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돈빈 의원 발언

제327회 제3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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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증인!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증인!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증인!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증인!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증인!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증인!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증인!

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증인!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이동훈 증인!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증인!

광교노인복지관장 한해영 증인!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증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증인!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증인!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복지여성국장 심정애 사회복지과장 김근기 노인복지과장 서경보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이동훈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광교노인복지관장 한해영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 미래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복지여성국은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추진하여 사람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고 더불어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2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미진하거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조언과 고견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감사 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증인!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증인!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증인!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증인!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증인!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증인!

수원보훈회관장 이강현 참고인!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김대술 참고인!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참고로 말씀 드릴게 있는데요.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관련돼서 외부증인, 참고인들께서 약간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조례 규칙에 의해서 증인, 참고인 선정에 대한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누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것인가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행정권한법정주의 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법정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정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사무를 또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들한테 위임을 하고 그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것을 행정권한법정주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에 굉장히 충실하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임과 위탁과 대행, 용역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원찬위원

위임, 위탁, 대행, 용역 이 4가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느냐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임은 저희가 위에서 권한된 위임을 놓고 하는 사무가 위임사무고 위탁은 저희 자치사무를 가지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행은 업무를 말 그대로 대행을 시켰을 때, 용역은 일을 저희가 어떤 일정 부분을 시켰을 때 용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대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임은 행정기관장의 권한사무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임의 종류가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걸 설명을 들으셔야지 다음에 제가 질의할 내용들을 충분히 답변할 것 같아요. 위탁은 행정기관장의 권한사무를 공공 또는 민간부분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탁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위탁의 종류를 잘 모르는 것 맞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는 대부분 다 민간위탁 처리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 굉장히 상위법령상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위탁의 종류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관리위탁, 위탁관리 4가지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은 공공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법인·단체, 기관, 개인 이 부분을 민간 쪽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이죠, 법인이. 단체나 기관, 개인 이 부분도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여기에서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하시고 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외의,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이 위탁관리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은 행정기관장의 권한사무를 공공 또는 민간부분에 맡겨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한대행과 업무대행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행정기관장의 권한사무를 권한대행의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고 업무대행은 행정기관장의 권한사무를 대행하되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처리합니다. 업무대행을 잘 아셔야 합니다.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업무대행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하셔서 굉장히 안 들어 본 용어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탁 부분도 지금까지 민간위탁만 거의 아는데 공공위탁이라든가 관리위탁이라든가 위탁관리에 대해서 나중에 또 조례라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을 하나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행정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기술, 장비, 물품, 인력 등을 수급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내용 아시겠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복지관하고요, 그리고 다시서기센터 그런 식으로 해서,

한원찬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민간위탁이 7개지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연무사회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맞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수원시 각 부서별 전체 공통사항인데요. 민간위탁사무관련 이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종류가 20가지인데 여기에 미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정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얼마 전입니다. 며칠 전,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 직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것은 고용차별이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 나온 것?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권위원회에서,

백정선위원

아니에요, 며칠 전이라니까요. 2017년 6월 1일자 기사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을 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행사를 치를 때 가보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닐진대 종교의식을 해요, 행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보면 선교나 전도를 목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 그 종교시설에서 직접 건물 지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특히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인권위원회의 이런 결정이 있었다는 공문을 보내시고 혹시 지금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신고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직원을 채용할 때부터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자기들 종교와 같은 이 경우도 문제를 제기한 분이 채용되면 교회 나와야 된다고 했고 그것을 하지 않으니 찍히기가 어려워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표는 안 받아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만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 시설에서는. 그렇지만 인권위원회 판단은 달랐거든요.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지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연무복지관, 우만, 무봉, 영통, 광교, 능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혹시 능실복지관 박일규 증인 나오셨나요?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백정선위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일단은 연무복지관 오영환 증인!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무봉복지관 김동철 증인!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잠시만요, 증인께서는 마이크 들고 일어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오영환 증인께 여쭐게요.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내용 혹시 들어가서 보셨어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공고 이런 것 난 거.

백정선위원

공고보다는 광고가 많아요. 접속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외부에서 온갖 다 들어와서 거기다 자기네 광고 올리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복지관을 알리는, 복지관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봉하고 연무가 같아요. 광고만 있어요. 그리고 우만이나 쭉 들어가 보니 영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권위원회 얘기랑 맞물려서 광교복지관에 들어가 보면 관장님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광교종합복지관의 우리 여지숙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여지숙입니다.

백정선위원

인사말 내용에 보면 거기도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짙은 인사말이에요.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됐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무사회복지관의 오영환 증인, 한번만 더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백정선위원

직원채용 공고문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취직할 때는 없었던 사항인데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는데 임용 후에, 서류전형하고 면접하고 나서 임용이 됐잖아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백정선위원

임용 후에 수습기간이 따로 있어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3개월.

백정선위원

아니요, 2개월. 이번에 그것은 2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서 능력이 부족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신규자인 경우에 우리가 인성이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 평가를 해서 업무역량이 너무 떨어졌을 때 그때는 판단을 해서 하는데 지금 100%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김근기 증인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394페이지 노숙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부터 노숙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기하지만 그분들의 환경이라든가 형편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우대를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에서 수용을 하고 있지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여기 해뜨는 집, 한번 들어오면 얼마 만에 나가고 들어오고 여기도 인원이 13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시설기준이 13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20명이 정원인데 13명이 수용이 된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럼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당초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요, 종사자도,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명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현재 13명이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둔 것하고 13명 기준이 다를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동절기는 많고 하절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요. 또 동절기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동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아무 데나 자도 상관없으니까 동사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여기 노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란 얘기입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인력관리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인권이에요. 그게 아닌데 말도 행동도 마구 하거든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노숙인이라고 해서 막 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래서 여기 일곱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거기 노숙자에는 옛날에는 높은 데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군에서 영관 이상 있다가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 비록 신세가 이렇게 됐는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을 때 죽고 싶다 하는 것을 나한테 하소연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게 자꾸 노숙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려서 저기한데 우리 심정애 증인 먼젓번에도 하셨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심정애 증인한테 몇 번 부탁한 것도 있고 얘기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김근기 증인이 이어 받았으니까 국장님한테 잘해서 수원에 있는 노숙인들은 좀더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더라, 이러한 평이 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본 위원이 직접 느낀 거예요. 아까 우리 백정선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물론 인사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이 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다니면서 식사도 해보고 관찰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일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어느 복지관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거기 가니까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혹 그런 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어디 나가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교라 아무 데도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고 어떻고 하니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부담을 갖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아, 이거는 내가 여기 나올 데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포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는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나가서 거기 프로그램을 즐겨야 되고 할 수 있는 장소이지, 거기가 개신교에서 하건 불교에서 하건 천주교에서 하건 거기 사람들만이 거기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을 여기 계신 관장님들은 좀 더 유의하셔서, 물론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도 모르게 나오겠죠. 그러나 내가 실제로 들었을 때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어디 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이러한 거부감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더 그런 것을 갖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 다 다녔어요. 그런데 역시 거기 가니까 80∼90%가 복지관에서 해당 되는 분들 나가시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냥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있는 데를 나가십니까? 어디로 나가세요?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10명을 물었으면 80%, 70%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제가 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는 종교단체에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 여기 오늘 관장님들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 채용을 하는데 어떻게 전형으로 해서 시험을 봅니까? 채용을 합니까? 시험을 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영통 윤학수 관장님 뭐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입니다. 직원채용을 할 때는 공식적인 전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조돈빈위원

공고합니까?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15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공고하고,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시험 봐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리고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요, 거기에 시험을 3차로 보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전형을 보고 면접을 보면 편향적으로 뽑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정하게 이 공고를 할 적에 여기는 물론 복지관이니까 사회복지사 소지자 뭐뭐, 영어, 예를 들어서 국어, 사회 뭐 3과목이고 4과목이고 기본적으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는 전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편파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직원채용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앞으로도 많은 복지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가 조금 하나의 규율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관마다의 특색이 좀 있는데 다른 복지관도 전형하고 면접하고 나중에 관련된 시험만 보고 공고해서 그러한 과목을 선정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복지관은 없습니까? 없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사회복지과 김근기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불용액 관련 현황 2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불용액 %가 10% 이상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여기 8번 항목에 더하기 프로젝트 활동비 지원에서는 대략 한 32% 이상 지금 불용액이 남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교안전지킴이 일자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자리 연계하고 하는 건데 하는 도중에 포기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업 진행 도중에 포기자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신 자료 35쪽의 민간위탁시설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민간 위탁시설의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년 한 20% 이상, 작년 대비 올해는 한 3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한다면 이후에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이게 뭐 1∼2%도 아니고 20∼30% 이상씩 매년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 주요 원인이 뭐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거의 호봉승급입니다.

김정렬위원

인건비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래서 사실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뒤에 또 자료가 있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호봉이 한 30호봉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어떤 채용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식을 고민을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기존 인원이 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저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가 없고 다음에 신규채용을 할 때는 호봉이 낮은 호봉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채용을,

김정렬위원

여기는 명예퇴직 같은 이런 건 없습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사표예요, 그냥.

김정렬위원

본인이 그냥 알아서?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럼 본인이 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단을 내리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신 모양이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분들은 적습니다.

김정렬위원

문제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인건비로 20∼30%씩 계속 증가하면 이후에 시에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재정을 대줄 수가 없잖아요. 같은 일하면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뭐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서 올라가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충탑 위탁관리 관련돼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지금 현충탑 위탁관리를 하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 운영권까지 지금 줘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좀 이중지원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아직 없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중지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미망인회하고 유족회에 대해서 현충탑 전체에 대한 관리를 위탁을 준 건데 거기서 그 안에 주차장 사업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사업을 승인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어떤 다른 방법은 없고 계약이 만료됐을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김정렬위원

이것 지금 재계약 했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연말입니다.

김정렬위원

자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 초에 재계약한 걸로 나오는데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올 연말로 알고 있는데,

김정렬위원

결국은 그러면 계속해서 이 상태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정렬위원

계약이 종료돼서 올 초에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은 여기 현충탑 관리는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를 저희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줬고요, 그것은 또 이제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1년에 한 2,80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가 여기만 있는 것 아니고 왜 여기만 혜택을 주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보훈단체도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게 이권을 줘야 맞는 거죠, 형평에 맞추려면. 여기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지금 상이군경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때 공모를 했었나요? 아니면,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후에, 올 10월에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어떠시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9개 단체의 연합회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월남참전회로. 그래가지고 월남참전회에서 전체 연합회장이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그러면 현재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연합회장에 따라서 이게 뭐 상이군경회가 됐든 월남참전이 됐든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현충탑 관련돼서 주차장 수익내역이랑 지도 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지도 점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 회원 명단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관이 8개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6개.

기정

김기정위원

6개? 혹시 정산내역 지금 받은 것 있으시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정산내역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정산내역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일테고 정산내역에 크게 문제없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매번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통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 지금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아예 잘 나와서 그냥 거기다가 주시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에서 특이한 사항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지금 6개 복지관이 계속 연결돼서 계속 되고 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5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3년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혀 없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 사회복지회관 관장님이 누구시죠? 윤학수 증인, 탁구를 지금 하고 있죠?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일반 수강생들이 돈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거기를 통해서 개인레슨을 하십니까?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개인레슨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개인레슨 하시잖아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일반 정규강습과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름까지는 유 누구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월 5만 원이든 6만 원 받는 거야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두 군데죠? 거기가 지난번에 3층인가 4층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3층에서 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내려와 있죠, 지금?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개인레슨을 해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정규강습과정이 있고요, 개인강습을 원하는 회원에 대해서 강습비를 받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그러니까 그 돈을 개인이 가지고 가잖아요. 복지관에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레슨이니까 개인이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개인레슨도 복지관에 등록이 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온, 수강, 복지관에서 직접 나가는 돈은 당연히 받는 거고 개인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레슨은 개인이 일부 가지고 복지관에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요. 지금.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리고,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 그래서 증인! 그러면 복지관에서 영업을 따로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그냥 복지관에서 장소하고 레슨을 하든 뭐 그냥 동호회를 구성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두고 개인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개인레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영업하는 거잖아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관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레슨은 저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회원 중에 일부가 더 배우려고 레슨 하잖아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개인레슨,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개인레슨을 하면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개인레슨은,

기정

김기정위원

다 복지관에 갑니까?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하고 강사비 비율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복지관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수강료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개인한테 더 받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개인이 하면 개인한테 돈이 나가잖아요. 따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그 레슨하는 사람이 돈을 다시 받아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그런 것들을 해도 되냐 이거죠. 개인레슨이 가능합니까, 복지관이?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하십니까, 그러면?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이름까지 대라면 댈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관리 뭐하러 하시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관장님은? 김근기 증인! 이런 것들이 제가 복지관 쪽이 우리 영통이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했는데 관리 잘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관리를 합니까? 도대체 우리 증인은 복지관 6개에 몇 번 나가십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보통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 나가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행사도 있고요,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지금 문제 생긴 데 없다면서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민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예 하나만 들은 건데 다른 복지관도, 다른 복지관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통사회복지관은 제가 다니고 가보면 지금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얘기하기 뭐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증인께서 좀 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힘드시겠지만 나가서 복지관 관리하셔야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복지관에만 맡기고 다 잘하니까 복지관 계속 연장해서 계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다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본 위원은 어차피 복지관 6개가 주잖아요, 증인께서 관리하는 게. 그러면 조금 더 하나하나 챙겨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원찬위원

