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8개읍면

유인환 위원입니다. 최 일선이지요. 변방에서 아주 우리 주민과 행정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소규모 주민사업들을 읍면장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비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제가 읍면별로 내용을 자료를 살펴봤더니 정말 생각 외로 집중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업배정을 재배정을 군에서 할 경우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규정에 맞게 하는 사업에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사업이 더러 있어서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다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정말 어떻게 할 방침인가에 대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미탄면장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내년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제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군에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가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가려운 부분을 즉시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지만 그 외에 파생되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하고 관련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 예측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어지는 원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도를 존중하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니까 다른 분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수의계약을 골고루 배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은 그분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저희한테까지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특히 어떤 면에 대해서 제가 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같은 사업자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건도 못 받는 사업자도 있는가 하면 3~4건씩 받아가는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읍면장님들께서 관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함께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 평창읍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평창읍에 얼마 전에 사업에 재배정 됐던 매화마을 사업이 있는데 건축부분을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읍에서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사업별 재배정을 받아서 계약하고 입찰의뢰는 군에서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시행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읍에서 입찰을 본 것은 아니고 군에서 입찰을 봐서 다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읍에서는 어떤 행위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재배정 받아서 시행만 했을 뿐이고 모든 수의계약, 입찰, 이런 부분은 군에서 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볼 때에 배정을 받아서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계도 입찰이 됐는데 설계입찰 의뢰를 군에서 했고 건물 공사입찰도 군에 의뢰를 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 경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나중에 마당포장이 당초 예산이 좀 모자랐는데 잔액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읍에서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한 건 한 것은 있습니다.

그 외는 없다?

네. 그 외에는 다 입찰은

그러면 다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건축부분을 제가 살펴봤더니 건물을 지으면서 입찰을 2억 6,10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정확할 겁니다. 제가 기억을 하니까 그런데 4억 8,000만원짜리 건물을 2층을 지으면서 창문 수의계약, 벽돌 수의계약, 보일러 수의계약, 전기 별도로 발주를 했더라고요. 건물을 한 동 지으면서, 우리 읍면에 노인회관을 짓는다거나 마을회관을 지으면 2억이지요. 배정된 금액이 2억인데 2억에 대해서 읍면에다가 업자가 선정이 되면 업자가 창문도 달고 보일러도 고치고 바닥도 하고 미장도 하고 벽돌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벽돌 따로, 창문 따로, 창호 따로, 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골고루 줬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벽돌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를 구입을 했고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알고요.

설비는 입찰을 봤고,

네. 설비는 입찰을 봤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설비는 입찰을 봤고 그런 부분들이 창호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평창읍장님 경우라면 건설과장님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평창읍에 있는 사업이니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우리가 계약심사나 이런 것을 받을 때에 관급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를 하고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계 설비 같은 경우도 2,000만원 넘으니까 군에 입찰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창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부분, 통신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도록 지금 계약부서에서 권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호를 별도로 발주한 것은 제가 기억을 아직 못하겠고요. 전기, 통신, 그다음 기계설비분야를 별도 발주를 했는데 2,000만원 넘어가는 분야는 군에 입찰의뢰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잠깐 제가 볼게요. 2억 6,100만원이 맞네요. 건축공사는 별도로 했고요. 관급자재 황토벽돌 구입, 수의계약, 창호 수의계약, 유리구입 수의계약, 화강석 수의계약, 정화조 수의계약, 설비공사는 별도 공개입찰을 했고요. 기름보일러 수의계약, 전기공사 수의계약, 등기구 수의계약, 통신공사 수의계약,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창호나 유리나 이런 부분들, 보일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건축을 지었어요. 그러면 창문을 달았어요. 수의계약으로, 비가 샙니다. 다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 그 창호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 껍데기만 본 입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지요. 똑같은 얘긴데 겨울이 됐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 버렸어요. 업자는 보일러를 수의계약 다 줘놓고 왜 우리보고 책임지라 하느냐 보일러 업자는 건축공사에 우리는 보일러 납품해서 끝났다 모른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수의계약 조건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군에서 일일이 개입을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을 때에는 읍에서 관장을 해서 읍에서 했다 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의계약 부분은 가능한 것은 2,000만원 미만은 읍에서 한 것이고 입찰부분만 군에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창호나 유리구입도 평창읍에서 한 것입니까?

