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견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행정적인 과오를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책을 제시하는 등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권선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필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병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조대호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필근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필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3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권선구청장 이필근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시헌 세류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조한직 세류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세류2동장 조한직 : 네.

강윤배 세류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세류3동장 강윤배 : 네.

이상균 평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평동장 이상균 : 네.

왕철호 서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서둔동장 왕철호 : 네.

지준만 구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구운동장 지준만 : 네.

김영식 금곡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금곡동장 김영식 : 네.

송재련 호매실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김선재 권선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권선1동장 김선재 : 네.

윤홍식 권선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권선2동장 윤홍식 : 네.

김영란 곡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곡선동장 김영란 : 네.

이현주 입북동장님이 교육으로 대신, 박정기 총괄팀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박정기 총괄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해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수원의 희망 미래도시 건설”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사람중심의 신뢰행정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300여 공직자가 모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인구가 있음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낙후지역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인식해소 차원에서 서수원 개발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 수원군공항 이전,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서수원권이 향후 수원 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권선구 전 공직자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등 권선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 4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감사로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필근 권선구청장님께 입북동장님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입북동장님 불참에 대해서는 연락받은 바가 전혀 없고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책상에 놓여있는 서류를 보고 불참 내용에 대해 봤는데 이것은, 행감 기간 중에 교육이나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행감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은 청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불참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북동장 이현주 동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2017년 4월에 교육신청을 했고 신청 당시 6월 7일에 행감이 있을 줄 본인도 생각을 못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신청할 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한 것이고요, 치유농업활성화교육이라고 그분이 농업직인데 일반 행정직들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동물치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수한 교육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교육이라 신청을 했다고 나중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불참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며칠 전에 알았죠.

알았으면 교육보다 행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지 말라고 말리셨어야죠.

저도 가급적이면 행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사전에,

그러면 청장님은 이현주 입북동장님을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저도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교육을 만류하지는 않으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공문으로 조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락받은 바 없고요, 지금 너무 유감스럽고 너무 황당한 일이고요, 참고인이나 증인 출석에 있어서 이렇게 연락 없이 불참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요. 앞으로는 행감 도중이나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을 필두로 행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동안 이루어진 사업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선교 밑에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주차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는데 우선 과정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련 위원 자리로 와서 귓속말) 네, 참고인 먼저 하고 동장님들도 일 진행하시러 가셔야 되나 봐요. 동장님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아주 넓은 곳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10개 동에서 일하시는 모든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권선구 잘 부탁드립니다. 또 참고인한테 얘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얘기한 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한테 질문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평동, 이상균 동장님! 지금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평동장 이상균 :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좀 듣고 싶어서요.

평동장 이상균 : 고평 생태교통문화 마을협의회라고 해서요, 문광부에서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억짜리 사업이죠?

평동장 이상균 : 제가 알기로 12억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할 때부터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잡음이 많이 들려요, 지금도. 그때 당시 양쪽 의견이 굉장히 팽팽해서 조정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잡음이 조금씩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평동장 이상균 : 잘 조정되고 있고요, 엊그제 장승고유제 관련해서 민원 생긴 사항이 하나 있고요.

교회 쪽에서 몇몇 사람이 장승 때문에 민원 넣었다는데.

평동장 이상균 :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 협의 못한 것에 대해서 고평 생태 쪽에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 우선 이유였고요, 또 할 말이 없으신지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셨는데 계속 고평 생태 쪽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쪽이 굉장히 팽배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개입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선거가 내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끼어드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주민들과 하다 보면 항상 문제되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 되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떡고물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능한 동장님이 가셨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동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선구에서 늘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현장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늘 호흡하면서 애쓰시는데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권선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해서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김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동단위로 마을공동체를 잘 이끌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각자 동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 지준만 동장님이 이번에 안전마을지킴이 순찰을 하셨구나!” 맞나요? 이렇게 했을 때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했다.”라는 어떤 이례적인 행위로 그친다기보다는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안전지킴을 위한 어떠한 액션이 있었는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가 있다면 서로 그것을 공유하고 타 동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세류1동에서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곳을 화단으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좀 더 발전하고, “오히려 불법 쓰레기투기장이 소통의 장이 되고 오히려 그곳이 어떻게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마을을 가꾸어갈 것인가?”라는 교육의 장이 되고 변화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아마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맡고 있는 막중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시는 모든 동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안전순찰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밤 시간에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한 바퀴 휙! 돈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이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안전과 관련된 어떤 치안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밤에 보행할 때 가로등이라든가 도로환경이라든가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먼저 회의를 하고, 구청장님 주관이나 과장님 주관으로 그런 회의를 한 다음에 현장을 나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고인, 동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제가, 세류1동 김시헌 동장님!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과선교 밑에 음지식물 심으면서 거기 조성한 곳 있죠? 공원.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 2015년인가, 마을 만들기에서 선정이 됐는데 진행이 안 됐던 것을 작년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요구를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거기에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장님하고 제안을 했던 통장님들하고 같이 또 관심 있게 진행되는 과정, 잘 진행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동 이상균 동장님이요.

평동장 이상균 : 네.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평동장 이상균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색역 부근 사업에 대해서.

평동장 이상균 :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도 걸려있고 저희 위원회로 주민대표가 찾아와서 제가 얘기를 간략하게 들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됐고 이것은 모르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동장 이상균 : 고색역 관련해서 현재 현안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엊그제 수인선 지하철 공사 관계로 인해서 피해 받은 가구 34가구가 주민대책위를 구성해서 현재 가구당 한 5,000만 원씩 16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을 산출해서 철도공단에, 한일건설 시행사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젓번,

피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동장 이상균 : 피해 내용은 집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집에 금 가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당초 설계서상에는 발파작업이 없었는데 중간에 암반이 아마 발견돼서 발파작업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가 34가구 발생이 돼서 현재 주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시행사 한일건설과 철도공사, 도시철도과, 그리고 저희 평동하고 주민대책위 34가구가 합쳐서 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통하고 있고 이번 19일에 또 만나서 대화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네.

평동장 이상균 : 수인선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도시철도과에서 고색역 복합공간 설립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당초 예산, 이번 추경예산에 아마 기본조사설계비 반영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모사업 자체를 가지고, 거기 주민들께서 상업주택이 들어서니까 본인들에게 그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김정렬·양민숙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과 같이 대화를 주민들하고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조사 구상안을 만들어서 평동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현재까지 합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만사항이 많으니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요,

평동장 이상균 : 네.

본 위원장도 현장에 가봤지만 동에 한 번, 조만간 연락을 드리고 방문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평동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에서 면적도 제일 넓고 인구수도 제일 많아서, 동도 12곳이나 동이 있는데 서수원 발전은 앞으로도 많이 시끄럽고, 많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일이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 구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동장님들도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권선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참고인과 하는 바람에 정지가 됐는데요, 경제교통과장님! 저 뒤에 사진 한 번 봐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과선교 밑입니다.

