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건설방재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도시주택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 인사) 강신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강신근 도시개발담당 인사) 이수향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이수향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김재봉 교통담당입니다. (김재봉 교통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 및 2015년 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행정구역 일원으로서 예산액은 총 용역 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4월 2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20년 평창 군 기본계획 변경은 계획인구 조정에 따른 도시규모 재설정 등 도시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15년 평창 군 관리계획 변경은 횡계 도시지역 확장, 올림픽특구 관련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수립 시 구체적인 개발 방향에 적합한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및 군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결정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진부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사업 량은 총 4,950㎢로서 용역 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1년 9월 15일부터 금년 9월 13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용역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9일 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 내로 강원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중리 산 11-1번지 일원으로서 기간은 금년 3월 26일부터 내년도 1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노산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4개소로 공원조성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계획은 주민의견청취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관련부서 협의, 산책로 실시설계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조성계획변경 최종보고회 및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에 산책로 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0월 17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이며 사업 량은 평창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전체가 되겠습니다. 용역 비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장조사 및 현행 단계별집행계획 검토와 시설대상 작성 및 계획방향 설정 등 군 의회 정례회 보고 자료를 작성코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7건에 1,049m를 4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취락지구는 3건에 538m를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조성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을 위하여 6개소에 1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포괄보조금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화면과 진부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까지이고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면에 총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보상을 실시해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및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쁜 경관가로 조성입니다. 4개 읍면에 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내용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불량 및 노후광고물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가로 형 간판 교체설치로 사업비는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귀농 귀촌 신축에 대한 건축비 융자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서 융자조건은 동당 5,000만원 이내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7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주택 및 건축물 철거로 철거비용은 동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4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3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가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시행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업체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5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사업 지원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시설 유지보수 사업비의 50%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결정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내용은 4개 단지에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 중 군비지원금 2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벽도색을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지원대상은 5호 이상 마을조성을 위해 토지매입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귀촌 귀농 예정자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리무진버스 운행입니다. 운행개시는 11월 27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평창 상, 하 휴게소가 되겠으며 운행횟수는 상, 하행선 편성 6회, 운행회사는 강원여객, 경기고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 이용자로서 교통카드 사용 시 기본요금 및 환승요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교통카드 이용도를 보면 2012년 10월 현재 이용 율이 31%로서 7%가 증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농어촌버스 교통카드를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8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내버스를 보면 손님들이 굉장히 없는데요. 운행을 안할 수가 없으니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운송업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가 대형버스인데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작은 미니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면 유지비도 적게 들고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버스가 4개 회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벽지와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손실액에 저희들이 1대 운행할 때에는 15.61명이 탑승을 하면 손실액이 제로가 되는데 그것이 보통 보면 다 미달이 됩니다. 미달이 되기 때문에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해주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5~80%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중형버스에 대해서 등하교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계촌 2리 같은 곳은 버스를 더 증차를 해서 운행해 달라 이런 건의도 많고 그러는데 장날 같은 경우는 소형버스가 사실 다니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하고 하교가 있는데요. 그때 봐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보면 어떤 때는 보면 한 사람도 안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승용차가 많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연구 좀 해보세요.

그것을 저희들이 버스회사 강원여객하고 트라이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뛴 것만큼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1㎞ 뛰는데 500원씩 적자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버스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그런 불편을 많이 겪어서 증차를 해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는데 하여튼 운송회사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감 자료에 없는 자료입니다. 평창 중 1리 경로당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잘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해서 가 봤거든요. 어린이공원 내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컴컴하고 밤에는 학교 주위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가로등이 있기는 있는데 망가진 것인지 안 들어온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가로등이 일단 없으면 저희들이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를 하지 않는데 동네 어른들이 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1년에 두 번씩 그것을 깎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하루에 못 깎아요. 동네에 관리하는 면적이 너무 넓은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3자리 정도 어르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 일자리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1년 2012년 2년간인데 2년 동안에 개설한 사업을 마무리한 것이 7개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2년간 추진사업이 7개소에 42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00% 군비가 들어가다 보니 금액은 많지만 지금 이렇게 개설이 된 곳에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동안 참 불편했던 도로를 잘 이용하고 또 행정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불편했던 것을 개설해 놓으니까 정말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소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정말 새로운 다른 도시에 왔다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불편해소가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100% 군비가 사용되다 보니까 많이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림픽 개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스트시티인데 여기에 걸맞도록 우리가 좀 더 평창군 전체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율을 높여 나가야 되겠다 특히 지금 중앙정부에서 올림픽개최를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있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이 사용하는 도시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소로가 개설 율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차재에 다른 예산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주민의 불편사항, 또 올림픽개최도시의 면모, 이런 부분에 우리가 편중을 해서 우선순위로 좀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소로만큼은 좀 개설 율을 높여 가도록 2년에 7개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좀 다음 내년 연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보거나 또 사업추진을 보면 우리 도시주택과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평창군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되어 있는 소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하고 싶은데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다짐이 있으신지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저희군 같은 경우는 중로가 일부 있고 소로가 대부분인데 개설 율은 상당히 미진하다고 봅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용액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인데 거기에 의하면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군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 의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집행부에다가 해제대상 시설을 해제 공고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이렇게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서 저희들이 내년 10월 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물론 각 읍면별로 개설 율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조사를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정확한 개설 율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 고려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은 군비로 100% 하는 사업이지만 어떤 특별교부세라든가 저희들이 중앙하고 같이 밀접하게 대응을 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 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복안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 자체예산도 중요하고 특별교부세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신청을 할 때에 그 부분이 좀 제외되거나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특별히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얘긴데요.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인프라를 위해서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철도건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업체,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우선 진부 쪽, 용평 쪽, 보면 주택이나 임대주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택은 그것이라도 남아나면 임대할 수 있는데 주택이 지금 수요가 부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가 평창군이 인구 늘리기는 한다고 하면서 아주 영원히 살려고 오는 분들보다 일시적으로 몇 년간 왔다 가는 사람들도 와서 임대할 주택이 없어서 인근 강릉을 간다든가 이런 불편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인지를 하십니까?

네.