네.

그런데 왜 조금 전에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관급자재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역은

관급자재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에서 싸게 물품을 KS품이나 이런 것을 관에서 직접 구매를 해주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관급자재라는 것이 일반 업자가 하는 관급자재, 아니면 여기에서 하는 관급자재,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평창읍에서 한 것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관급 구입한 것은 수의계약을 했던 조달청에 보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서 했고 제가 그 자재 말고 2,000만원 이상 우리 읍에서 계약 못하는 부분은 군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창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했는지 안 했는지 워낙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벽돌하고 자재부분, 일부만 관급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평창읍장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안할 것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와서 답변을, 재무과에도 물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물었어요. 누가 했느냐 읍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읍에서 안 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 읍장님이 지금 하셨다 그러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수의계약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왜 보일러 부분, 유리부분, 이런 부분을 창호 하면 유리를 다 끼워서 들어오는 것이고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 하자 생기면 군비 투자할 수 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손발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유리를 끼워야 미장을 하는데 유리를 안 끼워주면 미장을 누가 하겠어요. 빨리 유리를 끼워라, 보일러를 놔야 방바닥 미장을 하는데 돌리고 하는데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읍장님 이렇게 발주를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기계부분은 보일러 부분은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설계에서 누락이 되어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별도로 구입을 했다고 하고 창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신경을 못 썼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읍장님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어디에서 했느냐고 물었을 때에 평창읍에서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군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문제라고 까지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빨리 그것을 평창읍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평창읍에서는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아니 건물만 물었기 때문에 건물 얘기를 한 겁니다. 전체 덩어리를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부분, 관급자재하고 2,000만원 미만은 읍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에서 2,000만원 이하를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알아요. 모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건물 하나 지으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열개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열개를, 이것이 될법한 일입니까? 차라리 주민지원실이나 이런 곳에서 했으면 그 부분에는 그분들은 사실 건축이나 토목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읍장님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전문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상 밖이네요. 사실

하여튼 이것 잘못된 부분은

이미 잘못됐고요. 이것은 이미 잘못됐고요. 일이 안 되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올 정도로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갈 정도까지 됐으면 이미 잘못됐다고 보여 지고요. 나중에 말이지요. 제가 이것 하나 꼭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일이 우리 건설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석축하나 쌓는데 석축 쌓는 부분을 주면 그만 이에요. 석축 따로 밑에 콘크리트 따로, 철근 따로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석축 100미터 쌓는데 석공에다가 입찰 봐서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것을 석축 따로 콘크리트 따로, 철근 따로, 이렇게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기초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잘못됐는가 하면 일 처리가 안 됩니다. 일이 뭘 한 가지를 하려면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일처리도 안 되지요. 나중에 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지요. 지금 군에서 하는 형태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읍장님은, 군에서 지금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평창군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했느냐 정확히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평창읍에서 했다 라면 군에서 모든 일을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경사업이 있어요. 매화마을에 알지요?

매화마을에요?

네. 매화마을 하는데 역사탐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입찰자는 껍데기 서류비도 안 나옵니다. 전부 수의계약을 줘 버렸어요. 어떻게 조경공사를 하는데 나무 심는 것을 수의계약을 따로 줍니까? 잔디 심는 것을 따로 줍니까? 말 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군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뒤의 것도 제가 살펴봤더니 똑같아요. 군에서 똑같이 따라갔어요. 제가 우리 읍장님 실망스럽네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모른다면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갑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는 전기 통신이나 관급자재만 분리를 우리 실무자들이 가능하다 해서 했는데 지금 매화마을 길 자체는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건물만 했는데 창틀 문제에 대해서는 보일러하고 그것은 보일러는 제가 들었는데

