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서면을 참고하시어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순서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제출된 서면을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사업과 생활밀착형 간선도로를 확충하고 도로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및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저탄소 생태도시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추진 중이며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건전한 자동차 등록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철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체납, 자동차관리과.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번에 경기도 체납징수 “최우수상” 수상했다는데 이쪽 부서인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작년에 이어 2회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회 연속 대상이어서, 이번에 상금도 꽤 많이 받으셨던데?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튼 수원시 체납업무를 위해 수고하시는 것,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다 위원님들이 격려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에는 이창수 과장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이번에 5분 발언도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안 했어요.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5m 도로나 15m 내 도로나 그 이상 도로, 다 관리하는 것 맞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저희가 1월 9일자로 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업무분장상 15m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구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상 도로하고 이내 도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15m 이내 도로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상 도로는 도로사업소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구청에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라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업무를 다시 협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구청도 있거든요? 한 번 이야기하시고요, 제가 준비했던 게 뭐냐 하면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이요, 원래 이면도로 아닌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적치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부탁드렸었는데 이면도로 부분도 굉장히,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후진국 이상 정도의 적치물들이 쌓여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지도·감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창수 과장님께, 사실은 저희가 4개 구 할 때 거기서 얘기가 “적치물은 15m 이상이든 이하든 다 구에서 관리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적치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15m 이상은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로 보내줄 테니까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좀 확실히 해 달라.” 이렇게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게 맞는 것인지, 적치물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이 15m 이상·이하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적치물은 구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지금 저희는 이번 보고회 때 얘기 들은 것이지, 전혀 그런 사항은 모르고 있거든요. 구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었고.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구나, 과장님하고 그것을 명확히 설정을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좀 해서 어쨌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이혜련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구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있습니다. 점용 허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적치물 자체도 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해왔던 것이고, 업무분장상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혜련위원
아,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그 관리가 진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m 이상 넓은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좀 가져다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얘기였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별도로 구하고 그것은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스테이션 없는 무인 대여자전거 도입”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여기 보니까 4∼5월에 “민간사업자 유치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4월이 다 됐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민간업자가 많이 있으신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지금 현재 한 세 개 업체 정도가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혜련위원
네. 예를 들어 어쨌든 시에서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고 이게 진짜 민간에서 하고 싶다는 분들이 없으면 어쩔까 싶었는데 또 세 군데 이상 생각들이 있다니까 어쨌든 잘 진행되도록 끝까지, 올해 안에는, 일단 사업개시가 '18년 3월로 돼 있는데 1년 정도면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현장도 갔다 오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업체들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고 업체들한테도 자기네가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조금 주변의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것도 전국 최초로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좋은 롤모델이 되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요, 31페이지 보면 노면하부 동공탐사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다른 구에서 진행할 때도, 지금 이미경 위원이 얘기한 바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시에 한 6차선 이상 되는 대로에 직경이 한 4∼5m 이상 되는 큰 자동차가 푹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된 것이 나오면서 하수관,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그런 싱크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노면하부 동공탐사용역을 지금 얘기대로 주요 도로 쪽에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좀 해주시고 올해 안에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용역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탐사해서 심한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복구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것 외에도 하수도하고 상수도도 지금 탐사를 하고 있어요, 별도로 또.
이혜련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 부분 별개하고, 저희 동공탐사 또 별개로 하고 지금 점차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여간 도시환경 쪽에서 하는 하수관로사업 그것과 우리 담당에서 하는 이 사업이 같이 연계가 돼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데 관리과도 고생하시고 정비과도 고생하시는데, 지금 박병일 주무관님, 차종식 팀장님, 이창수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는 건데 제가 김철우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통신선 관리, 정비가 있잖아요, 통신선 정비.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통신선이요?
한규흠위원
네. (공무원간 자료 전달)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계속 말씀해주시죠.
한규흠위원
업무분장에서는 우리 박병일 주무관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데 소장님, 통신선 정비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평상시에 전주에 있는 이런 전선들에 대해서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한규흠위원
과장님이 보고 좀, (공무원간 자료 전달)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자세히 소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미처 드리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우리 정비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창수 과장님이 정비과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구도심에 이게 지금, 우리 박병일 주무관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통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득권의 압력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지역은 우리가 좀 확대를 하고 싶어도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51억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더 확대를 못 하게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 사진 하나를 드려볼 테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시키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제가 오늘 신고 접수를 한 것이라고 보시고, 여기 주소가 다 있거든, 도로명 주소가.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쭉 한번 해보셔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음에 행감 때 또 한 번 여쭐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못 하는 건지, 못 하면 왜 못 하는 건지를, 이번 기회에 제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이 사진 하나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것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셔가지고 행감 때 저랑 얘기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래서 우선, 당장 내년 2018년도 지역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들이 전부 알고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업자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통신업에 종사하시는 그 부분하고 국비가 반영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찬열 국회의원이 19대 국회 초반, 2012년도에 입법 발의를 해서 2015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확대가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법이 없다 보니까 되게 지지부진했어요, 부서도 없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법이 통과가 됐고 예산도 확대가 됐는데, 사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도심에는 절실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제가 시민안전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해 위험지역, “이것도 한 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구도심 옥상에 올라가 보면, 검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못 쓰는 통신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태풍이라든가 재해, 그러니까 폭우라든가 해빙기라든가, 이럴 때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낙하물이 떨어지면 보상을 못 받아요, 우리 시민이. 민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인지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십사 해서, 우리 구도심에 이것을 정비하면 차후에 발생되는 일도 없겠지만 설령 발생이 돼도 우리가 보상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주든가. 책임을 못 져주시면 이것이라도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파악을, 왜냐하면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제가 이것을 정보통신과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우리 도로부서에 얘기하기도, 서로가 핑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여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보람도 얻게끔 우리 윗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운 식구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업무를 다시 한 번 조율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을 거라고 보면서, 한편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하고 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우리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들 하시는데 환경이 좀 열악해서 증축계획이 현재 있다고 그때 보고하셨고, 또 저희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이왕 증·개축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당장, 현재의 그 인원들을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리후생, 또 그 외에 있을 수 있는 행정수요를 담을 수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뭔가 준비하신 것이나 아니면 집행부, 우리 본청이랑 함께 상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 내용만 지금 보고드렸고요, 그 전에 증축 관련돼서는 시장님한테 먼저 구두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또 그 후에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드려서, 그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만 드렸고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추경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전부 다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진행은 더 이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소장님! 사실 우리가 관례적으로 한 일에 비추어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이라는 게 그래요. 일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사실 같은 월급 받고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소장님이 지금 새롭게, 이번에 개편된 관리사업소의 장으로서 정말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러한 판단을 했다면,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사실 우리 위원들도 가서 도와준다고 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조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그러한 부서장들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일정을 통해서 좀 더, 추경이 세워진다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지 추경이 세워지잖아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1차 이번 추경 때는 얼마를 세우고, 한꺼번에 다 못 세운다 할지라도 뭔가 의지를 갖고 한번 밀어붙여보세요. 그래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되기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다시 한 번 하고요, 이왕 우리 소장님께 질의했으니까,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이 되었어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조직개편을 한 이유를 뭐냐 하면, 보다 도로와 관련된, 자동차 관리와 관련된 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눈이 다 오고 해빙이 되고 벌써 4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도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요즘 포트홀이라든가 크랙,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네. 그것을 왜 그렇게, 즉각 즉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각 즉각.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소규모는 연간 단가계약으로다가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단위사업들은 지금 현재 일부 발주단계에 있고 발주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월 정도면, 이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웬만한 도로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주가 안 돼서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4월인데 왜 이것이 진행이 안 돼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발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한 것도 있고요. 일부는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혹시, 소장님! 이번에 도로, 수원시 전역 쭉 한 번 도로 돌아보셨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세척하고 그러면서 쭉 봤습니다.
