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네.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김창범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팔달구 매산동장 이영훈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팔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팔달구 지동장 박란자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수고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범 구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금년 한 해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로 구정목표를 정하고,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거환경, 주차, 쓰레기, 불법광고물 등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팔달구에서는 구민과의 건강한 소통과 현장행정을 통해 “수원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한수 증인께,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주문한 것도 있었었고,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회를 지금 행궁동에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것이 행감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남성하고 여성의 비율이, 책자를 한 번 봐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96쪽을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전체 동의 위원 수가 243명인데 여성 비율은 85명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여성비율을 40% 정도 맞추려고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맞춘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득을 해 가지고 가급적 그 비율을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을 위촉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직종이라고 할까,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그런 분들은 자기 생계, 어떤 일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참여를 잘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 위원들 말씀을 아까 주셨다시피 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여성분들도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좌우지간 세심하게 살펴서 위촉에 차질 없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조금 더 고민하셔서 그렇게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방범대 여기도 성과에 대해서 성과우수지대 이렇게 표창하거나 그런 것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쓴 금액, 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올라온 지대들이 있어요. 물론 인원이 똑같이 활동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상반기에 쓴 금액하고, 하반기에 쓴 금액하고 이것이 영수증 처리를 할 텐데 똑같이 올라 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팔달구는 어떤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런 사항은 비슷하게 나가고 다만, 틀려지는 것이 급식비에서는 인원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뭐,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똑같은 인원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었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4개 지구대인가, 하여튼 5개 지구대인가 자료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것이,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 위원이 공감을 해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대원들의 활동을,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다음부터라도 적극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 잠깐 보시면 무전기, 지시봉, 손전등, X반도, 가스총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연합대에서, “우만3지대구나.” 거기에서 가스총을 하나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을 꼭 이렇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형평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열악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개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문해서, 그러니까 요구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 돈으로 사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 돈으로 사는 것 같으면 이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표가 올라온 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구에서 지원하거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조금 한 쪽으로 몰린 데는 너무 많이 몰려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한 물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장비는 구매를 해서 배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것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대장님들 같은 경우 별도의 자기 장비라든가 이것을 또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숫자상으로는 다 포함해서 잡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용한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동별 마을문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문고회원이 5명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인원에 관계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다문화하고 문고는, 회원들은 일부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사실 다문화 주민들이 문고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책 구입을 다 북스리브로인가 거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할인이 돼서 여기에서 다 구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상반기·하반기, 연간 한 5,500만 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하반기 각 동 문고별로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문고에서 필요로 할 경우 그쪽 구입량을 파악해서 이렇게 구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문고는 각 지역별,동별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다른 동에서는 활성화가 막 되고 있는데 이렇게 회원도 적고 활성화가 안 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들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양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한수 증인!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일단은 정부 방침이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회로 다 간다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이 사실상 어렵고 내년에도 저희는 화서2동만 지금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화서2동만이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 그렇게 대책을 하도록 해서,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흐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면 또는 지금 현재 있는 행궁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도 각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거기에 대해서 협력적인 네트워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인 제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시청의 연계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하여 제도 정비를 꼭 해 주시고, 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서는, 특히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행궁동장님!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작년과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있고 하셨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좀 더 재원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타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행궁동장 손화종 : 저희 행궁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었던 화서문로의 공공한옥 3채가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행궁동장 손화종 : 운영 관계의 타계책의 일환으로 최근 5월 30일자로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8개 강좌를 신설해서 5월 30일자로 공공한옥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개 동에 대해서는 공방거리 체험관도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회에서 스스로 개발하는 강좌를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이것을 운영하시다보면 한계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 보통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 이런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행궁동 내에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상점들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행궁동장 손화종 : 중앙 새마을금고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능동적이거나 자발적인 참여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이 금융기관이나 사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에는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인적이라든지 물적 자원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궁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원 같은 것 받고 있는 것이 있나요?

행궁동장 손화종 : 대규모 기관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감사합니다.

용한수 증인!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이철승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잘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용한수 증인!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경리팀장님!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이날 데스크톱 컴퓨터 관련해서 대우루컴즈라는 회사와 48대의 데스크톱 모니터 구입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날 똑같은 품명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다나와 컴퓨터라는 데랑 또 계약을 34대 했어요. 한 건은 분할납품요구가가 90만 원이에요. 한 건은 분할납품요구서가 85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분할납품요구서를 별도로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 아마 제품별로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리팀에서 그냥 계약 클릭만 해 주나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일단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같은 날, 만약에 실무부서가 2개 과가 있다면 과가 달랐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격 또는 명세서를 보면, Intel Core i5 6500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CPU나 관련된 것도 크게는 똑같은데, 똑같은 것이 2개 들어왔을 때 검토 안 하십니까, 경리팀에서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네, 그렇습니다.

