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정문섭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과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미흡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고, 군정 전반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문섭 의원님과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재정투자 방향이 시설물 건립위주로 투자되는 경향이 있어 건전재정 운용과 향후 군정에 심각한 부담요소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는데 시설투자에 대한 입장과 민물고기 생태관 등 평창군이 추진하여 실패한 시설에 대하여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공공시설은 현재 우리군 공공시설은 군민의 복지와 문화관광, 군민 건강증진 등 주민욕구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이 6개, 문화 관광 10개, 공공체육시설 63개 등 총79개가 있습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무모하게 추진되어 재정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군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특히 지난해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관광객이 전년 대비 16%증가했으나, 약 28,406명이 되겠습니다. 증가했으나, 수입금은 1억 7,000만원에 불과해서 동년 운영비 지출대비하면 1억 8,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깊은 반성과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이러한 재정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관광시설물에 대해 우리군 계촌정보화마을과 자매결연중인 삼성에스원 사회공헌팀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 받겠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모든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관련 부서의 입안단계부터 컨설팅 등 세밀한 검토와 여론을 파악하여 추진하고, 군의회 사전 설명도 병행하여 군민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확보 가능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전 검증제를 실시해 예산낭비로 인한 재정위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괄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금지에 따른 향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편성은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시 발생하는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지난 12월 21일 감사원 재정건전성 감사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총액편성 한 후 수시로 배정하는 편성사례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재정법개정에 의거 편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지므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군민의 목소리를 대면하시는 의원님이나 군정을 집행하는 저희 모두에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인 농산물반출도로, 마을안길, 가로등, 세천, 소하천, 도배수로, 시가지내 시설물 등은 매년 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해당부서와 읍면이 합동으로 더욱 세밀하게 정밀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누락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사업의 시급성을 진단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사업비는 연평균 3~4회 실시하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지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있는지 계속 고민해서 방법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상사업비 확대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문섭, 이정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는 준비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지금 그게 고민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는데,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읍면에 상사업비 제도가 있어서 다행히 일부 읍면은 그게 커버가 되는데, 내년에는 좀 읍면을 8개 읍면을 확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더라도 상사업비나 행정에 잘 했음 인센티브를 주던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읍면에 어떤 작은 사업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그럼 포상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거기 읍면별로 잘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못하는 곳은 그만큼 더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하와 최상을 좀 격차를 많이 두지 않고, 좀 적게 줘서 8개면에 가능하면 한 5,000이상 정도는 최하 하향선을 정해서 시급한 민원은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좀 연구해 보고, 저희들이 추경을 다행히 1년에 3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4개월 정도 되니까, 의원님들이나, 현장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한 3개월 후에 추경이 편성되니까, 모아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알다시피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정말 주민들과의 가장 밀접한,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갑자기 우려치 못한 생각지 못한 아주 소규모 그런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 일의 능률이 그런 것을 해결하다 보면, 일의 능률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네, 걱정이 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주민들과 저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안 들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 보고, 다음 추경에도 그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본다고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집행을 기술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농어촌도로, 배수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읍면별로 타이트하게 세우겠습니다만 세울 때, 또 좀 참고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참고해서 또 의원님들도 현장에 계시니까, 목소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묘를 기하면, 크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쪽 평창군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한 환경이 많아요.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데 세심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에는 각 읍면장은 물론이지만,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빨리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사전에 미리 움직여 줬음 좋겠어요. 그런 것은,

소규모는 하여튼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처음 내년부터 시행이 되다보니 어려움이 많겠지만, 좀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상호 협조가 많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생각 되고, 하나하나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인 그런 사업 방향을 모색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 방림면 지역개발기금 지원계획입니다. 평창군 공설묘지는 2002년 5월 3일 1단계로 방림리 산 692번지 일원 25,687㎡에 묘지 610기, 봉안담 912기를 조성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묘지 610기 중 520기, 봉안담 912기 중 425기를 사용하였으며, 잔여가능 묘지가 90기 정도여서 내년 6월까지 8,000㎡ 700여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설묘지가 위치한 지역은 지목상 방림면 지역이나, 지형상 평창읍 지역에 위치하는 등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원 대상 지역 설정이 어렵고, 지역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장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하였으나, 매장 시설은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국토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 유지를 위하여 매장보다는 화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화장 장례시책에 부응하여 봉안담 시설설치 시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안담 확충 시 지역발전기금 조성의 타당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봉안담 5,000기 확충을 위해 국비 8억원 정도를 지원을 신청하고, 지역발전기금 조성은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규모에 대한 조건이 성숙한 이후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측면을 고려하고, 인근 시군 여성복지 기금 조성액을 볼 때 우리군 여성복지기금 확대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여성발전 기금은 평창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5억 6,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기금이자 발생액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사업 지원, 여성관련 시설 설치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이자수익 감소로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여성의 역할증대와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별 선의의 경쟁 유도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고자, 지난 9월 17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을 추가 조성하여 2017년까지 1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평창군 공설묘지 관련해서 지역발전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너무 두루뭉실하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드는데, 공설묘지가 방림면과 평창읍 경계에 위치해서 지원대상 지역이 설정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목상으로 방림면 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림면 쪽에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평창읍 주진리 쪽도 같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을 다시 할 곳이 어디냐,

그래서 공설묘지는 양쪽이 다 들어가 있지만, 봉안담 부분은 방림면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래서 방림면 쪽으로 봉안담을 설치할 때, 그때 관련,

공설묘지는요?

