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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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준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비심사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조명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명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증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조명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증인!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명자위원장

파장동장 여륜 증인!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여륜 : 네.

조명자위원장

율천동장 이상희 증인!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희 : 네.

조명자위원장

정자1동장 우병민 증인!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 네.

조명자위원장

정자2동장 권춘규 증인!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권춘규 : 네.

조명자위원장

정자3동장 조명희 증인!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조명자위원장

영화동장 이학보 증인!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네.

조명자위원장

송죽동장 이기생 증인!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조명자위원장

조원1동장 정문갑 증인!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조명자위원장

조원2동장 오기영 증인!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오기영 : 네.

조명자위원장

연무동장 이성률 증인!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성률 : 네.

조명자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장안구청장 홍사준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장안구 파장동장 여 륜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희 장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장안구 정자2동장 권춘규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장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장안구 조원2동장 오기영 장안구 연무동장 이성률 ○ 위원장 조명자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청렴과 긍정마인드를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2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끝으로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일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심언형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한원찬위원

장안구의 생활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종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확보에 주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생활체육 연간 3,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0개 종목을 적극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년대비 좀 늘어난 종목 수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종목 수는 그대로 10개 종목이고요, 다만 종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 종목만.

한원찬위원

종목이 하나 빠지고 하나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한원찬위원

어떤 종목이 빠졌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스쿼시가 빠지고요, 당구를 이번에 새롭게 추가 시켰습니다.

한원찬위원

스쿼시 동호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스쿼시가 저희가 관계자 회의를 할 때 도 그렇고 계속해서 참여 의사를 밝혀라, 전에도 했으니까 했는데 그래서 관계자 회의 때 참석을 안 하고 저희 구에서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답변도 없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한해서는 제외시켰습니다.

한원찬위원

요즘 생활축구 동호인들이 통합이 되고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회장 선출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낮고 그 전보다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부터 그 과정들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행정지원과 하라고 하니까 행정지원과만 하겠습니다. 심언형 증인이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여기에 노래연습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15개소 위반이라고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만 내면 다른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처벌은 없어요? 과태료만 내면 끝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과징금에 해당되는 건 과징금으로 끝납니다.

조돈빈위원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지적이 돼서 과징금을 몇 회 내면 무슨 조치 그런 것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과징금이 다른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적인 것도 과징금이 약하니까 계속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위반을 해서 문제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게 없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게임제공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마찬가지입니다.

조돈빈위원

거기도 과징금만 내면 끝이다 이런 얘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여성축구 말이에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예산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여성축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십 얼마 되어 있잖아요? 76페이지 보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가 여성축구단에는 강사수당을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상해보험료는 230만 원 정도,

조돈빈위원

그러면 선수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선수들한테는 주는 건 없고, 다만 코치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선수들은 출전을 해도 출전할 적에 점심이나 사주고 그럼으로써 끝이냐고요, 별도로 주는 건 없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별도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수당 같은 것도 없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연령이 보통 30대∼50대까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성축구단에 비하면 아주 형편 없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여성축구단은 수원을 대표하는 여성축구단의 명분이 다르지만 장안구만 이 여성축구부가 있습니까? 다른 구도 다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4개 구 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래도 그게 수원에 있는 여성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대개가 이분들은 수원에 거주하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취미삼아서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무언가가 좀 있어야지, 그래도 24명인데 선수, 코치, 감독 빼면 한 20명 되겠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선수가 21명 정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을 같아서 그래요. 아무리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다지만 그래도 장안구 여성을 대표로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연약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다음에 여성분 가정복지과 얘기할 건데 이것 여기도 해당이 되나? 홍사준 증인한테 몇 번 얘기한 건데요. 야구경기장 지금은 주차예약제라 예약이 안 된 사람들은 차를 못 대잖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조돈빈위원

그래서 조원동인데 맞은 쪽 옛날에 동수원세무소 있는 쪽이 조원동 몇 동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쪽이 송죽동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냥 송죽동이죠?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조돈빈위원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 야간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몇 번 홍사준 증인한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건데 이것을 좀 KT하고 의논을 해서 물론 여기 수원시에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주무 청장이니까 장소가 거기에 있잖아요. 엊그제도 가봤는데 송죽동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요. 더군다나 예약제가 되고 나서는 예약금이 2000원 아닙니까, 요금이? 그게 되고 나서는 차를 더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얘기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그랬는데도 개선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송죽동 동장 이기생 증인은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기생 증인, 야구시합 있는 날 말이죠. 요새 6시 반에 하거든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조돈빈위원

나와서 한 번 보세요. 그래서 7시, 차 대기가 제일 힘들 때가 7시경이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KT가 처음에는 몇 번 이기더니 엄청난 관객이 오더니 요새 지면 덜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직접 하세요. 동장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처리를 잘 할 수 있나 그걸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알았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행정지원과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관내의 비공개 시설들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한테 좋은 공연 같은 것 있으면 무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바꾸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하고,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파악을 잘못할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그쪽으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립합창단 공연이라든가 또 아트리움이 별로 멀지 않잖습니까? 장안구에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초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다음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기준은 전년도 성적하고 그다음에 종목별 규모 등을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금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자부담도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자료를 비교해보면 볼링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150명 참가인원에 보조금이 27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참가인원이 거의 40% 정도 준 것 같은데 보조금은 금액은 크진 않지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것은 아마 볼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 해봤는데 볼링은 대여료를 내고 있어요.

백정선위원

볼링장을 대여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다른 것도 내는 것도 있고 면제받는 것도 있는데 볼링 같은 경우가 대여료가 좀 비싸가지고,

백정선위원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볼링장 대여료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보조금은 큰 변화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태권도는 주로 참여하는 참가인원이 꽤 많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태권도 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인이 많나요, 학생들이 많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학생이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학생이 많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학교 팀인가요, 아니면 주로 체육관 팀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체육관 팀입니다.

백정선위원

농구도 주로 학생들이 많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농구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태권도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할 수 있는데 농구는 어떻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농구는 동아리 팀들이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동아리 팀들이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농구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참여인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것을 보면 참여인원에 비해서 보조금이 썩 많지가 않은데 특별하게 농구공이나 이런 것 밖에 없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렇죠. 필요한 체육운동기구라든지 대여료라든지,

백정선위원

아니, 농구장 같은 것은 종합운동장 야외농구장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 대여료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만에 이 많은 인원이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거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농구공값 밖에 없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농구공하고 게임이 모든 전 종목에 상패하고 메달하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81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현황이라고 있어요. 자료는 올해 것 밖에 없습니다. 81페이지를 보면 2017년 1월∼12월 사이인데 이 종목이 6개 종목 7개 교실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2017년 올해하면 내년에는 하지 않는 건가요? 지속성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지속성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속해서 쭉 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배구를 보면 몇 년 동안 한 건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작은 배구가 ,

백정선위원

그러면 신청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1년 단위로? 그러면 신청은 동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아리에서 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동에서 한 건 동에서 올라옵니다.

