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구상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신 지 한 10여 일 남짓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에 보면 외국인(5개 국어) 통역안내 서비스라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외국인(5개 국어) 통역안내 서비스 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서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외국인이 오면 저희가 외국어를 하는 직원들하고 다문화가족센터의 베트남어하고 필리핀어 하는 그분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우리말을 못 하는 사람들한테 통역을 부탁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입니까?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민원실에 찾아오면…….
응철
김응철의원
민원실에 찾아오면?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한국어를 못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연결을 해 줘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네요? 3건 했으면…….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다음은 11쪽이에요. 지금 동다리 반대편 쪽 도로에는 한쪽 면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한쪽 면 주차의 역주차는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한쪽 면에 역주차를 해도 단속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고 빈번하게 역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으셔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저희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수시로……. 우리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단속기가 있어서 쭉 다니다 보면 번호판이 찍히거든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꽤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해소가 잘 안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직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비단 한쪽 면 주차 구간만 역주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타 도로변에도 역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지금 우리 교통 단속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게 보통 하루에 몇 번 정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하루에 한 번은 꼭 나가는데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가고 한 번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1회 이상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죠. 하루에 한 번이면, 12시간 동안 한 번이라고 하면 야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에는 모르겠는데 주간에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한 번 이상 있고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나갈 때도 있고 한 번 이상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3시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질서가 잡히지 하루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있을 수 없는 해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다음은 15쪽이에요. 농어촌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여기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승강장에 나가면, 물론 시간표가 붙어있는 데도 있고……. 큰 시내 보면, 청주시나 이런 시내에 보면 멘트방송이 나옵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시내버스에서 멘트가……. 지금 버스가 몇 시 몇 분에 오겠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과에. 그래서 그걸 한번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 보은군 내 100%를 다 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빈번히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그것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한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은군민들 다수가 그 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대기하고 계시는데 물론 거기에는 글씨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문맹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문자나 음성으로 나올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아직도 하나도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의원님이 건의하셨다니까 한번 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차가 오면 5분에 온다, 몇 분에 온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응철
김응철의원
예.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그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상회의장
민원과장님!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구상회의장
의원님이 질문하면 그때 답변을……. 말이 혼동이 돼서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보은군 전체를 다 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한양병원 저쪽 부분하고 맞은편 부분에 그것을 설치해 준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 마칩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없지만, 택시 감차 보상사업이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저희가 감차를 해서 6대를 확정했고요. 감차위원회를 부군수님이 오시고 못 했는데 바로 시행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면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면 6대가 되는 건가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응선의원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절충이 됐나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밝히기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응선의원
하여튼 다들 아시지만 지금 92대의 택시 중에, 지난번의 용역 결과가 좀 충격적인데 78대를 줄여서 14대만이 적정 대수라는 이런 결과가 있어요. 더군다나 가는 세월 앞에 장사 없는데 지금 대부분 고령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택시 운전자분들이. 그래서 이 감차 보상이 이루어져서 택시 적정 대수를 유지할 수 있는 데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원
마칩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한 질문과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큰 상가 말고 일반 주거지역에 큰 대형차량, 이런 주차 기준은 별도로 있나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밤샘주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차량 주지가 있어서 원래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주차를,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저희가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혹시 이평리의 보은중학교 앞에 지금 보면 대형차도 그냥 일반 대형차가 아닌 큰 가스통, 앞사바리 이런 게……. 지금 도시계획을 개설했잖아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곳곳에 그 차를 많이 대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들도 한 번에 꺾지를 못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정도로 차를 대놓는데 혹시 그런 것 단속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못 했는데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처음에는 1대고, 그다음 날은 2대, 3대를 대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야간이라도 힘들겠지만 단속을 해서 불법주차가 없게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문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상반기 업무보고도 처음이시지만 참 잘 보고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전기차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하고 화물차 보급을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는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하고 그다음에……. 아,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응철
김응철의원
예, 전기차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도 2020년 12월 30일 이후에 연속적으로 저희 보은군에 등록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또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전기차 기종별로, 모델별로 지원금액은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상한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현재 보면 보은군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개인이 다수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어떤 법인이나 기관보다는 개인이 소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전기승용차에 대한 수요는 많이 없는 편이고요. 전기화물차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승용차를 당초 계획했던 물량을 좀 줄여서 전기화물차로 추가해서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승용차는 개인의 신청이 저조해서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공급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승용차 부분은 저희가 당초 100대를 계획했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그 사업물량을 화물차로 돌려서 추가로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신청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보조금은 등록이, 차량이 나와야 지급이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조금 저조한 상태고 하반기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거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마을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대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해당 면이나 아니면 대추고을소식지 등에서 홍보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도 쉽사리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피해 당하는 분들은 많고 방지단 인원은 적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그분들한테, 피해를 신고하신 분들한테 유선이라도 접수를 해서 언제쯤 출동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멘트를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은 했지만 계속 감감무소식으로 있다 보니까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 야생동물 피해 포획단을 6개 조에 2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피해를 보는 농가에서는 엄청 가슴 아픈 얘기인데 1년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연락을 해서 며칠 이내에 출동을 하겠다 하는 이런 멘트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요. 여기 자원순환형 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농촌 폐비닐 집하장은 잘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촌 폐비닐이라고 하면 모든 비닐류를 다 망라해서 거기에 갖다버리는 이런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거해 가는 것은 재생 가능한, 재활용 가능한 비닐만 수거해 가고, 나머지 비닐류는 하나하나 가려내서 적치를 해 놓고 안 가져갑니다. 결과적으로 폐비닐이, 못 쓰는 비닐이 적치장 부근이나 안에는 많이 산적해서 폐비닐 적치장 펜스가 폐비닐이 넘쳐나서 휘어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만 설치했을 뿐이지 거기에 갖다버리는 종류를 기재하지 않고……. 어떤 게시판을 만들어서 재활용 가능한 이런 것만 거기다 갖다버릴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계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몽이 안 되다 보니까 각종 폐비닐이 쌓여서, 적치가 되어서 해마다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어떤 안내판을 써서 “이곳은 농업용 멀칭 폐비닐만 버릴 수 있는 곳입니다.”하고 기타 비닐류를 투기했을 때는 어떤 환경법에 의해서 벌금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재해서 설치를 한다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상으로 고물상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물건인데 수거업체에서는 그것을 또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촌에서 재활용 가능한 그러한 물건보다, 폐비닐보다 가져가지 않는 폐비닐이 더 많이 적치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가금면에 1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면서 등급별로 A, B, C등급 해서 단가 차이는 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 외에 수거를 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집하장마다 지정 관리자는 지정해 놨는데요. 그러한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을 부착하든지 아니면 지정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해서 이러한 등외 폐비닐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우리 환경감시원 청원경찰이 있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각 마을에 출장을 보내든지 해서 계몽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수거할 수 있는 정기적인,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시든지……. 그래야만 이게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 중에 승용을 화물차로 변경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전기이륜차.