네. 과선교 밑에 유턴하는 곳인데요, 대우아파트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동수원 가구거리 사거리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뽈대가 사실은 없었는데 저게 4월 말, 5월 초 그 사이에 저것을 요구해서 박아놓은 이유가, 거기 유턴하는 데가 차폭이 한 3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 폭인데 차들은 양쪽에, 주말은 거의 다 100% 잘 주차를 하시고 평일에도 보면 거의 한쪽 면은 꼭 차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초보운전이나 25인승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사이를 누비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한쪽만 대게 해 달라.” 하면서 얘기는 “차폭을 아예, 두 대만 지나갈 수 있게 아예 차폭을 줄여 달라.” 이런 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차폭 줄이는 문제는 또 경찰서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뽈대를 양쪽에 박아놓으면 적어도 양심상 한쪽만 주차를 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것도 뽈대를 저렇게 꼭 라인에다가만 박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란 정지, 저게 무슨 선이에요? 정지선? 그래서 그쪽에 걸쳐가지고 저렇게 최대한 안쪽으로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 사진들 보면,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양쪽 다 참 재주 있게, 저렇게 한쪽만 대 있는 경우는, 저것은 한가한 대낮이고요, 주말에는 양쪽 라인에 다 대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30일 경제교통과에 “일단 저쪽에 딱지를 집중적으로 좀 떼 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는 사람들 보면 항상 대는 사람이 댑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렸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1년 치 단속 상황인데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5월 30일까지의 결과라서. 5월 30일 이후에도 아마 많이 떼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책자에, 217·216, 이쪽에 보면 고정형‧이동형 주차 단속 카메라 설치 해놓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216페이지 보면 “조업 및 야간, 중식시간대 주차 허용 현황”에 일련번호가 1∼9번까지 있다가 또 2번이 있고 9번이 있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련번호가 이렇게 들쭉날쭉 있는데 제가 앞에 보니까, 213페이지 고정형 설치 돼 있는 것에 보면 2번이 고색동 380번지, 그것은 2번 고정형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고유번호라 거기에 빠져서 뒤쪽에다 또 쓰신 건지. 어쨌든 여기에 보면 중간에 215페이지 있는 곳하고 214페이지 보면 고정형이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사실 그쪽 지역에 CCTV를, 주‧정차 금지 단속하는 것을 해달라고 벌써 3∼4년째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힘들어서, 여기에 미단속하고 있는 이런 유휴 카메라가 있다면 그쪽에 조금 옮겨서 단속을 할 수 있을까 제안도 해보고요,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렇게 사거리나 아니면 유턴하는 데 차가 있음으로써 교통이 아주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고정 CCTV들 중에서 단속이 잘 안 되는 데, 그런 데는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팔달구에서 수원역 주변 안 쓰는 것을 갖다가 또 필요한 곳에 옮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꼭 좀, “그 주변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그렇고요, 안전건설과! 저희 309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여기 쓰여 있기는 “가로등‧보안등 교체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가로등은 도로과로 넘어갔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로 넘어갔고, 저희가 보면 지금 보안등을 거의 LED로 바꾸면서, 기존에 설치기구는 봉은 있으면서 등하고 그것만 바꾸는 사업을 하시나요? 보안등 LED 교체가 몇 %나 돼 있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지금 LED등을 다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요, 당초에 달려있는, (시간 경과)

유지보수?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유지보수. 그러니까 기존에 달려 있는 데서 고장이 났을 때 등만 교체한다든가 그런 작업만 저희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등 자체를 LED로 완전 교체하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 곳이 몇 %나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LED로 거의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옛날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것들이 남아있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LED로 교체를 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도부터 해서 이미, 그렇게 했을 때 시설 대비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세이브 되는 것이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아직 검증하는 면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 (공무원을 향해) 6월 말까지인가? (“9월 30일까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로등 사업은 저기로 넘어간 것이고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게 보안등인데, 보안등의 목적이 결론은 조도를 높게 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고 일단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는, 물론 아까 얘기대로 CCTV가 다 만능은 아니라서, CCTV 하나를 다는 데 또 몇 천만 원씩 하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보안등 LED등에, 요즘 블랙박스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고 해서 그 보안등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그런 것이, 아까 비용 산출을 또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전기, 1년간 계속 전기가 세이브 되는 것이나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비용 대비 범죄 예방도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실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충분히 같이 검토해가지고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 나중에 검토된 내용을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의 최군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245쪽 저희 용역계약서를 보면 사본이 굉장히 흐려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 자료가 이렇게 불확실하면 이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죄송합니다. 저희 인쇄가 우선 잘못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줬는데 인쇄과정에서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 있는 자료들 똑같이 다 검토를 해봤어요, 제가.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계약서 내용이 굉장히 선명하게 인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정확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 받는 시간까지. (공무원간 협의)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고 다른,

아니, 일단 요청을 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죠? 바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제가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원본을 복사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팩스로 받으시면 금방 가져올 수 있잖아요. (위원장을 향해) 5분이나 10분 이내에,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영통구 것하고 자료 똑같지 않아요? (담당 공무원과 협의) 그러면 제가 영통구 것 가지고 질의할게요.

지금 이 사항에 있어서, 최군식 건축과장님! 이것, 확인 안 하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이것 자료 내놓고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좀 잘못됐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기록한 게 있어가지고 계약서는 다시 첨부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자료가 성의 없고 참 미비하다는, 행감 준비가 없었다는 이런 결과로 보아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4개 구청을 똑같이, 동히 보면서 이 자료가 영통구에 있는 자료하고 똑같다는 하에 지금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영통구하고 똑같죠, 증인? 금액만 다르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금액만 다른 것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 당사자 서명인감이 다르게 찍혀 있어요. 246페이지에 보면 계약 당사자와 서명인감, 경기용역으로 돼 있죠, 인감은? 그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이 대한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용역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지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찍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감과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

건축과장 최군식 : 그 계약은 별도로 경리계에서 확인해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도장은 업체에서 계약할 때 확인해서 찍은 것은 맞는 걸로 이렇게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나 하자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군식 : 계약상에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 보면 2016년도에는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지금 법인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어요? 이런 용역 도급계약을 법인하고 한 거죠, 그러면? 개인하고 한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법인하고 한 겁니다.

법인하고 한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법인 계약번호가 없는 건 무슨 이유죠?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약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리팀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 판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계약을 하면서 이 법인번호가 없다는 것은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계약 당사자가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용역사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계약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번호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법인등록번호에 “0”으로 되어 있으면 법인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럴 리가,

지금 이 계약서, 영통구 것하고 똑같다면서요? 이 영통구하고 똑같은 계약서를 보면, 용역도급표준계약서를 보면 지금 2016년도에는 법인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도급표준계약서에 보면 법인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하고 계약을 한 건지 법인하고 계약을 한 건지, 저는 이 관계가 모호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계약 관계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류 그다음에 첨부되는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계약서류 앞에 표지만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경리팀에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법인번호가 없이 9,500만 원이라는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 상대로 계약을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법인번호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법인하고 계약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알기로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경리팀 불러.”하는 위원 있음) 네? (“경리팀을 불러.”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을 향해) 경리팀을 부를까요, 그러면?