이미경위원
돌아보셨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도로가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어느 날 없던 데 갑자기 팍! 파여 있어요. 저는 도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짬나면 한 번 돌아보는데 “아, 이렇게 도로가 힘이 없나?” 할 정도로,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조금 크랙이 있는데 그냥 푹 파여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있다면 시민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며칠 내로 바로 바로, 다시 한 번 가서 보면 바로 보수가 돼 있든지 아니면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했다고. 그런데 이번은 보름 정도 같은 장소가 계속 파여 있는 상태로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신고를 안 해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아,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는데 좀 더 뭐가 달라질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봐서 그런지,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수 과장님 답변, 우리 김미경 위원님과 이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조금, 약간 실망을 했는데요, 과장님! 구와의 그런 적치물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구에서 도로점용과 관련해가지고 구에서 허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몰랐다.”라고 했는데 그 “몰랐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위원님!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의제기를 한 번도 구에서 한 적이 없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불편해도 그냥 감수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겠다.” 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것을 제기하기 이전에, 알고는 계셔야 돼요. 행정력이 달려가지고, 인력이 달려가지고 손을 못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은 벌써 돼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전임자로부터 그런 것을 인계를 받든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수원시 관내 노면하부 동공탐사용역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4월에 용역 착수한다고 했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이것 계약을 하셨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다.
이미경위원
공고 중이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공고했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공고해서 지금 입찰을 한 번 봤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2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지금 재,
이미경위원
유찰된 사유는 뭐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유찰사유가 예정가격보다 위에, 금액을 올려서 썼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가격도 좋은데요, 혹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설계내용, 용역내용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유찰된 게 아니고 가격 때문에 유찰이 된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조건을 지금 제시했는데 그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다시 재공고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입찰경쟁의 어떤 한계도, 장·단점이 있는 것은 서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각 부서에서 엄청나게 많은 용역이 지금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의 용역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또 하수도 관련해가지고 이 도로와 접해있는 부분에 대한 비슷한 용역들이 지금 계속 중복돼서 발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된 것은 제가 차치하고 지금은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발주되고 나면 그 설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조하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칸막이 식으로 하게 되면, 파티·파티별로 파편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다시 또 다른 용역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제만 제대로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까지 커버를 합니다.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관리 쪽도 한다고 하니까, 아까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진행 중이니까 그쪽도 한번 받아보고, 그쪽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받아보시고, 내가 발주를 주더라도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돈 주고 하는 건데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동공탐사가, 여기에 보면, 이것을 언뜻 보니까 노면, 이것을 보니까 “관내 지하철 구간 및 주요도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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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1차선 기준으로 170㎞인데 우리가 지하철 구간하고 그다음에 주요 도로, 15m 이상 도로를 따져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일단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노면하부이니까,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지금 우리 수원시에 지하철 들어온 지 얼마 돼요? 얼마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침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도로와 접하고 있는, 1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하수로 있잖아요? 하수 관내에 여러 가지 시멘트 부식이라든가 철골 노출로 인해서 그런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른 시에서 지금 계속 복구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발주하실 때 그런 자료를 우리 담당자가 좀 취합을 해서 발주를 할 때 요구를 하세요. 혹시 주어진 비용이 너무 힘들다면 조금 더 나중에 반영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서, 사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한번 일해보세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발주한 이 용역이 우리 수원시 전체의 도로와 관련된 모든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고 이것 한 번 하면 10년, 20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해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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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고가차도 주변 환경개선 소음저감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27쪽 추진실적을 보니까 5개 고가가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동수원고가차도랑 세류고가차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번 잠깐 보세요, 잠깐만. 거기 다섯 번째, 영통고가차로 있잖아요? 거기 표 보세요? 추진실적에.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영통에 보니까 저소음포장이 3만 8,555㎡예요. ㎡인데 이게 사업비가 8억 4,900만 원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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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작년에 했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이 면적을 보시고 다른 데,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해봤을 때 사실 영통은 굉장히 저렴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통에 제가 포장공사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느낌이에요,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진짜 거기를 몇 번 다녀볼 때 보더라도 “야, 참 잘했다. 그리고 확실히 소음이 저감되겠구나!” 하고 그 당시 담당하시는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여하튼 데시벨이 상당히 떨어지고 해가지고, 확실한 건 이용자가 느낄 정도인데 “아, 참 기술이 좋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를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이 영통 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다른 게 상당히 값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기존에 5개 고가차도 했던 자료와 이번에 두 군데, 동수원이랑 세류고가차도 할 때 예산, 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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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강력징수와 관련해가지고 48쪽,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이미경위원
네, 우리 과장님. 이것도 역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잘 해오고 계셨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게요? 이것은 계속 여기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게 되나요, 아니면 체납징수단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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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그것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단과 저희를 분류하면, 우선 지방세 중에 재산세라든지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부과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그 부과까지 끝나고 거기서 체납된 것을 체납징수단으로 이월돼가지고 징수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과태료들, 위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그래서 체납징수단은,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부과를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체납징수단이, 징수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부과한 것을 징수는 우리 징수과에서 할 겁니다. 대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등록과하고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부과하는 것과 징수하는 부분이 약간 이원화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등록 관련된 것은 여기서 직접 한다는 거죠? 징수까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징수는 직접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아니, 징수는 예를 들어서 해당,
이미경위원
징수단에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아니, 그러니까 체납징수단은 일반세, 그러니까 재산세라든지 면허세,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쉽게 말해서 세금 부과는 세정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는 체납징수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장님!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정말 이 조직이 제대로 살아있는 조직, 정말 우리가 신청사를 새롭게 증축 내지는 개축할 만큼 이 일을 전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기존에 했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통합적으로 하고 또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 싸안아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 소장님이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하셔야 되겠다.”는 그러한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 부분에 관해서는, 15m 이상 도로는 저희 사업소로 업무 분장이 분명히 돼 있고요, 그것은 도로 관리·유지에 대한 부분이고 도로 개설업무에 대해서는 소로 관련 없이 전 도로개설 사업 업무가 우리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유지·관리 업무는 15m 미만 도로는 구청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간선도로 내 적치물 같은 것들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점용허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점용허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로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15m 이상은 저희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정의를 딱 해서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전적으로 분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납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련한 체납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등록을 할 때 안 된 것들, 예를 들면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든가 기간 만료가 지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과도 하고 징수를 하는 겁니다, 직접.