그래서 특별히 용평 쪽이나, 진부 쪽이나, 용평은 용평면입니다. 대관령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몰라도 대관령도 거의 관광객을 위한 콘도가 많지 임대주택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기적으로 와서 체류할 수 있어서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계신지 혹시나 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개인 건설업체가 혹시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는지 그 동안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평창읍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창읍을 대상으로 해서 했더니 약 460여명이 평창읍에 아파트를 건립을 하게 되면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서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평창읍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건립 하겠다 하고 들어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자가?

네. 민자가, 그 전에는 저희들이 LH공사를 군수님하고 저하고 방문했을 때에 소지역 같은 곳에서는 300세대 이상이 안 되면 자기네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거기는 포기를 한 사항인데 민간사업자 2개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1개 업체는 약 270에서 300세대, 민간사업자는, 또 한 사람은 100세대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평창읍에다가 아파트를 계획해서 건축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그러면 300하고 100세대 하면 400세대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한다면, 400세대인데 2개의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동시에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할 때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은 사실상 망하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한 사람을 별도로 만나서 이왕에 주택사업을 할 것이라면 지금 진부의 복선전철 관계 때문에 노무자나 이런 분들이 약 800명 정도가 상주해서 하고 있는데 진부에도 상당히 주택이 부족해서 인근 강릉이나 이런 곳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굳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창 보다는 그래도 진부 쪽에다 돌려보면 어떻 겠는가 이렇게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약 한달도 안 됩니다. 한달도 안 되는데 그분이 일단은 그쪽으로 솔깃해서 그러면 그쪽을 아파트 보다 원룸이나 투 룸 보다가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진부면 번영회장이 저희 과를 방문 했길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트라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부에 와서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 최대한 편리를 도모시켜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번영회장 말씀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시장조사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후에는 지금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그 사람이 진부에 시장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한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것이 되면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용평 같은 경우는 지금 95년도에 건축하다가 중단이 된 아실 겁니다. 옛날에 황룡아파트라고 있던 것이 지금 명칭이 대덕아파트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공사를 재개를 했다가 지금 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거기를 가보니까

지금 아주 흉물이에요. 고속도로 옆인데

어제도 가보니까 그 전에는 4층까지 골조만 서 있다가 작년에 재개를 해서 지금 13층까지인가 골조가 올라갔는데 현재 시공사 선정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또 다시 시공사를 재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서 대덕아파트가 되고 말씀드린 진부가 민간사업자가 와서 그렇게 100여 세대 한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진부나 용평에 어떤 주택난은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민자가 들어오든 지금 현재 우리가 짓다가 만 건물도 흉물인데 이런 것도 언제까지 놔 둘 수는 없어서 특별히 그런 부분도 개인사업자까지도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 또 아니면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우리 평창군에 경관이나 우리 주민들의 주택수요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정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일정이 어떠세요. 바쁘시지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미 발주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뇌운지구 사실 1회 추경에 됐는데 이 사업이 참 어렵게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사업이 어떻게 잘 추진이 안 되네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불투명한가요?

이 사업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위치가 다수로 해서 뇌운을 가다 보면 첫 번째 교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량을 지나자마자 좌측으로 골이 상당히 깊은데 쑥 들어가서 그 위치에다가 시니어낙원을 조성을 하겠다 해서 대표자가 한분이 구성이 돼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것은 매칭을 해서 50대 50입니다마는 도비 군비해서 1억 4,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계속 하겠다 하면서도 아직 서류도 작성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제가 지난 한달 전에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할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것 전에도 용산 하고 방림 시니어 이것도 골머리 아파서 죽겠는데 용산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안 할 것이라면 빨리 포기를 하도록 포기각서를 징구를 해라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무조건 얘기하면 하겠다고만 하지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안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인허가 서류가 이런 것이 준비 중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을 너무 성급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이런 서류나 인허가 모든 준비가 다 돼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예산을 지원해줬어야 하는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마다 신청을 받으면 받아서 대상자가 있으면 바로 도에다가 도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까지 확보를 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약 70% 이상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면 그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 세웠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안에 가 부 결정을 하던지 안 하던지 12월도 한달 남았는데 보시고 어쨌든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에 우리 불법주정차 CCTV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나요? 몇 년 됐지요? 3년 째 인가요?

네.

3년째, 처음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있었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서 잘 지키고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단속 건수가 그렇지요?

네.

지금 여기에 단속된 사람들이 거기에 위법된 사람들이 잘 내나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주차 과태료가 단속에 걸려서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기분이 나빠서 잘 안 내려고 하지요?

상당히 다섯 가지 형으로 유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구를 하고 있는데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12월 한 달 동안 강력하게 저희들이 행정을

납부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걸린 사람이 기분 나빠서 있는데 그것을 빨리 낼 리가 없잖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번호판을 10개씩 영치를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데 금년 내로 과태료를 많이 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에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 2009년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 5년 일단 경과해서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받을 희망이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현황 7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4개 단지 967세대를 지원을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그렇지요?

네.

제가 이 사업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공동주택을 지원하면서 보조가 안 되는 사업이 지붕이라든가 이런 경우 보수가 안 되지요? 무엇 무엇 보수가 안 되지요? 지붕, 벽체 도색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가져 왔는데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원대상이다 이렇게 서너 줄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 줄을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조례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지원해줘야 되겠다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군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뒤에 맨 밑에 그렇게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주민들은 그대로 믿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를 좀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망가지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부분이 지붕이에요. 그러다 보면 비가 새고 이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왕 지원할 것이면 그런 부분부터 고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경관 도색 부분도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적으로 경관 위주로 해서 외벽도색을 먼저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일부 그냥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면 도색이 아주 보기 싫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평창군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는 색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네. 심의위원회도 있고 가이드라인에 맡게 해줬으면 또 지원해주고 보기 싫으면 안 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딥니까? 장평을 지나다 보면 톨게이트 부분에 옛날에는 황룡아파트라고 황룡건설이 지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래 전에,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95년도에 황룡건설에서 아파트 이름도 황룡주택이었는데 하다가 이 사람들이 골조 약 4층 정도 올리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네. 알아요.