공설묘지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림면 쪽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방림하고 평창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봉안담 부분은 방림 쪽으로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평창읍 같은 경우는 위생처리시설 기금으로 20억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평창 남부권에 보면, 방림, 미탄이 제일 열악하다.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기로 계기로 방림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방림면 주민들이 그냥 설치하는데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주민들과 협의도 하여 가지고, 공설묘지가 설치가 되고 봉안담 설치하는 곳에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각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하게 주민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림면 같은 경우는 정말 평창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곳이 방림면이에요. 주민들이 이런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남부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질의할 때요.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하고 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초에는 물론 소규모 주변사업으로 일단은 일단계로 해 드리고, 추가로 봉안담 부분은 국가에서 장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국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안담 부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엮어서 방림면 쪽에 전에 쓴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 드리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정문섭 부의장님과 장문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미전환 사유에 대하여, 사유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소득 양극화를 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생발전 및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대장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2011년 11월 28일 발표하였으며, 금년 1월 16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지자체에 시달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2월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387명 중 94의 기간제 근로자가 전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하면, 고용전환 되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는 총액 인건비의 예외로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정수 관리 측면에서 보면, 2012년 우리군의 전체 무기계약직 정수 및 현원은 95명이나, 71명만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에 책정되었다는 점, 무기계약직으로 한번 전환되면 정규직원으로 지속 관리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의 총액 인건비 여건, 타 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타 지자체의 전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청된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총액 인건비 기준은 372억이나, 금년 2회 추경 기준 인건비가 378억으로 약 6억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2월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10월에는 구체적,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3월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변동여부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확인하겠으며, 12월 중에는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사용부서의 평가 및 내부 심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환대상자를 확정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정수 저장을 한 후 계약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는 계약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부서의 평가와 업무성격, 정원과 총액인건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자 발생 시 전환여부를 상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따른 연간 지원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1일자 일부 개정된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 수입액은 210억 원이며, 20% 가량인 40억원 범위 내외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액은 2010부터 2011년은 19억원, 2012년은 28억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조례 일부 개정이후 전년대비 9억 원이 증액되어 지원율은 13.4%이나, 한시적 소년체전 4억 5천만원 지원액을 제외하면 금년도 지원율은 11.3% 입니다. 평창교육지원청과 5개 고등학교에 2012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군비 지원액은 28억 3,200만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내역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지원 사업으로는 외국어 능력과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활용과 보충인력 확충, 영어교육지원, 초·중학생 어학체험 연수, 초등 과학교실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성화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소외계층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례적 교육 사업으로는 방과 후 학교 운영, 행복으뜸학교, 다문화가정 순회강사 및 두레상담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경감으로는 유치원 방학 중 종일반 운영으로 4개 두레유치원 방학 중 종일반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폐교위기의 학교에서 전국에 좋은 학교로 위상을 높인 경쟁력 있는 면온초의 현안사업인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5천을 포함, 통학차량 구입비로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5개 고교 지원 사업으로는 4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평창·대화·진부·상지대관령고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실시와 평창고 심화과학반, 대화고 자동차과 기능인재육성, 진부고 특색교육 등 11개 사업에 3억 8,800만원이 지원되었고 특히, 금년도는 춘천시를 제외한 17개 시군과 도가 분담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2,700만원의 20% 가량인 군비 3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확대, 중·고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8월말기준 친환경 식자재 사용량은 총 7개 품목으로 평창 쌀 48톤, 감자 2,274㎏, 찹쌀 1,481㎏, 양파 427㎏, 콩나물, 토마토, 숙주나물 등을 공급하였고, 이중 관내에서 생산된 브랜드 평창 쌀과 친환경 식자재 감자, 양파, 콩나물 등을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품목 찹쌀만 도내 횡성, 홍천 등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과 식자재 전 품목 확대계획으로 평창군도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농산물 조달 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 사업으로 둔전평농악 전수, 궁중 취타대전승, 둔전평 서낭굿 농악, 황병산 사냥민속전수, 미탄초·중 평창아라리 계승, 계촌 초와 호명초 오케스트라사업으로 8개 사업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체육 발전 사업으로 초·중학교 체육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계열화, 진부초와 평창고 운동시설 확충, 소년체육대회 지원, 고교 학교체육 계열화 및 주종목 육성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에 12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방침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경 평창군 교육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년간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요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20억에서 40억까지 확대 지원목표로 2012년에는 28억, 2013년에는 33억, 2014년에는 40억 지원 기준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확충에 많은 지원이 있었던 예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으며, 시설비 투자는 가급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부담 70%이상 안정적인 확보시 대응투자로 군비를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시설투자와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방침을 마련하였고, 실력향상, 재능계발, 특성화 학교,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 등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3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협의·조정의 기능을 갖기 위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평창군 교육경비지원 사업 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학교별 편중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특히, 국제도시로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연수 프로그램, 우수한 중3 학생들의 외지유출 방지를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60인 이하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특성화 학교 발굴, 고등학교 연구학습 동아리활동으로 대입준비에 유리한 프로그램 투자와 인재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평창군의 교육발전은 학교, 지역사회, 평창군 각 3자가 연계하고 협력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이 실현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평창군 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수한 교육사업 확산과 신규 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몇 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기계약직?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현재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가 한 5억, 6억 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그 다음 무기계약직에 각자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인원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속히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업무 성격은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물품이요.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런 물품 구입하는 것이 한 몇 집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한 집만 하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한 집만 계속 그 집만 하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상황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민이 하고 있는 데는 다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청, 읍면, 의료원, 출장소, 모두가 지역에 있는 상가, 또 농공단지 이런 제품을 다 포함 총괄해서 구입한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에서 이걸 구입했다라고 이렇게는 좀 그렇고, 전체 골고루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품 구입할 적에 좀 불만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골고루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관내 업체에 물건을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라고 하면, 평창읍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8개 읍면을 공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개 읍면을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면, 이 평창군에 납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서 재료라든가, 또 인쇄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평창읍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타 읍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관계 부서에 들어가면, 평창읍에 물품을 1번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물론 질과 가격이 우수해야 되겠죠. 