도화
김도화의원
전기자전거.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자전거요?
도화
김도화의원
자전거가 페달형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요새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지금 전기자동차나 또는 전기이륜차는 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친환경 사업이기는 한데요.
도화
김도화의원
맞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국·도비 사용을 안 하고 자체 자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 전기자전거의 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하셔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필요한 조례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상의해서 한번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벚꽃길 있잖아요? 벚꽃길.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벚꽃길의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과장님도 아마 자리에 계시다 보면 그런 민원이 좀 있으실 것인데요. 지난번 보은읍 이장회의에서도 이게 1년 상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벚꽃이 피는 시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기만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으셨고 주민들도, 저 다니다 보면 그런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승다리까지 가는 그 구간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런데 이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2∼3년 동안 제가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도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전임 부서, 지역개발과 근무할 때 자전거도로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40분 박진기 의원 퇴장
도화
김도화의원
알고 계시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이런 공중화장실 문제도 하천 관리부서하고 자전거도로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 가능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이게 계속 건의가 있는데 설치가 안 되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지금 운동 많이 다니세요, 저녁으로. 태봉산 쪽도 많이 가시는데 태봉산 쪽에도 화장실이 사실 없어요. 지난번에 뜰안아파트 앞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 또 터미널 중간 내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용에 편리하게 하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그게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철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보은읍 주민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운동하는 거리 그곳에 필요한 것을 조사하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41분 김응철 의원 퇴장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고요. 8쪽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예산조서에 보면 이게 지금 시행된 게 22%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신청이 저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진행이 더딘 것입니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총 318동이 신청이 되어서 철거가……. 잔여가 아직 33동이 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할 텐데 지금 아직 진행이 조금 덜 되어 있어서 나머지 사업 집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10시 42분 김응철 의원 입장
부림
최부림의원
저희 예산은 다 100% 소진할 수 있는 거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노면 청소사업이 있어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운행을 하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월 5회 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월 5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도시계획구역 내, 그다음에 읍·면 소재지 그렇게 해서 월 5회를 전부 일순에 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한 번, 그러니까 지나간 데를 또 지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출동을 5회를 한다는 얘기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한 장소에 다섯 번을…….
부림
최부림의원
가는 게 아니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청소를 하는 거죠. 월 5회 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한 장소에 다섯 번을 청소하는 거예요? 월 5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청소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노선별로 노선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꼴 정도로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골목골목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도로로 해서 측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청소하면서 물청소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 현황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예산을 78% 소진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월 5회를 하면 이미 78%라는 예산을 소진했고,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신속집행,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에 소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사업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청소를 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박진기 의원 입장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현재 그 예산 갖고는 다 충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특수시책 수렵용 개 GPS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취소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GPS를 사용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용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주파수 시설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저희가 GPS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정부 기준에 안 맞아서 주파수 할당을 못 받습니다. 결국은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알아보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에는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다음부터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15페이지에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이게 좀 예민한 사항인데 2020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주민들한테 깔끔한 그런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주민설명회는 없었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과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 발주를 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는 아직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공사착공 준비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그 주민들을 설득한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착공업체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2022년도 12월에 사용개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더디게 가지 않는가? 주민들하고 원만히 잘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려면 벌써부터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한 번도 주민설명회가 없었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없었고, 그렇게 하고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 반발이 더 심하죠. 말도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는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서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바로 또 찾아와서 “어떻게, 어떻게 보완조치를 하고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접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 전체를 상대해서 사업설명회를 아직은 하지 못했는데 주민 대표분들 몇 분 만나서 저희 사업 당위성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어쨌든 저희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 납득시키고 별 잡음 없이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오늘 데뷔전이신데 가능하면 배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방금 최부림 의원이 마지막에 지적했던 주요 현안사업에 안타까워서 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또 전가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정이 왜 이렇게 불통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이면 현재 매립장이 포화가 되어서 새로운 매립장을 장만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난해 6월에 주민설명회 때 김도화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기 현장에 갔었습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불허예요. 어떤 지원도 필요 없고 군에서 거기 기존의 매립장이 다 채워지면 그만 종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민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안 물었어요. 다 결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사 착공이 지금 이제 시공업체 선정까지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마을 주민들 제가 볼 때는 실력행사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할까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주민들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대화와 협의로 풀어나가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니까 일이 순서가 뒤바뀐 거잖아요. 어떤 행정력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들 이해설득도 아니고, 사전합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나의 대안 식으로 거기에 매립되는 양에 비례해서 마을발전 기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이나 지금까지도 여기 용암리를 비롯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 아니었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지원이 됐는데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마을 주민들하고 공사 착공 전에, 7월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를 하신 다음에 공사를 하세요. 