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전완택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훈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 인사) 최찬섭 서무담당입니다. (최찬섭 서무담당 인사) 전해순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전해순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분야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올림픽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 및 후속인사를 2012년 6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업무 환경공단 위탁에 따른 잔류인력 재배치를 2012년 10월 1일자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분야 기구 확대를 검토하고 봉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시인사를 지양하기로 하고 회계사고 방지 및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순환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현안투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을 기본 모토로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경청하여 해결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5월과 하반기 9월에 각 1회씩 추진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총 455건을 접수하여 추진 완료가 83건, 불가 32건, 현재 추진 중이 34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검토를 통해 민생관련 시급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 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선진지 견학, 이 반장 상해보험 가입 추진, 이장 한마음 대회, 이장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장협의회 건의사항인 이장 선진지 견학 확대 추진, 읍면 회장단 회의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이장 정보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이장 역량강화 교육 지원, 타 시군 이장단과의 교류 행사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뉴새마을가꾸기 선진 형 공동체 육성 업무 협약 체결을 금년 11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새마을회관 지붕 보수 및 선반 설치 지원, 새마을 운동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총 9개 사업에 1억 1,09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근거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군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회원의 사기진작과 활동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향토지 지급이라든가 교육훈련, 상해보험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자율방법대 역량가화입니다. 범죄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8개 읍면에 10개 대에 401명이 귀가 학생 안전 확보와 치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1억 6,700만원을 들여 운영경비 근무복, 차량구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방범대 운영에 제일 어려움이 있는 차량유지비라든가 연료비를 보다 현실화 하고 근무복 사회봉사활동 강화를 위해 무전기 구입, 그리고 보험료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봉사활동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체 교육, 홍보,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평창군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 26일 설립하여 현재 253개 단체에 8,045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을 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자원봉사 집중 홍보활동을 수시로 추진했고 강원자원봉사관리자 봉사활동, 자원봉사 릴레이, 재능기부 콘서트,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단체관리자 워크숍, 사진봉사단 운영, 가족봉사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민속놀이, 음악, 사진, 통역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 단체를 집중 육성하고 마일리지제도 개선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일터 만들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 무기계약직, 의원 등 총 715명을 대상으로 6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사용 율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건강관리라든가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지출 비중을 높이고 직원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300점의 장려 포인트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장려라든가 청렴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복지 포인트 지급을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콘도 회원권은 지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대명리조트 7개 구좌에 연간 210일을 계약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3년차 계획을 통해서 전 공무원이 배낭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의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양성하고 올림픽시설 및 선진행정시스템 견학으로 군 행정에 도입 가능한 행정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여행 국가는 미주권, 유럽권, 아시아권으로 3개 권역으로 하되 팀별로 구상한 연수과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국가로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총 10개 팀에 41명 9,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원 상시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지적역량과 다양한 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 입교와는 별도로 1억원 예산으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 핵심인재육성 프로젝트에 상, 하반기 90명, 명상 체험프로그램에 2회 58명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happy700평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9회중 지금까지 26회를 운영하였고 연말까지 13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카데미 주민 참석 율은 2010년에 55%, 작년 연말에는 87%, 금년도 10월 현재는 약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외국어생활교실을 4개 교실에 6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어반이 3개 교실, 중국어가 1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올림픽캠퍼스 1~6기까지 347명이 졸업하였고 대학원 1기 21명이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2012년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10개월 과정으로 총 32명이 대학원 2기가 시작하겠습니다. happy700평창 포럼 사업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캠퍼스 졸업자로 구성된 이 포럼에서는 귀농귀촌 페스티벌, 농 특산물 홍보사업, 마을지원사업, 회원 간 네트워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카데미 운영회수를 20회로 축소하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건강 교육 등을 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양방향 소통 아카데미를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외국어 교실 등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외국어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도 민간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다양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준비 총력 및 평생학습 문화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요구사항은 기반평가나 계획 및 실적평가 두 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반평가의 7개 지표항목 중 최소 5개 이상은 해당되어야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조례는 완료가 됐고요. 전담부서 설치 협의회 구성도 완료하였고 의회결의문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2월 7일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역주민 설문조사도 이달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 중심의 활기찬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평창, 용평, 대관령 3개면에 4개 단체에서 군비 1,400만원을 투자해서 집단 미술치료, 숲 체험 주말학습, 별자리 해설사 양성, 세대공감 가족통합 부모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115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고 평생교육사도 내년 상반기 중에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해서 5월까지는 확정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38개 사업에 28억 3,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 5일제 수업 대비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 외국어 능력, 학교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교육협력 관계자 간담회를 내년 1월 중에 추진을 해서 2013년 교육경비지원사업 지원방침 설명과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은 정보화마을이 총 3개 마을로서 계촌, 계방산, 대관령 의야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교육, 전자상거래, 체험상품개발, 운영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마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에는 총 매출액이 7억 4,100만원을 기록해서 2012년 행정안전부 정보화 마을 운영 평가에서 우수마을상과 우수지자체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상품개발 및 홍보, 일자리 창출,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촌 체험 활성화 등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서 자립운영 및 운영활성화 촉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교육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서관을 이용한 주민 정보화 교육은 매년 1,000명 이상의 교육생이 정보화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외 정보이용센터 에서도 수시로 마을주민대상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 교육소모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관내 도서관 평창, 대화, 진부 정보화마을 교육장 계촌 등을 이용해서 컴퓨터 이용 등 교육에 1,186명의 주민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민 정보화 교육의 이수율을 70%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전산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비효율적인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거한 노후 PC를 양품화 하여 저소득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pc가 120대, 프린터 5대 보급하였고 사랑의 중고 pc보급으로 총 34대를 경로당이라든가 지역계층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있어서는 교체시 적절성 검토를 해서 보급을 추진하겠으며 교체 과정에서 수거한 노후 pc는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하되 저소득층의 정보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랑의 중고 pc 보급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보안강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의 노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평창군 정보통신 보안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전국 군 자치단체 처음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보안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업무관리 온나라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문서를 통해 처리하는 업무프로세스의 양적 증가와 현 전자문서 시스템의 노후로 인한 업무처리의 신뢰도 저하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 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인프라구축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상용 소프드웨어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온나라 시스템 설치 확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사용자 교육을 직원들의 교육을 완료하고 테스트용 임시 서비스를 12월에 실시해서 본격적으로는 내년 1월 2일부터는 본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행정통신망 암호화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격오지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행정통신망 구축 불가로 행정안전부의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제한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이용자 증가로 인한 접촉 장애와 로그인 절차로 근무자 불편이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보건진료소 15개소에 대해서 기존 인터넷 회선에 암호화 장비를 구축하여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다중의 행정업무 이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서 전용회선 비용이 연간 약 7,200만원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방송, 통신, 인터넷망이 통합된 광대역 통합망 구축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50가구 이하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 펀드로 2014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까지 총 50가구 이하 행정리 48개리 중에서 28개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51쪽 인사발령 현황 등에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공무원 중에서 2013스페셜올림픽 조직위 파견 등 파견공무원과 서울대 교육, 장기교육 등 현재 평창군에 근무하지 않고 나가 있는 공무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 해주세요.

현재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4명인데 육아휴직이 11명, 질병휴직 1명, 장기교육파견이 4명, 스페셜조직위원회 4명,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1명, 강원도에 2명, 공로연수 1명해서 총 24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행사와 교육 등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군정수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파견과 교육을 많이 나가 있다 보니 군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가 휴직분야는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동계조직위나 도 파견 이런 부분도 기관 간 업무협조나 또 우리 지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파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들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시군 간 교류도 사실 전면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도에도 공무원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사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인데 지장이 없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 군정수행을 우선하여 공무원들을 파견이나 교육 등을 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각종 행사와 교육, 포럼, 행사장에 가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도 군민이고 필요하다면 현장경험을 위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원을 채우기 위해 동원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시간이 많아 업무도 그렇고 민원처리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안정화 되지 못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인정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부에서 개최되는 포럼이라든가 아카데미 운영할 때에 어떤 인원이 부족하여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동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서별로 하는데 현재는 주민들 참여율이 많이 올라가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거의 공무원들이 가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행사는 참여하도록 권장하겠지만 어떤 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있다면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요. 본 의원이 종전까지 실과별로 분산하여 개최하던 공무원 체육대회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한 곳에 모아 개최하도록 권유한 바도 있지만 지난번 10월에 전체가 모인 공무원체육대회에 의원들도 참석을 했지만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조직이 활성화가 결국은 군민들의 복지혜택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전체가 모여 몰랐던 얼굴도 익히고 고민을 나누고 의사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적극 동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을 보면 직원복지 사기진작을 보면 2013년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연 2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직원들이 모처럼 모여서 개최를 한번 했는데 그때 개최를 하고서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1년에 한 두 번씩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사실 도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상, 하반기로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모이지 않고 연 1회만 해왔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도 있고 다른 기관도 한 사례도 있으니까 상반기 5월경 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씩 개최하도록 그렇게 구상해보기 위해서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요즘 공무원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올해 성과가 좋다고 하여 연 2회로 늘리는 부분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평창장학회 운영 현황 및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보면 평창장학회 금강장학회 등이 있는데 장학금 신청에 대하여는 어떻게 홍보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장학회는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주로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는 분야는 읍면을 통한 이장을 통해서 구두로 전달되는 것을 가장 많이 하고요. 시기가 되면 공고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읍면을 통한 홍보처럼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한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도 내용을 문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학금 신청에 평창이야기라든지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장학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 알려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걱정해 주시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서 홍보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일 추경 심사 때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요. 2013년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은 5,600만원을 편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두 분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비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부권 지역은 스키장도 많이 있고 송어축제 등 각종 행사가 있다 보니 지역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요. 대화이남 쪽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전혀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리를 구하려고 난리입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예산심사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통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에 오시는 강사들은 사실 전국에서 엄선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상당히 저희 판단에는 질도 높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참여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의 참여가 좀 저조해서 대화 진부 대관령, 이렇게 면으로 확대를 해서 이동운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자리가 없어서 비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면 자리가 많이 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데 몇 년 안 됐으니까 속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속 하다 보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 내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어떤 주민들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의식이나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개최시기를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비수기에 교육이 없고 농번기철에 교육이 몰려 있어서 참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개최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해 보고 많은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를 이용하여 개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은 있으신지요?

농번기 부분도 지금 농민들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또 농업에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는데 하여튼 고려해서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5월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경비지원액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10%에서 20%로 지원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3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면 지원목적대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실과를 보면 시설비와 자산취득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경비지원 주무부서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어떤 시설 분야는 가급적 완전히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줄여나가는데 금년도 기준으로서는 30% 이내로 해서 한정적으로 진찰해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한대로 그런 어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30%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교육경비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43쪽 군수 지시사항 및 처리사항 중에 대관령중고등학교 이전 관련, 지금 전담반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의원님도 그 동안 몇 번 회의에 참석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직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여러 군데 가서 협조를 하고 또 학원이라든가 교육청 쪽에서도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몇 차례 했지요? 기관들하고

정확하게 실무회의는 모인 것은 한번 모였고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한 것은 한 두 번씩 다 나가서 했고

실무회의는 7자 실무회의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관마다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지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지자체에서만 부담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직위원회라든가 물론 학교 당국 기관이라든가 그 다음 국회의원님의 영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가 진행을 멈추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하게 많다 보니까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전담반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이 토지나 건물 매입비가 상당히 과중해서 어느 정도 선이라면 군 자체에서도 매입이나 이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재원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위나 또 강원도나 이런 곳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쪽에서도 비용문제나 투자계획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직위와 협상이 된 사항은 올림픽타운에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특구에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나가면서 재원부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현재는 이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과제이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전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다 조직위원회, 강원도, 교육청, 다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다 미루는 사항이잖아요. 거의 보면 우리 평창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러니 접근을 제가 보니까 명분을 가지고 가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우리가 협조만 해달라면 협조를 해줍니까?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릅니다. 주민들은 가장 긴급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이 올림픽타운 지역으로 같이 들어가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남았습니까? 물론 특구지정이 되고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정을 안 지어 놓으면 나중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뭔가 반영이 돼야지만 움직여 질 텐데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돼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담반을 만들어 놨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서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보여야 하는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우성 치고 우리 관계기관은 정말 고생하면서 진전은 안 나가요.