이미경위원
네, 직접 징수까지.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업무는 계속 저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계속.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업무 분장하면서 15m 이상과 이하 구분을 가지고 구청과 도로사업소가 서로 따로 돼 있는데 참, 시민들은 어떤 게 15m 이상 도로이고 어떤 게 15m 이하 도로인지 구분이 가는 건지? 최소한 업무분장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사업소가 돼 있다 그러면 도로에, 1m 도로라도 전반적인 도로는 사업소가 맡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업무 자체가?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일원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먼저는 도로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로망에 대해서는 구에서 했고요, 구청 건설과에서.
이종근위원
지금 구청에서 일부 업무를 하면서, 구청 직원들도 일부는 가 있잖아요, 지금 도로사업소로.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구청업무는 그대로예요. 업무이관 시켰어도 그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구청직원들은. 최소한, 제가 이창수 과장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업무를 할 때, 최소한 그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자체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는?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도로에 대한 것들은 도로사업소에서 다 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하다보면 “그 업무는 우리 업무 아니고 구청 업무입니다.” 구청에 가면 “그 업무는 도로사업소 업무입니다.” 핑퐁치기 딱 좋은 업무분장이에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아마 조직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그럴 거고요, 먼저처럼 정착이 되면, 시에 도로과가 있음에도 구청에서 할 때와 시청 도로과에서 할 때, 이렇게 정착이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을 잘못했다고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 잘못했다고 보는 건데, 도로 전반적인 업무는 15m 이상이 됐건 이하가 됐건 사업소에서 인원을 더 충원해서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그것을 소장님이 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든, 해서 그 업무를 이관 받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할 건데, 계속 핑퐁 치는 그런 행정업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행정, 우리 내부 저기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정비과 같은 경우에 팀별로 토목 하나, 전기 하나, 토목 하나, 기계 하나, 이런 정도밖에 인원이 없습니다. 당초 구청의 정비팀은 보통 대여섯 명 이상씩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소가 생기면서 인원은 그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도로 15m 관련 없이 도로개설업무가 다 사업소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로과 인원을 그대로 받아서 내려간 것이고요, 더 추가로 된 것은 전기시설팀이 새로 생긴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고 구청에 일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구청에도 15m 미만 도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하고 그런데 도로개설 업무는 다 넘어왔어요. 그러면 건설팀도 업무가 줄었고 정비팀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보면 한 6 대 4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사업소로 넘어오고 나머지는 구에 남아있는데 솔직히 인원으로 보면 구청은 토목직들로 구성된 인원으로 해가지고 더 보강이 된 편이 됐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사업소는 좀 덜 됐어요. 물론 행정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력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종근위원
네,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지금 인력 배치면이나 모든 면에서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의 모든 업무를 이관 받으면 인원 충원이 더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 관련 업무를, 구청의 모든 업무를 이관을 받으면 따라서 인원이 충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이고요, 일단은 제가 다음 행감 자료 요청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창수 과장님! 천천 경부선 철도 횡단, 연장 끝났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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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끝났습니다.
이종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미흡한 것은 제가, 지금 육교를 넘으면서 양쪽, 삼성래미안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베스트타운하고 둘이 갈등이 심하잖아요. 육교가 완공된 시점에서 “집행부가 좀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개통할 때 최소한 양쪽 주민들에게 화합의 장을 만들어줘서 이제까지 앙금이 있었던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핑계 아닌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선거법이라든가 제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종근위원
아니, 그 선거법도 그렇지만 최소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앙금이 또 생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래미안 쪽에서는 “학교, 아파트 가운데로 통과하겠다.”라는 소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서 서로 앙금이 안 생기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감 자료로 요청할 건데요, 2016년도·2017년도 예산 편성된 업무실적, 지금 업무실적 보면 주요 업무실적이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된 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업무보고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게 비단 도로교통관리사업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전 사업부, 우리 소관에 다 공동과제로 할 건데 예산이 편성된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도로관리과에 우리 한상배 팀장님? 한상배 팀장님께 질의해도 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것은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미경
김미경위원
네? (“과장님한테 드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 자체에서 연수를 다녀와서, 제가 작년 2016년 11월 15일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에 대한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담당부서가 벤치마킹도 제 권유로 아마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벤치마킹 후에 저희 시에 도입되는 그런 방안이 따로 있나요?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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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장 한상배 :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스테이션 없는 무인 대여자전거를 민간사업자로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오늘 날짜로 나가서 민간사업자는 한 3개 업체 정도가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수원시 권고사항은 약 3,000대 규모로 시작하는 것을 권고로 하고 나머지 제반사항, 요금이라든가 나머지 시가 지원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협약을 통해서 같이 의논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다시 권혁식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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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지금 무인자전거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요내용들이 몇 개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이것은 개발된 게 있고요, 개발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경
김미경위원
가장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는 없습니다. 민간에서 할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한다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제안은 안 하나요? 주제를.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안 합니다, 저희는.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할 때 보면 앱을 이용한 방치자 신고포인트제도라든가 고장신고 포인트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요 내용들은 따로 시에서 주지는 않았나요? 개발을 하는 내용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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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일단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중국은 공산주의이다 보니까 거의 당에서 결정하면 당의 명령으로 해서 다 따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민주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거기하고 전체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안이라든지 어떤 MOU를 했을 경우에, 만약 민간인이 어떤 손실을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이 자기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GPS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업체가 아직 공모 중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사할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 저희가 다녀온 후로 봤을 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스테이션이 있는 자전거보다는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라는 게 수원시 전체 도시미관에 큰 효율적인 부분들을 상징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개발들이 잘 활용돼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정말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앞으로 아마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전거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또 저희가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마 구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수원형 안전마을을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우리 수원시는 올해 어디어디 하느냐 하면 영화동하고 연무동하고 서둔동하고 원천동, 지금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신선 정비지역을 우리 계획대로 가지고 가되 이 통신업자들을 별도로 한 번 오라고 해서 “우리가 수원형 안전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너희들도 동참 좀 해줘라.” 그래서 별도로 수원형 안전마을지역 내에는 이 사업하고, 정비지역 공모사업 외에 별도로 우리 수원에서 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마을 건설하는 데 통신선 정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제가 전반적인 현황이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마을 내에, 아까 사진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선이.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또 그것도 같이 겸용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그것 다 우리는 못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네 군데 했지만 네 군데 하려면 최소한 50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정하는 데는 국비가 반영이 돼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 협조하는 것은 순수하게 이분들의 자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안전마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이창수 과장님! 시민안전과에서 업무협조한 사례 없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1월 9일자로 와서 그 이후에 한 건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제가 분명히 시민안전과에 부탁을 드렸었거든. 우리 관련 부서한테, 우리가 안전마을을 하니까 올해 2017년 사업에 뭐가 있는지 협조 좀 하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저희가 거꾸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규흠위원
거꾸로 알아보면, 그렇죠. 지금 현실은 거꾸로 알아보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웃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사실 안전마을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안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이렇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규흠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전반적으로 지금 국비가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도로망을 벗어나서 주택에 관련된 부분까지 지붕으로 통과되는 이런 전선까지도 다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인 것 같은데,
한규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사업 때문에 6년 동안 자료를 모은 겁니다, 제가.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업무관계로 다 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제가 파악을 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윗분들이 이것을 몰라, 이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이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가시고 이것은 지금 급해요, 안전마을은 올 안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거든. 그래서 아까 이창수 과장님이 역으로 다시, 역으로 하든 뭐하든 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도로관리사업소로 탄생이 되면서 새로운 신설 팀도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관리과에 보면 전기시설팀? 이렇게 따로 생긴 건 처음이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구에서 하던 사업 중에 가로등 사업은 전부 도로사업소로 가면서 그것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제가 자료는 하나 요구하고요, 가로등 사업이 사실은 구에서 할 때, 넘어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 말로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가로등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규모,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좀 안타까운 것은, 그것 같이 하는데 보안등도 같이 가져올 생각은 안 하셨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당초에 업무를 분장할 때, 제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생활과 밀접한,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업무분장을 한 것 같고요, 주요 도로도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업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은 하나가 꺼지더라도 옆에 있는 게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보안등이 꺼지면 바로 주변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즉시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문제라면 사실은 수원시가 넓지도 않은데 연간 단가로 해서, 즉시 출동해서 하는 것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이유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에서 관리 들어가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만약에 보안등까지 온다면,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다섯 명이 있거든요. 팀장 포함해서 여섯 명인데 아마 그 인원이 배로, 구청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구청 직원까지 데려가야 보안등 관리까지 갈 수 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현재 보안등 관리하는 팀이 있잖아요. 구청에 있습니다, 전기직들이.