백정선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송죽동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송죽동 자체에서 배구 말고 다른 게 또 올라온다면 자체에서 거르고 하나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는데 매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백정선위원

이게 수원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안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매년 종목이 몇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강사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이 동아리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동아리 같은데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강사요?

백정선위원

네, 강사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깊이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체육이기 때문에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정산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정산은 받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여기에 없는 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정선위원

동은 5개 동 밖에 없는데 몇 년 전에 탁구하시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어차피 하고 있는 걸 계속 꾸준히 하는 건지 다른 데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도 거기까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매년 쭉 이어진 종목으로 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해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대 차원에서도 좋은 시책이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참 그리고 문화복지 소관은 아닌데 주무관님, 이것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제가 연초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지역주민이라고 하는데 봉투에는 본인의 성함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저한테만 하소연 한 건데 보시면 이게 광고물팀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 증인과 과장 증인에게 질의를 하는 게 상황이 다르긴 한데 이것 좀 읽어보시고 이 분이 이렇게 절절하게 이 편지를 쓰실 때 심정을 생각하셔서 용역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방법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홍사준 구청장 증인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1페이지, 70페이지,ㅣ됐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71페이지 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행사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증인 입장에서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2016년 6월 이후의 자료인데요. 기준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생각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안 돼요. 적당하기는 뭐가 적당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증인 생각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행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동마다 있고 동도 넘쳐나서 구에서 행사하는 것도 있고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에 15건이나 되는데?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5건이 적어요? 적당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많고 적은 것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적당하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동마다 주로 다 하시네, 이것 전에 마을 노래자랑하고 똑같네요? 지금 동마다 다 하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내용은 동마다 다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동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하겠죠. 아니, 이렇게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증인 생각이 얼마나 많아야, 얼마나 적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아야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몇 건이나 돼야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런 것을 딱 건수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현재 지금 작년에 추진한 걸로 봤을 때 다 소화를 해 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적당하시니까 뭐 별 의미는 없겠네요. 그렇죠? 소화는 무슨 소화입니까? 동마다 하는 건데 우리 증인이 나가서 할 게 뭐 있어요. 돈만 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 지금 행사. 동 행사 아닙니까, 이것? 뭐 예를 들어서 조원동, 연무동, 정자동 같은 곳.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동에서 하는데 구에서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그렇죠. 돈 대주고 잠깐 나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가서 뭐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사실 뭐 행사 같은 것 진행 도와주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나가서 뭘 하시냐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같이 행사 같은 것 도와주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뭘 하시냐고요, 구체적으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구체적으로는 행사 당일 날 안내도 해주고,

기정

김기정위원

뭘 해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안내도 같이 해주고.

기정

김기정위원

안전도 해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안내.

기정

김기정위원

안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 나가서 안내도 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단하십니다. 이 행사를 전부 다, 15건을 나가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다는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적당하니까 다 나가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사가 이렇게 많은데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본 위원은 이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도 많고요. 그리고 특색이 있는 거라면 좀, 동마다 축제가 다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다 두려면 동마다 15개면 15개, 16개면 16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행사를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76페이지 좀 보세요. 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여성축구단 이게 출전횟수가 2015년도는 6건이고 '16년도는 3건이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그냥 장안구 여성축구단이 대표해서 나가시는 겁니까? 수원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구가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장안구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6년도는 3건이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2017년도는 앞으로 이것 한 건하고 몇 건 더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딱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대회성격을 봐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는 몇 건, 얼마 나갈 생각이냐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3개 정도 더 나갈 생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3개에 지금 아까 우리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선수들한테는 뭐 그런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코치 이런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1년에 3번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코치, 감독 이런 분들 둬가지고 과연 그런 면에 대해서 효율성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어떤 대회에 나가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건 일종의 생활체육으로 봐가지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생활체육 없어진 것 알잖아요? 이제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지금 합쳐져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합쳐졌는데 그래도 이것은 성격상 생활체육, 전에 보면 생활체육으로 봐가지고, 엘리트는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3건을, 1년에 3건을 출전하기 위해서 코치, 감독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들여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선수한테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고 이 코치, 감독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냐라고 본 위원이 지금 증인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출전 대회에서 성적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여성축구단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코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치수당은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없애요, 그냥. 이것 축구, 이게 지금 대회 이것 여성축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축구도 있잖아요, 수원시에.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건 이제 엘리트,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게 아니고, 구청 축구팀이 이렇게 3개 정도 출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고 아니, 축구가 팀은 있으면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3건을 하면서 선수한테는 크게 도움도 안 되고 코치, 감독을 꼭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본 위원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지금 수당 나가는 건 코치만 나가고 있고요. 감독이나 그런 것은 건 없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코치, 감독 그 코치진에 대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코치에 대한 수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4개 구청 여성축구팀이 필요하냐, 없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출전을 이렇게 3개를 하면서 실제로 선수에게는 뭐 보상도 없이 그냥 코치진에게 이렇게 나간다는 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회를 꼭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문제가 아니고 축구팀에 대해서 없앨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직까지는 더 운영을 해 가지고요, 한번, 일단은 더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꼭 뭐 이렇게 축구팀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지금 이것도 일종의 생활체육으로 봐가지고 우리 4개 구청이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 생각대로 하면 여성탁구팀도 창단하세요. 아니, 왜 축구만 이렇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글쎄요.