그게 우선입니다. 아무리 관내 거라도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싼 것은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과 가격이 동일한 것에 우수할 때는 관내 것이 우선인데, 이 부분도 평창 관내를 공히 좀 연계해 주셔서 발주를 내던가,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장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정문섭 부의장님, 장문혁 의원님, 이정율 의원님이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같은 내용은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실업문제는 관내 주민등록상 30세 이하 인구가 2,350명 정도가 등재 되어 있으나, 대부분 학업이나, 취업 등 도시로 나가있어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실업자가 취업 상담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한 실적은 7명이고, 그중에 3명은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여성일자리 분야는 공공부문에서 노인일자리 580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82명, 숲 가꾸기 및 기타사업에서 216명 등 총 878명의 일자리가 여성으로써 전체일자리 대비 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에 창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일자리 창출 목표는 민간부분 2,889명, 공공부분 8,048명 등 계 10,93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민간부분 550명, 공공부분 1,735명, 계 2,2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4분기까지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실적은 상용직 42명, 일용직 174명, 계 216명입니다. 내역별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단지에 174명과 천동리, 계촌1리 마을기업에서 20명, 취업상담사의 미스매치 18명, 평창초콜릿기업 4명이며, 공공부분은 상용직 159명, 일용직 1,319명 계 1,47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내용별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918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9명, 숲가구기 사업에 251명, 기타 문화 관광 해설사 등 1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우리나라 경기 침체로 인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민간기업 투자가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건립예정인 평창초콜릿 공장 건립사업은 지난 7월 12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금 건축 허가가 조만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단지 사업은 상수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준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2013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읍 약수리 일원에 유치할 수원여대 수련원 사업은 9월 12일 수원여자 대학측과 MOU를 체결 하였으며, 부지 매입 등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평면 유포리 일원에 조성될 평창정관장 힐링센타 건립을 위하여 ㈜케이티앤지와 한국인삼공사와의 MOU를 지난 7월 12일 체결하는 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자리 나눔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며, 청년실업자,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참여 할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구인 구직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업 상담사를 민원실에 전진 배치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부의장님과 장문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림 농공단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는 침체된 평창 남부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제조기업 유치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접근성 부족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으로 대상 업체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방림농공단지 분양현황은 총 부지면적 41,008㎡ 중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 1개 업체가 6,378㎡를 계약하여 올해 11월 입주 예정으로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분양단가 인하 및 부지임대 등의 의견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즉각 시행하기보다는 향후 분양추이를 분석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리동 및 폐수처리 시설 등 편의시설이 마무리 되는 시기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 식음료 바이오 이외에 입주 업종을 확대하거나,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시설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 분양단가 인하나, 기업유치 관련 조례 개정 등 단계별 분양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연구단지와의 연계계획은 현재 서울대에서 산학협력 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서울대와 협의하여 방림농공단지 분양활성화 등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문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관내물품 소비운동 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부터 대형소비업체에 대하여 관내물품 구매 현황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3~4년간 지속적으로 파악 해본 결과 조사 9개 업체 중 2개 업체만이 관내물품 구매율이 60%~70%정도이고, 나머지 7개 업체는 대부분 15%~20%내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의 유통업체가 납품 하는 품목이 한정된 것과 대규모 입찰에 의한 가격 경쟁에 한계가 있어 낙찰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으로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기업 이윤과 모기업의 방침에 따라 입찰로 관외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1년 하반기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 4월 평창군에서 수십년간 고향을 지키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원 71명으로 평창군 유통 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구매 및 지역 유통업체 활성화를 위한 상하반기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3일 유통협의회 회원 및 대형소비업체, 교육청, 농축협관계자 34명이 모여 평창군 유통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지역 대형 소비업체와 농축협과 소상인들의 상생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대형소비업체를 방문하여 최대한 관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정해 홍보하였으며, 대기업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회사와 강원도 관련부처에 찾아가 건의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민속5일장 특성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 평창 부치기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도 모두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중·소상인들을 소득을 늘려보자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앞으로도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식개혁 교육과 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장소로 인한 고원 전지훈련장의 향후 활용가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은 2004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셔 가지고, 2007년부터 사업비 181억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49,290㎡, 축구장 2면, 육상트랙을 완료하고, 트레이닝센터 공사를 올해 추진 중 2012년 7월 5일에 조직위에서 전지훈련장 부지 전체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트레이닝센터 대체 부지를 지역주민과 협의 하에 위치를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폐식장 공사 및 사용기간에 전지훈련장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시설로 지역주민이 조직위원회에 용평돔경기장과 스키점프장, 축구장을 사용하도록 건의하였으며, 군에서도 대체시설에 대해 조직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개폐식장 규모가 5만석으로 계획 중에 있는데, 올림픽 종료 후 시설은 지역주민, 평창군과 협의하여 일정규모의 시설을 유산으로 남겨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상징과 함께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의 고원전지훈련장 시설도 복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조직위로부터 2012년 9월 14일에 있었으며, 향후 평창군에서는 운영, 사용, 유지관리에 적정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시설한 축구장, 육상트랙 등에 투자된 51억 원과 주민이 선정한 대체부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정지 사업비로 7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 군유 재산 사용계약 등을 조직위원회에 협의하여 군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스포츠 전지 훈련단 유치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 금년초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단의 유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군을 방문하는 스포츠 훈련단에게 숙박비 및 식비 사용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군을 방문한 스포츠 전지훈련단은 9월 20일 현재 레슬링, 스키, 육상 등 3종목에 85개 팀 약 1,070명이 내방하였으며,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약28,700여명이며,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금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훈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인원은 올 1월 이후 훈련 일수를 계산했습니다. 우리군 직장체육부에서 타 지역 훈련시 지급하는 여비기준 1인 5만원에 의하여 산출된 경제효과는 약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군 인지도 상승 등 간접 유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현행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국 최초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 숙박시설이 아닌 펜션, 아파트에서 장기투숙하면서 자가 취사하는 경우 현행 지급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두 번째, 숙박비, 식비를 카드정산만 허용하고 있어 상가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점, 세 번째, 지원시기와 관련하여 사후정산에 따른 지원비의 현지 미사용에 따른 사전정산 요청 등 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펜션 및 아파트에서 장기 투숙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한 숙박비 지급 및 식료품 구입비에 대해 지급하는 방안, 두 번째 카드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방안, 세 번째 전지훈련팀 소속기관장의 자체훈련계획을 문서로 제출할 경우 이를 훈련 중에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말까지 지역주민, 전지훈련단 등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상가,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를 정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인원이 우리군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서비스향상 교육의 실시로 선수단이 편안한 가운데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군을 찾아 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은 10분간 휴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원전지훈련장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기간이 좀 언제까지죠. 우리가 일반 선수들이 들어 왔을 때,