계속해야 돼서요,

조명자위원장

계속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좀 나중에 하시고요.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김근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 시설이 한 10년 이상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능실 한 군데만 빼고는 거의 오래 됐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오래 됐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광교하고 능실만.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설이 낙후된 데가 많겠죠. 10년, 뭐 우리 속담 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바로 우리 수원시민하고 연계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관하고 시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시가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 되고 복지관이 을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더라도 어떠한 다른 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보면 정말 그 시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낙후된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 국장 증인에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복지관에 보통 보면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년 동안 3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렇게 지금 수 년 동안 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인원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물론 지금 현재 제가 말씀한 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적다는 표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수 년 동안 이렇게 해 왔고 그것을 지침을 어떤 식으로 내려 보내줬는가 아니면 아직 준비 중인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다 조사를 했고 또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한번 정리를 몇 년 전에 해서 이렇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정말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증인, 타 시·군 비교한 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 어디 시, 어디 대충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성남하고 부천, 고양, 안산, 안양, 이런 데 저희랑 비슷한 큰 데를 좀 비교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성남도 업무추진비가 우리보다 적으면 한 20만 원대 되겠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관

노영관위원

20만 원?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거기 아홉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직책보조비가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복지관 조사하려면 수용인원까지 해서 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수용인원까지? 예를 들어서 성남의 A라는 복지관이 적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고 가지각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이고 다. 인구대비해서 그것을 조사 해 봤냐고요. 그러면 하려면 명확하게 인구 대비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했어야죠.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에서 그것 여기 속기록도 있어요. 그때 증인께서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드리겠다. 그리고 지침을 내리겠다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또,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는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고 이런 데는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침 아직 내려간 것은 없네요, 아무것도?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지침은 아직 안 내려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업무추진비는 전입금하고 사업수익금에서 있기 때문에 또 관장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영관

노영관위원

관장님 의견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침하기 나름이잖아요. 그것을 왜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자료를 또 뽑아가지고 올까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그것을 타 시도 대충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내 책상에서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쭉 해놓은 것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적은 곳도 있어요. 물론 통계적으로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제하면 또 우리가 적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그것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직원들 애경사 한번 가더라도 솔직히 그것 얼마 내겠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타 시·군이 10만 원 주면 우리도 계속 100년이고 200년이고 10만 원 줘야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해야지 그것을,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노숙자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노숙자들이 주거지원비를 지원해 줬을 때는 정착의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내가 선진국의 어디서 보니까 그 데이터가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것을 다 하더라도 주거지원비를 줬을 때와 프로그램과 어떠한 체험을 하고 다 했더라도 주거지원비 했을 때 최고 빨리 정착 되더라 그런 통계적인 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주거지원비가. 그렇죠? 그런 것을 갖다가 증인께서는 어떻게 방법이나 아니면 연구할 수 있는가,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주거지원을 해주는 게 한 59가구가 됩니다. 지금 LH나 경기리스타트에서 하는 게 59가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LH나 이런 데나 싸게 저기가 된다면 우리도 그것을 적극 해 가지고 정착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영관

노영관위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주거비용을 조금 더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또한 제가 자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다보니까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30억인가? 그것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네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488페이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개선사항 그거네. 그다음에 감사기관이 경기도, 2016년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소홀 감천장요양원.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과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노인과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49페이지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노인과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 건 49쪽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49쪽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 부양가족수당 집행 부적정은 저희가 복지관 직원 중에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해 가지고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요. 호봉책정이 잘못된 사람이 하나 있었고 특수지 근무 수당을 안 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더 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회수한 거고요. 경기도 감사에서는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조회를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어긴 게 있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상한을 60세 이상은 지급을 하지 않는 건데 지급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외에는 뭐,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올해는 자체 감사한 것 뭐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여태까지는 종합감사나 이런 차원에서 감사실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감사를 나간 게 얼마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감사팀을 새로 만들었고요. 아울러 저희 시에도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감사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작년부터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전체 시설을 1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자체 감사를 하는 걸로 감사실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우리 사회복지하고 과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또 가정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니까 감사를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정말 아이들한테 또 수업에도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있고 또 도 감사도 있고 우리 자체, 또 감사원 감사도 우리 시도 있겠지만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금 현황 관련해 가지고 그 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것 우리 시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안 하면 작년까지는 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환하기로 한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거죠.

최영옥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금액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이 작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중복지원 때문에, 목적이 중복이기 때문에 지금 안 준다고 단순하게 폐지하는 게 맞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이 작년에도 이 선정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했고 중복이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련되는 부서에 비슷한 사례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생활장학금이 나오고 있고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또 장학금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중복되고 저희가 또 기준을 정할 때도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 작년에 이야기 했을 때 중, 고등학생이어서 굉장히 혜택이 작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등록금을 내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차라리 고등학교에다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각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삭제를 해 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는 어떤 대상들이 생겼을 때는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복지과이면 복지적 입장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것들을 예산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단순하게 기능적인 것들만 보시고 삭제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한번 삭제하고 나면 가져오기도 힘드시잖아요. 이것 대안 마련해 주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쪽하고 계속 보시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대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어요. 거기에서 보면 한부모도 있고 조손가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 중에 영통도 그렇고 광교1동을 보니까 한 가구에 조손가족이 3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가족에 아이들이 셋이 맡겨있고 그러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족 수가 3명,

최영옥위원

한 가구의 아이들인지 가족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조손가족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최영옥위원

네, 한부모는 보편적으로 한 가구에 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한 가구에 3명은 가구주하고 애가 둘 그래서 3명이 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만 보더라도 조손가족이 가구수가 7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곳에 누가 나가 보시나요? 현장방문은 혹시 하시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거의 방문을 하고요,

최영옥위원

동사무소에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사통망에 의해서 동에서 방문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어제 구청에서 기부현황을 봤을 때 보면 한 구에, 영통구면 영통구에 기부채납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하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기부현황이요?

최영옥위원

지역에서 기부를 받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구별로 기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구에서 받은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됐고 지금 시 전체가 60억 정도 들어와서 수급자 세대별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수급자 세대별로 하고 계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세대별로가 아니라 세대의 수에 비례해서 구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제 구청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기부현황을 보면 영통구만 보더라도 물품까지 합치면 1억 5,000이 넘어요, 한 구에. 동별로 차이는 엄청나게 나요.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차상위계층 구별 분류를 보면 어느 구는 많이 있고 어느 구는 작게 있고 그래요. 그렇죠, 차상위계층들도?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기부는 굉장히 또 차이가 나요. 작은 구에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차상위계층이 작은 곳에 기부가 넘치기도 하고요, 차상위계층이 훨씬 많은 데도 기부가 적어서 힘든 데가 있고요. 그리고 기부 형태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현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동에서 나눠주는 기부의 대상자들 보면 선정이 모호해요. 저는 지금 이제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차고 앉으셔서 구청별로도 같이, 우리가 지금 계속 찾아가고 맞춤이고 허브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동에 대한 것들 아니면 구에 대한 것들, 시 전체에 관한 것들 복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전달체계가 잘 바르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한 곳에서 이것들을 컨트롤을 못한다고 봐요. 그냥 의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방식만 취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있고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내용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사각지대가 발굴되지 않아요. 책에는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각지대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로,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기부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가 굉장히 편향돼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좀 골고루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시설 무기직 관련해서 83쪽하고 84쪽에 보면 지금 광교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만하고 연무, 무봉 이렇게 들어와 있고 무기는 다 영통이에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타 복지관은 다 정규직인가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최영옥위원

전체가 다 정규직이에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이 외에는 다 정규직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영통만 지금 무기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유는 뭐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영통복지관이 좀 크고요, 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가 많고 시설관리에는 인부가 무기계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타 복지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 복지관들은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영통복지관만 다 무기계약이잖아요. 시설관리라고 하면 다른 데도 시설관리가 있을 것이고 영통이 크다고 한다면 큰 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인력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몇 명으로 줍니다. 그 복지관 몇 명 중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쓸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무기직으로 밖에 안 되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직원이 사표내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맞잖아요. 정해져 있,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장이 한 번 답변을 하는 것으로,

최영옥위원

네, 설명해주세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명∼11명 정도가 2년이 경과한 시설관리팀 직원들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신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저희 2009년도 법인 변경 당시에, 지금은 자체 계약직 직원으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직원이지만 그 전에는 위탁관리업체,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약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이 자체 인력으로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이 8명∼10명 정도의 인원을 한 번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복지관에서 자체 부담을 하는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설관리라든지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데 인력소유가 타 기관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력이 대부분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복지기관이잖아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

타인의 복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게 우리 복지사에 대한 복지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복지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고 추가 질의드릴게요. 노숙인 관련해서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면, 일전에 과거에 제가 노숙인들 교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노숙인들을 교육할 때 가장 효과성을 봤던 것들이 노숙과정에 대한 것들이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원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노숙인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랬을 때 그 요인들이 파악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후에 일어설 것에 대한, 자활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상담 같은 것도 하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상담하고 데이터도 계속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관리하고 있고요,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 분만 더 추가질의를 받고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근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유사단체 중복지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좀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역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특별히 대책이 없습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등록이 지금 국가유공자나 이런 걸로 등록 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회원들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회원이 양쪽에 저기가 되어가지고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회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주신 자료 299페이지 보면 회원수와 그 지원금액이 또 비슷하지도 않아요. 2,800만 원 지급되는 상이군경회 회원수가 2,000명이 넘는데 2,500만 원 지급되는 광복회 같은 경우는 15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형평에도 안 맞아요. 그러면 등록된 단체여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지원금액도 회원수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 맞는데 다 2,500만 원이고 한두 군데 2,8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내용에는 거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수용비이지 다른 저기는,

김정렬위원

사무실도 지금 시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운영하는 거요.

김정렬위원

그런데 무슨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사람 1명 사무국장 이런,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회원이 있는 단체나 지금 150명 있는 단체나 지원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특성화사업추진 시 보조금 받는 시설에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외부 찬조금이나 뭐, 그런데 일부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어디를,

김정렬위원

82쪽이요. 아, 85쪽인가요? 85쪽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복지관별로 특성화사업을 해 가지고,

김정렬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른 데서 찬조도 받고 아니면 자부담으로 하는데 보조금을 왜 받는 거죠?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그런 특성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자체 재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하는 데가 있고 자부담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외부 후원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보조금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데서 저소득층무료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자부담한다든가 이런 데는 자체 프로그램, 저소득층이 덜한 지역,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면 주신 자료에 보면 한국마사회에서 후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물론 뭐 다 다르겠지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건 공모사업,