기정

김기정위원

탁구도 생체고 배구도 생체예요, 우리 증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렇죠, 생체는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증인대로 이야기 하면 탁구팀도 창단하고 배구팀도 창단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생체를 활성화 시키세요, 그러면. 증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우선은 하여튼 우리 장안구 여성축구단은 장안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구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4개 구 탁구팀을 창단하면 되잖아요, 여성탁구팀을 창단하든 뭘 창단하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판단하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축구팀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본 위원은. 하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축구팀을 정말로 운영을 하려면 좀 뭔가 내실 있게 하시든지 1년에 3개 출전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축구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제가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도록,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물론 반복된 이야기도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증인께서 늘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 체육대회 같은 것 하면 각 동의 통·반장들부터 관변단체, 많이 지금까지도 동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판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뭐 아날로그 시대에서 바뀐 게 언젠데 우리 보통 보면 선거도 60년대 선거 그대로, 뭐 동원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지금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수원시체육회나 4개 구 과장들끼리 좀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는 연구해야 되지 않냐,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마는 또는 통장들, 거기에 몇 번 안 나오면 자체 내에서 벌금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또 안 나가면 소외되고 본인은 나가고 싶지 않은데 정말 억지로 끌려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쯤, 한번쯤은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보면 엊그제 우리가 U-20 여기 수원에서 경기했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는 우리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지금 한 4만 3,0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4만 3,000석이죠? 그러면 그날 본 위원이 갔어요. 그런데 매진이 됐어요. 그렇죠? 매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온 관중은 3만 5,000 정도, 정확히 한 3만 5,100 몇 명인가 왔어요.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4만 3,000이면 최소 4만 정도 와야 되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표를 팔았기 때문이에요. 각 관변단체에다가 임의대로 해서 이거 사정해가지고 좀 팔아줘라, 팔아줘라 하니까 사기는 샀지만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별 거시기도 없이 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안 온 거죠. 쉽게 말해서 장롱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께서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하여튼 뭐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 모든 행사는 그런 마음의 베이스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좀 그래줬으면, 남은 행사기간 동안 있으면 뭔가를 좀 새롭게 증인께서 한번 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관

노영관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구청장기 대회 아까 한 10개 정도 하신다고 했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10개 정도,

영관

노영관위원

이제 전부 다 꼬집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내가 꼬집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장기 대회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 이름을 달고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거기 행사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야 되겠죠, 신청할 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보조금 신청서를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관

노영관위원

또 그다음에 참가비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참가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참가비는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참가비를 받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면서 구청장기 대회를 해야 되는데 참가비를 받고 있다,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자부담이 얼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가비를 받았으면 자부담 플러스해야 정상이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참가비를 받았으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구청장님 이름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빌미로 해서 참가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자부담에다가 분명히 그것을 기재를 해야 정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맞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하나, 지금 여기 태권도를 보니까 태권도에 수년간 코 묻은 돈, 아까 학생들이 많다고 말씀했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1만 원이고 1만 1,000원이고 1만 2,000원, 수없이 받아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나도 한 것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알아서 했겠죠.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그것을 우리 구청장기 대회를 믿고 보냈죠? 그런데 거기다가 1만 원, 1만 2,000원 뭐 자부담을 해 가면서 그것도 정산도 않고,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앞으로 그런 사항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환수조치를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 그렇게,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만약에 본 위원이 했던 말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했던 말이 맞다 그러면, 본 위원의 말이 혹시라도 틀렸다 그러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증인께서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게 맞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후도,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수년, 매년, 구청장기 대회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안구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장안구가 처음에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증인께서 한번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앞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돼서 지금 여기 자료에 관내 공연 출연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준비가 안 됐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시립예술단이 작년도 하반기에는 2회를 실시했고요, 금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 어디에 있죠, 그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16쪽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16쪽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김정렬위원

전년 대비 좀 많이 출연을 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많이, 사실 답변 드리기는 쑥스럽고요, 앞으로 하여튼 하반기에 행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많이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건 뭐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것은 뭐와 연계가 되냐면 전체적인 행사비와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료가 지금 행사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질의 드렸고요. 지역문화축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 전체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좀 낮아요. 그리고 지출내역 중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료 비중이 뭐 40%, 50%까지 가는 행사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래서 행사를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하겠지만 출연료 비율이 이렇게 너무 높은 것은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산할 때나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출연시키면 사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지는 않을 텐데, 일반 연예인을 부르는 건지, 이게 어떤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도 전 해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지역에 있는 예술인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50% 가까이가 개런티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이 금액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출연진들이 다수 많이 있다 보니까 소액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많이 나가는 것,

김정렬위원

어쨌든 출연료 비율이 너무 높아서 합리적인 적정선을 고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71쪽에 정자3동 정자마을 달빛문화축제 내역 중에 식비 나간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행사가 식비항목은 없는데 이 식비를 이것 줘도 되는 건지, 누구한테 준 건지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것은, 재원은 자부담으로 했는데 자부담으로,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식비가 자부담으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자부담으로.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 항목에다가 이렇게 넣은 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거기 소요예산에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구청장기 생활체육 관련돼서 앞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그 종목이 조금씩 변경이 이렇게 되는데 변경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변경되는 기준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대회를 치름에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쿼시가 대회에 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종목이 종목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참여의사가 나중에 불투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하시겠다면 빠지면 그만인데 추가로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래서 이제 그 스쿼시는 본인이 참가를 못하는 의사를 나중에 밝혀왔고 그래서 종목기준은 저희가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생활체육 종목으로 봐서 충분히 구청장배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좀 하고 싶어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가급적이면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여러 종목에서 했을 때 뭐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아니면 뭐 친분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친분에 의해서는 아니고요, 전에 대개 보면 이게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기준은 지금 생활체육 종목 내에서 우리 구청장배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무슨 뭐 심사위원회가 있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선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장님이 하시는 건지 이런 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선택하신다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내부적으로.

김정렬위원

종목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렇죠. 내부적으로요.

김정렬위원

그냥 뭐, 그러면 과장님 친하신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과장님이 선택하시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니, 선택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김정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물론 뭐 많지는 않겠지만 경쟁이 됐을 경우에 탈락한 종목이라든가 소외된 종목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려가 되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러한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관련해 가지고 6월 만남과 소통이라고 6월 3일 날 있었거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행사를 보면 지역행사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것은 지역행사가 아니고 구의 월례조회, 월례조회를, 월의 만남, 구에서 하는 거예요.

최영옥위원

구에서 월례조회에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월의 만남 구에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구에서 매월, 그때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시민들과 만남이나 뭐 이런 거였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구에 매월 구청장님께서 우리 월례조회 하는 게 있어요, 월의 만남.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는데 이때는 우리 시립합창단을 초청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예요? 구민들이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대상은 저희 직원들하고 일부 시민들, 구민들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월례모임에 늘 예산이 소요가 됐나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시립합창단하고 관현악단을 계속 이용하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것을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두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수원시를 대표는 예술단이니까 적극, 시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하고 아울러서 이제 예산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연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합창단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또 출연료를 그만큼 또 보전할 수 있는 방법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6년도에 이분들의 출연이 굉장히 기계적인 출연으로 밖에는 보여 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런 취지가 좀 드러나게 절감효과를 좀 가지고 오시고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주실 때에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접목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절감이 됐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야 성의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너무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고요, 지역문화축제 보면 파장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전액인 것 같아요. 파장시장축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지역문화축제, 잠깐만요.