지금 조직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2년 반만 못 쓰신다고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4년을 못쓴다고,

아니 날짜로 보면, 2014년,

2015년 하반기부터 못 쓴다고 조직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네, 하반기 2015년도는 여름 전지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15년 하반기부터 16, 17, 18년 상반기까지 못쓰고, 18년 하반기는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약 3년 인가요?

2년 반 정도라고,

철거를 하고, 일부 실어서 철거를 하고, 새로 또 리모델링하려면 그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 기간을 조직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3월 달에 대회가 끝나니까, 3월 달에 끝나서 조직위에도 최대한 앞당겨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역 주민들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2018년도 하반기는 못 쓸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2015년도 상반기도 못 쓸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4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목적이, 취지와 목적이 사실상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들어오는 전지훈련, 여름에 들어오는 그런 선수들을 위한 사실 시설이 많은데, 한 3~4년 못 쓴다고 그러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2년 반 밖에 못쓴다. 그때만 못쓰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다고, 지역에서는 말도 안 된다. 한 4년 5년 못쓰지 않느냐, 그런 것 가지고 자꾸만 갑을논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나하면, 여기도 이게 대체 부지에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죠?

네,

올림픽 우리 용평 돔 경기장 부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알펜시아 내에 있는 점프장 부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대체부지로 그 기간 동안 그냥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훈련, 그 공사 기간에도 거기는 부대시설로, 또 거기도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또 못 해요. 이 부분은, 그럼 실질적으로 부지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을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꾸 불만을 표시를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은 그 돈 부지하고, 그 다음에 점프 경기장 부지하고, 좀 조직위원회라든가, 우리 군한테 협조를 구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2015, 2016년도에 거기 시설을 들어간다면, 거기도 못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돔 경기장과 스키 점프장 축구장은 사용하도록 협의를 저희가 일단 했고, 했는데, 그 중에 돔 경기장은 지금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올림픽 직전에는 거기가 수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2017년도에는 못 쓸것으로 예측 됩니다. 그리고 점프장도 2017년도 겨울철에는 못쓰지만, 여름철에는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크게 모든 것이 사업이 한꺼번에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2018년도 여름 시즌은 못 쓸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3년은 못 쓰는 것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축구장은 그런대로 가능한데, 육상 트랙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서 가능한 게 있으면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 과장님도 좀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패럴림픽이 2017년도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준비하려면 2017년도 전반기 사용, 하반기부터 못쓴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2016년도부터는 하반기도 못 쓰는 거죠. 패럴림픽은 안 합니까? 2017년도 하잖아요.

패럴림픽이 2018년 3월이 아닙니까? 2013년도에 하는 것하고,

패럴이 먼저 하는 것,

내년에 하는 것하고,

내년엔 스페셜 올림픽이고요. 2017년도에 먼저 패럴림픽을 먼저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프레올림픽, 프레올림픽은 한해 먼저 하는 걸로,

프레올림픽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이후는, 그때 준비상황까지는 또 준비 그 전에 해 줘야 하는데, 그때는 못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2016년도까지 쓰는 건지, 2017년도까지 쓰는 건지, 그 기간이 2년 차이 나요. 쓰는 기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2016, 17, 18 3년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조직위원회에서는 15년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15년도 쓰고, 18년은 쓴다는데, 그건 못 쓸것 같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와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야 하고, 정말 주민들이 정말 언제까지 못 쓰냐,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에 오는 전지훈련 팀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디를 사용하고, 하다 못해 그때는 우리 트랙 경기장이 있는 평창에 어떻게 좀 딴 데 태백이나, 고성 가는 것 보다 이왕이면 우리 평창, 우리 트랙 있는 곳으로 유치하던가, 이런 방법을 개선해 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 주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그 쪽에서 훈련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 못하는지, 정확하게 먼저 나와 가지고,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조직위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시기를 저희가 먼저 확정짓고, 담당자하고 홍보를 드리고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레이닝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부터 시작할 거죠?

트레이닝센터는 아까 보고 드렸지만, 부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조성 공사비가 7억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추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조직위원회랑 협의하고 있는데, 조직위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경비도 없다. 지금 이런 국제대회를 하면서 그런 시설비용부담까지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건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그런 예산을 달라는데, 어느 조직이, 어느 팀에서 선뜻 주겠습니까? 다 난색을 표하죠. 이런 것도 운영방식,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빨리 아셔야 한단 말이죠. 주민들이 먼저 도움을 주잖아요. 군비 쓰지 마라, 조직위원회에서 썼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런, 좀 뺏어 와라, 그러면 긴급, 긴밀하게 의논해 가지고, 자주권 좀 찾아와라,

주민조직과 함께, 지금 주민조직은 조금 더 강도 있게 하시고, 저희는 조절하면서 함께해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가 되어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공사 아주 못하는 건가요?

아니, 최대한 확보가 앞으로 한 달 안에 해결을 해 볼 겁니다. 의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간은 이렇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면, 나중에 안 하면 책임을 물으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먼저 재원확보가 만약에 조직위원회에 정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우리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도 빨리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저번에 조직위원회에서 트레이닝 센터를 거기다가 못 지었을 때, 향후 지금 현 트레이닝 센터보다 시설이 더 좋은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 분명히 주민들하고, 우리 군하고도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 각서는 이런 부분은 받았나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각서를 하여튼 못 받았는데, 아까 답변 끝 마무리에 보시면, 앞으로 협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재산 사용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내용을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일단 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나중에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또 안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약은 금년 중에 다 체결합니다.

거기에 대한 각서라든가, 아니면 정말 안 됐을 때에 안정장치 이런 것도 충분히 해 놓으라는 얘기죠.

네.