최영옥위원

어쨌든 그런 저런 노력을 안 하고 결국은 시 돈으로 편하게 하시겠다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저런 평가 있을 때 이런 경우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독려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금융사업 관련해서, 물론 지금은 여기 사업이 아닌 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2년여 간 문제제기를 하고 금융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다 상담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가 사람을 써서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것을 개선 안 하시고 다른 데로 이 사업을 넘겨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찾아가서 비자발적인 사람을 끌어낸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도에서도 하고 이런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할 때 지금 수원형 새 일자리를 공모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다 응모해서 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이번에 하고 나면 맞춤형 42개 동이 전부 하게 되면 어차피 사례관리사가 각 동에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많아서 이 사업은 없애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걸로 마무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이분들이, 지금 또 한 명 벌써 추가가 되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서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여기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 소관으로 바꿔 버리셨어요. 이런 사례가 사실 몇 개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 다른 위원회로 쓱 바꿔서 찾아보니까 사업이 없어지고, 이게 혹시 그런 꼼수가 아닌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생각에는 복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채무를 지고도 다른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내방이나 전화상담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 까지를 끌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심정애 증인! 김근기 증인! 방금 지방자치법 제104조 1항부터 4항을 유인물로 받으셨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걸 보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공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의 근거입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위탁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근거하여 개별 법령에서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그러니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되겠죠.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규칙으로 제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근거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3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최근 2017년 3월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외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관 시설이 없습니다. 이는 정말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위탁공고를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동의를 받지 않아서 실은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후로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 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시정하시고 반드시 수원시의회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 재위탁, 재계약이 포함되겠습니다. 당초 시의회가 동의해준 위탁동의안 건의 중요한 사항인 민간 계약기간을 보면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원시 민간위탁조례안을 같이 접목을 하다보니까 이런 치명적인 하자가 생깁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은 개별법으로 되어 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원시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에 적용해야 됩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가장 모법으로 갖고 있고 그 밑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 5년 이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갈등이 있어서 민간위탁조례에 3년으로 정해진 기간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작년에 5년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단 5년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위탁기간이 만료된 해당사무는 행정권한자인 시장이 직영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권자인 시장이 직영하여야 원칙입니다. 조례로 정하여 다시 위탁할 경우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사회복지관 중 대다수는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연장계약방법으로 재위탁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적 근거도 없는 수의계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실기했던 것은 저희 잘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단은 5년이라는 기간을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사례들이 어떻게 있냐면요,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에 있습니다. 질의 회신내용을 보면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회신,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이 조례·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민주성, 객관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법제처에서의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상 공정성이 확보되었는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제21조 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는 법 제43조 2항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평가결과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사회복지관 중 일부는 재위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법규상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탁선정심의위원회 평가형식을 빌린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임 조례안,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례들이 언제 문제가 발생됐냐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위임 조례안에 대해서 수원시 민간사무위탁조례를 준용하다보니까 법제상 맞지 않아서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위탁 사례에서 법정위원회와 임의위원회의 법적 자격에 대한 중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전면개정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체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장의 권한을 위탁 계약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명의로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의 변경으로 법적 책임이 따르는 법률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 협약이 아닌 법적 용어인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조례에 협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이나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도 계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위탁사무관리 지도감독·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지휘·감독이라고 표현해 놨네요. 시장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그 다음에 밑에 제24조에 가면 10조에는 지휘·감독이라고 되어 있고 제24조에는 지도감독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수원시가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것을 보면 지도감독 지시와 시정조치 내역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거나 제대로 이행된 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을 내실 때 반드시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치내용 한 일자를 보면 일자가 없어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기 연무사회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위반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위반일자라든가 조치기일은 하나도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특히 시 집행부 자체 감사 실적이 전무합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은 도 차원의 정기감사이고 수원시 조례로 정한 자체감사 실적은 과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가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조례로 정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시정하시겠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우리가 위탁사무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평가가 나왔는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드백에는, 성과평가에는 수시평과와 정기평가가 있겠죠?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사무 합리화 운영방안 권고안에 따르면 민간 위탁사무에 대해 성과평가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위탁사무의 계약기간 동안 수시 및 정기평가를 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원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시, 정기, 종합평가제도가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시정해서 이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협약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 위수탁 계약서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요즘 사회적 이슈로 되는 갑을, 갑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 조례에도 보면 계약당사자인 갑과 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갑을 위탁기관, 을을 수탁기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최종 능실복지관부터 고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면적인, 이것도 각 조례가 필요하죠. 그렇죠? 다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연장계약 규정 임의로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삭제를 필요로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수원시 조례가 지금 다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관계로 제가 중간에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 있습니다. 보면 계약의 해지, 해제, 취소 등 법률 효력의 발생이라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 여건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바, 명확한 법규위반 근거가 아닌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거나 공익상 운영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모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간의 해석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갑의 해석에 따라 간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남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상의 문제를 여기서는 조별로, 항별로 다 해야 되는데 줄이고요. 제가 몇 가지, 하나 더 조례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인 법적 지위가 개별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수원시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죠, 여기서 일률적으로 정하다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속에서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죠, 뭐 장애인이 있고 노인이 있고 청소년이 있잖아요. 개별 법령에 따라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법정 수탁기관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민간사무가 아니고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27개 관계법령,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법령이 27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관리방법과 책무가 서로 다른데 특히 시설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절차나 사후관리방법이 다른 관계로 이 역시 사회복지사업법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부서별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청소년복지기본법상의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신고나 등록절차가 다르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일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위탁시설의 경우에도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령을 잘 준수해서 개별법에 접목을 해서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령에서는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임에도 준용하는 조례인 수원시 민간 위탁조례는 법인·단체, 기관, 개인으로 규정돼 조례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의 법적 근거는 반드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고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이게 엄연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계속 한 묶음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그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근거한 27개 관계법에 따른 개별 위임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보완하여 개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또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근거한 27개 관계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본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 부서가 주관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해볼 것을 권고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회를 포함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가 가능할 것이며 그리하여 향후 수원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합법적, 합목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먼저 한 내용 중에서 정기평가, 평가의 저기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그 사항을 말씀하는, 하는 내용 법문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법리해석을 해 가지고,

한원찬위원

운영을, 1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3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조문.

한원찬위원

운영평가는 매년 1년씩 하도록 우리 조례에,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수원시 자체적으로 하는데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지사가 하는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원찬위원

그건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시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우리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김대술 참고인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서기가 몇 년, 13년째인가요, 수원에서 활동하신지가?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13년째죠? 1년에 한 몇 분 정도 상담해 주시고 케어 하시는지?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작년 기준으로 주간 상담이 1,254명을 상담했습니다. 이중에 시설 입소, 1,254명 상담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인근 시에도 이런 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에?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경기도 성남, 의정부, 수원이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있죠? 그런데 이제 우려하시는 게 우리 수원이 너무 잘해서 노숙인들이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사실 타 시도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게 이쪽에 24시간 수원역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몰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다보니까 서비스가 좋아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직원은 처음에는 저 포함해서 2명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보니까 지금 16명, 지난달까지는 2명이 더 확보됐습니다, 직업상담사까지. 지금 총원 18명입니다.

백정선위원

18분이세요? 여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혹시 애로사항 있으시면,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있으시면 기회인데 여기서 한 말씀해 주시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주무관님하고 많이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무관님하고 유기적으로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저희들 애로사항도 말씀 드리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고맙습니다.

백정선위원

보훈회관의 이강현 참고인이십니다. 오랫동안 앉아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보훈회관 안에는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죠?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9개 단체가 있죠. 이제 상이군경회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 확인 이런 게 있어야지 회원이 되는 거죠?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네, 고엽제는 경도, 중도, 고도 이렇게 받아야지 고엽제 회원이 되는 것이고 원래는 거기서 또 상이급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이급수가 나오면 상이군경회에 와서 또 등록을 하고 이중으로 가지고 있죠.

백정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엽제전우회가 회원 수가 좀 많아서, 우리 수원의 고엽제 회원분이 1,230명이나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후원회요?

백정선위원

회원 수가, 회원. 그런데 상이군경회도 그렇고 보훈단체 중앙회 있잖아요. 중앙회에서 수익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네.

백정선위원

혹시 지회에 지원이 따로 있나요?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지원이 지금 3/4분기로 해서 60만 원씩 내려오는데,

백정선위원

월 60만 원입니까?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아닙니다. 3/4분기.

백정선위원

분기별로?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네, 이게 원래 우리 상이군경회가 먼저 회장님들이 잘못 운영을 해 가지고 빚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수원시, 경기도 상이군경회 여기 우리 도지부도 빚이 한 65억 되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시작하신 지부장님이 지금 30억을 갚았습니다, 4년 만에.

백정선위원

우리 이강현 참고인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회에서 그렇게 수익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회에 지원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는 조금 당당하게 중앙회에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우리 회원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에서도 지원은,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그것은 중앙회장님께서 그 빚만 어느 정도 청산을 하면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436페이지가 여기 사회복지과 해당되는 것 맞죠? 너무 책이 두꺼워가지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436페이지 우리 김근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복지공동체 사업 중에서 궁금한 게 2017년도 선정 단체별 추진사업에서 아주 특별한 밥모임이라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광교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백정선위원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광교복지관이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식사대접하고 이런,

백정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광교 종합복지관의 여지숙 증인!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여지숙입니다.

백정선위원

어려운 분을 어떻게 발굴을 하는 거예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32단지가 저희 광교1동에서는 저소득지역에 속해요. 아주 저소득은 아니지만 임대아파트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사회적 관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모집하고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점심 나누기라든가 차 마시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을 지원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두텁게 하고 그걸 통해서 아까 사각지대 이야기 하셨는데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발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17년도부터 하셨으면 한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몇 번이나,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저희가 초반에는 그런 걸 홍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두 달 중에 지금 밥 모임을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차 마시기, 또 간식 나누기 하고 지금 세 번째 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백정선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분이나 발굴하셨어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대상자 발굴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사업을 홍보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단계네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좀 잘 돼서 다른 복지관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우리 김근기 증인, 자료 431페이지를 좀 보시면 무한돌봄에서요. '17년도에 신설된 지원들 중에서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4월부터 생겼습니다.

백정선위원

4월부터, 우리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아직 없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혹시 그러면 이미 예상자는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건 있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 확보된 것에서,

백정선위원

예산 말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대상자.

백정선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올해, 과장님, 지금 아동들이 시설에 있을 거니까 그건 파악할 수 있지 않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된 인원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파악된 인원은 없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혹시 만약에 예산보다 더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떡해요? 그걸 좀 파악하시고 예산도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아직 그 대상이 4월에 생겼다면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석 달 짼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대책을 세우셔서,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불편하지 않게,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자료가,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긴급지원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긴급지원에서 있었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무한돌봄에.

백정선위원

무한돌봄, 이게 냉난방비가,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신설된 거예요.

백정선위원

저기가 있던데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있었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노인과일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노인과인가요? 아니야, 냉난방비도 있었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무한돌봄에 냉난방비가 금년부터 신설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신설됐죠? 이것도 지금 준비하시는 거죠. 아직 지원하거나 하지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이니까.

백정선위원

이번 여름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여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시작이 되는 사업들은 바로 바로 닥쳐가지고 준비하시지 말고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없게, 대상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9월부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정부가 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면 바로 바로 우리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김기정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9개, 증인 혹시 우리가 민간보조금 나가는 것 말고 공사로도 나가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공사, 그러니까 민간 보조하는 보조금 말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계약할 때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 왜 안 주셨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회계과나 이런 데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당연하죠. 공사야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엽제라든지 이렇게 공사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증인께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받고 안 받고는 저희가 관리한 게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여기가 건물이 새 거라 지금 와서 큰 공사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엽제에서 만약에 공원 운영에 관련된 것을 연간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별 저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하는 건 없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발주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발주 의뢰 하는 거지, 발주를 하는 건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발주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법에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직접,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올해까지인가 하는 게 기간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발주, 의뢰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의뢰한 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고엽제에서 안전교통이나 뭐 도시환경이나 기타 이런 데서 연간단가도 있고 일반계약 공사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주는 거기서 하고 의뢰는 담당 과에서 하는 건가요?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각 사업 부서에, 발주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수익 사업하는 것을 관리하면서 자료 취합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그러면 오후에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과는 없다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394페이지∼404페이지가 노숙자 관련돼서 노숙자 현황하고 예산지원 현황하고 노숙자에 대해서 직업 안내를 한다든지 퇴소를 하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숫자는 나와 있으니까 빼고 예산지원도 빼고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퇴소한 분들은 여기 보니까 몇 분이 계시는데 퇴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퇴소를 하고요,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취업하신 분도 있고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명수대로 하면 이 명수들이 다 취업을 하고 농촌귀농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일부만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나간 다음에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실은 여기 돈 쓴 게 보통 한 2억 9,000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해주시는 게 거기 있을 때 그냥 밥 주고 옷 주고 좀 더 나가면 건강검진하고 이게 거의 전부 같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이삿짐이라든가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취업한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참여 의식이 없고 이래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돈 2억 9,000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관련돼서 지원을 옷 사주고 밥 먹여주고 건강검진 해주고 이런 것은 어차피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수원시에서 그냥 노숙자를 거기까지만 케어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뭘 하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노숙자들 이렇게 함께 해 가지고 거기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예 정리가, 로드맵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증인 이야기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맞냐 이거죠. 아니, 길거리에 있는 분들 모셔 와가지고 밥 이런 것 주는 것 고맙죠. 그런데 정말로 하려면 이게 우리가 60명이면 60명 취업하고 뭐하고 정리해서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는 건지도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올 때 달랑 2억 9,000 해 가지고 밥 주고 옷 사주고 이게 끝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증인.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노숙을 하고 계신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 우리 관리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노숙자 분들 오셔서 그것까지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삶의 기본이니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여기서 그냥 밥만 먹고 옷만 입고 있다가 나가서 그냥 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나가서 노숙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수원시가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노숙자들이 역전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까지는 기본이고 그 이후에 케어도 좀 나름대로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그냥 먹이고 재우는 것만 해서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몇 분 안 되시잖아요. 60명 중에서 뭐 이리저리 빼면 몇 분 안 되시는 것도 관리를 안 하시면 그건 뭐,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히 있을 때는 관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케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몇 분 된다고 어디 가 있는지, 뭘 하는지 이런 것 정도를 좀 해주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왔을 때 밥만 먹이고 옷 사주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이 돈 2억 9,000이 의미가 있나요? 그냥 뭐, 하여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가 계신 분들이 체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좀 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복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일단 두 개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의 김경순 증인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솔루션 자문위원이 14명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교수님들하고 정신과 전문의, 의사 분들이세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실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가 이제 솔루션하면 문제 해결점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전에 솔루션 하기 전에는 통합사례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문회의를 해서 그 문제적 해결을 하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솔루션 회의까지 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접근점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정신과의사 분들이 좀 많이 접근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2차적인 차원으로 그 이상으로 갔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좀 많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솔루션위원 중에 한 분씩 이렇게 배치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두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한 분이 저희가 솔루션으로 들어왔을 때 한 분이 참석을 못 하시면 그 솔루션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배수로 해서 솔루션도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쨌든 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 건데 이 명단을 보면 여기 수원 분들이 계신가, 수원의 지역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과연 이론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보다는 감각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수님들도 좋지만 우리 현장에서 해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동 관련이면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고 장애인 관련 기관도 있고 노인복지 관련기관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와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문을 구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솔루션위원이 따로 스물네 분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각 기관에서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2배수 이상씩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 명단에는 없어서 제가 오해가 했었다고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수원시 사례관리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지금 휴먼서비스센터가 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다음에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창재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문위원들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각 요소별로 구성이 참 잘 되어 있는데요.

