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돈빈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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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김창범 증인!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조명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증인!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증인!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증인!

행궁동장 손화종 증인!

매교동장 백운오 증인!

매산동장 이영훈 증인!

고등동장 이귀만 증인!

화서1동장 김미숙 증인!

화서2동장 조인규 증인!

지동장 박란자 증인!

우만1동장 양경환 증인!

우만2동장 박현숙 증인!

인계동장 현영진 증인!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 김창범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팔달구청장 김창범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팔달구 매산동장 이영훈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팔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팔달구 지동장 박란자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금년 한 해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로 구정목표를 정하고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거환경, 주차, 쓰레기, 불법광고물 등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팔달구에서는 구민과의 건강한 소통과 현장행정을 통해 수원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일괄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네, 노영관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용한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팔달구는 구청장기 대회가 총 몇 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10개 정도요? 4개 구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난번 태권도 팔달구청장기 대회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참여했죠? 출전!

그러면 물론 다른 구에서도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말했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팔달구는 참가비를 학생들에게 얼마 받았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1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2,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상에는 1,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보통 의례적으로, 물론 관례적으로 정산을 받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보조금 신청서를 받을 때 좀 더 면밀히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참가비를 받고 또 거기에 정산도 없고 또 보조금 신청할 때 거기 내역도 아무것도 없고 달랑 8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보조금 570만 원 해서 872만 7,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께서 누구를 믿고 거기 대회에 출전 시켰겠어요? 증인 이야기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구청을 믿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애들이, 학생들이 수원시장기 말고 수원회장기 대회, 지부장대회면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압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대충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200∼300명밖에 참석 안 합니다. 그러면 팔달구 구청장님을 믿고 쉽게 말해서 약 1,000명이라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도감독 면밀히 하고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소홀한 거죠?

여기 정산검사서에 보면 “사업비 집행에 따른 증빙자료는 첨부되었는가?”, 첨부됐죠?

“사업비 집행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은 없는가?”, “없음.” “증빙자료 없이 추진한 사업비는 없는가?”, “없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집행부 예산을, 뭐라 할까 돈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논리가 안 맞죠.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배는 구청장님을 보고, 구청을 보고 학생들을 많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줘야 될지 이것을 검토했어야지, 우리가 구청에서 100만 원을 줄지 200만 원을 줄지 500만 원을 줄지 자부담을 들어오는 것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입 들어온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판단해야죠.

그러면 또 질의할게요. 그러면 작년에 구청장기대회 며칟날 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작년에요?

노영관위원

네.

아니, 우리 태권도만.

네? 거기 자료 보세요. 10월 3일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10월 3일에 했습니다.

노영관위원

10월 3일입니다. 확실하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혹시 도에서 특성사업비로 내려온 걸 알고 계십니까? 특성사업비, 도에서.

태권도든, 우리 팔달구에 쉽게 말해서 각 종목별로 특성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온 것 모르십니까?

금시초문이에요?

그러면 10월 3일 날, 분명히 꿈의체육관에서 10월 3일 날 구청장기대회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했습니다.

노영관위원

누가 갔습니까?

증인 갔습니까?

그러면 팔달구에 특성사업비를 도에서 얼마나 내줬냐 하면 1억 1,200만 원을 내려줬어요, 팔달구에. 그래가지고 아니, 일단 수원시체육회로 내려줬죠. 그러니까 팔달구에만 1억 1,200만 원 다 갔어요. 축구연합회장기 1,400만 원, 게이트볼 660, 족구대회 900, 태권도 2,400만 원, 시장배 1,000만 원 등등해서 수원시 시니어건강회로 1,500만 원해서 1억 1,200 갔어요. 그러면 그 10월 3일 날 분명히 팔달구청장기 대회라고 했죠?

그런데 특성화사업에 내려온 것이 얼마 들어왔냐면 태권도지부장대회라고 해서 1,500만 원인가 특성화사업비를 줬습니다, 1,500만 원을. 한 날 한시에 그 장소에서 똑같이 했다면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상으로요, 자료 정산내역보고 한 날 한 시에 지부장대회 1,500만 원 도비 받고 그다음에 우리 570만 원 받고 그 한 자리에서 대회를 열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 하냐고요, 증인!

처음 들었는데 그 대회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증인께서는?

처음 들었고 그날 분명하게 증인께서 10월 3일에는 태권도 팔달구 구청장기대회밖에 안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기록에 남기니까 나중에 그것은 내가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체육회에다가 팔달구지부에서 정산을 다 해줬습니다. 10월 3일 날 대회를 했다고 정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한 겁니다. 복사를 떠서 했는데 우리가 보통 식대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인가 30만 원 넘으면 이름을 쓰지요?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에 30만 원인가 40만 원 식대비를 쓰면 기록을 하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날 10월 3일 날 1시에 했는데 우리 수원시의 예산 정산내역을 보면 도시락을 100개 시켰어요. 5,000원짜리 100개를 시켜서 행사진행요원이나 심판이나 먹었다고 100개를 시켰어요. 그 밑에 갈비집에서 44만 원인가 또 먹고 영수증을 첨부를 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첨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뭐냐면 도에, 시 체육회에 예산을 정산한 내용을 보면 또한 갈비집에서 96만 원을 먹었어요, 한 날. 그리고 어떻게 정산했냐면 점심, 저녁 플러스 1만 원짜리 해서 여기에는 96만 원을 제출하고 우리 여기는 도시락으로 해서 갈비로 해서 43만 원인가 제출했고, 여기를 봤을 때 제가 우리 구에서도 명확하게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달도 우리 구에다 4,500씩 해서 1,000개 450만 원 여기에 1,000개 똑같이 이것도 이중장부를 쓴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증인께서는 시 체육회에 제출한 자료를 못 봤겠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겠지만 증인께서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시정조치를 시키고요, 우리 돈도 환수조치하세요. 왜? 도비 쓰면 되지,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그 돈 쓰지 왜 우리 돈을 씁니까? 조치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건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확인해서 맞으면 환수조치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회라도 우리 구청장 증인 계시지만 우리 구청장기 대회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는 자부담시킬 필요성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대회를 안 해야지. 자기 자체 내에서 했을 때는 자부담을 하든 어떻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회를 준비해 주고 다 돈을 주는데 왜 또 거기에 자부담해서 어느 누구의, 뭐라 할까? 나쁜 말로 할까요? 착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빌미를 왜 우리가 주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고, 특히 구청장 증인께서는 제가 말씀했던 것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구청장기 대회 할 때는 정말 주민이 됐든 학생이 됐든 출전비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올해 2017년도 생활체육대회가 끝나면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입니다. 원도심에 할 일도 많고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묵묵히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노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로 해주시고 구청장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참고로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처리요구사항이니까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등록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발굴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방향일 것 같은데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종목이 한정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특정종목은 1회, 2회 하다가 바뀌어 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종목 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조금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구청장배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볼테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행정지원과 용한수 증인이요.

