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농축산과장 이상필 (이상필 농축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재관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이재관 농촌관광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규명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조태형 방역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분야에 첫 번째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차별화된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사업 량은 1개 마을이고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기반 시설 및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지원 등을 하게 되는 사업으로 공동민박,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가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량은 차항 1리를 대상으로 하는 황병산 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9,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4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관령광장 쉼터 용지매수가 완료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테마 형 수학여행 단 유치입니다. 금년부터 주 5일 수업시행에 따른 수학여행 단 유치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25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편의시설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마 형 수학여행 단 유치 지원시설 5개소, 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 체험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양성을 10명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촌관광발전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농촌관광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팸투어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향토음식경진대회 및 온 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경관작물을 활용한 축제, 농촌관광 등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메밀 38ha를 사업 량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ha당 농가에 170만원, 마을경관보전활동비로 15만원 해서 18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육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8개 마을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체평가를 통해서 일정수준 이상 되는 마을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이중에서 강원도 우수마을로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 특산물 마케팅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분야에서 첫 번째로 평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물류비, 포장재비, 판촉홍보,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매출목표는 230억으로 잡고 있는데 업무보고 상에는 17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었고 11월 말 현재 193억원으로 해서 84%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출하시기 조절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07동에 13억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3%, 627동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00동에 63% 정도가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평창, 대화, 봉평, 진부농협 해서 4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사업내용은 APC시설 보완, 농산물집하장 신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부농협과 평창농협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대화농협과 봉평 농협은 12월 중순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 특산물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량은 가공시설이 2개소, 사업비는 3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능성 전통장류생산 유통 기반시설 1개소, 채소류 금년부터 시작되는 채소류 제조 가공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 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이버거래 활성화로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량은 농 특산물 판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2체 1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이버 거래를 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홍보비용을 차등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류표준화 장비를 지원을 해서 농산물유통 및 표준화, 현대화, 기계화를 촉진하게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농가에 3억원을 투자해서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에 물류표준장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은 끝난 상태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체국 농산물 주문판매용 상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을 활용한 평창군 농수산물 브랜드 홍보를 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장재 50,000매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우체국 주문판매 이용 농가에 농산물 포장상자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4,460건에 6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여덟 번째로 군수 품질인증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입니다. 농산물 이미지와 상품성 제고를 통한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0개소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6개소에 134,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부분에 첫 번째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이것은 송아지생산 유도를 위해서 송아지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량은 3,900두에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소 값 하락에 따른 암소 감축정책에 따라서 2013년부터 소 값 회복 시까지 일시 지원 중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번식 우 운동장 비 가림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번식 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량은 10개소,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번식 우 20두 내외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비 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16쪽입니다. 우수혈통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혈통인자 수정란 이식함으로서 개량효과를 증대하고 한우 개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00두 계획으로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두를 이식 완료했고 잔여 30두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육농가의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8농가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FTA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동 급이 시설, 목걸이 소독시설 환풍기 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가 됨으로 해서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인데 12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 값 안정을 위한 암소감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적정 두수 유지와 유전적 문제 암소를 우선 감축하려는 사업으로 사업 량은 430두, 사업비는 8,600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감축사업과 발을 맞추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1개월에서 84개월 형 가임암소를 도축할 때에 도축 장려금 2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56농가에 121두가 감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량은 9농가,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퇴비사, 고액분리기, 액비저장 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 농가가 사업포기가 된 상태여서 이것은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 지원강화를 위해서 예방접종, 구제, 채혈, 소독약품 등을 시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농가단위 방역지원을 위해서는 방역용 소독장비 50대, 자동소독시설 5대, 자동목걸이 설치를 2,281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 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고 능력 정액 공급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액공급이나 체형심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인공수정사업 등은 12월 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사료 자급 율 향상 및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800만원, 사업내용은 조사료용 기계, 장비, 조사료, 목초 종자, 사일리지 제조비, 발효제, 그래플 트렌치사일로 등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관령 지역에 황태산업을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 량은 1개소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황태이야기 영농조합에서 대관령지역 주민들로 결성된 황태생산 농가들이 원하는 황태 저장 가공공장 설립, 기계시설 등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추진할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등과 관련해서 향후 황태건조 농가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75쪽 농지불법전용 적발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불법농지전용 조치 내역을 보면 어떤 부분은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어떤 부분은 고발을 했는데 다르게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지를 허가받지 않고 불법전용을 했을 때에는 우선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저희들이 정해진 기간에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해서 다시 농경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을 지었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주택을 헐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불가피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건드리는 부분은 복구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복구가 가능한 불법전용, 그러니까 임시 적치를 했다든가 임시 사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희들은 처음에는 다 복구를 하도록 원상복구를 하라 이런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88쪽,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봄철이나 여름철에 보면 제천 사람들이 야간에 평창읍에 들어와서 그물과 배를 이용해서 골뱅이를 잡는다든지 배터리로 불법 도구를 이용하여 불법 포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수산자원 명예감시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단속이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불법단속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작년하고 금년도 실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어려움이 있는데 명예감시관들이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도 그런데 밤에 서치라이트나 이런 것이 켜고 있으면 실제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는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하기도 하는데 계도 그런 차원이 많고 도망가거나 쫒아 가지 못해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실적으로 나와 있는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타 지역에다가 우리 것을 다 빼앗기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 부락에 있는 사람들을 대체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명예감시관들은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역에 있는데 못한다고요?

네. 다 지역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럼 어떡해야 합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순찰을 강화하든가 나타났을 때에는 경찰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게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73쪽을 봐 주십시오.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있지요?

네.

자부담이 1,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적을 보니까 우리 군비가 처음 사업시행은 10개 행사에 5,000만원이 다 지출이 됐네요?

네.

전체 내용은 그렇게 보고 뒤쪽에 우리 추진사항 2012년도 다 끝난 행사인가요? 아직 안 끝났지요?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러면 이쪽에 행사가 남아 있는 것이 몇 개 인가요?

지금 1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남아 있지요? 의야지 마을이 남아 있나요?