이거 분명히 마을 주민들 공사 못 하게 할 것입니다. 트랙터로 막든 제가 볼 때는 불 보듯 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전에 주민 대표 몇 분하고 만남을 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서 개발위원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 반입되는 매립 생활폐기물을 산정할 때 어떤 거기에 비례해서 마을발전 기금을 적립해 드린다든지 그런 저기로 하면 연한을 더 연장해서 쓰든 증설을 하든 마을 주민들이 반발을 안 했겠죠.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게 지금 2년 반 동안 주민설명회 다 결정해 놓고 지난해 2월에 한 번 하고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이 문제는 진짜 책임 있는 윗선 분들이,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가셔서 이 문제 적극 해결하세요. 그러고 나서 착공해야지 이거 주민하고 우리 행정하고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하여간에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예,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11쪽에 주민지원 사업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실적이 54%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전체 한 91건이 됩니다, 간접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91건인데 그중에서도 그동안 변경이 되고 상반기에 추진한 게 그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했고 나머지 좀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했던 대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이장님들이 사업이 빨리 집행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저도 이장 볼 때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유박비료나 농기계를 사는 건데 빨리 올리는 분들은 빨리 사업계획을 올려 주는데 늦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빨리 올라가는 부분은 별도라도 해야지. 늦게 올라오는 것과 같이 묶어서 하려다 보니까 일찍 하시는 이장님은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박비료나 이런 것은 봄에 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나오니까 타이밍이 늦는 거예요, 뿌리는 시기라든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어떤 규정을 딱 정해서 빨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면 마을마다 분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쉽게 말해서 A라는 마을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가구 수대로 똑같이 나누는 데가 있는가 하면 농사 많이 짓는다고 그래서 몇백 포 가져가고, 농사를 안 짓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몇 포 주고……. 불만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규정을 정확하게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마을협의회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협의해서 쓰라고 그러면 속된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좀……. 그거 땅 플러스 인구 비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것도 정확하게 인구 50%, 땅 50% 해서 N 분의 1로 나누든지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고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행정기관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거기와 논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은 좀 바로잡아서 어른들이라고 농사 조금 덜 짓는다고 그래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회인면이나 회남면에서 연초에 주민지원 사업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비율이나 방침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거기에 보면 마을에서 협의해서 쓰게 한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속된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소리가 없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 농사 별로 안 짓더라도 그분들한테 최소한 일정 부분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침을 한번 줘서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삼년산성 보존관리계획 수립용역 신규 사업을 하시네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우기나 그런 때에 동문지 일부 구간이 토사의 유실이 있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지금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10쪽 보겠습니다. 대추축제 기간을 뒤로 해서 오감만족 속리산 단풍나들이, 문장대 등반축제. 그리고 또 앞에 보시면 속리산 문화축제가 또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직, 이런 사업을 작년에도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잘 해결하셨습니까?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아직 해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대추축제 계획이 확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 단계로 지역주민들이나 대추연합회나 이렇게 해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 부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실적이라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 9,000명인데요. 2020년도 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에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실적을 예상한 수치가 5,000명이었는데 지금 반밖에 안 지났는데도 보면 예산이 훌쩍 넘어서 9,000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실적이 많다면 분명히 또 개선되어야 될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애로점이 없는지, 아니면 또 저희가 더 발굴할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1쪽입니다. 저희가 올해에 추경 때 사업이 들어온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본예산 때도 있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11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추진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놀이 쉼터 조성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업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적을 보니까 속리산 관광기반시설 진입로 개선사업에는 저희가 원래 예산이 한 23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억이고 그 10% 추진됐다고 하시는데 뒤에 예산 소요하신 것 보면 9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가 과연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억 원의 10%이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우리가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 설명하듯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회를 한번,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추진실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문화누리관 앞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물놀이 시설도 갖춰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운영의 관리는 누가, 어디서 하시나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운영은 문화누리관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직접 하실 거예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지금 그거 운영이 어떻게 잘……. 계획은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6월 말 상황으로 봐서는 7월 말에는 코로나가 완화되는 것을 봐서 초등학생 방학이나 그 시기로 해서 7월 말부터 한 20일 정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요원도 채용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다시 또 2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서 개장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보은읍이 공사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청량감이 없어요. 옛날에는 동다리에 분수가 있어서 분수를 켜주면 청량감을 줄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도 공사 중이고, 시가지가 대부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청량감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물을 채우잖아요? 그런 시설은 말고라도 제가 보기에는 분수시설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수라도 해서 시설을 한 것에 대한 주민들이 눈으로라도 볼거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물놀이 개장 여부를 떠나서 분수 운영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하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말씀 중에 법주사 내에만 시설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리숲부터 해서 조명시설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오리숲 전체는 못 하고 법주사 매표소 입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아까 오리숲이라고 그랬는데 매표소부터는 하시는 거죠? 그러면 확장이 된 거네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출입 체크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광고도 좀 봤어요. 이렇게 입장하셔서 한 달 정도 운영하신다고……. 아니, 60일 정도 하는 건가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한 달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 달 정도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오리숲에 조명시설 하는 것을 조금 더……. 공원까지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거의 진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에도 어쨌든 이런 콘텐츠 구축, 미디어 제작한 것을 가지고서 활용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 이후에는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내년에는 꼭 공원 있는 데까지 조명시설을 하셔서 야간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속리산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기입니다. 삼년산성 보존관리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용역 범위가 그냥 보존관리만 하는 것인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주신 것인지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활성화 부분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박진기의원
예?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활성화 부분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러면 보존관리는, 지금 그쪽에 우리가 주변을 매입하는 그런…….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어떤 보존관리를 위한 용역인가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유실된 부분에 대한…….