이혜련위원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 말마따나 “도로” 그러면 다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전기팀이 새로 있다 하면 모든 전기도 일괄 이쪽에서 해주면 “어떤 일을 기획하고 진행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보안등 빼고는 다 넘어왔습니다,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전기시설팀이 새로 생기면서 가로등 관리하시고, 또 혹시 신설팀이 생기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기획한 게 있으면, 혹시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지금 현재는 없고요, 왜냐하면 1월 9일 사업소가 생기다 보니까 이 예산은 모두 구청에서 세웠던 예산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어느 정도 지나고 내년도 예산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바로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입니다. 이창수 과장님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 Free 수원 조성 사업이 지금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이게 한 100억 정도? 그죠? 100억 정도 예산이 투여가 돼가지고 장애 Free 수원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올해도 한 20억, 그죠? 과장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작년에도 20억, 올해도 20억, 내년에도 20억,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교통약자가, 보행하기 힘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고무적인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과연.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20억의 예산이 계속 소요가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갈 만큼 해놓고 나면 이게 다 소모가 되는지? 여기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노후 및 불량 보도정비, 또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및 정비, 또 경계석 턱 낮춤 개선,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것이 매년 동일하게 20억씩의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 Free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상적인 유지·관리,
이미경위원
네, 유지·관리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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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도로 관리하는 그 사업비를 대비해서 저희가 집어넣은 것이지, 이 장애 Free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따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상 유지·관리하는 것에 이 부분만 뺀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는 그 전체를 모아가지고 담은 거라는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분명히 있는 예산이에요,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매해 동일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구연한이 과연 1년밖에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수원시가 지금 신생도시가 돼가지고 올해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점차적으로 하는 그러한 도시라면 모르지만 이미 다 어느 정도 완비된 상황에서 개·보수 하는 차원이고 보완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고정적으로 같은 예산이, 비록 우리 도로정비과에 딱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로 정비와 관련된 이 예산이 과연 이렇게 고정적으로만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행여 “낭비하는 것이 없나?”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위원님! 그것은 낭비는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광교택지개발지구하고 호매실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또 점차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어야 되는데 그 상태로 간다는 말씀이 요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 계획 자체를.
이미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참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어떤 연구라든가 용역이 참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도로정비과에 용역이 두 개가 나 있어요. 그죠? 아까 동공탐사와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한 12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또 수원시 도로시설물 전수조사용역 2억이 지금 이번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그냥 자료 취합하는 정도로만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것 발주할 때 주문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또 그 후속조치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전수조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도로 정비를 아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으로, 그러한 노력으로 보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왕이면 이 일이, 이번에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을 때 향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중간 중간, 중간보고를 받아 보시면서 주문도 하시고, 또 보완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김철우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축하할 일이 많이 있네요? 지금 세외수입 분야 “대상” 수상과 체납징수단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도 되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무튼 좋은 성과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지난 회기 때 저희 상임위에서 조직개편 이후 격려차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뵙고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약속을 드리고 왔잖아요. 앞으로 또 열악한 환경이지만 좀 더 참고 노력해주신다면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유수율 향상, 요금 현실화율 향상, 당기순이익 증가, 경영 개선 예산절감 추진,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지방채 제로화 추진 등 우수한 업무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 안정된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상수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재면 맑은물공급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만물이 소생하고 꽃을 피우는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찬 생활정치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동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우리 신동은 소장님을 위시한 우리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과 모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노후화된 그런 시설에서 “우리가 과연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경영혁신과, 심기일전해가지고 관리·운영에 아주 최선을 다 하는 관계로 많이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으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본의 아니게 상수원, (“보호구역.”하는 위원 있음) 보호구역 해제 문제 때문에, 하여간 머리 아프셨죠? 해제할 의지도 없으셨는데?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슬기롭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다 마음은 같은, 목표는 다 같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행감 때 그쪽에서, 거기서 잘 정수한 물, 저희 공급해주실 거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혜련위원
행감 때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누수, 아까 얘기하셨는데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나 지금 되고 있어요?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누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까지 403억을 투입해서 한 89㎞ 정도를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다섯 개 배수권역으로 11.7㎞에 대해 지금 50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후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복구는 바로 바로 신속으로 복구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겨울에 동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또 상수도사업소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동파로 인한 누수가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이, 크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네. 저희가 동파 관련해서도 홍보물을 배부하고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래서, 가정집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 누수가 또 큰데 그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1년에 저희가 정수도 1만 톤 정도는 하고 있지만, 10만 톤? 고도화시설에서 우리가 원수 갖다가 하는 것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년 같은 경우에는 7만 4,00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규모는 약 10만 톤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10만 톤까지 가능한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을 저희가 정수를 받아서 배수지에서 배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드는 어떤 전기료? 그것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 전기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같은 게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연간 동력료가 정수장에서 사용되는 게 한 10억∼1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수지는 현재 그렇게 많은 동력이 안 들어가고요, 사실은 정수장에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전기시설 교체라든가 아니면 전기시설 복선화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그런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도 계속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10억 정도? 타 시에서 절감한 예가 나온 것, 혹시 아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타 시가 정수장 별로 절감한 예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전기설비 중에서 일부 절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절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최근에 용인시에 보니까 야간전기를 이용해서 야간에 정수를 하면서 1년에 3억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것들을 잘, 야간전기 이용, 그것을 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좀,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방법은 다 나와 있긴 하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맑은물정책과 김대식 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검침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침업무혁신 방안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이런 검침업무에 대한 혁신방안이 어떤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검침업무 중에서 우리의 주 추진방향이 민간도급화, 또 구청, 각 구별로 책임검침제를 실시하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심사주무관제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월검침을 실시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수원시 전체적으로 검침요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지금 현재 30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0명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30명 전체가 수원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아니, 지금은 격월검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기에 지금 “검침업무혁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매월검침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월이 되지 않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기 때문에 매월검침을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까지 매월검침을 하지 않아서 누수나 이런 것들을 더 못 잡아내는 부분들도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아무래도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다보면 누수가 되는 것을, 최소한 매월검침을 하면 금방금방,
미경
김미경위원
금방 체크가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래도 잘 체크가 돼서 잡을 수가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매월검침을 하게 되면 주민·시민 신뢰도가 아무래도 향상이, 정확한 검침에 따라서 향상이 되겠고요, 또한 부수적으로 누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도 이런 매월검침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월검침을 하지 않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금폭탄을 맞을 상황이 많거든요. 그럴 때 체크가 안 되면 그다음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신뢰도 향상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매월검침 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항상 상수도사업소 보면 제가 굉장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예산 때도 그랬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좋은시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결정 난 사항이 있죠? 신동은 소장님.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어떻게 났죠? 권고사항이?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권고사항은, 저희 상수도 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권고가 됐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에는, 취수원의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딱 한 장에 네 줄입니다. 그런데 상수도기본계획에는 아시다시피 상수도 중·장기에 대한 계량계획이라든가 공급계획, 여러 가지 상수도에 대한, 한 20년 단위로 총 망라해서 전부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항을 받지 않게 되면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것과 별개로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두 번째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절차는 “합의 없이 변경 없다.”는 신뢰,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의 범시민대화기구를 구성하여 합의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사항은 환경정책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수도정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 올라가 있죠.