분명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여름에 각 팀들이 왔을 때에 팀장들하고, 감독들하고 많이 만났죠. 그죠? 미팅을 사전에 만나 가지고, 애로사항 부분에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사실 불만 표시를 하고,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담당 계장님하고 다 오셔 가지고 한번 모임을 갖자, 그래 가지고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한테 욕을 하느냐, 그래서 알아 봤더니, 아까 여기 잘 표시를 하셨네요. 몇 가지 문제점, 그죠? 이 부분 이외에도 있긴 있었는데, 일단 제일 우선 순위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걸로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규정을 위해서 계속 할 건가요?

아니요. 개선 방안 세가지를 내 드리는데, 제일 먼저가 숙박비가 카드로 했는데, 카드로 안 하고, 현재 펜션이나 아파트를 장기 임차 해 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계약서를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 그런데 저희가 이것 하나하고, 카드만 써야 된다고 했는데, 세금계산서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교나 공사공단에 직장팀이 올 때는 직장에서 문서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문서를 그대로 인용해 주는 방법을 금년도에 조례나 제도를 정비할 때, 포함시켜 가지고,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실업팀에서는 사실상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실업팀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업팀 말고는 예산이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는 엄청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니까, 불만을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업팀에서 미안하니까, 그것을 우리 걸로 니네가 다 가져가 써라, 대신 니네는 더 연장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능 합니까?

학교 팀을 연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실업팀에 보조를 해 주는 비용을 대신 다른 팀에다가,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이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학교 측에서 받아 가지고, 학교 측에다가 10% 넘겨주면, 당장은 앞으로 확대해 가겠지만, 지금 10% 넘는 부분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조례상 그럴 것 같습니다.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좋은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뒤에, 가고 난 뒤에, 내역서를 보내주고, 그 돈을 통장을 보내주면, 그것 그 지역에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건 다 소속팀이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죠. 그런 것으로 불만표시를 하니까, 우리가 물론 이게 규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개선할 부분은 좀 과감하게 개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다시 이런 것을 만들자는 얘기죠.

바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안이 소속기관장이 자체 훈련계획을 저희한테 올 때, 감독이나, 코치나 문서를 제출해 주시면, 훈련 팀에 지원을 먼저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소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질의할 것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림농공단지에 총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해야 100% 운영이 되는 겁니까?

단지는 8개로 구획되어 있는데, 그 단지 8개가 한 단지씩 들어오는 기업이라면 8개 면 되지만, 단지 갈라서 들어오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보면, 16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감자강원 사업소가 하나 다 쓸 경우는 나머지 7개 블록이 남아 있으니까, 인원수, 획수로 제한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지금 올해가 다가는 시점에 이게 1개 업체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큰 걱정입니다.

네,

이건 지금 여기 앞으로 대책이 지금 쭉 해서 쭉 서술해 놨지만, 이건 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지, 이게 농공단지가 완공되어 가지고 바로 이게 입주가 되어야죠. 거기서 잡초가 무성하게 시작하면, 이건 3년 그냥 가는 거 잠깐이에요. 이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대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해 놓으면 이건 맨날 질문을 하면 뭐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안 보이는데,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걸 그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현지확인 갔을 때,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될 겁니다. 막연하게 이거 그래도 우린 믿었죠. 지금까지도 지금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건 그건 심히 우려스럽고, 우리 담당과장님 및 거기 관계되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총력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강원감자 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직까지 업체가 사업계획만 받고, 법인체 등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이게 원예조합에 소관 법인입니까’ 하니까, ‘네’ 이렇게 대답 하시길래, 모르시면 앞으로 알아보고 답을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네 이래 버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원예조합 소속 법인체인 줄 알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강원감자 공동조합법인은 14개 조합이 출자를 해서 참여하고 있는 법인이에요. 평창군에는 축협 빼고 5개 농협, 원예조합, 6개 농협, 그 다음에 춘천, 강릉, 인제 등 강원도내 강원감자 주산지 농협들이 출자를 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탄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무구조 모든 것이 잘 진행되리라고 보지만,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중요사업들은 알고 가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쳐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금숙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대산, 계방산 등 산불예방기간의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구역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보존가치가 높은 동식물 및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유지·관리하는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해 8개 읍면 9,353ha에 대하여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산불예방기간에는 상시 개방하는 상원사에서 적멸보궁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입산통제하고 있으며, 계방산도 오대산국립공원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어 국립공원과 지방산림청 2개 기관에서 기간 내 입산통제 지정고시를 하고 통제하는 지역입니다. 계방산은 지역 주민들이 생계 및 이용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여 평창 및 홍천국유림관리소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눈이 쌓인 기간, 기상상황 등 산불위험요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대산은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과 별도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주민 불편 최소를 위하여 상시개방구간 확대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단장님하고 사전에도 한번 협의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혹시 300명 이내에 위원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지역의 특성상 구성 인원이 좀 비례적으로 구성할텐데, 이런 방안도 따로 있나요? 어디 계획한 것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개최 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300명 이내로 하는데, 최초 구성에는 200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기관 사회단체장님으로 한 160여명,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 저희가 한 80명 이내로 위촉 직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인원을 좀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 드린 집행 위원 중에도 각 읍면 사회단체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집행 위원을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제가 보면 서로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집행, 각 읍면 단체장이 똑같은 폭 넓게 구성원이 똑같은 그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집행 위원들이거든요. 회의를 하고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죠? 나머지 부분은 자문위원이나, 고문이나, 할 수 없이 위원회 따라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 집행위원 구성을 정말 현실에 맞게 정말, 잘 안배해야 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좀 집중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질문 주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계특위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협의 좀 잘 되어 가지고, 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동계스포츠 활성화 위한 대책 부분도 조금 전에 경제체육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 대신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이 강원도에서 우리 비인기 종목 위주로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각 비인기 종목이 컬링이라든가, 아니면, 스키점프라든가, 그 다음에 봅슬레이, 스켈리톤, 이런 부분은 한 2,000만원씩 2,000만원씩 한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여름에 장소, 개최하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저도 가 봤더니, 참석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물론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지, 관내 첫째로 일단은 먼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가, 아니면 넓게는 전국으로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하던가,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죠. 개최도시로써의 뭔가 이런 부분은 알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 못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 이건 대책이 뭐가 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말씀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확대를 해서 비인기 동계 종목에 대한 활성화 프로그램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계획을 물론 같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면서 군 차원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설상경기 위주로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설상 종목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화가 과거보다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단체별로 설상 경기에 대한 취미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동호회도 결성을 좀 하면서 활동 붐 조성을 좀 강화를 시키겠다.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만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좀 유치를 해서 좀 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생각은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게 어디 기업들하고, 이런 상호 계약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때 강원도에서 다 주최를 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후원회, 그런 기업들이 후원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만 아니라, 성공개최를 위한 우리 여기 보면, 4대 시민운동도 있지만, 우리 문화시민운동, 이런 것도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강원도에서도 문화도민,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 과제 중에 12개 그런 과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여기 4대 시민운동이 있으니,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개최 위원회에서도 군에서도 물론 하지만, 성공개최 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회를 지금 두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상중인 것이 이제 시민참여 방안이라든지, 의식개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두어서 민간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솔선수범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당연히 아마 가장 큰 과제를 남겨 놓고, 정말 업무가 무진장 과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조그만 주민과의 이해 관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밀접하게 빨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것, 이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입니다.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영세농가 지원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지원 사업 중 저소득 영세농가 만을 특정 하지는 않았으나, 영세농가에 적합한 보조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저소득 영세농가 및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저소득 영세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병해충방제기 지원 사업은 영세농가 위주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영세한 여성농업인에게 사업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임금상승에 따른 영농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영세농업인과 여성 및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동식 병해충방제기 200대를 영세농 및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지원 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0동을 여성 농업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지원하였고, 소형농기계 및 방제기 4대를 여성, 고령, 영세농업인을 우선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경작농지 5,000㎡이하 소규모 저소득 농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소형농기구, 농사용자재, 보조 비율 상향조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금 주민들의 많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 좀 아시죠?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사실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가장 정말 심각한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동계올림픽 대회관련 시설이 추가로 우리가 명시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강원도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 앞으로 재정이 무진장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은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절대 우리 군에서는 거기다 부담할 재정 압박 요인이 엄청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강원도지사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남부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평창은 초콜릿과 수원여자대 연수원이고요. 미탄은 백령동굴하고, 민물고기, 대화는 내년도에 준공되는 서울대하고 또 초중고등학교 명품화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방림은 아직, 농공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농공단지가 2년 동안에 지금 1개 밖에 지금 짓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끝나도록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 그것 말고도 딴 계획은 없으신지요.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방식에 맞도록 회의장 정돈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군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군정질문 요지서를 제가 두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가능하면 짧게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의원들과 중복되는 질문을 제외하고 군수님께 다 아시는 군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한 두가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괜찮으시지요?