박진기의원
애매모호하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대책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진기의원
아, 유실된 부분의 보존관리를 위한 용역?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동문지 부분이 지금 일부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대책수립이나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기의원
잘 안 들려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동문지 부분 지금 유실된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그 주변 보존대책이나 보존수립에 관한 사항이지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박진기의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려면 그 주변을 연차적으로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도 지난번에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 용역을 주실 때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드론 레이싱대회를 하잖아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박진기의원
사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윗분들도 계시는데 드론이 4차 산업으로 활성화를 하는 산업화로 할 것인지, 이게 어떤 스포츠를 위한 대회유치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이지 이게 문화관광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산업과 소관이라 저희 문화관광예술과는 안 맞는 면이 있어서 행정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우리 부군수님이 이번에 오셔서 전문 분야가 또 있으시니까……. 저는 드론을, 우리가 2025년부터 드론택시가 상용화가 될 그런 계획이잖아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박진기의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산업화를 좀 해서 보은에 어떤 기여도 좀 하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성보박물관 관련돼서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 몇 분 속리산에 아마 초파일 때 갔는데 거기를 명소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관문이 빠져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던데 제가 한번 전달은 해 본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를 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성보박물관과 함께 관문 같은 게 설치가 되어서 보여주는, 또 법주사의 위상, 이런 것을 한번 높여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쪽에서의 의견은 산문 성격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되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문 자체가 관광 활성화 차원이고 법주사를 외부에 알리고 관광홍보의 효과가 있다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글쎄요. 통도사나 고찰 이런 데나 전주시도 가면 큰 아치 관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10쪽에 관광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계속해 왔던 아홉 가지의 관광홍보 내용인데요. 이게 이래서는 속리산의 관광홍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비해 우리 속리산이 많은 투자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모노레일이라든지 짚라인,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숲체험 휴양마을 등 여러 관광 볼거리가 많이 생겼는데 또 이렇게 좋은 관광개발을 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다. 한 예로 보면 우리 마을 앞에 ‘보은글램핑’이라고 하는 캠핑장이 있어요. 그런데 속리산에도 여러 캠핑장이 있지만 손님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그게 잘되는 원인은 계속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집 사장이 옛날에 인터넷……. 지금도 근무를 하는데 차가 아주, 거기서 주차를 해서 드론을 가지고 그 주변을 아름답게 찍어서 인터넷 홍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손님을 끌어들이는 매개체입니다.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봐도 크게 남다르게 아주 무슨……. 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에 조그마한 냇가하고 나무 몇 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손님이 주말 되면 계속 만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과거에 속리산 관광홍보를 했던 이런 방법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손님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TV나 인터넷 홍보를 좀 더 다양하게 사진을 잘 구성하고 촬영을 해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개발한 속리산 관광시설이나 시설물들을 알려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방법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에 가끔 텔레비전에 충북방송이나 종편방송 일부에 속리산이 홍보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미약해요. 또 홍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광 성수기가 아닌 때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야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여름철, 겨울철 이런 시기에만 택해서 단기간 내에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한 관광시설이 대외에 많이 알려져서 속리산을 찾아올 수 있는, 지금도 자동보가 속리산 저 위에서부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름답게 구성을 하면 많은 피서객, 여름에 바닷가나 이런 데로 가는 피서객이 속리산에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홍보에 치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 주요사업 외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일부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나 그런 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속리산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하는 게 있는데 4월 30일에 개관했다고 그랬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4월 30일, 그러면 이게 기준이 6월 말 기준인가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집계 기준이?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750명이 이용을 했는데 750명이면 이용객이 적다고 보시나요? 많다고 보시나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적은 수준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적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현저하게, 그렇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저희가 예산 대비 상당히 적게 나오는데 한 12.5명 정도 이렇게 1일 평균 오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한 것이니 만큼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홍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직 모든 여건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또 우리 담당자가 애로점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 담당자를 잘 격려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초기라 아직 개관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읍·면이나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홍보하는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홍보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학교 가서 우리 도서관 시설을 이렇게 잘 꾸며놨다고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그 밑에 양질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섰는데 예산 사용범위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보충해서 우리 도서관을 충분히 질적으로 좋은 도서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안타까워 할 과가 문화관광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1,615명의 하루 확진자 최다치를 경신했다는데요.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고요. 여기 상반기 주요업무의 예산 집행률이 31%인데 지금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막연히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좀 사그라드는 전제하에 해 놓은 게 많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10월 이후에는 그래도 일반 보조사업을 하시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조금 완화가 된다면 일부라고 하고 싶어 하는 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무조건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오늘도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10월이 되려면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한발 앞서서 미리 예단하고 지난해에도 또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과감히 삭감할 것은 삭감하시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금년에도 대추축제가 온라인축제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11억 3,200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용도 다 들여다보면 그 축제비용 중에 행사나 대회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대추가 수확량이 저조해서 온라인축제라도 다 완판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은 대추농가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상 여건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추가 상당히 착과가 잘 돼요. 아마 최대의 풍작을 기록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대추를 파는 농가들 간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대추축제를 대추를 판매하는 쪽에 주안점을 둬서 온라인축제를 할 경우 그쪽의 홍보라든지 관내, 대도시나 이런 데에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농가들이 대추를 많이 팔까? 이쪽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추가 조잘조잘 엄청 잘 달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수확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축제를 계획할 때도 어차피 온라인축제가 되겠지만 연합회나 축제 관계자분들하고 상의할 때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세부내용도 변경해서 대추농가들한테, 아니면 또 일반 농산물 판매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세부계획도 변경이 가능하면 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대추작목반이나 연합회 등과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원
마칩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품권 확대 발매하고자 준비하고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시스템 구축을 7월 16일까지 시행하고, 19일부터는 28개소에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상반기에 지금 45억 원 정도? 50억 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상반기에 75억 원 판매했습니다.