보일러, 창호, 우리 다 수의계약을 줬어요. 지금

그 설계에 누락이 됐다 그래서 급하게 보니까 설계에 누락이 됐다고 해서 추가로 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부러 분리를 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업무를 알기 때문에 알지만 저희들이 바쁘게 결재를 하다 보면 건축설계 내역을 전부 다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아는데 나중에 내역에서 빠졌다 그래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모자라고 그래서 나중에 2,000만원인가 추가로 또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이것을 분리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관급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관급자재라는 것은 싸게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을 하는 것이 관급제품의 의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관급제품에 대해서 업자가 비싸게 구입을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조달청의 품셈표 잘 아시잖아요? 조달청에 품셈표가 다 나와 있는데 품셈표에 의한 가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관급이다 관급이다 미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관급도 지역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난데도 안 합니다. 이것은 읍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솔직히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방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축물 하나 지어면 업자 주면 알아서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에요. 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하고 말이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한다 그건 잘못됐어요. 면허를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면허세 내고 세금 내 가면서 아시겠지요? 무슨 내용인지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군에서 하는 행정이 잘못되면 우리 읍면장님들이 고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군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솔직히 우리 기획실장님 앉아 계시지만 읍면장님들 기획실에다 건설과에다 도시과다 예산 필요해서 요청하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줘요. 읍면장님의 애로사항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제가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1억이 아니라 3억이든 5억이든 올려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삭감되는 바람에 제가 마무리를 못 짓고 말았는데 저는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읍면하고 관계를 주민들의 진짜 작은 일들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우리 박태영 실장님도 면장님을 오래 동안 하셔서 애로사항을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읍면에서 서류나 이렇게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정말 기습한파에다가 어젯밤 폭설로 노면도 많이 미끄러운데 일찍 우리 읍면장님들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도 일부 복합되는 사항이 있어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질의라기보다는 그 동안 우리 읍면장님들 사실 행정감사 일정 중에 마지막 일정인 것 같은데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장님들에게 조금 전처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필요로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같이 우리 군 행정부분, 일선 읍면행정, 또 군의회하고 아마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하지만 우리가 지금 읍면에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해서 부딪치기 때문에 군에 예산 반영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 작은 일, 큰 일, 아니면 잡다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사실 읍면장님들에게도 포괄사업비가 있었고 의원님들도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대처를 해서 군에 올라오는 민원들을 읍면장님들이 다 커버를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 읍면장님들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같이 투입을 해서 사실은 군에 오기 전에 우리 민원들을 다 해결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우리 장하진 면장님께서 사전예측으로 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 예측인 것이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이거지요. 저희들도 안타깝고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다음 추경까지 올라가지 않고 빨리 빨리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여태 잘 해오셨는데 없어져서 사전예측이 안 되고 당초예산도 안 되고 추경까지도 어렵고 당장 이것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해박하게 처리할 것이 있으신 우리 면장님들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는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 다 드린 다음에 답을 말씀해 주실 면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말씀해주실 것이 없으신 면장님은 없는 대로 지나가 주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하고요.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다 아침에 왔는데 당장 눈을 쳐야 되는데 언제 누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장비업자들 외상으로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 외상으로 두달 세달 예산 만들 시간이 없을 거예요. 간밤에 비가 너무 쏟아져서 다음 날 아침 당장 장비가 투입돼야 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도 예상,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선에서 읍면행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군 행정부나 군의 예산계나 건설과 관계되는 주무과가 있겠지요. 군 행정부나 아니면 군 의회에 사실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공유하자는 뜻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평소 읍면행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나 군 행3정부나 군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아니면 불편했던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순서 없이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읍면장님들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고 또 함께 해 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쪽 제일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관령면장님부터 하실 말씀 없는 분은 안 하셔도 좋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님들이 내년에 고민이 긴급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영월지원에 영평정태백 읍 면장 교육이 있어서 갔는데 그쪽에도 다 똑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그냥 갑갑한 마음으로 있을 뿐이지 아까 미탄면장이 말씀하신 최소화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군이나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다고 봐 주십시오.