없습니다.

없지요. 앉으세요. 누구 하나 의원들이 농업예산을 깎은 적이 없는데 의원들은 예산을 깎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 그런 발언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 우리 녹취도 다 되고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정을 가라앉히고 실질적인 어떤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지요?

약 37분 지났습니다.

거봐요. 지금 한개도 못했는데

조금 가라앉히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군수께서는 의원들이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을 겸허히 수렴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해요.

유인환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군수님, 여기는 오늘 질의 답변하는 자리인데 너무 감정이 군수님께서 앞서는 것 같은데 5분간만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지금 군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뭐라고요?

우리 의원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제가 너무 바보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수께서 지금 수준 이하의 초등학교 이하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마이크를 꺼놓은 상태에서 군민들이 다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마이크를 다 끄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겠다 그것은 아주 초등학교 이하의 야비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 의회의 의원들의 생각을 그렇게 무시하고 초등학교 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말하면 군정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안 될 것 같고요. 선심성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현안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외도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정말 유치원 이하의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할 때에는 1년 예산편성에 의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현안투어를 다니시면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즉석에서 대답하는 자세가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실과장들을 배치를 했으면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니까 해 주겠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군수께서는 아주 한 가지에 대해서 끈질기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써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통합예산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최근 몇 몇 벌어진 사례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또 검토할 때에는 우리 군은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잠깐만요. 군정질문은 우리 군정에 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서로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발언은 삼가 주시고

봉평중고등학교 물론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군수님께서는 답변 외에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군수를 앉혀놓고 군정을 맡겨 놨는지 모르겠네 진짜

인신적인 공격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해요. 똑바로, 나한테는 먼저 그랬으니까 그러니 내가 먼저 안 그럽니다. 절대

