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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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이시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섭

정문섭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장문혁 위원님이 박종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욱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평창군 행정의 목표나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정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제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사용되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욱위원장

이정율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정문섭위원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예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4억이 증액된 3,130억원으로 기정 대비하면 9.9%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4억 8,000만원이 증가한 2,660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9억 2,000만원이 증가한 47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90억 7,000만원, 국 도비집행 잔액 3억 2,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가 60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부동산교부세 2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0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입세출을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지방전입계약직 공무원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반영하여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군정시책홍보 등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지역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수립 등 연구개발비 등 각각 증액하여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밭 농업 직접지불금 등 일반 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평창장학회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운수업계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등 해서 20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공설묘지 묘역 확장 등 시설비, 월정사 불교수행관 건립 등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등 포함하여 14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중앙정부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원금상환 10억, 내부거래로는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93억 5,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사업 등 5억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 관광 및 체육, 문화재 관련 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는 상하수도 수질폐기물관리사업 등에 7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 및 청소년복지사업, 보육 및 여성복지 사회복지 지원 등에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선진농업기반구축, 산림관리조성 등에 3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산업진흥 에너지관리 및 관리사업 등에 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건설 확 포장, 교통행정개설사업 등 사업에 9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도시개발, 하천관리 사업에 1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억 2,000만원이 증가한 47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7억 3,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1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69억 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 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등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군유재산 부지매입비에 26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법정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장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2년 7월 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7월 24일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30억 9,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846억 9,000만원보다 24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60억 4,9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84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0억 4,9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99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201억 7,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4억 3,800만원이 증가한 201억 5,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520억 8,3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000만원이 증가한 55억 4,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20억 8,600만원이 증가한 671억 9,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0억 7,600만원을 추가 반영한 것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차액 17억 1,800만원과 2011년 내국세 정산분 48억 5,5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보조 6,300만원, 문화재보수 4억원, 농업보조사업 12억 4,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2.6%에서 8.7% 이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에 교육, 산업 중소기업, 환경보호 분야 등은 18%에서 33%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하여 보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산림과 등은 5% 내의 소폭 증가한 반면, 문화관광과, 도시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최고 72.3%까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중 총 규모는 추경예산 371억 2,900만원보다 99억 2,300만원이 증액된 470억 4,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70억원 등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6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군유지집단화사업, 효석문화쉼터 조성 부지 매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105억 7,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에 90억 7,6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긴축재정 속에서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비롯해 경상비 절감, 신규 자체사업 축소 등 세출수요를 줄인 결과로서 올해 확보된 세입재원이라 할 수 있으나 186회 정례회 결산안 승인 심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38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등 지난해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중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50%를 증액 편성된 사업을 보면 면온 초등학교 보수 구입비 지원, 효석문화축제장 전기용량 증설,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 등 신규사업 40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6,600만원이며 사회복지포럼, 운교1리 게이트볼 장 비 가림시설 등 5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12개 사업에 3,200만원입니다. 신규자체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가용재원 증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 사업 추진의 불실은 물론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투자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여건 및 계획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하여는 6월 말 현재 우리군 지방채는 207억 원으로 2025년까지 상환계획으로 있으며 금회 추경에 편성된 조기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은 2009년에 82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그중 10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것입니다. 신세계잉여금 일부분을 을 지방채무 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이율이 높은 지방채무부터 조기 상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면서 시급한 현안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역경제발전, 사회간접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연말 정리 추경 시에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중앙에 반납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중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총 12건으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은 연부액은 70억이 증가한 322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 연부액이 70억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평창 대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1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연부액은 70억원이 증가한 반면 내년도 연부액이 70억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4억 8,400만원이 증액된 2,660억 4,9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10억 7,500만원으로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1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9억 1,900만원이 증액된 1,520억 8,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55억 4,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8,600만원이 증액된 671억 9,50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잉여금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대비 90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증액 분 2억 5,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긴급복구 지원사업비 외 21건 2억 9,500만원이고 종합민원과는 가족관계사무지원 보조금 외 1건 2만원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외 1건 37만원, 문화관광과는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비 14만원입니다. 환경과는 탄소포인트재 운영비 600만원이고 산림과는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비 15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외 6건 3,000만원이며 기술지원과는 한약재 유통지원 임차료 외 5건 2,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월금중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증액된 7,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29건 1,9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비 1만원이고 산림과는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비 4만원, 보건의료원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외 10건 700만원입니다. 70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외 7건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입내역입니다. 기타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이고 세부내역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9억 1,900만원이 증액된 1,520억 8,200만원이고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17억 1,800만원이 증액된 1,411억 4,300만원이며 2011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가 4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15억 3,700만원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에 8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200만원이 증액된 13억 9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32억 3,700만원으로 2011년 내국세 정산분 분권교부세 8,200만원과 2011년 내국세 정산 분 부동산교부세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55억 4,000만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700만원이 증액된 390억 2,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희망키움통장 사업 외 4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42억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도로 명 주소 관리사업비 4,000만원이 감액된 7,300만원입니다. 경제체육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강풍피해 민간인 재난지원금외 2건으로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축산과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외 1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만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1억 9,300만원 감액되고 밭 농업 직접지불제 외 1건이 9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 100만원이 증액된 65억 8,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24억 5,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외 1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이고 농축산과는 조사료 경영제 장비지원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기정예산 대비 35만원 감액된 4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증액된 126억 4,6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3억 6,700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외 10건이 기정예산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34억 2,000만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도로 명 주소 관리사업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보수 정비 외 2건이 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체육과는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외 2건이 기정예산 대비 6,200만원이 증액된 15억 400만원입니다. 건설방재과는 하천재해예방사업 외 1건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의료원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외 2건이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농축산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외 4건이 기정예산 대비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5억 2,600만원이고 기술지원과는 농기계공급지원사업 외 10건이 기정예산대비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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