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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186회 제개회식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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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봄의 시원한 바람이 가시기도 전에 여름의 무더위가 피부로 느껴지는 가운데 제6대 평창군의회와 민선5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86회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평창으로 나아가기 위해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평창군의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힘차게 달려온 제6대 평창군의회가 어느 덧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민선5기의 반환점을 도는 지금 시점에 저는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장으로서 지금 이 순간, 정치적인 문제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민선5기 군정을 냉철하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 속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근한 예로 봉평중고 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듯이 수백억의 군민혈세가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위임한 집행권한을 가지고 우리 군이 직면한 현실을 접목시켜 목적사업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이 있는지 먼저 냉철하게 판단해 볼 문제임에도 주민여론에 밀려 위임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의회에 떠넘기는 듯한 자세는 집행기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부결한지 한 달도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의회와 한차례 상의도 없이 다시 제출하여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냉철하고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 문제 외에도 기술센터 조직 확장 문제는 통폐합 대상 부서와 함께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농업단체의 여론을 조성하는 사례와 공무원에 대한 승진전보는 원칙이 결여된 잦은 인사로 인해 조직을 안정화하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는 사례, 또한 우리 주위에 도로를 지나치다보면 여러 가지 이정표가 있습니다만 이정표에는 우리 의회를 안내하는 이정표는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를 비롯한 기관 또 운동장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 현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소통이 아닌 무시를 하며, 또한 우리 의회와 군은 늘 잘 소통이 되는 양 수레바퀴, 쌍두마차로 비유를 합니다만 이것이 아닌, 정말 혼자 끌고 가는 외바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검증과 검토되지 않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즉흥적이고 선심적인 약속을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걱정을 안겨줄 뿐,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발전적인 군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책임자의 책임성과 현실성 없는 잘못된 판단이 이해관계인들의 갈등과 분열만 불러오고, 그로 인해 군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민들의 눈과 귀가 열려있고, 그 하나하나를 모두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나 온 시간을 되새겨 권토중래(捲土重來)하는 마음으로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고칠 건 과감히 고쳐나감으로써 민선5기 전반기 군정을 되돌아보시고 후반기 군정은 안정적으로 순항한다는 인식을 군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회 협력 업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풍토조성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하고 견제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평창군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안 등 3건의 예산결산안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15건의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시정요구를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사안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군 재정이 좀 더 투명하고 건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0년 7월 2일 첫 개원이후부터 지금까지 순조롭고 알차게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창군의회가 더욱 굳건히 발전되길 소망하며,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