부도를 맞아서

저도 피해자니까 그 당시에

작년도 11월 달에 시행사가 다시 선정이 되어서 어제도 가보니까 그것이 아파트가 전체 15층이 아니고 어느 곳은 12층 15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1층 까지만 골조가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또 중단이 됐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재 시공사를 선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우리가

골조가 95년도에 첫 시공이 됐다고 하면 그 골조에 대한 부실은 논란이 안됩니까?

아니 그것은 구조검사를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고 또 안타깝고 장평 쪽에는 주택난도 해소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또 보기 싫고 그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 좀 관여를 하셔서 그런 방법이 있다 라면 하셔서 빨리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으니까 보기 싫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서 아까 조례 마지막 규정에는 군수가 인정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인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부분 지붕의 누수이기 때문에 지붕에 대한 설치 건이 꽤 들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붕에 대한 설치는 지원조례 규정에 부합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못한 공동주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강풍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읍에도 2개 아파트가 지붕이 날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도 지붕이 날라 가서 지원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비가 다 사용한 후여서 내년도 검토를 하겠노라 했더니 이분들이 워낙 급하니까 먼저 사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각 군에서 피해를 본 사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라도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이미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던, 제가 연립아파트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지붕에 대한 건 때문에 신청을 했던 사유로 다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을 혹시 그 공동주택은 그 사업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13년도의 사업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행정에서 공동주택에다 연락을 해서 지원대상이 되니 계획이 있다면 신청을 하라고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우리 평창군이 전체적으로 55.3%의 개설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도로 개설 율이 편차가 많게는 25% 정도 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설 율에 대한 평균을 8개 읍면에 맞추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박종욱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되면 정확한 수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한 수치하고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수치하고 비슷하다 하면 저희들이 취락지구 말고 5개면에 대한 개설 율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 예산을 반영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배정을 개설 율이 저조한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개설 율에 대한 평균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시가지 주차공원 현황 및 확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의 의도하고 또 같이 일맥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주차공원에 대한 조성 면적을 보면 지역적으로 크게는 10배 차이가 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배 차이가 나는 곳에 또 올해도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8개 읍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뜻은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고 아마 한 곳이라 하면 내년도 평창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공원을 차량의 대수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민원이나 계획이 있다면 지역적으로 지역의 인구 대비 차량보유대수, 유동차량,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우시면서 지역적인 분포의 조성을 하셨으면

도시계획도로하고 주차하고 이런 것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여객터미널 부분인데요. 우리는 관내 5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운영상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장평 한 곳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공영터미널 여객터미널이 많다 보니까 경관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하고 개선방향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외벽에 대한 부분이든 내부든 행정에서 어떤 재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개선을 좀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도시다운 깨끗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첫 이미지가 터미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평창에 5개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5개 터미널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1억밖에 안 됩니다. 1억도 100% 군비인데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1억을 투자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대합실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이런 아주 미미한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창읍이나 다른 곳에 가보면 건물 외벽 같은 곳이 상당히 낡아서

대표적으로 평창읍의 터미널하고 대관령의 터미널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노후 되어서 보기도 흉측한데 어차피 이것도 저희들이 군비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도로담당입니다. (남궁경 도로담당 인사) 이경균 하천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천담당 인사) 심재호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심재로 기반조성담당 인사) 이정선 재난담당입니다. (이정선 재난담당 인사) 김찬수 방재담당입니다. (김찬수 방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종합발전구역 지정대상은 강원도내에서 13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폐광지역 6개, 접경지역 7개라서 저희 군은 폐광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는 종합발전구역 안에서 새로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구로서 사업계획승인 시 기반시설비 지원이 되고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4개 부담금과 8개의 조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군 신발전지역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발전지역 대상지로 우리 군에서는 5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검증 결과 통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최종 12개 사업이 신청되어서 그중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저희 군은 노동리에 아트 밸리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종합발전계획이 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군도는 15개 노선에 182㎞를 관리하고 있으며 포장율은 6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90개 노선에 397㎞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58.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 확 포장 사업은 군도 4호선인 대화~개수, 유포지역에 4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덧개수 터널 및 도로포장을 마무리 했고 유포도로 확 포장사업 1.8㎞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인도 설치 0.5㎞에 14억 9,0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해서 군도 4호선인 계촌 3리에서 2리 구간 일부 보상이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평창 101호 유동리 도로는 0.8㎞에 금년도까지 8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미탄 201호인 평안리 도로는 1㎞ 18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진부 202호인 두일리 농어촌도로 0.2㎞는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대관령면 202호인 병내리 도로는 0.3㎞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참고로 평안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농어촌도로 1.2㎞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두일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도 농어촌도로 1.2㎞를 병행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8억원을 확보해서 3개 노선 0.9㎞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재난위험교량 재 가설공사입니다. 한탄1교는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해서 교량 45m, 접속도로 300m를 연내 마무리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탄 3,4교는 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해서 교량 2개소와 접속도로 340m를 추진 중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4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D급 교량인 봉평면 원길 교 재 가설 공사는 금년에 설계를 완료한 후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안미 천 정비사업은 제방 5.1㎞, 교량 개소에 159억 5,3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3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제방 524m와 교량 1개소를 완료했으며 송 천은 30억을 투자해서 제방 809m와 교량 1개소를 준공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대화 6리 아미동 천에 9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제방 423m와 교량 3개소를 완료했으며 총 22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 봉평면 진조리에 직동 천 정비사업에 9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제방 104m와 교량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57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봉평면 진조리에 직동 천 12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제방과 접속도로를 마무리하고 대화면 대화4리 큰골 천 15억, 진부면 탑동제1천에 15억, 대관령면 차항1리 갈골 천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탑동제1천과 갈골 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16쪽입니다.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와 수하리 일원에 생태하천 1,8㎞ 호안 2,711m, 교량 1개소를 투자 완료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1억원을 투자했으며 금년 9월 21일 준공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으로 평창읍 후평리와 종부리 일원에 평창강 생태하천 9.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69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내년에는 10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용 배수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 현 상태를 Zero Base로 볼 때에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개 읍면 188개소 90㎞에 18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년에는 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5㎞의 용 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농산물반출도로 추진입니다. 마을길 포장은 2009년까지 225㎞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미 정비된 농산물반출도로는 309㎞에 46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총 37억원을 투자해서 30㎞를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조기에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용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확보해서 6㎞를 정비할 계획이며 농산물반출도로는 21억원을 확보하여 14㎞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용 배수로 및 농산물반출도로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까지 총 454억 7,9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20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 생활도로, 용 배수로 등 6개면 20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단계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3억 1,400만원을 현재 가 내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관정은 총 12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용관정 9개소를 개발 완료했으며 내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용관정 6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화 119지역 대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대화리 1161-1번지 외 5필지에 지상 1층 1동 432㎡를 기준으로 신축 계획입니다. 소방력은 장비 2대와 인원 6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신축예산은 8억원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대에서 현재 안전센터를 지속적으로 승격해줄 것으로 건의하고 있고 부지는 총 6필지 중에서 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2필지는 국유재산으로서 연내에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두일 지구는 제방 3.2㎞, 도로포장 1.2㎞ 교량 3개소에 117억을 투입해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평안지구는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34억을 투입해서 축제호안 0.6㎞ 교량 2개소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부 지구는 총 40억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28동중 16동을 철거해서 이주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평안지구에 34억, 하진부 2지구에 25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신규 착수사업으로 장전지구 비탈면정비 및 피암터널에 3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우선 완료하고 주진 침수지구는 2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창동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는 주택이주 9동, 우수 관 307m를 10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급경사지는 총 9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당장 시급한 지구는 D급으로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수지구, 척천 2지구, 척천 3지구 등 3개 지구에 10억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미탄면 평안지구에 5억원을 투자해서 비탈면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타 부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는 3개 노선 5개 공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총 40㎞에 4,262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43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지방도는 3개 노선, 4개 공구로서 총 사업비 1,618억원 투자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41억원이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추진되는 지방도는 15개 노선입니다. 그중 우리군 관내에서 4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도 408호선인 봉평~서석 구목령을 연결하는 지방도는 금년 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도건설사업은 5개 공구 47.8㎞에 총 사업비 도급액 만 7,345원이 투자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598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지방하천 하상준설 허가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 최근 하상준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하상준설이 늘어난 이유와 상류지역에서 2006년도 수해 시 객토가 원인입니까? 그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상준설이 많아진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객토들이 많이 늘어나서 하천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환경적인 차원에서 잡초들이 많이 난 부분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토사들이 쌓여서 계속 하상을 준설하지 않으면 높아져서 수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간 1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상준설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하상준설을 하시고 준설을 하다가 만 것처럼 원상복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맞지요?