네. 횡계 2리에서 추진한 것이 1건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에 비해서 이번에 추진사항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네. 3개 마을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유는 금년에 1사 1촌 도농교류 행사를 저희들이 작년보다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포 3리, 율치리, 하진부 2리, 3개 마을이 포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마을축제 소규모 축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축제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하루 단발성이기 보다는 3일 이렇게 하면서 축제 능력도 키우고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3일 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3개 마을이 올해 한해는 쉬었다가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한다, 연속성이 없으면 과연 사업의 의미가 있나요? 물론 준비하고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거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규모 마을 이벤트 사업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비수기 때에 성수기 때도 있지만 거의 비수기 때에 계절별로 그 마을에 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 사업이

네. 대부분 비수기 때에 마을 소득을 위해서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1일 2일 해가지고는 효과를 못 보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그래도 한주를 잡아서 테마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1박 2일 해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때 체험장 하고 운영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 12개 마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군데 하더라도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지요. 이렇게 지원을 몇 백만원 600만원이 최고지요?

60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큰 효과를 못 보고 다른 곳에는 하는데 지원비보다 지원하는 비용보다 수입성이 안 나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신청하는 마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해요.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자문도 해주고 또 때로는 잘하는 지역이 계속해서 잘 가진 곳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다음에 확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초빙을 해서 의식함양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사업비를 만들었다 해서 그냥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시행을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더 함양을 키워 줘야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식을 넣어준다든가 그렇지요?

네.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좀 더 예산의 부분에는 각 마을 8개 읍면을 다하다 보니 예산을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네 지역에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맞는데 기본적인 밑바탕은 우리가 조성을 해줘서 힘을 실어 줘서 함께 가자, 잘 할 수 있게끔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체험마을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열악하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냐, 나머지 사업을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대로 이것도 연속사업으로 계속 할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3개 마을 포기 분은 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10개 마을을 계속 2~3년간 해오다 보니까 대하리 곤드래 축제 같은 경우는 마을축제로는 안 되겠다 인근 마을까지 모아서 크게 해야 되겠다는 마을도 생겨나고 포기하는 마을도 생겨나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잖아요? 무슨 근거로 차등 지원하지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행사 소요비용을 비용에 얼마, 자부담 얼마를 쓰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소모성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소요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여튼 차등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계획서를 표면상 사업계획서를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왕 지원하는 것을 같은 금액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마을축제를

이왕 예산을 잡은 것 제대로 만족하게 가야 하는데 어떤 지역은 하다가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지만 크게 인프라를 형성을 못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것을 먼저 해봤어야 하는데 대관령 황병산 권역 있지요? 66쪽인가요? 권역사업,

네.

이것 지금 시작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위탁을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입찰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식문화가공센터 차항리에 거기다가 지금 2층으로 짓나요?

네. 2층으로 짓습니다.

절임배추시설 2층으로 짓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하루에 몇 톤 정도 절임배추가 나옵니까?

지금 정확하게 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는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절임배추 시설을 했을 때, 이것이 어디 농협 원예농협에다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납품을 하나요?

일단은 지금 판로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예조합에 절임배추를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한다는 그거는 없고요?

네. 정확하게 량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교육하고 견학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을에 가서 몇 번 들어가 봤더니 견학부분은 함께 가는 부분이 많지만 교육부분이 조금 저조하다 참가율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역사업인데 이쪽이 이런 교육 및 견학을 다 어디에서 하나요?

교육은 일단 컨설팅 업체 네트피아에서 주관을 해서 하도록

네트피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트피아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컨설팅을 요즘 겨울 체험 장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컨설팅을 제대로 많이 해줘라 공사할 때,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전문 업체가 보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보면 거의 학사 박사들이 모여서 권역사업 쪽에 전문가들이거든요. 컨설팅업체라 그러면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왕 만들 때에 제대로 하자 탐방 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잘못하면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잘 가면 다행이지만 잘못가면 예산낭비고 다시 거기에 요청을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아예 일을 시작할 때에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서 해라 자주 올라가서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농촌공사하고 네트피아는 어차피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할 때에 참여를 했었으니까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와서 살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사업주가 시행처가 아마 다른 지역에도 오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그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일부 탐방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지역업체가 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군데 정도는 이런 탐방 길이라는 것은 자주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하는데 추진위원회하고 사업주하고 자주 미팅을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가 봐요. 지역 업체를 좀 함게 못하는 것 같아요. 업체라 그러면 건설업체는 아니고 지역 업체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사업이 이행이 잘 안돼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강제성은 아니지만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업체 참여, 일부라도 해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우리 농 특산물판매장 운영현황, 80쪽, 우리 군에서 농 특산물전시판매장이 세군데 밖에 안 되나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세 군데이고 금년에 운둔령 판매장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개장 연도도 오래 되었는데 거의 10년 이상 된 곳도 있고

네.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 특산물부터 해서 우리가 군수 인증, happy700 군수인증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가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잘 거기도 우리 군에서 정말 군수 인증이라면 평창의 브랜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런 품목이 많은데 이것을 뭔가 판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해서 우리지역 농 특산물이니까 좀 판로나 개척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이것 지금 몇 가지 됩니까?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계속 평창산 농산물을 하도록 하는데 평창농산물이 안나오는 비수기에 가공품들을, 평창에서 생산된 가공품들을 갖다 놓으니까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크거나 백화점처럼 그렇다면 잘 진열을 해놓으면 되는데 소규모 매장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갖다 놓으니까 가공품들이 조금

가공품 종류가 많지만 계절별 생물품 같은 경우는 힘들다

성수기에는 평창물품을 많이 진열해 놓고 팔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비수기에 평창 상품이 많이 안 나오는 비수기에 외지상품들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관광기업도 많이 있고 그런대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영농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농업법인이라든가 농가 단체에서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농 특산물을 판매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지원책이 좀 있나요?

판매장을 이것 말고 신규로

물론 군에서 군비로 지원받는 크기는 없어도 이쪽에 있는 그런 법인이라든가 이런 농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어느 지역에다 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포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대신 판매망을 만들어 주니까 그렇지요?

네. 시설도 그렇고 포장재나 이런 것도 그렇고 있으면 하겠습니다.

운영에 보면 운영현황에 보면 대관령 황태이야기 영농법인에 대해서 매출액이 3억이 넘어갔는데 순수익이 1,200만원인가요?

1,200만원입니다.

그럼 그 밑에 도로변 농축산물판매장 매출액이 1억 7,000만원인데 순이익이 1,900만원, 품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서

그런데 판매 경영비라는 것은 경영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판매수익이 어떻게 하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군하고

평창군 농 특산물전시판매장은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해서 조례로 되어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고장 으뜸판매장은 수익금의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농축산물 판매장은 자부담분이 들어가서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요?

