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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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안충균 종합민원과장님!

이인수 세무과장님!

이장호 경제교통과장님!

손화종 행궁동장님!

백운오 매교동장님!

이영훈 매산동장님!

이귀만 고등동장님!

김미숙 화서1동장님!

조인규 화서2동장님!

박란자 지동장님!

양경환 우만1동장님!

박현숙 우만2동장님!

현영진 인계동장님!

그러면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김창범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팔달구 매산동장 이영훈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팔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팔달구 지동장 박란자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백종헌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범 구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금년 한 해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로 구정목표를 정하고,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거환경, 주차, 쓰레기, 불법광고물 등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팔달구에서는 구민과의 건강한 소통과 현장행정을 통해 “수원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이내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한수 증인께,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주문한 것도 있었었고,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회를 지금 행궁동에서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것이 행감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남성하고 여성의 비율이, 책자를 한 번 봐 주실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보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남성이 많지요?

주민자치회는 여성이 더 많아요?

주민자치회는 여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아,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이구나, 이것은.” 행궁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성위원이 많아요, 몇 명 정도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조금 더 많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96쪽을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전체 동의 위원 수가 243명인데 여성 비율은 85명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원장은 거의 전무해요. 고등동에 여성 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고문도 마찬가지로 화서2동에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비균형이 잘 안 맞으면, 물론 고문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어서 여성들이 참여, 그러니까 나서서 일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본인들이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 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위원 수가 동등하거나 아니면 한두 명 적거나 그래야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개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성평등 지원 조례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지 않더라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별로,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서 얘기를 했어도 별로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여성비율을 40% 정도 맞추려고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맞춘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득을 해 가지고 가급적 그 비율을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을 위촉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그러면 위촉하려고 하면 그 재원들을 알아야 위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만 접근하면 별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도 각 아파트라든지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것도 게재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받는 것이,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잖아요, 위원님들을. 그런데 동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동에서 이렇게 말썽의 소지를, 말썽의 소지가 아니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잘 위촉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행정하고 반하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별이 되는 것이지요, 이미 먼저. 그래서 다양한 군의 위원들을 추천받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창구를 조금 열어 놓으시고 다양하게 받으셔서, 중간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면 대기할 수 있는 위원들도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시 위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행궁동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것이 조금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선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 것은 알아요. 힘든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한 쪽으로 어쨌든 치우쳐지면 자꾸 그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영업 위주로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직종이라고 할까,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그런 분들은 자기 생계, 어떤 일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참여를 잘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 위원들 말씀을 아까 주셨다시피 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여성분들도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좌우지간 세심하게 살펴서 위촉에 차질 없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정말 조금 더 고민하셔서 그렇게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방범대 여기도 성과에 대해서 성과우수지대 이렇게 표창하거나 그런 것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쓴 금액, 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올라온 지대들이 있어요. 물론 인원이 똑같이 활동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상반기에 쓴 금액하고, 하반기에 쓴 금액하고 이것이 영수증 처리를 할 텐데 똑같이 올라 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팔달구는 어떤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장안구 것을 봤는지, 어디 것을 봤는지 아무튼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올렸던 지출금액하고, 하반기에 올렸던 지출금액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이 지출한다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쓰는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물품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것인데 어떤 때는 조금 더 쓸 수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상반기·하반기가 금액이 똑같다. 본 위원이 세세한 목은 못 보고 총 금액만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뭐라고 더 요구를 못하고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볼 것인데 혹시 팔달구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지요?

그것은 봤어요, 본 위원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런 사항은 비슷하게 나가고 다만, 틀려지는 것이 급식비에서는 인원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뭐,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똑같은 인원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었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4개 지구대인가, 하여튼 5개 지구대인가 자료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것이,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 위원이 공감을 해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대원들의 활동을,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다음부터라도 적극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88쪽 잠깐 보시면 무전기, 지시봉, 손전등, X반도, 가스총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연합대에서, “우만3지대구나.” 거기에서 가스총을 하나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을 꼭 이렇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형평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열악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개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문해서, 그러니까 요구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 돈으로 사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 돈으로 사는 것 같으면 이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표가 올라온 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구에서 지원하거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조금 한 쪽으로 몰린 데는 너무 많이 몰려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한 물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장비는 구매를 해서 배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것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개인적으로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대장님들 같은 경우 별도의 자기 장비라든가 이것을 또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숫자상으로는 다 포함해서 잡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용한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동별 마을문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문고회원이 5명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인원에 관계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아직도 지급 되고 있지요?

각 동장님들 나와 계신데 각 동에서 문고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방향 같은 것 있으신가요? 각 동별로는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문고 활용을 다문화 쪽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면 어떨까 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 계획은 없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다문화하고 문고는, 회원들은 일부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사실 다문화 주민들이 문고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책 구입을 다 북스리브로인가 거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어느 정도 할인이 돼서 여기에서 다 구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상반기·하반기, 연간 한 5,500만 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하반기 각 동 문고별로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문고에서 필요로 할 경우 그쪽 구입량을 파악해서 이렇게 구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문고는 각 지역별,동별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다른 동에서는 활성화가 막 되고 있는데 이렇게 회원도 적고 활성화가 안 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들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팔달구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을 받아 본 자료가 있고, 본 위원이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를 비교해 보니 장기근속 공무원이 장안구는 20명, 권선구 20명, 팔달구 24명, 영통구 26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팔달구가 유난히 5년 이상 장기근속 한 공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쭉 4개 구 것을 훑어보니 특수직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달구가 구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이렇게 많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부서에 장기근속 사유 중에는 일단 특수직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 이런 직렬들은 업무와 연관된 부서에 배치되다 보니까 장기근속 사유가 될 수 있고, 내용도 보시면 한두 명 정도는 정년 도래자 중에서 몸에 어떤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본인이 정년까지 업무의 양해를 바라는 직원들이 있어서 한두 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특수직렬에 의한 업무특성 상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정년에 임박하신 분들이 팔달구에 계속 근무하시기를 본인들이 원하시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대개 수술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박순영위원