기본 결재에서 똑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점 같은 것을 안 가지시나요? 그리고 좀 더 나은 것이 있거나 사양 검토해서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같이 협의를 통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맞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네.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 것을 했느냐, 여기 것을 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조달계약을 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안 들어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입찰 관련된 것들, 보통 수의계약이 많겠지요. 그리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뢰감이 있으니까 믿고 사시는 것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기초적인 자료를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런 자료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달구청장 김창범 증인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이 얘기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번 행감 끝나면 내년 12월인데, 대강 대강 버티고 넘어가면 현재 있는 위원들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내년 12월인데 1년 반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김창범 증인?

먼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통괄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월 17일자 PC 건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경우들이 건건이 있어요, 각 구청마다. 이 자료 뽑는다고 본 위원이 15일치 검색을 일일이 나눠서 했습니다.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불편이 아니라 충분히 본 위원도 자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위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성을 가지고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범 증인께서는 추후라도, 앞으로 업무보고도 있을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 청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챙겨서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송종택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잠깐 보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 구성은 7명, 이 법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공직자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징계 의결을 할 때 공무원들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구성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투명하고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당연직 1명이 있고, 행정지원과장이 당연직이고, 임명직이 현직 공무원 2명하고 위촉 4명에 보면 퇴직 공무원 2명하고 변호사 1명, 초등학교 교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를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점은 없지요, 사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없습니다.

없으면 공무원 퇴직한 사람 2명을 넣고 현직 공무원 2명을 넣고,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제가 만나본 분을, 몇 분을 만났었어요.

몇 분만 만났으니까 그렇지, 몇 십 명 만났으면 안 그랬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죄송합니다.

당연히 자격조건에 있는데, 그리고 몇 분이 같은 분야에서 있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서 있으면 아무래도 더 고르게 볼 수 있고 정확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더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인사위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격요건에 맞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행궁동장 손화종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행궁동장 손화종 :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1년에 얼마씩, 지금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행궁동장 손화종 : 지금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째 됐지요. 용한수 증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예산은 1년에 보조 얼마씩 했지요, 주민자치회 하는 동, 우리 행궁동에?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한 것에 대해서 결과평가 같은 것을 받아야 되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연구검토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할 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 지금 다행이랄까, 아니랄까 시정연구원 거기서 시민대학에서 통장들 일부, 주민들 일부 이런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증인께서 미리 그것을 각 동 동장님들하고 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는 구내식당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해서 갱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료 좀 요구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식재료 같은 것을 어떻게 공급 받는지, 관내물품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해서 추후에 지역에 있는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해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업체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별도로 임용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식단도 짜고, 영양사가 모든 식당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자리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화두이다시피 한데 일자리의 연속성 문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마다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는 것도 구에서 같이 계약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해마다 연말만 되면 인원은 그대로이면서 용역업체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따로 새로운 신규 일자리나 아니면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릴 사항이나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지금 제가 일자리 차원에 대해서 별도로 비정규직들, 한시임기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인원만 파악을 했지, 약 50여 명의 대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 방침을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들이 구·동 전체적인 차량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한 36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 연수는 어느 정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내구년한이 거의 다 된 것도 있고, 조금 지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비업체는 몇 군데 정도 이용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 팔달구에는 전기차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있습니다.

전기차, 기술이 발전하니까 환경문제도 생각해서 전기차가 있는데 이것이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유지비는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장·단점 같은 것 혹시 유지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충전시설은 몇 군데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세 군데 있습니다.

팔달구 관내에만이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어느 동은 “실장”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상근자”라고도 부르고 있고 호칭은 각각에 따라 다른데 각 동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손화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궁동장 손화종 : 아직까지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공식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 동장님들, 카드단말기 없는 데 혹시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동에 책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일단 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분들이 돈을 어쨌든 다 만지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서류를 만지기 때문에, 또한 감사도 보고, 자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데 있고, 나눠서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회계감사는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을 보면 상근자들이 교대로 하시는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계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 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관여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사업 진행할 때 바쁘시니까 공무원들에게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 하고 책임성을 지워야, 명칭이야 어쨌든 “자치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각 동 동장님들은 될 수 있으면 관여하지 마시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화종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범사례로 서문에 있는 한옥을,

행궁동장 손화종 : 공공한옥이라고 합니다.