올해 대표적인 사업을 어떤 걸 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현재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점검 평가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매 4년 단위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019년까지 제3기 보장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2015년도 시행결과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를 받았고요, 현재 2016년 시행결과 평가는 경기도 현장평가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평가에서 1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상정될 평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의 연계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 협의체의 연계로 그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활성화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취합된 의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현재는 동 단위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컨설팅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시 협의체,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해결 방안들을 같이 관련부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휴면서비스센터하고는 같이 연계가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원찬입니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별로 신원보증 보험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복지관은 각 얼마 그리고 어떤 복지관은 전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해놔서 이게 어떤 기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한 어떤 복지관은 가스배상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리고 대인이나 대물사고 시에 금액이 아주 작게 보험을 가입해놨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서 금액이 넘었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배상의 책임은 우리가 위탁주고 1차적으로 복지관에서 책임을 지고 만약에 거기에 부족하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민사상 소송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이 보험기준 가이드라인도 있잖아요. 전체 복지관 관장님들과 합의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보험료 1만 원, 2만 원 더 낸다고 그렇게 크게 예산비중이 안 높아요. 이걸 해놔서 안정적으로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다 항목도 다르고 물론 시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가이드라인을 해서 한 번 회의를 거쳐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게 최고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무사회복지관 오영환 증인!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지금 2017년 3월 30일 기준으로 사업비가 '86년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충분하게 운영이 되나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안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조금 대비 몇 % 정도 부족한가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지금 특수시책사업비 외에는 10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1년 사업을 운영할 때 몇 % 정도 많이 부족해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적당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기준 2억 2,500만 원 정도 외부 공모사업하고 일반사업으로 해서 후원금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광교종합복지관 여지숙 증인!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나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지금 공동체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공모사업, 저소득가정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하나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대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비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보조금 대비 한 10% 정도를 공모사업이나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연무사회복지관 오영환 증인!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저희는 운영비하고 사업비에서 한 25% 정도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윤학수입니다.

한원찬위원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의인데요, 보조금 대비 자체사업,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이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몇 % 정도에요? 공모사업, 그러니까 사업비 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외부에서 지원을 받은,

한원찬위원

네.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사업비 비율 20%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20%요? 그다음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했고요,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박일규 증인!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저희도 신규 복지관이라서 15%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5%요? 그리고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황재경 증인!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저희는 지금 보조금 8억 5,000이고 후원금 비중이 1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계산을 직접적으로 못하겠는데 10% 이상 2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복지관별로 특성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일단 앉으세요. 그럼 다르면 자체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김근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복지관에 주고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의 13%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이나 후원, 공모사업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직원들도 힘들고 관장님을 비롯해서 하는데 특별히 인센티브 더 주는 것 있습니까?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검토하고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로 복지관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이동수단이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관별로?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이동수단이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원찬위원

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별로 차량운행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과나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계속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데 사실 어떠한 게 찾아가는 서비스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약자들은 이동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검토를 해서, 관장님들과 토론을 해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법에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 재산이에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의 재산이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건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셔틀버스 돌리는 것을,

한원찬위원

아니, 작은 차량이요. 큰 것 셔틀버스 돌리지 말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버스든 승합으로 돌리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원찬위원

검토해서 저에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시 지역아동센터하고 휴먼서비스센터,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있는데 여기 종사자들의 급여기준 그러니까 초과근무시간 기준이 다 다르죠?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12시간으로 맞춥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종사자들의 급여가 일률적으로 똑같나요, 다 다르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급여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만 다르고 나머지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다 사회복지 쪽 어려운 데서, 힘든 데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연구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 번 고민하시고 논의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김근기 증인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긴급지원이 2016년도에는 얼마 나갔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25억 정도,

영관

노영관위원

25억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선지원 후조치는 어느 정도 했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선지원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긴급지원이 뭐냐면 우리가 말대로 긴급 복지지원법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웠을 때 또한 화재나 사망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와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긴급복지지원법에 한해서 하지만 지금 증인께서는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의 뜻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보고 바로 조치를 한 것이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제 말씀은 현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3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3∼4일 이내에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3∼4일 이전에 나가서 바로 4일 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게 25억이에요? 화재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나눠지지 못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추후에, 왜 그것을 보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3∼4일 후에 우리 직원들이 물론 거기 나가서 현장검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또 그때 법이 어쩌네 하면서 미루다보면 며칠을 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것인데 매년 하면 아직 파악 안 됐으니 힘드니까 2016년도 것이라도 시간 되시면 파악해서 나중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수원 이굼터요, 그것 잘 되고 있나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수원 이굼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탈북민 선생님들이 아직 많지 않고 처음에 5명을 예정하고 했었는데 모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이 참여하셨는데 지금은 두 분으로 줄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적응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하셔서 그만두시는 분이 생기고요, 탈북주민 분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탈북민들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남아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만든 빵이 지금 판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현재는 동네 인근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남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사먹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기 증인께 말씀을 드릴게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우리가 지금 자활센터라고 해놓고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안 된다고 봐요. 저렇게 빵을 만들어놓고 판로가 없으면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 지원이 돈, 예산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만든 것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판로 만들어서 판매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95쪽에 보면 노숙인들 지금 자활을 해주고 있는데 기간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몇 년이에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5년입니다.

조명자위원장

5년이에요? 5년 동안 잘 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노숙인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자활해서 나가시나요, 자립해서?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자활의지가 없다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럼 다 노숙인 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냥,

조명자위원장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내쫓고 그러는 건 아니죠. 임시보호소에 있는 거죠.

조명자위원장

그럼 395쪽에 자활시설 노숙인 이것은 24시간 보호시설 아닌가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24시간 보호시설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보호시설이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13, '14, '15, '16, '17해서 5년이 됐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은 5년이 한계고요, 나머지 분에 대해서 노약자라든가 계속 임시보호시설에 두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여기에 계속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2013년도에 와계신 분들은 연령대가 많으신가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20대∼60대까지요.

조명자위원장

20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60대는 어르신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은 어떻게든지 자립을 해야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있고,

조명자위원장

아, 장애인도 있으세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농아도 있고,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시설로 다시 연계되지 않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냥 다 여기서 다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럼 시설이 부족하겠네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부족하진 않은데,

조명자위원장

그렇진 않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분들은 수원 분들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재산에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명자위원장

어쨌든 자활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399쪽에 보면 새 희망의 집 정산내역을 보니까 난방비, 피복비가 어떻게 딱 떨어져서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잔액이? 이건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새 희망의 집이 먼저 교육지원 부서하고 문제가 되어서 교육지원 부서에서는 위탁을 준 시설이고요, 저희는 자체시설에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일단 점검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은 안 나왔고 교육청소년과의 시설처럼 쉽게 속칭 깡을 한다든가 이런 사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제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위탁기간이 언제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위탁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아, 지원이에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끊는 거죠.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2016년도 정산서를 주세요, 영수증 사본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교육청소년과하고 크로스 체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치하는 부분이 안 나타났어요.

조명자위원장

저는 발견 했습니다! 저는 발견을 했는데 왜 증인께서는 발견을 못하셨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정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정산서 '15년, '16년도 것 같이 보고 말씀드릴게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체평가서를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왜 무봉복지관은 없는 거예요? 무봉종합사회복지관은 평가제외 대상인가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법인시설입니다. 위탁이 아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평가한 것 있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위탁시설만 달라고 해서 무봉은 제외시켰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게 지금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자체에서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관에서 한 건가요? 자체에서 하셨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시설 자체에서 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게 보니까 자체평가가 많더라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에서도 평가해달라고 주문하신 것 같은데 자체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평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아님 개선사항은 필히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평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증인께 여쭤볼게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우리 주민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글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어서 삭제되었나 보니까 2017년도 4월부터 그 이전 글들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가반 문의, 복지관 프로그램 문의인데 왜 삭제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것은 삭제시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것은 들어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대표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분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셔틀버스가 아니고 업무용, 사업용 차량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복지관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10년 이렇게 돼서 노후차량, 과거에는 6년∼7년 정도 되면 사주셨어요.

조명자위원장

관에서 사줬다는 거죠?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해서 7:3 이런 식으로 해서 봉고차를 사줬는데 지금은 재가복지봉사센터라는 게 없어지고 지역사회 보호사업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량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차량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장비는 다 구입이 되는데 차량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차량지원을 통해서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인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또 차량사고가 났을 때,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런 애로사항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용차량 또 우리 대상자를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차량지원에 대한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게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비구입비에 반드시 그것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별로 특수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관장님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지역별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만은 우만대로 능실은 능실대로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회비수입이나 이런 게 없고 좀 열악해요. 후원금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도 반영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타 복지관에도 그런 것들을 운영분석을 해서 회비수입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운영되는 곳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인력구조에서 최저인력 배치기준이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인력을 계속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한 20∼30%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 2명, 3명 이렇게 배정되는데 2018년까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에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관장들 호봉 많다는 이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제가 30호봉인데 제 나이가 55세이거든요. 그런데 30호봉인데 그만큼 사회복지를 오래 해온 거죠. 사회복지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전공하고 박사수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의 관장님들이 대부분 석사 이상이시고 또 20년 이상 다 근무하신 분들이고 지금까지 수원의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봉사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받기 시작한 게 작년, 재작년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급여 자체를 정상화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셔서 저희 어떤 기관장에 대한, 부장이 되기 위해서도 17년을 근무해야 부장이 되게끔 지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장만 해도 17년인데 기관장 20, 25호봉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참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안 시켰으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우리 김근기 증인께서는 이게 아마도 소통을 했으면 하나하나씩 개선됐을 것으로 보여요.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어쨌든 이게 사회복지과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돌출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면밀하게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 연계 서비스 하는 것이나 대상 발굴 하는 것 보면요, 지금 휴먼서비스만 해도, 휴먼서비스센터에 들어가도 그것과 유사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8개, 9개 돼요. 그리고 아마 조사했던 것도 '17년도에 있네요. 동 허브 관련해서 조사했던 데이터도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동 주민협의체도 '12년도에 시작했잖아요. '12년도에 시작해서 '16년도에 보면 위기발굴은 배가 되어 있어요. 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먼서비스센터에서도 끊임없이 사업이 또 계속 예산 투입되어서 발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면서 대상자는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것 한 번 자세히 보시고요, 민원도 한 번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민원 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책안에 있는 민원만 봐도. 민원을 보시면 어렵다고 들어와 있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하고 민원하고 일치가 되지 않도록, 다른 내용들의 민원이 올라 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수원시의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애 국장님! 김근기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 후에 2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증인!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조명자위원장

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증인!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이동훈 증인!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증인!

광교노인복지관장 한해영 증인!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증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증인!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증인!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박쾌식 참고인!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참고인!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양재찬 참고인!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죠.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노인복지과 서경보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511페이지 대한노인회 지원 관련돼서 거기 계신 분의 역할이라는 게 조금 모호해서 질의 드립니다. 노인취업센터장에 급여가 나가고 그러는데 노인취업센터장의 정확한 역할이 뭐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노인취업센터장님은 노인 공공일자리하고 각 취업을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취업알선 하는 역할이라는 말씀이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사실은 이 부분을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순히 알선 업무만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노인취업센터를 지회에 두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형태로 둬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진행을 하고 있다, 추진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관련하여 지금 연계해서, 지금 인수인계 받아서 하시는 게 있는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별도로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지금 13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때 그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이렇게 뭐,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하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사업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모호해서,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14명 자리를 지금 확보를 했고 14명에 대한 취업하는 걸로,

김정렬위원

산업단지에 취직을 하시는 거라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단지 내에. 그런데 이제 그게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올 예정이라서 그때 내려오면 그때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때 요구했던 것은 단지 안에 어떤 형태로든 건물이 됐든 뭐가 있어서 일종에,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주변 공장들에서 부업거리를 받아서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단지 내에 취업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취업만 하는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 부분은 추진이 안 되나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 14명 자리를 이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됐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노인부업센터 같은 것을 아예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부업센터는 저희가 시장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경로당에다가 그런 공동형 일자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경우만 있지 지금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못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예를 들면 우리 경로당 중에 8개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시장형 일자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 작업을,

김정렬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은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좀 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던 것이고 그게 일정 정도 진행 중이다, 하겠다고 계속 답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이 또 사회복지과로 가시고 하면서 단절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산업단지에 적용해서 그 단지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시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지금 노인복지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노인들한테 항상 제공되는 게 쉼터, 쉬시는 것, 노시는 것 이것 위주로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백세시대다 뭐다 하면서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일자리라든가 아주 고된 일은 아니지만 부업 정도 할 수 있는 일자리나 이런 것을 더 지금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구청 행정감사 할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경로잔치 관련돼서 문제성,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물론 실무적으로는 구에서 했지만 의견들이 다 분분하고 지역사정이 달라서 이렇다, 지역 환경이 다르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냥 현행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된 만큼 하반기쯤 해서 각 구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사실상 실제 노인들한테 뭐 대단한 혜택도 아니에요. 1년에 밥 한 끼 제공하는 정도밖에 혜택이 없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그 자리에 가서 생색내고 하는 것은 저희도 포함되겠지만 일종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인 거죠. 굳이 그런 생색내는 행사를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노인복지에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효사랑지원금이랑 효도수당 관련돼서 말씀드려요. 이것도 앞서 구청 감사할 때 말씀이 나왔던 건데요. 이 효도수당 내용 아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이게 80세 이상, 85세인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80세입니다, 효도수당.

김정렬위원

80세 이상 어르신 모시면서 5년 이상 수원 거주하는 분한테 1만 원 정도, 한 뭐 9,000원 정도인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반기별 5만 원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월 9,000원 정도 되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월 9,000원 정도입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을 가구에다가 월 9,000원 주는 게 과연 효도수당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대상 가구도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하고 대상 가구가 꼭 효도한다는 보장도 없고, 3대가 산다고 해서 꼭 효도 하겠어요? 이것은 과감하게 다른 노인복지 용도로 쓰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효사랑지원금 역시 물론 이건 개인한테 가는 거지만 지금 대선공약도 있고 이것이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한 70%, 하위 70%까지 25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중복지원 되지 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금쯤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둘 다. 효도수당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잠시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빠트린 게 있네요. 증인, 참고인 선정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선정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누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할 것인가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체인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심정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 지킴이 위촉한 것 아시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요양시설 인권이요?