건강상의 이유가?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또 그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업무의 노하우도 있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실 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은 안 하시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한 부서에 장기배치 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먼저 따지고 보통 두 번째가 본인의 원에 의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경우 본인이 원한다고 한 부서에 놔 둘 경우에는 조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팔달구에 보면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세무과에 두 분이 계세요. 다른 데는 없거나 한 분 계시거나 한데, 혹시 세무과에 두 분이 특수직렬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자료에 보면 네 번째 분이 “정년도래”라고 저희가 비고에 사유를 썼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상황이세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건강상의 이유라고 그러고 더군다나 공직에 대부분 수십 년 간 계셨다면 김창범 증인께서 알아서 판단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직렬이 됐든, 다른 기타 소수 직렬의 직원들도 한 부서에, 특히 기피부서라든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 장기근속하지 않는 현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위원님의 의중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팔달구에 우리 수원시를 아우르는 다문화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외국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다른 구에 없는 기관이 팔달구에는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외국인 복지센터를 가보니 수원시에 약 5만 2,000명의 다문화인구가 있고, 그 중에 외국인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행정이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하는 것, 언어상 소통의 어려움, 행정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이웃과 소통이고, 행정적인 편의제공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김창범 증인께서는 그렇게 우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복지센터나 외국인건강센터, 아니면 다문화센터와 행정적으로 특별히 연계해서 하시고 있는 행정사업이 있으신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먼저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구청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팔달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팔달구에 소재한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행정에 요구하는, 수원에 거주하는 다문화인들의 요구를 저희가 충분히 듣고 있고 그 요구사항을 다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시 부서와 같이 참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수원에 적응할 수 있는 각종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배부해서 하는 최소한의 배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이제 팔달구가 외곽을 잇는 동에는 안산시, 다문화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특별히 고등동 쪽 지역이라는 얘기를 현장에 가서 들었는데 그분들이 함께 하는 것에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 행정의 어려움이라든가 범죄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이 됐든, 각 동에 있는 단체원 중에 다문화인들이 원하지 않는 말이 “다문화”라는 말이지만 여러 민족이 함께 하는 가정에 있는 분들을 단체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소통을 하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들이 매해마다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 본 위원은 팔달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도 없어요, 팔달구에. 특별히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라져야 사실은 진정한 다문화국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 그러니까 다문화인들도 구 행정, 시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문을 많이 열어 놔서 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동장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장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팔달구가 우리 수원시 고유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마을만들기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하더라도 다른 동은 그 동 주민들이 많은 권한을 누리겠지만 팔달구 행궁동이나 이런 곳은 주민뿐이 아닌 관광객, 수원시민, 전 세계인이 와서 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혹시 현장에서 팔달구만의 예산배정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 혹시 구청장님, 있으십니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위원님들께 굳이 어떤 행정적 건의를 말씀드리면 4개 구에 공통적인 사항도 필요하지만 지금 위원님 주민 말씀대로 팔달구에 다문화인이 많으니까 다문화인과 관련된 특별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요구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비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쪽으로 많은 사업 발굴‧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민의 2%가 되면 다문화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한 5만 2,000명 되면 5만 2,000명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만 명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법적인 통계이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더 많다는 것인데, 인구의 5%가 넘으면 다민족국가라는 얘기, 다민족사회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팔달구의 특수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다른 구에 있지 않은 행정기관이 많이 있으니 김창범 증인께서는 소통과 행정적인 연계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좀 끈끈이 맺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팔달구만의 그분들과 함께하는 뭔가 행정적인 지원이 나오도록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양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한수 증인!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가 행궁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일단은 정부 방침이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회로 다 간다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이 사실상 어렵고 내년에도 저희는 화서2동만 지금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화서2동만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 그렇게 대책을 하도록 해서,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흐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시에 당연히 관련부서가 있겠지만, 자치행정과라든지 조직팀에서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지만 먼저 각 동하고 가장 밀접한 것은 우리 구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주민자치회로 앞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각 동마다 각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에 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면 또는 지금 현재 있는 행궁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도 각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거기에 대해서 협력적인 네트워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인 제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시청의 연계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하여 제도 정비를 꼭 해 주시고, 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서는, 특히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행궁동장님!

손화종 증인님! 지금 행궁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자료에 보시면 작년과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있고 하셨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좀 더 재원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타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저희 행궁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었던 화서문로의 공공한옥 3채가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운영 관계의 타계책의 일환으로 최근 5월 30일자로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8개 강좌를 신설해서 5월 30일자로 공공한옥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개 동에 대해서는 공방거리 체험관도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회에서 스스로 개발하는 강좌를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동장님! 이것을 운영하시다보면 한계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 보통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 이런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행궁동 내에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상점들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중앙 새마을금고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능동적이거나 자발적인 참여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이 금융기관이나 사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에는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인적이라든지 물적 자원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궁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원 같은 것 받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한계가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대규모 기관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용한수 증인!

지금 행궁동 손화종 증인 답변 들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동보다는 시나 구청 위주로 하려는 것이 지원의 효과가 동보다는 구청이나 시청을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이런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네트워크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쇼핑몰 있는 데는 같이 후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꼭 구청에서만 받는 것이 아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은 각 동, 관계된 동이 있으면 이쪽으로 지원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각 동에 있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행궁동이라든지 앞으로 추후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동 관련된 네트워크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그리고 또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물론 다 지역 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 계심으로써 동이 운영이 되고 업무 협조가 잘 될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회원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민자치대학이 생겨서 거기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힐링 개념의 워크숍이나 연수도 중요하겠지만 타 지역의 모범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모범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이철승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잘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용한수 증인!

본 위원이 4월 달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 그리고 각 구, 사업소 별로 계약현황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4월 5일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해서 요구자료 목록으로 드린 것이 있어요. 이 표도 본 위원이 직접 작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회계과 그러니까 본청 관련된 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맞게끔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런데 팔달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이 이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조달계약, 여기서 조달계약은 일반 단가계약 한 것도, G2B 이용해서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한 조달계약까지도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했던 것인데, 이 내용을 듣고도 본청에서는 다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유독 4개 구청은 누락이 되어 있고, 어제도 용한수 증인, 이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본 위원과 통화를 했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염상훈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용한수 증인이 본 위원한테 끝까지 조달계약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 조달 입찰이나 조달 수의계약 말고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카메라라든지 그런 물품 산 것들도 달라고 했을 때 본 위원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박용환 주무관한테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 가지고 와라” 분명히 본 위원이 만들어 드렸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는 자료가 제대로 왔어요. 그런데 4개 구청만 그 부분에 대해 누락을 다 시켰는데, 물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려고 했을 때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참고자료로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 자료 제출마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하시면서 “경리팀장이 전문가인데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위원이라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같이 계셨던 위원님들도 좀 불쾌하셨어요.

물론 전문성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각 4개 구청에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자료가 들어왔는데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좌 직원한테 어떤 식으로 보낸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내용을 다시 숙지를 했습니다. 팔달구청 내에서만 1월 1일∼6월 6일 현재까지 총 102건의 조달 3자 납품요구 계약을 했습니다. 3자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저희는 공인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보름 단위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보통 경리팀에서는 e-호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검색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검색을 하면 한 번에 다 나옵니다. 나오면 그 자료를 보고 그냥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없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일일이 다 뽑았어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물론 조달계약은 국가에서 인정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물품은 인정을 해 준 물품이기 때문에 그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2월 17일에 팔달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한 내용 중에 데스크톱, 흔히 말하는 일반 PC 계약 2건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지요? 경리팀장님이 계약하셨지요?

백종헌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경리팀장님!

그날 계약한 내용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물품조달요청서, 그러니까 분할납품요구서가, 조달요청서 신청한 것이 접수번호 21221731891800건하고 221731891600건이 있습니다.