공공한옥을 주민자치회에서 5월 30일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화성사업소에서 그것을 짓고서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켰다가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행궁동에서 나서 주셔서 그나마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궁동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진행 하는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짚고 싶고, 그러면 주말마다 거기에서 공연하잖아요, 요즘에.

행궁동장 손화종 : 주말마다 공연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공공한옥 3개동 중에 안내소 건물이, 화서문 방향으로 초입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행궁동장 손화종 :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궁동에서는 2개 건물만?

행궁동장 손화종 : 네, 2개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동은 강좌를 한학부터 전통 관련해서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1개 동은 공방거리가 많기 때문에 공방거리 전시와 체험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면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한옥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행궁동장 손화종 : 한옥관리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건물 사용만 하는 것이네요?

행궁동장 손화종 : 네.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계약사항을 이번 행감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궁동장 손화종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궁동장님! 양진하 위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궁동장 손화종 : 기본적인 수익사업은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면 수익 아닙니까?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동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입니까?

행궁동장 손화종 : 부위원장, 사무국장 직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은 발령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조례를 한 번도 안 읽어 봤습니까! 조례에는 “사무국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조례 바꾸는 것을 요구하시라, “사무국장” 하고 싶으면. 조례에는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원칙이 잘못되었으면 그 원칙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바꾸지도 않고 왜 사무국장이라고 부르십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사무국장”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부르는 것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원”이면 “수원시의원”이라고 부르지 다른 용어로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바꾸고 싶으면 우리도 바꿔야지요. 그 전에는 “간사”였다가 “부위원장”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조례를 바꾼 다음에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한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이 용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계, 돈을 관리하고 이러면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회계감사도 하고 일일보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것이 책임자지요!

행궁동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시면 지금 동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지동 동장님! 동장님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여쭤볼게요. 동장님 발령받고 가셔서 청사 한 번 다 둘러보셨습니까?

지동장 박란자 : 저희는 저번에 소방점검 나와서 같이 시청이랑 같이 점검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눌러도 가능합니까? 확실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 난 것이 있었습니까?

지동장 박란자 : 그때 점검 나왔을 때는 고장 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청사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전혀 보지 않고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우만동장님, 우만 몇 동 있지요? (“1동, 2동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지금 아까 얘기하신 방범기동3지대가 어디에요, 몇 동에 있습니까?

우만1동장 양경환 : 우만1동에 있습니다.

지금 가스총이 있어요. 그러면 우만동 월드컵구장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이 가스총을 동장님 지시로 쓸 수 있습니까? 가스총 가져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만1동장 양경환 :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우만1동장 양경환 :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오셔서 아셨나요?

우만1동장 양경환 : 가스총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용권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어떤 경기가 열리거나 또는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방범순찰대가 와서 봉사를 해 주도록 요구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만1동장 양경환 : 네. 큰 규모의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네.

앞으로 이 지역 방범이 됐든 여러 가지 단체가 됐든 구청에다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달라고! 차량 사 달라, 뭐 사 달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보통 동장님 정도는 경위를 가지고 오도록 하셔야지, 동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차량을 사주면 차 세울 데 만들어 달라고 그럴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앞으로는 동장을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단체관리 차원에서 모든 것은 동부터 구까지 연계 되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왕 한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171쪽에 보면 안전요원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구에서 단체로 해야 되나요? 동에서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예산 줘서? 이것이 2∼3억 정도 되다 보면 경기도 입찰로 하면 꼭 수원업체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자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에 예산과 TO를 줘서 동장이 1년씩 계약을 해서 쓰도록 한다든가, 이 예산 범주 내에서 해야 동장이 뭔가 지시를 하고, 제대로 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이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점검해 보고,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네.

또 하나는 팔달구청장님이니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수원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원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청사도 짓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지으면서 보면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는 변기나 이런 용품들을 다 신형으로 바꿔버려요.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언제 적 변기, 90년대 변기, 2000년대 변기, 아니면 물 안 쓰는 것, 물 쓰는 것,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지정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데를 지을 때, 아니면 행궁주변에 화장실을 넓게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놔둬야 되는 데는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화장실 문화차원에서는 각종 관련기관과 한 번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회사에 얘기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설계회사가 해 오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샘플들, 그러니까 1, 2, 3층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스토리를 써 놓으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동 청사 면적의 한계 때문에,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설계가 되는 것 같고, 기존에 화장실 문화 보존과 관련 되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창범 증인께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인사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승진과 징계의 심의‧의결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의 배치는 우리 구청장님의 고유업무시지요?