박진기의원
상반기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박진기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45억 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총 50억 원에 70억 원을 추가로 해서 120억 원 계획을 했는데 하반기에 좀 더 많이 판매가 되면…….
박진기의원
글쎄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지금 지류만 했을 경우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래서 카드형도 같이 겸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카드하고 지류를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에 저희가 검토 중에……. 지금 현재도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처음 진행을 할 때에 지류와 카드를 같이 동시에 못 하는 이유가 한도의 계산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서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검토 중이고 빨리 진행이 되면 내년도 초부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내년 초부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박진기의원
지류보다는 카드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뒤따르겠지만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카드하고 지류하고의 어떤 한도관리.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부터 카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금년도 내로 카드하고 같이하실 수 있도록…….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현재는 한도가 통합해서 관리가 안 되고 따로따로 카드와 지류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이 한도일 경우에 카드로 25만 원, 지류로 25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카드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25만 원밖에 한도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또 민원이 있어서…….
박진기의원
그게 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됐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그게 완벽하게 구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하는 대로 바로 동시에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은 이게 도 균특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기의원
우리도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보은군, 우리 군도 편중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11개 읍·면이 군민이면 누구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 용역이 이렇게 되어서 이 300억 원 가지고 다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5년, 10년 로드맵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충북도에서 낙후된 6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지금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발굴을 해서 진행하는 게 4차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행지침이 아직, 사실은 도에서 당초의 기본계획 수립 지침 이외에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만 발굴해서 진행을 하게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저희 군의 전체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의 추진방향과 그다음에 추진내용 등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일반 저희 자체 군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의원
하여튼 보은읍만 해도 신도시, 소위 말하는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여러 인프라 구축이 되는데 주택 분야에서는 공동화 현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젊은 층이 별로 거주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의 고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1차적으로는 보은읍부터 마로면·탄부면 이쪽도 소외받고 있다고 보고, 또 북부지역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번에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난번 산업단지를 할 때에 우리가 민간투자로 건립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공기관으로 이용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민간기업으로도 하는데 우리가 민간기업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이 더 많으니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래서 의정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고, 다음 주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래요. 그때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은 다 우리 보은군이 세비를 낭비하지 말고 더 발전적인 산업단지 건립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거 좀 되는 대로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박진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 하셨는데요. 어렵게 준비하셔서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9페이지 예산 및 집행조서를 보시면 이 도시가스가, 저희가 예산이 올해 사업비가 6억 원이에요. 지금 사업을 3억 8,500만 원을 쓰셨다는 얘기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니요, 저희가 1회 추경에 6억 원에서 3억 8,5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예상 사업비는 6억 원이었는데 사업 설계서가 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 군비 부담금을 책정했을 때 3억 8,500만 원으로 조정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3억 8,500만 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하시는 사업은 사업 자체의 예산이 3억 8,500만 원이 다인 것…….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다 이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진행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업 지출이 그러면 아직은 없으신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것은 SK충청에너지가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준공이 완전히 되면 그때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군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해하겠습니다. 비단 아마 지금 하시는 사업이 헤센아파트에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을 또 진행하시려면 올해 계획을 올리셨어야 될 것인데요. 혹시 계획된 게 또 있으신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작년도에 신한헤센아파트를 같이 추진하면서 그린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극동아파트 쪽에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충청에너지에. 그런데 사실 지금 그쪽에서의 타당성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해마다 사업을 선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또 추가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린아파트 쪽이 사실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평수가 적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충청에너지에서 설치비용 대비, 본인들이 80%를 부담해야 되니까 설치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군 단위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남는 자기들의 수익을 가지고 군 단위에 투입을 좀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극동아파트 쪽의 하천을 건너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마 저희 입장하고 충청에너지 입장이 좀 다르기는 할 건데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헤센아파트의 경우도 수익성이 나는 구조는 아닐 거예요, 분명.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그래서 어렵게 그것도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왜냐하면 3 대 3 대 3 구조로 충청에너지, 도, 군 이렇게 했던 사업을 지금은 반 나눠서 하시려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에도 보면 도시가스를 도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없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도에서 추가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는 충청에너지가 80%, 저희 군에서 20%,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어쨌든 나중에 설치가 된 다음에 수익구조 부분은 저희가 제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 규모에 있어서 8 대 2가 힘들다면 저희가 조금 더 과감하게 퍼센티지를 더해 주더라도 그린아파트 이쪽은 사업을 꼭 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요. 장안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 그때 도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에는 선정이 안 됐고 다만, 환경부에서 노후 농공단지의 시설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장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게 언제 끝나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금년도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내년 초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내년 초에 사업을 신청하면 언제……. 그다음 해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아마도 사업비는 그다음 연도부터…….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되겠네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빠르게 해도 내후년 돼야…….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시작은 착수를 하게 되면…….
도화
김도화의원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착착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네요.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꼭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내실 있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추진, 사업이 2017년부터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사업 3개인데 3개의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 쪽에 있는 사업은 모노레일하고 짚라인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암초등학교하고 삼가초등학교에 농촌체험관 설치하는 사업, 그게 이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라고 해서 기존의 소상공인이나 산나물산약초대학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지역개발과 속리산 관광개발 사업을 주로 하시는데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여기 지역 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 발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올해에 말티재 관문 있는 데에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것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게 올해에 기반시설로 이번에 42억 원이 반영된 사업 저희가 발굴해서 이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응철
김응철의원
이 사업비에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도비 지원이에요.