건축과장 최군식 : 제가 그것은 조치를 별도로 해서,

아니, 아니요. 경리팀을 불러서 확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최군식 : 첨부서류가 계약서류에 다 그게 붙거든요, 법인이고 이게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총괄 계약한 내용만 붙었기 때문에,

아니, 똑같은 표준계약서 앞면이에요. 똑같은 표준계약서 앞면인데 지금 이쪽 2016년도에는 표준계약서에 법인번호가 있고 2017년도에는 법인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하고 9,500만 원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불러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러면 담당부서를 불러서, 이 절차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법인하고 저기 하면.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리과에 증인 요청을 하고요, 지금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후에 하고 다른 부서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죠?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지금 59개 중에 5개가 미단속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가자료 주신 것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경우에 보면 주말과 평일에 미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그러면 이 금곡동 세 곳이, 우성메디피아, 그다음에 홈플러스 주차장이 있고 성광프라자, 이 세 곳이 미단속으로 되어 있고 이 뒤쪽에 보면 서둔동 KU자동차공업소 앞에 평일과 주말에 미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말과 평일이 미단속이면 이것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동이 원래 신설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LH공사에서 7개를 무상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이 완공되고 차가 많은 데는 작동을 하는 것이고, 우성메디하고 홈플러스하고 성광은 현재 건축 중이기 때문에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경찰서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때 여기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상태로서, 경찰의 고유권한이라 거기서 단속하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단속할 겁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기증 받았습니다.

그러면 권선구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유지관리는 우리가 “코리아”, 거기에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이 추가 자료에 보면 단속 카메라 리스트 내역과 유지관리 현황 내역이 상이해요. 보면, 권선구가 지금 2017년 현재 38개, 미단속을 포함해도 기존 35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권선구는 59개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38개예요. 이유가 왜, 지금 200만 화소를 빼고도 수를 파악했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위원님! 저희 CCTV가 59개 있는데 유지관리는 지금 59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신 추가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38개로 돼 있어요, 수량이. 한 대당 유지보수 가격이 126만 9,000원으로 돼 있고요, 코리아정보시스템에서. 이것과 전체 총괄 개수가 왜 다른지를,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지금 38개, 추가자료 드린 거요?

네,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담당 공무원, 위원 자리로 와서 협의) 업체에서 38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 우리가 2년간 무상보수를 해서 200만 화소를 최근에 교체했다고 해도, 그 200만 화소짜리를 빼고도 수량이 안 맞는데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지금 고정형 카메라 유지보수가 ㈜코리아정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2017년까지 제가 5년간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코리아정보시스템에서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1개 업체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이것은 저희가 경리팀에, 이런 계약 관계는 의뢰를 해서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리팀에서 전문업체 쪽을 하다 보니까 코리아로 계속 유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권선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수원시 전역에서 국한되는 사항이에요.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코리아정보시스템에서 전체 고정형 카메라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이 코리아는 여성기업으로서 경리팀 쪽에서 굉장히 전문업체이고 여성이고, 이래서 4개 구청이 이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경리팀에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이것도 경리팀을 불러야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오늘 오니까 같이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리팀에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장님한테 한규흠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포괄사업비 하고 주민편익사업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게?

사업예산을 세울 때,

아니, 명칭을.

명칭을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이렇게, 일환이 되겠습니다.

아까 한규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이 옛날 소규모사업 내용 잘 알고 있죠, 지금까지?

네.

내용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전하고 지금 사업비나, 꼭 시의원들이 같이 찍어서 할 수 없게 바뀌었죠,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구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규모”라는 액수가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한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네,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을 저희는 소규모사업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네.

권선구에서 각 동에 연초에 얘기하죠? 그런 것들 하라고.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을 8월∼9월에 할 때,

아니, 예산은 연말에 끊는 거니까, 연초에.

그렇죠. 그때 각 동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상의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보면, 연초에 다 찍어서 하다 보면 돈을 다 써가지고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을 또,

추경으로도 하죠.

네.

그러면 소규모는 말 그대로 “소규모”인데 1년 내내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소규모를 쓰는 것이지, 연초에 계획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이미 돈 다 쓰고 진짜 필요할 때는 못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많죠!

꼭 필요할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금액 같은 것은 우리가 집행잔액 남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진짜 필요할 때 전화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그러면, 소규모는 진짜 필요할 때 하려고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500만 원도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저희 구 말씀하시는 거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초에 그 계획을 만들지 말고 각 동 동장님, 또 시의원님들, 민원 많고 할 것 많아요. 상의하면서 하면 좋은데 왜 일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진짜 필요할 때 못 하게 그렇게 하는지, 그것 바꿀 생각 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옛날에는 포괄사업비 구청별로 5억, 5억 하면 10억씩 세워줬는데 그렇게 세우지 말고 사업명을 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예산 부서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부서에서 그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선동에 무슨 보도블록, 몇 번지 어디 블록 얼마, 그렇게 세부사업이 있어야지만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비가 진짜 소규모는 소규모인데 필요할 때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 자꾸 남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소규모는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찍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필요할 때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자료 봤어요, 이것.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명칭이 바뀌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도로, 도로에 맞춰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계획을 하다 보면, 계획은 안전건설과에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미리 만들어서 한 것 많잖아요. 예를 들어 소규모 도로신설, 이런 것들도 그런 것에 다 포함된 건데 지금 보면 권선구는 작년에 5억 4,000이고, 네?

네.

올해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올해도 5억 4,000입니다.

액수가 큰 거예요, 그것도 5억이면. 그 5억 안에,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아스콘 포장, 이런 것들이 1억 3,000짜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는 없는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있어요, 여기.

네.

그런데 그 안에 그것 하나만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다섯 군데가 있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있어요, 여기. 자료 줬어요, 지금.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갑니다. 의원님들은 별안간 필요할 때, 그럴 때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예산지침편성이 내려올 때 그렇게 포괄사업비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명을 일일이 써야지만 예산을 세워주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올려도 예산파트에서 다 잘라요, 그런 것은. “사업명을 가지고 와라.”

예산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것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것은.

네.

제가 물어볼 건데, 왜 수원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지침사무로 전국 예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일단 성남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수원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마치 그 사업비가, 의원들이 사업비를 만들어주면 같이 써야지, 왜 예산은 우리가 만들어주고 구에서는 그걸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소규모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할 때 3,000만 원 정도 미만을 얘기한 것 맞죠?

네, 주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죠?

네.

그런데 지금 다른 구도 봤어요, 제가. 다른 구도 1억 이상, 2억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네? 보상까지 포함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권선은 아니에요, 그것은.

네.

권선은 아닌데 다른 구에서는 보상비까지 포함되고 또 공사비까지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요. 권선은 공사비 포함돼요, 안 돼요? 지금 권선은?

보상은 포함이 안 되지만 거의 다,

공사비.

공사비는 포함이 되는 거죠.

공사비가 액수가 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적은 금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적은 금액 위주로 하고요, 큰 금액, 보상까지 들어간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지,

그렇죠?

그것을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권선은 아니에요. 다른 구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별도 사업예산을 세워야지 소규모사업에 보상비까지 해서 1억짜리, 2억짜리 사업하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죠, 그것은. 그래서 소규모는 말 그대로,

소규모죠.

진짜 필요할 때, 시의원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장들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파손되고 이런 데.