네.

우선 용한수 증인께서는 지금 팔달구,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시는 각 구에서는 각 구별로 중앙부처나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런 타 기관에서 전입된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및 또 현재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용한수 증인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각 구 담당자들도 이 부분은 오늘 행감이 진행되는 동안에 볼 수 있게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수 증인은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인사배치에 대한 권한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각 사업소라든지 기관장들의 고유 업무 사항일 것입니다. 맞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잘 이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한수 증인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팔달구가 동지구대까지 포함해서 몇 개가 있어요? 구 연합대 있고, 동지구대가 몇 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동지구대는 각 동별로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11개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12개 있습니다.

12개에요, 하나 더 늘었나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당해년도에 지대별로 예를 들면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큰 건이 있을 수 있고,

큰 건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대신 구역별로 권선보다 우리가 동도 적고, 총괄금액으로 판단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타 구와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대해서, 아니면,

네. 아마 그런 사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합대에서 그러면 연합대 예산으로 각 동 지구대별로 배분해 주나요? 동 지구대 자체로 못 사는 것이지요, 연합대에서 사 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한수 증인!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햇수로 지금 7년째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보통 참석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100% 참석은 안 되고, 한 60∼70% 정도까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6쪽에 보면 회의개최 현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12건 있습니다.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 제안한 목록을 보면 작년에 접수된 건이 총 몇 건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110건이 있는데 이 중에 선정이 안 된 내용을 보면 시청이나 타 구 이첩이 되거나 아니면 반영된 부분도 있고, 미반영 되거나 검토를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의 균등배분, 아까 스물일곱 분이 계시고 타 지역 전출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10개 동이기 때문에 동마다 세 분씩 하면 나름대로 위원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균등배분과 제안사업의 선정방법이라든지 개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의 그런 책임감, 꼭 내 동뿐만이 아닌 타 동이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자치대학에서 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 보시면 팔달구에 올라온 것이 110개가 올라왔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쪽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많은 것이 건설개발이 약 5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마다 이렇게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만 불편해도 이것을 만들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이 되는 부분들을 어쨌든 “신청만 하면 해준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과 관련된 건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이 주로 건설, 도시환경 쪽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은 것 같고, 작년에 들어온 건을 제가 세밀히 검토 분석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지금 당장 불편한 것들만 위주로 먼저 가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이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신청되는 건은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셨듯이 주민들이 문밖에 나오면 거치는 것이 다 도시건설 쪽이기 때문에 생활과 밀접하고 그런 영역 건 때문에 건수가 많을 텐데 각 영역별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충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안내를 위해서 봉사자 한 분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이나 통계 같은 것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상담위원이 하루 하는 일은 행정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하는데 하루에 외국인 신고가 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고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방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까지 하는 것이 잡힌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전화상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 것은 따로 잡나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채용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퇴직공무원이 했었는데 오래 되셨고,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상담위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장호 경제교통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거기는 현수막 철거 많이 하나요?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에요.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안충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구·동에 접수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이것은 저희가 접수만 해서 해당 과로, 담당 과로 넘긴 사항인데 해결이 안 된 것은 민원처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단순 민원이 아니고 여러 과에 해당되는 종합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이라고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건설하고 건축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금관계인가요, 구체적인 것은?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세금 관련이 아니고 공사와 건축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각 구별로 다르겠지만 특별히 팔달구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그렇지 않아도 처리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3일 지나면 한 번 독촉을 하고, 또 5일 지나면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동 동 청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거기가 8필지에 7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1필지는 매입이 되었고, 1필지는 지난 목요일에 매입의사가 와서 계약이 곧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현재 보상금액 때문에 현재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잘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여섯 분, 그러니까 다섯 분은 좀 완강하신데 최대한 협의·노력해서 올해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왔던 분이 일곱 명 중에서 가장 완강하게 버텼던 분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면 조금 영향을 미쳐서 수월하게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만1동 주민센터가 언제 완공되는 것이지요?

당초 7월 말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동절기 중지로 해서 아마 10월 경 완공될 것으로 지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월드컵하고는 별 문제 없지요?

거기까지 임차기간 양해했습니다.

양해했어요?

네.