그래서 26일 날 금주 월요일이 되겠지요. 엊그제 26일에도 서울조직위 사무실에서 조직위원장님, 또 강원도지사님, 3개시군 시장 군수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때에도 중고 이전문제를 정식으로 저희들이 안건으로 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조직위 의견도 당장은 시원한 답이 안 나오지요. 안 나오고 도나 평창군에서 나서서 추진을 자꾸 주문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재원이 한정되어서 한계가 되어 있고 금방 해결책은 안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큰 지역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직원 정원에 비해서 업무 추진 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위원회 우리 대관령에도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만 추진하는 위원회와는 별개로 지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정말 바쁘겠지만 자주 관심을 가져서 의논하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지역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도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구에도 모든 보고사항을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자문을 받던가 아니면 협조를 받든가 이렇게 뭔가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의원님 지난번 봉평 오셨을 때에 군수님과 약 30분 말씀을 나누셨고요. 다시 지역에서 지역비대에서 군수님과 국회의원님을 초청해 주시면 한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같이 추진사항도 설명하고 협의하기로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일정 때문에 자리가 안 마련되는 것 같은데 조만간 모여지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언제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열어 놓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거기 어차피 개최도시니까 개폐회식 하는 장소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 학교문제 때문에 지역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가져주시고 꼭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지역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해 주시고 한번 좀 더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군만의 노력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모든 분이 다 공조해서 노력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비대위 안에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잘 소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76쪽 휴양소 콘도 현황 및 이용실태, 우리 패밀리 형이 1구좌가 얼마지요? 그때 당시 2005년 계약했을 때에는

금액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20년이라는데 혹시 20년 전에 해약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약을 하게 되면 아마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이요?

네.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사전에 서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서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콘도를 계약했을 때에 계약서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 약관도 있을 것이고

네.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연회비도 얼마 내는지 모르겠네요?

연회비는 없는 것 같고 계약을 해서 20년간

아니 개인구좌를 갖든 아니면 여섯 구좌를 갖든 열 구좌를 갖든 또 별도로 개인 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회비를 내거든요. 혹시나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연회비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직원들 가족들하고 같이 쓰겠지만 피서철이나 휴가철에 쓸 것 같은데요. 이용 율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지요?

많이 낮습니다.

2011년도 1년간 2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20%, 30% 밖에 못 썼다 그러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여기 시설이 직원들이 갈만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해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자에 물어본 것이 그겁니다. 직원들한테 우리 대명리조트라는 것이 2005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6~7년 정도 지났을 때에 시설이라든가 그때 시설하고 지금 시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든가 아니면 선호하는 그쪽 리조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위약금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우리 직원들을 위한 휴양처라고 생각하면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조사도 하고 어디를 원하는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사놓고 2024년까지 끝까지 놔 둘 겁니까? 사용도 안하고

이것이 계약 초기에는 상당히 사용이 좋고 시설이 좋았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 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해약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평창군에 손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창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임의 해지를 했을 때에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지만 반면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이 실질적인 이익인지

네. 그것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익 분기점을 맞춰 봐야지요.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지 그런데 그냥 금액상 손해를 본다 그러면 애초 사지를 말아야지요. 다 돈 들여서 사는 것을 사지 말았어야지요. 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공무원들을 위한 배려를 하려고 복지를 뭔가 이용해주려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어 준다는 그 개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줘야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있는 시설을 이용을 안 할 때에는 과감히 개선을 해야 하고 우리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보기에는 계약했을 당시에 계약서의 상황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와서 해약을 했을 경우 아니면 이용을 계속 하려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주셔서 아니면 다른 곳 선호도가 있는지 어차피 우리가 해약을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가지고 다른 곳을 했을 경우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떤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놔 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조사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금방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대명리조트에 물어보면 이런 것도

아니 우리가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콘도업계에다 얘기를 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좀 알아봐 주시고요. 102쪽에 군민 늘리기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를 보면 줄어들었다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네요. 그렇지요?

네.

지금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가 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 남부권이 감소가 된 것 같고 북부권은 아무래도 올림픽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진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부가 이렇게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진부가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건설업체나 거기에 관계되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서 활성화 됐다 진부가 그동안 경기침체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10월 달까지겠지만

이것이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저희도 늘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알아보려니까 월말 단위로 집계를 한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11월 말 기준으로는 증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공사장은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까지 옮기기까지 좀 이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 건설업체는 몇 년간 상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라든가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챙기셔서 정말 우리 평창의 재정자립도가 썩 좋지는 않지만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하려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건설업체라든가 거기 관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한번 챙기셔서 우리 주소를 옮겨 놓고 또한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옮겨 놓았을 때, 협조를 했을 때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준다든가 무조건 옮기라고 하지 마시고 협조를 잘 하는 그런 곳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소를 평창으로 다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관령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리조트 같은 것이나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인구가 많이 증가된 것은 스페셜올림픽이나 아니면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라든가 거기 조직위원회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옮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대관령 가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지 직장을 그만두고 귀촌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권에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군민 늘리기 추진 실적을 따져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떤 제시를 해야 하나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인구의 가장 유입 요인이 가장 큰 것이 직업이고요. 그 다음 교육, 의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일시적으로 전입을 하고 이러는 것은 금방 줄어들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요건 개선을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이 뭔가 발전 된다 그러고 관광이나 이런 인프라를 이용한 기업이 들어 온다 그러면 인구 늘리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우리가 북부권에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인구도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남부권은 접근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남부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이 기업을 끌어들인다거나 학교를 끌어들인다거나 뭔가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들어오는 사람은 뭔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베풀어줘야 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인구 늘리기라는 것은 경제랑 같이 대등하게 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서 출산 축하금 지원조례도 만들어 놓았고 또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을 또 만들어야 하고 왜,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군민 늘리기 한다면 뭔가 정책을 빨리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유입 시책이 되겠는데 가장 큰 것은 지역 전체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구 늘리기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고정성이 될 수 있잖아요? 발전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뭔가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군민 늘리기 추진한다니까 조례를 관심을 두고 지금 군부대가 남부권, 북부권 다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대화하고 대관령하고

상당히 인구 정말 증가요인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은데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영내 주민들은 보통 옮기지 않거든요.

안 옮긴다 그러지 말고 뭔가 만들어 줘야지 무슨 혜택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영업을 하셔야지 세일도 해야지 그냥 안 온다 그래서 안 오면 안 되지요.

사병들은 보통 고향에 주민등록을 나두고 가도 법상 그렇게 되니까 보통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일 예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장 분들이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하고 상호 교류를 가져요. 자매결연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주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지역에 있는 읍면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시로 가서 애로사항을 같이 협조해주고 또 우리가 민이 필요하면 군에서 와서 도와주고 뭔가 협조가 되다 보니까 거기 장기 근무하는 군인이라든가 직업군인들은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2년씩 3년씩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다 유도해서 주소를 이전시켜 놓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지 움직이지요.

직업군인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을 옮기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군민 늘리기 추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책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창 아카데미 운영실적, happy700 상당히 저도 몇 번은 참석을 해봤는데 좀 반응이 좋은 부분이 있더라 그런 얘기는 들립니다. 그러나 반면 면 지역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우리 2011년 2012년도에 주민들하고 참여율을 보니까 평창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에 공무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공무원이 더 많아요.

지금은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참석했다 왔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에는 면 지역이 13.5%, 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모르겠다 하면 형식적으로 자리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놓았으면 아카데미 사업을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느껴야 하는데 형식상 자리 차지해서 강사가 왔다 가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것도 있더라 면 쪽에 한번 그런 아카데미 움직일 때에 한번 가 보셨나요?

네.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어떤가요?

글쎄 지금 참여 자료를 128페이지에 내 드렸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시학습이 인정이 되니까 정확히 사인을 받아서 해당기관에 교육청이면 교육청, 다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잡히는데 과거보다는 주민들 참여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읍면지역에는 보니까 전체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해요. 이 부분이 골고루 정말 참여하는 주민들이 와야 하는데 면에서 좀 주민들을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까 거의 노인회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의 앞자리나 이렇게 다 계시더라는 거지요. 물론 그 분들이 보고 느끼고 좋지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인원을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정말 오셔서 이것이 정말 좋다 재미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된다 이런 쪽에 자발적으로 움직임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뭔가 대폭 광고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느꼈어요.

네.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제동원 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사 질도 좀 높여야 되고 펜클럽도 만들었는데 현재 800명에서 2,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지역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어찌 됐든 일반 대다수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속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강사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가서 강사 분한테 꼭 강의를 듣고 뵙고 싶은데 못가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농번기철, 그 다음 정말 가장 바쁜 시기에 농사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제일 바쁠 때에 오시는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듣고 싶은데 밭에서 거름 펴다가 장화 신고 오기도 뭐하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대를 조정해 주든가 아니면 농번기철에는 좀 날씨 같은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비가 오는 날 농사 안나가는 날 차라리 그런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미리 농번기철에는 시간조정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바쁠 때에 가장 바쁠 때에 하려고 하면 뭡니까?

지금까지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잡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참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계속 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간대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만든 것인데 정답은 아니니까 항상 변하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 찾아가지고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유명강사들이 오시는 부분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봐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고 물론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더 나은 그런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제가 체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좀 빼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저도 서론은 좀 빼고 요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을 안 붙여도 다 실무과장님이니까 알아들으시리라 보고 또 과장님도 필요이상의 어떤 말 보다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시간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53쪽을 봐 주세요. 지금 우리 평창군 공무원 600여 공무원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봉사하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백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주민이 업무를 보러 오면 제대로 방금 전출을 와서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실무 주무과장님들 인사이동이 너무 낮아 보니까 오히려 주무계장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는 그런 행정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편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2011년 3월 8일부터 인사를 단행한 것을 보면 재직기간이 보시면 알지만 7월 가장 많습니다. 약 7개월 정도 재직한 것이 가장 많은데 우리가 2년 3년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환인사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너무 이렇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숙지 능력이 떨어지고 주민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그동안 누누이 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것은, 2012년도에 과장님 오시고는 그래도 시기가 아닌 것인지 또 아니면 과장님이 어떤 나름대로 인사부서장으로 철학이 계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3개월 27일 3개월 27일, 2개월, 3개월, 심지어 1개월 며칠 하고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승진에 의해서 가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 1년 이내는 전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든다면 어떤 기술부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술직 부서의 인원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면 1년 이내에 있는 분들을 움직이지 않고는 어떤 인원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개월 만에 움직인 이 분도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승진을 해서 자리를 보직을 받아 나가는 바람에 자리가 비다 보니까 거기에 걸 맞는 능력 있는 직원을 또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기관의 부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배치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 짧게 인사를 하는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곳에 너무 오래 정체되는 직원이 있어요. 살펴보면 그렇게 세밀하게 안 보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1년 이내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면 7개월 근무가 1년 넘는 분이 없어요. 많은 것이 11개월 하고 이렇게 인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철저하게 철학을 가지고 인사 철학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책임자가 어떤 주문에 의한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대한 명분이 따르고 그 인사에 임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이것은 인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임해야지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을 토로하면 이것은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강제인사가 아니냐, 이것은 업무의 누수도 생기고 효율도 떨어진다, 그리고 청 내는 좀 덜하지만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한번씩 자리를 옮기면 그 지역하고 분위기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관령면에 가 있던 부분을 지역실정 주민들하고 적응할 시간도 없이 다른 면으로 가고, 참 지금은 그래도 교통으로 다 출퇴근 하니 그렇지 그전 같으면 이사를 다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이내에 인사이동이 없도록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할 수도 없고 지적을 받더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인원이 1년 이내 분들이 전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인사에 대한 기준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좀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게요. 맨 밑에 보면 IOC총회 공식대표단으로 군수께서 출장여비를 여기에 지급을 했는데 수행비서는 310만원이고 군수는 34만 9천원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69쪽