네.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

네.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할 때 하게끔 해야지, 제가 각 구에 똑같이 질문을 했었는데 공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업할 때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권선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다른 데도 있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 그러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이, 앞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시의원들, 동장들 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짜 필요할 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목적에 맞게끔 시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사업선정을 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초에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재해도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동장님한테 어느 정도 얘기하면 동장들은 또 그걸 메모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못 했다고 얘기 했잖아요. 연초에 이미 계획을 다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그 목적을 그대로 하지만 계획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수시로 상의하면서, 진짜 필요할 때 하자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바꿀 생각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너무 건수가 많으면 좀 어렵고요,

네.

건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파트에 있어서는 세울 때 다 사업명을 집어넣고,

아, 참! 똑같은 얘기하는데, 알았어요. 예산과에 얘기할 테니까, 우리가.

그것은 예산파트에서만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에 한 번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는 통상적으로 안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같이 상의하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상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원님들하고 제일 많이 상의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주민의 어떤 의견을 제일 많이 아니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 3,000짜리 사업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권혁도 : 네.

그 안에 기간이 있어요, 6월∼9월까지. 그러면 3개월 동안 1억 3,000을 쓴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권혁도 : 네.

그러면 업체가 알아서, 한 군데만 쓴 게 아니고 다섯 군데 썼어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여섯 군데.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권혁도 : 네.

그러면 필요할 때 한 게 아니고 일부러 계획을 만들어서 다,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권혁도 : 아닙니다.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동사무소에서 사업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 중간 중간에 아마, 1억 3,000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노면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한꺼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다 개별적으로 올라온 동사무소에서의 요구성 사항입니다.

원래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권혁도 : 그런데 이것은 노면 포장이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스콘도 관급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적을 때는 포장업체가 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포괄사업비, 그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어요, 구에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권혁도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에서 소규모로 해서 포장이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전문업체로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다 모아서 한 겁니다.

그게 그 전에도 이게 다 있었어요, 구에서. 그런데 그 사업을 그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소규모 사업비를 갖고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권혁도 : 저희 것은 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할 때 올라온 사항입니다.

왜 소규모는 다 동사무소라고 얘기해요, 그걸?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권혁도 :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그전에도 했잖아요, 옛날에도.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권혁도 : 네.

그런데 소규모 편익사업이 생기면서 그걸 통틀어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전에도.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권혁도 :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2016년도에는 큰 도로 이상으로 해서 노면 파쇄라든지 이런 걸 했고요, 작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그동안 안했던 부분 같은 경우,

했었어요. 왜 자꾸, 그러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는 지역구 의원마다 보통 1억씩 준 다음에 10명이면 10억 범위 내에서, 포괄사업비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때그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예산을 못 세우고 사업명을 다 세분화해서 올려야지만,

얘기 들었다고요. 제가 예산과에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은 아니지만, 권선구는 아니라고 얘기 했어요, 제가.

네.

그런데 1억 3,000짜리 사업비가, 이것은 옛날에 건설과에서 10년 전에도 했던 사업비에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런데 이 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변질되어서 지금 소규모 가지고도 쓰고 있는 거야, 이걸. 유용하는 거야, 거꾸로 이것은!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한 사업으로 해야지 왜 이건,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섯 개로 이렇게 나눠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알아요. 유지보수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도,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있었죠, 네.

이것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빼도 돼요. 개별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하면 돼요, 그걸. 포괄적으로 왜 이렇게 해요, 이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의원님들이, 별안간 태풍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그 비용에 맞게끔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문할게요. 그 내용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것?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만약 사업계획이 있다 그러면 작년 말에 동의해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거기에서 동별로 의원님들 의견이라든가 다 반영된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서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반기라든가 추가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예산파트에서 그런 작업만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시의원들한테 상의해가지고 추경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얘기할 때만 하는 거지, 진짜 상의할 때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예산 파트하고 상의만 된다고 그러면 예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라든가 이럴 때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는 시의원들이랑 상의 많이 하신 걸로,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아, 네.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만날 때마다 특별히 어디 사업할 데 없으신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동에 얘기하신 얘기들을 저희가 또 받아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임위 위원들께서 우리 권선구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또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일부 추진 완료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이고, 대부분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선구에서 딱 세 가지가 지금 “추진불가”로 나왔어요. “추진불가”인 게 47쪽에 보면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 단속 시 경제교통과에서 전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바란다.” 했을 때 추진불가로 하셨고요, 47쪽에. 그다음에 49쪽에 “불법 주·정차, 그리고 밤샘주차 등등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구청의 경제교통과, 그리고 시의 대중교통과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동단속 내지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결과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추진불가”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의아한 건 뭐냐 하면 추진불가하다면 아예 더 이상 문제점만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지금 제가 49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추진불가”가 아니라 “계속 추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주로 현장에서, 주로 지역구민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눈높이에서 같은 일을,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봤을 때는 그 업무가 부서에 따라가지고 서로 분리가 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같은 업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합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불법은 불법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도로교통법이든 그것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든, 그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든, 또 건설기계관리법이든 이러한 법에 의해가지고 “위법이다.”하는 사항은 그냥 위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위법을 했을 때 거기에 시간제한이 있을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위법하는 것은 위법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다 같이 포괄적으로 예외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단속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법은 불법으로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규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방법론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추진불가다.”라고 답하기 이전에,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 서로 협업을 통해서 서로 상의하면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추진계획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추진불가”라기보다는 “좀 더 논의하고 하겠다.”라는 그러한 답을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이것이 진짜 추진불가한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고요, 그것은 경제교통과 우리 증인께서 답변 주시고. 하나 더, 추진불가가 72쪽에 하나 있는데요, “학교 숲 관리에 학생들의 봉사점수 부여 등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고 했는데요, 72쪽에. 이것도 “추진불가”라고 했습니다. 추진불가의 그 근거가 아마 학교 숲 자체 관리에 관한 의견수렴을 했더니 이게 찬성도 없고 답도 없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답이 없고요.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저희 위원들에게 통보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를 건의한 위원님들의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어차피 “학교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일반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어떤 지식의 전달만 교육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숲”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것은 내가 가까이에 있는, 내 가정도 되고요, 내 학교가. 앞으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일차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보호된 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숲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아이들이 참여하고 교육하고 가꿀 수 있나?”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주신 답변을 볼 것 같으면 “아,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다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책임지고 그러기 싫어서 아예 접근도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줄 때는 그 취지를, 진의가 뭔지, 진정한 건의가 뭔지 좀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사실 자기네가 있는 곳, 위험한 것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물주기가 위험합니까? 아니면 간단한 전지 같은 것,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그 나무라도 터치하고 접촉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벌레도 있으면 잡아주고, 요즘은 꼭 약 안 뿌려도 손으로 잡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있으면 손으로 잡는 것도 교육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가 무슨 제초기를 들이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위험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봉사점수 받아가면서 해라.”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주실 때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고, 이러한 답변을 주실 때 중간에 한 번 더 상의하는 그런, “자세”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러한 행정을 요구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답변주실 때 나중에 몰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309쪽·310쪽에 보니까 309쪽에 저희가 “가로등‧보안등 교체공사 및 유지관리 내역” 해서 두 번째에 요구한 자료가 뭐냐 하면 LED 교체 후 전기요금 절감현황 비교분석, 그것은 3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절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더니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연간 전기 절감이, 우리 구청에서 1,266만 원의 절감이 LED 교체 후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LED,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트륨등이라든가 메탈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도를 높이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좀 더, 내구성도 있고, 장점을 바라보고 LED로 교체했는데 요즘은 많이 단가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고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LED로 우리가 교체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저희가, 그러니까 예측하지는, 예상해보고 지금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이 메탈이나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했을 때 들어간 비용 대비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몇 %인지, 얼마나 되는지, 몇 원인지,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마치 LED가 굉장히 전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는 “실제로 한 70%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자료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요구했을 때 이 자료가 이렇게, 여기에 지금 몇 줄에 걸쳐가지고 나온 것 보면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권선구에서 1,260여만 원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수십억의,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한 지금 예산을, 그동안 얼마큼 LED 설치를 위해서 소요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할 수 없어가지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사실 천문학적인 액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거기 맨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있고 가로등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나트륨등 350W를 LED 150W로 변경을 하고, 또 보안등 100W를 LED 50W로 변경했다.”라고 한 거죠? 맞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변경했으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나트륨등 350W가 LED 150W랑 효과가 비슷하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밝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밝기.