잘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안충균 증인! 간단하게 종합민원과 질의하고 다른 과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 보면 2016년 6월 1일∼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진정민원하고 건의민원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는 접수를 해서 해당 과로 보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민원이 해당 과로 이첩이 되더라도 어쨌든 첫 번째 민원은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나 진행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정확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행감 때도 그렇게 했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도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작년에 보고했던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팀장님 뒤에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어떤 사항인지 1건 정도만, 4건 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1건 정도만 지금 자료 달라고 해 주시고, 그러면 건의민원도 모르시겠네요, 완결된 사항?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팔달구가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4개 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빨리 자료요청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이장호 증인!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LPG 가스 말합니다.

그렇지요, LPG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LPG가스 다 포함 되는 것이고 저희 관내에는 4개소만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차량충전용은 별도고,

별도지요?

네.

본 위원이 지금, 그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환경위생과인지 아니면 어느 과인지 궁금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자료를, 죄송합니다. 제가 5월 12일 자로 와서 자료를 못 챙겼는데 담당자가 자료를 뽑을 때 판매업소하고 충전소하고 용어자체를 혼동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충전소도 충전하는 것이니까, 판매를 하는 것이니까,

자료는 가정용판매위주로 되어 있고,

차량용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자료에 안 들어 있습니다.

주유소는 어디서 관리하세요? 이것도 지역경제과 아닌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고,

확실하게 파악해서,

4건은 가정용으로 된 것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발견 된 적 없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저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랑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업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같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이인수 증인!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있습니다.

팔달구가 몇 건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인수 : 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고를 하실 때는 확실한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도 나름대로 데이터 다 조사하고 자료 받고 해서 파악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 행감 종료 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팔달구청 행감 끝나기 전까지요.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에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 법인 말고 개인적인 부분에서 개인이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하는 건 파악하시지요?

세무과장 이인수 : 7개 팀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팀별로 고유업무가 있으시지요?

세무과장 이인수 : 세무조사는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관내 법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안 해요, 조세팀이나 이런 데서? 세무조사를 안 합니까, 아예?

세무과장 이인수 : 세무조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직원이 나가서 다 한다고요?

세무과장 이인수 : 세무조사팀이, 전에는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그 업무자체가 시로,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그렇게 될 만한 데가 또 없을까요?

세무과장 이인수 : 주택지역이라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금징수 할 때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 모든 세금 다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인원이 지금 되는 기본적인 업무 처리하는 것의 인원이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여건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인수 : 그래서 건축과에 있는 이행강제금 같은, 환경위생과에서 면허 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다 각 부서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목표대비 초과달성 하셨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금 징수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금이 잘 징수가 되고 그래야지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 삭발한 것처럼, 삭발 안 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이장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 팔달구 지동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사업은 예산과다소요 및 실적 부진에 따른 부적합 판정으로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셔서 미추진, 예산과다소요 사업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선정은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자기 업무와 연관시켜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신청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대상에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2억 이하, 청년 18세∼34세 우선 선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이왕이면 근로능력자로서, 아무래도 이것이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60% 이하인 사람이면서 재산이 2억 원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준 60%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수원시나 우리 수원시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기념품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나이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재능 있으신 분이 이런 사업을, 사업의 교육을 받고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한다면 기념품이라든지 전통적인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이왕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도 적합한 사람이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추천되어서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내년도에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팔달구 내에 행궁동에 있는 신풍경로당이라고 아시나요?

네.

거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조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이 공직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공직자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정확하게 행정적 절차로 거기가 어느 땅이고 어떤 지역이고를 파악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축해 가지고 멋있게 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도배, 장판하고 보일러 고장난 것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의원이 얘기를 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이 얘기하면 대답하겠어요?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팔달구 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청장님의 교육이 부족한 것이에요, 아니면,

신풍경로당 건은 제가 개별, 추진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고, 앞으로 향후 지역주민과 논의가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하지 않았을 때에는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행궁동에 보면 에코그린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주민호응도도 괜찮고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장인가요?

네.

그 과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사료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행궁동에 다른 곳을 추진하는 과정도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계동에도 오래전에 하나 만들어놨는데 지금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쓰레기만 쌓이는 그런 공간인데 이런 부분을 증인께서 직접 나서서 팔달구의 혁신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부임하고 U-20 월드컵 대비 봄맞이 대청소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겪었던, 관내 순찰을 하면서 많이 겪었었습니다. 특히 에코스테이션과 관련한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에코스테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로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다면 사실 구청 한 부서의 과장이 수원시 본청하고 상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청장님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야 되는데, 에코그린스테이션이 2억 4,000만 원도 아니고 24억도 아닌 2,4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는 것은 팔달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구청에 와서 보니까 제일 애로가 예산 확보가 제일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팔달구 지역구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에코그린스테이션이 그동안 자연부락이 가장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의 호응만 얻어진다면 구도심권에 구석구석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할애해서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팔달구에서 우선으로 해 주면 자연부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증인!