진부면장님 말씀 계시면

네. 진부면장입니다. 내년도 포괄사업비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 어떻게 잘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밖에는 없고요. 군 의회나 군 행정에 하고 싶은 말은 진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아직도 농로나 도수로 부분에 포장이 상당히 미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고요. 봉평면장님

포괄사업이 없어지는 관계에 따라서 사실 각 읍면 공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긴급한 사항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면도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도 제가 발령받아 가서 그쪽에 긴급한 사항을 사전에 좀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쪽에 가서도 나름대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다 수용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쨌든 마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긴박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원님들 저희들이 공동 쪽으로 고심을 많이 해서 내년도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행정하고 의회하고 면하고 긴밀히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대화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읍 면장 소규모 숙원사업을 처리하면서 또는 사실 마을에 농로라든가 농 배수로 사실상 실지 마을에 나가면 기존에 포장이 안 된 곳도 많이 있지만 기존에 오래 노후된 농로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실제 돈이 예산이 허락이 안 돼서 그렇지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런 사항들은 군하고 의원님들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처리할 사항이지만 사실상 내년부터 문제는 다른 면도 똑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차피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렇다고 민원을 해결을 안할 수도 없고 결국은 뭔가 하면 읍 면장들이 우선 현장에 사업들을 처리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외상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실과소의 집행부에다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것을 봤을 때 사실상 우리 읍 면장들이 꼭 필요해서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예산계상 요청을 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90% 이상 읍 면장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과소 집행부에서도 읍 면장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앞서 다른 면장님들 다 말씀하셨고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하다 그 의견하고 비슷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탄면장님 말씀 계시면

포괄사업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종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갑자기 폭설이나 폭우, 이런 재난 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도 그랬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군하고 유선으로 긴급조치 부분을 의견을 받아서 즉시 해결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읍 면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더욱 아마 이런 부분이 긴밀하게 시간을 다퉈가면서 처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이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전 예측을 해서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는 부분을 군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탄은 출신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군의원님들은 8개 읍면을 다 관장하시는 의원님들이시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보면 출신지역을 챙겨주시는 것을 보면 참 미탄면장으로서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저희 미탄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이 챙겨 주십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하셨고요. 평창읍장님