기억 못하시지요? 하도 많이 계약을 많이 하시니까 그 정도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2건의 개인용 PC 및 모니터를 구입해서 분할납품요구 청구서를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세요? 그것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날 데스크톱 컴퓨터 관련해서 대우루컴즈라는 회사와 48대의 데스크톱 모니터 구입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날 똑같은 품명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다나와 컴퓨터라는 데랑 또 계약을 34대 했어요. 한 건은 분할납품요구가가 90만 원이에요. 한 건은 분할납품요구서가 85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분할납품요구서를 별도로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어느 회사가 더 좋아서요? 어느 회사가 좋았으면 그 회사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다고 금액이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이 넘어가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MAS 계약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제품이라서 넘어가나요? 다나와 컴퓨터 대기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넘어도 2단계 경쟁 입찰 안 들어가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 아마 제품별로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경리팀에서 그냥 계약 클릭만 해 주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일단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실무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같은 날, 만약에 실무부서가 2개 과가 있다면 과가 달랐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격 또는 명세서를 보면, Intel Core i5 6500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CPU나 관련된 것도 크게는 똑같은데, 똑같은 것이 2개 들어왔을 때 검토 안 하십니까, 경리팀에서는?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실무자가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팀장님이, 최종 기본적인 결재는 팀장님이 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 결재에서 똑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점 같은 것을 안 가지시나요? 그리고 좀 더 나은 것이 있거나 사양 검토해서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같이 협의를 통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네.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 것을 했느냐, 여기 것을 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조달계약을 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안 들어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입찰 관련된 것들, 보통 수의계약이 많겠지요. 그리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뢰감이 있으니까 믿고 사시는 것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기초적인 자료를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런 자료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달구청장 김창범 증인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이 얘기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번 행감 끝나면 내년 12월인데, 대강 대강 버티고 넘어가면 현재 있는 위원들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내년 12월인데 1년 반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김창범 증인?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먼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통괄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월 17일자 PC 건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경우들이 건건이 있어요, 각 구청마다. 이 자료 뽑는다고 본 위원이 15일치 검색을 일일이 나눠서 했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불편이 아니라 충분히 본 위원도 자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위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성을 가지고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범 증인께서는 추후라도, 앞으로 업무보고도 있을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 청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챙겨서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경리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잠깐 보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인원 구성은 7명, 이 법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원래 법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 되어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7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공직자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징계 의결을 할 때 공무원들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구성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투명하고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격 조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있는 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초등 교장 또는 교감,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 중인 지역단위 조직의 장, 상장법인 임원 또는 공기업에 지역단위 조직의 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당연직 1명이 있고, 행정지원과장이 당연직이고, 임명직이 현직 공무원 2명하고 위촉 4명에 보면 퇴직 공무원 2명하고 변호사 1명, 초등학교 교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를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점은 없지요, 사실.

문제점은 없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당연직이야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자격요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법관, 검사, 대학교수, 조교수 20년 이상” 여기까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상장법인 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으면 공무원 퇴직한 사람 2명을 넣고 현직 공무원 2명을 넣고,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나요?

왜 어려워요?

그것은 증인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 왜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에요? 여러 명 많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제가 만나본 분을, 몇 분을 만났었어요.

염상훈위원

몇 분만 만났으니까 그렇지, 몇 십 명 만났으면 안 그랬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당연히 자격조건에 있는데, 그리고 몇 분이 같은 분야에서 있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서 있으면 아무래도 더 고르게 볼 수 있고 정확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더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인사위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검토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격요건에 맞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안 한다고 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검토?

검토가지고 안 돼요, 무슨 검토를 해요.

그래요, 검토하지 말고 직접 이것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이나 양민숙 위원님께서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셔서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세 군데에서 하는데 여기 팔달구에서는 행궁동에서 하지요?

지금 다른 동, 수원시 전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이 언제예요?

내년도?

“2018년부터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팔달구는 1개 동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얘기를 드렸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서 그렇지요? 본청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지금 행궁동에서 하는데,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도 손화종 증인에게 물어보긴 했는데, 손화종 증인!

잠깐 일어나보세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좀 다른 느낀 점, “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증인께서 느낀 점만 얘기를 간단하게 해 보실래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좋았다.”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임명권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것인데 주민자치회는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예산까지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궁동에서 보니까 많은 일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여기 자전거대여라든가, 생태교통 차 없는 날 운영,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1년에 얼마씩, 지금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지금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3년째 됐지요. 용한수 증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예산은 1년에 보조 얼마씩 했지요, 주민자치회 하는 동, 우리 행궁동에?

그래요. 지금 그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시범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무엇인지 모르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주민자치회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주민자치회에 보면, 회의 운영지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달라질, 조례 이런 것이 달라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말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이것이 어차피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시범 동만 하라고 그래 놓고 맡겨놓는 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한 것에 대해서 결과평가 같은 것을 받아야 되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연구검토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할 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 지금 다행이랄까, 아니랄까 시정연구원 거기서 시민대학에서 통장들 일부, 주민들 일부 이런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증인께서 미리 그것을 각 동 동장님들하고 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용한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는 구내식당이 있지요?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위탁은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약상으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매년 계약해서 갱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료 좀 요구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식재료 같은 것을 어떻게 공급 받는지, 관내물품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해서 추후에 지역에 있는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해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업체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별도로 임용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식단도 짜고, 영양사가 모든 식당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자리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화두이다시피 한데 일자리의 연속성 문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마다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는 것도 구에서 같이 계약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도 같이 연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해마다 연말만 되면 인원은 그대로이면서 용역업체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따로 새로운 신규 일자리나 아니면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릴 사항이나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지금 제가 일자리 차원에 대해서 별도로 비정규직들, 한시임기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인원만 파악을 했지, 약 50여 명의 대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 방침을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들이 구·동 전체적인 차량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한 36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평균 연수는 어느 정도 되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내구년한이 거의 다 된 것도 있고, 조금 지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정비업체는 몇 군데 정도 이용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혹시 팔달구에는 전기차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전기차, 기술이 발전하니까 환경문제도 생각해서 전기차가 있는데 이것이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유지비는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장·단점 같은 것 혹시 유지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충전시설은 몇 군데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세 군데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팔달구 관내에만이요?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구나 다른 시설에서도 한 번, 행감 미리 보시는 분들,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질의드려 봤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2018년도부터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시범실시 해 본 결과 실효성이나 별 차이점이 없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설사 이제 전면적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업무 보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동마다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 가지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어느 동은 “실장”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상근자”라고도 부르고 있고 호칭은 각각에 따라 다른데 각 동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손화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근자”라고 하시나요, 주민자치회일 경우에?

거기에는 주민자치회인데 주민자치회에는 회계책임자가 있나요?

그러면 사무국장인데 확실히 회계책임자라고 직책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회계책임자가 맞나요? 만약에 회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게 되니까! 회계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아직까지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공식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각 동 동장님들, 카드단말기 없는 데 혹시 계신가요?

그것은 전부 다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회계처리는 누가 하나요, 봉사자분들이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동에 책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법적으로 그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일단 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분들이 돈을 어쨌든 다 만지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서류를 만지기 때문에, 또한 감사도 보고, 자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데 있고, 나눠서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회계감사는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일부 동을 보면 상근자들이 교대로 하시는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계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 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관여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사업 진행할 때 바쁘시니까 공무원들에게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 하고 책임성을 지워야, 명칭이야 어쨌든 “자치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각 동 동장님들은 될 수 있으면 관여하지 마시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화종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범사례로 서문에 있는 한옥을,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공공한옥이라고 합니다.

양진하위원

공공한옥을 주민자치회에서 5월 30일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화성사업소에서 그것을 짓고서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켰다가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행궁동에서 나서 주셔서 그나마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궁동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진행 하는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짚고 싶고, 그러면 주말마다 거기에서 공연하잖아요, 요즘에.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주말마다 공연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공공한옥 3개동 중에 안내소 건물이, 화서문 방향으로 초입 건물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은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행궁동에서는 2개 건물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2개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동은 강좌를 한학부터 전통 관련해서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1개 동은 공방거리가 많기 때문에 공방거리 전시와 체험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주민자치회면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한옥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한옥관리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건물 사용만 하는 것이네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에 관한 계약사항을 이번 행감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궁동장님! 양진하 위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회계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수입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기본적인 수익사업은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면 수익 아닙니까?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동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부위원장, 사무국장 직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은 발령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조례를 한 번도 안 읽어 봤습니까! 조례에는 “사무국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조례 바꾸는 것을 요구하시라, “사무국장” 하고 싶으면. 조례에는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원칙이 잘못되었으면 그 원칙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바꾸지도 않고 왜 사무국장이라고 부르십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사무국장”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부르는 것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원”이면 “수원시의원”이라고 부르지 다른 용어로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바꾸고 싶으면 우리도 바꿔야지요. 그 전에는 “간사”였다가 “부위원장”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조례를 바꾼 다음에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한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이 용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계, 돈을 관리하고 이러면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회계감사도 하고 일일보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것이 책임자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시면 지금 동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지동 동장님! 동장님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여쭤볼게요. 동장님 발령받고 가셔서 청사 한 번 다 둘러보셨습니까?