최영옥위원

70쪽이요. 그렇죠? 그리고 '17년도에 보면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이런 기준이 뭐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글쎄요, 이거 뭐 대개 이제 보조금 받은 것은 공모를 했다거나,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았다거나 대개 그런 게 보조금을 받는 지역축제고요,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했는데 탈락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자구책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경향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자부담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연료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최영옥위원

이런 경우에 보조금을 저희가 지금 지급을 못한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럴 때에는 지역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배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책임성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똑같이 축제를 해도 조금 더 책임 있게 배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면 새마을, 연무동에서 하는 한마음대잔치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연무동,

최영옥위원

협의회에서 하는 게 영화동도 그렇고 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의 모임인데 자부담으로 이 행사를 지금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부담은 어떤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갹출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 각 갖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회에서 회원들의 회비라든지 아니면 협찬을 받았든지 그런 걸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단체장이나 어떤 협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지역축제를 했을 때 그분들의 불만이 없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요?

최영옥위원

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우선 일단 보조를 받아서 자부담을 줄이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보조를 못 받아도 지역축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만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만나보면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들한테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만이 많이 있으시고요,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하면 충분하게 책임 있는 대화가 없었다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축제를 함에 있어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협의회에서 자부담을 줄 때는 그 축제가 진짜 필요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서 정말 우리 돈으로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축제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모르지만 이미 있는 기존의 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함에 있어서 예산은 이쪽에서 투여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구에서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에 불만들이 많고 그러면 구에서 강요를 한다거나 그런 식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역문화축제 많다고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업무보고 때도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지역문화축제가 각 동별로 한 건씩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거든요. 그런데 각 마을만들기 주체들이 동에서 사업을 따다보니까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 있으면 1동 1사업만 하자, 축제를 벌이자,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단에서 사업 공모할 때도 동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행사성은 지양하고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왔는데 그걸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셔가지고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행사성 있는 것들이 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축구에서 만약에 강습을 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생활축구에서,

최영옥위원

아니, 축구가 아니라 생활체육에서. 그러면 이런 분들의 보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회 활동할 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체육회 할 때 보험료, 별도로 거기는 없고요, 여성축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에만 보험료 들어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은 보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거기 수강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는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못 해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스포츠안전재단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최영옥위원

거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수원시를 보니까 굉장히 보험가입 요율이 낮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부상이나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다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최영옥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스포츠안전재단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이 굉장히 건수가 적은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언형 증인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는 입구 영동고속도로 고가 밑에 무대가 있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고가 밑에 우측에.

조명자위원장

네, 그것 공연하기 위해서 만든 무대 맞죠? 어떤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마을만들기에서,

조명자위원장

거기 소재가 파장동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파장동 맞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럼 파장동장 증인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 맞나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여륜 : 제가 가기 전부터 이미 마을만들기 사업주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여륜 : 초창기에는 거기서 공연도 했고요, 현재는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어쨌든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공연을 하려고 만든 목적인데 지난주 토요일에 보니까 공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공연을 보기 위한 사람들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공연자들을 위한 자리예요. 거기에 누구하나 의자 없고 앉아서 들을 만한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쨌든 공연자가 아닌 공연을 듣기 위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여륜 : 네.

조명자위원장

목적에 맞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동장님 증인 오시기 전에 만든 공간이긴 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공연을 듣기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여륜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마따나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 증인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수가 많고 적음의 질의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사준 청장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특색이 있어서 하는 행사야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공모사업이란 또 구청도 모르는 사업을 따다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태다보면 이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청장님이 아까 말씀했던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행사는 하시되 내실있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건수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1년 내내 행사만 하고 앉아있다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금액은 보면 200∼300, 400∼500인데 주민들 봤을 때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건수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1년 내내 행사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 증인께서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별도로 말씀하셔서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 말씀따라 고민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아니고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그 안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인회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연도 가끔씩 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관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는 보조의자를 갖다놓고 주로 공연을 하는 거죠. 과장 증인, 그래서 따로 거기에다가 항상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위치여서 지금 현재는 주로 쓰는 게 공연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인회도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시다가 지금은 거기에 민자도로가 결정되고 나서는 사실 상인회 활동 자체도 조금 침체가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상인회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구에서 도와주시는 게 방향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이 다수 주민들이 와서 관람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인회에서 연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또 공연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동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공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상인회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보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 상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에다가 불만을 말씀을 하시는 게 반딧불이쪽에는 굉장히, 주차장도 큰 주차장이 있고 해서 그쪽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거기는 어느 정도 불법이지만 장사가 되는 지역인데 항아리화장실쪽은 주차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불만을 굉장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조원동에서 동원고등학교까지 다니는 마을버스를 그쪽 안으로 들어와서 회차를 시켜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도저히 회차 지점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버스도 안 다니지, 주차장도 없지 그렇다는 불만을 몇 년째 해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조속한 시일 내에 상인회하고 만나서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유인형 증인!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지금 장안구 경로당 개수가 120여 개가 되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120개입니다.

한원찬위원

장안구 노인 인구가 몇 분 정도 돼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3만 명 조금 넘습니다.

한원찬위원

3만 명,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 정도 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8,900명∼9,000명 정도입니다.

한원찬위원

자료에는 육천 얼마밖에 안 나왔는데, 그리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노인문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6년 전년대비 2017년도에 프로그램수가 많이 상향되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그에 대비해서 참여인원수도 많이 늘어났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프로그램 수에 따라 조금 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2016년, 2017년도 전반기에 한 28개소가 되는데 타구보다 리모델링하는 경로당이 적은 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일단 개소수가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예산 자체도 타구와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9,000이었고요, 금년도에 8,000 그걸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한원찬위원

시설 개보수 지원현황 자료에 보면 장안구가 28개소, 2016년도 2017년도 전반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선구가 53개소, 팔달구 98개소, 영통구 46개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장안구가 경로당이 신축을 했거나 새로 매입한 게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셨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자료를 다시 추가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구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렇죠. 구에서 직접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경로당 집기문제에서 경로당 집기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경로당 집기도 구에서 소요조사를 해서요.

