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가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총정수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가안 마련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인구(30%)와 읍·면·동수(70%)를 기준해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했습니다. 이는 당시 시·군의 지역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 등을 고려해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해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한 결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인도 인구 비례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같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 기준뿐만 아닌 생활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는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하여 선거구 획정을 하는 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 등을 함께 감안하여 날로 인구수 감소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기초의원 정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1년 11월 22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속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5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213억 5,85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33억 1,107만 9,000원, 특별회계가 380억 4,745만 2,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7억 1,188만 4,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9억 8,365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8억 4,71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3,927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억 4,776만 3,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9,86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105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642만 5,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5억 5,879만 1,000원, 행복주택 특별회계 14억 165만 7,000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4억 9,12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12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본예산 대비 747억 7,527만 1,000원이 감액된 2,833억 1,107만 9,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58억 3,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대비 6억 7,1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2억 3,141만 1,000원으로 2021년 대비 1억 7,50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외 수출 증가 등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2021년 대비 27억 7,479만 1,000원이 증가한 1,662억 2,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1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예산안 통지가 늦어짐에 따라 760억 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대비 110억 7,465만 8,000원이 감소한 60억 2,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3억 4,693만 9,000원이 증가한 380억 4,745만 2,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4억 7,648만 4,000원으로 2021년 대비 1억 3,648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53억 6,243만 4,000원으로 2021년 대비 2억 925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대비 36억 9,267만 5,000원이 증가한 192억 8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48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9쪽에서 104쪽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 좀 해도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확충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군수님이 시정연설에 보고한 내용하고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다소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 의원들의 제일 주된 업무 중에 군의 살림살이 부분을 잘 챙겨보라고 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부여한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을 보면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1.9%인 52억 원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건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제출한 거는 수정예산이 포함 안 된 본예산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예산서상에는……. 작년도 기준은 수정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군수님이 조금 전에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예산만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건 2021년도 당초예산과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한 거고…….

그러니까 당초예산만 갖고…….

예, 저희들 거는 2021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이 반영된 것을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 당초예산을 갖고 논하면 금년에는 714억 원이 줄었는데요. 714억 원이 줄었는데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52억 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건 2021년도 당초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만 비교하신 거고요.

그 내용이 714억 원이 줄었다니까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국·도비 보조금 해서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181억 원의 예산이 줄었고요, 본예산 기준. 금년에도 714억 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이 저희들은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데 지금 본예산 규모가 714억 원이 줄었는데도 군수님께서는 1.9%인 52억 원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점이 들어서 예산을 총괄하시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이 비교하신 거는 2021년도 당초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2021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을 본예산으로 보고서 저희는 당초예산하고 2021년도 본예산을 비교했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714억 2,834만 2,000원이 감소됐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국·도비 감소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예산 통지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때는 이 사항이 반영될 겁니다.

실장님, 12쪽에 세입총괄표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세입총괄표가 전년도 본예산 기준 아닙니까? 전체 총액을 갖고 한 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세입총괄표에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에도 2021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이 포함된 거고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만 포함된 겁니다. 수정예산이 포함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만 하더라도 747억 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52억 원이 증가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한번 납득할 만한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시정연설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군수님이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의지 이것을 군민들에게 천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면 안 되고 주민들이 혼선을 빚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봤을 때 금년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하고 금년 본예산하고 했을 때 700억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납득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52억 원이 늘었는지.

지금 2022년도 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작년도의 수정예산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군수님은 작년도 당초예산과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은 세입총괄표대로 한 것은 수정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좀 늦어지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요, 내시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되면 2021년도보다 사업비는 더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충 봤을 때는 국·도비도 꽤 많이 줄었고, 올해 군 전체적인 재정을 이끌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