지원은 시설할 때에 지원했던

시설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체 운영을 해라

네. 그렇습니다.

원예조합은 50%를 수입금의 50%를 가지고 가고,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나요? 파악을 하고 있나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비해 순수익이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니까 한눈에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도로변 농축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위의 두 가지는 자기들이 봉급 같은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왜냐하면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안 가지면 문제가 발생될 부분이 있다고요. 이것도 정확하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관령황태 활성화 지원사업 87쪽에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처음 군비 8,900만원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 지원 해준 것이 있지요? 이것이 다 끝났지요?

네. 사업은 금년에 끝났습니다.

지금 대관령 황태산업 기반조성 해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 인제군 용대리 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황태산업특구지정도 올해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 시키고 또 거기 보면 연 3,000만 마리의 황태생산해서 총 매출액을 500억 정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지금 대관령지역이 많이 하는데 대관령지역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대관령지역은 외지인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는

농가가 많지 안잖아요?

금년에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데 뭔가 발전이 되어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농가 쪽에서도 의기투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것을 보니

금년에 시작단계인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직접 대관령에서 덕장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나머지도 다른 분들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은 생산을 하지 않고 판매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까지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계속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우리가 황태 체험하고 이런 체험타운 건설계획이 없으니까 거의 음식점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황태 상품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 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대관령에 왔을 때에 황태를 그래도 음식점 그러면 대관령에서 가장 많이 먹을 거예요. 황태라 그러면, 용대리 쪽에서는 판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공급량의 70%정도가 용대리에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먹거리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그 지역의 특산품인데 이것을 체험이라든가 뭔가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알려줘야 하는 것도 되지 않나요? 황태 쪽으로 가는 것은 한개도 없어요.

금년에 처음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서부터는 조그맣게 라도 도로변 쪽에다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축제는 하나 있는 것이 눈꽃축제인데 아니면 스페셜올림픽과 맞춰서 눈꽃축제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기회 때에 지역특산품하고 이런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와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것을 적게라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니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과장님 우리 축제위원회하고 그 다음 마을에서 축제하는 것, 거기하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지원을 줘서 함께 활성화 시키는 홍보, 체험,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때에 농가하고도 미팅을 자주 가지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만재 위원입니다. 29쪽을 볼까요? 물품구입을 보니까 유난히 관외가 많네요?

네.

우리 지역에서 지역물품도 있는데 관외가 많이 적혀 있어요.

지도 지금 관외가 많아서 불러서 얘기를 해봤는데 종합검정실 장비나 농지계 임대사업은 장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샀느냐 했더니 대부분 특수업체이고 만드는 부분들이 주문제작인 기계들이 많고 그래서 방법이 없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농업기계라도 여기에 대리점이 있고 여기 취급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달청으로 해도 대리점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은 거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년도 여기에 금년에 산 이런 장비들은 그때 사정이 그래서 살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이라도 지역에 업체가 있어요. 지정 업체가

네. 복사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조달이라고 해서 꼭 도시에서 조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달이라도 지역 지정업체가 있다고요. 여기 지금 너무 많아요. 다 관외에요. 그렇지요?

네.

다음번에는 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 꿀벌 육성지원 책, 보니까 지원은 우리가 12년도 올해 많이 7,000만원 이상 지원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꿀벌이 어떤가요? 2011년 2012년 많이 줄어들었지요?

벌이 서양 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3,300군 정도였었는데 4,200군 정도로 900군 정도가 늘었습니다. 서양 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재래봉은 저희들이 2년 동안에 268군 정도를 구입을 해서 늘려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80군 정도 100군 정도가 폐사를 했습니다.

재래봉은 어디 가서 구입을 하나요? 다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막 들여와도 되나요?

그래서 2011년도에 남쪽에서 구해다가 몇 번 검증을 해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하지 말자 일단은 몇 년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재래봉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농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었습니다.

종봉을 구입했었는데 많이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129군을 구입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180군 정도가 남았으니까 80군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타 지역에서 재래 봉이 들어오지 않게 일단 중지를 하고 여기 관내에서 종 봉이 된 재래 봉, 그것만 돌려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목반이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작목반이 여섯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했나요?

작목반은 지금 여섯 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토종벌 같은 경우에

주로 어디어디 작목반들이에요?

방림 계촌에 하나 있고요. 청태산 작목반이 있고 봉평에 하나 있고 진부의 백석산 작목반 있고 대관령에 황병산 재래작목반 원복토봉작목반 이렇게 유천에 하나 있고 대관령에 2개 진부에 1개 봉평에 1개 방림 2,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재래 봉, 그 다음 서양 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농가 어디에 많이 서양 벌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48농가에 4,290군이 있습니다. 이중 평창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29농가에 1,700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재래봉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6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농가의 사육두수도 나오고 나왔는데 한우 사육두수가 호수도 많이 줄었고 두수도 많이 줄었네요? 2011년 보다 2012년을 비교하면

네. 그렇습니다.

한우가

가격이 하락되고 사료 값이 비싸고 소규모 사육농가들이 줄었습니다.

포기를 해요?

네.

95농가가 줄었네요?

네.

1년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한두 마리 키우던 농가들이 줄어들면 한 농가로 되니까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한우가격은 지금 암소 같은 경우는 340만원 350만원, 거세한 한우 같은 경우는 약 5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몇 키로 짜리가 그렇지요?

600키로 짜리가 그렇습니다.

송아지 값은 어떻습니까?

송아지는 지금 계속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4~5개월 짜리가 86만원, 수송아지는 그래도 아직 140만원, 150만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암송아지, 수송아지 다 지원을 해주나요?

지원은 송아지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으면

송아지생산 장려금은 줄 수 있어도

장려금은 얼마지요? 20만원이에요?

10만원입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축산농가들이 암소부분이 어렵습니다.

그쪽에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내년도에도 사료비를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포대 당 강원도에서 지금 7개 시군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포대당 10,600원 정도 가는데 거기에서 1,200원 정도

10% 조금 안 되나요?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두수와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나요?

암소가 판매하는데 가장 어려우니까 암소 12월령 이상 된 암소가 연간 먹을 수 있는 사료수를 계산해서 월 4포 정도 기준해서

암송아지만 계산해서 12월 이상 된 것만

네. 12개월 이상 된 암소

그래요?