이것은 그 때에 IOC공식 초청행사여서 IOC측에서 조직위 쪽에서 부담한 비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제외한 비용만 저희들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공식일정 부담은 그쪽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그때는 초청으로 인해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4만 9천원에 대한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이 비용은 아마 공항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군수께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우리 수행비서가 함께 많이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비서가 군수 동행하면 가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글쎄 그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좀 업무가 일반적인 다른 보조자 보다는 많은 제약을 받고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면 그런 보조역할이 없이는 어떤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면 군수 수행비서는 우리가 청에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도 여러 가지 행사장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해서 수행비서가 필요하다 인정은 하는데 해외출장에서까지 그 수행비서가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자면서 수발을 들일도 아닐 텐데 굳이 그 양반 능력으로 봐서 우리 해외여행에 꼭 동행해서 할 역할이 크게 없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거기 여행일정에 의해서 출장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수행비서가 실과장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70~80%는 수행을 하는 이유, 군비를 가지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면 왜 계속 열 번이든 우리 군수가 해외출장이 엄청 잦은데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왜 안 갈 때에는 안 가고 갈 때에는 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안 간적이 있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여기 많습니다. 여비가 안 나갔으면 안 간 것이 아닌가요? 약 40%는 안 갔어요.

큰 틀에서 기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을 자꾸 중복해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네. 해외여행을 가도 일정을 소화하자면 그런 보조가 있어야지

그럼 다 따라가야지 왜 안 따라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 때에는 다른 분이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또 군수께서 혼자 갔다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수행비서가 간다 칩시다. 여기에 과장, 계장들이 쭉 여럿이 갑니다. 여럿이 가면 거기는 얼마든지 공무원이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왜 이중 삼중 이것은 우리 군민이 세세하게 본다고 보면 황재군수가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요. 이런 것 정도는 군수께서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데려 간다 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호의 비서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것이 국내가 아니고 국외라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행비서 역할이 뭔지 제가 물었어요. 군수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야 앞으로 의회에 이런 행정감사를 받았다 군수께도 직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군수도 우리 의원들의 이런 질의 모습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를 배석을 하고 출석요구를 했는데 행사일정을 핑계로 오시지도 않고 안 본다면 귀와 눈을 막고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수께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막고 귀를 막고 보지 않겠다 라면 군민의 대표로 일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그냥 어느 의원이 강하게 발언 하더라 감사 끝났다 이걸로 끝 날거예요? 매년, 그리고 군수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여비 지급된 것을 보면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입니까?

여비지급 규정상 자치단체장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금액 단가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 직원은 일반석으로 해외 가고 군수는 반드시 비즈니스 석으로 타고 가야 된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분들이 비즈니스석이 아니면 해외를 못 가시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군수님 여비규정하고 달라서 지급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더 수행비서의 역할이 뭐 길래 의원이 물으면 행정감사에서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국외여행 승인내역 여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최소한 감사에 임하는 주무과장님은 충분한 숙지를 하고 오셔서 해박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맨 날 그 말씀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 출석을 요구했던 겁니다. 군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질의를 해보면 군수님은 어떤 해안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10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체육대회, 여기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부분이 있어요. 2013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을 예산 승인해줘서 얼마를 썼습니까? 올해 2012년도

9,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액을 2억을 경비로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네. 2억 지금 현재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꼭 가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년도에도 누누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세심하게 논의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분명히 예산 증액을 하면 이것은 논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자치과장 발령받아서 예산심사하고 이럴 때에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수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 고요. 저희들 생각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떤 얘기를 듣기 보다는 나가서 문물을 많이 접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외연수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쪽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요구를 했고요. 의원님이 그렇게 시작하신다면 그 부분도 제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을 시켰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또 그러면 충분히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미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우리 후반기에도 다시 추경에 계상했을 때에도 엄청난 갑론을박 논란이 많았는데 이렇게 과장님이 다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우려를 하셨던 부분, 공무원체육대회 연 1회에서 2회로 하겠다 1회 행사비용은 얼마가 듭니까?

금년도 예산은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 2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이지요. 좋게만 보면 좋아요. 사기진작, 또 우리 공무원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2~3년 있어도 어떤 분이 공무원인지 다 몰라서 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어떤 우리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동료간에 단합을 하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년도에도 못했고 쭉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달아서 못한 것이 많습니다. 2006년도에 수해가 나면서도 못했고 전년도에 우리 군정살림 어려움, 이런 이유로 못했는데 이것을 한해 해보고 2회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몇 년 동안 전체 모아서 못했었습니다. 못하고 주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드리면 주로 등산이라든가 자체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이렇게 해 왔는데 금년 들어서는 전체 직원들이 전체 모여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해서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이렇게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참석해 보셨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스스로 잘못 평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직원들의 반응도 좋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그 자리에서 여러 계층에서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도청이나 이런 곳은 상 하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끝나면 하루 직장전체 체육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각 부서별로

알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동아리 활성화를 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동아리 활동을 하라고 예산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줄여서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계속 증액만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좀 의아해서 여쭈어 봤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예산이 심의 때에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과장님 의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 쪽에 보시면 14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설명하실 때에 우리 이장님들 이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또 전체 이장들의 단합행사도 하고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수당지급이라든가 반장님들에게도 지방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 지원 시책에 보면 이것은 총 10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9,200만원이에요. 이것을 나누어 보면 새마을운동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지원,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참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0만원이라 그래야 몇 명 못 받아요. 이렇게 되는데 개별적인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누누이 지적이 되어 오던 사항인데 이런 저런 규정 의해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다가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제가 본 위원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질의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왜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안 합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분들이 이반장 이상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나 행정에서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이것은 사기진작을 진짜 필요로 한 사항이다 행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그 양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지방지 보급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군정질문 때에 본 의원이 분명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거기 군수께서, 부군수께서 우리 전체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그 다음 간부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번 회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못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봤지요. 왜 편성을 하시지 그랬냐고 하니까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못했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군정질문 할 때에 제가 몇월 며칟날 했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월 24일 9월 25일 9월 27일까지 4일간 군정질문 때에 했어요. 그럼 지금 두 달이 됐습니다. 두 달이 됐는데 조례 만들 시간이 없었나요? 엊그제 보세요. 장례식장 지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시급히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구두로 다 설명하니까 빨리빨리 해 올려라 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왜 시간이 없고 이런저런 이유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저 개인적인 어떤 군정질의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고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래도 책임을 지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는 내년부터 지방비 보급이라도 받아볼 수 있겠다 희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내년 예산은 편성을 안했다 지원 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져야 한다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지 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때 군정질문을 받고 조례를 입안을 했는데요. 이것을 자꾸 핑계처럼 이해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입안하자면 최초 방침을 정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법제심사라든가 부패행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부서별로 문서로 오가면서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입법예고도 최소 20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열어서 의결하고 그래서 의결이 끝나면 최종 조례를 확정하게 되는데 그 일정이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어쩌면 두 달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로 넘기게 되는데 의회일정도 그렇게 조례 한 건 때문에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달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좀 길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일사천리로 했을 때에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가 제정은 되어 있어요.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기가 여기에 이렇게 1번에서부터 10번까지밖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지도자 지방지보급에 대한 문제는 따로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종전의 조례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행사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있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선관위 측이나 이런 곳에서는 막연한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조항이고 적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지방지 보급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또 연수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조례에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었고요.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한 이유는 당초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이 조례안 보다 예산심사가 먼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의 의결이 아직 안됐는데 의회에다 먼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아예 그러면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제가 녹취를 해 놓은 것은 없겠지만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군정질문 끝나고 과장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고 좋습니다.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답변이에요.

아니 그런데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두 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바로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회신 받고 바로 추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예산계상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예산부서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상 요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어떤 행정수행능력, 또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의 의지, 다 믿었어요. 그래서 지도자 최소한 읍면 책임자분들한테는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가, 그래서 오히려 행정을 고마워하고 의회 의원들에게 고마워하고 이런 입장인데 내년에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행정 불신, 의회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 1월부터 시행하는 부분도 한번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상하는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과 배석한 계장님들이 주무계장님들이 아마 메모를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것을 행정감사 지적이나 질의나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아니면 어렵다 하는 부분 여기에서 과감하게 어렵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음 우리 본 예산 심의 때에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약 두 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잘 해서 미처 못 했던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돼서 행정 불신, 의회불신이 주민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평창군을 책임지고 있는 평창군수께서 안일한 행동 때문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헝태, 또 군정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생산적인 군정을 논의하는 시간이었기를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더 숙제가 많아지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어서 본 위원이 군민들에게 과연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고 내가 의정활동을 똑바로 했다면 이 단체장이 또 군수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겠느냐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사업은 우리 2011년도 추경예산에 심의를 할 때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당시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군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 결과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 예산을 삭감을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당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가능함으로 용역을 시행한 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저희가 마지막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만약 용역결과가 불가로 나온다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으나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예산편성 한 것을 끝까지 지켜 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성립과정에는 제가 실무를 맡지 않아서 과정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결과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전체 시설물로 했을 때에는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결과에 의하면 사실 공단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이런 어떤 공단이라는 것은 군정여건이 앞으로 바뀐다면 어차피 행정운영 효율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을 때에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용역이야 여기에다 붙일 일은 아니지요.

네. 용역결과는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했을 때에는 공단기준은 일부 충족을 합니다. 50% 충족을 하는데 다만 영업수지가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 1억 6,800만원 정도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업운영 기준에 미달되어서 설립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 운영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치 않다 4,200만원인가 그렇지요? 4,2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불가로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예산낭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산낭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지난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위기를 거론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들 여비 삭감하고 난리를 떨며 이러한 예산은 누구나 안 된다고 했던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시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이건 안 될 것이다 하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실무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판단을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용역하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조직운영상 필요성에 의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다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에 자원봉사 릴레이 대회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가 올해 예산이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자원봉사 릴레이 대회를 하면서 얼마를 썼습니까?

아직 정산은 안했는데 현재 이 돈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

자원봉사자 릴레이를 하면서 지난해 없었던 예산들을 집행한 경우는 없어요?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키를 단체별로 전달하는 식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에다가 단체를 불러서 공연이나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또요. 공연을 했고 또 뭐를 했어요?

공연하고 식사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식사제공 했지요?

네.