세무과장 이인수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세는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이인수 : 제가 말씀드리는 세금조사로 해서 시로 이관된 것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10억 원 이상의 취득 물건은 좀 다른 별개의 사항인데 10억 원 이상 취득했다 할지라도 10억 원 이상에 대한 어떤 특별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여력도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사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구의 업무였잖아요! 그것이 지금 시로 넘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 맞지요?

세무과장 이인수 : 추징하는 건에 대해서! 10억 원 이상의 어떤 큰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시로 간 것이고 10억 원 이상 취득한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10억 원 이상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에도 인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할 수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구하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이 있는 것들을 같이 업무연찬을 통하면, 그분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을 수도 있고 안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예로 팔달구에서 예전에 건설장비 양수인과 양도인이 각각 세금신고 해서 세무서 조사에 걸린 것 알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거래가는 25억 원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고액 부동산일수록 그렇게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이 은닉되거나 탈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때 업무연찬, 예전에 조사권이 구에 있었는데 지금 업무인력 때문에 시로 넘겼으면, 시에 있는 담당자도 충분히 인력 없는 것 본 위원이 조직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적은 금액이 아닌 10억 원 이상이면 나름대로 좀 많은 금액 아닙니까, 특히 개인이, 법인이 아니고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팔달구 다 한 것이지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세무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고 3시 반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네.

주원식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박두현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김인석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인석 : 네.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전문용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전문용 : 네.

정현철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정현철 : 네.

최남일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최남일 : 네.

이규성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이규성 : 네.

정역호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정역호 : 네.

한준수 광교1동장님!

광교1동장 한준수 : 네.

김기배 광교2동장님!

광교2동장 김기배 : 네.

심인보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심인보 : 네.

박사승 영통2동장님!

영통2동장 박사승 : 네.

윤응로 태장동장님!

태장동장 윤응로 : 네.

그러면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이상훈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영통구 세무과장 김인석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영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영통구 매탄2동장 정현철 영통구 매탄3동장 최남일 영통구 매탄4동장 이규성 영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영통구 광교1동장 한준수 영통구 광교2동장 김기배 영통구 영통1동장 심인보 영통구 영통2동장 박사승 영통구 태장동장 윤응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통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인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구 도심권 주민 및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주민과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현장행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매우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을 맞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직제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원식 증인!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사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올라왔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행정지원과에서 금년 계약한 내용 중에서 가로수분 및 띠 녹지관리공사 2구역하고 1구역에 대해서 단가계약 한 것이 있어요. 2구역은 기정예산이 1억이었고, 계약금액이 1억입니다. 집행 잔액이 0원이에요. 또 1구역도 단가계약 했는데 예산은 1억 2,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구역은 수의계약을 하셨고 1구역은 입찰로 계약하셨습니다. 똑같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별도로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거기 31번, 32번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자료확인)

내용 숙지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보통 입찰을 올리든, 특히 입찰을 올릴 때 예가 산정해서 올리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렇습니다.

예가 산정하면, 보통 예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자료확인)

±3% 정도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억 원 이상, 그러니까 보통 넘을 때 지방조달청에다, 인천지방조달청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구 내에서 단독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입찰이 됐든, 수의가 됐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31번 보면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일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이상이면 입찰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이 “수의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업체랑 하지 않나요? 지금 “수의 2인 이상”이라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의 2인 이상”하고 같이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수의 2인 이상”은 전부 다 조달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계약을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계약은 어쨌든 한 명하고 할 것 아니에요, 조달청 넘어가도!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이,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7번까지 있는 “수의 1인”은 조달청에서도 견적을 한 명만 받은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렇습니다.

한 명만 견적 받고 가격 시달 받은 다음에 계약한 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계약금액이 적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적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집행잔액이 0원이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관계 공무원간 협의)

0원이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오는 경우, 만약에 있다면 나오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담당 팀장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다 넘어가서,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재석 : 조달청으로 다 넘어가서 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간단가계약에서는 지금 1억하고 그 다음에 1억 2,000 예산총액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시점이 끝나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재석 : 네,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으면,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재석 : 그렇지요! 남으면 집행잔액이 되는,

그때 사후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재석 : 네.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쭉 검토를 하는데 이런 경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관계 때문에 여쭤본 것이에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재석 : 네.