그러면 소방벨 울리면 제대로 작동 됩니까, 안 됩니까? 눌러 보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박란자 : 저희는 저번에 소방점검 나와서 같이 시청이랑 같이 점검 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어디서든지 눌러도 가능합니까? 확실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 난 것이 있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박란자 : 그때 점검 나왔을 때는 고장 난 것은 없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이런 것들이 청사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전혀 보지 않고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우만동장님, 우만 몇 동 있지요? (“1동, 2동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지금 아까 얘기하신 방범기동3지대가 어디에요, 몇 동에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 우만1동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가스총이 있어요. 그러면 우만동 월드컵구장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이 가스총을 동장님 지시로 쓸 수 있습니까? 가스총 가져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네?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오셔서 아셨나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 가스총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용권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어떤 경기가 열리거나 또는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방범순찰대가 와서 봉사를 해 주도록 요구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 네. 큰 규모의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앞으로 이 지역 방범이 됐든 여러 가지 단체가 됐든 구청에다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달라고! 차량 사 달라, 뭐 사 달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보통 동장님 정도는 경위를 가지고 오도록 하셔야지, 동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차량을 사주면 차 세울 데 만들어 달라고 그럴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앞으로는 동장을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단체관리 차원에서 모든 것은 동부터 구까지 연계 되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두 가지만 이왕 한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171쪽에 보면 안전요원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구에서 단체로 해야 되나요? 동에서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예산 줘서? 이것이 2∼3억 정도 되다 보면 경기도 입찰로 하면 꼭 수원업체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일자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에 예산과 TO를 줘서 동장이 1년씩 계약을 해서 쓰도록 한다든가, 이 예산 범주 내에서 해야 동장이 뭔가 지시를 하고, 제대로 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이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점검해 보고,

백종헌위원장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또 하나는 팔달구청장님이니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수원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원이 맞지 않습니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청사도 짓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지으면서 보면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는 변기나 이런 용품들을 다 신형으로 바꿔버려요.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언제 적 변기, 90년대 변기, 2000년대 변기, 아니면 물 안 쓰는 것, 물 쓰는 것,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지정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데를 지을 때, 아니면 행궁주변에 화장실을 넓게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놔둬야 되는 데는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화장실 문화차원에서는 각종 관련기관과 한 번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또 설계회사에 얘기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설계회사가 해 오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샘플들, 그러니까 1, 2, 3층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스토리를 써 놓으면 되잖아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동 청사 면적의 한계 때문에,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설계가 되는 것 같고, 기존에 화장실 문화 보존과 관련 되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창범 증인께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인사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승진과 징계의 심의‧의결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의 배치는 우리 구청장님의 고유업무시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선 용한수 증인께서는 지금 팔달구,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시는 각 구에서는 각 구별로 중앙부처나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런 타 기관에서 전입된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 및 또 현재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용한수 증인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각 구 담당자들도 이 부분은 오늘 행감이 진행되는 동안에 볼 수 있게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수 증인은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인사배치에 대한 권한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각 사업소라든지 기관장들의 고유 업무 사항일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하라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서 전입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분들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담당했던 업무랑 아니면 담당했던 기관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는지를 한 번 감안을 하셔서 전입직원들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전문성 및 그분들이 해당 업무를 함으로써 유관된 업무라면 조금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나을 것 아닙니까! 모르는 업무를 맡으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저하 문제라든지 또 불만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구청장 증인께서는, 김창범 증인께서는 조금 더 나은 구정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잘 이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한수 증인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한수 증인!

지금 우리 백종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구별로 검토를 해 보면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예산지원현황이 많이 상이해요. 우리 방범기동순찰대에 예산 지원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팔달구가 동지구대까지 포함해서 몇 개가 있어요? 구 연합대 있고, 동지구대가 몇 개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동지구대는 각 동별로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1개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12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2개에요, 하나 더 늘었나요?

연합대까지 포함해서 12개지요! 그런데 2016년도 지원금액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팔달구가 가장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자료제출 시점까지도 팔달구가 제일 적고,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팔달구 구 연합대가 약 1,222만 5,000원, 그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안구 같은 경우는 3,449만 6,000원을 구 연합대가 지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내릴 때, 각 구별로 내릴 때 잘못 내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당해년도에 지대별로 예를 들면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큰 건이 있을 수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큰 건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그 대신 구역별로 권선보다 우리가 동도 적고, 총괄금액으로 판단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타 구와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 차량에 대해서, 아니면,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아마 그런 사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연합대에서 그러면 연합대 예산으로 각 동 지구대별로 배분해 주나요? 동 지구대 자체로 못 사는 것이지요, 연합대에서 사 주는 것이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용한수 증인!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햇수로 지금 7년째지요?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7년째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제도가 많이 정착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또 전국적으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예산사업선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불공정한 선정이라는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점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열심히 주민참여예산에 해당되는 위원님들 열심히 하시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기총회 같은 것 계속 하시지요, 임시회의 계속 하시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회의에 보통 참석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100% 참석은 안 되고, 한 60∼70% 정도까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6쪽에 보면 회의개최 현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팔달구가 몇 동이 있지요?

10개 동이 있지요. 그러면 세 분 정도가 정원에 모자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자란 것이고,

2016년 6월 1일∼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7회를 개최하셨는데 참석인원 보면 스무 분, 스무 분, 열여덟 분, 열아홉 명, 스물세 분, 스물한 분, 스물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회의를 거치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을 접수하고, 심사하고, 우선순위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년도나, 당해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회의참석 할 때 시 집행부 공무원도 당연직으로 참석하지요?

담당자랑 당연히 참석을 하시지요?

이때 사업심의나 결정할 때 특정지역 중심으로 출석률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아니면 소수의견에 대한 의견은 무시된다든가, 아니면 소외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나오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것 없어요?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결과를 쭉 내용을 보시면 시 이관된 사업 말고 구 사업이 12건이 있습니다, 총 17건 사업 중에서.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12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 제안한 목록을 보면 작년에 접수된 건이 총 몇 건인지 아세요?

110건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10건이 있는데 이 중에 선정이 안 된 내용을 보면 시청이나 타 구 이첩이 되거나 아니면 반영된 부분도 있고, 미반영 되거나 검토를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으로써 12개 사업이 선정이 되고, 5개 사업을 시 이관 시켰는데 선정된 내용들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복지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의 제안사항도 많고, 거기에 선정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역 쭉 보시면?