노래연습장 위반을 2016년, 2017년해서 12건 지적을 하셨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과징금은 다 들어 왔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과징금은 회수해서 다 받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얘기했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습관적인 것이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해서 다시 또 재발로 사건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징금도 물론 1차, 2차에 따라서 또 과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을 한 번 2차, 3차를 했을 때는 아예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허가를 취소시킨다든가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영업정지, 허가취소 이런 게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과징금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업정지라든가 2회, 3회 계속해서 적발됐을 경우는 등록취소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등록취소가 된 데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네요. 팔달구에도 여성축구단이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만 원?

600만 원인데 거기 감독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 청경 직원이 감독하고 있고요, 여자다 보니까 코치는 여성지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 600만 원은 여성코치비 나가는 겁니까?

무슨 강사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지도자강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지도자가 코치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코치가 따로 있습니다. 남자 저희 감독은 직원이기 때문에 봉급이 나가서 별도로 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600만 원이 강사로 나가신다며?

글쎄 그러면 600만 원은 어디로 나가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600만 원은 선수단들 유니폼비라든가 훈련할 때 급식비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급식비요?

600만 원가지고 유니폼 사주고 급식비로 뭐 먹길래 600만 원가지고 1년을 써요?

아니, 주 2회라도 뭘 잡숫길래 600만 원가지고 1년을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자기들이 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구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프로로 하는 여성축구단과의 차이가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지금 우리 4개 구에 여성축구단이 있는데 참 잘하는 것이고 거의 다 나이가 30세 넘거나 그런 분들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아무리 취미로 한다고 하고 뭐 자기 회비도 내고 한다지만 뭔가가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구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는데요. 국장님과 상의를 하려고 해요. 이것 뭐 여성축구단에는 몇 십 억씩 투자하면서 진짜 우리 수원에서 생활하면서 있는 여성축구단에게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정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취미생활로 한다고 하지만 취미생활로 하려면 여성축구단이라는 것을 구에서 움직이지 말아야지, 구에서 감독을 공무원으로다 채용하면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빈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고맙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중앙침례교회 뒤가 매교동장님 관할이에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매교동장 백운오 증인, 거기 저녁에 뒷골목에 보면 도로주소표시가 아주 불이 쫙 들어오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교동에만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동에도 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수원시에서 2015년도에 강력사건이 일어나서 안전마을 차원해서 새주소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새주소 명판을 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동장님의 아이디어나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동 박란자 증인, 지동에도 골목길에 이렇게 밝게 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박란자 : 네, 저희 지동에도 지동초등학교 뒤쪽에 도로명 주소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밝게 되어 있어요?

다녀 보셨어요?

저번에 여기 가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박란자 : 지동도 밝게 잘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밝기도 하지만 밤에 주소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활용해서 지금 수원에는 지동과 매교동에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동이세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박란자 : 저희 지동과 매교동은 안심마을 쪽으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화서1동에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많은 동에는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팔달구가 원도심이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먼젓번에도 좋지 않은 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매교동이나 지동, 화서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방범 예방도 되고 밤길 걷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김창범 증인이요, 이것 한 번 검토하셔서 원도심에서 덜 되어 있는 데는 한 번 설치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위원님 의중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돈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주신 자료 8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연 2016년도에 했던 거요. 이 전체 예산 1,820만 원 중에 출연료가 1,320만 원이 나갔는데 나간 이유가 인지도 높은 공연팀을 섭외해서 이렇게 출연료 비중이 높다고 그러셨는데 이 공연팀을 보니까 전혀 인지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여기 아는 팀 계세요?

인지도가 높다하면 소위 말해서 인기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전혀 모르는 분들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울의 홍대 앞에서라든가 젊은이들이 많이 꼬이는 데에서 그래도 저명성이 있는 그런 가수들을 섭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그 나름대로의 언더그라운드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인지도가 있겠죠, 몇 명들한테는, 마니아층한테는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중행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을 섭외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출연료가 너무, 전체 행사비의 뭐 반 이상, 반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출연료로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의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지도가 높은 공연팀이라고 했는데 사실 다 언더그라운드 공연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출연료 비중이 한 70% 이상이 출연료 비중으로 나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문화 축제면 지역에 사실 무료로 공연할 수 있는 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 활용하고 또 항상 말씀드렸는데 시 예술단도 적극 활용해서, 여기 예술단 출연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거기에는 예술단 출연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 예술단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별 지역문화 축제 추진현황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 한 6개 이상이 다 마을만들기, 마을 르네상스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르네상스에서 했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원래 그러면 르네상스가 행사 축제하는 조직인가요? 뭐죠, 이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건 아니고요,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꼭 뭐 축제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양한 게 아니라 팔달구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6개 동 이상이 지금 다 행사만 한 걸로 나오잖아요. 물론 예산 기껏해야 200∼300 이 정도 들어간 건데, 문제는 마을 르네상스도 좀 반성해야 될 게 본인들이 무슨 행사하려고 이 조직을 만든 게 아닌데 다 행사로 그냥 대충 갈음하고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사성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르네상스나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본인들도 결국 하는 것은 행사밖에 안 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나 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증인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계속 2017년도 에도 르네상스의 이런 행사 위주의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원하실 건지?

돈이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그래도 이것 모아보면 또 꽤 예산이 많이 나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거긴 제가 조금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마을 르네상스에서 하는 사업 형태가 한 세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가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의향이 있는 동이 응모한 거고요, 또 일부는 이 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 분야가 있어서 지금 이 자료 드린 것은 공동체사업의 축제 행사 부분만 응모한 동의 내용을 뽑아드린 겁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격히 이렇게 행사위주로 사업들이 많이 바뀐 것에 대해서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중복되는 건 빼고 지금 10개 종목을 지원하는데 2016년도, '17년도 종목이 변동이 없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변동이 없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2015년도부터 계속 그 종목, 10개 종목을 그대로 해 왔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싶은 다른 종목은 여기 진입하기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딱 10개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11개 종목이 되면 이 전체 예산에서 이게 나눠서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기존에 하고 있던 종목에서 일부러 이것 막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기네 예산 깎일까봐?