한원찬위원

소요조사는 어디서 하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구에서 직접 합니다. 경로당별로 조사를 연말에, 연초까지 해서 1차적으로 지금 4,500 정도가 집기 보급되었고요. 2차는 후반기 정도에 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구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인지회에서도 집기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타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안구는 직접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확실합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경로당별 조사를 합니다.

한원찬위원

경로당 집기를 직접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업체에다가 다 지불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확실히 맞는 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집기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집기관리는 경로당별로 대장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잘 말씀하셔야 해요. 이게 허위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위원님들이 이 경로당 집기관리 목록을 작성하라해서 작성을 하고 있죠, 등록현황별로?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경로당 집기가 어떤 자산인가요? 이게 수원시 자산이에요. 수원시 자산이면 이게 관리내역 데이터 그리고 감가상각해서 총 그것을 지금 그냥 집기개수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 몇 대, 전기밥솥 몇 대, 환풍기 뭐 이런 식으로만 조사를 하고 있지 그 금액에 대해서 산출한 게 있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일단 모든 물품이 들어가면 내용연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의해서 보급연도가 다 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연도는 보급되어 있는데 자산이라는 것은 금액이 어떻든 간에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5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추정해서 감가상각을 지나서 어느 정도는 금액을 갖고 있어야 되는거지, 그러면 한 번 예를 들어 새로운 물건을 구입해서 지급해주고 나면 목록에만 있지 자산금액은 하나도 없네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구입단가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한원찬위원

수원시 자산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자산을 10만 원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10만 원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 안 그럼 감가상각을 해서 6만 원이 될 건가, 5만 원이 될 건가 이런 것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본청하고 얘기할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설요건에 대해서 기준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께서 혹시 특별경로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특별경로당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못 들어봤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특별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뒤에, 지금 자료주신 것 확인하시고 수원시에 특별경로당이라는 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장안구에는 일단 없어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데 지금 특별경로당이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장안구에는 없으니까, 특별경로당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장안구에 혹시 외국인 거주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선족분들 외국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시 전체적으로 한 3만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원찬위원

장안구 외국인 노인이 몇 분 정도 살고 있는지 파악이 안됐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그것 한 번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특별경로당도 본 위원이 처음 들어 본 이야기이고 며칠 전에 조사한 바로 이런 특별경로당이 수원에 생겼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만 명이 되는데 왜 다른 구에만 있어야 되고 타구에는 없어도 되는지, 어떤 구에는 많이 살고 있지만 어떤 구는 적지만은 그래도 노인인구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준비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오세환 증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한원찬위원

시간이 지난 관계로 죄송합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오세환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내대상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는 대상인원이 안 나와있고 지금 참여하는 인원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저희 장안구 현재 자활근로사업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도우미가,

김정렬위원

아니, 대상인원이요. 거기 조건에 맞는 대상인원이 딱 3명에서 3명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더 있는데 3명만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렇죠, 네.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러면 자활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최소한 뭐 수십 명은 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특정인 3명만 시장 진입형이니 뭐 나눠서 하시는데 이게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이 사업 자체가 대상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2∼3명 정도 이렇게 하는 상황이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정렬위원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으신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이런 상황이면 자활 사업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일자리 조금 만들어 주는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자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청내 사회복지과에서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유인형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김정렬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경로잔치 관련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 회기 때 박순영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로잔치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 전부터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다른 복지시책으로 변경 가능하면 바꿔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결과를 보면 원래대로 하겠다, 이게 지금 결과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일단은 보니까, 경로잔치 전에 보니까 각 동에 의견수렴을 했었어요. 일단은 금년도에,

김정렬위원

어쨌든 검토를 하셔서 기존대로 하시겠다고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검토하신 것 중에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타 지자체도 보면 식사대접이,

김정렬위원

아니, 데이터가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느 어느 지자체가 안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그건 확인을 못했고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검토를 하겠다고 작년에 문제 제기됐던 사안인데 지금 경로잔치 안 하는 지자체도 몇 개 안 되는데 파악이 안 됐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용인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나 부녀회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지원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시정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검토해서 현안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그 검토과정이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추상적인 답변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어느 지자체가 폐지해서 그 대안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걸 폐지할 경우 어르신들의 상실감, 박탈감 뭐 이런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시는데 1년에 밥 한 끼 시원치 않은 것 제공하면서 그것 못 먹었다고 상실감이 생기고 박탈감이 생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시 전체적으로 안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 관련되어서 지금 구에서 물론 이것도 시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면 효도수당이랑 효사랑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 소관이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김정렬위원

이것도 사실은 효도수당도 그렇고요. 효사랑 지원금도 뭐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분기에 몇 만 원 나가는 정도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 생색내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지 효도수당 같은 경우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자이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3세대가 5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효도를 잘한다는 근거가 없는데 왜 이 기준으로 주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6개월에 5만 원을 줍니다. 한 달에 1만 원 꼴도 안 되는 것 주면서 생색을 내는 건데 이게 저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6개월에 5만 원 받아서 대단히 생활에 보탬이 되고 3세대와 같이 살면서 자부심이 생기고 그러겠어요? 50만 원을 줘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차라리 과감하게 폐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효사랑 지원금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중복지원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직접 그 대상자한테 1인당 월 2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분기별로 해서 분기마다 6만 원 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여타해서 노인 분들께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인제,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 공약 중에 하위 70%까지, 2020년까지 지금 25만 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걸 지금 착수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지금 의미가 없지 않나, 하위 70%면 상위 30% 빼고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뒤에는 30만 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별 실효성 없고 생색내는 6개월에, 몇 개월에 6만 원 받아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국가에서 크게 매월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의견을 내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효도수당과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가정복지과 유인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돈빈위원

방금 전에 김정렬 위원께서 경로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돈빈위원

매년 경로잔치를 해서 청장님과 증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있어요. 동에 날짜가 정해지면 동장님들은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느라고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한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27회 개회 시에 박순영 의원님이 경로잔치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구에서 어떤 개선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동장님께서도 하고 구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께서 혜택이 있는 그러한 경로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벌써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동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박순영 의원님의 5분 발언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상당히 덥다고 하는데요.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것 점검해 주시고요. 거기는 쉼터가 몇 군데 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125군데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125군데면 경로당마다 다 쉼터가 되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경로당별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센터하고 해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냉방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청구가 3건이 있어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게 건만 했었지 과태료에 대해서는 금액이 안 써져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아시다시피 정부 보조받는 건데 이게 이러한 허위청구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돈빈위원