네, 조도.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수준에서 맞다, 그런 기준에서 맞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느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 덕분에 골목골목을 누비게 됐었어요. 그런데 놀란 게 뭐냐 하면 저는 LED로 교체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가 굉장히 밝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도시가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저희의 업무가 계속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등을 교체하고 보완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도시가 훨씬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고급지고 밝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봤는데 어두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왜 제가 어둡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체를 “같은 조도에 맞춰서 했다.”라는 뜻인지, 그래서 이렇게 느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실제 이렇다면 우리의 에너지 절감은 상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1,266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의외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해 부족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LED에 관한 답변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숲에 대한 답변주시고, 또 합동단속, 주차단속에 대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아까도 이혜련 위원님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소에서 LED,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절약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 처음에 말씀 한 번 드렸잖아요. 9월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을 산술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W수에 따른 비용 절감, 이것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LED등으로 완전히 교체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등당 거의, 몸체 전체 교체하는 데 거의 한 1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 개당이요. 100여만 원이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리고 나트륨등 상태에서 등만 교체하는 데는 한 4∼5만 원 정도면 등만 교체가 가능한 이런 상태인데, 이걸 완전히 그렇게 교체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 6∼7만 원이면 되는데 몸 전체를 완전히 교체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100만 원의 비용을 건지는 데 그 시점,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등 자체가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불빛 나오는 게 분산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산형인데 사실은 LED등은 직사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분산이 안 되고 한 군데로, 많이 퍼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더 어둡다고 느껴져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더 어둡게 보이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거기 비추는 곳만 비추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도시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래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LED로 바꾼다고 무조건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등이 지역 골목길을, 보안등 같은 경우에 비춰주기 제일 좋은 등은 도리어 나트륨등 같은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일단 우리가 이번이 시의회 지금 10기인데 10기 초반부터 저희가 이 LED등에 관한 그런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때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LED의 장점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항상 요구하면서 “항상 비교분석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달라. 무분별한 교체가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인지, 아니면 어떤 업체 살리기 차원에서라면 또 모르지만 우리의 공적업무가 그게 아니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진짜 이 LED가 필요한 거리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물론 가로등은 지금 저기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가로등은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가로등에서, 이 도시가 이렇게 어두워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물론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첫 날이 우리 권선구청이지만 관련 시라든가 도로관리소에 바로바로 이 문제를 좀 제기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리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하셨을 때 이게 서로 발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민이 물어봤을 때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들 중에도 전문적인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그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항상, 데이터를 좀 준비하시고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해 추후 정책을 펼쳐나갈 때, 예산을 쓸 때 진짜 예산 절감은 그런 정확한 평가에서, 그리고 소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답변 주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학교 숲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이번에 학교 숲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많이,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학생들의 점수라든가, 봉사점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찬성·반대, 동의하느냐, 이런 것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숲, 꼭 학교 숲이 아니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소한 일에 참여하는 것들은, 제가 참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숲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더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상당한 반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학교 측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소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측하고 추가로 더 협의해서, 우리가 학교 숲에 대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무 자르듯이 “추진불가” 하니까 저희도, 저희 위원들이 좋은 취지로 건의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불가”로 또 답변이 나와서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대형화물차하고 버스 단속은 현재 권선구에는 주차할 수 있는 데가 대형화물차는 현재 제3산업단지에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차장 대수가, 댈 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화물차는 12시∼4시까지 단속하는데 우리 인원도 사실 상당히 부족하고, 현재는 조례를 개정하면 “추진불가”를 “추진완료”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중교통과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게 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시에서 단속 장소를 모르니까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나가서 현재 같이 합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도 개정하고 구청에 단속인력도 좀 확보해 주신다면, 일원화가 되면 상당히 편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관련 자료, 현황, 이런 게 현재 우리한테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차가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거기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도 법이 바뀐다면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장애인 건은 상당히 법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도 법의 문제인데 이것이 이렇게 “추진불가”라고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해 우리의 정책과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똑같은 주차에 관련된 부분인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 가지고 지금 현재 이원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별의별 것을 다 하는데 향후 계속 사람이 할 것이냐, 사람이. 그러면 향후 정책과제예요. 예를 들어서 향후 장애인차량에는 뭔가를 부착해서, 아니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인공지능에 관한 어떤 장치를,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장애인 표시차량이 아닌 것을 인지해서 거부하는 그런 어떤 과제를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던져줬을 때 이것을 “아, 이것은 법이 안 돼서, 조례가 안 돼서 못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 보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1분 남았는데 우리 청장님께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아기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맞나요? 이번에 임산복 입으시고 체험한 것.

네, 그렇습니다.

“출산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로 해가지고 임신이, 뭐죠? “벼슬이다!”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로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시정을 이번에 시장님이 한 이후에 다른 간부 공무원들이 이걸 하셨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떤 홍보, 어떤 인식의 개선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이왕 하는 것 저는 그게, 혹시 임신복을 입고, 그러니까 임신부 복장을 착용하고 혹시 버스를 타 보셨는지? 혹시 운전을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차고 계셨나요, 그것을?

제가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행사장 나갈 때, 또 행사가 그때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고요, 그것을 착용하고 각 과를 다 돌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 중에서 임신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줘라.” 내가 해보니까. 또 공교롭게 제 딸이 9월 초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딸의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무겁고 조심스럽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혹 임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나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 좀 배려를 해줘라.”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은 그러한 느낌이 있으셨지만 또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내가 임신부였을 때 개선점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그러한 체험,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주십사.”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한 것도 굉장히 참 고무적이긴 하지만 자칫 또 이례적으로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군식 건축과장님! 건축부서 계약 관련해서 관련자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나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 용역계약서는 저희가 제출을 드렸고요, 지금 경리팀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아니, 오고 있는 중이야.”하는 위원 있음) 네. 그리고 첨부서류가,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것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경리팀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올 겁니다.

몇 분 걸려요?

제가 보고 받기로 한 10분 정도 이후에는 온다고 지금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튼 10분? 5분? 기다려보고 아니면 오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담당부서하고 증인을 지정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증인이 아닌 다른 분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꼭 밝히시고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나만 오래하는 것 같은데. 이필근 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네.