그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재석 : 정산이 아직 안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보통 조달계약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재석 : 거의 대부분이 수의, 저희 쪽이 조달청에 넘기면서 입찰이라고 보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다 같은 건입니다. 그리고 1억이 넘는 경우에는 지금 적격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 팔달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달 3자 단가계약 관련된 것도 자료 다 취합해서 주시고,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재석 : 네.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아직 자료가 다 취합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하실 때 팀장님이 오시든, 과장님이 오시든 오셔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주원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150쪽을 보면 동별 마을문고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똑같이 10개 동이 있는데 회원 수는 7명인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특색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문고 회원들이 주로 연령층이 젊은 분들인 데도 있고, 그런데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데가 아파트단지보다는 주택가 쪽에 있는 분들은 문고 회원님들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용하는 숫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회원 수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1년에 500만 원씩 책 구입비를 드리잖아요, 시에서.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러면 똑같은, 어디에서 책을 사게 되나요? 구역별로 다르겠지만 다 읽혀지는 책이 있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책을 구입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가장 신규서적 위주로 구입을 많이 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양서적이라든가, 청소년이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책을 구입하신다 이것인가요? 원하는 책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희망도서를 일단은 받아 보고 희망도서가 많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안 읽혀지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던 책들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런 것은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내구년한이 끝난 것은 별도로 폐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통구는 그래도 다행히 여러 군데서 구입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임광문고에서만 많이, 4군데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사실 우리 지역에 서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원시 전체로 봐도 제가 알기로 20여 군데 되는데 영통구 관내는 4∼5군데, 지금 현재 구입처 나오지요?

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거기에 있는 서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각 동에 보면 연령대별로 나와 있는 이용자 수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 분석하신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별도로 분석해 놓은 것은 없고 주로 주부님들이나 학생들이 거의 70∼80%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가 어떤 데 보면 퇴색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영통구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발전적인 향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저희가 별도로 계획 잡은 것은 없고, 문고가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7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공한 사례라고 보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영통구는 202건이 접수가 되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 다음에 구에서 하는 것이 112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 주민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해서, 지금 202건 중에 112건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이것은 특이한 것인데 가정복지과에서 보육료 인상 반대 건으로 해 가지고 심사대상 제외사업이 별도로 112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료 인상 반대 건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하여간 제안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제안으로?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러면 해결방법은 어떤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일단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도 있는 것입니다.

구별로 접수건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몇 %나 영통구에서는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저희들이 보통 30% 정도는 아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30% 정도는 주민제안 사업을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해 가지고 이렇게 이첩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구에서 신청한 것,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십시오.”하는 홍보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구청에서 나오셔서.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장안구에서 보면 본 위원한테 직접 가지고 온 민원이 “성곽 주변에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해 달라”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유산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참여예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무조건 불편하거나 할 것 있으면 접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좋지만 장안구 같은 경우는 화성이 있잖아요. 화성에 맞는 이런 것도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영통구는 다행히 문화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인데 이런 접수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설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런 설명이 없으시고 무조건 “불편하시면 접수해 주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통구는 건수가 많은데 그런 민원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일단 사업이 제안이 되면 공원녹지사업소, 담당부서별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민원이나 다른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하실 때 그런 설명까지도 하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33쪽, 석면철거 및 LED교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광교2동에 LED 전등이 “2018년 교체예정(2015년 신축청사)” 이런데 다른 지역에는, 주원식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LED 교체를 다른 데는 다 했지요, 다른 동은?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다 했습니다.

광교2동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렇습니다.

광교2동이 그러면 2015년에 신축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계속 하면서, 9대 때부터 LED로 우리 공공청사를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 했었는데 2015년도에 지은 것, 불과 2년 되지도 않았는데 LED로 교체해서 신축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LED로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이것이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 교체 예정인데 광교2동장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외곽 주변에 일부 미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사 안에는 미리 교체 되어 있던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안에는 다,

신축할 때 다 되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러면 거기만 교체하면 된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렇습니다, 일부만.

그러면 다행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지금 광교 어디가 시범동이지요, 영통에?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광교1동이 시범동입니다.