이 부분은 뭐 다른 구와 실정이 다르긴 한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종목들이 계속 바뀌는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역량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하는 종목들이 겹칠 경우에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건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종목이 신청했을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좀 어렵다라든가 아니면 된다든가 이런 판단 기준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팔달구 여성축구단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4개 구 여성축구단이 구청, 구의 이름을 빌린 거지 구청 소속인 건 아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저는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명칭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취미로 하는 팀이 축구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 이름으로 하는 취미 팀은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존경하는 우리 조돈빈 위원님 말씀처럼 팔달구 소속인 것처럼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팔달구 여성축구단, 장안구 여성축구단에서 그런 오해가 없게 명칭변경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구청소속 축구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 회비를 내는데 전국대회를 나간다거나 할 때 구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는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럼 다른 팀이, 배드민턴의 어떤 팀이 전국대회를 나가면 장안구 이름을 쓰면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돈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그대로 두지만 그럴 논리가, 논거가 없다고 한다면 명칭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 청장 증인께, 우리 김창범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 38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이게 우리 문화복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97번하고 98번을 보면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 단가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부담해야 되는 공사가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전선 위로 우리 시 가로수가 하면 정전 위험이 있어서 이걸 전지를 하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전선을 가리는 나무를 자르는 거죠.

백정선위원

그렇죠?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백정선위원

정전 위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그렇죠.

백정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한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나 싶어서 이것은 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예전에 제 지역구의 어떤 학교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 있는 나무가 바깥으로 뻗으면서 이 전선을 건드려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잘라줄 수가 없고 그런데 한전에서 와서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나, 이것은 김창범 증인께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킹 공연이요, 인지도 높은 공연팀 섭외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매산로 테마거리, 나혜석거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오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산로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은 그 젊은이들이 볼만하고 즐길 거리가 없어요. 거의 다 유흥주점 위주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복지, 9대 때 문화복지에 있을 때부터 여기를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보자고 문화재단 쪽에도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되지 않다가 지금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공연을 보려면 우리 젊은이들은 서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홍대 주변이나 강남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수원에서도 이렇게 실력 있는 팀이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출연료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청소년육성재단에 가면 아이들이 이런 공연 연습을 하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팀이 있어요. 이런 공연이 있을 때 그 팀을 초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출연조건으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그 팀 아이들을 모아서 잠시라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어떨까, 출연료가 조금 비싸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또 일이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져서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위원님 말씀 주신 건 저희가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좋은 팀들이 어떤 팀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버스킹공연이 2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빈 시간에 중간 중간 타임을 갖고 해서 공연을 한번 출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테마거리 쭉 가면, 가다보면 남문 쪽으로 오다보면 점점 어두워지고 좀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쪽 남문 로데오거리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뭔가를 해주면, 정책을 펼치면 로데오거리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서만 웅성웅성 모이지 말고 거기까지 쭉 갈 수 있는 뭔가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고맙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보셨어요? 거기 보면 행사가 거성으로 이렇게 두 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 혹시 이게 지금 2016년도 것만 자료가 왔는데 예를 들면 '14, '15는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행사 이벤트가 거성으로 두 건 되어 있네요? 이게 '16년도 거니까 올해도 혹시 행사에 거성 것 이벤트를 쓰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뭐 거성이, 우리 수원에 이벤트회사가 거성 밖에 없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큰 업체가 나이스하고 거성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 군데 업체를 다 줄 수는 없고 나눠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구분이 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 것은 나이스 2건, 거성 2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사가 이것 말고도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군데, 특히 거성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을 보면 잘 해서 주는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문제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 보니까 우리산업개발, 영디자인, 세이프건설, 우리산업만 해도 여기 2건이고 여기에 권선구 보면 우리산업이 3건, 영디자인 2건, 세이프건설이 2건 이렇게 몇 건 되지도 않는데 돌아가면서, 장안도 그렇고 이렇게 특정업체만, 물론 일을 잘하니까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 치더라도 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구별로 돌아가면서 뺑뺑이 돌려서 그 업체를 두 건 내지 세 건을 주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잘 주셨고요.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거성 이벤트를 선정을 할 때는 작년도에도 했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 거성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한 건 했고 또 나이스가 2016년도에는 2건을 몰아서 했습니다. 올해는 거성이 한 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거성이 막판에 한 번 했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일반 업체도 세이프건설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디자인 이런 것들은 돌아가면서 구청마다 이렇게 한 건도 빠짐없이 4개 구청이 다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는 것도 그 열 몇 건 밖에 안 되는 구청 예산이, 공사 건수가 두세 건씩 간다는 것은 뭔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보시면, 97페이지하고 103페이지를 보면, 97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구청장기 대회 할 때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가인원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보조금은 인원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주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인원하고 그런 걸 다 비례해서 주는데요, 인원도 큰 영향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참석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호회 회원수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참석인원?

축구가 500명 나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5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월드컵구장 보조구장에서 했었는데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만 축구에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탁구도 그렇고요?

족구도 200명씩 되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족구도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탁구 올해 몇 명, 지금 했나요? 탁구 구청장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탁구는 했습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탁구가 20개 팀에서 한 28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번에는 금액이 얼마 나갔어요? 지금 2017년도는 금액이 없는데 얼마나 나왔다고요? 270명이 나왔다고요?

280명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게 출전선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통구가 250명 나왔고요, 팔달은 180명으로 제가, 왜냐하면 탁구장을 구청장님하고 같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숫자가 우리 증인께서 알고 계시는 숫자하고 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4개 구청을 하다보면 어디가 많이 나왔는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더군다나 선수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영통이 250명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180명 나왔습니다. 180 몇 명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원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한다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구청별 단체보조금 지급되는데 이 보조금이 평상시에 예를 들면 팔달구 축구연합회가 360만 원이 나갑니까? 그냥 1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뭐죠?

예를 들면 축구든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 하시고 153페이지 보시면 배드민턴에 430 나갔네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430 나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430만 원은 나간 이유가 뭐죠?

대여비요?