아까 사업비를 세울 때 예산과에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신청한다고 얘기했죠?

사업명이 나와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각 구에서 지금 평균 5억 4,000 되죠? 거의 5억 전후로.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걸 갖다가 편성 다 했어요, 그게? 각 구에다가?

내년도 거요?

네.

아직 안 됐죠.

아니, 예를 들어 연초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내년 걸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8월, 9월에 작업을 하는 거죠.

아니, 작업은 하지만,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작년 것은 작년에 작업을 해서 올해 사업,

끝난 것이고, 예산 세울 때 올해 연말에 하면 내년 것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연말이 아니고 8월∼9월에 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연말이면 거의 끝나죠. 예산 심의를,

심의를 우리가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또 올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것은. 우리가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면 공히 각 구에 평균 5억 전후예요, 지금.

네.

그러면 목적에 맞춰서 사업비까지 지정해가지고 신청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에 사업비까지 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올리는 거죠.

제가 아는 한도에는 그런 것 없다고 봅니다. 각 구에 포괄적으로 5억,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이 위원님들께는, 거기까지 도착이 안 되는데요. 예산부서까지 올 때는 백데이터로 해서 그 자료가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예산부서에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이미 끝난 것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연초에? 작년 것 다 했는데, 벌써?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발주 집행,

아니, 잠깐만. 그러면 벌써 다 사업명까지 확정됐는데 연초에 각 동사무소에다가, 또 시의원들까지 상의해가지고 “필요한 게 뭐 있느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끝났는데 상의를 왜 합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추경이 또 있으니까,

뭔 얘기예요. 추경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아니, 잠깐만.

옛날에는,

아니, 잠깐만!

그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잠깐만! 그러면 포괄사업비가 지금 5억 전후인데, 각 구에 이미 사업비까지 확정된 거죠, 그러면?

그럼요, 네. 어느 사업에 얼마, 그게 다 있어야지만 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아스콘 포장,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 2억,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그런 거지, 사업비까지, 또 업체까지 지정돼가지고,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건 아닙니다.

아니, 업체는 지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아스콘 포장, 그러면 2억 안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포괄사업비라는 그 명칭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뭐예요? 그러면.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업명이 20개면 20개가 다 나오고 어느 사업, 금곡동에 무슨 사업에 보도블록이 2,000만 원, 그렇게 나와야지만 그걸 보고 예산을 세워주지, 그렇게 안 세워준대도요,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이 이미 내년 것까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명까지.

그렇죠. 예산이 세워져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이 다 확정된 거죠.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것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올라갈 동안 의원님들하고 동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동에 어느 사업이 필요 하느냐?” 다 받아가지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 선에서 검토하실 때는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아, 잠깐만요! 지금 구청장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산 심의가 확정되면 못 바꾸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심의는 그러면 구에서 따로 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내부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청으로 올려가지고 시청에서,

끝났죠, 예산이.

예산 심의 끝나면 또 의원님들 심의를 받죠.

끝난 거죠?

의원님 심의를 받아야지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 연말에 예산 할 거죠, 우리가?

네.

그러면 내년 것까지 확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사업이 다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런 것은 꼭, 아주 금액이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쓸 수 있는 잔액이나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원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 잔액이 왜 있어요, 그게?

아니, 집행하고 남으면, 잔액이 남잖아요, 집행잔액이. 그것을 모아서 또 쓰면,

이미 연초에 확정됐고 예산 다 써가지고 없는데 잔액이 있어요?

아니,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이 실제로 드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는, 설계할 때 보면 가설계로 들어간 것하고 실제로 설계되면 금액이,

제가 아는 한도에는 5억 안에 일일이 찍어서 사업명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어요. 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연초에. 예산이 확정 되면 연초에, 네?

제가, (공무원을 향해) 예산서에 그게 나와? (“네, 다 나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를 보여드릴게요. (공무원을 향해) 예산서에 소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서가 다 나오지? (“네.”하는 공무원 있음) (공무원을 향해) 여기서 예산서를 예산계에서 받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업이 연초에 확정됐으니까 내년에 사업비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부는 변경될 수 있지만.

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는 거네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것이고.

아니, 구에서 그것을 확정 지을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짓는대도요?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 연말에 끝났는데 뭔,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끝나기 전까지,

시의원들이 그러면 내년 것까지 사업비를 얘기해요, 그걸? 시의원들이 소규모를?

동에서 대충 알죠.

뭘 알아요? 소규모를 하는데 올해 것을 내년까지 미리 얘기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하고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얼마 얼마를 세워라, 그게 나오니까. (공무원간 협의)

이상입니다.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경제교통과요. 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원화가 된 게 아니라 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주·정차 단속이?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화물차 하고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저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 외에 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행감 때 지적하면 바로 오늘 같은 대답만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정차 단속에 대해 구청하고 시하고 도로사업소하고 각자 나눠져 있으니, 지난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3자가 합의를 해서 합동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더니 행감 때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와서 말씀하시기를 “불가합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예요? 행감 때 그냥 “네.”하고만 대답하면 끝나는 건지, 분명히 제가 지난 행감 때,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3자가 제발 합의를 해서 내 것 아니라고 핑퐁 치지 말고 효율성 있게 단속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이것은 시 대중교통과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라도, “시의회에서도 참석하겠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되고,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의원들이 행감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그리고 구청장님! 그러면 구청에는 풀예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규모 정준태 위원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소규모 예산 같은 게 의회에, 민원사항 같은 것 처리할 때 그 돈은 어디에서 써서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세울 때 세부항목이, 시설명이 없으면 예산을 안 세워줘요.

없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하다가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소규모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저희가 올해 5억 4,000정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마, 소규모 유지관리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소규모 예산 말고 또 도로유지관리비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년 동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월∼12월까지 연간단가계약을 맺는 그러면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것은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포트홀이라든가 보도가 침하가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작업을 수시로 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이런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가 계약된 상태에서, 긴급사항이 생기는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라는 어떤 성격 외에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소한 의원들이, 그 민원사항은 구청으로 가고 동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의원 쪽으로 많이 와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의원들이 얘기하면 금방 시행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그 예산들을 보면, 지금 정준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산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단가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적정선을 좀 넘게 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단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앞으로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축과장님! 지금 배너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배너광고에서 공익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주고 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너광고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저희가 올해까지 한 8건을 처리해서, 기간 내에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배너광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겁니다.

그러면 장당 가격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최군식 : 조당 6,000원 받고 있습니다.

조당 9,000원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 계약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신고가 들어오면, 그 배너광고의 규격에 맞으면 저희가 그냥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지,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변에 있는 배너광고는 다 돈을 받는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지금 현재 저희 권선구 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U-20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3건 나가 있는 것, 저희는 뮤지컬하고 주현미 해놓은 것, 그것만 두 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다 비용을 받고 있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철거도 그쪽에서 철거를 합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기간을 딱 주면 기간 다음 날 철거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런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들과 얘기해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설치 할 때는 자기들 광고효과 때문에 달아놓고 그게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그 업체와 허가를 해 줄 때 패널티를 줘서 못 하게 한다든지, 지금 인터파크나 아니면 다른 데서 대부분 하잖아요, 거기서 위탁받은 업체들이. 수원시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돈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불법 광고물로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신문사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법 광고물로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하고 협의를, 핑퐁을 많이 쳤잖아요. 구청에서는 시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하고 시는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명확하게, 배너광고가 거기 권선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쭉 같이 있으면 다, 구별로 다 계약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 부분을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1번 국도 전체적으로 보면 권선구가 있고 팔달구가 있고 장안구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러면 개수마다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건지?