조돈빈위원

인권지킴이 위촉하셨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몇 명이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24명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24명이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24명은 그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랬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이 사설요양원도 다 다니시는 겁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법인운영시설 우선 17개소 하는 걸로 하고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서 이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에요? 전부 시설장에 대해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돈빈위원

그분들끼리 시설장, 운영장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됐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지금,

조돈빈위원

이게 약간 알고 타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타 기관을 갖다가 감시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근무하는 데, 동일하게 근무하는 데의 다른 데를 가서 본다는 게, 물론 상세히 보겠지만 감쌀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우선은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범으로 해 본 거라 보완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좀 신중히 하셔야 돼.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점검 같은 것은 소방서 전문인이 다니는 거지만 이 요양시설에 대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가보면 판단을 잘 주겠죠.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의한 게 있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올 1월 6일인가 우리가 그 조례안을 통과했는데,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요? 이런 조례안을 어렵게 통과를 시켰으면 여기에 의거해서 이게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수원시에는 그러한 조례에 맞게끔 되어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어느 구는 몇 세대, 어느 구는 몇 세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조례만 어렵게 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성과가 있느냐고요. 없으세요? 성과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다른 어느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한 1,400 이상 세대를 집중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이 조례안의 뜻이거든요. 우리 수원에도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는 일단 그 조례를 발의해 놓고 한 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기본 돌봄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독거노인 2,789명에 대해서 늘 일주일에 두 번씩 가정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조돈빈위원

그것은 저기 뭐야, 요구르트 아줌마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요구르트는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돈빈위원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본 서비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몇 세대를 하고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2,783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국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한 2,000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돈빈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이 저기 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 우대로 하는 효사랑 업소라는 게 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릴까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따가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 감사할 적에 본 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로잔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327회에서 박순영 의원님이 5분 발언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청장님이나 애쓰시는 동장님들 이렇게 해서 문제점 이것하고 우리 시 담당 국장님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경로잔치를 할 적에 조금 더 그분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혜택,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인사 시키고 뭐하고 사전 뭐 하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미미하고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알차게,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구하고 시하고 의원님들하고의 연구단체가 생기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그것 좀 하여튼 어떻게 하면 수원시내에 거주하시는, 지금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청 할 때는 구청별로 몇 세 이상 노인 분들을 초청하십니까? 까지 다 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인분이니까 65세, 70세 이렇게 한번 해서 수원의 전체하고 따져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그다음에 서경보 증인이요, 지금 수원시에 있는 임대경로당이 여기 보니까 열 몇 개예요? 17개라고 되어 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장안에 하나, 권선에 둘, 영통에 하나, 나머지는 전부 팔달구에 있거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축을 해서 그러할 계획이 없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제 우선 신축도 급하지만 일단 매입하는 게 우선 더 급하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해서 올해 이제 3개소, 팔달구는 3개소를 지금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매입하기는 좀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차차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조돈빈위원

연차적으로 사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계획이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금년에 지금 3개소 매입 결정이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세 군데?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것 좀 잘 해서 금년도 하여튼 3개 지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설계 다 하시겠지만 우선 어르신들이 지내기 편리하게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다음에는 수원에 시립하고 민간시설요양원이 민간이 몇 개나 됩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시립요양시설이 총 73개고요, 재가가 223개소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이 건물에서 하는 요양원이,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 73개요.

조돈빈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다니다 보면 많던데?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게 73개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73개, 재가노인이 223개 이렇게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재가노인은 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이제 방문해서 하는 거죠.

조돈빈위원

글쎄 그런데 건물에서 하는 게 그것밖에 안 돼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건물에서 하는 것은 총 73개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몇 개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2개소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지금 145명 수용하는 데,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시립요양이요.

조돈빈위원

여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 모르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 지원하고 있는 게 4억 6,600입니다.

조돈빈위원

예산이 4억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직원은 88명입니다.

조돈빈위원

직원이 88명?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일반이 71명으로 되어 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이분들에 대한 등급에 따라서 자부담이 얼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조돈빈위원

아, 글쎄 평균 잡아서 얼마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130만 원∼180만 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요양비가 한 130∼180 정도 되는데 그것은 건강보험에서 시설에서 그걸 탑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자부담은 20%입니다.

조돈빈위원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60만 원 정도.

조돈빈위원

그러게, 그러면 자부담을 60만 원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보충되는 것 아닙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88명에 대한 4억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기초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수원시 장기요양센터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수원장기요양지원센터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15억입니다.

조돈빈위원

벌써 안 맞잖아요. 여기는 지금 몇 명이예요? 145명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4억이에요. 나머지 경비는 공단에서 나오는 거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

조돈빈위원

보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14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20명입니다. 20명.

조돈빈위원

아, 글쎄 먼저 가서 현장방문 할 적에 14명이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에 지금 계시는 분이 20분 계십니다.

조돈빈위원

20명 찼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예산이 얼마냐고, 여기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요양지원센터에 저희가,

조돈빈위원

연간예산이 얼마냐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연간예산이 15억입니다.

조돈빈위원

15억, 직원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직원은 24명입니다.

조돈빈위원

24명, 그러면 요양은 되어 있는 사람은 20명이고 여기는 지금 등급 된 분은 몇 명이에요? 즉 20명 중에서 자부담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냐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20명 중에 기초수급자가 세 분이고 나머지는 일반인,

조돈빈위원

나머지 열일곱 분은 60만 원씩 내는 것 아닙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세 분은 그냥 계신 거고, 그런데 이 장기요양지원센터의 본 목적이 뭡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지원센터는 2008년에 장기,

조돈빈위원

아니, 본 목적이 뭐냐고요. 14명을, 20명을 위해서 있는 요양센터냐,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본 목적이 뭐냐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런 것만 시켜야지 왜 20명을 갖다가 왜 여기에 수용을 하느냐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요,

조돈빈위원

이것을 갖다가 전부 시로 보내고 했어야지. 여기다가 지금 뭐 요양사 뭐한다, 뭐한다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고 뭐하고는 15억이나 예산을 써가면서 여기는 지금 145명을 써가면서 4억이고,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현장방문 할 때 말이 많았던 게 이겁니다. 이건 뭔가 그 20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고 직원이 24명이나 필요하냐 이거예요. 물론 24명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사나 뭐 사회복지사들 교육도 시키는 강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본 목적이 그런 분들의 교육을 시키고 수원 내에 있는 많은 요양시설과 그리고 재가 이런 것을 지도를 하기 위해서 있는 센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물론 그런 것도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이 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 사람 빼면 17명이 60만 원씩 내야 이것 얼맙니까? 그런 것에다가 15억 플러스 그분들이 낸 자비부담으로 해서 이게 움직인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먼젓번에 현장방문할 때도 이론이 많았던 건데 이것은 앞으로 오늘 뭐 시간관계상 이것은 조금 저기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시간이 저기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버드내복지관 이동훈 증인 나오셨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돈빈위원

거기는 지금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보조금 인력으로 34명이,

조돈빈위원

34명?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돈빈위원

거기 정식 채용 직원은 몇이에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34명,

조돈빈위원

전원 다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돈빈위원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합니까, 뭐 전형으로 합니까, 면접으로 합니까?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1차 서류전형을 하고요, 2차 채용면접을 보고서 최종합격자 확정을 합니다.

조돈빈위원

서류전형 검사할 적에 어디 외부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 관장님하고 어느 분들이, 누가 하십니까?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취업규칙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돈빈위원

인사위원회가 외부 인사들이에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아닙니다. 내부위원장은 시설장이 하고요, 해당 부서장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조돈빈위원

이것도 한번 연구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시에서 운영비로 연간 얼마 보조받으시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시 보조금은 연간 14억 정도가 됩니다.

조돈빈위원

14억 받으시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서 여기 모든 인사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은 전혀 저기가 없고 관내에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돈빈위원

앉으세요. 그러면 저기 서호노인복지관의 현담 증인 나오셨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직원채용이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세요, 버드내 다음으로 큰데?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저희 직원이 정규직이 32명이고요.

조돈빈위원

32명.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네, 계약직 근로자가 8명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40명이면 버드내보다 시설이 약간 더 적은데 더 인원이 많네요, 그렇죠? 그건 그렇다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 채용할 적에 그냥 서류전형에다가 면접하고 그렇게 합니까?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네, 비슷한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직원 채용은 다 전형으로 하시는 군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시간 다 됐어요?

조명자위원장

한참 지났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이따가 보충질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 행감할 때 모니터링 하셨나요, 우리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방자치법제 104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제 몇 조에 근거를 한 거죠, 이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MOU체결을 해서 한 것이라서,

한원찬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 104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법은 그 민간 사무위탁위임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심정애 증인, 오전에 제가 자료 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또 바꿔 가지고 올라오느라고요,

한원찬위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 못 하시면 행정상의 문제점이 굉장히 나와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분명히 심정애 증인한테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제 104조 1항부터 4항까지를 잘 숙지하라고 드렸는데,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항의 사항은 지방자치, 이거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관련부서의 심정애 증인은 끝나고 나시면 월요일부터 들어오시는 부서에다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1항부터 4항을 숙지하고 들어오셔야지 행정감사 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104조 1항은 어떠냐 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행정기관 내부 위임에 근거해서 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혼자서 다 사무를 못 하니까 각 부서의 부서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부위임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은 공공단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두 번째 해당 되겠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조례·규칙으로 모든 게, 지금 1, 2, 3, 4항이 조례·규칙으로 정한대로 해야 됩니다.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제104조 3항이 민간 부분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혼선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어떤 조례 근거해서 위탁을 했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서경보 증인,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위탁기관이 몇 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 7개입니다.

한원찬위원

7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 속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안 들어 갔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수원시 장기요양센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시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거라서 이것도 쉽게 말해서 두 번째 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직영을 하니까 그렇죠? 민간위탁이 안 되어 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게 다 다릅니다. 위탁이나 위임을 할 때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대폭 손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이 분명히 아닌 것 맞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항에는 이게 위탁이 관리위탁, 쉽게 말해서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위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위탁을 하려면 공유재산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는 지금 관리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리 위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줘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관리위탁 부분은 기획경제 소관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제정을 해서 맞춰가야지 행정이 제대로 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계속 어디 소관부서냐, 어디에 위탁을 근거를 했느냐, 이렇게 하면 행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성도 강하고 또 어떻게 위법이 발생할 수 있고 초법적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줄이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오전에 우리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난 주 인권위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죠? 심정애 증인과 서경보 증인 들으셨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 숙지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SK청솔복지관의 김보기 증인!

SK복지관은 혹시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못 찾겠네요. 저번에 SK복지관에서 행사할 때 저희가 참석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행사였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에 느낀 게 종교의식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일부는 참석을 했는데 일부는 뒤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행사할 때마다 그런 의식을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장님들 계신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 직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어요. 이게 나온 게 6월 1일자에요. 며칠 되지 않았죠. 그래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고충을 센터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권위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애 증인과 서경보 증인께서는 노인복지과의 위탁기관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에 이 사항을 공문을 보내시고 그리고 직원들 전수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불편을 겪고 있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어떤 복지관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정애 증인께서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시민들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형평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 수가 많으면 우리가 직접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수원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수원시의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인권위에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수원시 이미지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를 쭉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SK청솔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노인복지관 치면 다 나오는데 SK청솔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느낀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 설립의 목적과 동 떨어지는 인사말, 그리고 안내 이런 게 있어요. 재단을 안내하는 정도, 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의 인사말 속에서도 종교색이 굉장히 짙다고 하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증인!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네.

백정선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복지관하고 조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유치찬란이라는 사업 있던데요. 안내 좀 해주시죠.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어르신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구강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백정선위원

구강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를 양성하는 사업인 거죠?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아닙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1세대와 3세대 간의 소통도 하고 교육적인 목적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이들에게 교육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어르신들이요.

백정선위원

어르신들은 교육을 받고 나서?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어르신들은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받으시고 마친 다음에 하십니다.

백정선위원

어르신들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교육기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제가 관장으로 오기 전부터 해서 제 생각에는 5∼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백정선위원

성과가 굉장히 좋겠네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외부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사업입니다.

백정선위원

복지관에서도 이런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마련하고 또 세대 간의 간격도 좁힐 수 있다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잘 하시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

네, 앉으셔도 좋고요. 511페이지, 우리 서경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이 노인 취업센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는 노인취업지원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 거네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관련 있는 기관수는 총 13개고요,

백정선위원

아니, 여기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곳을 보면 각 구별로 4개가 있는 거네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지회별로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성과가 좋은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공익활동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백정선위원

공익활동이라고 하고 아까 김정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도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지부에 책상을 하나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노인들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 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지회에서 지금 총 공익활동에 대해서 2,300여명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상담이나 알선해서 취업을 한 게 다 합해서 216명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취업지원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이 센터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게 왜냐하면 공익활동이 이런 게 다 달라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백정선위원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전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노인 일자리 종류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체육건강 이런 것도 자격증을 가진 계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증 있는데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한 번 더 일자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경로당관리, 공원관리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내실 있게 보여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군데에서 묶어서 한다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 전체를요?