이것 신문지상에 난 것처럼 어떤 원장은 20억, 30억씩 해서 외제차 굴리고 말이죠.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허위 보조금 청구하는 것은 엄중하게 따져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3건씩 되는데 거기에서 허위 청구금을 얼마를 해서 얼마 과징금 물렸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자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게 허위청구가 '15년도에 한 건, 두 건 있었는데 여기 어디 있어요? 과태료 징수 금액이 어디 있느냐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에서 얼마를 허위청구를 해서 얼마를 우리가 과징해서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이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되요. 그래야지 이게 허위보조금 타가지고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장안구에는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하시는 시장형일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에 몇 군데나 있어요? 몇 사람이나 하고 있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장안구 세일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작업장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몇 분이 하시느냐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거기가 한 스물다섯 분 정도,

조돈빈위원

스물다섯 분이?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돈빈위원

주로 이제 쇼핑백 같은 것 접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공항에서 쓰는 그 쇼핑백, 비닐 그것 있잖아요? 그것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그것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스물여섯 분이 하고 계세요? 아니, 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지금 자료는 없는데,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20명이 조금 넘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이게 시장형이라는 게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달에 얼마 받으시죠? 우리가 주는 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한 40만 원 조금 못 받습니다.

조돈빈위원

1인당?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돈빈위원

1인당?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1인당 20만 원이에요, 지원금이 20만 원에 거기 자체,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원금은 20만 원이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돈빈위원

전에는 20만 원이 안 됐었는데? 20만 원입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죄송합니다. 14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전에는 20만 원을 못 받았는데 별안간에 2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는 건데 이러한 것을 한 번 더 권장을 해 가지고, 장소도 문제지만 일거리 맡아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유인형 증인은 이걸 한번 좀 활성화하는, 이것이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이 접는 분들은 한 40만 원씩 받고, 30만 원 받고 이러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그래서 추가적으로 파장경로당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그게 이제 6월 말이면 폐쇄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도 별도로 하나, 또 한 개소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세요? 아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게이트볼대회를 아주 성대히 하시더라고요. 애 많이 쓰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건의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노인 분들이 그라운드골프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데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원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수원은 작년에 처음 이게 권선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홍사준 증인도 이것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그것이 한 일주일에 한번, 한 2시간 정도 연습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가지고 지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만석공원 축구장을 활용함으로써 거기 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걸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조돈빈위원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인세대들이 상당히 학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높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렇게 그라운드골프를 즐겨하시더라고요. 맞춰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저는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장안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가정복지과의 담당팀장님이 경로당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현장에 가셔서 바로 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경숙 팀장님과 팀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에 보시면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많이 된 건데 태극기하고 여러 가지 깃발이 걸려 있어요. 기가 걸려 있는데 특히 이제 새마을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특히 태극기가 많이 낡아서, 찢어져서 펄럭이고 있는 걸 보면 좀 보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전체 경로당의 상황을 파악해서 지금 교체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니어 일자리, 지금 파장동 청소년공부방 폐쇄 이후 이제 시니어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건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유인형 증인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지금 6월 말에 일단 폐쇄되는 걸로 주민과 합의가 되어 있고요, 예산 자체는 2,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경에 시설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지금 내역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이제 청소년공부방이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용을 거의 하지 않아서 계속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청소년 공간으로 처음에는 활용을 하기로 했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준비를 하고 그 공간이 경로당 2층에 있는 공간이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백정선위원

파장경로당 2층에 있는 공간을 이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이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언제쯤 개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공사기간은 한 그래도 2개월 정도, 8월말 정도면 개장할 수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것 준비 잘 하셔가지고 착오없이 잘하셔서 주변에 기대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잘, 그분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음에 자료 11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오세환 증인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대상자격 및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연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54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540만 원요? 지금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한테 20만 원 한에서, 이내에서 이 수리를 도와주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제일 밑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의료급여수급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또 고장이 나면 본인이 수리를 해야 되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현재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쭉 해 오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타고 다니는 휠체어나 스쿠터 이런 것들이 고장이 좀 많이 잦았는데 요즘은 품질이 좋아져서 그런지 그것은 덜한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차상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한 건수가 혹시 있는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도와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 유인형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보시면 아이들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만석공원에서 한 경우 주변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송죽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 행사에, 현장에 가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장안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뭐냐하면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의식행사를 합니다. 그게 몇 번 갈 때마다 이 행사에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주관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늘도 없는 광장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의식행사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니어클럽 일자리는 착오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안구에 지금 부임하고 계신 동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제 지역구 동장님들을 보면 우리 여륜 증인께서는 구도심이잖아요, 그리고 송죽동의 이기생 동장님도 그렇고 구도심이어서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우리 북수원시장 주변 환경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킬까하고 많이 뛰어 다니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파장동에 근무하셨던 동장님들 또, 물론 그동안 동장님도 잘 해주셨지만 우리 여륜 동장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죽동의 이기생 동장님, 업무파악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실 텐데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송죽동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들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원2동 오기영 증인께서는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유인형 증인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건물 매입 시 매입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각 경로당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리고 임대 시는 임대계약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오세환 증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한원찬위원

8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대상자 미자격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87페이지. 그렇죠? 그 유형들이 어떻게 있나요? 물론 법에 근거해서 그렇겠지만 아주 그냥 기초생활대상자에 근접해 있는데 진짜 보면 안타까운 실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사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민간하고 연계시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민간에서 하는 분야가 장안구에는 굉장히 넓어요? 많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넓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도적 범위 내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인들이나 민간단체의 재능기부나 후원을 받아서 조치를 해주는 게,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의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한원찬위원

잘 활용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건 조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이게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민간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즉 대상자, 장안구에서는 클라이언트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상자, 담당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나왔습니다.