광교1동이지요! 지금 광교1동 주민자치회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다른 동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무엇인가 좀 다르다, 이런 것을 증인께서 느끼고 있는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눈에 띄게 크게 다른 동이랑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점진적으로,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전국 주민자치회 회의를 가서 운영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아직도 증인께서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1년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면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데나 별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이 별로 없지요. 그렇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느끼는 것 없다고 해야지, 무슨 그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왜 하는지 아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주민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주민자치위원회도 성격이 사실 좀 다른데,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모두가 주민자치회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증인이 행정지원과장이면 그 정도는 파악을 정확히 해야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내년부터 바뀌어 나갈 것인데 제대로 파악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이나 행정 쪽에서 주도를,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면서 위탁사업도 할 수 있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에 의해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많이 있지요.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예산까지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른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제27조 내지 제29조 내에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것은 파악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주민 스스로 자치기구이면서 또 임명권자도, 위촉권자도 사실 주민자치회는 시장께서 임명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들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르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어쨌든 광교1동에서는 시범 동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르게 진행한 여러 가지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마음 축제를 했다든가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했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주민화합을 위한 마을축제를 했다든가,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렇습니다.

그런 것 말고 다른 것 또 더 한 것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 외에는 특별하게,

특별한 것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광교1동 한준수 증인, 말씀해 보실래요?

광교1동장 한준수 : 광교1동장 한준수입니다. 제가 광교1동 발령받은 지 20여일 지나서 제가 판단한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장안구 송죽동이나 팔달구 행궁동 같은 경우는 구성된 지 4년 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광교1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 1일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발령받아서 그동안 주민자치 전체회의에 한 번 참여를 했고 또 임원회의에 한 번 참여를 했고,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자치회 회장단과 만남을 가졌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해서 자치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주로 하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시 행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또 수원시의 사무를 수탁처리하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할 수 있지만 금년도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듭니다만 작년과 올해를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주민자치위원회였을 경우에는 회의참석률이 81%였는데 금년도 보니까 89%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과제가 부여되고, 또 어떤 수탁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참여도로 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리고 동에서도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있어야 되고 또 역량이 있지 않으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증인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하고 거의 맞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 있어야 주민자치회로 발전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그만한 기능, 아까도 위탁, 수탁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위임 받을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위원회 성격으로, 지금 같은 생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아마 그런 일들을 하기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교육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동장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교육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될 때, 그런 것을 진행 할 때 주민자치회가 한층 더 빨리 발전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광교1동장 한준수 : 네.

그렇게 미리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역량강화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177쪽을 보면 각 동 행사 문화, 축제 현황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런데 보니까 동 별로 축제는 다 했네요? 안 한 동이 있나요, 축제?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동 별로 전부다 한 것으로,

동 별로 다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10개 동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예산을 보니까 거의 2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많이 쓴 데는 2,500만 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보조금 내역 받았을 때 자체 내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 했나요, 본청에서 직접 지원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매탄3동에 “문화공동체 까꿍”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이런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개 1,000만 원 이상 한 축제는 어디서 받는 것이에요? 1,000만 원 이상 그런 것은 어디서 예산을 받은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영통1동 같은 경우 이것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관계 공무원을 향해) 영통1동은 어디서 받은 것이지? (염상훈 위원을 향해) 영통1동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 시에서 받은 사업이 일부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랑 같이 합해 가지고 보조금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탄1동 같은 데는 마을 만들기 같은 데서 받은 것인가요? 290만 원?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매탄2동도 그렇고 매탄3동은 500만 원, 800만 원, 여기는 좀 다르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이것도 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것은 마을 만들기, 둘 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혹시 작년, 재작년까지 이런 행사를 안 한 동이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동이 전체적으로 축제를 한 적이 언제부터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전부터?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언제부터? 그러면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사를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마을 만들기 사업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보통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은 했어도 축제는 안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런데 왜 계속했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축제의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벼룩시장이라든가 행사성 이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공방체험 행사라든가 해 가지고 축제라고 한정하기에는 좀,

지금 증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재작년까지 축제를 안 했던 동이 있는데 여기에 1,000만 원 이상 받았던 그런 데는 계속 진행해 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도에 축제를 안 하는 동에게 돈을 200∼300만 원씩 주면서, 500만 원까지 주면서 축제를 하라고 하면서 지원해 준 동이 분명히 있어요. 증인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기는 언제 확인해 봐요? 지금 해 봐야지요! 이것이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된 것이 어느 동은 축제를 하고 어느 동은 축제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안 하는 동은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작은 행사라도 축제를 해라.” 이래 가지고 갑자기 돈을 몇 백만 원, 200∼300만 원 받아 가지고 일주일 상간, 열흘 상간 안에 다 하라고 그것도 기간을 줘 가지고, 그런 소리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돈을 일주일 만에 하라는 데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모아 가지고 축제를 한 동이 여러 동이 있어요. 그것 본 위원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심성이고 그렇지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전체 지원을 계속 해 줘서 축제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저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