이종근위원
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진행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 “비상취수탑 해제”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 “해제”라는 사항은 없고요, “비상상수원”이라는 용어 자체도 법적인 용어사항은 아니라고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비상취수원 문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사항이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광교취수원을 주 비상취수원으로 하겠다.”는 사항이 거기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파장정수장으로 주 비상상수원을 변경하겠다.” 그런 사항이었고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아니,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염려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관련 없이 저희들은 광교저수지에서 비상시에 언제든지 물을 취수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이종근위원
어떻게 비상취수원을 해놓지도 않고, 취수원으로 해놓지 않고 취수를 할 수가 있어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떤 근거죠? 법적근거가 있나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원수는 3급수 이하가 되면 정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비상취수원이 없는, 취수탑이 없는 곳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이종근위원
아니죠.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함은 취수탑이 있든 비상취수원이 있든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해야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네.
이종근위원
네. 그런데 지금 비상취수탑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들어놓을 법적근거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광교주민들이 얘기하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100%예요. 그것은 법적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건 해제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취수원이 없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든다? 법적으로 무슨 근거로 취수원을,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 “비상취수원”이라는 용어 자체만 쓰지 않는 것이지 비상시에는 항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수질기준이 3급수 이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급수 이하면 비상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쓸 겁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취수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취수탑을 나중에, 지정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한다? 저는 그것은 말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별도의 법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요? 취수탑이 없는데 법 절차를 할 수,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취수탑이 있죠.
이종근위원
아니, 법적으로 “거기서 쓰겠다.”라는 근거조항이 없는데,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없잖아요, 지금. 비상취수탑을 파장으로 옮긴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광교저수지를 사용하던, 비상시에 그것을 주로 사용하던 사항을, 그래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장저수지를 사용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안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광교를.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비상취수원 지정 관계없이,
이종근위원
소장님! 저하고 여기서 말장난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그렇다는 것이고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거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왜 만들었죠? 그것을? 고도처리시설 지금 해놨잖아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그것 왜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정수된, 고도화 처리된 물을 받아오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나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광역정수가 단가상으로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리고 문제가 없죠? 광역에서 고도화 처리된 물을 받는 데 문제 있는 게 없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고도화 처리시설 한 이유는 뭡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 수요·공급 관로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국가의 정책이고 환경부의 정책입니다. 우리가 광역원수 10만 톤을 갖다가, 파장에서 5만 톤 정수하고 광교에서 5만 톤 정수해서 10만 톤을, 그것을 자체정수라고 합니다, 물론 원수는 팔당원수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쓰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광역 3단계가 있습니다. 광역 3단계 13만 톤이 별도로 라인을 구축해서 오고 있고요, 광역 4단계 10만 톤이 또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광역 5단계 30만 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 공급관로가 4개로 아주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 4개가 다 부서졌을 때 “그러면 과연 비상취수를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은 “고도화 처리시설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비상취수원으로 해서 안정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화처리시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원수를 정수하고 난, 정수를 더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지금 광역화된 수도에서 오는 것과 같은 양질의 물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에요? 수도를.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 그러면,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팔당원수 10만 톤이 지금까지는 일반수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급이 됐습니다만,
이종근위원
지금 고도화처리시설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종근위원
아니요, 지금 고도화처리시설 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 금액은 정확하게 14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25억, 설계 감리 등 해서 총 14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종근위원
유지보수료는요? 연간 유지보수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약품비, 전력료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얼마나 생산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먼젓번 자료도 드렸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367만 2,000톤이 생산됐습니다.
이종근위원
톤당 생산단가는 어떻게 돼요, 그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고도처리와는 별도로 저희 단가 계산을 못 했고요, 전체 것으로 했을 때 478원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478원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원수가 톤 당 얼마에 들어오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433원 정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감가가, 원수 고도화 처리된 물에 감가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고도처리시설 하면서 시설비에 대한 감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에? 아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물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한 게 478원인데도, 원수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비용이 비싼데 거기에 감가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높아지네요, 포지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처리시설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지 저수지만을 위해서, 녹조 끼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도처리를 한 게 아니고 이 팔당원수 자체 수계들이 전부 다 고도처리화 되어 있습니다. 팔당 자체 원수도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녹조가 발생되고 일부 이취미의 물질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수 자체를 정수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아는 것은, 비상시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 정수된 물이 공급 안 됐을 때 확보하는 원수를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50만 톤 정도 되죠? 얼마나 되죠? 광교저수지 지금 담수율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 10m 40 정도 되는데요,
이종근위원
담수율이요, 담수. 담을 수 있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총 297만 톤입니다, 만수위 때는요. 그리고 현재는 한 180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한 30일 정도는 가능한 거죠? 거기서 취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그 정도 하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건데, 네? 그것을 비상취수원으로 안 쓴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사업소 행정 자체가 고도처리시설 해놓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고도처리시설을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덜 되겠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는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광교저수지댐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10대 의회 때는 그 내용을 저희들과 합의를 안 했지만 9대 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고도처리시설 비용, 톤당 단가, 전체적으로 원수에서 들어오는 단가를 저희 행감자료로 요청합니다. 그것은 행감 때 필히 해주시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들이 산정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저희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업무보고 잘 받고 있습니다. 자료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래도 광교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신축이 되고 연구실도 새로 마련이 되고 해가지고 예전보다 많이 현대화도 되고,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현대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한 4년 전에 알았던 것과는 달리 “파장정수장이 존치가 되고 계속 활용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방향성을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여기 29쪽에 보니까 노후 정수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가지고 파장정수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등, 아무래도 맑은물공급과 관련해가지고 파장정수장 노후시설 개선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파장정수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했을 때 올해, 그다음에 작년, 여러 가지 광교와 별개로, 광교정수장과 별개로 파장정수장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된 그 비용만 별도로 좀, 부분별로 다시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땜빵식으로 계속 할 것인지, 노후시설에 대해서 계속 그때그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10년, 20년 계속 끌고 갈 시설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으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이계석 우리 팀장님! 아까 우리 이혜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순간 잠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누수보수팀장이 또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수와 관련해가지고 블록화 사업, 그것 하나만 가지고 누수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네.