그러면 이것 다 구장 대여비입니까?

이것 체육진흥과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증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라고 치면 축구도 그러면 대여비하고 마이크 시설 이런 겁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언제 줍니까? 행사 때 줍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행사 끝나고 주는데 행사 때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행사 끝나고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네 번 하면 네 번 다 지급합니까?

예를 들면 배드민턴은 자기 구장들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은 구장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것도 대여비를 줍니까?

장비 말고 그냥 운동장 사용료 이야기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증인 하나만 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행궁동에 투수콘 보도블록으로 물 잘 빠지라고 생태교통하면서 한 700억 가까이 들여서 행사를 잘 치렀는데 여기에 장애인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지금.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것은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별도로,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행궁동 생태교통 이루어진 전반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로 행궁동인 거죠. 행궁동에 장애인 점자블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나가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좀 해서 답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달리 구청 중에 팔달구가 굉장히 감사 지적 내용이 많고요. 내용에서 보면 돈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뭐예요? 보셨어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감사 지적사항의 환수금액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들의 확인 미숙지라든가 법령의 부족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유달리 팔달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우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특히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는 지금 내담자들도 이런 돈의 수급의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면밀히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4쪽에 보면 계좌개설이 편의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죠?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사회복지과는 다음에, 지금은 행정지원과만.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행정지원과는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구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결지 문제가 있잖아요, 팔달구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집결지요?

최영옥위원

네, 성매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성매매 집결지는 팔달구 안에 있는데 폐쇄조치를 할 목적으로 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팔달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아직 저희가 단독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환경개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따른 단독적인 계획은 없고요, 시 해당 부서에서 전반적인 계획안이 확정되면 저희 영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보편적으로 전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구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책과에서 하는 게 여성하고 도시행정에서 하는 게 있고요, 행정처분이라든지 미비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최영옥위원

주민센터에서도 역할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구청장님이 좀 살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청에다가 요청을 해도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돼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제가 알기로도 도시 측면에서는 환경개선 측면을 하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집결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부분 아마 영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 구 영역을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꼭 플랜 짜셔서 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팔달구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예산이 얼마예요?

팔달구는 많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요, 계속 해년마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 장안구는 540만 원이고 권선구는 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미 올해 6월, 이제 6월인데,

벌써 600만 원 가까이를 쓴 것 같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예산이 얼마인가 궁금했어요.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마무리 추경 때 또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특별하게 팔달구가 이렇게 유난히, 권선구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인데 이유가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무래도 저희 저소득 밀집지역이 우만1동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장애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시키는 바람에 정신이 없네요.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보충질의 하세요.

백정선위원

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입니다. 가정복지과 박정숙 증인!

질의하기 전에 경로잔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손화종 증인, 아직 거기 이번에 행궁동에 오셔가지고 경로잔치 안 하셨죠? 그 전에 하신 거죠? 경로잔치, 행궁동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파악을 못 했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5월 20일자로 매향여자정보고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어르신들 대상자를 몇 세 이상으로 했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7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75세 이상이요? 됐고요, 다음 백운오 증인!

대상자 몇 세 이상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73세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73세, 이영훈 증인!

몇 세 이상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이영훈 : 75세 이상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75세, 이귀만 증인!

몇 세 이상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 저희는 70세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70세요? 김미숙 증인!

화서1동은 몇 세 이상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74세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74세 예정으로요? 조인규 증인!

70세 이상 예정, 박란자 증인!

몇 세 이상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박란자 : 저희 68세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68세 이상, 완료 됐고요? 그다음에 양경환 증인!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 네, 우만1동은 7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70세 이상이요? 박현숙 증인!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우만2동은 7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70세 이상, 현영진 증인!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인계동은 75세 이상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 박정숙 증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기준이 몇 세부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법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만 65세 이상 맞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팔달구의 각 동장 증인들 말씀하셨는데 내용 다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현실적으로 지원예산이 6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주지만 그 예산으로 경로잔치를 치르기에 부족해서 그렇게 연령을 탄력적으로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걸 준비하다보면 동의 단체장님들, 단체원들 그리고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사전부터 준비하고 고생하시는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동장님들하고 한 번 미팅 가져 보셨나요?

행정감사 끝나고 동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다시 미팅 가지셔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안을 한 번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미인증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장안구 80%, 영통 84%, 팔달구 89%, 권선구 73%, 팔달구가 인증을 굉장히 받았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칭찬 드리고요,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 부분을 많이 향상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운영상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특별히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한 번 만나셔서 가감 없이 토론을 한 번 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 임대차 경로당이 몇 개가 되나요?

임대, 임대!

임대가 14개에요?

그러면 이게 다 전세에요, 월세에요? 지금 법적으로 월세는 안 되잖아요? 전세로만 하게 되어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현재는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맞습니다. 팔달구에 유난히 임대가 많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제가 와서 보고, 임대가 많아서 굉장히 시설 개보수나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생활하시기에 불편한 데도 저희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애로사항이 많죠? 어르신들 경로당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임대를 하다보면 건물 주인이 바뀌고 또 무상임대라도 사실 기한이 짧다 보니까 리모델링비 들어가는 비용하고 월세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꼴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시간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두 개 무료로 있는 곳은 영동시장하고 인계동 노인회 두 군데인데요, 여기는 계약기간이 없이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장기적으로 매입을 추진해서 안정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순차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질의마치고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증인,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팔달구에 임대가 너무 많으니 신축하는 것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개소 밖에 신축을 안 했어요. 지금 권선구는 2개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늘리면 좋겠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을 안 주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올해 저희가 매입을 세 군데 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신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한 군데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됐고요, 두 군데는 반영이 안 돼서 위원님들 도움으로 그렇게 두 군데까지 확보해서 세 군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축을 하면 당연히 좋은데요. 우선 어르신들 계시는 곳을 매입을 먼저 해드리는 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선 행정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달구에 신축하려고 저희가 알아봤는데 할 만한 적당한 부지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요.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당연히 신축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권선구 같은 경우도, 저희도 구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비는 다 도비로 지금 갖고 와서 신축을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의원들과 한 번 의논을 해보셔서 내년에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김창범 증인!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조돈빈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열심히 하셔서 구민들한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조돈빈위원

본 위원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박순영 의원님도 5분 발언하셔서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로잔치에 대해서 4개 구청장님들이 실지로 나가보셨잖아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조돈빈위원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이 경로잔치만 돌아오면 며칠 동안은 고심들을 많이 하고 신경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했다, 못했다, 못 먹었다, 잘 먹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으시니까 참 이것을 아까 말씀한대로 폐지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좀 더 내실있는 노인잔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러한 것을 한 번 연구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걸 구상한 게 있습니다. 있어서 박순영 의원님이 5분 발언하셨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우리도 이것을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김창범 증인을 비롯한 과장님하고 동장님들께서 그 동안에 처음 가서 하신 동장님도 계시겠지만 몇 번 하신 동장님도 계실 거예요. 일선에서 이런 걸 해보니까 이러한 것은 문제점이고 이러한 것은 애로고 또 이런 것은 괜찮더라 하는 것을 평가해서 주시면 우리가 그걸 참고삼아서 여기서 한 번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알찬 경로잔치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박정숙 증인이죠?