백정선위원

: 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이제,

백정선위원

저도 자료만 봐서는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형식적인 것보다는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시간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채용을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증인? 서경보 증인, 지금 복지관이 8개인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복지관 5개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복지관 5개가 전부 다 인사를 자체적으로 직원들 인사를 한다는 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복지관별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그렇게 하라고 어디 법에 나와 있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통 그렇게라는 의미는 증인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성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증인께서 복지관 관장이라고 치고 이왕이면 아는 사람, 이왕이면 내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뽑지 않나요? 대부분 인사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게 왜냐하면 각 복지관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꾸 뒤집어서 여기저기 붙이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인사위원회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관장하고 각 부장이든 몇 명이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 또 반복하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복지관이면 복지관의 관장이 아는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또 어떻게든 소개를 받든 그럴 확률이 많지 않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럴 개연성이 있다면 증인은 뭐 하십니까? 인사위를 외부인으로 교수 좋아하시니까 잘하는 교수도 넣고 의원도 넣고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좀 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 건데,

기정

김기정위원

인사위를, 예를 들면 우리 증인께서 회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아들, 손자가 다 면접관으로 와 있으면 필요한 사람 뽑지 않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시설 직원들은 시설장이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참 증인도 답답하십니다.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일단 법인에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게끔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사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쪽의 권한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외부요인을 넣거나 이런 방법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국장 증인 말씀했듯이 영통사회복지관 같은 곳은 외부인사에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위탁 안 줬어요? 여기는 이런 거고 저기는 저런 겁니까? 복지관 확인해 보세요. 영통복지관 확인하시면 외부 인사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인사위 구성했는데 외부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의원도 들어갔었는데 의원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요즘은 의원 빠지고 다른 분들 다수 구성되어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런 부분 확인해서 내부요인으로만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형평성 있게 구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사실은 뭐 행감 때 나오면 그냥 지나가고 그때 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것, 아니 예를 들면 우리 국장 말 빌리면 민간위탁 줬으니까 민간에서 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면 돈은 우리가 주잖아요? 관리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인사가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면 알아서 뽑으라고 놔두고 그때 예를 들면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관리합니까?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미리 챙겨볼 수 있는 건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복지관을 그렇게 하시면서,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하여튼 인사위원회를 최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사 같은 경우도 참여시키고 그런 식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세요. 우리가 수원시 예산을 안 준다면 민간위탁해서 죽을 쓰든 밥을 하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걸 안하면 뭘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돈쓰는 걸 1년에 한 번씩 관리하십니까? 돈 빼먹겠습니까, 복지관에서?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올해 안에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관련된 것 중에 어르신들 일자리가 있죠? 여기 473페이지 보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해요? 이것도 복지관에서 사업 만들어서 그다음에 채용해서 이렇게 합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각 13개 기관 중에 각 복지관도 5개가 있는데 그쪽에서 일자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자리가 혹시 일부 특정인만 하는 것은 안 들어 봤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모집을 해서 그것을 시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자리 전문기관 같은 데서는, 실뱅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서 선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만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정이든 어디든 간에 정보를 아시는 분, 우리가 얘기하면 노인회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다고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고 힘없어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게 아예 없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아예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노인지회를 통해서 아니면 동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주로 노인지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거기에 관련된 회장단이라든지 기타 얘기 좀 하시는 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한다고 해요.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했던 분이 또 하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고 나머지 일반 정말 해야 될 분들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가 복지관에서 연무든 영통이든 이런 데서 정말로 노인정에 가셔서 홍보를 이런 일자리 있다, 저런 일자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광교나 밤밭 여기 계신 분들 나오셨죠? 어떻게 일자리 홍보하시는지 한 번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입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서 전체 계획이 나오고 홍보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각 지역 복지관이나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단체들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하냐고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과 홈페이지와 관내 게시판과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또 무엇으로 한다고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홍보물에 대해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하고 전단지 하고 또 뭐 있어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인터넷, 전단지, 홍보물 부착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부착은 어디다가 하는 거죠?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관내에도 하고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관내라는 게 영통구면 영통구 관내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가 붙이는 거예요? 전단지를 붙인다면서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저희 관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 내와 기관에서 관련하고 있는, 사업별 하고 있는 곳들을 붙이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인터넷을 어르신들이 잘 합니까? 일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면서 사실 놀이기구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10원짜리 고스톱치고 이런 게 주지 인터넷 뒤져서 일자리 있는지 찾을 정도면 그 정도면 능력 있는 분이시고, 두 번째 노인지회나 어디든 복지관에 가야지 전단지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갈 정도면 어르신들이 대단히 능력 있는 분이시고 일반적으로 관련된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노인정이든 어디든 어르신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설명하고 전단지 있으면 전단지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현실성 있는 것이지 갖다 붙이는 데만 붙이면 그것 보는 사람만 보는 것이고 볼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의 얘기는. 됐습니다.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일자리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왕이면 다수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여야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정말 형평성 있는 행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네,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을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아까 말씀하신 게 13개 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큰 틀에서? 그러면 참여자수가 2015년도에 2,329명, 2016년도에 2,438명 있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주로 이런 분들이 어떤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1위에서 5위까지 어떤 일자리가 1위고 2위는 어디 일자리고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가장 많은 게 노노케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독거어르신들을 어르신이 어르신들을 같이 벗 삼아서 이야기도 하고 안부도 하고 그런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그게 가장 많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두 번째는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두 번째는 수원지킴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재라든지 그런 안내를 하고 주변 순찰활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고요, 다음에는 각종 기관에 청소하거나 아니면 식당의 보조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 보조하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일자리에 총 몇 개 정도 어르신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증인께서 혹시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총 3,094명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일자리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올해 공익활동,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참여자수가 3,000?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올해 3,094명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3,094명인데 일자리가 몇 가지 종류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면 1,000개, 500개면 500개, 100개면 100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8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80여 개 정도?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종류가 그렇게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기본은 65세 이상으로 하고요, 70 중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2015년이나 최근에 사고 난 것 혹시 있는가, 접수된 게 있는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어떤 사고 있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학교주변 순찰활동하시는 분인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생기셔서 바로 119로 이송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분들 한 달 급여가 얼마 되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한 달에 22만 원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22만 원?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하루에,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3시간.

영관

노영관위원

3시간 정도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11일 정도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도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풀 베고 이런 게 있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풀 베고 그런 것은 없고 그건 격한 일이라서 그런 건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들을 주로 하십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아까 김기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폐지를 줍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또 하루 3시간이니까, 얼마든지 체력이 되니까 또 하실 수도 있겠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정보가 어둡다 보니까 못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형평성에 맞춰서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약 27% 정도 불용액이 됐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한 26%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내가 봤을 때 약 27% 같으면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거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왜 그렇게 나오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지원대상이 2008년 이전에 법인운영시설로 된 요양시설인데요. 이게 이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게 국비로 내려오던 사업인데 그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기본 예산대로 내려오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매년 내가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도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도 들어간 것 있지 않았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런 불용액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예산인데 다른 데에 예산을 편성하려 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증인께서 심도 있게, 왜? 매년 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또 물론 이해를 합니다. 혹시라도 국·도비에 또 우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해 가지고 적을까봐 잡아 놓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잡아 놓다보니까 그런, 늘 불용액이, 제가 10% 정도 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약 26%∼27% 정도 이런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아무리 국·도비지만 우리 시비도 50% 이상 들어간 것도 많이 있으니까 생각해서 증인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심정애 증인이요, 어제 4개 구청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새 어르신들이 야외 활동하는 그라운드골프라는 것 아시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그라운드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강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심정애 증인도 검토하셔가지고 꼭 실현이 돼서 일주일에 하루, 시간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연습할 수 있게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 진행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라운드골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조돈빈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권선구는 기존에 장소가 있고요, 이번에 팔달구하고 저희가 이제 영통구는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하셨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잘 하셨어요. 장안은 되어 있다고 그러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장안은 지금,

조돈빈위원

만석공원.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만석공원 했는데 만석공원이 민원 문제가 좀 있어서 장소를 다른 데를 찾고 있는 중이고 권선하고 영통은 지금,

조돈빈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권선지회에서는 벌써 2회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저기를 했습니다. 우리 심정애 증인,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인지건강 디자인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조돈빈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이게 지금 뭔고 하니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 말이죠. 경증, 그러니까 치매가 좀 약간 덜 든 분들. 그분들이 찾아가기 쉽게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크게 알아보기 쉽게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대표하고 협의해가지고 동, 135동, 136동 이런 것을 약간 크게 그리고 경로당 가는 길, 관리사무소로 가는 길 같은 데 길에다가도 표시를 이렇게 해서 경증, 약간 치매가 덜 드신 분들이 찾아가기 쉽게 그렇게 하는 저기가 인지건강 디자인이라는 것 지금 다른 시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다음에는 밤밭노인복지관의 조성호 증인이요, 거기 보니까 노노케어 공익활동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는 14명이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노노케어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케어를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연령대가 좀 젊고요.

조돈빈위원

젊어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70대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70대?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초반 정도로 해서,

조돈빈위원

70대가 젊다 이러시지?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노인복지관에서는 젊은 축에,

조돈빈위원

나는 젊다고 그래서 50대나 40대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조돈빈위원

70대가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셨어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저희들이 기본교육은 진행하고요.

조돈빈위원

기본교육, 그리고?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노노케어의 대상이 어디에 계세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조돈빈위원

바로 그건데 그 가정에 계신 독거노인이나 가만히 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동하고 협조해서 찾으셨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일단은 추천은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추천을 받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정방문해서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갖다드린다든가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가져 가시,

조돈빈위원

방문이에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조돈빈위원

방문이에요? 그런데 방문인데 혼자 가세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어르신 혼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돈빈위원

본 위원이 이 노노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2인 1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2인 1조가 돼서 가서 같은 연배, 가서 노노케어를 받을 분이 70대라면 70대의 분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80대면 80대, 왜 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이걸 해봐서 그래요. 자기하고 같은 연배를 해야 같이 살아온 것이 이 세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6·25 때 이랬다 하면 본인이 닫혔던 문이 얼른 나옵니다. 자기는 어디서 그때 피난 생활을 했다, 이래야 숨통이 터져요. 그래야 자기에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를 해서 경로당에 나와서 식사하십시오. 자꾸 끌어내야 되니까, 이게 노노케어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배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2인 1조로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고 하니,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기본적으로 2인 1조 나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혼자 가면 그분이 이게 무슨 사기꾼인가 뭔가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분이 가서, 또 이분들 다른 공익사업하시는 분들은 조끼 같은 것을 드리는데 이분들 조끼가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옷은 입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좀,

조돈빈위원

옷이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조끼만 입잖아요. 그것 조끼만 입고 그 위에 겉에다가 밤밭노인복지관 그리고 도움, 아무 뭐 이렇게 써서, 왜 그런고 하니 외부 인사나 본인이 이것은 확실하게 나를 이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믿어야, 믿음이 가야 자기가 하니까. 이것은 지금 밤밭노인복지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호가 60명, 버드내가 44명, 광교가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노인복지관에서도 노노케어 할 때는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노인,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한 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자 분이건 남자분이건. 그렇죠?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 주고 “뭐 없습니까?” 이건 노노케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분을 집에서 나오게끔 해서 경로당이나 다른 노인과 휩싸일 정도의 그걸 만드는 것이 노노케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조성호 증인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 우리 노인회에서 오는, 네 분인데 세 분만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권선지회 박쾌식 참고인!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번 연말에 노인들 연찬회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동별 경로잔치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회에서 하고 있는 이 연말 연찬회에 대해서도 좀 문제점이 있거나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아까 그 노인잔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사성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맛있게 잡숫고 좋았다 하는 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쾌식 참고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예산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뭐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말씀하는 건데 그 예산도 이제 우리가 주는 것이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이 제일 많은데 한 경로당에서 몇 분만 오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장소가 500명이면 500명, 이렇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이런 것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서경보 증인에게 해서 마찬가지로 경로잔치와 같이 우리 노인 4개 지회에서 하는 연찬회에도 문제점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팔달구 이혜정 참고인도 연말 연찬회 하는데 지금 박쾌식 참고인처럼 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잘 하시고 계시네, 그러면 지금 팔달구지회는 지회 운영에 있어서 다른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건의할 사항이 좀 있으세요?

거침없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잘 하고 계시네요. 다음에 영통구지회의 양재찬 참고인, 거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웬만큼 업무 파악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약간의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도 좀 이렇게 찾아다니셔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도 보충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수원에 있는 4개 구 노인지회가 공히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빨리 좀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위원

잠깐 하나 빠뜨렸네요. 아까 잠깐 우리 서경보 증인에게만 이야기한 건데 수원 장기요양지원센터 오세찬 증인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배창수 문화복지본부장 증인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아주 간단하게 해줘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본 목적이 무엇이며 20명을 위해서 15억씩 20몇 명씩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게 아니다, 우리 지원센터는 본 목적이 뭐다. 그러한 것을 좀 한번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지난번에 3월 14일 날 문화복지교육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20명에 대한 지출이 많은 부분은 여타 민간시설은 수익만 더 급급하지만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수원시민의, 어른들의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는데 그렇게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돈빈위원

20명을 위해서?

20명을 위해서 15억을 써 가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아주 특별대우 받는 분들이에요?