이미경위원
진짜 이것은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물은 일단 관이라고 하는 육안에 보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땅 속에 있고 또 어떤 관로 속을 통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이제 이것이 개선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에 정점을 우리가 찍고 지금 안심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진짜 아주 엄격할 정도로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 물이 누수되는 것은 상당한 여러 가지 자원의 낭비이고 또 그 누수관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는지 여부는 제가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누수 그 자체, 물이 샌다, 물이 손실된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누수와 관련해서 블록화 사업도 지금 계속해야 되고, 이 블록화 사업이 다 구축됐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워터 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이 구축이 연계돼서 지금 작동이 될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시간이, 아주 먼 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한 2∼3년, 한 3∼4년 정도 돼야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것 같은데, 그 전이라도 각종 누수와 관련해가지고, 이 누수는 실제 가정에서부터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누수 방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도도 좀 같이 하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네.
이미경위원
실제로 보면 수돗물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예민하게 대처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야 일부러 동파 때문에 조금 흘리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밸브 조임이 좀 느슨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누수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해줄 수 없는 그런 관로에 있어서 사각지대의 누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수도요금으로 잡아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애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앞에 다른 도로와 관련된, 또 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수도, 또 상수도, 또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리 상수도관을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고 블록화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반시설이 굉장히, 지반이 약해져 있다든가 여러 가지 철골이 약해져 있다든가 시멘트가 부식됐다든가 하면 이 관이 바로 영향을 받아서 관로 파손이 생기고, 그래서 생기는 누수들도 펑펑 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누수가 한 몇 건? 한 30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네.
이미경위원
22쪽에 보니까 작년에 누수복구 사업만 해도 한 338건이 있었어요, 복구한 것만.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냥 찔찔찔찔 새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어떤 정도의 규모를 복구했을 때 이렇게 누수복구라고 보고하는 건수에 올라가는 건가요, 이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면 거의 위로, 지면으로 올라옵니다.
이미경위원
치솟죠,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해서, 그 누수복구한 건이 338건이고요, 저희가 수원시 전역을 다섯 개 권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민원인의 신고가 들어오든지 발견 즉시 지금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수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가정 내,
이미경위원
노후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노후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가정 내 노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280세대 14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올해도 도비 50% 포함해서 1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경위원
일단 신청했을 때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점점 우리 수원시가 개인주택보다는 아파트단지, 아파트화 되면서 그 부분에,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다른 요인도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누수 문제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누수 문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했을 때 누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누수 문제 이것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용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로에, 상수도 관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관련된 용역들이 되게 많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네.
이미경위원
그것 할 때 항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게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난번에 어느 위원회에서인가, 우리 수원시 지하지도를 만드는, 거기에 여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몇 분이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지하지도 입체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지하에 수없이 많은 관로, 가스관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지하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그중에 하나가 상수도 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안전한 수돗물 공급, 또 수도 관로 관리와 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신동은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들! 수원시민이 먹는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한규흠 위원님.
한규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나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 이석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셨잖아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한규흠위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 후부터 우리 위원님들, 자리 이석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이석하시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오셔서 발언권을 가질 때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발언권을 안 드렸으면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상수도사업소에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어우르며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미래 공감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쉽게 녹색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6분 거리 내 수원 시민의 숲, 수원 수목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민의 정부 구현을 목표로 시정연구원과 도시재단이 함께 하는 공원녹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 중심 녹색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꿈꾸는 놀이터와 시민참여형 도시 숲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단순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이 아닌 교육, 공동체, 건강명소 등 복합적 기능의 맞춤형 공원 조성과 고품격 공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한 발 앞선 현장 행정으로 “미래 공감 녹색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향긋한 봄꽃과 푸르름이 묻어나는 4월, 위원님들께 행복과 기쁨이 봄꽃처럼 가득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상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퉁소바위공원, 지금 녹지사면 정비하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저도 지나가며 보긴 봤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데. 거기 성곽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그 쌓기를 하는데 그것이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던데 안전성은 있는 겁니까, 그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지금 2단 정도 쌓고 있는데요, 안전에는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압도 지금 거기가 바위사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몰탈도, 성곽돌로 쌓는데 몰탈을 많이 넣어가지고 쌓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그래서 저도 오면서, 그 말씀을 듣고서 오다 보니까 돌이, 그것이 크게 무겁지는 않은 돌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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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언뜻 봐서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막 굴렸나봐, 위에서. 이 돌을 3단인가 쌓는데 위에서 올려놓고 거기서 내리려고 막 밀어버리니까 골짜기, 골탕이라서 이게 되게 무거운 것 같이 느껴지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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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렇지는 않고 그것 밑에 안전장치를 다 해놨어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야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하긴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전문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 건축 직접 하시는 분이. “저렇게,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 실적보고 하는데 한번 가서 말씀은 드려보겠노라 했는데, 그런 부분은 현수막이나 아니면 일반시민이 지나가다가 알 수 있도록 상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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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안내판은,
한규흠위원
안내판 같은 것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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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안내판 2개를 설치했고요, 입간판 2개를 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도 하나 더 해서,
한규흠위원
그래요. 위험성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 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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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관과, 가로수 관리하느라 애 많이 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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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한규흠위원
가로수는 원래 가만 놔두는 게 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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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가장 이상적인 나무는 최소한의 관리가 가장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관리인데 도시라는 게 또 그렇지 않아서 수형조절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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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이왕에 수형을 조절하려면, 어차피 손을 대잖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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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한규흠위원
우리 연무동 월드컵로 그쪽을 보면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참 잘해놨어요, 시민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이번에도 수형조절을 또 하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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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한규흠위원
잘해주셨는데 높이가 좀 안 맞는다고 그래요, 높이가. 그게 힘든가요, 높이 조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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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규흠위원
다른 것 다 좋으신데 “높이가 조금만 맞으면 더 이상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사람이 끝이 없나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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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그 수형을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자꾸 의견을 주시나봐. 그래서 좋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우리 수원시장님도 그렇고 전에 부시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가로수 담당부서도 있고 다 있는데 몽둥이가로수가 있다네. 몽둥이 말 처음 들어봤어요. 가봤더니 그냥 똑 잘라놓은 게 있데, 똑똑 잘라놓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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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일부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앞에 간판을 가린다든가 할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시행을, 저기를 못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벌금 좀 부과하는 것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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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정도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 수원의 품격에는 좀 저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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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교체해서 심고,
한규흠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대안까지도 마련을 했으면, 그게 1∼2년에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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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관리대상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주택가 같은 데 보면 주택가 내에 정원수들이 꽤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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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래서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못 하고 방치된 나무들이 또 꽤 많더라고. 이런 것 관리방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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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조경관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태공원과에서는 수목원 조성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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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한규흠위원
거기에 대형나무가 상징적인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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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지금 일월공원 쪽 호수변에는 큰 메타부터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큰 대형나무를 식재한 건 없습니다, 지금.