그래요? 여기 우리 각 동장님들 나와 계시지요? 각 동장님들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미선정 된 곳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장님들! 어떻게 다 선정 됐습니까, 골고루? 그러세요? 여기 보면 원도심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라든지, 환경위생과, 이런 데 했고 동 자체사업 선정된 것을 보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수 증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잘 효율적 배분을 하셨을 텐데, 원도심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해야 된다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 접수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한수 증인께서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여건이 잘 갖춰진 곳에 대한 시설물도 보수가 중요합니다. 보수가 중요하지만,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 기반정비 사업은 구나 시에 사업이 이관되거나 아니면 집행부서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런 기반시설이 취약한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이 없도록, 그런 동이 없도록 배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의 균등배분, 아까 스물일곱 분이 계시고 타 지역 전출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10개 동이기 때문에 동마다 세 분씩 하면 나름대로 위원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균등배분과 제안사업의 선정방법이라든지 개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의 그런 책임감, 꼭 내 동뿐만이 아닌 타 동이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자치대학에서 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이철승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 보시면 팔달구에 올라온 것이 110개가 올라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건설개발로 올라온 것이 54건이에요. 원도심이 많아서, 취약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쪽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많은 것이 건설개발이 약 5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동마다 이렇게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혹시라도 조금만 불편해도 이것을 만들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이 되는 부분들을 어쨌든 “신청만 하면 해준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을 것이고, 이렇게 건설개발 쪽으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반행정이 18건, 문화복지가 9건, 도시환경이 29건. 도시환경도 마찬가지로 건설개발하고 비슷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과 관련된 건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이 주로 건설, 도시환경 쪽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은 것 같고, 작년에 들어온 건을 제가 세밀히 검토 분석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은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지금 당장 불편한 것들만 위주로 먼저 가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이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신청되는 건은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셨듯이 주민들이 문밖에 나오면 거치는 것이 다 도시건설 쪽이기 때문에 생활과 밀접하고 그런 영역 건 때문에 건수가 많을 텐데 각 영역별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용한수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의 주민자치센터에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팔달구의 자료를 보시면 2016년도 예산액이 2억 3,100만 원이에요. 그것이 순수한 문화센터프로그램 운영비인가요?

본 위원은 이렇게 한데 몰아서 하고 있어서. 몇 쪽에 있나요, 문화센터운영계획! (자료확인)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자료확인) 106쪽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순영위원

106쪽이 아닙니다. 팔달구에서 보고자료 주신 것에 2016년도 문화센터 운영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억 3,100만 원, 2017년도 2억 5,700만 원,

자료 있으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2억 3,1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2억 9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100만 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완결된 것입니다, 2016년도에. 이것이 순수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맞습니까?

아니, 구 예산만,

토털을 해서 보시면 팔달구의 10개 동에 프로그램 자체 운영비 수입과 지출내역 맞느냐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부터 올 상반기에 2,100만 원, 2,196만 1,000원이 남았다고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이 잔액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여입 조치라 하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주민센터에?

이것이 순수 프로그램 운영비 맞지 않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아, 시 예산 부분은 반납이 되었고 자체사업은 이월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자료에 2억 3,100만 원 이것이 프로그램 운영예산이에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총괄적인 예산이세요?

시 예산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잉여 예산으로 나머지 넣으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것은 다 반납이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팔달구의 김창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의 10개 동 자치센터에 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 전체적인 수입하고 지출내역 자료를 주세요. 나머지 구청도 있지만 저희가 시 본청 감사도 해야 되니까 자료 좀 주시고, 시 집행예산이 아닌 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 수입대비 지출잔액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용한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창범 구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주신 자료 143쪽에 보면 2016년 하고 2017년도에 새마을문고에서 도서를 구입을 하였는데 100% 북스리브로예요. 이것이 지금 몇 년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대기업 먹여 살리기입니까? 10개 동이면 보통 500만 원씩 올해까지 1억이라는 예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느닷없이 생기는 예산이 아니고 계획에 없던 예산도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고 위원들이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시켜라. 골목경제 살려라.” 그런데 새마을문고라는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주문하기 좋고 편하고 배달하고 싸고, 싼 것이 실질적으로는 싸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것이 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김창범 증인께 듣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먼저 일단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내에 있는 여러 책을 파는 서점들이 문고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자격을 갖춘 서점들이 많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작년도 올해 북스리브로와 구입하였던 내역과 관내 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김창범 증인께서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팔달구의 담당 공직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네에 구멍가게 서점 없습니다. 대형 서점에 이미 다 먹히고 쇠잔해져 가지고 정말 각 동에 한두 개 정도 서점이 있을까 그나마 그것은 규모를 갖추고 하는 것이고, 미리 예정된 예산의 집행은, 물론 거기가 다양할 수도 있고 가격적으로 저렴할 수도 있지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놓으면 본 위원은 똑같은 조건 하에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새마을단체나 부녀회에서도 당연히 어디 도매상에 식자재를 구매하러 가도 되지만 아파트 정문 앞이나 동네 골목상권에서 비싸지만 음료수 구입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소 좀 비싸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놀러 가시면 음료수 한 박스 들고 오고, 그것이 바로 오가는 정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예산을 낭비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지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특수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마트에 가서 단 한 개동의 지역서점도 이용하지 않고 일괄 구입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제가 약속드리는데 각 동별로 서점 현황 분명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고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책 구매가 가능한지 용량을 파악해서 금년 연말 예산심의 때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구청장님께서 책임지고 보고하신다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팔달구에 쭉 보면 구에 -8.5명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4개 구를 비교하느라고 보기 좋게 자료를 만들어서 쪽수는 아마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구에 -8.5명, 동에 -0.5명인데 직급별로 보다 보니까 팔달구에 6급이 정원은 45명인데 52명, 7급은 50명인데 46명, 8급은 51명인데 32명, 9급은 26명인데 38.5명이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뒤에서 어느 팀장이 빨리, 재치 있게 찾아서 구청장님께 알려드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구청장님도 자료 보셔야 대답을 하실 텐데,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찾았습니다.

박순영위원

보고 계시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자료 있으시지요? 정원과 현원 직급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현실과 이상이 안 맞아 떨어졌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수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한 160명 되나요, 수원시가?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그 인원이 6급을 달고 배치되다 보니까 팀장은 아니고 승진해서 6급은 되고, 그런 직급의 불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아마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텐데, 글쎄 공무원의 욕심일지 모르지만 조직이 확대 개편되지 않는 한 무보직 6급에 대한 해소책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휴, 이것이 인사적체고 그야말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례시가 만들어져야만 개선점인데, 이렇게 7급이 갈 자리에 8급이 일을 하고 있고, 8급이 갈 자리에 9급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폐단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본 공직자들의 의욕 저하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청사관리내역입니다. 석면시설현황인데, 이것도 자료를 보세요. 팔달구 8개동에 행궁, 매교, 매산, 고등하고 지동은 신축예정이라 그렇고, 인계동에 48%, 우만2동에 46%, 석면을 지금 가지고 있는 동이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석면을 철거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올해도 석면과 관련해서 우만2동이라든가 석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확인) 저희가 금년 5월까지 할 데가 행궁, 매교, 인계를 석면 철거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완료가 되었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디 어디가 되셨다고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행궁동,