평창읍장입니다. 현재 제도상에서 소규모사업 처리대책은 면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아까 미탄면장님이 조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설대책 이런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먼저 군에서 구두로 지침을 받고 선 시행 후에 후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써왔는데 저는 앞으로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읍 면장들이 시급하게 요하는 부분,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담당부서나 예산부서에 구두로 우선 보고해서 아니면 긴급문서를 발송해서 승인을 받아서 선 시공을 우선해서 보완을 하고 나중에 추경이나 나중에 예산대책을 해서 후 지급하는 방법을 일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긴급을 요하는 부분, 그렇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좋겠지만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 시공하는 제도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크게 봐서는 제가 포괄사업비 제도가 개선이 되는 이유가 감사원 감사 지침을 읽어보면 선거하시는 선거직 부분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이 제도를 없앤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까지 전부 삭제가 없어지는 건데 이것은 올해 한번 해보고 불편이 많다면 중앙의 제도개선을 해서 그래도 읍 면장들은 선심성이라고 볼 수 없고 참 아껴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정말 이 돈이 다 떨어 질까봐 걱정이 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데 이것을 읍면장의 포괄사업비 만큼은 부활을 하는 제도 개선도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올해 시행을 해보고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읍면장님들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네요. 있고요. 또 우리 행정부의 요청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군수, 부군수께서 참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모든 공유가 되는 것이지 일대 일 면담으로 공유가 잘 안 되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심 탄해 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해줬을 때 그것이 앞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 평창군 행정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속으로 앓고 뒤에서 대포집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이런 공적인 좌석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된다 또 들을 분은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미국이 농민에게 보조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이 WTO가 결정이 되면서 WTO가입을 하면서 농민에게 보조 정책을 못 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조가 많이 떨어지는데 미국처럼 우회적으로 빙 돌려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도 어느 면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도사항이라서 어렵다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고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빙 돌려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고민하면 찾으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도 고민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 자리에 군수나 부군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 우리 읍면장님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은 막연하고 답답하다 선 시공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고민해야 되지만 혹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군에서 정책적으로 입안할 사항이 혹시 있는지 한번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없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환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말씀이 포괄사업비하고 몇 개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들 걱정을 피부로, 정말 저희들보다 더 걱정하는 것 같아서 피부로 느낍니다. 긴급사항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읍 면장들이 그동안 대처를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과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일일이 건별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재난기금이라든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이 되는지 그때그때 건을 좀 검토를 해서 일단은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도가 변경됐더라도 작은 민원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아주 긴급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한테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카드화 했다가 그것을 저희들 3~4개월에 한번씩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카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읍면 예산에다가 목을 따로 편성을 해서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든지 아니면 농로라든가 도수로처럼 이렇게 빈번한 민원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서 읍면에다가 예산에서 농로라든가 도수로를 따로 조금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6개월 시행을 해보고 내년 1회 추경에는 뭔가 꼭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아까 읍면장님 중에 한분이 읍면에 어떤 주민들의 목소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좀 위에다 올리면 군에다 올리면 반영되는 것이 미미하다 참 거의 80~90%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노후화된 포장도 농로포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포장 된 곳도 많이 있지만 이미 포장이 10년 전, 20년 전 되어 노후화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언제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겠어요. 모두 읍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장님이 이런 것을 올리면 이런 쪽으로 군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솔직히 군에서 입맛에 맞는 편성을 거의 획일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읍면장님들이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프로테이지가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실 것으로 나는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기획실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께서 90% 이상이 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소하천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로포장 건의를 하면 해당 부서로 갑니다. 부서로 가면 도로포장 농로포장 이런 것은 읍면 소관이기 때문에 읍면에 기 배정된 예산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계속 이중 삼중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당연히 반영이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 아마 애로사항이 계신 것 같은데 읍면장님께서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있으신 분은 몇 번 추적관리를 하는데 패스만 하고 추적관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읍면장과 잘 교감을 해서 많은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공유를 잘 한 것 같고 우리 읍면장님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애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1년에 같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자리는 몇 번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읍면장님들이 주민들과의 일선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시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그것을 아마 일선에서 보충해주고 함께 공유해 주는 것이 읍면장님 아닌가 그래서 함께 항상 소통해야 할 것이 읍면장님과 의원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주 뵈어야 하는데 우리 읍면장들이 아마 의원들 커피타임이라든가 아니면 자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몇 번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장하진 미탄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지역구에는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미탄이나 봉평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의 의원님이 다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쪽을 편중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골고루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주 좀 불러 주십시오. 차도 한잔 하고 가장 우리 읍면에 현안, 숙원사업이 뭔지 그것을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자주 그런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사를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데 혹시 관사를 계속 쓰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쓰시면서 불편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읍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지요.

읍장은 관사가 없습니다.

미탄은 제가 관사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8개월을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마당 포장 부분은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또 수시로 그 다음에 보일러라든지 이런 수도 부분은 고장이 잦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것은 제가 고치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고치시지 않고 그냥

작은 것은 제가 사비로 2~3만원 들어가는 것은 사비로 제가 고치고요.

방림면장입니다. 저는 관사를 거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면서 불가피하게 주민들하고 술을 먹었다든가 할 때는 들어가 쉬고 그러는데 관사가 지금 지붕이 베니어판으로만 막혀있어서 겨울에는 추워서

어떻게요?