건축과장 최군식 : 구 관할 지역 내에서는 그 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안구에서 오다가 1번 국도에서 끊겨서 저희 권선구로 넘어 오잖아요?

네.

건축과장 최군식 : 거기까지는 장안구 산하이고, 시 전체를 놓고 4개 구에서도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처리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나눠줬죠.

시에서는 그것을 아예 안 했어요. 시에서는 배너광고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고. 작년 행감 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비용을 받으라고 한 것은 잘 하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불량간판들이 없나요? 지금 재해가 오면 문제되는 간판들이.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 지금 현재 광고물이,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수원시가 10만 7,0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 사실상 불법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저희 권선구만 해도 4만 3,000건 중에서 실제 허가가 나있는 것은 1만 건 미만인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합법화시켜줄 것은 하고, 추인할 것은 추인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불법 광고물 간판도 문제이지만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오잖아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지금 불량간판들이, 안전하지 못한 간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축과장 최군식 : 작년에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한 44개소를 철거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25개소가 지금 조사되어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하나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 선 것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 가지고는 25개소 철거하기가 사실 적은데 그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광고물협회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기능재부도 받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진짜로 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민간기업들의 갑질 부분도 있지만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협회는 협력업체랑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횡포예요, 어떻게 보면. 25개소 간판을 철거하는 데 200만 원 가지고 간판을 철거한다? 막말로 저희들이 크레인 한 번 부르면 50만 원이에요. 하루와는 관계없이. 그런데 간판 25개 떼려면 크레인비만 해도 상당한데 불량간판 정비사업에 예산을 더 해서 그분들의 노고도, 물론 노력봉사야 하겠지만 최소한 들어가는 경비들은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리고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필근 증인께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네.

각 구청마다 역점사업이 있고 특색사업이 있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권선로 축을 놓고 봤을 때 사거리 있잖아요? 보통 사거리를 경계로 해서 한쪽은 권선구, 한쪽은 팔달구다, 그쪽에 도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라든가 가로상태, 환경이 굉장히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생뚱맞게도 가로띠, 녹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풀이 무성해요. 특히 가로수에 있는 잡풀이야 서로 상생하면 상관없지만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의 주변 잡초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잡초가 보기에도 안 좋지만 여러 가지 안전과도 연계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누가 전담을 해서 하는, 역할분담을 하시면 크게 일을 키우지 않고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회의가 있을 때 다른 청장님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주로 경계부분을 중심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그리고 개선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 오셨죠? 자료 주신 것은 제가 봤고요, 지금 계약당사자 서명인감이 다르게 찍혀있는 부분은 서명등록해서 바뀌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권선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입니다. 사용인감계랑 동일하게 계약서류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었던 게 계약당사자 서명인감이 다르게 찍혀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사용승인을 받았던 부분이 있네요, 경기 용역에?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법인등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른 구는 3개 구가 똑같이 공히 동일하게, 지금 어디죠? 상이군경, 대표자 김덕남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다른 구청은 사단법인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권선구는 개인사업자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죠?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법인사업자는 맞고요, 뒤에 보면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체정보를, 이호조상에 의해서 전자계약을 하는데 이호조상에 등록할 때 업체정보를 담당자별로 등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등록을 안 해놓고 아마 사업자등록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표준계약서상에, 이호조상에서 출력이 되거든요, 저희가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이 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런 자료를 볼 때 개인으로 보지, 사단법인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네. 앞으로 저희가,

그러면 행감자료를 지금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거네요, 결론은?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자료가 부실한 건 아니고요, 표준계약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업체정보를 선택할 때 법인번호까지 등록 안 되고, 필수조건이 사업자등록번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선택했는데 공교롭게 저희 구에서 선택했던 업체정보가 법인번호가 누락되어 있던 것이다 보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계약할 때 더 꼼꼼하게 챙겨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번호까지 다 등록된 것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할 때 물론 상이군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경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호국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상이군경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들도 많고, 아까 경리팀에 요구한 부분 중에 CCTV 유지보수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가져오셨나요?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코리아정보시스템에 지금 전체 독점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이유가 딱히,

유지보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왜 이 업체가 수원시 전체를 독점하는지, 독점하는 자체가, 이것은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근 5년간 똑같은 업체가 전체 CCTV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간 경과) 계약을 어디에서 하죠?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계약은 저희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에서 계약하죠?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네.

어떤 기준으로 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가장 먼저는 사업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것을 물어보게 되고요, 계속 같은 업체로 하는 것은 저희도 가끔은 그런 고민을, 같은 업체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업체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분들이 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아시는 쪽에서 해 주시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장 많이 참작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편리성을 지금 따지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관행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동안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관행대로 한 업체에 독점계약을 5년씩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CCTV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가 수원시에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경기도 전체 품의를 돌리시던가요. (시간 경과) 구청장님 한번 대답해보시죠.

제가 봐도 5년 동안 한 업체에 줬다는 것은, 또 한 업체만 있으면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한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개 구가 똑같이 한 업체에 줬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그런 것을 중요시한 것 같은데 어떻든 한 업체에 5년 동안 계속 계약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할 때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 수거, 이 부분도 4개 구청이 있는데 3개 구청은 같은 업체예요. 같은 부분이에요. 1개 업체는 경기도 품의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체도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이군경,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건축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수거 문제,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용역업이 별도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이군경회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오래전부터 수행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14년도에는 위훈용사회도 하다가 '15·'16·'17년, 3년 동안에는 대한상이군경회로 넘어갔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원들과 그다음에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광고물도 상당한, 안전사고라든가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그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요청을 계약팀에 의뢰해서, 계약팀에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 편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가 없었다는 말씀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요, 지금 다른 구를 봤을 때 금성E&G, 원포코리아, ㈜원포코레이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업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지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4시 30분부터는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안충균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팔달구청장 김창범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손화종 행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금년 한 해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최근에는 주거환경, 주차, 쓰레기, 불법 광고물 등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팔달구에서는 구민과의 건강한 소통과 현장행정을 통해 수원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행정을 펴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굉장히 난처한 일들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화서2동 동장님!

화서2동장 조인규 : 네. 앞에 서호체육센터 강당 하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호수자원센터 2층에 문화교실 3개의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동 주민센터의 2층하고 3층 회의실하고 건강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출입제한지역이 아닌가요,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민간인들이 출입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 데 아닌가요?