이 식사제공 어떻게 했지요? 이것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잖아요? 군에서

자문을 다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했더니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아시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700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 초과를 두배씩 세배씩 해서 예산을 씁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군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군에서는 7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저는 뭐를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 릴레이센터 릴레이대회를 해라 해서 700만원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어떻게 과가 자기 맘대로 700만원 승인 받아서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쓴다고 하면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지 말아야 해요. 그냥 쓰고 나서 결산만 의회에다 보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질이에요. 이것이,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600만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승인 받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센터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에 150만원, 국제봉사활동 참가, 관리자 워크숍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사업에 각기 나눠서 사업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불러보세요.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150만원입니다. 자원봉사관리자 국제봉사활동 참가 270만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 300만원, 사진회 감성을 더하다 180만원, 그 다음 재능기부 콘서트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릴레이에 7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지난해에도 없었고 아시지요?

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런 부분들을 올해 다시 집행을 했기에 이것 과연 무슨 돈으로 썼을까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밥 사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산집행 과정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지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시되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추가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마다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 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2013년 평창스페셜 올림픽이 2월 5일까지지요. 1월 29일부터인가요?

네.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대회가 치르어 지는데 우리 자원봉사자 신청 현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 대회에 직접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는 당초 조직위에서 모았을 때에 2,700명 정도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아니 평창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창군은 우리가 직접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위에서 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개최지니까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우리 자원으로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경기장 음료수 봉사, 그 다음 지적장애인들이 그때에 경기장 관람객이 있습니다. 조직위와 협의가 된 것인데 그때 배치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10월 26일 날 스페셜올림픽 자원봉사자 명단을 발표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자 명단 말입니까?

네.

명단은 제가 들은 것이 없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올림픽 대회를 치르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명단을 발표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요?

명단은 확인을 못했고요. 현재 2,288명이 모집되어서 조직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모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집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집을 했지만 평창군의 인원이 몇 명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평창군에는 41명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스페셜 쪽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당초 2,700명 모집을 계획했는데 조금 부족하게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이상 지금 자원봉사단체 등록된 것은 있습니까? 20명 이상이면 단체로 하는데 등록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는구만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루지요. 그리고 201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페셜올림픽 대회를 치루는데 전부 평창의 이름으로 치루어지는 대회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자원봉사자의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또 신청자가 저조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적었다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교훈을 삼아서 예행연습이다. 2018에 대한 전초전이다 생각하고 자원봉사자에 신경을 써서 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룰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곳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과연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봉사자가 몇 명인지 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구체적인 개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룰 수 있다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열심히 힘써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스페셜올림픽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2018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활성화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3쪽을 한번 볼게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금 1년 미만 근무 중에 타 부서로 이동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3월 8일 날 인사에서 보면 부서장이 많이 13명이나 이동이 됐어요. 맞지요?

네.

그 13명의 부서장이 옮겼다는 것은 곧 25명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맞지요?

네. 대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13명이 옮겼으니까 25명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실과가 몇 이지요? 읍면 포함해서

26개

26개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부서장이 7개월 다시 인사가 단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당시 인사부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로 아니면 현재 인사부장으로서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서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에 따른 부서장들의 업무능력, 조직, 장악력 등의 검토가 끝난 뒤에 인사가 단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맞습니까? 군수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면서 그냥 되고 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업무파악도 하고 능력도 조직 장악력도 보고 인사를 단행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짐작이 되지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 직접 관여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후 7개월 있다가 다시 25개부서가 인사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어요. 그렇지요?

네. 3월 8일날 했습니다.

그날 13개 부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25개 부서가 인사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게 됐는데 민선 5기 군수, 그러니까 취임 행정에 기업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새롭게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유관기관하고 MOU체결도 하고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있는 듯 하게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어떤 규정이나 1년 이내 전보를 금지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조직 전체의 어떤 운영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는 인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급적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에도 어떤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때 인사를 담당하지 않아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좋은 실 예가 될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하나 할게요. 2012년 10월 20일자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매일경제신문인데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삼성그룹 총수가 이건희 회장이지요. 1987년도에 취임하면서 신경련 선언, 경영선언, 20대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서 삼성의 시가 총액이 10조에서 384조로 가치를 상승시켰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이렇게 성장시킨 동력은 본인이 삼성을 생각하면서 쏟은 90%가 인사에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일화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겠는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뚝 선 이런 유일기업으로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것은 곧 인사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소개를 했고요. 삼성이 세계적인 순위를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소셜 비즈니스 영향력 부문에서 19위, 아시아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20위권 이내로 들어왔어요. 세계에서 IT기기 아이패트 부분에서 세계 1위입니다. 혁신기업순위에서는 세계 4위이고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세계 6위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민선 5기 평창군의 공무원 인사 능력과 재능이 완전 무시된 채 즉흥적으로 정실에 치우치는 인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잘 아시지요? 실과장들의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누수 공백이 많고 발생되는 거지요. 실 예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예산안 설명 조례안 설명, 공유재산 계획 그 밖에 의회 사전설명 할 때 내용을 보면 엉뚱한 변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피성으로 일관하는 실과장들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평창군 인사방향과 대의기관의 전담부서 배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어떤 단체장의 비전이나 철학이나 정책에 따라서 어떤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를 받는 실무 과장으로서 어떤 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어떤 인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너무 말씀드릴 수 없는 분야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작한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사권자가 인사남용 보다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힘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사기진작의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1순위가

사기진작이라 그러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한만큼 능력을 받는 직장, 진급을 바로 의미하겠지요. 그렇지요?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인정을 받아서 진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세 번째가 조직의 소통으로 인간적 관계가 형성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제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메모를 좀 하셨다가 정말 일한만큼 능력을 받는 직장, 분위기 좋은 직장, 서로 상하기관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혈연, 학연, 외부 사회적 압력에 흔들리는 정실인사 보다는 누구나 동감하는 투명한 인사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치행정과 IOC총회에서 34만 9천원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전체경비 중에서 IOC초청 공식행사이다 보니까 경비가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 차액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이 지급이 됐다 무슨 차액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경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항에서부터 그쪽 도착까지 준다면 이동하는 경비 같은 것, 이런 것을 계산해서 지급이 안 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75쪽에 보면 이것은 군수가 출석을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 부분이지만 현재 담당부서장이 우리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75쪽을 봐 주시지요. 군수 해외출장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2건이네요. 2년 동안에 12건, 24개월 중에 12건인데 그렇다면 군수가 해외를 두 달에 한번씩 나갔다 맞지요?

네.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나갔겠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나갔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수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비즈니스를 탔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제교류 어반시 갈 때에는 거의 1,000만원 돈 되는 비즈니스 이용요금을 내고 갔어요. 그렇지요? 955만원이지요?

전체 여행 경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경비, 또 국내여행 경비, 우리 공무원들의 배낭여행 등등 예산을 세워주면 뭐 합니까? 엉뚱한 사람이 다 쓰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세 사람 갈 분량을 혼자서 다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돈이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비즈니스를 탈 수 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네.

탈 수 있다 그러나 안 타도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따로 그렇지요? 해외여행을 가면서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소통할 길이 언제 있습니까? 거기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우리가 가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러 가면 벤치마킹을 가면 거기 가서 뭘 배워가지고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군수가 따로 비즈니스 타고 가야 맞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입니까? 20%가 안 됩니다. 평창군이 20% 선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찾아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일본 갈 때에 이코노믹을 타고 갔어요. 가서 호텔 5개짜리 호텔에서 잔 것이 아니고 여관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기자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좋은 이런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코노믹을 타고 여관도 이렇게 후진 곳에서 주무십니까 저는 일 보러 왔지 여행을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중국을 간다 일본을 간다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면 가는데 비즈니스를 타고가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군비를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행정감사에 대한 감사를 받아라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이 온다 좋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제가 꼭 확인을 해볼 일이지만 이렇게 회피를 하고 벌써 이틀째 회피를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의회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곧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놓고 누가 군수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 의원들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군민들에게 공복이 되겠다 손발이 되겠다 머슴이 되겠다 이렇게 말로 떠들어놓고 나온 사람이 칼자루 쥐었다고 자기는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공무원들 3명 갈 여행비를 가지고 혼자서 다 쓰고 공무원들은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공무원 여비 세워주지 말아야 합니다. 풀로 세워 놓으니 하나하나 세목 상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풀로 세워놓으니까 이런 장난질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열두 번을 나가셨는데 그중에서 올림픽 관련 나간 것이 여섯 번을 나갔습니다. 총 여섯 번을 나가서 로잔정상회의라든가 올림픽 세미나 이런 IOC공식 행사에 나갔는데 여섯 번 중에서 다섯 번은 공식행사로 나가고 한번은 올림픽 시설 견학을 위해서 일본을 다녀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중국하고 일본하고 어반시하고 해서 우호교류 때문에 그때에도 자치단체장이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갔고요.

내용은 압니다.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알펜시아나 이런 기업 어떤 투자유치 때문에 상부기관 요청에 의해서 동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왕실의궤 지역에서 환수하는 것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나갔고 열두 번 사실 숫자는 많은데 부득이하게 간 부분이 좀 있는 공식행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즈니스 석 관계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가제는 개편이네요.

그렇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왠가 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괜히 말장난 하자고 앉아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 열두 번을 나간 것을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부득이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는 여행 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과장님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지하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군정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지 않습니까? 도망가기 급급하고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꼭 짚을 내용이고요. 거기 보면 제가 내용을 살펴봤어요. 민간여비로 쓴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 자치과는 공무원 여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민간여비로 쓴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이면 공무원 여비로 써야 되고 민간인이면 민간인 여비로 써야 돼요. 또 공무원이 민간여비로 썼다 하더라도 민간인들 비즈니스를 태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민간인 여비로 썼으면 당연히 이코노믹을 타고 갔어야지요. 민간인 여비를 사용하면서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 그것도 타당하다 어반시에 갈 때 우리 교육장님 갔지요?

네. 같이 갔습니다.

그 사용 뭘로 한지 아십니까? 민간인 여비 사용했어요. 교육장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현재 직위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반시에 대해서 좋은 일로 갔다 이거에요. 학생들 어학연수 하는데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갔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갔어야지요. 어째라고 우리가 민간인 여비로 교육장을 대줘가면서 데리고 갔냐 이겁니다. 여기 단체장들 교육장밖에 없어요? 가려면 서장님도 모시고 가고 군 지부장님도 모시고 가고 5대 기관장들 다 모시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반시는 아마 학생들이 현지 어학연수를 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을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중요한 일이면 교육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갔어야지 어떻게 지금 우리 민간인들 돈도 못 데주고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면서 비즈니스 태워서 데리고 나가요? 이것 큰일 날 일이에요. 군민들 알면 큰일 납니다.

민간인들도 어떤 여행규모에 따라서는 비즈니스가 규정상은 지급이 될 수 있고요.

지급이 될 수 있는데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어요.

교육장도 우리 관내 기관장 중에 라급 으로 해서 지급대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창군에서 그 여행비를 대줘야 하는 겁니까? 근 1,000만원씩 거기에다 끼워 넣기 식으로 계장들 몇 명씩 데리고 가서 말이지요. 생색내기나 하고 있고요. 어디다가 혀를 댈 곳이 없어서 공무원들 경비에다 혀를 대고 민간인 경비에다 혀를 대가지고 자기들은 비즈니스 타고 가면서 혜택을 누립니까? 정말 불쌍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형태는 앞으로 없애야 한다. 단체장이면 단체장답게 그런 비즈니스 탈 돈이 있으면 아끼라 이거에요. 군민들을 위해서 불우해서 밥 못 먹는 사람들 밥값 더 주라 이런 얘기에요. 물론 탈 수도 있어요. 탈 때도 있을 것이고 한번도 안 탄 적이 없어요. 한번도, 이렇게 지금 군비를 낭비를 하면서 주민들이 급해서 세워달라는 예산은 이리저리 핑계대고 말이지요.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점은 제가 아주 꼭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면서도 이것은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불쌍한 얘기에요. 우리 지금 읍면에 현안투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안투어에서 건의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11년도에 226건이고요. 2012년도에 450건해서 총 681건을 접수했습니다.