군수님, 감정을 좀 가라 안치시고 질문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군수가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없어요. 지금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회의가 안되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을 2대에 걸쳐서 해보지만 이런 군정질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군수가 수준이 높은지 어떤 군수가 수준이 낮은지 그것은 군민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아까 정책결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포럼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대해서 할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포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행을 하는 것인지 벤치마킹을 하러 다니는 것인지 정말 모를 지경으로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포럼이라고 해서 결정을 한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답변인 것 같고요. 봉평중고등학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다 군수가 의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심성 발언이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군수께서는 왜곡을 해서 축산과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라는 얘깁니까 이렇게 하실 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박종욱 의원도 있었고요. 해외연수 농업연수를 갔다 온 저녁자리에서 어떤 분이 축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께서 필요하면 만들어야지요. 그럼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저는 농축산과 기술개발과 아니면 기술센터소장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와서 정말 이것은 군 책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 모를 지경에 이러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고요. 봉평중고등학교 매입건도 주민들의 박수로 해서 의원들을 그냥 한방에 매도를 했습니다. 의원들 해줄 것이니 박수를 치십시오. 뭔 박수는 그렇게 많이 치라고 하는지 정말 창피합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우리 군민들로부터 우리 의회도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 군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미탄면에 지금 토지교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가두기 하는 문제 땅을 사다가 못 사면 군유지를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평창읍에 도시계획도로 하다가 땅을 안판다 해서 못 사면 땅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한두 가지 문제를 제가 보면서 이것은 엄연히 군수의 땅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 땅도 아니고 누구 개인의 실과장들 땅도 아닙니다. 군민들의 땅입니다. 또 군수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군민들을 제가 지금 토론방향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제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군수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그래서 군민들을 상대로 이리저리 허황된 농업예산이 19%다 20%까지 올리겠다 물론 올릴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는 농업 예산을 11.4%를 가지고 축제 때마다 행사 때마다 떠들고 다니시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정말 평창군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군수가 되어서 군민들을 상대로 땅을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결정을 의회 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출직이라면 누구나 군수든 의원이든 다 주민들의 머슴입니다. 머슴. 주민들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각 8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하는 행동 언어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군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 생각과는 달리 포럼으로 인해서 결정을 한다 그렇게 포럼을 좋아하시고 포럼을 위해서 자꾸만 하신다 하시면 길포럼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포럼을 한다고 해놓고 둘레길 조성한다 해놓고 해외여행이다 국내여행이다 여러 번 해야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저는 가지 않습니다.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텐데 초청하지도 않은 자리에 사소한 시간 자청해서 다니시면서 그럴 시간이 있는지 요즘 우리 공직자들이 주요정책에 대해서 진지한 포럼을 군수하고 하고 싶어도 군수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결재를 받기 위해서 한줄로 늘어서서 열흘 이상 간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디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정말 뭐가 그리 바쁩니까? 진정 모르시고 하는 일인지 아시고 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엉뚱한 일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군 의원으로서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창군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소한 주민 민원도 다 해결해주지 못하는 형편에 정말 주민들 앞에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평창군 아직도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각종 축제 때마다 행사 때마다 뻔한 형편을 다 아는 의원들을 박수를 유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것은 정말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걱정해야 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모습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했다고 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예산은 받아오지도 못하면서 우리 군 예산은 자꾸만 줄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개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연 동계올림픽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비쳐질 것인지 또 어떻게 꾸려 나가실까 이런 것은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인 동시에 위기, 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투자 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정책 소비지향적인, 외향적인 정책보다는 아끼는 행정, 생산적인 정책이 내실있게 하고 주민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균형발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심에도 지금 군의원에 대해서 국민학교 이하의 수준의 발언이다 군수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국민학교 이하의 수준이라고 하는 의원한테 군수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아주 초등학교 외에 답변을 하고 있고 제가 묻는 말에는 엉뚱한 대답만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군수의 수준은 뭐가 그리 높은지 정말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석래 군수 처음 당선되고 처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께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우리 공자님 말씀을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고 계신지 안 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사위신하고 전력미하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선을 넓혀 견문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을 아껴쓰고 백성들 사랑하면 다스리는 절로 맑고 깨끗해진다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한 것이 있습니다. 과즉 물탄계란 구절도 함께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정말 허물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허물인지 알면서 감추고 앞에서 생각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허물을 감춘다면 그것이 바로 소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인이 아닙니다. 대인은 허물을 알면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고친다고 공자님 말씀중에는 그런 말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신성한 우리 군수께서는 신성한 의회에 와서 자기 입으로 신성한 의회라고 하시면서 군 의원에게는 수준 이하의 답변이다

유인환 의원님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한 3분 남았는데 3분 안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군수님 잠깐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식한 군수는 내가 보다가 처음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한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평창군의회 군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으로 조례 개정 후 처음 진행하는 부분에서 본 의원은 부족한 의정경험으로 시작하는 일문일답에 있어서 어떠한 답변을 들을 것인지 다소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님과 간부 직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발전적인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되도록 간단하게 질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부서별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시절 벗어날 수 있었던 한 부분으로서 새마을 정신과 새마을 지도자들의 희생 봉사정신이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을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협동사항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알다시피 모든 궂은일은 다 맡아 주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으나 행정의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남 여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방지 보급을 지원할 것을 본 의원은 주문하는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방지 보급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석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최근 일부 시군들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 9월 7일날 질의했더니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단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만일 승인을 해주신다면 필요한 사항은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장님들에게도 다소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이거나 개별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지 보급 문제는 반장님들도 지금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지난 올해 2012년 지원 내용을 보면 반장님에게도 1억 4,28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새마을지도자도 사실 2012년도 1억 2,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지만 새마을 한마음대회 지원, 새마을지회 지붕보수, 각종 교육여비, 새마을조직운영, 활동지원, 이런 곳에 쓰여지지 새마을지도자 개개인에게는 현재 아무것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에게서 건의를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차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남은 지도자들에게는 아무 보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을에서 주민들은 궂은일은 다 부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원하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인데 언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저희 군은 특히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도 새마을조직의 어떤 활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지 보급을 비롯해서 기타 어떤 연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조례에 같이 추진해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우리 부군수님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신 부분으로 저도 아까 이해가 됐지만 보충질문은 안했고요. 이번에 우리 기술지원과장님에게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창 진부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을 보면 반쪽짜리 임대사업장이라고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외와 그러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우리 농민들은 그 전에 일이 시작이 되고 늦게까지 하고 있고 또 토요일, 휴일은 물론 농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불만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충원이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은 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제도는 만들어 수정 보완해 가면 되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농기계를 많이 비치를 해놓았다 하더라고 농민이 필요할 때에 빌려 쓰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운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외와 효율임대운영 방침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특히 휴일, 또 평일 오전 오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총 인원이 7명으로서 평창에 5명 근무하고 있고 또 진부 사업장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 전문인력 관계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휴일근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실태는 토요일, 일요일 현재 빌려줄 농기계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오후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오전에 일찍 써야 될 농가에 대비해서 전일 오후 4시 이후에 빌려드리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부 농가에서는 이 제도를 자세히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이 사실을 좀 알려드려서 필요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충원됐을 시에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더 큰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기존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제2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는 기능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풀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도 임금을 받지 않고 근무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9시 출근 8시 퇴근인데 그 전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근무할 수도 없는데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실지 이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식전에 빌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홍보를 해서 내일 쓸 것을 미리 와서 빌려가라 오늘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빌리러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과 농민이 현장에서 접하는 것하고 이렇게 실제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아침부터 일을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전날 다른 볼일도 접고 그 시간에 기계를 빌려 놓아야 하잖아요. 금요일 날에, 그러면 그 기계는 벌써 하루가 빌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틀 빌려지는 이런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충원을 해서 교대근무조로 인력만 조금만 더 충원을 하면 계약직이라든가 어느 방법으로라도 충원을 해서 오전에 7시에 나오는 직원은 12시 근무시키고 그 다음 오후 12시에 나오는 직원은 예를 든다면 하나로마트 하는 방식으로 오후 8시나 9시나 이렇게 농민이 가져오는 기계를 다 받고 퇴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안 주시는데 말이지요. 물론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너무 잘 아시길래 답변을 부탁을 했는데 위의 분들하고 여러 가지가 인력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한 답변을 줄 수는 없습니까?