화서2동장 조인규 : 그 건물 앞에, 사무실 건물은 출입제한구역이 아니고 그 시설은 앞에 공원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어린이가족도서관으로 이용을 하던 장소입니다, 2층이. 그래서 일월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도서관이 거기로 이전을 하고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통회관도 되면 그쪽도 또 일부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화서2동장 조인규 : 거기는 3층에 헬스장하고 그다음에 강당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사용하게끔 아마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쪽 교통회관을 위‧수탁 받은 데서 하는 게 옳지 않나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센터가 너무 방대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유독 지금 수원시에서 제일 크게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 화서2동인데,

화서2동장 조인규 :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아까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이 주셨는데요, 저희 동도 지금 이번에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위탁을 받아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주민자치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서호체육센터하고 수자원센터나 아니면 녹색교통지역 안에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주민자치회 수탁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특수목적에 의해서 건물들이 지어지는 것은 그 지역에 땅이 있기 때문에 지어지는 것인데, 굳이 그 지역주민들 문제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이후에 분명히 저에게 얘기하기로는 “작년 연말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죠?

화서2동장 조인규 :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발언기회는 없었지만 화서2동이 아파트가 한 73% 이상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신청을 하게 됐고요,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화서2동 같은 경우는 팔달구와 장안구를 경계로 두고 있습니다. 철길로 경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KT&G 옆길로 인해서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 하나 사이에 팔달구와 장안구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인접 구의 청소 문제도 서로 핑퐁 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쪽이 먹자골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쪽을 관심 좀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서2동장 조인규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산동장님, 이영훈 참고인 잠깐 좀,

매산동장 이영훈 : 네, 수원세무서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설치한 이후에 혹시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활용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매산동장 이영훈 : 그것이 고장 났을 때는 KT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저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가끔 순찰하고 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에서 매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만 하고 혹시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매산동장 이영훈 : 누가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난번에 오작동이 나가지고, 나중에 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몇 번 사용 했느냐? 얼마큼 위기상황을 대처했느냐?”가 주가 아니라 부스가 있는 그 자체가 어떤 안보를 확보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아, 내가 위기에 처할 때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게 어디 예산이었죠? 마사회인가?

매산동장 이영훈 : 아니, 저희 안전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구 예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 안전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갔죠?

매산동장 이영훈 : 그게 설치한 것은 한 1,100여만 원, 한 1,200만 원 들었습니다.

아, 그것밖에 안 돼요?

매산동장 이영훈 : 저희가 한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깥에서 절대 열릴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랑 통화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영통 것은 자주 가봐서 아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안에 책도 비치돼 있고, 예를 들어서. 물론 작은 부스지만 그 안에 제세동기도 있고 해서 순간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은 다 구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매산동에 있는 안전부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잘못하면, 방치해놓으면 거기가 또 오작동도 일으키고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장소가 자칫하면 우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매산동장 이영훈 : 네. 거기가 제가 순찰 돌면서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여쭤보고, 또 경찰서랑도 다 의논했는데 당초에는 경찰서나 지역주민들, 거기 농협이 있습니다, 테마거리에서 수원세무서 쪽으로. 그쪽을 원했는데 그 농협 바로 앞에는 공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전선 연결도 어렵고 그래서 세무서 바로 뒤에, 그쪽에 그래도 인도가 약간 넓어서 적합한 것 같고 거기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밤에, 특히 새벽 2∼3시에는 깜깜하고 그래서 사람들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좀 있습니다. 보는 자체만으로도 안전부스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예산은 아니어서, 혹시 다른 동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박란자 지동장님!

지동장 박란자 : 작년 12월 말에 일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지동초등학교 담장을 안전담장으로 바꿨고 올 5월부터 지동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사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동장 박란자 : 저희가 올해 사업했는데요, 팔달구청에서 안전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크 설치랑 그다음에 제세동기랑 소화기, 골목에다 설치하는 소화기랑 제세동기는 두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활용되는 방안이라든가 관리, 운영하는 데는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시행착오가,

지동장 박란자 : 그 사업이 5월쯤에 완료돼서요, 저희가 제세동기가 골목에 설치돼 있는데 주민이나 통장님들 모셔다가 교육 시키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투어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안전한 여러 가지 정책, 그런 사업, 그러한 시설이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동장 박란자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도 10개 동, 11개인가?

팔달구 행정감사를 하는데 사실 저희 집 식구라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의 정서가, 저희도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조용하고 약간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이런 느낌 안에, 저희 동이 10개 동 중에 여성동장님이 또 세 분이나 계시고요, 또 그와 함께 다른 동장님들도 너무 열악한, 사실은 저희가 안 좋은 쪽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네가 되어버린 팔달구가 됐지만 어쨌든 헤쳐 나가느라 많이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데요, 여성 성차별은 아니지만 특히 여성 동장님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씩 작은 페스티벌,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지역에서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도심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동에 계신 모든 동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 앞으로도 계속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지역구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팔달구가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사고도 가장 많은 구도심·원도심 지역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면서 동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격려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고요, 늘 고생하시는 만큼 건강도 잘 관리하시면서 동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왜들 이래.”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지역구입니다.

지금 구청에 대한 행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동의 행감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증인께 한 번 물을게요. 각 동에 동장님들 계시는데, 경로잔치 올해 다 했나요?

네, 8개 동 했습니다.

다 했어요?

화서1·2동만 남았습니다.

경로잔치가 구 행사에요, 동 행사에요?

동 행사죠.

동 행사죠?

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경로당별로 노인협의회가 있잖아요, 동마다 노인협의회장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잔치 할 때 보면 구 노인협의회장이 와서 축사를 하고 인사를 해요.

팔달구 관내 일이기 때문에 팔달구 지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전례처럼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석을 하면 우선권이 있는 게, 각 동의 노인협의회장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의전의 문제겠는데요, 의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잘 논의해보겠습니다.

각 동의 노인협의회장은 로봇이예요. 구 협의회장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어떤 동에 보면 건배제의 한 번 시키고, 또 안 시키면 안 시키는 동은 안 하고, 그게 무슨 동의 경로잔치에요? 구 경로잔치지?

전례대로 아마 팔달구 조직위계상 지부장이 하고 동네 경로당 회장 협의회의 제일 어르신이 건배하는 이런 순으로 정례화 된 것 같은데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중은 제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동장님이 내빈소개도 하고 이번에 시장님 축전이 왔기 때문에 인사말을 하는데, 또 구청장님이 와서 인사해버리니까 동장들은 또 아무것도 아니고. 동 행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분배를 해서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잔치의 전반적인 의전문제에 고민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르신들을 앞에 놓고 의전을 한다는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팔달구 중심으로부터라도 전반적인 경로잔치와 관련된 의전의 문제는 개혁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 행사는 동장이 주가 되어서, 또 앞에 개회사는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와서 해야지,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이것은 행사가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잘해서 한 번 잡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네가 몇 해 전에 어르신들이 화가 나셔서 무슨 내빈들이, “경로잔치면 우리를 위한 날인데 왜 내빈들이 와서 꽃을 꽂고 앉아 있느냐?” 제가 의원되기 전이지만 단체장들이나 의원님들이 그 후로 몇 해 동안은 꽃도 못 꽂고 식사도 못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동별 주관으로, 어르신들 화 안 나게 하루만이라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팔달구가 지금 수원시 4개 구 중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범 구청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월드컵 축구대회 때문에 주변을 보면 환경개선이 많이 되어서 환하고 살기 좋고 보기 좋은 이런 팔달구가 된 것 같아서 나름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중심인 팔달구가, 수원시 발전과 팔달구의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10개 동 동장님들 더욱 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심히 잘 살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