일단 준설의 목적은 쌓인 토사를 제거를 해서 홍수 때에 피해를 예방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원상복구 차원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탄하게 만들어 놓았던지 아니면 경사를 원만하게 하든지 자연미를 살리도록 해야 하는데 준설준공허가 시에는 꼭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중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에 만들어 놓은 상리교와 평창읍 종부리 옛날 종부교가 있지요?

네.

상리 교를 보면 새로운 교량이 인도가 없다 보니 차량과 사람과 오토바이 이런 것이 낚시도 하고 음식도 먹고 주민 휴식처로 큰 몫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를 알리는 좋은 교육소재로 활용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 종부 교는 종부로 가기 위해 새로운 다리로 넘어가기가 너무 멀어서 사람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대부분 구 다리로 이동하고 남산 등산로와도 연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사시사철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인가 2개 다리에 대하여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행정에서 철거문제를 검토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 종부 교는 인도교로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저희 군이나 전혀 철거할 계획이 없었고 상리다리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철거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리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쓰면 되지 우리 나이에서 이렇게 보면 자꾸 부수고 없애고 새로 하려고 하는데 보수를 잘해서 영원히 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읍 면장 소규모 사업비가 다 없어지고요. 또 군수 의원들 포괄사업비 마저도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정말 소규모 사업, 필요한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과 소관이 제일 많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정말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소규모사업들이 없어지니까 과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건설과가 사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다행이도 내년도에 그래도 생활도로 확 포장, 용 배수로, 소하천 이런 분야에 주민들의 꼭 필요한 사업 분야에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일시에 다 풀었을 때에 과연 그 다음에 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80% 쯤은 당초 1월 달에 배정을 하고 20% 쯤은 유보를 시켜서 최소 당장 필요한 것이 추가로 발생될 것을 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잘 정비를 해놓았다가 추경에 가서 다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는데 굉장히 저희가 주민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특히 건설과 하면 지난해에도 행감 때에 우수부서를 받은 이유가 국 도비 확보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이 하셔서 그래도 국 도비 확보에 많은 부서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누가 됐든 누가 지자체가 되는 국비 도비 확보를 얼만 큼 하느냐 많이 하느냐가 지자체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단체장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또 다른 단체를 보면 어떤 군수님께서는 한달에 많은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우리 평창군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 도비 확보에 누구보다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접촉을 하고 계시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우리 군수가 됐든 의원들이 됐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 주셔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이 지자체 장이 그런 일을 좀 신경을 썼으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2012년도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을 보면 13쪽을 한번 볼까요? 내년에 8억을 확보해서 3개 노선을 지금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대화 4리,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농어촌도로가 1㎞시급하게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빠져 있네요.

그것은 소하천사업에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하천 사업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겁니까?

설계를 해서 이쪽에 도로부분이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10억이에요?

1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함해서 15억이지요?

네. 15억이 되어 있으니까 좀 부족하면 추경에 우선 세워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말고 농어촌도로, 하안미 3리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안미 3리 농어촌도로가 도비 확보를 이영덕 도의원님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못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안미 3리는 현재까지는 지금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방학동 안에 들어가서 농어촌반출도로 상안미 3리

상안미 3리는 도비가 1억원이 내시가 돼서 군비 1억하고 포함해서 2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8쪽을 한번 보시면요. 국공유지대부료 부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3억 6,6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2011년 3억 6,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2012년 3억 5,00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미징수 금액을 보면 8,3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98%란 말이지요.

830만원입니다.

아, 83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2,100만원인데 94%, 이해가 잘 안가서 징수금액은 비슷한데 미 징수 실적은 더 낮은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퍼센트는 낮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징수율이 낮은 거지요. 더 많이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네.

착각을 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자료를 보면 도로 확 포장 사업이라든가 용 배수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주문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한번 살펴서 아직도 자료상에는 100%다 90%다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올해도 많은 일을 해주시고 국 도비 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을 볼까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 42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주진하고 장전지구는 13년에 준비를 하고 있지요? 설계를,

네.