159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진료가 있어요. '16년도에 18명, '17년도에 3명 했는데 이 어린이들이 병원에 갈 정도로 다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진받으러 간 거예요? 의료기관에 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간 거예요? 다쳐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갈 정도면 많이 다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갈 정도로 찢어지거나 그랬다면 정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교사나 원장님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또한 교사가 잘못했거나 뭐가 있어서 병원에 갈 정도고 또 예를 들어서 지병으로 해서 갔다거나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보냈다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불상사로 해서 의료기관에 21명이 갔다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막연하게 의료기관 18명, 3명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끼리 놀다가 부딪혀서 찢어져서 갔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갔다 이러한 것이 되어야지 무조건 그냥 의료기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도를 알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하실 적에는 정도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죠, 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서리에 뭐 붙여가지고 부딪혀도 어린이가 덜 다치게끔 즉, 안전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죠.

이것도 한 번 해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17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과태료 1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수액은 없어요. 이게 과태료라는 것은 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한 건이라고 한다면 과태료를 물 정도의 잘못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즉 그건 뭐냐, 여기서는 재무회계나 실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허위청구로 인해서 과태료를 내시오, 과징금을 내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환수내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지금 거기 보시면 거의 제로잖아요. 1건만 쓰셨잖아요?

간단하게 해보세요. 아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과태료로 50만 원인데 해당이 어디입니까?

174페이지 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세히 쓰셔 놔야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예를 들어서 음보 거기 보면 음주보관, 청소년 출입금지 그런 것은 법에 따라서 과태료도 물 수 있지만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CCTV 이런 것도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 1건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해야지, 원래 이 과태료, 과징금은 대개 재무회계나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허위청구나 이렇게 해서 환수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자료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딱 보시고 이래저래 해서 이게 과태료를 물렸구나 알게끔. 그리고 지금 이게 하절기에 올해도 엄청 덥다고 하니까 어려우시지만 경로당하고 쉼터의 냉방기를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이런 것도 한 번 좀 경로당 노인들이 잘 모르니까 한 번 편성하셔서 필터 같은 것도 청소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지금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계획 가지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실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장형이 있거든요? 지금 팔달구에서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지금하고 있죠?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지회하고 연결이 돼서 많은 어르신들이, 또 경로당에서 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것도 착안하셔서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적극 나와서, 어제 장안은 26명이 하고 있고 또 한 군데 폐쇄된 데 다시 한 번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하게끔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야구르트 아줌마라는 분들 밖에는 안 하시죠?

다른 대책은 없죠? 지금 다른 데서는요, 이것은 해당 저기에서 얘기하겠지만 한원찬 위원님이 작년인가 올해 그 조례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다른 데서는 이것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도 야구르트 아줌마 밖에 없어요. 이것은 오늘 해당 구 할 적에 본 위원이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요새 미세먼지가 심한데 실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지금 청정기가 어린이집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경로당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몇 군데나 들어가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지금 현재는 세 군데 들어갔습니다.

조돈빈위원

세 군데 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세 군데가 대개 어느 곳에 들어갔어요?

좋아요. 앞으로도 하신다는데 차별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 여기를 우선으로 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이 미비하니까 그런 데부터 정말 여기는 필요하다, 이것도 조사를 하셔서 해야지 그냥 나 해달라고 해서 잘 되어 있는 아파트부터 해주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집기 있죠?

그것을 구청에서 사서 주고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도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노인회에다 일임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언제부터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언제부터인지까지는 확인은 못했고요, 제가 작년에 왔는데 지금 작년,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어제 권선구도 하고 있다고 해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격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팔달도 지회에다 일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검토할 문제가 됐으니까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이것을 왜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고 하니 이게 경로당이라는 게 아파트는 아파트 소유에요. 시에서 하는 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지은 것은 시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집기는 다 시 재산이에요. 시 예산가지고 전부 사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물론 증정한 것도 있어요. 기부한 것도 있습니다. 기부한 것 빼고는 다 우리 시 재산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조명자위원장

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김기정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청장 증인, 계약부서가 어디죠?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계약은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과가 해당되는 과이긴 합니다만 계약발주는 계약부서에서 하죠? 그렇죠?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계약은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86페이지∼189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는 중에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이게 23건 중에 17건이 메뚜기마냥 쌍둥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봐보세요. 성도씨테크 3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이케이, 동아설비는 4건이나 되고 (주)엘브엘건설은 3건, 동아설비 2건, 태경에너지 2건, 태영철물 2건, 엘브엘건설 2건 이렇게 해서 쌍둥이마냥 얻고 있어요. 이게 팔달구 업체만 주는 건가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수원시 관내 업체,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시설물 유지 업체가 최소한 이백 몇 개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왜 안 주고 한 쪽만 몰아주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에 골고루 잘 배분해서 계약하라는 취지인지 알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구청장님 물론 올해 오셨긴 하셨지만 봐보세요. 2017년도 동아설비, 191페이지 보세요. 동아설비가 벌써 몇 건 하고 있습니까? 동아설비 2016년도 4건하고 2017년도 아직 하반기도 남아 있는데 벌써 3건 했어요. 이것 그냥 그렇게 답변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구청장증인?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아마 금액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공사의 신속성이나 연속성 같은 것을 검토했던 것 같은데요. 의중을 충분히 이해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구청장 증인, 그런 것은 우리 증인께서 계약부서에도 계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긴급하면 얼마나 긴급한 겁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긴급한지 모르겠지만 도배가 긴급하고 창호가 긴급합니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골고루 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때까지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2016년, 2017년도인데 봐보세요. 동아설비 인테리어는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2017년도 3건 했어요, 작년에 4건 하고. 아니, 업체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지가 가깝습니까? 주소지가 가까워서 그러는 건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너무 잘해서 그러는 건지.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수리와 관련된, 보수와 관련된 전문 영역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업체에 맡긴 게 수리의 안정성 차원에서 했을 거란 판단이 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구청장 증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앞으로는 업체 골고루 배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연간 단가도 아니고 도배나 이런 것들이 무슨 전문성이, 면허 내가지고 다 도배 못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내용 보세요. 도배, 장판, 화장실 이런 거잖아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꼭 필요하고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것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하여튼 내역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161페이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표자하고 원장하고 다른 경우가 왜 있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보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나 도나 국가에서. 이렇게 했을 때 대표자하고 원장하고 같았을 때하고 대표자하고 원장하고 달랐을 때 차별적으로 아니면 똑같이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행정처분 같은 것을 할 때는 원 자체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표자도 같이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대표자는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자 급여 나가야 하고 원장 급여 나가야 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대표자는 급여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급여 안 나갑니까?