네.

그러면 비육우는 배합사료 쪽으로는 지원되는 것이 없네요?

비육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세수소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아직 수소는 비육우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것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암소 보다는

우리가 조사료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먼저 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우리가 2010년도에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어떤 면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 휴경이 엄청 많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됐더라고요. 2011년도에도 보면 평창에 한 사람 네 건 다섯 건 정도 밖에 안됐고 방림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왜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면 지금 외지사람들 많이 사 놓아서 묵이잖아요?

네.

그것을 주위 사람들 어려울 때에 거기에 사료 포 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지 한정된 농지를 외부에서 많이 사놓고 사용을 안 하면 이런 휴경지로 해줄 것이 아니고 어려운 축산농가들 거기에다 사료 포라도 재배해서 심으면 좋을 텐데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현지 확인에서도 했는데 이것 특별히 매년 신경을 써서 휴경하는 곳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읍면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자면 읍면에 특별히 전수조사를 하고 지시를 해서 휴경이 가능하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2년도에는 아직 실태조사가 안 나왔지요?

조사가 11월 말로 끝났으니까요.

맞는데 이것이 그냥 전수조사 없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네.

10년도에 대충 하지도 않았어요. 읍면에는, 10년도에 보니까 대화는 잘 되어 있고 11년도에도 대화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10년도에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10년도가 여기 조사된 것이 전체 다 지요?

네.

그러니까 다른 타 면은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대화 진부만 있고 타 면은 관리를 전혀 안했다고요.

농지법상에 9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던 것들을 조사가 제외가 되고 96년 1월 1일 이후에 있는 것은 임대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휴경농지가 경작환경이 좋으면서도 휴경이 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보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저기에 조사료 같은 것을 심어서 하면 싸게 해서 하면 좋을텐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농지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지는 눈에 안 띄이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경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위법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 되거든요. 조금 어려운 것이 읍면에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조금 어려워서 전수조사, 말이 전수조사이지 사실 힘들어요. 직접 현지에 가봐야 하니까 힘들기는 힘든데 그렇더라도 매년 정확한 조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조사가 정확히 되면 그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쉽다고요. 이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량이 업무량이 엄청 많아지는데 한해 두해 정확히 하면 그 다음에는 쉬워집니다. 센터에서 읍면에 특별히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도록 지금 나가보면 좋은 곳이 엄청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을 휴경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또 이 휴경지를 이용해서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예산이 총액 예산 대비 비율이 이 자료를 보면 50쪽인데요. 2011년도 대비 종목은 줄고 금액은 늘어나고 또 새로 지원하는 품목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지원하는 품목은 어떤 다른 부분에서 줄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해서 지원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롭게 선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요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은 국 도비 확보를 특별히 했든가 아니면 유기질 비료나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는 수요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데 자료에 보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 없어요. 뒤쪽 51쪽에 보면

2012년도에는 유기질 비료가 없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안했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증가된 사연이 있는 그런 것만

네. 그래서 저온저장고 지원 같은 것은 증가가 많이 됐고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보고요. 이것 무사마귀 병 방제 같은 것은 증가가 지난해보다도 5,000만원, 거의 6,000만원 정도 더 되는데요. 그런 거지요?

이것은 증가액을 저희들이 그냥 표시해 놓고 앞뒤하고 비교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3억 7,900만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봐야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억 7,9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지난해에는 3억 2,500만원인데 그렇다면 거의 7억 정도가 올해 지원이 됐다는 얘깁니까?

저희 기술지원과 사항인데 파악만 저희들이

파악만 한 것이지요?

네.

제가 농업관련 예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언급을 제가 몇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농업행사 또 주민들의 축제 때 이렇게 보면 우리 군수께서 농업예산을 20%까지 끌어 올리겠다 라는 선거공약도 있더라고요. 내가 공약 집을 찾아보니까 있는데 올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올해 2012년까지 농업예산을 18%로 끌어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거기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기능별 예산, 농림해양수산 다 합치고 또 건설과 산림과 예산을 합치면 가능한 얘기지요. 19% 정도가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정말 저는 안타깝다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현혹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 지는 겁니다. 건설과 예산, 기술센터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이 농업예산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산림과를 얘기하면 조림사업, 산림과업, 물론 산약초 사업 같은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건설방재과에 농어촌도로, 기반시설, 전부 농업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농민들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얼마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약 11%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예산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민들을 현혹시키면서 18% 20%까지 끌어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군 책임자가 하고 다니면 농민들은 그냥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거든요. 우리 평창군수가 20% 18%가 농업예산을 10%에서 20%로 끌어 올렸다 곱이 됐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 이렇게 농민들 현혹시켜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하겠지만 농업예산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물론 기반시설도 좋습니다. 농민들이 차가 다니고 도로로 농수산물 반출도 하고 하는 것은 농업예산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럼 건설과에 들어갔으면 건설과 예산이고 산림과에 들어가 있으면 산림과 예산이지 그것이 농업예산이다 막말로 얘기를 하면 꼴뚜기를 오징어를 한우 파는 곳에 갖다 놓았다고 그것이 수산물이 아니고 우리 판매하는 고기라고 하지요. 그것으로 변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 정확히 얘기하면 11.4%, 11%다,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주면 저희는 참 좋잖아요. 주지도 않으면서 준 것처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20%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만으로는 20%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예산편성지침 상 기능별 분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농림해양수산분야를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금년도에 요구된 금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대비를 해보면 20.07%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하우스나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지원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업예산으로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있어서 농업예산이 늘어났다고 체감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능적으로 예산지침 상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20%가 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만 본다면 지금 2012년도 당초에 11.5%, 금년도에 13.4%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약 2년 동안에 50~60억, 2011년 대비해서 56억, 또 금년도 요구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67억 정도가 사실 올리기는 올랐습니다. 퍼센트는 2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오른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농민들만 돈을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다같이 함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되도 않는 얘기들을 하고 다닌단 말이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냥 농업예산 많이 올랐다고 하드라 앞으로는 많이 올린다고 하드라 그러면 건설하고 건축하는 사람들 굶어 죽어야 되느냐 상 사업하고 상가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차츰 체계적으로 올려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정말 얼마나 좋은 얘깁니까? 그런 정책으로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라는 분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고 말이지요. 행사장에만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너무 안타깝지요. 과장님보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농업예산을 많이 책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우리 26쪽에 보면 물굽이권역 농촌 운영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중단이 다 됐고 완료가 된 상태잖아요?

