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일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지방 재정여건을 추계하고, 매년 년도만 수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도와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경비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세부사업 계획서는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지침에 따라서 총 사업비 10억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경우는 3억 이상의 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경제는 내년도에 4% 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계획기간 중 우리 군의 총 재정 규모는 1조 5,83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주 재원은 3,078억원이며, 의전재원이 1조 2,76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은 기타회계 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계획기간 중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 재원은 주요현안 사업과 동계올림픽 준비로 인한 국도비 보조 증가 등 분야별로 증가하여 계획기간 중 2.5%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특히 지방교부세는 전체 자원의 49%로 의존 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 지속적 증가와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필수사업 등 새로운 지출 발생과 지속적인 서민경제 안정화 추진,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회계별 재원 배분과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 기간 중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1조 5,8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3%, 특별회계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보호 분야로 계획기간 중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투자사업으로는 대관령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사업,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공사,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을 위한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계획기간 중 17.1%인 2,703억원이고,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복지를 위한 사회 복지분야가 계획 기간 중 10.8%인 1,71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경비 등을 제외한 10억 이상 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총 22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5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건, 교육분야 2건, 문화 및 관광분야 27건, 환경보호분야 31건, 사회복지분야 37건, 보건분야 5건, 농림수산분야 57건, 산업 중소기업분야 4건, 수송교통분야 14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2인발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 장례식장이 건립 운영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가 인근 지역의 장례식장과 대비 현저히 낮아 현실화 조정하여 운영비를 확충하는 등, 장례식장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에서는 장례식장 명칭 및 위치 개정이 되겠으며, 나 시설 사용료 개정에서는 조례 제9조 별표 1, 장례식장 시설 사용기준으로 현행 식당 1일 6만 8,400원, 분향소 1일 2만 2,800원, 안치실 1일 2만 2,800원, 염사료 1회 1구 5만 7,000원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 시간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즉시 1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내용으로 현행과 신설은 바뀌었으며, 용어도 최근 사용하는 용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분양소는 분양실로 평창 장례식장 1일 3만 2,000원, 진부 장례식장 4만 1천원, 식당은 접객실로 1일 평창 장례식장 9만 6천원, 진부 장례식장 11만 5천원, 안치실은 1일 평창 장례식장 3만 2천원, 진부 장례식장 4만원, 염사료는 염습료로 1회 1구, 평창과 진부 모두 8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재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부폐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사용수수료 심의, 평창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동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