한규흠위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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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식재할 계획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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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일단 어느 정도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것을 담으시겠지만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 이것이 스토리가. 그래서 아, 일월공원 갔더니 큰 나무가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먼저 주민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가보지를 못 해서 뭔 얘기를 못 하겠네. 제가 한 번 가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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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위원님께서 함께 현장 한 번 도시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목원 전문가를 한 명 채용해가지고, 저희도 하여튼 의미가 있고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기존에 있는 것 발굴도 소중하거든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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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전체적으로, 하여간 부서마다 수원을 푸르게 잘 가꾸고 계신데 제가 저번에 한 번 부탁드렸던 것이, 적송 관리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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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소나무 말씀하시는,
이혜련위원
네. 다른 소나무보다는 어쨌든 적송을 보면 저희가 지나다니는 곳, 인근에도 그렇고 활엽수의 성장속도가 또 두 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가려져서 적송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업을 단계적으로,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진짜 큰 사업인데, 단계적으로 또 시작을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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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 아까운 적송이 쓰러져 있는 모습 보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단계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와 체험센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시간 경과) 38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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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프라이부르크,
이혜련위원
전망대. 진행되고, 체험센터는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또 혹시 설계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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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지금 설계는 거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설계 중에 있고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프라이부르크는.
이혜련위원
프라이부르크 전망탑은 설계를 해서,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단 거기까지는 찬성을 하고요, 그 아래에 또 10∼20억이 더 들어가는 체험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원론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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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그 체험관도, 설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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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지금 설계는, 따로 따로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하고 다시 한 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진행상황의 여부를 다시 의논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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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릴게요. 지금 팔색길이 잘 이루어져서, 하여간 주변 경관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잘 진행돼 있는 것은 좋은데 혹시 더, 팔색길 말고 9·10, 이렇게 계획된 다른 길은 안 만드실 건가요? 계획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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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다른 길을 더 만들 계획은 없고요,
이혜련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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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팔색길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얘기대로 가로수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가장 좋은 가로수, 모양이 된다고 하듯이 우리도 의료계에서 얘기할 때 우리 몸 어디에 무슨 기관이 있는지 못 느끼고 살 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자꾸 개발하고 이러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닌데, 항아리화장실 서북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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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이혜련위원
그쪽에는 이 팔색길에 해당되는 길이 없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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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그쪽에는 수원둘레길 하고요,
이혜련위원
그냥 둘레길만 있을 뿐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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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수원시민도 그쪽은 이용하지만 의왕이나 그 위쪽, 군포 위에 안양 쪽에서도 많이 내려오는 데가 그 코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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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거기도 조금,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좋겠다.” 저도 사실 막 개발되는 것은 원치 않고요, “자연경관을 이용한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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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이혜련위원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양순 과장님! 좀 전에 공원녹지사업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통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프라이부르크 광교호수공원 전망대, 이것 애초 예산이 처음에 6억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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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6억에 얼마 추가됐어요, 지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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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었는데 10억이 확보가 됐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전망대가 25억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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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니, 프라이부르크 전망대가 16억이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니까 애초 6억에 전망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 예산이 10억이 더 들어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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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10억이 더 들어갔고, 지금 생태체험관은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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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10억 잡았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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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것, 마땅치 않다고 얘기했는데 좀 전에 설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함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위원회에서 소통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바가 없는데 이렇게 추진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독일 목조전망대, 이곳을 한 번 봤는데 그것과 똑같이 지금 만드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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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똑같은 모양인데 장애인들하고 안전문제 때문에,
은수
김은수위원장
안전문제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 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독일 목조전망대를 보니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무슨 초소 같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똑같이 짓는다 해서 그게 과연 보기에, 멋있다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아실 것 아닙니까. 똑같이 지어진다 하면 독일의 전망대가 어떤 모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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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맨 처음에 저도 목조로 지어진다 해서 좀 의아했는데 직접 사진을 보니까 목조, 무슨 초소 같이 보아지지, 그것이 멋진 전망대로 보아지지 않아서 똑같이 지어진다 하니 조금 실망스럽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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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부연설명 좀 드리자면 그것은 어떤 상징성,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생태도시이다 보니까 생태를 추구하는 수원시에서, 물론 전망탑이라는 게 그것보다 좋은,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해서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모양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프라이부르크가 생태도시이고 우리가 또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데서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보기에도 요새 신형 같이 그렇게 좋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지은 탑이라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낮고 그러니까 거기에 장애인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6억 잡았는데 지금 배 이상으로 더 들어간다 하니, 원래 똑같이 지어지면 6억이었는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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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서 “생각하는 금액보다 모형이 조금 형편없어 보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험센터는 상임위에서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태이니까 이것에 있어서, 그냥 설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너무 의아한 일이고요, 이것 일단은 추진하지 말아 주십시오. 상임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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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오늘 이렇게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보고자료 보면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러한 과정이 사실 일단은 일차적인 소통의 과정인데, 아마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집행부는 가야 될 길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가고 또 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임위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진행 과정에 대한 어떤 접합점을 지금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또 일단 소통의 과정인데 지금 이혜련 위원이나 아니면 김은수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한 번 더, 일방통행 하는 것보다는 “우리 상임위에 한 번 상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잠깐 시간을 내서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미 지금, 오늘이 4월 7일이죠? 4월 7일인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이미 4월이면 사업이 설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사업 착수가 되는 달이 4월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전망대뿐만 아니라 또 체험센터 조성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의도 거쳤고 또 여러 가지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가 됐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또 시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깊이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설령,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왜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고 하니, 지금 이 광교호수공원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이것. 전망대랑 체험센터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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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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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정남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최소의 관리가 가장 이상적인 관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도 마찬가지에요. “공원”하면 그냥 공원이면 제일 좋아요. 공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 물이 있으면 물이 있는 대로, 길이 있으면 길이 있는 대로, 거기다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만 좀 마련해주고 보완해주는 정도가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광교호수공원에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캠핑장도 들어와, 거기 또 체험센터나 전망대, 또 좋으니까 넣어, 또 생태, 여러 가지 학습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 이번에 또 특수 수경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규모의 분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설계라든가, 전망대인데, 전망대라면 무엇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데 이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망대”하면 뭔가 좀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바로 코앞에 높이 100m의 분수가 치솟는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부서와의, 제가 부서를 물어본 이유가, 같은 공원 내에 시설이 설치가 되는 주관부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그 부서들이랑 서로 조율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분수가 들어오는 것과 이 전망대와의 조화라든가, 이것이 지금 목조가 아니고 철재로 되는 거잖아요?