박순영위원

행궁, 매교,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인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지금 발주 중이세요? 그다음에 나머지 우만2동 같은 경우에는 46%인데,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우만2동도 현재 설계해서 계약 중에 있고 바로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남아 있는 데는 다 철거하려고 시행 중이세요, 올해 내에? 예산 다 확보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예산 확보했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예산 확보 다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부지런히, 이것이 지금 면적은 많지 않아요. 연면적은 많지 않은데 여러 개 동으로 조금씩 분포가 가장 많이 되어 있어요, 팔달구가. 우리 예산서에 보면 조기집행 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수원시 각 동에 한 25명 내외가 있고, 한 달에 회의를 하면 수당을 드립니다. 수당드리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수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회의 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최소한에 오고 가는 어떤 운임경비에 따른 실비조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수당은 어쨌든 일개인에게 지불이 되는 것이잖아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수원시에서 참여수당을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쓰면서, 본인들이 2만 원이 되었든 3만 원이 되었든 5만 원이든 개인적으로 또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계속 결원이 생기고, 어느 동이든 가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합니다.”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자꾸 결원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당을 수원시에서 42개동에 125만 원이라는 약간의 수당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5만 원을 준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받긴 받았다는데 어디서 빼갔는지 모르고 그래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각 동별로 운영되는 각종 지역사회복지 관련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시나 구에서 재정적 영역은 아직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행사경비로 충당이 사실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잔치를 포함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에 주민자치위원들의 협력을 많이 부탁드리고 당부하다 보니까 그런 경비가 본인에게 어떤 실비조의 수당 보상보다는 동 행정이라든가 구 행정에 쓰이는 경비로 대체 되어서 아마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지난 4월에 빠졌으면 수당은 수원시에서 못 받아요. 그러면 5월에 참석해서 빠진 수당 보충해서 내는 실태를 혹시 아시나요? 팔달구에 그런 사례 없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박순영위원

정말 없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제가 처음 듣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동장님들! 팔달구의 10개 동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제가 알기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할 때 수원시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부담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일에 참석 안 해도 하루 전, 하루뒷날 아시잖아요, 무엇이라고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수원시 예산인데 어느 일개인으로 인해서 못 받으니까 그런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당은 수당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체 경비는 자체 경비대로 써서 수당의 개념과 회비의 개념이 딱 분리가 되어야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책임도나 연계성이 강해질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상황이 팔달구에는 없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추후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본청 감사할 때 이것이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행감 때에 말씀드렸고, 팔달구는 특정 동이 통장을 집단 관리하는 것을 없애도록 했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을 만들 때에 “회비가 얼마다.” 그러니까 수당으로 들어온 것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는 회비를 내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4∼5년 전에 저희들이 회의수당 3만 원에 보통 2∼3만 원의 개인회비를 내고 있던 것을 “회의수당을 5만 원으로 올려드리면 개인부담은 한 1만 원 되겠지” 이렇게 해서 회의수당을 올려드렸더니, 회의수당은 회의수당 올린대로 놔두고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플러스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야 되는 본인 부담이,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는 분들의 본인부담이 늘어난 것이에요. 애초에 저희들이 할 때 샘플로 삼았던 일산이나 다른 지역은 보통 5만 원 정도 드리면, 7만 원까지 드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밥값 정도인 만 원 정도 플러스를 해서 자기들 회칙에 회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본 위원이 세어봤더니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29명 중에 25명이 자영업이에요. 물론 시간이 있으면 이분들의 업종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대부분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인근에서 커피숍을 하거나 식당을 한다는 얘기일 텐데,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주민자치회 수익사업을 할 때 얼마만큼 협조적이 될지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것이고, 또 회의할 때 참석여부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장사해야 될 시간에 회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분석을 해서 지침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아까 화서1동 문고 회원이 다섯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다섯 회원밖에 없는지.

아니, 그 전에 몇 분 계셨었는데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그때 열두 분, 열세 분 정도 임원이 있으셨어요.

백종헌위원장

집단 반발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파벌 싸움해서 집단 반발한 것이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청장 증인께서, 몇 명이 있어야 이것이 유지됩니까? 회원 2명이 있어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저도 화서1동 5명에 대해서 좀 놀랐는데 하여튼 결과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래서 아까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책을 살 때도 다 500만 원씩드리고 또 예산을 드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문고 회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동장님들이 또 쫀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 적게 받아온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달라고 해서 다시 일괄적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은 맞을 수 있으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화서1동 건은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것 있어요? 먼저 질의하세요, 양진하 위원님.

양진하위원

안충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안내를 위해서 봉사자 한 분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이나 통계 같은 것이 있나요?

상담실적, 아니면 하루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와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 통계는 잡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상담위원이 하루 하는 일은 행정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하는데 하루에 외국인 신고가 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고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내방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까지 하는 것이 잡힌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전화상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방문객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 것은 따로 잡나요?

전화 말고 내방객들,

내방객이 그 정도에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잘 잡으시면 장안구나, 권선구나 다른 데도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시니까 그 통계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채용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퇴직공무원이 했었는데 오래 되셨고,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상담위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장호 경제교통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거기는 현수막 철거 많이 하나요?

그쪽이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세무과 이인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통구 세무과의 과표자료를 업무보고 내지 다른 때에 좀 받았었는데 개인별 주택가격 열람기간 민원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어쩌면 이인수 증인께서 오시기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를 한 자료가 8건이 있습니다. 2014년∼2016년까지, 최근 3년간의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이의신청 추이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의신청이 9건 중에 8건이 기각이 되고, 1건이 하향조정이 되었다는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봤어요. 이것은 아마 자료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없으실 것인데 혹시나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 중에는 매탄동 553-12번지,

한명숙위원

팔달구에요.

박순영위원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진하부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안충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구·동에 접수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이것은 저희가 접수만 해서 해당 과로, 담당 과로 넘긴 사항인데 해결이 안 된 것은 민원처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단순 민원이 아니고 여러 과에 해당되는 종합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종합민원이라고 그러면,

포함된 것?

그러면 여기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건설하고 건축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세금관계인가요, 구체적인 것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세금 관련이 아니고 공사와 건축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명숙위원

각 구별로 다르겠지만 특별히 팔달구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팔달구는 구도심권이 많잖아요,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그런 건축계통, 건설계통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설계통 중에서 어떤 민원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그렇지 않아도 처리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3일 지나면 한 번 독촉을 하고, 또 5일 지나면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동 동 청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현재 거기가 8필지에 7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1필지는 매입이 되었고, 1필지는 지난 목요일에 매입의사가 와서 계약이 곧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현재 보상금액 때문에 현재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잘 될 것 같아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나머지 여섯 분, 그러니까 다섯 분은 좀 완강하신데 최대한 협의·노력해서 올해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왔던 분이 일곱 명 중에서 가장 완강하게 버텼던 분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면 조금 영향을 미쳐서 수월하게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 많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우만1동 주민센터가 언제 완공되는 것이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당초 7월 말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동절기 중지로 해서 아마 10월 경 완공될 것으로 지금 보고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월드컵하고는 별 문제 없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거기까지 임차기간 양해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양해했어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안충균 증인! 간단하게 종합민원과 질의하고 다른 과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 보면 2016년 6월 1일∼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진정민원하고 건의민원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진정민원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4건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대표적인 것 하나 정도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는 접수를 해서 해당 과로 보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민원이 해당 과로 이첩이 되더라도 어쨌든 첫 번째 민원은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나 진행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정확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분명히 작년 행감 때도 그렇게 했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도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작년에 보고했던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팀장님 뒤에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어떤 사항인지 1건 정도만, 4건 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1건 정도만 지금 자료 달라고 해 주시고, 그러면 건의민원도 모르시겠네요, 완결된 사항?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리대장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팔달구가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4개 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빨리 자료요청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이장호 증인!

지금 자료 224쪽 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액화석유가스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어떤 것 말하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LPG 가스 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LPG지요!