예산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 평안지구하고 두일 지구 하진부 지구는 정비 중에 있나요?

평안지구는 내년까지 가고요. 두일 지구는 올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하진부는요?

하진부는 내년까지 갑니다.

두일지구는 끝났다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신리지구하고 신리지구는 제방이네요? 이것은 계획이 언제쯤 어떻게

신리지구하고 저희가 신리지구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수해복구를 해서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려고 해제를 시키지 않고 끌고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급한 것은 수해 때에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

횡계 지구는 제방하고 교량이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시급한 건가요?

이것도 거의 정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우리 추가로 해야 할 곳이 종부, 계촌, 탑동리가 있는데 종부는 뭐지요?

종부는 종부 2리 소하천이 그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석축이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를 조금씩 조금씩 군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아예 계획하폭에 맞춰서 약 80억 정도 들여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2014년쯤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시네요. 계촌은 어떻습니까?

계촌이 내년도에 5억을 투자해서 3리에서부터 2리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일부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도로가 사실은 군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약 90억쯤 지정을 해서 우리 미탄 평안리 하듯이

그것이 군도인가요?

네. 군도입니다. 그래서 군도를 같이 정리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정을 해서 2014년부터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군도 2차선으로 돼야 합니까?

결국 2차선으로 가야 합니다.

탑동리 여기는 어떤 계획이지요?

탑동리도 금년에 두일 재해위험지구가 끝나고 탑동리가 그 안에 농어촌도로가 정비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장기 계획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용 배수로 개설 현황하고 농산물반출도로 8개 읍면 대비해서 정비를 살펴봤거든요. 나름대로 읍면 간에 정비 율에 개설 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반영을 하실 때에 이러한 정비 율 대비해서 예산배정을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좀 해주셔서 정비 율이 거의 8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진부에서 정선 간 국도가 선연이 틀려진 부분 속에서 군도로 이관된 부분, 하진부에서 마평 간 청심대를 지나서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군도로 이관된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작년에도 제설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 라고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도에서의 노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제설이 용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의문이 가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한해장비 현황인데요. 보면 공교롭게 진부면에는 장비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이유인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니까 진부면만 지금 보관된 것이 없는데 그만큼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난번에 많이 가물었었어요. 많이 가물어서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있었을 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 그러면 일시적인 것인데 금방 구입하기 어려우면 행정에 가면 한해를 대비해서 양수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한번 해봐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기억도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코치를 해줘서 가서 빌려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못 빌려 썼겠네요. 하나도 없으니까

하여간 내년에는 몇 대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네. 이것을 아마 그 사람이 전화를 했거나 가도 못 빌려 썼을 것은 뻔해요. 나는 그래도 빌려 썼겠지 했거든요. 신경을 써서 골고루 배치가 돼서 지난해 많이 가물어서 고생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못 빌려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명리에 한분이 금년도에 가져갔습니다.

가져갔어요? 이름은 없고요?

이름이 가운데 하나를 일부러 빼놓아서 보호차원에서

함씨로 되어 있어요?

호명리에 김

아. 하여튼 거기 있어요. 제가 이쪽에 농사를 짓는 분인데 모를 심었는데 이분이 농사를 매년 많이 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남들은 정말 양수기를 물을 퍼서 스프링클러를 돌리는데 나중에 다 버리게 생겼다고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면 금방 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면사무소나 행정에 그전에 내가 알기로는 한해 대비용으로 비치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다 빌려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 없어서 빌려간 것은 다른 군에서는 빌려갔겠네요.

네. 올해는 몇 대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농산물반출도로도 좀 읍면별로 정비 율이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정비 율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은 곳은 76% 정도 되는 곳이 있고 낮은 곳은 40%, 46%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균형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창읍 진부면,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각별히 비슷하게 가게끔 배정을 하겠습니다.

할 것이 없다면 몰라도 할 것이 있는데 우리 고르게 균형적으로 투자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불만이 없도록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쪽을 한번 봐 주시면 재해위험지구 동료위원께서도 일부 조금씩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정비사업에 보면 하진부 지구 있잖아요?

네.

전체 28동 중에 16동만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미 이주 12동은 보상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나요? 아니면 내년도 사업인가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25억이고 이제 올해가 15억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갈텐데 진도가 40%인데 그러면 이 12동도 전부 보상 동의는 했습니까?

거의 했습니다. 지금 3동만 협의 중에 있고 9동은 지금 협의가 됐고, 얘기가,

보상 동의를 했으면 보상금을 다 받았겠네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아, 25억이 내년도 사업이니까, 올해 40%만 보상을 받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주한 분들 16동은 다 15억에서 보상이 완결되어서 철거까지 됐고 나머지 12동은 내년에 보상을 하고 도로를 일부 합니다.

그렇겠지요. 기반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도로도 내고

네.

12동 중에 1동만 지금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고 협상 중이고 그럼 12동 중에 11동은 마무리 했습니까?

아니 12동 중에서 9동은 협의가 됐고 3동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3동 중에

그것은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100% 기대효과를 내려면 어쨌든 다 보상이 다 돼서 협의가 돼서 다 하고 가운데 하나 남으면 사업 잘하고 참 이상하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차피 잘 좀 진행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네.

