포, 100~200포 쓰는 분들이 그 전에 그렇게 써 왔거든, 나중에 추경에 농협별로 서로 남은 것, 배분해서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 보면, 많이 쓰는데는 모자라서 또 다른 읍면에 남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해서 돌려 주고 이래 가지고 해소 했는데, 올해는 다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시지만, 발아퇴비를 지금 법적으로 사실은 유통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적게든 크게 든 포장해서 다 유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럭저럭 봐 주니까 그렇지 고발하면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퇴비 자체도 덜 들어왔는데다가 포대퇴비 이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 요전에 위원님들도 있었지만, 전직 의원님한테 아주 혼나고 질타 당했어요. 올해는 그게 어렵답니다 이랬다가, 아주, 제가 코가 뭉툭할 정도로 미안했어요. 그래서 기술지원과장님 소관이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올해 신경을 써 봤으면 좋겠고, 2회 추경이라도, 아니면, 정이나 어려우면,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좀 더 국비나, 우리 지방비를 좀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7, 8개 시군 중에 강원도 사업비에 우리가, 저희가 18%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번 주부터 우리 담당 계장이 현장을 지금 여론 수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담당 계장 말씀은 내년에 4억에서 5억은 무조건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하여튼 도 담당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좀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게 정 도에서 니네 18%씩 가지고 가는데, 더 지원은 어렵다고 하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소규모 농가 보호 차원에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분이 내가 그쪽 지역에 조합장한테 그런 건의를 받았는데, 좀 추가로 예산을 좀 어떻게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그때 소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또 그 지역에 의원님이 또 저한테 그렇게 호통 치시는 거예요. 봉평 쪽에 계시는 의원님인데, 봉평 쪽에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고 날 보고 그래 가지고, 내가 코가 뭉툭해 졌는데, 왜 못해 주냐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222쪽,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우리 사과 과원 조성 사업 있죠?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이 많지 않았지만, 희망 농가가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잘 안되나요? 이게 정말?

글쎄 그게 예상 밖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5핵타 했으니까,

상당히 당도 좋고,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게 사과 재배 면적이 오미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할 때,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도 사과건 하는 것 하고, 매론, 그 다음에 라벤더, 그리고 산나물도 시범사업하고, 그래서 당초 예산 많이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것은 어때요. 다른 것은 괜찮아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사과가 딱 4핵타 분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특화작목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것도, 지원책이 좀,

그런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사과가 그래도 100핵타는 되어야지, 전국에 최고 상품이라고 내 놓을 수 있는 그게,

반면에 오미자 같으면 농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자꾸만 늘어나고요.

우리가 라벤더 재배 시범 재배 안 하나요?

금년에 하죠.

지금 대상지는요?

지금 미탄하고, 진부 두일 쪽하고, 그게 방림, 대화하고 그렇습니다. 미탄, 방림, 대화, 두일 그렇습니다.

다 하우스로,

하우스도 있고, 노지도 있고, 그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합니다. 볼거리고 지금.

왜냐하면 제가 라벤더 같은 것도 관상용도 되지만, 효능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추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허브라고 보면, 물론 이게 따뜻한 지방에서 많이 재배하는 건데, 과연 이제 여기도 우리가 이쪽 이남 쪽에는 정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봐도 고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과 같은 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좀 우리 농가들한테 정보를 주고, 좀 개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라벤다가 그런데 재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은 좀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성과를 보고서,

우리가 거기 민간자본 이전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세웠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나물 재배 시범사업 어디서 하나요? 우리 지금 산나물,

지금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까지 들어갑니다.

농가가 많나요?

그 마을에서 하는 걸로,

마을에서만 하는 거죠?

네.

어디 법인,

아니, 마을에서 마을 공동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소득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심었으니까, 금년에는 소득을 보긴 좀 어렵고요. 내년부터,

기존에 계속 했던 데는,

기존에 계속했던 데는 평당 3만원, 산나물 봐야 됩니다. 하우스 들어가면, 노지에서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나오니까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우리 시설농업 육성에 보면, 우리 하우스요. 이것 우리 당초 우리가 5억을 계상했었는데, 그때 그게 방림에,

그건 별도로 들어간 것이고, 방림 들어간 것 그것,

이거 그때 말씀하신 방림 쪽에,

아니, 5억은 평창군 전체,

방림 쪽은 별도로 들어가고,

네, 그건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럼 이게 이번에 추경에 다시 세운 것은 또 이것도,

60동 분입니다.

60동 분 다시 또 받은 겁니까?

네, 당초에 5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60동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저 해결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네, 40% 자부담이,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확하게 하나요? 산정, 자부담 이제 보조해 주는 것이나, 자부담이나,

네.