대표자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원장이 원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와 원장이 같은 사람이 되고요, 세를 얻어서 할 때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가정이나 민간 자기 건물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그렇진 않습니다. 시설기준이 맞으면 빌려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요즘 달라진 게 한 원장이 두 개를 못 한다는 게 달라진 겁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사회복지과 박미숙 증인께, 자료 11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프로그램은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본다든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통닭집, 박물관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담당 우리 증인께서 정해서 가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 의견 수렴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다는 할 수 없지만 저희 과에 직원들이 23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직원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따로 있고 저희가 모르는 영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시기적으로는 박물관에서 사진전 하는 건 그때 밖에 할 수 없는 거라 그런 기회에 한 번 구경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했고 그리고 화성행궁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갈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그때 일정이 안 맞았는데 수원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행궁을 못 가본 직원들도 있고 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시간상 안 맞아서 사진전으로 관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합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보면 언제든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원하는 분야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하고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하고 사회복지직이어도 하는 업무들이 좀 다르니까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정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어린이집별 지적 및 행정처분사항이 있어요. 지난해 것입니다, 2016년도 것. 2015년에는 행정처분 사항이 없던 게 2016년도에 3건이 있어요. 통학차량운영위반이라는 게 3건이 있거든요? 통학차량 운영위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전에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강화가 됐고요, 안전벨트라든지 또 동승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보면 시정명령으로 그쳤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조치를 하는 데 기준이 있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아주 크거든요? 여기 보면 미등록된 차량으로 아동을 등·하원 시키다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폭이 좁아지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여기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기사가 애기들이 타고 있는데 전화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니요, 6번에 미등록된 차량으로 아동을 등·하원 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175페이지를 봐주세요.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 위반사항에 타 어린이집 아동 등·하원도 있어요. 그리고 승차정원 위반도 있어요. 아마 이것은 더 태운 것 같아요. 10명이 정원인데 아동 수를 더 태운 것 같고, 미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 용도에 맞지 않는 차를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반이 별로 경미하다라고 볼 수, 그렇게 안이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게 사고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아동이 보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으로 그칠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치내용이 너무 경미하지 않나, 이것은 특히 더 아이들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시정명령으로 그친 건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19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어렵고 혼자 사시는 분한테 가서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하는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아마 팔달구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이 시에서나 구에서 하는 공사를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특별하게 일을 못해서 안 된다거나 하지 않으면 아까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일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봉사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공사를, 경로당 공사나 시에서 가벼운 도배나 이런 것은 좀 맡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말씀을 하실 그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서 공사를 맡겼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22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특수시책으로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올해 했네요? 올해 실시예정이라고 했으면 지금 6월이니까 했겠네요?

228페이지.

좀 미루어져서? 그래서 지금 보면 내용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무관리, 금융사기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요새는 뭐 금융사기 같은 것 전화로 하는 게 수법이 굉장히 세분화 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잘 속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런 교육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내실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가정복지과 박정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내용이 좀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경로잔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처리요구가 있어서 됐는데 그 과정이 좀 있었나요? 어떻게 대책을 논의를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구에서는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동의 의견수렴을 하고 이제 구에서는 종합 의견을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지금 팔달구 의견이죠? 그런데 구 의견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중단하면 어르신들이 실망감이 너무 커서 계속 해야겠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그것은 4개 구에서 과장들이 같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타 지자체 사례는 좀 조사를 안 해보셨나요?

금액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1년에 그야말로 한 끼 대접하는 것이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결국은 이 관계자들 생색내는 거지 실제 노인 분들이 1년에 이것 밥 한 끼 못 먹어서 실망감이 커가지고 계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타 지자체 사례들도 안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이 돈을 그럼 다른 데에다가 쓰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노인복지 사업 관련된 부분에 더 내실 있게 쓰라는 요구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련돼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팔달, 여기는 총 여섯 분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

일곱 분인가요?

10월까지는 여섯 분이 하시다가 한 분이 더 들어오셨고요?

이분들 기간이 보통 어떻게 되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인턴 도우미 같은 경우 복지도우미라고 그래서 1년 하고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보통 한 2∼3년 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했던 분들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1년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 그냥 일종의 일자리 창출한 것 외에는 특별히 자활이라는 명칭을 굳이 붙여서 사업을 할 의미가 있나, 자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은 뭐죠?

그러면 사실 그냥 일자리 창출한 개념이지 이게 무슨 자활사업의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공공근로나 별 차이가 없고 그러고 기존에 소위 말해서 민간에서 하는, 자활센터들에서 하는 사업과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서 그쪽과 연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 사업이면 명칭을 바꾸는 게 좀 맞지 않나 해서,

그래서 탈수급, 스스로 어떤 일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건데 그냥 여기서 1년, 2년씩 계속 이렇게 근무하게 하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이 안 맞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그분들을 케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명칭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자활이라 함은 기존에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활이 아닌가, 그야말로 노숙자들,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취직시켜서 트레이닝 시키고 사회복귀 시키는 게 진정한 자활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박정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입양아동 관련돼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팔달구가 28명인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네요?