내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거기 가서 받는 분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차별해서? 그것은 지금 말씀한 것은 민간시설의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분이나 이분들하고는 차별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얘기가 아니죠. 요양을 받는 것은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 스무 분, 세 분은 기초고 열일곱 분은 일반인데 그 일반인들은 그러면 어느 장관 어머님이에요, 할머니예요? 왜 그분들은 특급대우를 받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게 나온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열일곱 분은 뭐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특혜 받는 분들은? 아니, 우리 문화복지 배창수 증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세찬 증인은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간단하게 말씀드려봐. 목적은 어디에 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스무 분을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요양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이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복지사업이라든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한 개의 사업으로, 장기요양사업으로 주간보호 7명과 시설입소 스무 분, 스물일곱 분을 케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립요양원하고 비교해가지고 예산비용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요양보호사업을 20명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건물과 많은 직원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좋은 발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오세찬 증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런고 하니 그 열일곱 분 일반 등급 받은 분들은 60만 원씩 내잖아요. 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내고 민간시설에 계신 분들도 60만 원씩은 내요, 국가에서 105만 원씩 공단에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등급을 1, 2급, 3급 받으신 분들은 공단에서 105만 원 내지 115만 원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시설이나 여기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 61만 원, 65만 원 더 받는 거예요. 한 사람당 17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장기요양센터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니잖아요. 20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지금 배창수 증인처럼 "본 목적은 이런 건데 이렇게 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은 좀 더 해서 우리는 교육과 이런 지도하는 기관만 남고 나머지 계신 스무 분들은 시립요양원으로 보내드려서 형평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절차가 맞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방법에 대해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창수 증인께 그러면 계속 연동해서 질의 드릴게요. 일반인 열일곱 분은 어떻게 모집되신 분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신청을 받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에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반인은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증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대기자분들.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현재는 50명이 조금 넘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대기자 분들만 50명이죠?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조명자위원장

배창수 증인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시는 곳이에요. 우선이죠, 거기가? 일반인들도 같이 대기자로 올라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대기자는 주로 일반인들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거기는 다 일반인들이에요? 대기자들이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대기자는 일반인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금,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수급자는 바로 신청하면 가장 우선순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기자는 없나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없어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대기자가 많다고 그래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개선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어쨌든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잠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단에다가 현장방문해서 얘기를 했을 때 시하고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들은 사실이 없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게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금방 이걸 해결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이건 되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청하는 방식은 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하는 방식은 똑같고 대기자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원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구로 보면 훨씬 더 많고 몰라서도 신청 못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똑같은데 예산과 지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은 되게 책임자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시고 여기에 들어와서 논의과정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57쪽 보면 34번에 폐지 줍는 노인지원이 있잖아요? 457쪽에 보면 34번.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저희는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몇 가지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광조끼라든지 아니면 방한복, 아니면 장갑 같은 것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일전에 저희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을 뵈면 여쭤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나신 분은 물론 이렇게 많은 노인들 중에 만나신 분들은 12명 정도 뵈었는데요. 제가 만나신 이분들은 지원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홍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점심때 식사하고 오다가도 길거리에서 뵈면 여쭤보고 그러거든요? 만날 때마다 여쭤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세요. 공교롭게 제가 만나 뵙던 분들만 모르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에서 사업 하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자의 책임성 문제도 있고 이제 책임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폐지 줍는 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실 때 가장 장점은 동네 안에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리어카를 청년창업지원팀에서 새롭게 제작을 해 가지고 동네에 있는 음식점이든 어디에서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음식점을요?

최영옥위원

네, 그리고 그 음식점에 했던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일정한 조그만 비용을 지불하시고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은 작은 돈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폐지 줍는 이분들은 어차피 일을 하시면서 또 다른 부수입이 있고, 그것은 같이 지역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를 그냥 주는, 수혜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분들과 함께 가는 방법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인 거고요, 우리가 복지나 노인들 어떤 케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보면 민원내용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 건 경로당의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이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이제 보통 지내시는 분들이 화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고 그 밑에 보면 이분은 이제 사업에 대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셨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밤밭노인복지관에서는 젊은 어르신이라고 이야기 한 게 70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는 하시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모여서 간담회를,

최영옥위원

누가 하나요? 대상이 누구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일자리요? 일자리 각 기관, 일자리를 하고 있는 주체들을 모아서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합니다.

최영옥위원

가장 주체는 노인 분들 아니신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거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 입학식을 할 때 한 가지 사례가 돼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입학식의 주체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늘 우리 관계된 지역의 인사들이 와가지고 앞에 서서 인사하고 주체인 아이들은 늘 뒤에 가서 기다리다가 끝나고 이랬었거든요. 당사자가 주체인데 주체가 빠져있는 내용들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이 요즘의 안건들이에요.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들이 일을 하실 거잖아요. 노인들의 의견이 빠져 있는 일자리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여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주체들이 함께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좋은 의견일 것 같아요. 수원역 쪽에 가면 특히나 우리 수원역은 청소년들 문제로 치안의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이 갈 데 없어서 모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살인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젊은 어르신들, 벌써 70세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494쪽에 저희 노인 세대를 보면 남녀구분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최영옥위원

혹시 노인복지과 오셔가지고 이것을 보시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성별영향분석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안 하고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하고 있어요. 사업하고 있어요. 아마 사업을 주라고 했을 때 노인복지과에서 어떤 것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일 수도 있지만 노인들의 남녀구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지원내용에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하고 남성하고의 차이에 가장 큰 것은 남성들은 그동안에 소득을 가지고 경제권 행사를 해 왔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여성들은 그러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분들이 연세를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원물품도 달라요. 요실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노인세대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하고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적절하게 케어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우선 나중에 그럼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경로당에 우리가 경로당에 보험을 가입했나요? 혹시 화재나 건물, 시설 집기에 대해서?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가입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집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고 일단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재산입니다. 집기가 재산이잖아요. 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안 들었다면 안 되죠, 수원시 재산인데.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확인해 보고 수원시 전체 경로당이 들어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시 전체 경로당 집기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각 구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오늘 각 구, 4개 구의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권선구지회, 팔달구지회, 영통구지회에서 다 나오셨죠? 대표로 장안구지회 황민웅 참고인!

조명자위원장

아까 양해 구하고,

한원찬위원

가셨고요, 권선구지회 박쾌식 참고인! 권선구지회에서는 집기 예산을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주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팔달지회 이혜정 참고인, 어떻게 집기를 구입하시나요?

영통구지회 양재찬 참고인, 어떻게 구입하시나요?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예산을 전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단체에 예산을 전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원찬위원

보조금은, 집기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재산이라고 했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민간위탁을 받는 데서 수원시 재산을 구입할 수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민간보조라는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이게 잘 보시면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형태고요,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수원시 자산은, 지금 자산명의가 이것 보면 제가 다 자료제출 받았잖아요. 재산대표가 누구입니까? 수원시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맞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민간위탁 단체에서는 재산물품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시지 말고 제대로 구에서 구입을 하셔서, 목록표도 마찬가지고 재산은 수원시장 명의로 다 그렇게 경로당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바꿔주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일단 구하고 같이 상의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상의가 필요 없다니까요? 서경보 증인 자꾸 위법하시려고 그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정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에 자산취득비는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행자부 자치 예규를 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확인을 하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따르면, 우리가 행정권한법정주의라는 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숙지를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안 드리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지금 우리가 공증서에 민간위탁사무별 위수탁계약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공증서가 있는데 앞 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 페이지는 “민간위탁사무별 위수탁계약서 공증서포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증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원시 광교노인복지관 관리운영위수탁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뭐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협약하고 계약의 차이인데 일단 계약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계약이란 말이 맞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계약입니다. 용어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수원시 조례에 이게 협약으로 되어 있어서 공증할 때는 조례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이 용어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약서라는 말은 상위법에서도 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요. 협약과 체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위탁사무는 시장의 권한을 위탁계약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명의로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의 변경이에요. 법적 책임이 따르는 법률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협약이 아닌 법정 용어인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쓰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지방계약법이나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서도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확인을 한 번 더 하세요. 그런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법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틀렸죠? 이것 시정해야 합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일단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이 공증서에 원본 제출 보면 협약서나, 지금 계약서라고 하겠습니다. 제23조에 보면 “공증서의 원본제출” 해놓았는데 “수탁자는 협약내용을 공증하여 공증서 원본을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했는데 여기에 모순점 있나요, 없나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계약이 체결됐지요? 공증서가 어떤 역할을 하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네,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 30일 동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으니 사업을 지금 합니다. 계약 체결했으니 바로 들어가요. 30일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동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요? 수원시장이 책임을 질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것도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협약체결 할 때 문서 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30일 동안에 이것 안 하면 대표로, 선출직이지만 그 공백기간 내에는 모든 부분을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런 공증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노인복지관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경보 증인, 노인복지관에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운영위원들 임기는 얼마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3년입니다.

백정선위원

3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6년까지 하는 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운영위원회 면면을 쭉 보면 회의참석이나 이런 것 성적 좋은 편이긴 한데 똑같은 분들이 계속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임기가 다 되면 좀 잘하시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좋은 분으로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을 찾아 채워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지불이 되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3,000만 원씩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3,000만 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복지관마다 다 똑같이?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럼 똑같이 하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노인복지관의 인원이 많고 규모가 크고 하면 차등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000만 원 지원해준 게 아마 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3,000만 원만 달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관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특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영장 있는 곳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일률적으로 요구를 해서 드리는 것도 증인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으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차등 지원을 하는 게, 그렇다고 3,000만 원보다 적게 드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규모가 좀 크고 회원이 많고 한 데는 같은 3,000만 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개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보시면 노인지도자 연찬회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활동평가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연말 각 지회별로 하는 거라 지회,

백정선위원

그러면 장안구지회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장안구지회,

조명자위원장

양해를 구하고,

백정선위원

황민웅 참고인은 가셨어요?

조명자위원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권선구 박쾌식 참고인은 계십니까?

교육은 어떤 내용의 교육인가요?

그러니까 교육내용이요.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회장님하고,

그러면 회계교육을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회계교육을 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나요, 지회마다 회계 담당하시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회는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없어요?

경로당 회장님들과 임원, 총무님들에게 주로 회계교육이,

그러면 회계교육이야 혹시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이 나가셔서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하는 갈등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시나요?

참고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르신들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말을 해서 잘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보고 그런 교육을 하시면 전문적인 분이 오셔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강사를 모셔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사례들을 모아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걸 사례 위주로 책자 같은 것으로 배부한다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팔달구나 영통구도 그런 식의 교육인 게 맞나요?

네, 조금 차이가 있네요. 서경보 증인, 이런 문제를 보면 방법도 그렇고 구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을 서로 뽑아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들이어서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노인지회에서 고생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 한원찬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경로당 집기예산 구별로 다르게 나갔는데 아까 말씀에 구에서 전수조사서를 내년도 예산에 나갈 때 아니, 전수조사를 11월 정도 아까 그랬죠, 증인? 아까 구에서, 아까 누가 말씀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회에서 아마,

영관

노영관위원

구에서 자체에서 11월에 해서 그다음 해에 나가는 거죠?

올해 것 전수조사를 11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나가지요? 맞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할 때는 동에서 지회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잘 들어 보세요. 동에서 지회로 신청해서 지회에서 노인복지과로 신청하든가 구청으로 신청하든가 이게 보조금 신청방법이에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는 게 11월까지 전수조사해서 그다음에 한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예산과에서 9월이나 10월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맞죠, 증인?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맞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럼 지금 뭐냐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후에 전수조사한 것이 어떻게 민간자본보조예요? 말이 안 맞죠. 제가 이야기 해줄게요. 여기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여기는 민간자본사업 보조 플러스 괄호열고 자체재원인 거예요. 자체재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지자체 재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하게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정상이에요. 확실히 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증인?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하려면 정상적으로 3월이든 4월이든 경로당별로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지회에서 모아서 “이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이라고 여기 써져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 절차를 한 번 저희가,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세입·세출 자체예산이라고 써져 있는데 무슨 절차를 밟습니까, 이거를.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구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요.

영관

노영관위원

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한원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라고 말씀한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어디요? 동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하고 저희 여기에 자체예산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체예산이란 지자체 예산이면 구 예산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자체예산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한 게 뭐냐면 3월부터 지금 11월에 전수조사 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경로당에서 그것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구별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지금까지 했던 것을 경로당별로 날짜별로 해서 주세요. 자료요청 할게요. 그렇게 주세요. 그러면 최근 2년 것 정상적으로 몇 월 며칟날 신청했던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경로당에서 지회로 보조금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세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자체적으로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서 보조금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아까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다른 것 필요없고 그러면 보조금 신청했던 것을, 경로당에서 지회로 했던 것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제가 각 구에 저희가 파악해서,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각 구 말고 그냥 여기만 주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선구만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제 말 뜻을 이해 못하는데 지금 현재 목에 자체예산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체예산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자체 말고 민간자본금으로 오려면 우리가 구 예산 받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구에서 제출해야죠.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예산심의 했던 구 자체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 거예요. 왜? 여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체가 없고 민간자본보조로 오려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물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 맞다고 하니까 1월부터 2월부터 쭉 해서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이전까지 경로당에서 신청서를 냈어야 정상이다 이거예요, 경로당에서. 제 말씀 이해 가시죠? 경로당에서 2016년도에 “1월∼8월까지 내년 집기를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경로당에서 지회로 신청을 하고 지회에서는 그것을 순번을 정하든 어떤 것을 정하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에 일자리 보겠습니다. 일자리 보면 저희 일자리가 시장형있고 공익활동형 있잖아요. 지금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한 게 시장형이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했던 건 1인한테 연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익활동형하고 시장형하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어렵고 힘들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시장형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1인이 200만 원인데 공익형은 1인이 월 22만 원이면 연으로 하면 얼마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1인 월 22만 원 이라는 것은 직접 지급하는 월급형태로 주는 거고요, 1인 연 2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의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부대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아, 그럼 이건 경비 지원이고 월 22만 원은 인건비 지원인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럼 그걸 좀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보통 최저 22만 원에서 많으면 62만 원 정도, 적으면 22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최영옥위원

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2만 원과 200만 원의 차이는 장비구입비라는 거죠, 200만 원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장비구입이라든지 기타사항 또 여기에서 10% 정도는 인건비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이게 용도가 다양합니다.