한원찬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사례들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발굴 사례가 직접조사도 있겠고 그렇죠? 직접조사, 방문조사를 하겠지요. 그러면 근본 자료에서,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한 정보 부재로 인해가지고 이웃에 정보로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지역의 위원들에게 정보를 들어서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례 외에, 세 가지 사례 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가 해서.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황선미 : 안녕하세요? 장안구청 통합조사관리팀장 황선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긴급지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같은 경우 저희가 관내의 공인중개사라든지 그런 단체 분들 회의 때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안내를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의 통장님들이나 복지위원 분들이 주로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지원을 해 드리고 혹시 그게 안 된다면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또는 민간연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책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잘 몰라요. 본 위원이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지역이 지동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지동에 산 지 3년이 됐는데 주소지를 안 옮긴 거예요. 그래서 권선구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계, 연계도 중요하잖아요. 각 구별로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례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우리 수원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홍보의 제일 중요성입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꼭 이것을 의원들이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업무인지, 그리고 수원시에서 공직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사회복지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가 굉장히 저변이 확대되고 그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우리가 관심대상의 분야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수원시는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홍사준 증인, 89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가, 같이 간담회도 갔다 오시고 힐링 프로그램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힐링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강원도 원주 고구마 밭에 고구마 캐러 가셨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담당부서에서 야유회 겸 갔다 온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좋은 체험을 하러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여기 현장에서 사실 감성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진짜 제대로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험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노동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것도 좀, 왜냐하면 같이 참여했는데 이게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갔다 왔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 이런 것들 해 가지고 개선해 가야지 참여하는 참여율도 높고 거기다가 호응도도 높고 또한 자기가 한번 갔다 왔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힐링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피드백을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유인형 증인에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을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매년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모님을 떠나서 첫 교육이라면 교육일 수 있고 그러는데 1년에 보통 보면 70∼80% 이직률이 나오는데 그러다보면 애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앞으로 추후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일단 이직이 많다는 것은 한번 원인을 봤었어요. 그랬더니 연말이나 연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다 이직으로 잡히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은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직을 좀 막으려면 교사님들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더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말 능력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대로 보수나 아니면 자기의 평생직장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우리 어린애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타 시에 비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좀 보시면, 가정복지과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143페이지 보면 2015년도 뭐 지도점검 행정처분 해 가지고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15년도도 적발이 되고 '16년도도 적발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어떻게, 상반기 정도에 원장들 모시고 교육을 1년에 두 번인가 하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2년 경과 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교육은 몇 번 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그리고 수시교육은, 수시교육은 저희는 나름대로 또 하고 있고요, 지침상에는 2년 경과 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니까 지금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하시던데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시는데 중복돼서 적발이 되는 이 어린이집, 뭐 두세 군데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저도 처음에 와서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중과규정이 있나 봤거든요? 중과규정이 동일사항으로, 연속해서 할 때에는 시정이 행정처분으로 들어간다든지 운영정지로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 보니까 지적되는 게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것 한번 걸리고 저것 한번 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없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이렇게 시정을 하든지 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이런 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이 달라도 해마다 적발되는 어린이집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일단 점검 횟수를 좀 늘려야 되고요. 확인을 늘려야 되고 또 특별관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용이 다른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 내용, 저 내용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징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뭐 문제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근거가 없습니다. 중과처분은 보니까 동일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시 전체에 의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중징계를 안 하면 사실은 시정요구는 시정명령이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과처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우리 증인께서 해주시고 이런 추후에, 연마다 반복돼서 적발되는 경우는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집기를 드리고 보조금도 이렇게 지원하시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명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이거 보조금 지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명 이상, 이하 이렇게 구분이,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괄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뭐 8,000, 올해 뭐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정 하나에, 예를 들면 노인정에 25명 이하 25명 이상일 때 금액이,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운영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집기는 빼고 집기는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거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랬을 때 장안구는 어르신들 이동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저도 동에 있어봐서 좀 아는데요. 좀 조사가 됐는데요. 회장님이 관두시든지 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좀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된 어르신들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는 분들이 이주를 오시고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저희 영통구 보니까 한꺼번에 5명 옮긴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25명이 넘으면 운영비가 더 지급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어르신, 노인회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경로당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일단은 경로당이 존재하는 한은 좀 운영비는 지원이 된다고 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렇게 이야기하면 증인 정말 일 안 하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그 노인회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회장님들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문제라든지 이러이런 사항들은 받지 말라든지 나름 또 뭔가 지침을 구에서 내려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로당이 되어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기 25명이 넘는 분이 빠져나가서 21명인데도 그대로 25, 26명이 되는 거고 저쪽에는 23명이 있는데 5명이 옮기니까 또 25명이 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증인께서 할 업무 아닙니까, 그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청, 동 모여서 하시는 노인회장단 모임에 뭐하러 가십니까, 그런 것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지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집기 드리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요즘 수원시의 세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세금 많이 잘 거뒀다고 예산을 주는 게 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주민세환원사업.

기정

김기정위원

환원사업, 우리 동장님들 쭉 계시지만 그걸 가지고 노인집기를 해 드리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돈은 웬만큼 내려와 있고 뭐 2,000, 3,000이든 5,000이든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나게 뭐 그것 가지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또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자체 파악해서 지급을 해요, 그렇죠? 안 합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그런데 그 주민세환원사업의 대상사업이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대상사업이 없으면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대상사업 없다고 해서, 그러면 대상되는 데 경로당 물품을,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제가 알기로는 집기류 정도는, 집기류 같은 것은 여기 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장안구는 안 한다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돈은 내려와 있고 또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노인 어르신들 집기로 해요. 그러면 그게 구청하고 상의했다면 본 위원이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그냥 노인정에다가 주겠다고 해서 예산 내려오고, 이번에 추경 잡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 줘버려요. 그러면 구청에서 집기통계도 안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행감이 지나더라도 그런 것을 반드시 파악을 해서 이중지급이라든지 2년도 안 됐는데 저기 노인정에서 하니까 우리 노인정도 해달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126쪽입니다. 입양아동을 보면 파장동에 보면 4가구에 8명이 입양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126쪽.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한 가구에 1명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4가구에 8명이면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죄송합니다.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구에 2명인지 한 가구에 3∼4명이 갔는지 이걸 제가 몰라가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아동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아동수당 주고 나서 저희가 입양을 시키고 수당을 주기는 하는데 관리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이게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다 확인이 되죠.

최영옥위원

주민등록은 당연히 확인되겠죠. 그러니까 드리겠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매월 수당이 나가서 주민등록 확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는 되어 나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고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들이 케어되고 있는지 지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관리시스템이 없나요? 입양 아동현황 있잖아요, 현황에서 가구당 몇 명이 지금 입양이 되었는지 그 표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이기는 한데 어린이집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운영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운영회의요?