산정 방식이 있겠지만,

표준 모델에 의해서 짓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관령 쪽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눈이 다 녹다 보니까, 우리 녹비 작물, 우리 녹비 작물도 지원 사업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니까, 삭막할 때, 눈 녹으면서 가장 초원처럼 해 놓은데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어떻게 강제로라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말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좀 사업을 늘려 가지고, 2018년 동계올림픽 때는 고속도로 변에는 무조건 다 호맥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봤을 때도 좀 포근함 감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토양이죠. 토양에,

유실도 줄여주고요.

네, 상당히 많이 유기물 같은 함량도 증대될 것이고,

네.

이것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홍보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20억 247만 3천원이 증가한 99억 3,499만 2천원이 되겠으며, 먼저 상수도 식수관리에 기정예산대비 1억 147만 3천원이 증가한 26억 5,0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346만 7천원을 감액하고, 7억 8,9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봉평면 덕거리 보조 취수원 개발공사에 1억원이 증액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평창상수원 보호구역 제초작업 인건비로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100만원이 증가한 71억 1,7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억 5,600만원이 증액된 177억 9,81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 기정예산대비 24억 5,600만원이 증가한 128억 9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5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 사업으로 19억 100만원이 증액된 71억 1,7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5,600만원이 증액된 177억 9,8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기정예산대비 24억 5,600만원이 증가한 13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 기정예산대비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3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만원을, 방림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을 지방도 4, 5, 6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미탄상수도 안전점검용역에 1,500만원을 모유수유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원을 평창상수원 보호구역 배수지 주민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광역사업 건설 중인 자산 중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상수 관망 선진화 사업에 1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서울대 우리 상수도 통합상수도 언제쯤 완료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금년에 37억인데,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물을 통수를 가장 빨리 해야 되니, 필요로 해야 되니,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 가지고, 내년 6월 말에는 좀 통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요?

네.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저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93억이 더 필요로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이제 서울대가 들어오면서 물론 주민들하고 약속은 안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물만큼은 이번에 가용재원이 좀 있을 때, 좀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워서 키는 쥐고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늦어지면, 연말까지라도 늦어지면, 외국인들 회사들이 입주를 하려고 원래 6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회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갈 우려성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회사뿐만 아니라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전면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알더라도 이 사업시행만큼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세워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2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많은 업체들을 붙여서라도 물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기를 예산만 있으면 확보되면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동시에 착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간별로 짤라서 하면,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런 쪽에는 안 세우고, 진짜 못 마땅한 쪽에 많이 세워 가지고, 지금 하니까, 이것 우리 얼마입니까? 군비가 600억, 상수도 400억, 1,000억 들어가요. 1,1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아니, 700억 정도 들어갔네요.

네.

700억에다가 도비가 600억, 1,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2,300억 공사든, 3,000억 공사든 되면, 정말 막대한 돈이 예산이 투입을 해 놓고, 1년, 2년 물 때문에 간다. 이건 안 되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금년에는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국비 광특회계가 85억이 지금 못 내려왔는데,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45억을 받기로 문서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동안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물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해서 잔여분을 세우고 해서 1월 달에 공사, 1월 달에 40억이 또 확보 되니까, 그러면 6월 말에는 물통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온다고 하면, 지역에도 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네.

그나마 기업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때문에 머리아픈 지역 주민들은 물 마져 안 주면, 원망을 다 평창군에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에 재원이 좀 있을 때, 다만 반이라도 세워서 일은 진행을 하면서,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예산부서하고 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2회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대상입니다. 대상, 이것 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1년, 2년 간다. 이것 문제가 커요. 이것, 아니 과장님보고 지금 드리는 말은 아니고, 군에서 어떻게 하려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네요. 진짜. 진행을 하면서 키는 쥐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 과장님 신경을 좀 써 보세요. 써 보셔 가지고, 기간을 뭐 내년 이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 그러니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좀 써 보시고요. 그건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바싹 써 주시고, 우리 하안미 새추거리 밑에 우리 하수집수장 처리시설 하나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도 찍어 가지고 오고, 집에 내가 그냥 두고 왔는데, 똥이 막 올라와 가지고, 막 이런 냄새가 막 나고 이래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래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주민들보니까, 여름에는 그게 잘 안되는지, 냄새가 엄청나게 난답니다. 일을 못할 지경으로 난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변의 밭을 다 사주던지, 냄새를 없애 주던지, 당연한 얘기죠. 그건 또, 한번 점검 좀 해 보시고,

그렇겠습니다.

집수장을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했던 약속이 또 있나 봐요. 포장관계 또 이런 것, 그런 것도 이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한번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2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 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