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327회 제3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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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노만호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준하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강기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님!

서건기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님!

그러면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기획조정실장 박흥식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정책기획과장 송영완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수원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이준하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관리, 인사, 기획, 예산, 전산, 통신 등 총괄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 하여 3,000여 공직자의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직자를 위한 활기찬 직무 환경 조성사업,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이행,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시민의 정부 추진 등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백종헌위원장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교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작년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30쪽을 보시면 여성공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만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나 여러 가지 혜택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여성공직자를 위해서 많은 시책도 마련했고 또 시행도 많이 하고 배려 정책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여성공직자들을 위한 우리 시에서만의 특별한 대책이라고 했는데 희망부서제 운영하는 것과 시간선택제 전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제도는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신·육아공직자 도우미 제도하고 한시임기제 인력뱅크 운영은 아주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복무조례를 개정하겠지만 그때 전국에는 없는 특별한 시책도 복무조례에 포함해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만 1세 이하를 1시간 정도 단축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1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복무조례에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준비 중이시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휴직자 현황에 보니까 육아 때문에 휴직하는 여성공직자가 234명이나 되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 현재 복귀하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는 인원, 혹시 알고 계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인원은, 거의 육아휴직을 갈 때는 보통 2년 정도 갑니다. 많게는 3년 가는 직원도 있고 해서 기간이 되면 바로 복귀합니다. 현재 우리가,

양민숙위원

4년에서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길게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양민숙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셨다는 얘기지요? 2017년 자로 복직했거나 대기하고, 혹시 복직해서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을 파악 하셨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민숙위원

확인해 주시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일을 제일 많이 해야 하는 9급, 8급, 7급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육아라는 것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에도 증인께 그런 말씀드렸던 것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마련을 해 주십사 했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아직도 미흡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성공직자들하고 비교를 해서, 번거롭지요. 왜냐하면 쉬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일에 대한 진행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으면 인구절벽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만 가지고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양민숙위원

아니면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여성공직자들의 전체, 그동안 육아휴직 이런 것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문을 받아본다든지, 그래서 공통적인 생각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몇 사람만이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겪고 느꼈던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남성공직자들은 “우리는 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남성공직자들도 결혼을 한 기혼이면 집에 계신 분이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맞벌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처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서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조금씩은 희생을 해서 그것을 감수해 내지 않으면 이것을 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성공직자뿐만 아니라 남성공직자도 육아를 위해서 휴가를 줍니다. 휴가도 주고 휴직도 자유롭게 하는데, 지금은 육아 문제로 직원들의 부담감은 상당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 대체인력도 배치하고 그만큼 혜택을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양민숙위원

조금 줄어든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많이 줄었다고,

양민숙위원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 들어오는 9급, 8급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파격적인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양민숙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전체 고위공직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통해서라든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 시켜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이 나와야, 기본 틀이 나와야 신규로 채용되는 여성공직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번거로운 일이지요. 육아 때문에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했다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겪는다고 그러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여성공직자에 대한 상황은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설문조사도 더 하고 저희가 가끔씩 타운홀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때 대부분 여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법제화 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격무부서는, 저희가 임산부는 거의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산부들, 또 육아휴직 갔다 오거나 출산휴가 갔다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양민숙위원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셔야 적응을 빨리 빨리 할 것이고 또 업무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겠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양민숙위원

업무파악을 빨리빨리해야!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95쪽 보시면 여성공무원 승진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했었던 부분인데 썩 만족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웃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마 승진비율도 올해부터, 7월에도 인사가 있지만 여성공직자가 앞서 갈 수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앞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금방 제가 보기에 닥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남성공직자가 141명이고 여성공직자가 17명밖에 안 되어서 10.8%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9급에서는 65.3%였다가 8급 62.5%, 7급 45.6%, 6급 31.4% 이것이 확 주는 것이에요, 5급에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자료에서 보셨듯이 남성과 여성 인원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오래전에는 여성공직자가 아이를 낳고 하면 그러면 대부분 관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되기 때문에 퇴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거의 많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인원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성공직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쪽으로 저희가 승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5급, 6급, 7급에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어쨌든 더 많은 %의 여성공직자가, 승진 공직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5급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부터는 거의 5:5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확 늘어버리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니,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성공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대등하게 인사고과 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제가 볼 때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양민숙위원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