네. 2010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업에 보면 정말 눈으로 보기 어렵게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실 농 식품부에서 이 정책을 입안을 할 때에 농업인의 어떤 소득을 위한다기 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득이 나서 잘살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그런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농 식품부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할 때라기보다는 소득이 올라가는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 회관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소득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 메뉴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그 마을에서 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매결연이나 어떤 시설을 한 가공시설들 체험 장이나 계수나 학교를 리모델링 해놓은 어름치 캠프학교나 이런 것을 해놓은 것들을 지금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밖에는 거기에 또 새로운 것을 투자해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황병산 권역도 그렇고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전체 종합적인 컨설팅 같은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서 획기적인 안이 좀 나올 수 있겠는지 지금 이분들하고는 계속 한달에도 몇 번씩 모여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획기적인 안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 고요. 사업성에 대한 것은 우리 평창군에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거기 사업장 내에 부지가 2만평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만평 정도 부지에다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포럼도 해보고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이야기는 나무를 심어서 나무에 그 오토캠핑장이나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 길래 사실 검토를 해봤어요. 흙이 밑에 돌만 채워 놓아서 거기에 대한 흙에 대한 흙이 상당히 높이 들어와야 하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대화면에서 현지 확인 때에 부 군수님도 나오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장을 같이 갔었나요? 못 갔지요?

네. 지난번에 못 갔습니다.

네. 갔었습니다. 가서 흙을 일단 하안미 5리 쪽에 제방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흙을 받아서 채워 놓고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해 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 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일단 심어서 다른 사업이 연계를 한다든가 변경을 할 시에는 언제든지 한해만 지었다가 해결을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관여할 일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물굽이 권역 사업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한 사업을 함으로써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미 FTA 자료에 40쪽이지요.

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축산분야, 현재 한미 FTA 발효가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많은 우려가 있었지요?

한미 FTA가 처음 체결이 된다고 할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도 하고 걱정들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표현해 놓은 것처럼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관세들이 유지되는 부분도 많고 관세 철폐를 해도 기간을 장기로 두었습니다. 장기로 두면서도 세이프 가드나 계절관세 이런 것들로 또 다른 이중 삼중 장치를 조금씩 해 놓았기 때문에 당장 무슨 영향이 엄청나게 미치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저희들이 지금 쭉 나열해 놓은 것처럼 민간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은 늘리고 없애야 될 작목은 없애고 차별화해서 하고 고품질화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찾아서 육성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지금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칠레하고 포도 때문에 할 때에도 그렇게 했어도 지금 포도가 친환경으로 잘 재배를 하신 농가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타결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업분야 FTA발효 이후에는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 원예특용작물이나 이런 것은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없는 품목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일 영향이 많은 품목은 어떤 것이 됩니까?

지금 아마 식용감자가 쿼터 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그럴 것 같고요. 콩도 현행 관세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콩은 사료용이나 장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수입이 되어 왔었고요. 지금 채소류 이런 것이 지금 평창군에는 많이 재배를 하는데 그런 신선한 농작물은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처를 빨리 계획하는 것이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65쪽에 보면 저소득 영세농가 지원 추진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을 떠나서 정말 아주 고유의 농업 형태를 지켜오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농기계, 소형 농기계 같은 것을 지원을 많이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농자재도 지원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대형농업이나 특수농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앞으로도 이분들이 계속 농사에 대해서 포기하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포기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 실질적인 전형적인 농민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11쪽에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저온저장고는 저희도 합니다.

아니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사업량이 107동이네요?

네. 107동입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올해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추경에 22동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11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6동 정도가 마무리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 집행만 남았습니다.

다 됐는데 사업비 집행만 남았다

네.

저온저장고가 2013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까?

군비는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온저장고가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요가 많은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수요가 많은데

네. 저희가 1000동 정도 목표를 봤는데요. 지금 630동 정도가 금년까지 추진이 되면 앞으로 그래도 300여동 정도가 남습니다. 남는데 3년 동안 100동 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지나면 수리를 해서 바꿔줘야 할 것도 생기고요. 지금 절임배추 시설을 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또 색다른 수요가 생깁니다. 배추를 저장해 놓았다가 오랫동안 절이면서 팔아야 되고

용량도 커져야 하고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수요보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시설을 농업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용도로 아주 필요 이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서는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부분은 아직도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면서 밑에 농지나 이런 부분들을 자부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다 대부분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소형저장고 같은 경우에 13평에서 15평짜리는 2009년까지는 농지전용도 받았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지이용행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건축 처리하는 부분도 건축사가 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 해결이 못 됐고 부과 세 환급이 70% 정도 환급이 되는 부분이 개정이 돼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편이 되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 세 환급이 70%까지 보전이 된다

그것도 5평, 3평짜리가 있고 소형만

아, 소형만, 중요한 것은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농업 하면 우리 평창군에 여러 가지 대체작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후의 온난화로 인한 영향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빨리 빨리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아주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도 보면 전문가들이시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농축산과 전반적인 것은 사업도 많이 하셨고 농업인에 대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이상필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의문 나는 점이 있다면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1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서 부서별로 아니면 군수에 대한 부군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료에 있는 그대로 검토를 하고 잘된 점은 잘 된 것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혹 아무리 군정방향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군민들의 어떤 바램과 다르다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해서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방향도 모색하고 또 어떠어떠한 부분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좀 심했다 이것은 너무 우리 예산을 아끼고 군민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을 좀 지출이 이해가 안 가게 과다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해서 어떤 수정도 요구를 하고 서로 함께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가 안 가면 질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십분 이해를 하시고 군수 공약이 농업예산 오늘 농축산과이기 때문에 군수 공약인 농업예산이 20% 이상 상향을 시키겠다 하는 것은 다들 우리 군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실 지금 2011년 전체예산 중에서 8.54%, 2010년 10.34%,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어떻게 군수께서 이야기 하는 농업예산 수치와 행감 자료 제출에 대한 수치가 너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이 얘기한 것이 맞는지 군수께서 얘기하는 농업지원 예산이 맞는 것인지 우리 실무과에서 올린 예산이 맞는 것인지 수치가 너무 상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같이 맞아야지 어떤 쪽으로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수긍을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자꾸 틀리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다 플러스 해가지고 정말 듣기 좋은 말로만 굳이 전파가 될 필요가 있겠느냐 누가 이것을 굳이 묻거나 행정에다가 따진 것은 없는데 그렇게 전파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오늘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몇 페이지를 보시고 계신지요?