최영옥위원

네, 운영회의가 미실시 되거나 운영이 구성 안 되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민간이나 가정은 저희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는 어려우나 관리는 하고 어쨌든 구민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진행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주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운영을 통해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면 굉장히 은폐되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동 학대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은 관리주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을 보고 있으면 어린이집원장들 교육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직무교육들만. 그렇죠? 그런데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저는 원장들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원장 플러스 보육교사들에 대한 소통구조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머니들과 우리들하고의 소통도 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과장님이 너무,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저희가 교육을 보면 원장님과 보육교사하고 같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번에도 시립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원장들하고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원장들 얘기를 주로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 발생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사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을 원활하게, 저희가 관리주체가 되려면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간담회를 하더라도 저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회의에 대해서 운영회의장이 있으면 운영회의 엄마 주체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어서 어머니들의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얘기를 하면 조기예방도 가능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34쪽에 보면 총체적으로 그러긴 한데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교직원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지금, 135쪽에 하나의 예를 보면 “해오름”은 지금 0이고 0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행함” 보시면 정원은 60명인데 현원은 20명이에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20명인데 3명인 데도 있고 19명인데 2명인 데도 있고 그리고 교직원수도 아이가 3명인데 3명인 데가 있고 아이들은 31명인데 교직원이 6명인 데가 있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0명으로 되어 있는 건 폐지중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3명 정도 있는 데는요? 지금 보면 137쪽 28번 “동화 속 아이나라” 이것 뿐 아니라 그 위에 “도담도담” 그렇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은 3명이고 교직원도 3명이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반딧불도 현원은 없는데 교직원은 3명이 지금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이것은 규정상에 보면 0세까지는 몇 명 1 대 몇 이런 규정을 저도 봤는데요. 일단 현원이 없는 것은 폐지중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고요.

최영옥위원

아니, 휴지중이라고 해도 현원이 있고 교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 중에 있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19명인데 3명이거나 2명이고 교직원은 더 많은 숫자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유지가 돼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일단 근로계약을 맺은 게 있어서 폐지 전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최영옥위원

폐지 전까지는 이 상태로 그 아이들이 2명이든 1명이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런 곳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유성희 : 대부분 휴지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이 안 돼서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2015년∼2017년까지 파악했을 때 거의 20개소 이상씩 1년 매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폐지를 하고 신규로 들어오고 그러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유성희 : 네.

최영옥위원

물론 장안구는 신규는 없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유성희 : 신규는 없고 계속 폐지만 20개소 이상 늘어,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직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교직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심하거든요. 이것 '15, '16 현황표를 주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유성희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우리 유인형 증인께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장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 관내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폐원하는 경우가 거의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출산률의 저감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 지역적인 문제도 굉장히 고려가 되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명자위원장

파악을 잘 하셔서 폐원되지 않도록 운영 묘를 살려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얘기를 꺼낸 김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103쪽에 보면 기부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 있고 또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기부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부가 끝나게 되면 그분들과 한 번씩 미팅도 해서 감사표시도 하고요,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거기가 파장동, 율천동, 조원1동, 연무동이 해당되네요. 그래서 이게 생기기 전에 임용하신 조원1동 정문갑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생긴 전과 후의 변화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맞춤형복지팀이 작년 9월 1일자로 신설됐거든요. 저희 조원1동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1,400여 가구 되는데 그 전에는, 지금은 행정팀이죠. 사회복지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정방문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원손길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팀이 신설이 되어서 1일 1회, 저는 항상 일주일 두 번 정도 현장방문을 하거든요. 전문 복지팀하고 같이 직원들과 나가서 상담도 하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회의라든가 각종 단체회의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받아서 가정방문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점이 없고요, 복지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수혜자분들이 행복도가 높아졌나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상당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사실은 증인이 나와 계시는데 증인이 답변을 해야지, 일어나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반 직원이, 팀장이 답한다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온 지가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것은 증인의 능력이고 파악하고 와야지 그냥 넘어가서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행감이라는 게 1년 동안의 그 나름대로의 잘잘못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라고 보는데 그건 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소관부서는 아닌데 동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특색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나오셨는데요. 혹시 직접 사업 안 하셨으면 나중에 팀장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요, 61페이지입니다. 정자3동을 보면 지역어르신 행복미술교실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많이 개선을 하고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내용을 줄여놓은 걸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아니면 여기 동에서 자체 발굴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장안구 노인지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단법인에서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정자3동장 조명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월경에 모집을 해서 연 12회 정도 특히 이 사업은 치매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인원은 10명 정도로 간단하게 잡고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자체로 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은 별도 수반되는 게 있나요?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주민자치센터에 지역특성화 예산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 주민자치센터에요?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거기서 한 102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강사비로 다 지불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강사료가 7만 원씩 12회 들어가고요, 84만원. 나머지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4만 원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원2동 오기영 증인! 64페이지 공동주택 조경관리에 대해서 조원2동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있는데 나무가 담벼락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심어놓은 게 공동주택 안에 있고 반은 인도에 넘어와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물론 이것 아니고 다른 사례들도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오기영 : 조원2동장 오기영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를 해 가지고 조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걸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금년 1월부터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일타운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 18년∼19년 정도 됐거든요? 당초에 조성됐을 때 아파트 조경이 상당히 잘 돼서 아파트브랜드 높은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조경관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님들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조경관리가 잘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숲도 건강한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나중에 아파트 재건축 할 때 이런 나무들을 한번 다시 재활용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조경관리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좌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했나요, 안 그러면 우리 동에서 강사비를 지불했나요?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오기영 : 저희가 조경관리 전문가로 해서 성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토론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조경업체라든가 나무병원 원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개선을 해서 지역의 아파트 조경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수반됐느냐, 예산이 수반 안 됐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오기영 : 저희가 먼저 할 때는 수당을 주지 않고 협조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 굉장히 동장님의 역량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좋은 사례들이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오고 하면 공동주택 개선방향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지역사회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예산 절감도 하는 데 이런 걸 홍보도 많이 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 안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영화동 이학보 증인 나오셨죠? 소문을 듣고 우리 화서동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마을신문이요. 그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일 하시는데 거기에 편집은 한다지만 인쇄비라든가 종이대는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저희 마을신문은요, 마을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450만 원이고요, 자부담 50만 원, 나머지는 저희가 관내 광고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 원∼1,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쇄비는 경기신문에다가 해서 한 달에 80만 원씩 들어갑니다.

조돈빈위원

경기신문사에다 80만 원을 주고 인쇄해 오신다고요?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네.

조돈빈위원

영화동 사시는 분들이 소식지 마을신문을 해줘서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장안구는 KT위즈파크나 종합운동장으로 인해서 경기 있을 시 주민들의 불편으로 굉장히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출석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입북동장 이현주 증인은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농식품부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활성화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박정기 총괄팀장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선구청장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조명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윤환 증인!

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