내년도 사업이니만큼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지원에 한윤수 담당입니다. (한윤수 총괄지원담당 인사) 행사지원에 신미진 담당입니다. (신미진 행사지원담당 인사) 시설지원에 김두기 담당입니다. (김두기 시설지원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창올림픽 준비 기반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희 올림픽추진단 에서만 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조직위 업무와 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업무, 또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준비 기반마련을 위해서 평창올림픽 준비 원년의 해를 선포를 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평창군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행정지원본부를 10월 26일자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 1본부장, 1실장, 16부장으로 해서 하고 있으며 현재 대회준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1차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고 2차 보고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 2020 군 기본계획 및 2015년 군 관리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베뉴도시 협의회를 지난 6월 20일 날 평창과 강릉 3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발족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좀 일찍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관계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창립총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자문과 후원기능을 강화해서 올림픽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준비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대회 호스트시티인 우리 군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함으로써 내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차질 없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준비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여기에는 10개 분야 47개 세부항목을 포함시켜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중앙계획이라든지 또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초안 보고회를 11월 1일 날 했습니다. 향후에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 있고 2~3회 정도 더 보완 수정을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관기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극히 부분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에서는 현재 대회기본계획 수립 GFP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총 24개 분야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수립을 완료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또한 여기에 마스터스케줄도 작성을 해서 GFP 제출시 대회 기본계획 제출 시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스터스케줄은 대회경기, 경기장 건설 등 총괄적인 올림픽 준비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타운 지금 기본계획을 11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 까지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환경관리 마스터플랜도 실행하고 있고 대회 앰블럼 및 로고 개발용역을 내년 2월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월 30일쯤 대회 앰블럼을 발표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송체계, 종합기본계획용역, 문화올림픽 개최방안용역, 또 시설관리 해외컨설팅 용역 등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이 되겠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를 구성 운영 중에 있고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추진으로 경기장 8개와 진입도로 10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거나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사업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결과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아직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앞으로도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문화관광 올림픽 기본구상 용역과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정으로 올림픽 산업단지 조성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도 강원도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선수, 경기 중심의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내년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8개 경기장 중에서 신설이 6개이고 보완이 2개가 되겠습니다. 설상에서는 신설이 중봉 알파인 경기장과 우리 알펜시아에 있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경기장, 그 다음 스노보드 중에서 경기종목이 새로 신설된 슬로프스파일 경기장 또 빙상장 등 해서 5,500여억원을 들여서 2016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거나 또한 실시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중봉 알파인경기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곧 통보될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 등이 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추진 상황입니다. 8쪽의 기본현황을 진입도로별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대상 시설이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2개 노선인데 456호와 408호, 여기는 1,188억이 들어가는데 전액 국비와 도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군도 12호와 군도 13호 952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여기는 지방비 30% 중에 군비가 15%인 143억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8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05호와 209호를 해서 311억을 해서 투자를 하고 내부연결도로는 4개 노선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로 군비 없이 1,297억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향후 계획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후 설계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제정 내실화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지난 1월 26일 날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8월 22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강원도나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연구했던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개정 공포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바로 개정을 요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특히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올림픽 준비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동계올림픽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군 및 읍면 주관으로 해서 군에서 5회를 실시를 했고 읍면에서 여섯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미탄면은 대선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유치결정 1주년 기념행사를 전국 노래자랑에 맞춰서 했고 또 홍보 리후렛 이라든지 홍보물을 8건에 4,200만원을 투자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올림픽 역 몽촌토성 역 보수 정비를 투자를 해서 일부 보수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엠블램이 내년 1월 말에 확정되는 관계로 그때 다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하는 국민역량 극대화를 기하고 또 모든 국민이 한 분야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와 자율 실천협약 체결을 통해서 군민 참여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각종 축제, 국제대회, 주요도로변을 이용해서 이미지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역 등 관외지역 홍보시설을 이용한 평창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는데 강릉과 평창, 정선을 지정 범위로 해서 강원도지사가 입안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차 중간보고회를 12월 9일 날 하고 현재 주민설명회 및 공청을 위해서 공람 공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1월 달에 특구지정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추가 반영 또는 민원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1월 달에 바로 신청을 하게 될지 아니면 조금 늦춰서 하든가 아니면 1월 달에 신청을 하고 변경을 하든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대회 개막식은 1월 29일입니다. 26일부터는 3박 4일간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개국 14,900여명이 참가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지원본부를 구성을 해서 운영중이고 추진계획 종합보고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회 붐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향후 준비상황 종합보고회를 12월 중에 하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한편 대회지원 실행체제를 1월부터 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회 홍보 및 관람 지원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입니다. 스페셜 주요 협조사항에 대한 진행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성화 봉송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화 합화 식을 1월 28일 날 국민체육센터에서 1,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화 봉송 및 성화 맞이 행사는 29일 날 이렇게 양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화체화는 1월 17일 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체화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전국에 2개 노선으로 해서 40개 도시를 걸쳐서 1월 28일 날 평창에서 합화 식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성화 봉송 팀은 약 133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참여인데 이 부분은 선수 방문단들이 개최국의 문화체험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적응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체코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노르웨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약 40여명이 참석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휘닉스파크에 유스호스텔에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 가족 리셉션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강릉시도 하고 저희 군도 따로따로 합니다마는 2월 3일 날 약 300명을 선수 가족과 관계자를 초청해서 리셉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선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강릉 관동대학교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 스페셜에 해당되는 지적장애인들을 약 150명 정도 같이 참가를 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회운영인력 공무원 단기 파견 지원 요청이 약 80명 정도 있었습니다. 짧게는 9일에서 최고는 36일까지 요청이 있었는데 최소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강원도와 강릉 평창이 합쳐서 100명 선에서 단기 파견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장 관중유치를 위해서 1일 저희 850명 정도를 관중을 참여시킬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전통음식 매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 위생, 교통, 수송, 제설분야, 환경정비 지원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입장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입장권은 스페셜 패스라 그래서 1매에 만원입니다. 만원을 주고 사면 개 폐회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전일 그 다음 날도 끝날 때까지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밖에 유료시설물들에 대한 입장료를 할인 해주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유료입장권이 일부분이 배당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국제대회 및 행사지원입니다. 2012년 드림프로그램은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31개국 143명이 참가해서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3년 드림프로그램이 내년도 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열리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국내외 1,200명이 됩니다. 물론 외국인은 50개국 200명으로 장애인을 포함해서 일반 드림프로그램을 추진을 하면서 내국인도 설상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이번에는 우리 군의 청소년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가칭 친구 맺기 프로그램을 하나 조직위와 협의를 해서 지금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우리 군의 청소년들 약 30명 정도가 외국에서 온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친구도 맺고 불로벌 의식도 확대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FIS크로그컨트리 대륙 컵 대회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하는데 여기에는 5개국에 선수 임원 합쳐서 10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 군에서 주최한 포럼 개최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포럼은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는데 읍면까지는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보면 이장님들이 인원을 동원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 참여하는데 끝까지는 있지 않고 몇 명 남아있지 않은데요. 정 할 것이라면 군에서 순회하면서 하던지 이런 부분도 happy700아카데미와 연계해서 주민 성숙도를 높이면 되는데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읍면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군에서는 주로 올림픽이 분야별 가지고 포럼을 진행을 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모색을 했고요. 사실은 당초 취지는 읍면은 올림픽을 포함을 해서 지역의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군 차원이 아닌 읍면단위 차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읍면 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을 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을 하고 효율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역사람들인데 우리지역을 한번도 와 보지도 않아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역경제를 토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지역 안에서 보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는 훤히 잘 알지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듯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 좀 더 나을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완전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이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싫증이 나다 보니까 듣다 말고 지루하니까 나가고 나중에는 몇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물론 준비한 역량의 부족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토론문화에 좀 익숙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주어지게 되면 순전히 포럼만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시켜가면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면 읍면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유머를 섞어서 재미있게 하면 잠도 안 오고 그럴 텐데 너무 그렇게 해서 싫증이 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 단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회 속에서 자국의 선수들의 경기력을 정상급으로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요인 중에서는 그러면 우리 동계올림픽 추진 단에서는 우리 지역에 설상종목에 꿈나무부터 해서 어떤 지원을 동계올림픽 유치 전과 유치 이후에 어떤 부분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폭 넓게 보면 다 올림픽과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굳이 죄송합니다마는 소관을 따지면 경제체육과 쪽에서 그것은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내년부터는 같이 갖고 경제체육과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서포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위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강원도 추진본부 쪽에서 하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주안점으로 두는 부분은 동계스포츠, 특히 설상경기를 국민생활스포츠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좀 이렇게 동계스포츠를 사랑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는 특히 우리 고장에서 하는 설상종목 중에서 유망한 종목들을 좀 더 발굴하고 해서 우리 고장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 2018대회 때에 매달 권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좀 더 보람된 대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신경을 써가면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나가노 같은 곳은 동계올림픽을 치렀을 때 자국의 선수가 매달 권에 들어가는 선수였기 때문에 점프 같은 경우는 대단한 관중을 모이게끔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력도 성공적인 올림픽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경제체육과에서도 업무를 주무부서로서 하시겠지만 우리 추진 단에서도 조직위하고의 관계, 또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문광부장관이 경기력 향상을 하기 위한 지원금을 마련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빨리빨리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추진 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 인사) 조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조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최양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양숙 건강증진담당 인사) 허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허헌 예방의약담당 인사) 이서진 원무담당입니다. (이서진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숙소 신축공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노후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 및 난방비 등 불요경비가 과다 발생함으로 인해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이며 위치는 보건의료원 앞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3층 다가구주택으로 433.54㎡에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8월 21일 완료되었고 10월 19일에 공사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10월 22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2년 공정 예정 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취약지인 우리 군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인력 등 응급 인프라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22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가구등록관리 및 서비스 연계, 대상자 정기 집중관리, 재가 암 환자 관리. 장애인재활사업, 건강수호천사의 행복선물프로그램 운영, 강원도재활병원협력 재활훈련프로그램 운영, 한방방문보건사업 등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및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지원 및 난임 부부 지원 등의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236명을 전원 등록하여 산전관리 및 철분제 지원, 출생아 206명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모유수유교실, 임산부에 대한 보충식품 공급 50회,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15명에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및 영 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생계비 200% 미만의 6세 미만 영 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에 대한 보충식품을 월 2회 공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196명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월 2회씩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6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남부 권과 북부 권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원격치매화상진료, 치료 및 관리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치매환자 22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선별검사를 2,901명을 실시하였고 매월 셋째 주에 화상진료와 64명에게 치매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 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인대학 등 각종 행사에서 건강체험 관 운영, 상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및 다양한 건강체험 기회제공으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취약지역을 조사하여 읍면별 각각 2회씩 이동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치원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저희 평창군의 음주 율이 강원도 및 전국 평균 이상으로 조사되어 절주 잔 1500세트와 절주현판을 제작하여 주류 판매 모범업소 위주로 30개 업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교육, 홍보를 통해 441명을 등록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받아 11개 초등학교에 금연 선포식을 지원하였으며 금연교육 및 금연시설 법령이행 실태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성인대상 구강보건사업으로는 관내 경로당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강교육, 불소도포사업, 스케일링 사업과 32명에게 틀니시술 및 6명에게 사후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 양치사업, 구강검진, 불소도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6,339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 검진에서 발견된 33명의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성감염 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 중에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의료원 및 읍면에 1명씩 고용하여 방역취약 지 및 유원지에 자체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시가지는 방역업체 2개소에 위탁하여 주 2회씩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관내 영유아 및 일반 지역주민 19,429명에게 B형 간염 외 10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감염 병 관리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한센 병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 약무 관리사업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관내 의약업소 49개소에 대해 무자격자 의료행위, 부정 불량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10월 말 기준 총 82,854명이며 각종 제증명 발급 실적은 2,378명, 방사 전 촬영은 6,315명, 임상병리검사 실적은 44,94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 평창군 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장례식장을 잘 운영하시는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난방 부분인데요. 난방을 기름으로 하십니까?