50쪽을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지요.

50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까지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가지고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가지고 평창군 총액 예산 대비를 하면 2010년도에 7,79%, 2011년도에 8.5%, 2012년도에 10.4%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 증가액은 2010년 대비해서 32억이 2011년도에 올랐고 2012년도에는 72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년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04억 정도가 올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20% 농업예산 20%,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창군 예산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농민해양수산분야 예산 기능별로 분류를 했을 때에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2013년도 당초예산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20%가 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는 산림과, 건설방재과, 기획감사실에 있는 서울사무소 이런 예산들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관련 예산이라고 하면 순수 농업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를 우리 농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보고 이야기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농업관련 예산이 10%대인데 20%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건설 쪽에 농촌에 채소반출도로 이런 것 까지 따라간다고 보면 참 그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이해하기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봤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의원들에게도 묻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물어요. 이것이 그전 대비해서 농업예산이 이렇게 늘었다고 군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 저희들도 대답하기가 어물어물하면 맞다면 어느 부분이 늘었느냐까지 사실 의원들에게 묻곤 한단 말이지요. 이랬을 때에 이것을 군수께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 참 그렇게 얘기하기도 난해하고 실질적으로 100% 농업예산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다 지원이 되잖아요? 다른 과로 지원이 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산통계를 실무담당자들이 보고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의를 해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보면 평창군이 농업 군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균형적 읍면별 균형적 지원을 좀 제가 어느 예산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농민들이 더러 불만사항을 보면 어느 어느 지역에만 많이 지원을 한다 하드라 또 어느 어느 지역만 많이 지원을 하드라 이렇게 얘기가 들려서 그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잘 하셨으리라 보지만 그 세부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소관 기술지원과라 해서 이것을 아마 제가 질의를 해보겠지만 농축산과에서도 우리가 균형적인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소외받거나 지역적으로 불만이 없는 쪽으로 많이 우리 실무 계장님들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농축산과 부분은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4쪽인데요. 농업인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현황을 보면 회원 수는 다양하지만 또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원래 여기에는 회장단 이런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왜 액수가 다 틀립니까?

지금 우리가 다섯 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인원수도 물론 고려를 합니다. 인원 수, 또 일년의 활동계획이 있습니다. 그 활동계획 량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활동사항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소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은 곳도 있고 또 적은 회원인데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활동사항을 고려해서 또 금년도 신규로 활동할 부분이 더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으로 인해서 우리 단체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중앙 도 단위 행사 및 회장 임원회의 참가여비, 선진지 견학 여비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단위 행사에 회원이나 임원 분들이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 단위 행사, 또 중앙단위 행사에 회원들이 전체 회원들이 가다시피 갑니다. 그럴 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글쎄 여기를 보면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4-H 사람들은 젊은 층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좀 키워줘야 하잖아요? 그러니 거기를 인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키워줘야지 우리 농촌발전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커가면서 경영인도 하고 농촌지도자도 하고 생활개선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키워서 예산을 더 들여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4-H대회 이런 것을 시군별로 그 전에는 생활개선을 하다 보니까 묶어서 영평정 이렇게 다니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지금도 때에 따라서는 묶어서 가기도 하고 단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H를 보게 되면 농촌에 젊은 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저희가 일반 농업인으로서 젊은 층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20명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평창, 대화, 대관령 중 고등학교 거기 학생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농촌에 대해서 일찍이 알고 애향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농업경영인이고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이런 곳에는 우리한테 초청장이 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이랑 이렇게 가는데 4-H는 초청장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없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것은 왜 우리한테 초청장도 안 보내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초청장도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갈 때에는 그 사람들만 보냅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저희 공무원이 함께 갑니다.

센터 버스를 가지고 갑니까?

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닌데요. 올해 버스 안 가지고 가셨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가기도 하고요. 또 적은 인원이 갈 때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H 사람들이 제일 젊으니까 그 사람들부터 키워줘야지 농업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사람들 예산도 좀 올려가지고 대회 할 때에도 우리한테 초청장도 주시고 기관장님들한테도 주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키워야지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알고요.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6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우리 농기계 제가 지난번 현지 확인 때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료 요청한 것을 살펴봤더니 우리 임대농기계 수리 불가 기종이 지금 기종명은 이것밖에 없나요? 도요수집기라고 여섯 대가 있는데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수리 불가한 것은

지금 수리 불가는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도요수집기입니까?

네.

기종이 똑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구입한 거지요?

200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5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쪽에 돌이 많아서 아무래도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돼 전혀 못쓰는 건가요?

돌 수집기는 트렉터에 부착해서 밭에 돌을 고르는 깊이 해서 돌을 고르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런데 돌의 무게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또 돌에 부딪치는 부분들, 이래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충되어 있나요?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몇 대지요? 돌수집기가 없네요? 아 중형 2대 있네요. 내년에 지금 8대 추가 구입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사용하는 장비 같은데 5년 이내에 이 정도로 완전히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구입 1대 해도 대책이 좀 없나요?

저희가 급한 대로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그 농기계가 성수기에 며칠정도 지연되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지연되는 일수가 높은 것일 수록 그런 것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구입할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돌 수집기도 그 중에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대 정도 구입을 하면 웬만히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다음해에 또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봤던 돌 수집기 수리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대부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인력부분은 어떤가요? 인력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사실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이렇게 채용이 되지 아니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짚어 주셔서 한명 더 보강이 됐습니다마는 그 자원도 농기계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기간동안 기술을 연마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명 더 한 것이 전문인력 전문가를 한명 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하든 그 다음 정규직을 받든 일정기한이 조금 지나야 이런 기술이 습득이 됩니다.

임대농기계를 내년에도 기종을 많이 종류를 많이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새로 들어온 부분은 그냥 사용한다 치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수리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루어 놓으면 방치해 놓으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기종이 많아지고 농기계 랜트라든가 우리가 했을 때에 그만큼 사용량이 많다 보면 파손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럴 때에 전문 인력이 그만큼 또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종 종류해서 임대 농기계 해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인력 부족난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두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기본 정비해 나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가 좀 가장 부족했던 부분들은 근무 관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연장해서 근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명 더 보충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서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명 북부권에 해 놓았나요?