진부에 현재 2명이 근무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체제로 운영됐을 시에는 성수기인 4,5월달하고 10월달은 평창임대센터에서 1명을 그쪽으로 출장근무토록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좀 초과근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데도 문제점이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이 충원이 되고 또 기간제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기본급여밖에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킬 때에 또 이럴 때에 줄 수 있는 이런 급여문제를 예산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됐을 시에는 오전, 오후, 토요일까지 다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도 보면 거기에 임대하러 오시는 농민들도 거의 중농이하입니다. 대농들은 자기가 다 자기 농기계가 다 있어서 임대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대농들은 굳이 그것을 빌리러 올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큰 기종은 있을는지 몰라도 소농들을 위한 소농기계도 앞으로 충분히 비치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민들의 반쪽짜리 농기계임대사업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준비한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2011년 당시에 차덕환 과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한 사업인데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보고 다음에 확대하겠다고 했던 사업으로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킨 반면 수혜 혜택이 고른 농민들로 한정된 부분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모르면 군에서 다 지원해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 군에서 30%, 농협에서 30%, 자부담 40%에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도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앞으로 추진할 의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의원님께서 이렇게 건의하셔서 마련한 사업이 농가에서 호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수가 너무 적어서 수혜농가가 적다 보니까 일부 농가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조비율 60%, 그러니까 자부담 40%에 우리가 보조 30%, 농협에서 30%, 이렇게 해서 60%를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농기계, 다른 시설, 이런 보조율이 6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향 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년도에는 농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고 수요도가 많기 때문에 800대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농민들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소농들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대농도 농약살포기가 큰 것이 있는가 하는 반면 작은 밭에 소량으로 쓸 때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령농업인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또 영세농들은 해당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센터소장님 말씀하시는 영세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영세농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영세농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농협이 환원사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높여도 괜찮다고 봐 지거든요. 농협조합장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농민에게 애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 달리 오해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행정에서 약 40%, 농협에서 40%, 농민은 약 20%, 이렇게 고령인 영세농업인들이 받는데 자부담을 높이면 이것은 행정에서 오해가 없이 들으십시오. 생색내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적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농민은 20%, 농협 행정 약 40%씩 해서 하고 또 범위도 늘려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 지는 것이 농민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가 우선 200대를 공급하면서 고령자로 한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령자 및 노약자 또 부녀자하고 영세농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지금의 농협장님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장님은 찬성하시고 일부는 또 회의적인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장님들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은 빼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마무리 하고 싶은데요. 용평면 장평리 살구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식재시기와 해당읍면에 사업추진을 이양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직접 추진한 이유와 시공업체 사업 완공 후 현재까지 살구나무 성장 현황을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의 살구나무 식재는 저희들이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용평면 장평리에 살구나무 160본을 장평천 800미터 구간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 그중에서는 73%가 고사를 했습니다. 또 고사한 원인은

몇 프로 고사했지요? 73%?

네. 160본 중에서 117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림실패 원인을 보면 금년도 봄 가뭄이 극심해서 심은 후에 물주기 같은 것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싶고 하천변이다 보니까 돌이 쌓이기 때문에 밑에 복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면에서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 산림과에서 직접 하게 된 것은 좀 더 나무를 가꿔보고 이것이 좋은 경관을 유지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번 조림사업은 실패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해당 면에다가 사업을 이관해도 문제가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심으면 공을 들일 것이고 심는 비용이 업자한테 안 들어가고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그 지역의 나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심으면 애정을 가지고 심기 때문에 이런 고사한 부분도 적을 것이라고 봐 지는데 굳이 산림과에서 업자를 선정한 것은 보면 업자를 주기 위한 특혜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왜 면에 줘도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대략적으로 하셨지만 좀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조사를 하셨다니 73%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100% 다 고사했다고 해요.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100% 다 고사했다 이래서 안타까워 하는데 언제 심으셨지요?

사업기간이 5월 20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심었는데 좀 늦은 것 같고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당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행을 했으면 애정이 있었을텐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지요. 주민들 말로는 7월 달에 심었다고 그러던데 5월 달에 심기로 이렇게 발주해 놓고 사업주관이 시공업체가 늦게 심은 것이 아니에요?

준공일이 6월 5일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럼 왜 얘기가 틀린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때에 읍면장 인사가 7월 1일 날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 1일 이전에 안 심었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받기는 6월 5일 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늦게 심다 보니까 나무는 봄에 심어야지 늦게 심으면 성장도 많이 둔화가 되고 고사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160본 심으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850만 들어갔으면 나무 한 그루당 5만 3,125원이에요. 우리 주민의 혈세가 바로 쓰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7월인지 주민의 말, 그쪽 용평면사무소 말을 들었을 때 7월 달에 심었다는 거예요. 자료는 5월 20일에서 5월 30일로 사업기간을 해놓고 준공은 6월 30일 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월 달에 심었어도 덜하지 6월 30일 날 준공했다면 언제 준공신청이 언제 들어왔는지 의문인데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시공업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나무를 심을 겁니다.

시공업체에서 고사분에 대해서 100% 다 심어주겠다

네.

내년 봄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낭비는 안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민들의 원성을 막으려면 어쨌든 주민들은 내년에 다시 심어도 군비 낭비하고 또 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풀면 될 것이고 잘 좀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에서 빠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들께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이 예년과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 일문일답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군민들 보시기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군민 복리증진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