이것이 지금 충전소는 빠져 있는 것이지요? LPG 충전소, 차량충전소는 빠져 있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LPG가스 다 포함 되는 것이고 저희 관내에는 4개소만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역전에, 매산동에 LPG충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자료에 없기에 이것이 지금 충전소랑 별개의 개념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차량충전용은 별도고,

철승

이철승위원

별도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환경위생과인지 아니면 어느 과인지 궁금해서,

충전소도 액화석유가스 판매하는 데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여하는 곳인가요, LPG를?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자료를, 죄송합니다. 제가 5월 12일 자로 와서 자료를 못 챙겼는데 담당자가 자료를 뽑을 때 판매업소하고 충전소하고 용어자체를 혼동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충전소도 충전하는 것이니까, 판매를 하는 것이니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자료는 가정용판매위주로 되어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차량용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그것은 자료에 안 들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주유소는 어디서 관리하세요? 이것도 지역경제과 아닌가요?

시청이고,

그러면 충전소도 시청인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고,

철승

이철승위원

확실하게 파악해서,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4건은 가정용으로 된 것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발견 된 적 없었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저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랑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같이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시청 건너편에서 주유소가 한 번 폭발한 적 있었잖아요. 그와 관계 되어서 물론 시에서 관리는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특히 이것이 가정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가 안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시 업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같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세무과 이인수 증인!

자료 잘 제출해 주셨는데 별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경기도 감사에서 부동산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취득세 누락 되어서 지적된 건 있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팔달구가 몇 건이 있습니까?

총 몇 건이에요?

도, 행자부, 감사원 감사 다 포함해서요?

2016년도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7건 정도 있고,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잘못된 조사인가요? 한 번 그 부분 확실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지금 보고를 하실 때는 확실한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도 나름대로 데이터 다 조사하고 자료 받고 해서 파악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 행감 종료 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오늘 팔달구청 행감 끝나기 전까지요.

안충균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구에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 법인 말고 개인적인 부분에서 개인이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하는 건 파악하시지요?

파악 왜 못하시는지 아시지요? 왜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인력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는 문화복지에 있다가 하루 만에 넘어와서 기획경제위원회 감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아니, 개인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는 2016년도에 232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35억 5,400만 원이에요, 팔달구에서, 2016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2015년도, '14년도, '15년도 넘어갈 필요, 2015년도에 한 200건에 115억 정도 되고, 개인이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건수가. 금년 2017년도는 지금 96건이 있습니다, 58억 7,7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왜 파악을 못하시고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 세무과에 직원 몇 분, 팀 몇 개 있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7개 팀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 각자의 팀별로 고유업무가 있으시지요?

세무과에서 세무조사 나가지 않습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고액자는! 그렇지요?

보통 직접세무조사랑 서면세무조사 같이 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세무조사는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구에서는 관내 법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안 해요, 조세팀이나 이런 데서? 세무조사를 안 합니까, 아예?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세무조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 직원이 나가서 다 한다고요?

10억 원 이상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법인조사든, 뭐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세무조사팀이, 전에는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그 업무자체가 시로,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언제 업무분장 된 것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에?

그러면 다른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타 구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도 나왔듯이 드론 이용해서 지금 세금 추징한 것 알고 계시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팔달구 관내에는 그렇게 될 만한 데가 또 없을까요?

팔달구에서는 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주택지역이라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혹시 세금징수 할 때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 모든 세금 다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팔달구 관내에 불법음식점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영업하는 데, 가건물 설치해 놓나 이런 데! 그런 것까지 파악 못하시지요?

부과하고 계세요?

파악 어떻게 하세요? 민원접수 됐을 때?

다른 예를 드리는 것이 아까 본 위원이 권선구청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농지 부분은 그러면 세무과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법영업음식점에 대해서 세금추징 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락 오면 하신다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능동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법영업음식점이 있을 수 있고, 카드단말기 불법으로 남의 상호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추징될 수 있는 법적인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또 불법으로 용도변경 했거나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접수가 될 때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업무이관 되거나 그런 건 말고 능동적으로 같이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서 그런데 직원 지금 충분하세요? 팀 충분하세요, 그럼? 팔달구는 지금 조직 갖고 충분히 운영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인원이 지금 되는 기본적인 업무 처리하는 것의 인원이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건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방법을 이용해서 샐 수 있는 세금이라든지, 불법적으로 영업해서 취득한 재산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라든지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고자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그래서 건축과에 있는 이행강제금 같은, 환경위생과에서 면허 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다 각 부서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목표대비 초과달성 하셨더라고요.

고생하셨고 그렇게 또 목표대비 초과달성 하신 부분에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한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선례적인 좋은 사례가 있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부족하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같이 건의도 하시면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여쭤본 것이에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금 징수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금이 잘 징수가 되고 그래야지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 삭발한 것처럼, 삭발 안 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이장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 팔달구 지동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사업은 예산과다소요 및 실적 부진에 따른 부적합 판정으로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셔서 미추진, 예산과다소요 사업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다가 아니라 성과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특별히 팔달구는 행궁이 있기 때문에 기념사업 같은 것 하려면 이런 사업이 전통을 살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선정은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자기 업무와 연관시켜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신청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대상에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2억 이하, 청년 18세∼34세 우선 선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이왕이면 근로능력자로서, 아무래도 이것이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60% 이하인 사람이면서 재산이 2억 원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준 60%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수원시나 우리 수원시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기념품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나이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재능 있으신 분이 이런 사업을, 사업의 교육을 받고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한다면 기념품이라든지 전통적인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이왕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도 적합한 사람이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추천되어서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향후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내년도에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팔달구 세무과 이인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체납차량 영치현황이 있는데, 팔달구 자료는 187쪽입니다. 영치현황이 있는데 오히려 2017년 4월 30일 현재로는 52.59%인데 2016년과 2015년을 보면 오히려 2015년보다 '16년이 영치된 체납에 관한 납부실적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2017년 것은 아직 반이 남았으니까, 오히려 2017년 4월 30일 기준해서 거기는 52.59%를 징수했는데 그 위 2016년 같은 경우,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그때 안 계셨으니까 세부적으로 아실 수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영치,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하고 과는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는 지금 30만 원 이하까지만 걷고, 이상은 체납세징수단에 올리는 것 맞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현년도는 저희가 걷고 과년도 것만 징수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과년도 기준 해서 체납세징수단으로 올리고 계시지요?

이것은 영치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포차 이런 차!

적이 없는 차량,

그래서 현년도에, 당해년도에 세금을 충실이 받으셔야 돼요!

지나면 희박해져요.