네.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 보면 보일러를 너무 난방을 해서 더워서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더워서 어디 조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놓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메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님, 실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해 놓으면 다시 유족들이 올려놓으시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지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름 값이 비싼데 난방을 그렇게 틀어놓고 추울 때 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너무 손실이 많잖아요?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요. 온도를 내려놓으려니 그러니까 어차피 문을 열어 놓으니 잘 검사를 해서 온도 센서라든가 자동으로 몇 도 올라가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것을 해 놓으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6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겨울철에 독감 백신 접종하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군민들 보건사업 중에도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저가에 접종을 받아서 겨울을 감기 예방하면서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1년에 접종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500명 정도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4,650명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보건의료원에서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읍면 보건지소에서 해서 집계 낸 것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백신을 당초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습니까? 전년 대비를 합니까? 아니면 위에서 배정을 받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고 저희가 무료접종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이들 이라든가 만성질환자들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파악된 숫자에다 전년도 대비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래서 구입을 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다 100%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근간 몇 년 동안

근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방접종을 보통 10월 초에 시작을 해서 이것이 위에서 지침은 11월에 마무리를 하게끔 원래는 10월 달 내에 접종을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11월 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면역기간이 1개월 정도 되고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12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11월 말로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로 홍보하고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1월 말

11월 말

네.