응철
김응철의원
용역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용역비는 군비로 세웠고 이거 시설사업비, 시설사업비가 도비 지원으로 지금 발굴이 된 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우리가 이거 지난번 설명회 때, 사업설명회 예산 세울 때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또 다르네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용역비는 군비로 세웠고요. 미리 설계를 진행하려고 용역비는 군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그리고 이것은…….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이 예산은 확보된 거네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
응철
김응철의원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이건 미리 내시된 사업비를 저기서 설명할 때에는 2억 원의 용역비를 세우면 다시 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 시기가……. 이게 그때 추경을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선정 자체가 5월 말쯤에 됐습니다, 6월 초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설명을……. 왜냐하면 이거 혼돈되잖아요. 우리가 2억 원을 세워줄 때에는 4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다고 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그거 이미 다 세워진 것을 다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신청한 시점이 그 시점이고…….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이 사업비 240억 원 중에서 그 40억 원이 이미 포함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비입니다. 지금 지역 균형발전사업 전략사업은 253억 원이고요. 지금 이 지역 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은 해마다 하나씩의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업비는 저희가 속리산 말티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청했고, 그게 6월 초쯤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이 사업비 중에서 이후에 말티재 정상에 40억 원 사업비하고 그 밑에 모노레일 하천 뒤에 20억 원 사업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말티재 관문 정상에 하는 주차장 사업비만…….
응철
김응철의원
정상에만 하는 사업비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이게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는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으면 이해하기 좋은데, 이게 사업은 마무리됐는데 기반시설 사업 발굴,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한다는 뜻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미 이게 다 되어 있는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선정되는 시차가 조금 늦게 되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용역비를 미리 세워서 먼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사실 그대로를 의회에서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은 13쪽, 일자리 기반 및 지원 서비스 사업 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시·군의 인건비가 수위가 부족하니까 남자는 1일 13만 원에서 14만 원, 여자분은 10만 원으로 이게 상승해서 사실 시골 농사짓는 분들의 막대한 어려움이 현재 도래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이것은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면 2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그런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면 2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생산적 일손봉사, 그 위에 있는…….
응철
김응철의원
일손봉사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밑에는 작업반을 꾸려서…….
응철
김응철의원
작업반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응철
김응철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미 그 사업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게 지금 이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영농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과 지금 여기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금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환경이 금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촌의 일손부담은 실로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받으면 되는데, 다른 공산품은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농산물만큼은 시장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과잉 생산되면 아주 가격이 속된 말로 똥값이 되고 또 비싸지면 금값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일손이 그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6,800만 원을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생산적 일손봉사, 아까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면 2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일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그래서 작년도에는 1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연말까지 해서 다 충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6월까지 쓴 금액으로 해서도 벌써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인력 인원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못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일손 4시간 이상 하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추가로 군비를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농촌이 가을이 되면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일손이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전용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보되어서 농촌의 일손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윤대성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깊고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했는데 저는 책자에 안 나와 있지만 요새 상권 르네상스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9일에 저희들이 접수를 하셨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르네상스 상권 용역 접수를 몇 군데에서 했는지 혹시 알 수가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저희 충북도내에서는 충주시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럼 몇 군데를 해서 몇 군데가 당선됐는지, 몇 군데 당선되는가 그런 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년도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인데 총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선정이 된 시·군이 열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군데 정도가 남아있다고…….
대성
윤대성의원
가능성이 열여섯 군데 중에 보은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여섯 군데죠.
대성
윤대성의원
여섯 군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의정간담회 시 용역보고를 받았잖아요. 그것 토대로 올라간 것이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 주변인들이 이 르네상스에 당선되기를 기대가 아주 크게 있어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당선되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서류평가 점수가 있고 현지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나왔을 때에 이 상인들의 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것들이 동의율입니다. 상인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지평가 날짜가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기존 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상인 분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평가 오는 위원들한테 저희 사업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게 꼭 절실하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 서류평가 전에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 부분이 보은군민뿐 아니라 상인들까지 꼭 당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이 평가기준이 어느 누구보다 우리 집행부나 또 과장님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기준을 잘 숙지해서 아까 같이 이렇게 평가가 올 때 그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 주고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이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에 전통시장 버스투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해마다 시행했던 축제 때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그런 단체나 아니면 저희 보은군에 오고자 하는 단체의 접수를 받아서 전통시장을 들러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인 분들께서도 별로 효과가 없다. 사실 내려와서 물건을 사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방식 이외에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변경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축제가 온라인으로 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저희가 하반기에도 축제 때하고 맞부딪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 전통시장 버스투어가 전혀 효과가 없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살 물건도 없어, 그분들이 왔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폭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들 내용을 알고 있고 해서 개선방안을…….
석영
윤석영의원
그리고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 이렇게 상품권인가? 얼마 정도 사면 버스비를 대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될 거고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요. 9쪽에 3대대 이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설계가……. 저희가 군부대하고 설계하는 때부터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때 한 번 협의를 했고요. 설계하는 도중 도중마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할 때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설계 진도에 따라서요. 그래서 진도가 30% 설계가 되면 그때 또 협의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60% 또 설계가 되면 협의를 한 번 하고……. 시설의 종류라든지 규모, 그다음에 사업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여러 번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60% 단계에서 협의를 하려고 서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현재 우리 돈이 투자된 게 얼마 정도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은 용역비하고 토지매입금액…….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토지매입은, 금년도 예산 32억 원 정도 토지보상 완료가 됐고, 용역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것까지만 지금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전체 금액의 몇 % 정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총공사비…….
석영
윤석영의원
공사를 떠나서 전체가 188억 원인가 그렇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게 올해에 10%가 됐다든지, 20%가 됐다든지 해서 그게 총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한 20%?
석영
윤석영의원
20% 정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15% 정도요.
석영
윤석영의원
15%?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15%에서 20%……. 지금 한 40억 원 정도, 토지보상하고 용역비요.