네. 남부권에 다섯 명이기 때문에 북부권에 한명 더 보강을 해서 세 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하잖아요?

네.

순회수리 교육반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1개반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인력은 어떤가요? 우리가 농번기철 될 때 준비할 때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4개월 정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8개 읍면에 다 다니면서 1개 반인 4명이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농기계 수리는 수리목적도 있지만 꼭 수리 개념으로 하지 않습니다. 1,2월 달에 농기계 교육을 센터 내에서 농가를 센터에 오시게 해서 교육을 실습을 겸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리를 나가게 되면 그 농가에서 직접 고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 뜯어보고 하고 막히고 못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편성된 반 전문요원이 알려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고침으로서 또 농가에서도 정비능력을 배양시키는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반이 편성된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는 별개이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 인력이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덟명 중에 네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명이 나가고 순회서비스를

나머지 3명이 자체 근무를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네 명이 나가고 네 명은 여기 사업소에 있고

네.

그럼 순회서비스를 우리가 1년에 4개월을 하는데 가장 농번기철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1센터 2센터 남부권 북부권 있는 인원은 네 명 밖에 안 되는데 인력이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정도 한달에 네 번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는데 나갈 때에는 전에 들어왔던 농기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정비를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인원이 내주기만 하면 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나갑니다.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에는 들어온 농기계에 대해서는 또 수리를 해서 다음 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다

네.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곳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저희가 더 서비스를 해준다면 농가에서 저희가 빌려준 것도 그렇고 고장 나서 현장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나가서 출장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해줘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인력이 더 확보가 되면 그런 서비스까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회서비스 나갔을 때에 출장 나갔을 때에 거기 부속품이라든가 다 본인부담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10만원 이하, 부속품의 10만원 이하는 무료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되는 부속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을 10만원으로 딱 두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조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10만원 미만까지는

저희가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무료로 드리고 그리고 10만원 이상 되는, 그리고 저희가 10만원이라고 하지만 일반 부품가게에 가서 사자면 아마 15만원 짜리 20만원 짜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번에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도매가로 사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상당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운기 실적을 보면 600여대가 넘는데 여기 지출한 것도 많이 있겠네요. 사업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순회 교육반 편성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2개 남부권 북부권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장비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 운영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든가 아니면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우려되는 것이 있거든요. 충분하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수리 불가한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안에다가 보관을 하면 장소가 좁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관을 해 놓았다가 폐기 연도수가 지나서 폐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면 다시 정수에 잡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고랭지채소 병충해 방제 지원이 16쪽 하고 21쪽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지요? 올해 지원실적이 2,776ha 실적이 3,184ha를 했네요?

네.

내년에는 지금 계획을 얼마나 잡고 계시지요?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비로 20억 6,636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20억?

네.

올해 대비

14% 증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 정도가 채 못 되게 늘어나네요? 올해 18억 정도가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로는 14% 정도

이렇게 헥타당 지원되는 것이 1헥타에 30만원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32만원 정도, 그러면 결국은 1,000평에 10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0평에 1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량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1,000평에 실질적으로 10만원 상당의 약제를 사용을 하면 몇 평이나 확보를 할 수 있느냐 1,000평이면 다 10만원 정도 약제 값으로는 다 사용을 못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가 자부담 포함해서 64만원이거든요. 그 자체가

50% 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강원도에서부터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금액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도비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강원도가 전역이 그 금액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혹안나나 또 이렇게 그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싼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1,000평을 방제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농약대금이 얼마나 사용하는 대금에서 얼마나 플러스 할 수 있느냐 더 필요한 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 금액으로 저는 농약을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금액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1,000평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아니 자부담 다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어떻게 그 금액으로 다 해요? 방제를

6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보시면 맨 밑의 란에 지원약제 및 농협 공급단가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안나나 명작이나 이런 것은 7만 9천원이거든요. 이것이 20키로 한포에 300평 칠 수 있는 량입니다.

잠깐만요. 20키로 1포가

300평 치는 량입니다.

1포가 300평 정도 살포를 한다, 가격은 20키로 한포가 얼마에요?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8만원이네요?

7만 9천원입니다.

그러니 8만원이잖아요?

그리고 후론사이드는 4만원이고 미리카트는 병으로 물약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3만원이고 모두랑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 알아듣겠는데 혹안나가 7만 9천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20키로 한 포대 가지고 300평 밖에 못 치면 3포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2포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헥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0평에 혹안나 20키로 짜리가 3포를 가져야 다 되는데 1포 가지고는 돈 10만원 가지고는 400평 내지는 이렇게 밖에 살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보조금액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습니다.

보조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군에서 고랭지채소 병충해 혹안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남부권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방림 같은 지역은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량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하기 때문에 방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도 2억 정도가 채 안 되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결국은 예산이 미비하다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에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장이 선거공약으로 공짜로 다 주겠다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주민들 불만이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농기계수리 46쪽을 보면 수리사업이 있는데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리고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수리요원이 2명, 운전 1명, 농기계교관 1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1개 반이 4명, 그렇지요?

네.

8개면에 32개리만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농기계수리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갖고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부품구입비를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작년도에 부품 지원된 것은 2,300만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먼저 있던 제고까지 다 이렇게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처음에 4,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보가 되게 되면 일수도 좀 늘리는 부분을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품구입비 4,000만원 이렇게 예산 정리가 안 되나요? 부품구입 1억 2억 이렇게 해서 좀 확대 지원하면

어느 정도 쓸 량을 맞춰서 어느 정도 그것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아니에요. 이것이 농기계수리가 가능 지역이 대부분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가는 지역을 골고루 다 못 가는데 이것이 농기계 수리하는 인원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병행해서 하든지 간에 부품구입비를 량을 좀 확대를 해서 지원실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의료원에도 제가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는 고령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원도 똑같아요. 누가 의료원까지 와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기 힘들거든요. 팀을 만들어서 1팀 2팀 만들어서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하는 서비스가 정말 중요한데 의료원도 제일 큰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저는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농기계 수리도 10만원 이하 부품수리비도 안 받으니까 주민들은 그냥 좋아하고 나뒀다가 그때 수리를 하려고 하는 공짜다 싶으니까 정말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제일 큰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물론 임대기계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기라든가 콩 터는 기계라든가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부품구입비도 확대를 좀 해서 대대적으로 농사철 시기 전에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100% 증액된 금액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올해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 세웠습니다.