681건을 현안투어에서 지금 받았는데 그 예산반영에 지난해 예산에 반영됐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파악해 보니까 98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안투어에서 받은 금액이 98건, 금액은요?

금액은 242억입니다.

242억이지요?

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읍면투어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예산은 얼마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 요구된 것이 84건에 239억 요구됐습니다.

239억원

네.

우리 군민들의 현장에서 목소리도 듣고 군정에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1년에 두 번씩 사회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은 681건입니다. 보통 상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1년간 평창군의 살림으로 군정의 모든 방향이 담겨져 있다 그렇지요? 예산편성 하는 것이 1년의 평창 살림이 군정방향이 모두 담겨져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여건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또 우선순위도 정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즉석에서 239억이라는 돈을 250억 240억, 지난해에는 242억 올해는 240억 정도를 쓰면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500억이라고 한다면 250억은 이미 써 버렸어요. 250억은 어디에서 채우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건의가 된 내용하고 군에서 추진하여오던 계속적인 사업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고요. 건의된 내용을 투자했다고 단지 건의에만 다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합하다 보니 된 것이지 단순히

과장님 말씀은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경우가 여기에도 포함이 됐다고

네.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를 닦는데 우리가 나갔을 때에 그 지역 주민이 도로를 건의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사실 여기 통계에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에 포함돼서 중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중에서는,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발전계획, 또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효율적으로 재원도 분배를 하고 계획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매년 5년 계획입니까?

5년 단위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지난번에 제가 군수께서, 군수님 오시면 내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선심성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예산을 농업분야에 얼마, 건설 분야에 얼마, 복지 분야에 얼마, 이렇게 투자를 정책적으로 투자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현안투어에서 발생되는 그런 예산들을 갔다가 긴급하게 쓰여 진다고 하면 다른 쪽에 복지 쪽에서 빼든가 아니면 농업 쪽에서 빼든가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각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에 대해서도 잘못 비쳐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난해 재정위기를 한동안 떠들면서 그런 모습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1년 만에 우리군의 재정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할 때에 우리군 재정 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현안투어 사업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건의 받았던 사업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만약에 못한다면 행정신뢰도 추락할 것이고 읍면투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이나 복지나 교육, 정책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임의로 예산을 건의했다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각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다 접목을 시켜서 다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239억 84건이 요구가 되었고요. 기타 건의가 되었지만 우선순위에 밀린다거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본인들한테 추진이 어렵다고 통보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건의사항을 받아만 놓고 다 처리를 못하면 행정 신뢰상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군에서 문 닫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화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대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예산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듣고서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지역발전과 재정운영의 목표라든가 또 전략이라든가 또 이렇게 기본방향을 수립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하는데 현안투어에서 즉흥적으로 건의된 사업들을 반영하다 보면 군정방향과 재정운영 방향이 확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고요. 실과에서도 여러 분야를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면 심지어는 자기 동네 어디까지도 이렇게 현안사업을 다 적어가지고 오면 그 많은 건수들을 자료를 제가 어제 봤어요. 봤더니 여기 나와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추진 안 하면서도 추진 중, 끝난 것도 추진 중, 완료한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봤어요.

작성 시기가 제출시기가 차이가 안 맞아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차이가 안 맞아서 제가 그런 것을 봤는데 그 특히 지역이 크고 작은 주민들, 민원사항이 작은 주민들, 읍면의 행정 총괄책임자가 누굽니까? 읍 면장들이지요? 그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반영을 군청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편성을 하고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굳이 현안투어에서 민원사항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현안투어 건의사항 때문에 자체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을 못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과장님도 그런 것 느끼실 거예요. 결국은 장기적인 비전은 무시된 거지요. 즉흥적으로 그냥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밖에 없다, 다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지역에 보면 읍 면장들에게 권한을 줬으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책임이 안 되고 일을 못하면 문책을 주더라도 그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현안투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방림면에서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지역구에서 올리면 그것을 반영시켜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군수가 다니면서 다 받아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읍 면장들은 로봇으로 그냥 왜 내보냈겠어요?

어떤 건의사항이 좀 과중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반영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부서에서 해당 읍 면장한테 그 내용을 보내서 협의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급하냐 이렇게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각 읍면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앞으로 하여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28쪽을 한번 볼게요. 지적사항인데요. 이 문제도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그때는 안 계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군에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물론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졌고 이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정산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A라는. B라는, C라는 업자가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품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렇게 처리를 받았으면 군에서 이런 부분들의 납품업자나 또 시공업자한테 계속적으로 일을 줘야 맞는 것이냐 어떤 제재를 해야 맞는 것이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글쎄 이 부분은 마을과 계약이 돼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행제도 틀 내에서는 군에서 어떤 제재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계약이 된 사업이라면 되는데 마을에 보조가 되어서 마을하고 계약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 얘기는 저도 알아요. 뭔 얘긴지 제가 뭘 묻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적격심사에 부적격하면 입찰 자체를 하지 못해요. 건설업체를 예를 들면, 뭔 얘긴지 아십니까?

글쎄

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군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을 했다면 했는데 이렇게 한 업자들을 갔다가 계속적으로 시공을 하게끔 하고 납품을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한 행동을 모릅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올림픽마을 가꾸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왜 이렇게 관심 깊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5대 의회를 하면서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우리 후손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자 지역별로 어떤 유산을 남겨서 올림픽에 대한 유치를 기념하자 잊지 말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새겨야 되겠다 싶어서 올림픽공원을 만들자 라고 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건의해서 살려놨던 내용이라서 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지만 그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나무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나무를 사다 막았고 돈이 모자라면 벌금을 물었고 그런 업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시키게끔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마을이니까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군에서 현행 규정상 제도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사업을 했지요?

네. 마을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납품한 업자들 많잖아요? 마을에서 직접 사온 곳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이 A라는 사람한테 나무를 구입했고 B라는 사람한테 나무를 구입했어요. 실사를 나가서 나무를 보니 나무가 A라는 사람이 납품한 것은 10그루 신청한 것이 10그루 다 맞아요.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B라는 사람이 나무 10그루 신청했는데 5그루 밖에 안 왔어요. 5그루 속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채웠어요. 돈이 모자라서 규격이 안 맞고 크기가 안 맞으면 가격 환산해서 15전 짜리인데 13전 짜리를 가지고 심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물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글쎄 마을에 회계절차상 보면 마을에 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마을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보조사업자로서 마을에 이장이나 마을에서 어떤 업자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해서 만약 그렇게 잘못됐다면 군에서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보조금을 회수 한다든가 더 보완하게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나무가 모자랐어요. 조금 전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나무가 1,000그루를 마을에 심어야 되는데 모자랐단 말이에요. 수량을 세어보니까 700그루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면 300그루를 더 심어야 되잖아요.

네. 심든지 아니면 군에서 그 마을에 300그루만큼 회수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처리계획에 보면 그렇게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나무 납품업자가 300그루 모자란다고 A라는 사람도 300그루 갖다 놓고 이쪽 다른 동네는 B라는 사람도 500그루 갖다 놨어요. 사업이 다 정산이 됐어요. 끝났어요. 그러고 수장이 모자란다고 크기가 모자란다고 이것은 규격이 모자라서 10만원짜리가 9만원에 납품돼서 만원을 물었어요. 그렇게 정산이 다 된 거예요. 처리가 다 됐는데 그런 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제재를 가해서 그런 것은 벌을 줘야 맞는 것이냐 이걸 묻는다니까요.

글쎄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직접 군하고 계약을 한 업자가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하겠지요. 하는데 저희들이 마을에다 보조금을 주고 마을에서 각자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서 하기가 절차상 어렵다 이런

그런 논리 라면요. 군에서 보조금을 줬다면 나 몰라라 해야지요. 감사는 왜 합니까?

아니지요. 줬는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목적대로 나무를 다 못 심었다 그렇게 끝을 낸다면 마을에서 그 돈 만큼 회수를 한다든지 보완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 그 정리가 다 끝났다니까요.

처벌 제재만큼은 그런 절차가 있어서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아니라 어떤 각종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 사업이 어떤 목적대로 안 되면 그 보조사업자한테 군에서 보조한 금액을 회수한다든지 조치를 하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사가지고 왔다든가 계약을 해서 일했던 그 업자까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군은 어디고 주민은 어디에요? 군은 어디고 주민은 누구에요? 군이 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 때문에 존재를 한단 말이지요. 군민들이 손해를 봤으면 군에서 행정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그런 제가 상식적으로 묻는 말을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제재를 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일거리를 주면서 말썽을 제기할 것을 자꾸만 만들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그것이 절차상으로 가능한지 회계부서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봐서 입찰여건에 미달되면 제한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원리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하더라도 입찰여건에 부족하면 입찰을 못 보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현안투어부터 인사문제, 또 자원봉사 2013스페셜 올림픽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인원 현황,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 또 시설관리공단에 뿐만 아니고 용역에 대한 타당성 아주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은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틀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도 있고 억지를 했던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공무원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예산 때에는 세목별로 심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풀로 세워줬더니 공무원들이 가야 될 여행은 가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고 있으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나 민간인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이 선진지에 나가서 배워서 우리 군에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서 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 대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이 가서 말이지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오면서 이래서 되겠느냐 특히 우리 평창군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안된다, 주민과 같이 공유하고 주민과 같이 소통하고 주민과 같이 행동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평창군이 돼야만 군수의 자질이 있는 것이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앞으로 그런 군수 필요 없지요. 저도 건설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한건도 저는 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일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민간인 경비 한번도 써보려고 생각도 안했어요. 저는 다 회피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누가 됐든 의원이 됐든 좋다 이겁니다. 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군수가 됐든 제 말 잘 아시지요?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향후 계획중에 농업문야에 대한 기구 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확대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농업부서를 파악을 해보니까 인근 다른 시군보다 좀 부족합니다. 현재 관련과가 있는 것이 농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 2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영월이나 원주나 횡성이나 이런 시군을 따져보면 지도소 같은 경우는 2개 과 포함해서 4개과 내지는 5개과 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도 많이 줄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다면 검토를 해본다는 그런 뜻으로 계획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검토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농업분야를 현재 농업, 축산, 내수면, 지도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현재 지도를 뺀 나머지 분야가 농축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구를 늘린다거나 분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구를 늘리거나 세분화로 편성을 하려면 농업분야에 어떤 분야에 대한 확대 내지는 세분화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분야를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행정에서 스스로 확대 검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것인지 외부에서의 건의로 인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지

일단은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외부에서 건의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평창군의 입장에서 보면 16개 실 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평창군의 조직개편 중에 농업분야에 대한 확대 검토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그 외의 분야에서는 확대 검토에 비해서 농업분야에 대한 확대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느끼시는 겁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분야에 현재 예산의 20%까지 투자를 하고 또 계속 사실 어떤 기능이 늘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역에 건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분석을 해서 타당한 내용이 생기면 또 의회하고 사전 설명하고 협의도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뜻에서 업무계획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한 확대 검토를 농업분야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에 즈음한 우리 평창군에서의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보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농업분야가 제기가 돼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분석을 하다 보면 조직은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어떤 분야가 더 필요한 것인지 어떤 분야가 축소가 필요한 것인지는 분석을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검토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분야에 대한 확대 검토를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가 들어가 있다 라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것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대 검토에 대한 부분이 축산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검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글쎄 뭐 그렇게까지 미리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런 것도 분석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속단할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축산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비중이 높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농업분야에 대한 어떤 기구 증대가 필요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좀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기구에 대한 확대 검토를 하신다 라고 하시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축산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축산에 종사하는 부분이 우리 평창군에 총 생산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있는데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확대 검토도 행안부에서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도 있고

저희들이 인구 3만에서 5만이기 때문에 12개 실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12개 실과를 넘지 못하는 테두리 안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검토 속에서는 하나의 세분화 된 과가 신설이 된다면 다른 과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네. 당연히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나중에 내용이 나오면 어차피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검토가 돼야지 어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우리 재정규모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 속에서 2개 과 밖에 없는 부분에 확대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종합적인 부분에서의 검토를 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대상으로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만원, 그러면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첫째를 낳을 당시에 낳는 해에 첫해 10만원, 둘째를 낳으면 2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포인트만 지급을 하고 군민에 대한 출산축하금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맞춤형 복지제도라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지침인데요. 1인당 상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서 운영하는데 배분하는 방법 중에 출산장려금도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뜻이고 우리 군민을 전체로 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지침 내려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출산축하금도 우리 평창군에 맞게끔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분도 우리 군민이시고 또 다수도 군민인데 이런 포인트제에 대한 시행도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상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만드는 제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원칙적인 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분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분야만 할 수 밖에 없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행안부의 지침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재원으로 가지고 포인트제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글쎄 군민들한테 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뒤받침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출산축하금 지원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한번 가능하다면 협의를 한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12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올 12년도에는 30회를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19회를 아카데미 운영을 했지요?