사회문제가 예전에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입양아동을 어떤 수익의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특이하게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보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없겠지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누구도 조사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사고가 터져야 조사가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나가는데 전혀 거기서 어떻게 제대로 지금 아이가 케어가 되는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좀 문제네요. 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아니, 만약의 경우 이런 저런, 양부모가 정부 보조금이나 타낼 목적으로 해서 뭔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책임소재는 그냥 양부모한테만?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뭐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쨌든 간에 케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박정숙 증인, 우리 수원시에 경로당 신설 기준이 거리상 제한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얼마예요, 거리가?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1㎞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반경 1㎞죠?

1㎞안에, 그러면 그게 조례에 있어요, 규칙에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죠?

지침은 그냥 계속 지시하면, 예를 들어서 1㎞인데 500m도 할 수 있고 뭐 2㎞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 지침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지침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지침을 제정한 곳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정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로당의 어르신, 지역의 어르신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걸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다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시다가 또 회장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게 현실적인 우리의 지금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분이 모셔 나와요. 또 동네 몇 분 모셔서 20인 이상이면 할 수 있죠? 그러면 계속 거리제한 없이 경로당을 개설해 주실 거예요?

그건 말씀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할 수 있다, 지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 또 다시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칙없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침이라는 것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면, 변경이 되면 이게 원칙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것도 지침이라는 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행정편의주의를 하면 안 돼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편의주의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세력의 이야기를 들어서 만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지침을 그렇게 개정해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맞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칙 없는 행정은 하시면 안 되고 지침이 그 근거에 확실한 뒷받침이 안 될 때에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저희도 지침을 어기는 행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기류를 구입하는데 그 예산을 팔달구 가정복지과에서 팔달구 노인지회로 바로 드리는 거죠, 현금으로 드리는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현재는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기류가 물품입니다. 그렇죠? 물품 맞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상 보조금 사업은 자산과 물품취득비조의 예산지원은 모두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팔달구에 위치해 있는 모든 시 소유 경로당 있죠? 시 소유 경로당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하는 건 임대차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전부 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박정숙 증인 수고 하셨고요, 다음 사회복지과 박미숙 증인!

팔달구의 사회복지 대상 미자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탈락자,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라든가 민간연계라든가 사례관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례관리 하는데 이게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 약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차상위 쪽이나.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역에 연계하는 방식들이 여럿 있죠?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조례로 하는 지원제도도 있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제도가 있나요? 어떤 제도, 조례가 어떤 게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긴급지원에 대한 조례가 긴급지원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시 조례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셨던, 2015년 11월 13일자로 수원시에도 이제 긴급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긴급지원에 대한 법보다 더 확대해서 시장이 판단했을 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제도나 법률이 잘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대상자들이 잘 몰라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나, 정말 힘들다, 본 위원에게 많은 문의가 와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이 현재에는 예를 들어서 지동에 살고 있는데, 지동에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소지는 권선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연계해서 잘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정이 발 빠르게 사회복지 쪽에서는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전문이시니까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하고요. 지역사회 연계를 하면 자원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발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서도 자원을 받고요. 그러고 이제 관내 저희 혜민사업이라고 해서 팔달구만의 특수시책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병원, 그래서 하나병원이라든가 윌스기념병원, 그다음에 문 안과 그런 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정말 위기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망옹달샘이라고 해서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또 뭐 청소지원이라든가 이사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대상자 즉, 클라이언트 발굴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팔달구에서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각종 동, 단체 회의 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1회 찾아가는 긴급지원 홍보해서 저희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담당 직원들이 긴급하게 긴급지원이 필요한 그런 취약지구를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저희가 사회적 약자 체험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저희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긴급지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정보력이 부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적 약자 즉, 클라이언트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층들은 지금 제도에 대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적극 대처를 하고 자기가 어떤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 행정이라든가 일반 민간 쪽으로 많이 홍보하는 방법들을, 우리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 홍보지, 전단지를 배포를 한다든가 해서, 왜냐하면 다세대주택 조그만 데 빌라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약하러 왔을 때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복지제도를 지원을 하고 있다.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긴급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법론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례관리를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세요, 피드백. 피드백해서 자료를 모아 놓으셨다가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김창범 증인에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라운드골프가 아주 상당히 바람이 불거든요. 수원에서는 지금 권선구지회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권선구청장기 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안은 만석공원에서 이제 연습장을 빌려주나 봐요. 그런데 팔달구도 그러한 장소를 빌려줄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걸 김창범 증인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와서 그라운드골프를 일주일에 하루 정도로 해서 2∼3시간 이렇게 연습할 수 있고 와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하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그라운드골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잘 내용을,

조돈빈위원

권선구는 칠보체육관 옆에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장안은 지금 만석공원에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창범 증인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기부에서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뭐예요?

네, 기부현황.

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이것은 그냥 저소득, 뭐라 그럴까 사례관리 대상자라든가 수급자 그런 분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신 것 같아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대상이 됐다는 것은 일반화되지 않은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네, 인계동 동장님 계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저소득 일반에 준하는 위기가정이라든가 그렇게 조금 판단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판단기준은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어디요? 복지협의체요?

그러니까 결정과정의 시스템을 좀 하나 보내주세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현금으로 지급된 게 있잖아요?

네.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100만 원 지급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도 있고 50 몇 만 원도 있고 몇 군데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형태로 들어와서 그 현금이 그대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그리고 입양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가정위탁이 어디지?

가정위탁을 할 때 팔달구가 적기는 한데요. 아이들이 입양당시에 몇 세가 제일 많아요?

위탁 입양할 때.

저희 가정위탁이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그 나이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몇 살 때 입양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몇 년 거주 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아기일 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가정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있을 때 일시적이든 한시적이든 친가나 어디에다가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금 위탁할 가정을 찾아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위탁은 그런 개념보다는 주 양육자에게 무슨, 예를 들어 엄마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할머니가 키우는데 할머니도 생활이 여의치 않고 그럴 때 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위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시기의 나이가,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위탁 당시의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8세가 아니지 않아요? 16세까지 아니에요, 지원이?

입양만 16세까지고 18세까지는 위탁지원이 가능하다고요?