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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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원 기초는 콘크리트 철조에 목재를 붙이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콘크리트 철재에 목조를 겉에다 붙인다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수질이 썩 좋지 않은 그 저수지 물이 올라와서 포말이 날렸을 때 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방향이나 풍향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것 등등을 진짜 우리가 당장 10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첫째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가?” 두 번째, 해야 된다면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 수경시설은 향후, 분명히 공원녹지사업소, 이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했을 때, 향후 거기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그 분수가,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겨울에는 과연 그것이 운영될 수 있을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저수지는 일단 겨울이 되면 언다고 봤을 때, 아무리 기후가 온난화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빙되는 시기라든가 그럴 때, 그것이 운영되지 않았을 때 “과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아야 됩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어떤 시설로 될지는 모르지만 노후화되거나 막히거나 했을 때 그 관리되는 비용을 이미 다 과학적으로 산출을 해야 돼요. 그런 업무를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소장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교호수공원이라고 하는 이 명품호수공원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 뭐 좋아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 압니다. 했을 때, 이런 가운데 어쨌든 서로 좀, “우리가 절차를 다 거쳤어. 위원회 거쳤고 여러 가지 심사 다 거쳤고 해서 별문제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시민들이 함께, 정말 함께 해갔을 때, 함께 세금을 내고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좀 목소리를 내세요.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이 잘 되기 위한 거니까 진정성을 갖고 그 일을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재 과장님께서 수목원 관리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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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2월에? 그러면 그것이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무슨 계약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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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시간선택제 계약직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전문가를 모셔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금 우리 수목원이, 일월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저쪽 도시개발 쪽에서 하겠지만 지금 영통 영흥공원도 그렇고 수목원이 수원에 크게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대우해 주시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아서, 백년대계예요. 이것을 정말 한 번 해놓으면, 처음에 많은 것을 채워 넣지 않더라도 기본 그림을 제대로 그려놓으면 시간이 되면서 저절로 채워집니다. 아니, 우리만 일을 다 합니까? 다음 세대가 또 일을 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틀을 잘 잡아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전문가였으면 좋겠고, 또 그분이 혹시 그게 잘 안 되어 있다면 보완을 하셔서 좋은 대우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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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정남채 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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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이종근위원
가로수목으로 메타세쿼이아가 적합한 품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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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가 메타세쿼이아 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인데요, 저희 도심지에서 좀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게요. 도심지에서 안 맞는 것으로, 그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많이 망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도심지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이 자라니까 주위 상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경관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풍나무나 이런 것으로 좀 퍼지게 심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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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지금 저희가 신규 식재할 시에는 메타세쿼이아를 도심 쪽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장기적으로 자라는, 오래 자라고 늦게 자라는 나무들 위주로 저희가 많이 심고 있음을,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 가로수 밑에 보면 불룩하게 되어서 사고유발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하실 때 그것까지도 좀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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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남채 과장님 부서가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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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망포3지구 현대 힐스테이트가 8월이면 입주되고 지난달 말부터, 3월 말부터 지난번에 다 이식한 박지성로 가로수길, 그 나무가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채워지고 있는데, 그 당시 폐사한 것 일부와 그다음에 이식한 나무가 거기에 다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수종이 들어오는 건지? 물론 같은 수종이지만 그 나무가 다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무가 오는 건지 궁금하고, 이것은 지금 답변보다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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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지난번에 다 이식한 나무, 그 숫자만큼 다시 들어오는 건지요?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나간 나무만큼 그대로 심어지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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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나간 나무만큼 그대로 심어지는 것은 아니고 도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달라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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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제가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언제 한 번 그 현장에 나가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먼젓번 나무가 한 300그루가 넘는데 아마 그것 반도 안 심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재. 물론 그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또 저쪽 태장공원 생기는 것 말고 박지성 도로에서 뽑아진 나무, 거기는 도로가 넓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예요. 그리고 거기는 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먼젓번 있던 가로벽에, 그걸 뭐라고 해요? 시멘트로 된 벽체인가? 차선식 우리 팀장님은 알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해요? 보니까 콘크리트로 쳤던데. 거기가 3차선이에요. 3차선, 먼젓번 그대로 가로수를 심는데 그 가로변에 경계석이 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가 있는 그 자체가 아주 보기에 안 좋아요. 콘크리트 벽이 있는 그 자체가 보기에 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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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허가내줄 때 그쪽 부서와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미관을 해칠 수가 있을까?” 어쨌든 콘크리트 벽을 쌓는 그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셔서 먼젓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자료로 좀 대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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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정남채 과장님! 우리 수원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민원, 종류별 수종과 종류별 전체 수량, 이렇게 해서 세부 내역을 한 번 통계 내서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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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네, 최대한으로 뽑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수원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수에 대한 민원들이 꽤 많고 저희 지역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개화 시기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민원들이 꽤 많은데 실제적으로 뿌리 자람으로 인한 인도의 보도블록 들뜸이라든가 꽃의 개화로 인해 떨어지는 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어느 도시를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배롱나무”라고 5월∼6월에 피는 꽃이 있죠? 개화가 한두 달가량 되는데 그 도시에는, 우리나라예요. 그 도시에는 그 나무를 심었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이렇게 꽃들이 없는 시기에 오랜 시간동안 가로수가 깔끔할 수 있게 이런 꽃들을 심고 뿌리의 많은 자람 현상도 없이 지역을 굉장히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줬던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인상이 깊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래요. 수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종류와 이런 가로수의 민원이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다시 한 번 설계하는 것도, 우리가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전체적으로, 정남채 과장님! 가로수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 번 설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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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정남채 :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수원시 공원에 있는 주차장의 관리실태와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 공원 주차장 문제는 공원관리과에서 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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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공원 주차장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만석공원에, 그쪽은 KT 야구장 문제도 있고 불법주차 문제도 있고, 이쪽 주차장에 있어서는 지금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시에는 만석공원과 비슷하게 매탄공원이 있는데 매탄공원은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만석공원은 주변에 주차장이 몇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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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다섯 개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섯 곳이 있는데 이곳을 만약에 유료화한다고 하면, “유료화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다섯 곳 조그맣게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유료화할 것이며, 그 인력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관리할 것인지 문제가 있어서, 수원시 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랬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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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현재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시기에, 지금 불경기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고 민원사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거기에 가면 가뜩이나 불법주차인데 공원에 가서, 다른 곳은 다 무료인데 여기만 돈을 내라고 하면 누가 돈을 내고 차를 대겠습니까? 다 바깥으로 또 대는데 바깥에 댈 데도 없어요. 저도 가도 불법주차를 하지만 주차장이나 길가나 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탄공원처럼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니까 이것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만석공원 유료화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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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지금 교통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 용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김은수 위원장님은 거기를 유료화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100%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공원 내 주차는 장기주차예요. 그 공원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인근 상가나 아니면 외부에서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거기에 대놓고 있는 장기주차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화시킴으로 인해서 회전 순환이 빨라지면 불법 주차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유료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용역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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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용역 결과하고, 또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고를 다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가오는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오니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회의를 산회한 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산회를 한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