39회인데 26회를 했습니다.

자료가 뒤에 몇 페이지에 있지요?

12페이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10월까지 26회이고 11월에서 12월까지 13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읍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한 회수는

정기가 되겠습니다. 14회가 되겠고

순회가

16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 것은 정기는 11회, 순회는 8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기와 순회의 비중이 적당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북부권의 주민들이 거리가 멀고 그래서 개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순회는 대화하고 진부, 용평, 대관령, 이렇게 4개 면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중이 서로 적정한지는 운영 해보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정기 평창에 14회, 북부가 대화에서부터 16회인데 아마 순회가 좀 적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운영할 때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회에 대한 부분에서의 주민 참석율, 또 정기일 때의 참석율, 그리고 지역적인 분포에서의 정기에 참석하는 분포, 이런 것을 보시면서 아카데미에 대한 운영이 좀 더 계획한대로 그것도 지역주민한테 그런 아카데미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아카데미 있는 날 보면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강좌 시간 짧게는 5분 전까지도 청사 내에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참여 보다는 행정에서의 인위적인 독려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진행해 오면서 아직도 공무원분들에 대한 아카데미 참석이 정착이 안 됐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글쎄 정착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각자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잘 참석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민간 주민들 쪽으로 참석률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어떤 참석률 때문에 공무원들을 독려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가 주로 낮 시간에 아카데미 강좌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낮 시간으로 아카데미 강좌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시간은 각 부서나 주민이나 설문 이런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시간대를 정했는데 가장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이 운영 시간 때입니다. 오전에도 한번 해봤고 오후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오후 3시쯤 했을 때가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인데요. 당분간 운영해 보겠습니다.

오전 오후를 검토를 해봤으면 저녁시간 대에 검토는 왜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녁시간대에 안했다는 뜻이 아니고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그 시간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오전 오후 저녁시간 중에

지역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조사를 하고 그 시간 개최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낮 시간이 많겠습니까? 저녁 시간이 많겠습니까?

조사해서 저녁시간대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조사를

개중에 한두 명 정도는 나오는데 주로 주간시간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문조사를 언제 하셨다는 겁니까?

연말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낮 시간대에 물론 공무원분들 외에 직장인들도 있을 텐데 강좌를 과연 직장인들이나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일자리에 나가시는 분들이 오후시간대에 과연 시간을 내 가지고 참석하는 비율이 더 높고 저녁시간대에 대한 희망자가 없다 라는 부분은 어떻게 설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글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나도 조사한 내용은 나중에 와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시간대는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그 자료에 대한 설문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해 끝나면 연말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연말에 어떻게 하셨다 라는 겁니까?

잠깐 제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펜클럽이 2010년도에 800명에서 현재 2,200명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개인들 인적사항이 저희들한테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강의시간대라든가 어떤 강의 과목을 원하는지 어떤 강사를 원하는지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회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설문 방법은 우리 평창군청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다 아카데미 강좌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희망시간대를 설문조사를 받으면 쉽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연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되고요. 상식적으로 많은 군민이 참석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저녁시간 대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한번 참여한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는 열의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상으로 했는데 홈페이지에 확대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조달이 주소지가 춘천시 칠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지역본부의 조달청 주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네. 조달청 강원지역본부 주소가 춘천시 칠전동입니다.

지역본부 주소로 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네. 대표자님이 컴퓨터 같은 경우가 관내 대리점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66명의 무기계약직과 10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실과별로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편차가 있네요?

직종별로 1일 단가가 다릅니다. 뒤편에 나와 있듯이 1일 단가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 책정은 그러면 실과별로 재량권을 주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업무 사무 성격에 따라서 또 업무 난이도라든가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 그 다음 그해에 최저임금, 또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 전에 예산계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미화원만 전국에서 협약된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군 자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호봉제를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평창군은

네.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호봉제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도 시군이 다 무기계약직이든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3년도에 원주시에서 도입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호봉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 평창군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총액인건비가 있어서 무기계약직 까지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임금인상이 되면 초과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런 것까지 협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업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일반직종은 대부분 다른데 미화원 같은 경우가 점수 때문에 무기계약이 있고 일부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뒤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부분에 나왔듯이 가급적이면 보수를 거의 같게끔 책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급여를 동일시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더 받고 기간제라고 해서 덜 받는 부분은

사무실에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사무업무를 보좌하는 직렬이 있는데 같이 기간제로 일시로 와서 일을 하는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봉급이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4대 보험 제외하고 실 수령액으로 보면 100미만인 급여도 많지 않습니까?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1일 근무의 급여내역이 1일 기준으로 해서 3만 7천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만 7천원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급여 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 어느 수준에 가 있는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 금액 정도는 글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우리 평창군이 3만 7천원에 대한 책정 자체가 거의 하위권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13년도에는 나름대로 2천원을 인상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2천원에서 대부분 2천원 선에서 천원 2천원 정도로 인상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 인건비는 38,880원입니다. 금년보다 조금 더 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나 해외연수의 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11년도 12년도에 수혜를 본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배낭연수는 경비는 공무원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대상이 안 되고요, 만약에 가야한다 그러면 민간 해외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로는 지급이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기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혜를 168명은 수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 공조직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어떤 조직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하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기저하가 된 부분을 사기앙양 차원에서의 이러한 부분에 접근에 대한 지원들이 전무했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이분들한테 무기계약직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포인트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간제가 계속 안 되고 있다가 내년 같은 경우 추가로 되어가지고 기간제까지 확대할 부분적이나마 그러한 것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는 복지수준이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2013년도에 대한 예산은 심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복지혜택을 좀 더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정부에서 통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편성지침이나 이런 곳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인건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복지수준에 대한 부분을

글쎄요. 그것도 하나하나를 다 간이지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의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는데 대부분의 사항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수당하나 신설하는 것도 공무원들 하는 것도 법규나 규정이 있어야지 임의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해외여행경비,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글쎄 그런 식으로 민간인 여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혜를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거기 동의 안 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간제근로자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급여를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사기앙양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08페이지에 평창장학회에서 지급한 내역인데요. 2011년도를 보면 우리 평창장학회에서는 국립대생과 사립대생 전문대생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11년도에는 국립, 사립, 기준 없이 11년도까지는 180만원으로 지급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급기준에는 전문대 100만원, 국립대 120만원, 사립대 180만원인데 자료 내역을 보면 국립대도 180만원, 사립대도 180만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가면 국립대는 12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필요 없고 자료를 보시면

네. 자료에는 지금 기준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를 저도 미처 발견을 못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까?

일단 자료상으로 봐서는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사유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2012년도에는 기준대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학회 내에 이사 분들께서 지급에 대한 세분화를 만드셨다 라고 보는데 굳이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이 물론 등록금에 대한 부분이 틀린 부분은 있겠지요. 그런데 금액에 대한 차이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수혜도 차등 지원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이 장학금 지급단가는 매년 기준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출연 자체가 우리 군에서 재원 출연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현재는 2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평창장학회 이사회에 한번 건의를 하셔서 장학금 수혜도 일률적으로 사립대 국립대 구분 없이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내역인데요. 평창고와 진부고에서 식대비를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평창고는 1식에 3,000원을 지원을 하고 진부고는 1식에 2,500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칙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이 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군으로 제출이 된 사항인데 학교마다 급식단가나 여건이 다 다르답니다. 달라서 지원액이 차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하고 주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라든가 또 1식 단가가 약간 지역별로 다른 부분 그래서

물론 단가나 부모님의 부담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 라면 나름대로 기준 속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부고 수준으로 같이 지원을 하든 평창고 수준으로 같이 지원을 하든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립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이상진 (이상진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지광익입니다. (지광익 부과담당 인사) 세입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세입담당 인사) 체납관리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체납관리담당 인사) 경리담당 김복재입니다. (김복재 경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영옥입니다. (김영옥 재산관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방세는 515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425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고 89억 4,100만원의 미수액이 있으며 이중 군세는 250억 1,900만원을 부과하여 182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68억 800만원의 미수액이 남아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35억 9,500만원으로 이중 8억 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군세 체납액은 21억 800만원중 3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세채권은 총 3,891명에 대하여 313억원을 채권을 확보하였고 이중 징수액은 946명에 595억입니다. 참고로 조세채권확보 및 적립내용은 채권확보가 체납자 1인에 대해 여러 건으로 중복될 수 있는 자료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453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417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고 36억 5,000만원의 미수액이 있으며 이중 경상수입은 56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53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2억 7,700만원입니다. 임시수입은 397억 1,000만원을 부과하여 363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이 33억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총 33억 4,400만원중 4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군세 체납액은 31억 8,000만원중 4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법인 세무조사, 취득세 미 신고 분, 취득세 비 감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총 네 가지 유형에 대하여 질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일 기준일 현재 총 232건에 5억 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제공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고지서 없이 통장 등을 이용해 CD/ATM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은 물론 실시간 온라인 수납처리를 도입하여 납부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였고 납세자가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총 15만 3,654건에 458억 7,400만원의 지방세를 다양화된 납부방법을 통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납부방법 세부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자금운용 내실화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1년 대비하여 예금누계액과 금리는 낮으나 이자수입은 25% 증가 1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차기 금고 지정은 입찰결과 단수 응찰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년간 농협은행 평창군지부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농협 평창군지부에서는 평창군 공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매년 3,000만원으로 4년간 총 1억 2,000만원으로 평창군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및 설계내역 심사를 통해 과 계상 및 중복 계상된 부분을 수정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 추진한 결과 총 162건에 275억 6,000만원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2011년 대비 67% 증가한 15억 6,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당초에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소요되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건물이 낡고 노후화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현관 정비를 비롯한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청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135㎾규모의 발전시설로 예상 생산량은 1일 459㎾이며 연간 167,535㎾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청사 전력사용 일부를 태양광 전력으로 이용하고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며 태양광이 설치된 하단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군 청사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입니다.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은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본청 조명기구 511등을 교체하였으며 반 영구적인 LED 조명기구 교체로 인해 향후 유지보수비 절감과 사용전력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절감량은 연 23,232㎾이며 이중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읍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2쪽입니다.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임기 시작부터 가장 중점을 두고 3년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물품구입 부분인데요.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인터넷 발달, 도로망 발달로 인하여 외지 자본 유출로 인해 지역 상경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올해 재무과를 보면 대부분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다른 실과를 보면 관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전자제품 등도 관외에서 구입한 경향이 많은데요.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어 계약부분인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구입 주문에 대하여 재무과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우리 재무과에서만 추진한 물량만 넣어 준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총 4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40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물품을 하고 있는 것이 약 300억 정도가 공사가 300억 되고요. 그 다음 물품이 100억 해서 400억 정도 됩니다. 물품은 용역과 물품으로 나누는데 관내에서 300억 중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약 60억 됩니다. 그리고 관외에 약 160억 나가고 관내 입찰에서 70억이 되고 이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지금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80% 정도는 관내에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80% 정도는 우리가 이것 말고 자료를 시설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해가지고 68페이지를 보면 자료를 내 드렸는데 거기 보면 시설은 1,000만원이고 용역은 500만원, 물품은 500만원 해가지고 자료를 쭉 내드렸는데 거기 보면 물품은 80%가 관내에서 다 구입한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물량 같은 것이 관외에서 구입할 부분은 전부 다 관내에서 구입을 소모할 계획입니다.

