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면, 평창군 상표권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정율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문혁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간사로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을 잘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상표권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표사용에 대하여 운영상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요율을 개정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막고 효율적, 일관적 운영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요율을 보면, 그 동안에 영업이익이나, 매출 총 이익으로 이중 해석되는 판매이익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앞으로는 다툼에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총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7월 24일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우리군 브랜드 Happy700의 상표사용 승인, 사용료 징수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표사용 요율을 총매출액에 따라 2.5% 내에서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고, 상표사용승인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Happy700을 포함 22종, 129개류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군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브랜드는 평창의 성격과 가치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평창군민들의 소중한 재산이자 자존심인 만큼 개인이나 특정업체(단체) 등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표사용 승인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관외 출장자의 숙박비 부담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형식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외 출장자 숙박비 부담 해소 및 사기진작 업무 능률 제고 등을 고려하여 숙박비 1박 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중, 10개 기관이 4만원, 9개 기관이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예산조치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는 생략되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시군 숙박비 지급액은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7월 24일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지급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외출장여비 중 숙박비를 3만원에서 상한액인 4만원으로 상향하고, 기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중 숙박비 지급단가의 상한액 범위 안에서 관외출장자의 숙박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상승률로 따지거나 해 보면, 지금 우리 출장을 가더라도 3만원 주면, 아마 자기 본인 비용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강원도까지 이렇게 보면, 아직도 3만원 하는데는 인근 영월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적절한 기회다. 인상을 해도 되는 그런 적절한 기회라고 봐 지는데, 우리 군에 1년에 한 우리 공무원들 여비 중에 이렇게 3만원을 지급하던 부분하고, 4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얼마 정도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1년 같은 경우에 2일 이상, 하룻밤 잔 것을 이제 전담 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총 118명에 2,147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3만원 했을 때는 6,441만원 정도, 그 다음에 4만원 했을 때, 8,588만원해서 차액이 한 2,147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 증액했을 때, 연간 2,000내지 3,000만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2,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겠네요.

2011년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그렇게 선정이, 여비 같은 경우는 좀 출장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순 없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이렇게 이제 여비가 지급이 상향 지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 되는 예산은 추경으로 채워지나요. 아니면,

그것은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간 우리가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에서 모자라면 나중에 정리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

네, 현재 연간 2,000이라고 그러면, 하반기 따지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절약을 하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강스카이라인 등 마하생태관광지 내 시설물이 증가되어, 시설물 정의를 수정하고,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과 예약취소 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하며, 기타 현실과 맞지 않는 문구 등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동강스카이라인 등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안 제5조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 할인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별표1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 관광지내 민박동, 생태주택관, 동강스카이라인 등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 기준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교육활동을 위한 학생인솔 교사, 교원, 장애인 돌보는 사람, 국가 유공자 예우 등을 위하여 관람료의 면제자를 추가하여 수정하고, 안 제17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조항, 시설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사용의 제한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예약 후 취소 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이 한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은 짚라인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정원규로써 당초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사용한 짚라인의 명칭은 짚라인 코리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로써 해당상표를 인용한 명칭이라는 사유로 지정을 중단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따라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사용된 짚라인 점프대의 명칭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짚라인은 동강스카이라인으로 점프대는 명칭의 통일성을 위하여 동강스카이 점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7월 24일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하생태관광지내의 동강스카이라인 완공에 따라 사용료징수 기준과 사용료 반환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지 내 민박동, 생태주택관, 동강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관람료 면제 및 관람 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 수정 보완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징수 및 반환 기준을 신설하면서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현지 확인 시에 수차례 지적하였듯이 계절별, 성수기 별로 운영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군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9쪽인데요. 이 관람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9쪽에 어린이, 청소년 이것도 개인은 만원이고, 단체는 7천원인데, 이것 가격을 낮춰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와 가지고도 비싸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딴 곳 어디 이렇게 다녀봐도 이것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안에는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제 있는 조례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할인하여 적용한다. 이 조항만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기존 조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령동굴은 인원을 문화재청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더 받으려고 해도 더 받을 수도 없고, 하루에 200명 정도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왔다 간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비싸다 비싸다 자꾸 이러니까, 좀 싸게 해 가지고, 평창군에 마하 동굴을 많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비싸요.

이것은 요번 조례 개정 내용이 아니라서요. 기존의 조례 내용이라서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동강스카이 라인이 준공이 됐습니까?

스카이라인은 준공이 됐는데, 이제 계단이 일부 조금 아직까지 완공이 덜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다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열흘 전에 제가 미탄을 갔었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 사람들도 그러면서 그게 빨리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되고, 공사가 다 되면, 준공식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별도의 준공식은 지금 계획을 안했고,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서 영업이 바로 되죠?

네,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계단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시설이 거의 안 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계단만 지금 되면 다 준공이 되니까,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단도 왜 그렇게 늦었나요. 언제까지 되나요. 그게.