아니 2013년도에요.

2013년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 세웠습니다.

구입비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4,000만원이 아니라 좀 1억이든 2억이든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수리를 굉장히 원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4,000만원 섰으니까 일단 당초예산에 4,000만원 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도 확보 몇 천만원 하는 것이야 농민들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주지는 않고 말로만 그냥 립 서비스만 뭔 농업예산 20% 올렸다 18% 올렸다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지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실지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나 우리 과장님이나 농업예산을 해주려고 애를 쓰지만 이런 것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면서 단체장이 다니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말이지요. 이래가지고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못했으면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신경을 많이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어디에서 봤더니

작년과 비교해서 자료 뽑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약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짚어 주셔서 저희가 한 명을 더 보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이 2명이 있다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수기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좀 근무를 특별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 시점으로는 그 정도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이용 수가 점점 증대가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달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농업 임대를 안 하는 시기, 겨울철 2~3개월은 어떻게 인원을 활용합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비수기로 보는 것은 1~2월을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 콩 탈곡하고 선별하러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고치기 어려운 기계들이 하다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들을 뒀다가 겨울 1~2월 달 그 무렵에 집중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 그 기간도 사실 외부에서는 그 기간동안은 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부에서 다른 농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장비를 고치다 보면 농기계를 고치다 보면 신속하게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부품이 없어서 구해서 오는 기간이 걸린다든지 또는 고치기가 한번 하자면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뒀다가 1~2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인원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서비스제도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들어오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인력확보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회서비스도 부품구입을 대대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농민들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사업 관광사업 이런 것은 관심 없어요. 주민들, 작은 세심한 일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큰일은 위에서 큰일 하는 팀이 하고 농업분야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두 가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 중에 제가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지금 사과 과원 과수농가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역별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균형지원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세밀하게 해봐 주십시오.

네.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 있잖아요? 지역별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농협별로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농협에는 봄에 조기에 물량이 소진이 되어서 달려서 애를 먹는데 어느 농협에는 가면 살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배정에 그 전에 계속 지원해주던 물량을 배정해 주던 물량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모자라는 곳은 계속 모자라고 남는 것은 계속 여유가 있어서 그쪽 농협에 가서 사서 쓰는 분들은 불만이 없는데 떨어지는 곳에 있는 곳은 불만이 있어요. 제가 농협을 지칭하라면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별로 해주고 거기 지역에 관계없이 되어 있는 원예농협 같은 경우, 그런 곳은 물량이 배정이 얼마나 많은지 봄까지 남아서 지역에서 못 산 것을 거기 가서 구입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가 벌어졌는데 농협별 우리 2011년 12년 다른 것은 말고 유기질퇴비 포대퇴비 농협별 배정 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분에 대해서요?

아니 12년도, 참고자료로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제가 안하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 되는 분량이 없게 하겠다 라는 약속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속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해 것을 참고해 보려니 참고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먹는 물 해결을 위해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으로서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창읍 방림면 대화면이며 사업비는 400억으로서 시설공사를 2010년 6월 30일 날 착공해서 현 공정은 75%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대 과학기술연구원 농생대 물 공급은 문제가 없도록 12월 말까지 종합시운전과 병행해서 통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관령 식수전용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사업 량은 식수전용저수지 1식과 상수도시설 확충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용수량은 23,000톤이며 사업비는 830억이 소요되고 식수전용저수지는 462억, 상수도시설은 36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인데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수지사업은 환경부 환특 회계로 지원하고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관으로 강원도 광특 사업으로 추진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기재부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2010년까지는 완공하도록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4개 읍면 5개소 중 4개소는 준공이 되고 추진 중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78.6%에서 79.1%로 0.5% 상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2013년 추진계획으로 배수관로 확장사업 4개소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마을상수도 등 수질과 수량에 문제가 있는 지방상수도 인근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의 비효율적 낭비성 요인 제거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합위탁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 량은 노후 관 개량 164㎞, 누수탐사,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사업비는 383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7월 22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협약체결을 했고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전체 분 및 우선시공분을 2012년 6월 20일 착공해서 2012년 10월 1일 위탁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전체 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지난달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은 2031년 9월까지이며 현재 유수 율 60%를 2016년까지는 85%까지 향상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마을상수도는 100개소이며 그중 마을상수도 3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평창읍 대하리 등 18개소에 20억 4,700만원으로서 추진사항은 총 18개소중 10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노론리 등 14개 지역이 되겠고 사업비는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취수시설 7개소와 배수지 5개소, 관로 5㎞가 되고 지하수개발이 2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주진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9,000만원으로 현재 100%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계획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와 여만리 일원에 사업비는 3억 8,100만원이 되겠고 사업 량은 배수로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간평지구 하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도 9월 14일 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로서 사업개요는 평창, 봉평, 진부공공하수처리장이며 사업비는 15억 2,100만원으로서 현재 총 공정은 90%입니다. 봉평 처리장은 지금 완공해서 시운전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 또한 현재 95% 진척을 보이고 있고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창동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봉평면 창동리에 남안동에 우수관로 6.6㎞ 세터마을 오수관로 0.9㎞사업 량인데 사업비는 25억 7,700만원으로서 현재 남안동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세터마을은 80%로서 연내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으로 먼저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일대로서 총 사업비는 111억 3,9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국비가 68%, 기금이 24%, 군비가 8%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환경청으로부터 시설용량 증설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도 4월 달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평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공사입니다. 이 공사 또한 사업비는 76억 400만원으로서 내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운교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23억원으로서 현재 실시 용역비를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도 7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하안미 일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23억 9,3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설계용역은 완공이 되고 2013년 5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위탁운영관리 대상시설은 진부, 대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자는 맑은 평창에서 하게 되겠고 연간 운영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운영방식 또한 민간위탁으로서 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 처리장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비는 21억 6,000만원으로서 운영자는 티에스케이워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첨 1 공공 하수처리장과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59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우리 군에는 22개 있는데 소음이나 악취를 이유로 주변 주민들이 가옥 보상 철거를 원하는 장기 민원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탄 창리에도 있고 민원이 어디 어디 있는지 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여 주세요.

현재 소규모사업 시설 중에 악취라든가 민원 제기하는 곳이 미탄, 주진리, 하안미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용평면 노동리 있는 처리장 옆에 가옥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만 확보가 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