아니 재무과는 관내에서 많이 구입을 했는데 다른 실과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물품이 들어와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실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실과별로 물품구입현황을 뽑았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은 우리 경리계를 통해서 지금 지출이 됩니다. 이 자료 뽑아준 것은 우리 재무과의 것만 구입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재무과는 잘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각 실과소하고 읍면 이런 곳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실과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읍면에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금액이 적고 공사할 분량도 없고 실과소의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 이정도는 다 경리계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다 그 물량이 붙어 있는 것이 68페이지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3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물품구입은 배정이 와서 주잖아요? 그럴 때에는 관외를 하지 말고 관내로 다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 물품을 사다 보면 20% 정도가 관외로 나가는데요. 그 나가는 것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갔는데 하여튼 최대한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품구입 계약서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93쪽입니다.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태양광 발전시설 2011년도 설치 전과 2012년 설치 후 전기요금 절약 내용을 비교해 보면 7월에는 4만 5천원이 더 나왔고요. 8월에는 50만원, 9월에는 16만원, 20월에는 24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주 작게 절약되는 부분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의한 절약이라기보다는 에너지 감축정책에 따라 전기를 아껴서 발생한 부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93페이지에 나온 것은 4개월 전력을, 여기에서는 11개월이네요. 2011년도에 5개월을 비교했고요. 2012년도에는 지금 4개월을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한지 4개월이 되어서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을 봤을 때에는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것은 1년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군에서 1년에 98만㎾ 우리 군청만 98만㎾정도로 전기를 소모하고 있고 전기세가 1억이 됩니다. 1억이 나오는데 이중에 우리가 태양광 열을 사용해서 지금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16만㎾가 됩니다. 그리고 16만㎾라고 보면 지금98만 ㎾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10%에서 16% 그 사이에 절약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1억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 내지 16%라면 적어도 1년에 1,000만원 내지 1,600만원의 어떤 절약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를 설치할 때에 10억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태양광을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00만원을, 1년에 1,000만원을 우리가 된다면 절감이 된다면 100년이 돼야지만 이것을 다 갚을 수 있다 그리고 태양열이 수명이 100년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망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뜻 보면 효율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들였는데 그중 국비가 5억이고 그 다음 지방비가 5억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 절감 시책으로 해서 국비에서 에너지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10%까지 교부세를 지원해줍니다. 내년에 가면 그러면 교부세가 1% 하는데 약 7,500만원, 10%까지 주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16% 한다고 그랬는데 10%만 해도 7억 5,000만원이라는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5억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국비를 다 받아오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매년 전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에서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크게 봐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자료로 제출해 놓은 것은 작년도 것 해서 4개월 그것만 비교를 해 놓은 부분이라서 이것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1년 치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1년 치를 계산해서 뽑은 것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당시 의회에서 사전 설명시와 예산심사에서도 관광경제과하고 재무과에서는 10년 정도면 군비 투자비용을 뽑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절감비용이 터무니없이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셨으면 이해가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지 않고 시설에 대한 감사 시각 부분이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이 업무담당자가 바뀌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목적에 대해서 약간 차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을 해서 의회에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태양열 설치로 해서 어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4개월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1년치를 보고 넓게 본다면 정부의 어떤 에너지이용 합리 대책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전기료도 연 약 1,000만원에서 1,6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에 가서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국비 교부세를 받는다면 7억 5,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이산화탄소도 1년으로 봤을 때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도 71톤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하면 1년 전체를 해도 고작 몇 푼 안 되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의원이 설치를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사업을 너무 거창하게 부풀려서 의회를 설득했나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에너지 본청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청사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을 해놨는데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2011년도, 물론 2012년도에는 하반기 때부터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정확하게 맞다 이런 근거는 없지만 전체 비교했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큰 차이가 없더라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물론 날씨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금액을 따져봤어요. 그런데 금액에서 차이가 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55쪽에 보면 본청 전기사용량 중에 예를 들어 8번, 9번에 88,288㎾에 납부금액이 1,2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 봤더니 약 136원 정도가 됩니다. ㎾당 136원인지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밑에 9월 달이 됩니다. 9월 달은 79,488㎾를 썼는데 757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차이를 봤더니 이것은 95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전기 사용량의 납부 금액이 누진세가 붙는다면 한달만에 이렇게 누진세가 붙는 것도 아닐 것이고 별 차이가 없는데 단가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55페이지에 전기사용량 7,8,9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8월 9월보면 사용량이 나오지요? 차이가 다 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목을 했거든요. 8번 9번을 보면 88,288㎾를 썼잖아요? 그런데 납부 금액이 본청 전기 사용량에 88,288㎾를 썼는데 납부 금액이 1,200여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누어 보면 ㎾당 136원 정도가 먹힙니다. 그런데 그 밑의 9월 달에는 79,488㎾에 750여만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나누면 95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단가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계절별로 전기를 사용할 때에 전기수요가 많을 때에 사용하면 전기료를 더 많이 물고

그게 누진세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지금 88,000㎾ 써서 여기에 보면 1,200만원 전기세가 나왔고 9월 달에는 79,000㎾를 써서 750만원이 나왔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그 위쪽을 보면 아니잖아요? 81,00㎾를 썼을 때에 그 가격을 따지면

이것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1년도에 전기를 8월 달에 8,8000㎾를 써서 1,200만원이 나왔고 9월 달에 79,000㎾를 써서 750만원이 나왔는데 왜 전기세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전기세 차이가 단가가 틀린 것인지 전기세가 틀린 것인지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거의 40% 차이가 날 정도면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전기 사용량에서 기법에서 산출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못 들어 가봤는데 차이가 나서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전기를 많이 쓰고 그리고 사용될 때에는 쓰는 량 보다 어떤 사용료가 더 많아 진다 여러 가지 산출방법에 의해서

산출방법이 틀리겠지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갑자기 틀린 부분이 많고 사용량이 그렇다고 확 틀려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출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묻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뒷장에 보면 질의할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앞에 본청 유류 사용에 보면 지금 본청 유류사용 어디에다 다 쓰나요?

기름을 어디 것을 쓰느냐고요?

네.

이 기름은 입찰을 해서 농협 것을 가져다 씁니다. 단가를 받아서 정해가지고 농협도 참여할 수 있고 일반 주유소도 참여할 수 있고 다 아는데 이번에는 농협에서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농협주유소

네. 매년마다 입찰을 해서

그럼 그 전에도 그렇습니까?

아니 농협에서도 쓰고 일반 주유소에서도 쓰고 입찰을 봐서 단계계약, 수의계약으로 하니까요.

그렇게 쓰고요?

네.

우리 본청에서 각 실과별로 여기 쓰는 건가요?

아니 실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청에 쓰는 것을 정해 놓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뒷장에 한번 보시면 태양광발전시설, 우리 발전량에 이것도 또 산출이 틀리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8월 9월 10월 쓴 것 하나는 100원 정도 되는데 하나는 70원 정도 된 것도 있고 이것도 산출방법이 틀린 건가요?

아니 단가는 한전에서 나온 단가를 비교해서 이렇게 산정해 놓은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것을 산정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원래 태양광이라든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에 원래는 쓰고 남으면 한전에서 다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지불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단가가 정확하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발전량을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왜 이것이 1년 차이가 아니라 다달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저는 산출방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30~40씩 차이가 나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전기료를 산출하는데 ㎾당 전기를 사용했을 때에 전기료를 얼마나 부과를 하느냐를 거기에서 산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가 수요가 많을 때에, 7월 8월 달이지요. 전기 수요가 많을 때에는 ㎾당 103원 107원 이렇게 나오고 전기 수요량이 적을 때에는 9월 10월 이럴 때에는 ㎾당 70원씩 나오고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이 누진세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군청에서 사용하는 것, 전기 누진세 사용도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산출량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들어가서 숫자를 산출하지 않은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표시해 놓은 것은 전기세를 앞에 보면 2011년도에 전기세를 납부한 근거에 의해서 7월 달에는 ㎾당 얼마다 대략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난방을 쓰는 계절이 아닐 때에는 거의 단가가 싸다 라고 보지요?

네.

그리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는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누진세가 붙어서 전기량이 올라가면 누진세가 붙어서 납부료가 달라지고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는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어떻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태양광 시설인데 예산 들여서, 그렇다고 우리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에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필요한 부분에서는 절전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감하는 것이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지 우리가 16%, 17%, 자체에서 나온다 해서 더 쓰면 어때, 한 사람 더 쓰면 효과가 뭐 하러 있습니까? 정말 더울 때, 추울 때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읍면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사라든가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조금만 신경 쓰면 하나의 태양광 발전시설 만들어 놓은 그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정말 우리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지고 좀 솔선수범해서 움직여 달라 그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차이 나는 부분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때에 그런 누진세가 많이 붙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알고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LED조명시설 절감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계산해보니까 1년 23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절감을 나타내더라고요. 본청에 이번에 했던 것이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또 전등 같은 것도 LED로 하면 수명이 연장되지 않나요?

네. 보통 일반 형광등 보다가 5배의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효율이 전구가 더 밝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LED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지요.

아까 읍면에다 다시 확대 시행하려는 것이지요?

네. 확대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에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을 활용하지 않나요?

읍면에요?

네.

아직까지 읍면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LED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에너지 절약하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위쪽에 올라오시면 5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관용차량 현황 보험 계약에 보니까 우리가 관용차량이 전체 97대네요?

네. 맞습니다. 97대입니다.

관용차량 39번에 보건의료원 앰블런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대물 자차면 보상비용도 그렇고 사고가 좀 컷나요?

네. 원주에 환자수송을 나갔다가 원주에서 저희들 차가 잘못해서 추돌을 했지요. 충돌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사고에서 560만원 정도

대물하고 자차하고

네.

그 정도로 큰 사고인데 대인피해는 없었어요?

네. 대인피해는 없었습니다.

5월 10일인데 운전하신 분도 괜찮고?

네.

대인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사고내용을 보니까 안전운전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경미한 사고부터 해서 아까 큰 사고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고 같은 경우 어차피 교육같은 부분, 운전하신 분들에게 주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험 드는 이유는 거기에 지급도 해주고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만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 페이지 49번 50번에 보면 청소차량이 다 관용차량은 자차가 들어가 있나요?