계단이 한 보름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설명에는 다 지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이 보름이지 공사가 여러 번 제가 가 봤는데, 굉장히 지연되고 늦어져, 원래 저게 언제,

이게 작년도 이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부지매입 이런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도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안돼요. 하나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늦어도 보름 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보름 안에 마쳐야 돼요.

저도 지금 빨리 서둘러서 시즌, 성수기에 지금 빨리 개장을 해야,

성수기 다 지나가고 안 된다고,

개장을 해야 되니 때문에 저도 빨리 지금 해서,

이 공사가 원래 계획보다 엄청 늦어졌어요. 이게, 그렇죠?

네, 많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럴 소지가 또 있어요. 일을 안 한답니다. 업자가 제대로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름이나, 다시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 잘못하면, 8월 한달 그냥 간다고,

빨리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꼭 시키도록 빨리 하시고, 지금 그쪽에 백령동굴은 그래도 사람이 좀 오는데, 이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요즘에 좀 오나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평일, 일요일, 휴일로 한 100여명 정도,

평일은?

평일에는 50명,

그렇게도 안 와요. 그렇게도 안 오는데, 어쨌든 피서철 되면, 휴가철에 조금 기대를 하는데, 그냥 우리 이 시설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먼저 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 단양을 한번 갔다 오셨는데,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 시설들, 그리로 가지, 이것만 달랑 보러 안 와요.

시설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그것도 공사가 8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계획은 완전 구닥다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묶으셨는데, 이게 백령동굴, 여기 우리 스카이라인, 스카이 점프, 동강민물생태관 이게 잘 조화롭게 해서 사람들이 진짜 이걸 보러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찾아보러 일부러 오는 사람들은 동강만이, 백령동굴만 있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계로 묶어 가지고, 홍보도 그렇게,

묶어서 어쨌든 많이 오게 이렇게 해야 돼요. 난 이것 생각 같아서는 아까 우리 정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 할인하던지 하지, 공짜로 해서라도 사람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제청에서 인원을 제한을 두고 있어 가지고,

아니, 백령동굴만 그렇지 여느 것, 민물고기 생태관하고, 이게 스카이라인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생태 주택관하고, 민박동 이건 임대 줬잖아요. 지역에다가,

네, 지역에 임대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임대 줬으면 그 사람이 운영권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것은 가격은 저희들이 정해 줘야 되니까, 조례상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 일년에 얼마 임대 어떻게 줬어요? 어떤 계약 조건이죠?

임대료는 시설 가액에 1,0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얼마에요?

292만원 받습니다.

일년에 292만원?

짚라인,

아니 그것 말고, 생태주택관하고 민박동,

생태관은 500만원정도 받습니다.

500만원요?

네,

짚라인 그것도 거기다가 임대를, 지역에서 운영하라고?

네, 짚라인도 임대 줬습니다.

동네에다가?

네.

동네에다가 줬으면, 우리가 굳이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가격도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고, 또 조례 상으로 책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격 가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 임대료 주고, 시설 파손하지 않고, 잘만 운영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 많이,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할인을 해서 그냥 공짜로 해 주던, 어쨌든 시설 잘 보존하고, 하면 되지, 우리가 구태여,

조례상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가,

그럼 우리가 민물고기 생태관하고, 백룡동굴만 우리가 직영으로 군에서 운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도,

그것도 지금 차후에 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셔서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스카이라인, 점프대, 이것 민물고기생태관, 이런 것, 주택관처럼 다 줘 버려요. 이것 사람들만 우리 인건비하고 꽤 많이 나가죠?

가급적이면 백룡동굴도 줬으면 하는데, 백룡동굴은 문화재청에서 항시 감시를 하고, 오늘도 점검을 나왔습니다만 청사 변경이 생기나, 이제 개방을 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민원한테 주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백룡동굴은 그렇더라도 민물고기 생태관 이것 줘 버려요.

그것은 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보완할 시설들은 보완해야 될 겁니다. 이것 그냥 10년 전에 설계했던 그런 구닥다리 가지고 요즘에,

시설은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간 예산도 많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계약할 수 있도록 수정 제5조에, 안 제5조에 수정을 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자치단체, 타 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 내에 공익 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올 경우에, 이제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좀 관람료를 전부 할인을 해 달라, 이런 협조 요청이 있거나, 이럴 경우하고, 그 다음에 관내 리조트나, 이런데서 단체로 이제, 단체로 관광객을 해서 올 때, 그때, 그때를 예상을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항을 신설해 놨습니다.

그게 이게 지금 기존에 조례상에는 아예 입장료를 관람료를 명시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군민에 한해서만 50%고,

50%고, 50%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히 이제 얘기대로라면 좀 안면이 있는 곳은 좀 깎아주자, 이런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공익성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견학을 온다던가, 이럴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는 깎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항을 하나 넣어둔 거거든요.