최영옥위원

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겠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공익활동에서 대한노인회 장안지회에 자원봉사가 쓰여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이건 노노케어입니다.

최영옥위원

자원봉사.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노노케어인데 명칭을 자원봉사라고 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자원봉사가 어떻게 일자리가 될 수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게 원래는 노노케어라는 일자리인데 명칭만 자원봉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노케어라는 명칭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명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옥위원

용어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독거노인이라고도 하고 홀몸어르신이라고도 홀몸노인이라고도 하고 대개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일자리보면 텃밭가꾸기 같은 게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텃밭가꾸기, 행복나눔텃밭이 있고요.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 텃밭이 있고 광교노인복지관에도 텃밭가꾸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료로 배추를 심어서 김치를 담그거나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최영옥위원

텃밭이 저희 자원인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노동력으로 들어가셔서 공익활동을 하시는 거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혹시 청솔노인복지관 관장님 계시죠? 이것 활동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농부활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력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충분히 시장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공익형이죠? 그렇지 않나요?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시장형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수익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을 시장형으로 하게 되면 팔아야 되는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파는 것 자체 행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영옥위원

노인일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익형인데 공익형의 일자리를 만들 때는 기존에 공익활동에 있는 자리에 대해서 새로운 노인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의 공익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이런 형태로 퇴색이 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공익형이라고 하는 것들로 돌아버리면 새로운 공익형 활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자만 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고민해서 하면 되게 좋은 것들이 생겨날 것 같고요. 도시환경이나 이런 데 보면 동네 청소하시는 분들 마을지킴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예산이 또 나가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는 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노케어 사업에 관련해서 제안을 받았던 게 뭐냐면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이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처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것에 대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으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제안으로만 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서경보 증인 말이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장형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이것은 답변을 잘못하셨지. 이게 시장형은 한 달에 나가는 건 월 12만 원이고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 더 타가는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조돈빈위원

그런데 뭐 200만 원에 장비를 사고 그 안에 다 들어 있고, 그러면 200만 원을 연간 다 준다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니, 여기 200만 원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아니고 아주 일부만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시장형 하는데 무슨 장비가 있어요? 이런 장소에서 봉투 접고 그분들한테 한 달에 12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가요. 여기에 하는 건 22만 원 나가고 이분들한테는 12만 원씩 나간다고요. 플러스 자기의 한 양만큼 해서 30만 원도 받아가는 분 있고 40만 원도 받아가는 분도 있고 그런 건데,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200만 원을 다 주는데 그러면 200만 원 중에서 12만 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원 주는 것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전부 다 인건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돈빈위원

인건비가 아니면 나머지는 뭐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시설,

조돈빈위원

시설비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시설비가 드느냐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예를 들면 장비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 같은 데를 일부 쓸 수 있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서경보 증인이 자세한 것을 좀 저기 한 거고 여기다가 다 하면요, 여기 다 썼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재료비하고,

조돈빈위원

공익형 22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세 시간씩 해서 세 번하고 그리고 여기 시장형은 그러면, 지금 시장형 그러면 어느 구에서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조돈빈위원

시니어클럽은 빼고 지회에서, 구에서 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고, 어제 구청감사에서 다 나왔는데 구청감사에서도 그렇게 답변 다 했어요. 전부터 내려왔던 거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서경보 증인! 이것 간단한 거예요. 12만 원 플러스 자기 일 양만큼의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면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 다 이상하다 이러잖아요. 다른 분들은 여기 뭐라고 썼어요? 1인 22만 원, 1인 200만 원, 이거 누구든지 다 이상하게 보죠. 이상하게 어떻게 안 봅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다가 쓰려면 1인 월 12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가는 경비 아까 말씀하신 건 추가예요.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죠. 왜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까? 뭐라고 썼어요? 사업별 저기라고 썼는데, 지원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셔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추가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여기다가 기록을 그렇게 하시라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우리 시장형은 1인 저기가 월 12만 원 이것 쓰면 되는 거예요. 뭐 부대시설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거예요. 부대시설은 다 하는 거지 왜 개인이 하는 겁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는 지금 200만 원가지고 개인이 시설, 부대를 하고 월, 그건 말이 아니죠.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잠깐만요 30초만 쓸게요. 본 위원이 아까 장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정정할게요. 대안노인회 권선구지회 박쾌식 참고인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어요. 2015년도 민간사업보조사업 각 경로당에서 신청했던 증빙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신청했던 것을 갖다가, 구로 신청했던 사업신청서 날짜별로 해서 정확하게 행감 끝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본 위원이 감사할 때 자체 재원으로 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여기는 계속 경로당서부터 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지금 현재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다음에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 각 구별 임대경로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틀 동안 질의를 했는데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 지금 전세, 월세 임대경로당이 몇 개나 되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자료에 보고 드린 대로 총 17개소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무상경로당이 2개소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유난히 팔달구가 제일 많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몇 개예요, 거기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팔달구가 13개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하는 경로당.

한원찬위원

많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임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매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팔달에 3개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연차적으로 좀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원찬위원

임대경로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임대경로당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임대를 하는데 단기간을 하다보니까 그 건물을 다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또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경로당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년이나 4년 동안 임대를 하고 리모델링 비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건물을 매입해요. 그러면 이것 월세를 백만 원 이상씩 내고 사는 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매입해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예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아니죠, 예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자꾸 하다보면 남의 건물에, 또 거기 주인이 다시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 남의 건물에 리모델링만 해주고 수원시가 그런 예산을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보완대책을 시급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 2018년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시 소유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사실 어르신네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집기류를 옮겨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요즘은 굉장히 고령화돼서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경로당에 나가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기준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거의 보면 75세 이상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근력이 부족하시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각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언제부터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 공익요원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조례랑 문제점을 몇 가지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탁공고 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동의를 지금 현재는 얻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재는 얻고 있는데 과거에는 하지 않았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2016년도에 지적이 돼서 아마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것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회성이 아닌 조례에 있는 것은 완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에 있어요.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수원시 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위탁, 재계약 포함합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것은 저도 내용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에도 문제성 있는 저기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오전에 사회복지과 했을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많이 시간이 소요된 관계로 인해서 이것 문제점이 있는 걸 제가 드릴 테니까 개선 방향하고요, 조례 부분도 지금 3년인데 사회복지법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과정상 공정성이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약서와 체결의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탁사무의 관리, 지도감독,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는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시 자체감사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매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매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 전에도 계속 하셨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지도 감독은 지속적으로,

한원찬위원

1년마다 하셨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지도감독은 매 1년마다 합니다.

한원찬위원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했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감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감사과에서 안 했는데요? 내용이 자료에 안 나왔는데요. 안 했다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감사 파트에서도 여태 인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사회복지직을 하나 보내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감사를 일 년에 한번 씩은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게 과거 10년 동안 수원시 전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안 했어요. 이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서경보 증인께서 이걸 인지하시고 앞으로 잘 체크하셔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원

한찬원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내역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인지 제가 지적해 드리면 지난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합리화 운영방안 권고안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 보시고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해당 사항없음” 이것은 굉장히 안 되는 사항이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원

한찬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협약서 상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계약서라고 해야 되는데 위수탁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규정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갑과 을 이런 문구를 써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 수탁기관 이렇게 해주시고 계약서의 연장계약 규정 임의로 삽입하는 것 안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은 삭제를 해야 되고 위탁사무는, 잘 들으세요.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이 시설의 신축, 증개축 등 행위를 못합니다, 위탁사무는. 이것 해당규정을 삭제를 해주시고요. 시설 신축, 증개축은 시장이 직접 해야 된다,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걸 잘 인지하셔야 돼요. 사업 잘못하시면 이게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공사 용역이나 장비,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은 수원시가 직접 해야 된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 전면적인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시간관계상 너무 오래 시간이 끝나가지고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행정감사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심정애 증인, 복지여성국 전 과 다시 한 번 모이셔가지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449쪽 좀 봐 주시겠어요? 학대노인 일시보호시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수원에서 노인 학대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임시, 일시보호시설을 저희가 지정을 해 놨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합니다.

최영옥위원

언제부터 이것 운영을 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게 2천,

최영옥위원

요양원장님 오셨어요? 지정된 게 언제예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지정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 건립한 이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몇 년도 인데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2004년 1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때부터 그러면 저희 학대시설, 일시보호시설로 지정이 됐어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노인학대가 신고 돼서 혹시 여기에 요양했던 분들이 계신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정확히 계속 계신,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어르신,

최영옥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분은 일시보호가 되려면 바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에 들어올 요건은 반드시 전염병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시설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시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런 절차 때문에 못 들어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못 들어오시는 분은 어떻게 됐어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최영옥위원

다시 학대하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아마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우리 시설이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이것이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사실적으로.

최영옥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노인학대 관련해가지고는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일시보호시설로 지정해서 한 개가 운영되고 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2004년도부터 지정은 되어 있었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이 경기남부보호전문기관 학대노인 쉼터에서 대부분 다 거기서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원해서 시립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다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희 수원시에서 발생 건수들이 있고 그 발생 건수에서 이쪽으로 연계된 건수가 다 체크되고 있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작년에는 한 건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2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일원화된 창구를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특히나 사실 학대는 어르신들이 남한테 이야기하기가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노출되기가 되게 어려워서 노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방법 중에 나온 것들이 이제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도 안내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곳 보다는 동 주민센터를 가장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달의 문제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학대에 노출되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안 나오시고 은폐되어 있는 분들한테 학대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사실 발굴이에요. 그렇죠? 학대노인들을 발굴하는 것도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인학대에 대해서 저희 일반상담소에는 들어오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 건수가 많은데 시청에 접수되는, 노인과에 접수되는 건수가 없어서 이것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요양원장님과도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사실은 지금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성남에 있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성남도 있지만 성남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전문기관들하고 같이 모여서 계속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없거든요 되게 소극적인 것 같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전반적으로 살펴볼게 너무 많죠.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의 시작이니까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488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성폭력 범죄 등이나 결격사유에 대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본 위원장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건 처음에 입사할 때 말씀하는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5년 뒤에 재위탁할 때 그때도 안 하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보통 한 번,

조명자위원장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거죠. 10년이고 20년 이렇게 기간 만료될 때까지 가는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재위탁할 때 마다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믿고 맡기는 차원에서는 안 해도 되겠지만 사람이란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위탁이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위탁을 할 때도 범죄조회 경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50플러스재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처음 듣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처음 들어보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게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인데요. 50플러스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백세 시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50대에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일자리 할 수 있게끔 연계도 시켜주고요. 교육도 시켜주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노인복지관보다는 연령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 백세시대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0플러스재단이라고 서울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저희 규모는, 수원시는 재단보다는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아니면 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랑 접목시켜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

하나만 더,

조명자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안 그래도 그것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국장님한테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50플러스재단이 노인세대 진입 전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이모작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팀 자체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새로운 팀 전환, 조직의 변화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조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업의 대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독거노인이나 노인인구를 보면 제일 많은 세대가 65세∼74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경로당에 가셔도 젊어서 못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중간층에 있는 이분들 세대에 대한 고민들과 그 밑에서 그 부분에 진입하기 전의 세대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면 지금 근무연수를 보니까 5년들도 있고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머무르는 게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여성정책과는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던데?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옥위원

네, 5년씩 있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간부공무원들이요?

최영옥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 보시면, 명단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이게 3년씩 있고 5년씩 있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복지국에는 그렇게 오래된, 과장들 중에서는 오래된 사람이 없고요.

최영옥위원

과장은 당연히 없겠죠, 다 진입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리고 팀장들 중에서 일부, 한 3년 넘은 사람 정도,

최영옥위원

5년도 있는데요. 5년, 4년, 3년인데 복지팀에서 이게 많아가지고 궁금했어요, 국장님은 살펴보셨는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 오면 사실은 같은 국에서 돌지 않는 한 어디로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보니까 오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한계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외부에서는 복지관의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갑을 관계잖아요. 저희 한원찬 위원님이 내용에서 갑을 관계라고 쓰지 말라고 내용을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있을 때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냥 상기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번 읽어봤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인사파트에서도 보통 한 3년 정도 하면 순환보직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그것은 인사파트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직에게는 좀, 갈 데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복지직이기 때문에 복지 안에서만 돌아야 되는데 복지 안에서도 한 곳에서 5년 이상 있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인사파트는 복지여성국에서는 힘을 못 쓰더라고요. 행정지원과랑 이야기를 해야지 전혀 힘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노인복지관에서 많이들 오셨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관에서도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했더니 많이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건의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질의드려서 당황하셨나요? 그래도 평상시에 생각해 두셨던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이용자가 가장 많은,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다른 말씀 드리는 것보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감 받을 때마다 노인복지와 노인복지관에 대한 관심이 위원님들 너무나 높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요. 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르신들 위해서, 저희 복지관 또 요양시설 위해서 지금처럼 애쓰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 마무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관하고는 소통이 잘 되나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월요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돼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애 국장님, 서경보 노인복지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외부에서 참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