보험은 자차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들은 보험의 적용률이 좀 낮지요? 보험이 싸지요? 관용차들이 다른 일반 차들보다 혜택이 많이 비율이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좀 쌀겁니다. 많이 싼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아셔야지 아마 차가 100여대가 되는데 보험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아마 보험 적용률이 많이 저렴할 것이고요. 그 저렴한 중에 제가 49번 50번을 봤더니 배 차이가 났어요. 청소차량이 똑같은 연식이고 그 다음에 운행거리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차량 종류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사고율이 있어서 이렇게 보험처리가 나온 것인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54만원, 하나는 100만원 넘어가고 이것하고 다른 곳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삼성화재, LIG손보, 이렇게 틀려서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과장님 다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험금을 들어 놨을 때,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주행거리에 단지 보험사가 틀려서 이렇게 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차량도 청소차량이고, 그런데 차량이 큰 차량인가 작은 차량인가 아니면 자차가 사고가 많이 나아가지고 사고율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한번관심을 가져 주셔야 해요.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보험들 때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저렴하다고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험 산출을 했는지 보험사에서 요율적용 잘못하면 그냥 물어야 합니다. 찾으면 나중에 다시 환급을 해주겠지만 이것이 한 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쯤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더 주위 깊게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차량 문제는 안전사고 안 나게끔 주위 깊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주시고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차량관리, 이런 것도 잘 해주시고 소홀하면 다 거기 돈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지방세가요?

부과 징수된 실적이

지금 현재 약 91%로 이렇게, 연말이 되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작년에는 91% 정도 연말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더 좋네요?

거의 90% 정도 해가지고 비슷비슷합니다. 매년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지방세는 군에서 물론 지방세 체납액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네.

그리고 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이 돼야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징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6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매각사유가 뭡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매각을 한 것은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다 수의계약입니까?

네.

그런데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4,0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는 좀 매각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어떻습니까?

군유재산은

공유재산은 보면 국유재산이 있고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수의계약 방법이 좀 틀리는데 국유재산은 농지를 자기가 부치고 있으면서 5년 이상 부치고 있으면 약 10,000㎡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대신 3,000㎡이상이 되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요. 연접근지 해가지고 땅 면적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3,000㎡미만에서 건당 3,000만원 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감정평가 3,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대상 조건이 되고 3,000㎡이하면 이상이면 기재부의 승인을 방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두 가지 있는데 국유재산은 국가의 땅은 5년 이상 자기가 경작을 하고 그러면 10,000㎡ 이하는 국유재산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접면적이 3,000㎡이상일 때에는 그러니까 200㎡를 매각을 하든 100㎡를 매각하든 1,000㎡를 매각하든 연접 붙은 것이 3,000㎡이상 국유지가 붙어 있다면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매각을 못한다.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그것은 국유재산이고요. 군유재산은 건당 해서 3,000만원 미만이라든가 또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둘러 쌓여 있다든가 수의계약에 대상이 돼야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군유재산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유재산과 군유재산하고는

국유재산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고 군유재산은 3,000만원 이하면 사유지가

네. 그리고 인접연지에 사유지에 그 사람 땅에 둘러 쌓여 있을 때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요? 그러니까 인접사유지와 붙어 있을 경우는 금액은 없습니까?

금액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미만이지요. 그런 것을 충족시켜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주택소유자 부지는 그런 금액은 없어요?

주택소유자는 그것이 면적의 2분의 1인가 무슨 얘긴가 하면 국유지에 붙어 있을 때에 대지에 깔고 앉은 면적에 2분의 1 이상이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관리 시행령을 봤더니 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인접사유지 소유자일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면 되네요. 인접사유지가 소유자일 때에, 주택소유자의 부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기준이고요. 공유지 매각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운영규정에 봤을 때에 평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토지도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운영기준에서 나온 것이고 아까 내가 3,000만원이라는 것은 법에서 나온 것이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62쪽 63쪽 64쪽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경우지요? 3,000만원 이상 62쪽에 보면 4,400만원, 그 밑에 3,000만원, 3,200만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대지도 나왔는데 대지는 좀 틀리지요. 대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거용 말고 경작용은 농지지요?

네.

경작용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16번에 보면 경작용 3,200 62쪽, 또 6번에 보면 4,400, 경작용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는 안 나왔고 국유지는 10,000㎡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대신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재부 승인을 다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승인은 가격에 대해서는 관련된 것이 아니고

보세요. 과장님, 지금 매각사유하고 매수자 이름하고 계약금액만 나와 있지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국유지라고 써 놓았습니다. 맨 위에, 뒤에는 군유지

공유재산도

그 뒤에 공유재산은 군유지고요.

군유지지요. 그럼 국유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는 그렇게 매각이 될 수 있고 대지는 좀 틀리고요. 앉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부분은 그것을 법정상 2분의 1이 됩니다. 대지면적에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의 2분의 1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하고요. 금액은 대지는 조금 틀릴 겁니다.

그래도 공유재산도 보면 경작용 농지라도 그런 금액에 계약이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63쪽에 보면 39번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이냐 이겁니다.

39번은 3,000㎡ 미만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3,000㎡미만이다 금액은 6,500만원 될지라도 그래서 대상이 됐다

네.

그런 거지요. 그리고 뒷장을 한번 보시지요. 64쪽을 보면 16번 맨 끝에서 세 번째 보일 거예요. 그것도 그럼 똑같은 내용입니까?

2,000㎡입니다.

이것은 ㎡제한에 미달되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요?

네. 그러니까 2,024㎡로 자기 땅이 다 둘러 쌓여 있어서 매각된 그런 예입니다.

자기 땅에 둘러 쌓여 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이다 그런 내용이다. 알겠고요. 그 뒷장을 한번 봐요. 65쪽, 우리 청사 환경정비사업 추진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사환경이요?

네.

예산이 6억 7,000만원에서 6억 정도를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청 현관정비에 2억 9,000만원을 썼지요?

네. 맞습니다.

현관정비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2억 9,000만원씩 있었나요?

청사 환경비 사업 해가지고 6억 7,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환경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느끼기에 정말 잘했다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투자한 만큼 가치가 없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현관정비에 대해서 비판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해놓은 것 같다 깨끗하고 좋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딱 들어가 봤는데 현관 청사 벽면에 보면 이렇게 멀티비전이 나오는데 전부 사각으로 돼서 탁탁 각이 져서 나오니까 그것은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은 설치가 다 되어서 변경이

안됩니까?

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들어가서 보니까 나오는 멀티비전이 좀 둥근형태로 포근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아늑한 맛이 없고 각이 탁탁 지다 보니까 좀 추운 느낌, 환하고 이런 느낌은 받았는데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우리 장애인 점자로 블록 만든 것 있지요? 그것 설치가 됐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것 설치할 것이지요?

네. 할 계획입니다.

할 때에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왜 저희들이 못했는가 하면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깔고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조만간 그것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설치를 점자 블록이 설치가 안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고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밑에 뭡니까 바닥제에다 그것을 부착을 시키면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떨어집니다. 아시잖아요? 바닥정비를 할 때에 예산을 아껴서 아예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왜 이것을 붙이고 또 붙일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바닥정비를 할 때에 그것을 아예 점자블록을 끼워서 안 떨어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해놓고 또 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도 낭비가 되지만 견고하지도 않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네.

앞으로 뭔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것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7쪽을 한번 볼까요?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비 징수 결산액인데요. 2011년도 2012년도에 결산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현 예산액 대비 징수액도 마찬가지고 부과액 대비 예산액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니까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비율이 지난연도 보다 많이 올라간 것도 더러 있지만 퍼센트가 전부 줄어들었거든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그러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하고 나면 예상목표액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네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2012년도에는 도축세가 빠졌어요. 도축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축세는 폐지되고 그래서

2011년까지는 있었는데 2012년에 빠졌다 이겁니까? 그럼 2010년도에 폐지는 됐지만 2011년도에 남은 금액이 들어오고 2011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빠졌다 이런 얘기지요?

네.

이해가 갑니다. 됐고요. 제가 골 아픈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사회단체가 읍면 청사에 보면 사회단체가 임대해서 들어온 임대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요?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알았습니다.

있지요?

네.

어디어디 있지요?

평창하고 대화하고 진부,

대화요?

네.

대화 어디 있습니까? 대화가 뭐 있습니까?

아니 평창, 용평, 진부, 대화가 아니고

그렇지요?

네.

평창, 용평, 진부인데 무상으로 2005년부터 많게는 줬는데 시각장애인 강원지부 평창지회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군 번영회는 어디 있어요?

군 번영회는 평창에

군 번영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청사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회관은 군청사가 아닌 것으로

잘못 아셨어요. 정확히 몰라요? 지금 읍사무소 옆에 있잖아요?

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첫해는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군 청사라고 봐야지요? 임대료를 군에서 받았으니까

하여튼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해는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군 청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군 번영회 평창읍 진부면 용평면 이렇게 있네요?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대화면에 면사무소 안에 과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닌데 사실, 우리 군수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듣고 싶었던 얘긴데 대화면에 번영회 사무실이 면장이 군에다가 의뢰를 해서 번영회 사무실 이전을 했었어요. 알지요? 대화면번영회가 대화면사무소 안에 사무실 둥지를 텃단 말이에요. 대화번영회 사무실이 낡고 C급 판정인지 D급 판정을 받아서 사용할 수 없어서 면사무소 안에다가 빈 공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군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나가고 번영회에서는 왜 다른 곳은 가만히 두고 대화는 있느냐, 압박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면장 징계를 주겠다 인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번영회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면장 사정 보고 할 수 없이 이사 비용을 들여서 또 다른 건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관령도 그렇고 진부도 그렇고 분명히 번영회 사무실이 대관령도 지금 번영회장 하기 전까지는 대관령면사무소 안에 번영회 여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책상을 갖다 놓고, 진부면도 번영회사무실이 무상으로 지금 임대가 되고 있고 평창읍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행정재산에 대한 책임 관리관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분임관리관이 읍 면장 실과장이 행정재산에 대한, 공공관서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무료로 줄 수는 없습니다. 임차료를 받아야 하고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보니까 평창, 용평, 진부가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은 읍면장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전자에 드렸던 얘기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화면의 면장이 재무과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다른 면도 같은 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대화면은 나가라 진부면은 있어라 평창은 있어라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화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번에 오면서 봤으니까 공문을 보니까 질의를 했더라고요. 재무과에다가 질의를 해서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재산은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 대화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공문을 해서 답변을 해줬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공문을, 그것은 정상적인 공문이고 또 하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저도 모르는데 지금 저도 몰랐거든요. 책임관이 이번에 알았습니다. 용평에도 들어가 있고 진부에도 들어가 있고 평창에도 있다 라는 것을, 그런데 이런 것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책임관이 재산관리관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읍면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를 잘 몰라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 책임자는 부군수고

재산분임관리관은 읍면장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지금 아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알았으니까 읍면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이고

제가 왜 진부면을 쫒아 내라 평창읍을 쫒아 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왜서 행정 재산에 공백이 있으면 원칙상 서류상 그렇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무실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봐요. 저는, 법을 떠나서, 그런데 당연히 다른 곳은 하고 있으면서 대화는 안 된다 사람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번영회장이 바뀌면 되는 것이고 안 바뀌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내가 질문을 위의 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진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안게 되는데 왜 행정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그러신 것 같고 그것도 질의를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답변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몰랐으면 그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면장 인사조치 하겠다, 면장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이 들어왔어요. 몰랐으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