그러고 뭐, 여기에 그 백룡동굴이 아니고, 생태관을 하면, 뒤에 보면, 금액도 이것 1,500원, 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가 1,500원, 1,000원, 단체 1,000원인데, 여기서 더 깎아주고 하자고 이것을 개정을 하나요?

그런데 그 조항을 하나 더 삽입을 해 놓은 건데,

더 할인해 줄 것도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한테 그런 협조 요청이 종종 오거든요. 이제 자치단체에서 누가 견학을 가니까, 좀 할인을 해 달라, 또 사람이 많다 보면, 이것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에 백룡동굴 동강민물고기 생태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군수가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수가 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군수가 정하는게 어떤 범위인지,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몇 %를 해 주는 거예요? 군수가 해 주면, 몇% 할인을 해줘요?

그것도 50%.

그리고 이게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 이게 너무 포괄적이거든, 군수가 그러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인맥이 있으면 다 해줘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 이거죠. 그리고 포괄적이야. 너무 즉흥적이고, 군수 오면, 마음에 맞는 사람 오면 다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심의하는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야. 이게, 군수가 정하는 거면, 군수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전화하던지 하면 무조건 다 통과야? 그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죠.

너무 포괄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좀 수정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구체적으로 이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것도 좀 기우려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알맹이가 없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군수가 그럼 정하면, 군수는 아무 사람들이, 인맥 있는 사람들 다 끌어들여, 그것 잘못하면, 그건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선거법도 걸리고, 더 걸려요. 그것, 선거법 안 걸리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공익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단체에 타 자치단체에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를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넣어야 된다 그거죠. 내용을, 우리가 과장님을 못 믿고, 군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나중에 이게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2년, 3년, 4년 후에도 있고, 과장님도 바뀌고, 누가 다 바뀔 때, 그때 가서는 이 내용 가지고 막 써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던지, 아니면, 이것 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야지, 될 거에요.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이런 것도 못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냥 듣기만 했는데, 지금 이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간 심도 있게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지도 아는 조례들을 쭉 하는데, 사실 아까도 내가 공무원에 관계되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게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마하 생태관광지도 이것도 충분히 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 할인, 이게 뒤에 보니, 금액도 돈 1,000원짜리를 그런 식으로 그걸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돈 1,000원이 아까워서 그게 안 와서 깎으려고 하는 단체가 얼마나 있다고,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민을 덜 해 본 것 같고, 공무원 여비규정 아까 이미 결정은 했습니다만 이미 지출이 되자면, 예산도 더 증액을 시켜야 되고, 추경도 세우지도 않았는데, 연말에 조례 만들어 넣고, 내년 본 예산에 예산 다 삽입 시켜 가지고 해도 늦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거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인 적용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했고, 또 한가지로는 패키지로 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동부하고, 생태주택관하고, 그 다음에 민물고기 생태관,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 패키지로 오는 관광객들에 한해서는 좀 할인을 해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구를 삽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뒷 부분에 그 스카이라인하고, 민박동 그것은 할인 적용 안한 것은 민간들이 수익사업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할인 적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왜냐하면 모든 비용을 이제 위탁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했고, 특히 민박동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펜션 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인 적용을 안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앞부분에는 할인,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할인 조항을 넣어 놓고, 위탁 주는 것과 안 넣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뒷부분은 새로 이번에 시설된 부분은 저희들이 할인 적용을 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동강스카이라인 이게 지금 임대가 얼마에요? 1년에,

292만원,

3억, 4억 들여 가지고, 290만원 받으면 그냥이에요. 그냥. 그것을 군민한테 할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떤 특혜에요. 어디 특정인한테만 그것을 줘서, 거기다가 잔뜩 주면 안 되죠. 이게 싸게 맞고 우리가 군비 많이 투자했잖아요.

네.

3억, 4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게 전체 얼마 들어갔어요?

짚라인이 3억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 들어갔는데, 300만원도 못 받는 것을 군민한테 그것을 안 해 주면, 그건 형편이 아주 안 맞는 거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3억 더 투자된 것을 290만원 받으면서 군민을 할인을 안 해 주는 것은 그것은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다행히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개인한테 주는 것도 그러니까 3억을 넘게 군에서 투자한 것을 290, 270만원 받으면서 그것을 군민한테 할인 안 해 주면, 그건 안 되죠.

그것을 좀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의결해서 승인해 주려고 그러니까, 동강스카이라인 이것은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되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우리가 아니면, 이것 유보시키던지, 부결시키던지 해 버리면,

이것은 빨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이제 하자 이거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뒤에 보면, 백령동굴하고 동강민물고기 생태관 있잖아요.

네.

일반 군민한테는 50%해 주고, 그 밖에 그것은 말을 없애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면,

그래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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