지붕을 두껍게 해야 되는데 천장을 얇은 베니어판을 댔다고 합니다. 지을 때에, 그래서 추워서 겨울에는 못 있겠고요. 여름에는 더워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 사정이 괜찮으면 천장 수리를 해주셨으면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백순규 면장님은 관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과의 그런 혹시나 유대관계에 있을 때 자택으로 못 갈 때 그때 사용하고 계신다 그럼 혹시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직원들이 사용할 직원이 없습니다.

자주 사용을 안 하는데 지붕 보수를 해 주겠나요? 자주 사용을 하셔야 지붕 보수를 해 주지요.

그래도 제대로

그래서 겨울은 춥고 여름에는 덥다 얇아서, 실장님 적고 있습니까? 좀 적어주세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그럼 지붕이 얇다는 것인데 그것 한번 봐 주시고요. 잘 고쳐주셔야 이용도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을 다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화면장 노재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원룸에 있다가 올해는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아파트 전세로 새 건물로 들어가서 아무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계속 사용하시나요?

네. 계속 거기에서 제가

식사도 해 드시고

네.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우리 봉평면장님은

저도 면 청사가 지금 옆에 관사가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평일 날 제가 직접 거주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집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청사 외벽체가 좀 얇아서 사실 굉장히 춥습니다. 그것 하나 빼놓고는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없지요?

네.

우리 신창덕 면장님, 우리 의원님들 연락 자주 하시나요? 내년부터는 숙원사업비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의원님들 역할도 있을 텐데

앞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진부면장님

네. 진부면장입니다. 저는 면장을 9년째 하다 보니 관사를 9년째 쓰고 있습니다. 관사 오래 쓰다 보니까 진부면도 가 보니 관사를 짓고 여태 수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붕도 누수가 되고 창틀이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왜 다 틀어집니다. 틀어져서 이것을 맞추면 오른쪽으로 맞추면 왼쪽이 약 2센티 벌어지고 왼쪽으로 맞추면 오른쪽이 약 2센티 벌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계시는 분들이 수리를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리비 좀 달라고 하는 내용 보다는 관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에 난방비만이라도 어떻게 2급 관사는 원래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많은 부담을 더를 것 같습니다. 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집에도 난방비가 들어가면서 또 관사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중으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겨울철만이라도 이렇게 좀 어떻게 확보가 된다면 많은 보탬이 되고 용기를 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왕기 면장님 오늘 용평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혹시 용평면장으로 계실 때 관사를 이용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대신해서 좀 같이

네. 용평면 관사는 제가 있을 때 수리를 싹 했습니다.

해놓고 나오셨네요.

수리를 다 해놓고 나니 또 떠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부 관사가 가건물입니까? 왜 틀어지고 그럽니까?

송정택지 지구에 옛날에 그쪽에다 처음 지었습니다. 그럴 때 관사도 단독주택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고 여태까지 보수를 한번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면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연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느 면장님은 자비로 많이 한다는데 고치기도 한다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실장님 또 적고 있으니까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차덕환 면장님

지금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저는 면장 세군데 다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이사했을 때 가보니까 비품이 사실 없어요. 발령받고 가서 쓰다가 두고 올 때도 있지만 가져오게 되면 다음 사람이 또 사고 그러다 군으로 발령이 나면 또 집에 가지고 왔다가 또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TV하고 냉장고는 아주 비품으로 관사에 붙박이로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용품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비품은 아니고 그냥 다 본인이 가져온 얘기에요?

네. 거의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거 이사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사 다니게 되면 1톤 트럭으로 2대 정도 짐이 됩니다. 약 2~3년 살다 보면 세 번 면장 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그것은 덩어리가 큰 것이니까

네. 좀 나두고 가시지 왜 다 가져갑니까?