11월 말에 모든 것을 완료를 시킨다 이거지요?

네. 유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평창군, 특히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는 날씨가 4월 5월까지도 추워요. 보면 봄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일교차가 심해서 그렇기 때문에 늦게라도 일찍 일찍 준비해서 맞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시기를 놓쳐서 늦게 맞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때 가면 약품이 백신이 떨어졌다, 아니면 기간이 종료가 됐다 이래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개인병원에 가면 거금을 주고 꼭 맞아야 하는 늦었더라도 겨울이 기니까 면역기간도 있지만 충분히 맞아야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보면 실태가 실정이 군에서 읍면의 인구에 비한 거예요? 전년도를 비교해서 백신을 나누어 줍니까?

읍면 인구,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료접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료접종대상자 전년에 비해서 여유 있게 그렇게 해서 지소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 구입가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5,500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접종을 받고 대금 납부하는 금액이고 우리가 약품가액이, 우리가 구입하는 약품가액이 5,500원,

네.

그럼 약품값만 받고 접종을 해주는 거네요?

네.

무료접종은 우리 군비를 투입시키는 것이고, 예산편성 해서

네.

그래서 어떤 하나에 3,000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저희가 조달구입입니다.

조달구입이 5,500원에 그대로 해준다

네.

그래서 시기를 놓치거나 백신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25,000원 주고 가서 접종을 받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남들은 5,500원에 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읍면에서 보건지소에서는 경향이 그렇습니다. 몇 개가 1,000개다, 2,000개다 이렇게 배정을 받았으면 그것만 끝나면 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약품이 끝났어도 필요로 하는 수요를 필요로 하는 우리 군민이 있으면 그것을 좀 보건의료원이나 의료원에서 떨어졌으면 의료원에 있으면 갖다가 발 빠르게 대처해서 더 필요한 분에게 해줘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이러면 그만 이예요. 그러니 주민들은 불평불만인 거예요. 한편 인정하지만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면 질의를 한 것을 보면 충분히 대비해서 약품을 구입을 하고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왔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군의 행정이고 보건지소의 행정은 떨어지면 일부러 하기 싫어서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일부분 요소가 그 수요측정을 좀 더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네.

여기는 다 떨어졌으니 평창에 가서 맞으시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떨어진 것으로 그냥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고 본인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가

추후에는 보건지소나 백신 접종하는 담당자분들에게도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회의 때에 배정을 돌려서 해주면 인원에 대해서 보건지소별로 개수는 틀리잖아요? 그것이 거기에 남았느냐 아니면 의료원에 있느냐 이런 공유를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채워서 필요한 곳에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앉아서 있으면 군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보건사업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다시 보건의료원이라도 약품이 있으면 거기라도 맞으러 가겠다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약품을 가져다가 주민에게 접종을 해주는 것을 아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다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민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가려운 곳이 어딘지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11월에 아직 끝이 안 났잖아요?

접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11월이 아직도 끝이 안 났잖아요? 아까는 11월에 거의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오늘이 30일이잖아요. 이미 어느 곳에는 어느 보건지소에서는 10월 말에 벌써 끝이 났다 약품이 다 떨어졌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군에서 11월까지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서는 약품 다 소진해서 목표 달성한 것으로 하고 끝나버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이 일어났어요. 나는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해 일어났으니까 다 대체가 됐지만 그런 일이 추후에는 우리 동료위원도 친절교육 이런 것을 아까 지도 당부의 말을 했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이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연도에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떨어졌으면 옆에 보건지소, 아니면 의료원에 약품이 있느냐 의료원에 다 떨어졌다 그러면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와서라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11월 말에 종료가 돼서 그 이후에 없다고 치지만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가능하나요? 아주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약을 어느 정도 예상수치에서 더 구입은 하고 있지만 예방접종백신이 유효기간이 1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이것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균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이 구입을 하면 여유야 있겠지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예상 치에서 어느 정도 넉넉하게는 구입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있는 15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영유아들 2차 예방접종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됐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섰지요? 기억 하시나요?

이동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700만원 정도

조금 더 섰네요?

네.

저는 의료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사업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령화 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의료원을 찾는다는 것조차가 사실 시간상 여건상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혈압, 당뇨, 콜레스톨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관절,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을 찾아보니까 잘 몰라서 물었는데 700만원이라고 했지요?

네.

추진실적을 제가 살펴봤더니 연 1회 간 곳이 있고 연 2회가 간 곳이 있네요?

네.

총 10회 정도 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열 번을 가든 스무 번을 가든 갈만한 진료팀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0건 이상 가면 가기가 곤란한 지경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동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다니시면서 직접 진료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열 번을 갔지만 내년에 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많아 봐야 열다섯 번 정도 밖에 못 간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적 내용을 보면 안 간 곳도 있고 간 곳도 있고 읍면에 한번씩 갔다는 것은 너무 적게 갔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미탄이라고 하면 사실 미탄면이라도 이쪽 골짜기에서 저쪽 골짜기까지 오자면 평창 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시간, 이런 것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씩 나누어서라도 서너 번씩 이렇게 가 주면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커다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연초에 지소나 진료소 쪽에 저희가 신청을 봤습니다. 지역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노인 환자분들이 그런 곳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아니 확대를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확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던 것인데 그것과 동일해서 제가 진료실적을 뒤에서 한번 봤어요. 대비를 해봤더니 보건소, 진료소, 아니면 의료원에 찾아오시는 진료를 받는 분들이 찾아가면 참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다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은 정말 어디 이렇게 아프거나 안 가면 안 될 지경인 분들이 굳이 오신단 말이에요. 또 어르신들이 웬만큼 아파서 오지도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특성상 시내하고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여건이 안 좋다 보니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조금 힘들더라도 팀만 구성이 됐다 라고 하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찾아가는 서비스 진료비 700만원 가지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되면 마음 놓고 하겠는데 이것 예산이 너무 작잖아요?

저희가 혹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예산이 그렇게 섰다고 할지라도 의지만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진짜 농촌의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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