석영
윤석영의원
앞으로 한 85%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15%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188억 원 중에 지금 한 45억 원 정도가 나간 것이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석영
윤석영의원
188억 원에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한 130억 원 정도 지금 지출을 해야 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중요한 것은 앞으로 188억 원 중에서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계속 걱정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하면서 육군 시설본부한테도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줬던 그런 부분들이라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공지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188억 원 중에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고 있는 것을 그쪽에서 인정을 하느냐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최대한 그렇게, 최대한 맞춰보겠다고…….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협의를 했으면 그쪽에서 “그럼 너희들 188억 원 내에서 해라. 나머지는 우리 돈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느냐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니요, 나머지…….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것은 없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냥 188억 원 갖고 할 예정이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시설 규모를 정해보자, 188억 원 안에서…….
석영
윤석영의원
물가가 지금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이게 188억 원 갖고 가능할까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단 아직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전체 최종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의견을 그쪽에도 반영을 했고 더 이상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는 어렵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188억 원 투자를 하려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물가를 봐서 건축비 같은 게 상당히 오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확실한 대답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88억 원에서 하겠다는 얘기만 했지, 그쪽에서 “188억 원 갖고 해라, 오케이.”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댄다는 얘기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런 부분이 2∼3년 있다가 상당히 더 오르면 우리 군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다른 국비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법률상에는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현재 상황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국비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188억 원 내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윤석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다시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계약할 때 금액이 아니라 규모나 시설로 해서 계약이 된 부분 아닌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규모 자체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규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규모는 결정이 됐는데 다만, 경영관,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시설의 종류는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고요.
대성
윤대성의원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몇 평방미터와 무슨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18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그것은 개략적인…….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지금 윤석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가 상승도 되고, 예를 들어 지금 규모는 똑같은데 금액은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저도 국방부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게 군 시설인데 왜 보은군에서만 돈을 다 지불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능력과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조금 더 이것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가서 조금이라도……. 아까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연구를 해서 국방부에나 도비나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14시 40분
다음으로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윤석영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요새 어려운 시국에 농정과에 오셔서 아주 책임이 막강하다고 믿겠습니다. 잘 헤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에 보면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이라고 있네요. 여기에 보면 37종에 18억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37종이라고 하는 것은 작물 종류인가요? 아니면 기구를 말하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사업 종류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사업 종류…….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사과 과원 조성이라든지 유해방제시설, 기타 등등…….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니까 사업 종류가 37종에 18억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작년이나 올해를 보면 과수나 농작물이 냉해 피해가 많이 받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최근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봄철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과수에 대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냉해 피해가 많은데 이 냉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중에 가장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구가, 사업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도 없었고요. 사실은 농업 재해보험 가입을 다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은 못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계속 해마다 봄 동상이라든지 과수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일부는 지원을 해 줬어요, 생명농업 특화지구 사업으로. 그런데 최근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 이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금액 외에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위해서 금액을 더 세워서 군민들의 냉해 피해를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잘 그런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편안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했지만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도 피해가 많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해요. 저희들이 현황 파악한 것만 해도 60농가에 20㏊ 정도가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한 2,3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 냉해 피해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혜를 많이 내셔서 농민들이 편안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13쪽이요.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 중에서 과수화상병 이동식 소독기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은군에 보면 과수농가가 다수 많은데요. 53세트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3세트로 보은군의 과수농가 소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과수화상병이 저희 보은군에는 아직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충주시라든지 음성군, 제천시, 이 북부지방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방적 차원에서 소독할 수 있는 기구를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희망하는 농가 수 대비하다 보니까 공급대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시자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예방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맞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이 과수화상병이 충주시에서 발생한 지가 한 2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충북의 진천군, 음성군 이쪽으로, 경상도, 또 충남 쪽으로 과수화상병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은에도 불과 100㎞ 이내에 과수화상병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 때에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수농가 분들의 의견을 저도 듣고 있고 또 몇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소독기구인데 예방을 위한 약제가 있더라고요. “그 약제를 보은 농가에서도 그것을 공급해 달라.” 이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제만 공급을 하면 자기들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약제 살포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단순 소독만 가지고, 이것도 강력 권고하는 사항도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하시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독이 되든 예방차원에서 예방약 살포라든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이 되면 걷잡을 수 없고 방역이 안 됩니다, 치료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폐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예방약을 지원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2회 추경이 9월 중에 아마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것은 추진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농업기술센터…….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거기서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응철
김응철의원
원래 관리는 농정과 아닙니까? 과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는데요. 기술적인 것은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상황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물론 전혀 관련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협의해서 읍·면에 한번 수요조사를 하든지 해서 다수 농가가 그 사업을 원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런 부분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관할하는 일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이건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미리 예방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과수에 소독을 한다, 예방 차원에서 약제를 살포한다 하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또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미리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9쪽에 지자체 수출 전략상품 육성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 농산물 수출이 뭐가 있어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 수출하는 것은…….
석영
윤석영의원
잘 안 들려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속리산시설원예작목회의 방울토마토가 있고요. 마로면의 황토 배…….
석영
윤석영의원
마로면의 뭐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황토 배.
석영
윤석영의원
배?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 두 가지를…….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것하고 농공단지…….
석영
윤석영의원
전략상품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석영
윤석영의원
방울토마토하고 마로면의 배, 그것을 수출 전략상품으로 이해를 해도 되냐고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어도 수출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되고 농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방울토마토나 배는 그게 갖춰져 있고요. 지금 기존에도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대만으로.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 보은군 입장에서는…….
석영
윤석영의원
전략상품으로 그것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수출 전략상품 육성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게 배하고 방울토마토를 전략상품으로 삼아서 수출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얼마 정도 수출을 합니까? 배하고 방울토마토를 전부 합해서?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게 해마다 들쭉날쭉하거든요.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대략……. 그래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020년도에 얼마치, 2019년도에는 얼마치,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얼마치를 수출한다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없나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하시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이렇게 해서 16쪽에 있는데 이게 8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설단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단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장리라든지 강신리, 백록동, 이렇게 8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댐 규제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댐 때문에 규제하는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회남면이 대표적인데…….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아니, 댐 규제지역은 그게 아니고요.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회남면하고 회인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회남면하고 회인면만…….