아니 TV 같은 것 작은 것이면 그냥 두고 가는데

아주 못 가져가게 큰 것을 갖다 놓으세요. 제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쓰는 비품인데

아니 개인이 사가지고 면장으로 들어가면서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있을 때 쓰시고 그러시지 그것을 왜 가져가시고 그럽니까? 하여튼 이런 애로사항 부분을 제가 듣는 것은 오늘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간에 한 자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급한 것은 한번 고민을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맞지요? 급한 것부터 우선

이것이 실지 관사는 읍 면장들이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까 참 말하기 어려워서 못해서 저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은데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니까 뭔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에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를 우리가 12월 중에 창립총회를 하려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군 추천부터 해서 사회단체, 그 다음 각 읍면은 읍 면장 추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출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읍 면장 추천 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가장 그래도 읍 면장들이 소통을 가장 많이 할 부분이 각 이장님들인데 이장님들의 역할을 충분히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시지는 못하고요. 우리 북부권, 남부권을 대표해서 우리 남부권에 계신 분은 우리 읍장님, 남부권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성공개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민간조직으로 해서 추천은 다 끝냈나요? 읍 면장 추천이 있어요. 접수를 지금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인원을 좀 더 구성을 더했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다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들이 알고 있는지 위원 분들이 많지는 안잖아요?

그 부분은 먼저 번에 추천한 부분은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또 사회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하실 분들 추천을 하고 또 저희들이 없을 경우는 권유를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역할이 남부권 같은 경우는 북부권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치우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면 앞으로 협조가 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관심이 덜한데 하여튼 모든 행사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읍에서 조정을 해서 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가도록 그런 것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3스페셜올림픽부터 우리가 인원 동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하여튼 다 참석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들이 없고 불만은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북부권을 대표해서 대관령 차덕환 면장님

저희는 당연직 위원 수가 워낙 많아서 우리 면에서 추천하는 분은 열두 분인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계장들하고 이준연 도의원님이 차기 위원장님이라 그래서 그분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그 쪽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협의는 충분히 하셨나요? 충분히 그 지역에 이장님들 회의 때나 이럴 때에 말씀을 하셨나요?

이장 회의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주민 동원이라든가 협조를 구할 때가 이장님들입니다. 이장님들의 역할을 더 주었어야 되지 않나

이장님들이 네 분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요?

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네 분인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준연 전 도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래서 그분 일을 할 수 있게 대관령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북부권 대관령이나 진부 봉평 용평은 실질적으로 주민 동원을 많이할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에 그 중심으로 그 채널로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언제 한번 일년에 다섯 번 정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공감대 형성도 하고 잘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자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말씀하실 읍면장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반기에는 조기 집행을 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서 동절기 즈음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읍면별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시에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빙이 안됐다든가 그런 부분, 또 추경을 통한 사업을 할 때에 동절기 즈음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실 읍면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관령면장입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관령면은 아시다시피 6월 달이 돼야만 꽃 같은 것이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월 중순경쯤 돼야지 완전히 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조기발주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사전 준비했다가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해동되고 기다리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 기간 내에 조기 발주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항상, 전년도 예산확정이 되면 미리 설계를 먼저 만들어 준비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기발주에 대관령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읍면장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대관령면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빙되기 전에 조기집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하는 시기에 늦은 부분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을 통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읍면장님들의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과 이런 부분은 적극적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에서도 국민행복평가에 기준으로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역별로 사업에 대한 시기에 대한 행복평가 기준에도 평가 자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지금 지표를 보완하고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같이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 속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 일선에서, 나름대로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건의도 하시고 개선사항도 요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카데미가 사실 우리 주민들의 지식과 넓은 견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군민 경영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160명을 동원을 꼭 해야만 점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동원이 좀 쉽습니다.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아주 농번기에는 사실 농촌주민을 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책임성 있는 이장들만 나오고 할 수 없이 경로당에 80, 70세 된 노인들만 나와서 듣다 보니까 교육의 질과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또 농번기에 우리 읍 면장들이 평가를 받게 해서 강제로 많이 동원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좀 많아요. 그래서 농번기, 농한기 좀 따져서 신축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 하나는 제가 읍면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물론 현장의 최 일선에서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본청보다는 좀 더 애로사항이 있고 업무도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청의 공무원 분들의 친절도 대비 읍면에서의 공무원 친절도가 조금 떨어진다 라는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읍면장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대민 친절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행정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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