16세가 아니라?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나이가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고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입양 당시의 나이하고 그 내역, 만약에 몇 살까지 지원가능하고 몇 살까지 위탁 가능하고 아마 자립지원이 있는 것 보면, 자립지원이 한 300만 원인가 200만 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8세까지는 있을 수는 있으나 지원금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네, 가정위탁.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그것 주시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타 구 2개를 했었을 때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시정조치가 됐었는데 팔달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운영을 하고 있나봐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항상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실시를 안 해 가지고 어제 했던 두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팔달구가 하나도 없어서 여기는 잘 되고 있나봐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원장님들 회의할 때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장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다행이네요. 그게 되게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운영위원회 할 때 운영위원들에 대한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운영위원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금 행정이든 이렇게 시정조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치에 대해서 학부모는 알 수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공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대상인 것은 학부형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정,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급식 유통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공시가 되지 않고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공시내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유치원에 붙이기만 하나요, 아니면 가정통신문에 보내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보육 관련해서 엄마들이 돈도 신청하고 하는 그 시스템에 같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요즘 엄마들은 굉장히 잘 찾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걸 못 찾아서 민원이 많아요. 구청에 전화하면 구청에서 알려주지 않고 운영위원회 연락처 달라고 해도 운영위원회 연락처 안 들어주고 그렇다고 연락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시스템의 문제이긴 한데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것들이 일반 엄마들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학부모 입장에서 알권리가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아동학대가 있다라고 심증은 있는데 그 심증만 가지고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는 엄마들이 대부분 거부를 많이 당하거나 온 엄마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반화되지 않아서 외에 있는 엄마들은 힘들어 하시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심증은 있으나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니가 그만 두면 되지”라는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이분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옮겨가고 하는 불편함을 가져가야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팔달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린이집이 대개 폐쇄적이더라고요. 물론 규모도 작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교사들한테 나가는 돈들이 있나요, 지원금이?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교사들한테도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팔달구는 가정어린이집만 그게 많더라고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교사하고 혹시 이 관계를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학생이 4명인데 교사가 2명이거나 학생이 4명인데 교사가 3명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유지가 돼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가정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정하시는 원장님이 한 분의 교사가 되시고요, 또 나머지 분들이 계시는데 원 아동들이 더 올 것을 기대해서 교사를 더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들이 없으니까 교사를 면직을 하라고 공고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요건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아동 교육의 질의 문제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0이라고 적혀있는 것 보니까 아예 없는 곳은 폐쇄를 할 것 같아요. 팔달구에는 한 곳이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이제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4명이고 교사는 3명이고 이런 밸런스들이 가정어린이집이 대개 많거든요. 민간도 있지만 가정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무 관리감독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기 때문에 나놔뒀을 때는 보육의 질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반 편성할 때 교사들 할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런 곳은 지도 점검할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구청장 증인, 제가 질의할게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어제 같이 회의 참석하셨죠?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거기서 주민들 얘기가 관광특구를 지정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앙정부에서도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없다, 이것 형식상 무의미하게 지정만 해놓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대안이나 방법을 도출해보자고 그렇게 어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물론 상위법령을 새롭게 제정한다든가 거기에 관광특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한 유럽 같은 곳 보면 관광특구 안에는 노천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부서들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령이 안 되니까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들이 있는 데 본 위원도 관광특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인데, 거의 한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다들 관련부서에서 힘들어하는데 증인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해 보시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수원시 관광특구 지정된 영역이 저희 팔달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팔달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전반적인 시 행정, 관광특구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상위조직에서 관광특구 팔달구 영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지침 세부 내려온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같이 한번 참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어차피 팔달구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매산동 동장님 이영훈 증인!

네, 집결지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우리 청장님 계신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좀 지원을 바라는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이영훈 : 그런데 집결지 이전 관련, 정비 관련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관련은 여성정책과에서 관련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 제가 건의 드리거나 드릴 말씀은 아직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기회를 드릴 때 하셔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셨는데요. 그러면 김창범 증인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항들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영훈 증인께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한 번 가셔서 매산동 직원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하시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구청에서 지원해줄 게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그건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나가면서 봐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증인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통장님들이 안 계셔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한테는 “직원이 한 명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 해놓고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이영훈 : 그런데 이게 인구수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특히 민원 업무담당자 2명인데 2명이 근무하다 1명이 빠지면, 1명은 정규직이고 0.5명씩 시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3명,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명이 교육을 갔다든가 연가를 가게 되면 1명이 근무하게 되니 벅차니까 뒤에 있는 직원이 같이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지역 여건상 직원이 동장 포함해서 10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가 더 있으면 딱 좋은데 민원업무가 저희가 역전 쪽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오는데 또 직원 1명을 받을 정도의 양은 아니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역 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 정원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이영훈 :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창범 증인께서 잘 들으셨으니까 행정지원과에 근무를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산동 같은 경우는 정원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지원을 해서 인원 충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힘 좀 써주세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박미숙 증인께 여쭈어 볼게요. 116쪽에 보면 기업체별 기부사항이 있어요. 이 기부를 어떻게 받고 계세요? 자발적 기부인가요? 아니면?

그럼 혹시 여기 자발적 기부금 중에서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고 있는 업체 있나요? 지금 여기 팔달구만 안 보여요. 다른 구는 다 있는데 팔달구만 안 보여요. 혹시 광신인가? 광신만 있어요. 그렇죠? 지금 광신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구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우리 증인께서 업주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팔달구만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분들은 지속적인 수입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고맙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증인께서 힘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다음 김창범 증인께, 기부금 관련해서 우리 기부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특별히 하고 계신 것 있나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말씀도 전하고요. 도지사나 시장 표창 같은 것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아, 표창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표창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다음 우리 박정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이 뭐냐면 원장과 교사가 겸직이 가능하고요. 0세 같은 경우는 영아 2명당 교사 1명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하고 교사 비율을 보면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 교사 다 겸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할 때는 원장과 교사를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해보니까 이것을 같이 겸직하는 사람들까지 집어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감안해 주셔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223쪽 좀 봐주실래요? 223쪽이요. 특수보육 현황인데요. 이게 외국인 통합이 있어요. 외국인 통합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불법체류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명자위원장

포함된 거예요?

불법체류자 아이들까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팔달하고 영통만 장애통합이 없어요. 그러면 장애 아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시립으로 다 가고 있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육아동과 할 때 시립 현황파악 해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선하고 장안도 민간에서 장애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립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같이, 왜냐하면 아이들은 근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통합은 민간과 가정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주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원장님들과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소재한 품격있는 팔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요,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영통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구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이상훈 증인!

상훈

이상훈영통구청장

네.

조명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증인!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