석영
윤석영의원
아까 탄부면…….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보은군 전체고요. 댐 규제로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친환경 전체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석영
윤석영의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이게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농사짓는 분…….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업인도 될 수 있고 생산자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생산자 단체?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작목반.
석영
윤석영의원
작목반?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어디어디 작목반이에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석영
윤석영의원
아직 인지 안 됐으면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금년에 냉해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피해 조사를 하고……. 아니, 접수를 받고 전수조사까지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수조사가 아마 개략적인 거였는데 사과의 경우 요즘 보은에서 직접 재해보험 착과수 조사를 나옵니다. 아마 착과수 조사에 의해서 따져보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냉해 피해를 받았는지……. 예상 수확량 대비 감수량도 정확히 나오고 그것에 산정해서 보험료도 지급이 되고 하는데요.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문제가 뭐냐 하면 농정과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하고 읍·면에서는 이장님들한테 공문이 나간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을 접하면서 재난문자가 하도 잘되어 있어서 타 시·군에서도 문자가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것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과농가라든지 농가별로도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정과에서 직접 농가한테 문자를 보내주면 농가가 단박에 알 수도 있고 누락되는 사항도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5시 00분 김응철 의원 퇴장
15시 01분 김응철 의원 입장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읍·면에서 전체 농가에 대해서 담당자가 문자로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농가 수가 몇 안 되는 읍·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많은 데는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마을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마을 이장님은 그 마을에 누가, 누가 과수농사를 짓는지 알기 때문에 “피해가 있으면 신고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응선의원
아니, 읍사무소에서 문자가 올 때도 보면요. 결국 행정전화로 해서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컴퓨터에서 일괄 다 발송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로 하는 데에 제한 없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연락을 못 받았다든지……. 어느 이장님들 예를 들어서 방송하고 말잖아요. 일일이 전화를 어떻게 다 해 줍니까? 그러면 방송할 때에 못 들었다든지 출타 중이면 누락되기 십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농정과뿐만이 아니라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며칠 전에 대추 빗자루병이 금년에 유난히 많이 발병을 하고 있어서 전염원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제거해야 되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또 때마침 그 자료조사를, 피해상황을 하는데 그날 국장님도 있으셨지만 두 개의 면은 아예 조사 자체가 빠져있고, 또 거기에 잡히지 않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치되어 있는 나무까지 하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읍·면별로 하고, 공문 내려가고, 읍·면에서는 작목반장들한테만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목반장이나 총무가 연락을 잘 했으면 전달이 다 됐겠지만 거기서 또 역할이 중간에 끊겨버리면 누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전체 시스템을 이참에……. 지금 재난문자, 보은군민 전체한테 일시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저장을 다 해서 대추농가도 한 1,500농가가 되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필요사업에 대해서도 읍·면별로 가서 “사업 신청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면 행정의 행정력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인력들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문을 내려 보내고, 공문을 거기서 또 내려가고, 이렇게 절차를 몇 단계씩 거쳐 가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산업경제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그게 가능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저는 하여튼 요즘 우리나라가 IT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데 문서로 계속 주고받는 이런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휴대전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문자로 주면, 또 가능하면 군에서 직접 농가별로 농정과나 산림녹지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
구기회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공문은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공문은 무조건 보내드리고 문자는 방법을 강구해 봐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재난지수에 따라서 재난지원비도 나가는데 시기가 그 당시에 했을 때보다는 지금 보험사에……. 지금 재해보험 다 들고 있거든요, 거의 과수농가들은. 기준을 그것으로 삼으면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체 과수원에서 표본 주수를 이게 딱 몇 주에 한 나무씩 선정을 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평균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앞으로 접목을 하시고, 또 가능하면 농가별로, 각 품목별로 농가 현황이 농정과에는 다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연락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도 아니고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읍·면에서 사실상 공문시행도 다 하고, 또 담당자가 문자도 다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도 보은군 전체 농가에 발송이 가능한 것인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렇게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시행이 가능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예,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중간에서 어느 부분에선가는 전달이 안 돼서, 저 역시 제 위치가 있으니까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제가 그냥 함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문으로 읍·면사무소로 가고, 읍·면에서는 이장님들한테만 공문을 주고받으니까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안 할 수도 있고 했는데 방송을 하고 말면 모를 수 있고, 각 마을에 대추농가도 많고 사과농가도 많잖아요. 일일이 이장님들이 어떻게 전화를 다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원
마칩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냉해 피해로 조사된 내역이 얼마나 되어 있나, 알고 계시나요? 냉해 피해로 사과나무, 금년의 사과 피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은군 전체의 피해가 한 349㏊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사과가 320…….
구상회의장
349㏊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구상회의장
과장님, 이게 보은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냉해 피해로 인한 사과나무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거든요. 금년에도 349㏊면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더 심각히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해의 피해가 돼도 나무에 지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작으로 피해가 됐을 때는 아마 사과나무 차기 연도에 생산되는 수확량에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엔비사과도 식재 실적이 5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아마 이른 기후에 대비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도 우리 군에서는 도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대추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번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아마 우리 군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사과나무도 살고 우리 보은 전체적인 농가들의 사업에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그냥 안주하다가는 농가의 피해 부분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도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군도 도입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서 어떤지 한번 편안하게 말씀 좀 해 보셔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기후가 자꾸 이상기온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은군에는 그러한 시설 자체를 한 적도 없고 아마 타 시·군, 타 시·도에 그런 시설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있으면 벤치마킹하고요. 저희들 보은군 예산 재정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구상회의장
지원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농정과 주무팀장이 됐든 우리 농정과에서 다들 심혈을 기울여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초석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
구상회의장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는 거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