징수실적을 올려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팔달구 안충균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료는 175쪽이고, 각 구청, 동별 민원담당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전화응대, 민원친절 서비스 강화하는 교육을 참 잘 하고 계세요. 공무원들이 업무하랴, 교육받으랴 참 애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올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우리 수원시장님의 의무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저희도 예비심사를 하고 본회의장에 올릴 것인데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특히 민원 내방객이 됐든 고객이 됐든 직접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주고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권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응대, 친절응대 서비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화응대 민원 오면 녹음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녹음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100% 녹음하고, 녹음되고 있다고 안내방송이라든가 안내를 하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전체적인 것은 다 녹음이 안 되고 고질적인 민원 그런 것은 녹음된다는 안내를 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모든 모니터링이라든가 TM이 그래요. 사람이란 마음이 이상해서 녹음이 안 되고 있으면 할 얘기 못할 얘기 막 다 하는데 그 얘기를 법적 근거로 남긴다, 녹음을 하거나 이런 제3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말도 곱게 쓰기 마련이고, 안 좋은 얘기 심하게 할 것도 약하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있어서 감정노동자 즉,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민원창구에서 직접 만나는 분들은, 전화는 특히 녹음을 100%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민원내방객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고충도 설문지를 받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응대매뉴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매뉴얼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말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성질이 다 나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민원을 대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이장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5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첫 번째는 자료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의 연임이라든가 언제 위촉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생년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쪽수 넘겨서 216쪽을 보면 “소비자 물가동향 품목 현황”인데 물가동향은, 어떻게 보고 동향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동향이라고 하면 물가모니터요원은 일단 “같은 갈비탕이 팔달구에도 행궁동하고 우만2동하고 우만1동하고 인계동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르더라. 몇 백 원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물가조정이 필요하고 수원시가 어떤 지표로 삼아야겠다.”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물가 품목인데, 첫째 설렁탕을 보면 설렁탕의 가격을 한촌, 영천, 화춘옥 여기에서 그냥 조사한다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품목의 금액 변동도 없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홈페이지에 품목현황만 관리, 이것도 관리하지만 지난 2월에 조사, 매월 4일, 14일, 24일에 조사한다고 하셨어요, 정기 조사!

특수 있을 때 설하고 추석에 특별조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때 가격이 “2월에는 얼마였는데 5월에는 얼마다.” 가격변동표도 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거기까지 분석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아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조사하면 물가 변동 요인하고 특별한 원인이라든가 지난달에 얼마였고 이달에 얼마였고, 변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었고, 이런 것이 들어가야 변동표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자료 자체가 이렇게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면 이것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완해서, 현재 가격과 지난번 가격이 비교조사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장호 증인, 아시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내년도에는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물가모니터요원도 한 달에 15만 원씩 따박따박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 통장님들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아시지요?

이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그야말로 물가동향 비교분석이 가능하게끔 보완해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팔달구 내에 행궁동에 있는 신풍경로당이라고 아시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조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이 공직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공직자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정확하게 행정적 절차로 거기가 어느 땅이고 어떤 지역이고를 파악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축해 가지고 멋있게 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도배, 장판하고 보일러 고장난 것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의원이 얘기를 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이 얘기하면 대답하겠어요?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팔달구 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청장님의 교육이 부족한 것이에요, 아니면,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신풍경로당 건은 제가 개별, 추진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고, 앞으로 향후 지역주민과 논의가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하지 않았을 때에는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행궁동에 보면 에코그린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주민호응도도 괜찮고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장인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과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사료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행궁동에 다른 곳을 추진하는 과정도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계동에도 오래전에 하나 만들어놨는데 지금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쓰레기만 쌓이는 그런 공간인데 이런 부분을 증인께서 직접 나서서 팔달구의 혁신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저도 부임하고 U-20 월드컵 대비 봄맞이 대청소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겪었던, 관내 순찰을 하면서 많이 겪었었습니다. 특히 에코스테이션과 관련한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에코스테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로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다면 사실 구청 한 부서의 과장이 수원시 본청하고 상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야 되는데, 에코그린스테이션이 2억 4,000만 원도 아니고 24억도 아닌 2,4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는 것은 팔달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저도 구청에 와서 보니까 제일 애로가 예산 확보가 제일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팔달구 지역구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끝으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에코그린스테이션이 그동안 자연부락이 가장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의 호응만 얻어진다면 구도심권에 구석구석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할애해서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팔달구에서 우선으로 해 주면 자연부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좋으신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팔달구의 이인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 세무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다른 구인지 알고 질의하다 말았는데, 아마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혹시 팔달구는 다른 구보다 자연부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주택별 가격에 관한 공시가 나갔을 때 이의제기나 열람하면서 의견을 내신 사례가 있나요?

아, 그랬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8건은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되었고, 3건은 하향조정해서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다른 구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시간에 받은 것이에요. 최근 3년간 팔달구에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을 열람하면서 이의제기를 했다든가 의견을, 별다른 의견을 낸 과정이나 결과물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부지런히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과도 남았고 또 본청도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니까 참고자료로 삼게 하향조정은 왜 신청했는지, 이의신청 이유가 무엇인지,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결정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부지런히 주세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인수 증인!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건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든 서면조사든 이런 권한이 본청 세무과에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확실한 것이지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차량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도 같이 구청에서 하지요, 이 건은?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세는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조사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지요?

그것 관련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10억 원 이상 취득한, 고액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료관리를 하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조사해 온 내용이 맞는 것이지요? 10억 원 이상 취득한 건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해서 말한 것이 맞지요?

그것까지는 다 파악 못하신다는 것이지요? (“큰 건은 있지만 자진신고기 때문에”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개인이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한 건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건수는 구에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신 것이잖아요. (“네, 저희는 고액납부자 신고에 의해서”하는 공무원 있음)

왜 아까 본 위원이 10억 원 이상 기준으로 두었느냐 하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둔 이유가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다지만 그 정도로 직접조사라든지 아니면 서면조사 할 수 있게끔 기준이 되는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의 고액 취득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

업무 시스템이 예전에는 구에서 했었다가 지금 시로 이관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조사 건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 파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0억 원 이상 취득한 건을 일일이 다 시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예전에 업무가 구에서 시로 이관되었다지만, 그 정도 10억 원 이상 고액 취득자는 나름대로의 세금 관리 차원에서, 누수방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같이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제가 말씀드리는 세금조사로 해서 시로 이관된 것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10억 원 이상의 취득 물건은 좀 다른 별개의 사항인데 10억 원 이상 취득했다 할지라도 10억 원 이상에 대한 어떤 특별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여력도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사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구의 업무였잖아요! 그것이 지금 시로 넘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 맞지요?

아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것이 시로 넘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 구에 있었는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추징하는 건에 대해서! 10억 원 이상의 어떤 큰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시로 간 것이고 10억 원 이상 취득한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10억 원 이상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에도 인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할 수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구하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이 있는 것들을 같이 업무연찬을 통하면, 그분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을 수도 있고 안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예로 팔달구에서 예전에 건설장비 양수인과 양도인이 각각 세금신고 해서 세무서 조사에 걸린 것 알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요?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산 것 세금 누락할 때, 시에서는 지금 몰랐던 것이잖아요, 구에서는! 국세청에서 데이터베이스, 거기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이 소송까지 가 가지고 추후에 추징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획 건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설명해 드려요?

예전에 매수인이 아들 명의로 기중기 구입했다가,

알고 계시지요? 실제 소유자는 부친인데 1억 2,000만 원을 신고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만 냈고, 양도인은 세무서에다 양도세 신고 관련해서 10억 원가량 신고했는데, 이것이 양도인하고 양수인의 금액이 다르니까 세금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에서 걸려서 재판까지 갔던 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거래가는 25억 원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고액 부동산일수록 그렇게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이 은닉되거나 탈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때 업무연찬, 예전에 조사권이 구에 있었는데 지금 업무인력 때문에 시로 넘겼으면, 시에 있는 담당자도 충분히 인력 없는 것 본 위원이 조직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적은 금액이 아닌 10억 원 이상이면 나름대로 좀 많은 금액 아닙니까, 특히 개인이, 법인이 아니고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팔달구 다 한 것이지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세무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고 3시 반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주원식 행정지원과장님!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