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허의행 권선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장호 팔달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호철 영통구 경제교통과장님은 교육 중이셔서 오미자 교통지도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오미자 교통지도팀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오미자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안전교통국 소관 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인 박흥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원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원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배창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안전교통국장 신태호 시민안전과장 이의택 건설정책과장 오성석 대중교통과장 이병규 도시철도과장 김용학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장수석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영통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오미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원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대중교통과, 건설정책과, 시민안전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철도과 순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연관성으로 감사가 끝난 부서는 오늘 감사 일정이 끝날 때까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5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신태호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국은 금년 1월 9일자로 4과·1센터·21팀으로 조직 개편되어 현재 106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확립,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람 우선의 대중교통, 몸이 편한 사통팔달 철도, 환승체계 확충, 도시안전의 최첨단 미래형 융합정보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은 제6회 어린이안전대상 국민안전처장관상, 제1회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우수지자체 경찰청장상,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상, 을지연습 유공 국민안전처장관상, 민방위업무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안전과 교통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격려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수회사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철수 서부여객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철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조백호 수원여객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조인행 용남고속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서동석 경진운수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여객

경진여객

㈜ 대표이사 서동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안경수 동아교통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연배 케이비택시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권혁성 광일운수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운수

광일운수

대표이사 권혁성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정복 케이원택시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명자 동아운수 대표이사님은 병원입원으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이익수 총무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운수

동아운수

총무부장 이익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모 성진운수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운수

성진운수

대표이사 이재모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조광수 수원택시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택시

대표이사 조광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선옥 일주교통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교통

일주교통

대표이사 최선옥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성준 창진상사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창진상사

이성준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윤효진 창훈운수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운수

창훈운수

대표이사 윤효진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오영훈 홍보운수 대표이사님은 거동불편으로 인해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오병래 공동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운수

홍보운수

공동대표이사 오병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진섭 개인택시조합장님 나오셨습니까?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참고인들 출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질의에 앞서 참고인들 나오셨는데 다 운수업체 대표들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를 한 분, 다 참고인들이 오셔서 말씀 한 마디씩은 하고 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주셔서 운수업체 대표로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 행감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대표들 한 분, 간략하게나마 운수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지금 마을버스 대표가 한 분 오셨는데, 마을버스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철수 : 저는 서부여객 대표 이철수입니다. 마을버스 업체에서 저희 서부여객만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과 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을버스는 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비해 정부보조금이 현저히 적습니다. 작년도 정부지원금이 시내버스는 271억 원 정도 되는데 마을버스는 유가보조금, 환승할인보조금, 청소년할인보조금 모두 합쳐서 17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처럼 운영개선지원금이나 인센티브지원금을 동등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신다면 시내버스처럼 직원들의 복지나 처우개선비로 쓰겠습니다. 현재 열악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7월 1일부터 청소년요금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운영상에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110원 할인하는데 도와 시에서 50%, 55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업체에서 55원, 50%를 적자 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연간 청소년은 인당 55원 할인하는데,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적지만 연간 1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또한 버스요금도 동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 타 시·군들은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양주시, 김포시, 의왕시, 남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등 많은 시에서 적자보조금이나 승무원 복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수원시에서도 이러한 지원금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임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차례대로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수원여객 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백호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환승할 때, 이전에는 전부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그 수입이 버스회사 수입이었는데 그 수입을 도나 시에서 물어준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컴퓨터화로 카드로 해서 모든 금액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96%를 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서 지금 26%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 돈의 차액이 다른 보조금을 다 합쳐도 그 금액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인사말 하셔도 되고요,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용남고속 대표 조인행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대부분 버스업체들이 기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을 비롯해서 6대 광역도시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객

경진여객

㈜ 대표이사 서동석 : 안녕하십니까? 경진여객운수 대표이사 서동석입니다. 지금 수원여객과 용남고속 대표이사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작년에 버스업계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 버스회사들은 버스 차가 크다 보니까 차고지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가 타 시에 비해서는 공영버스차고지가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택시협회인데요, 동아교통의 안경수입니다. 저희 택시는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와가지고, 많은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혜택 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움만 있고요, 감차문제도 이제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는 보조를 해 주시는데 제 날짜에 받아본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택시업계에서 많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종합으로 해서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한테 애로사항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 택시업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운수

광일운수

대표이사 권혁성 : 광일운수 대표 권혁성입니다.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하셔서, 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택시업계가 기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충원할 수 있는 복지나,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케이원택시의 이정복 차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제가 런던에 갔더니 블랙캡이라고 아주 독특한 택시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MK라고, 우리 교포입니다. 유봉식 씨가 세계적인 택시회사를 만들었어요. 저도 40년 가까이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자율경영과 지원을 통해서 수원에서도 그런 멋있는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운수

동아운수

총무부장 이익수 : 수원시 동아운수 총무부장으로 있는 이익수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아프셔서 대리 출석했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 대중교통과 직원 분들이나 모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운수

성진운수

대표이사 이재모 : 안녕하십니까? 성진운수 대표이사 이재모입니다. 평소에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이 택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신태호 국장님, 이외 팀장님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데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택시가, 전자에 택시업체 사장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블랙박스, 이런 것들도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시의원님들께서 택시발전을 위해서 블랙박스, 또한 내비게이션을 예산에 좀 하셔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택시

대표이사 조광수 : 수원택시 대표 조광수입니다. 앞에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그대로 잘 협조해서 택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교통

일주교통

대표이사 최선옥 : 안녕하세요? 일주교통 최선옥입니다. 우리 택시업계가 지금 기사가 한 40%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봉급이 한 6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입 대 봉급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택시업계가 헤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수원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시나 어떤 저기가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큰 문제가 봉착해있기 때문에 시의원분들이나 시청 관계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사

대표이사창진상사

이성준 : 안녕하세요? 창진운수 대표 이성준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도하고 시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정책하고 시의 정책이 분리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는 노선을 따라가지만, 택시는 서비스의 다양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인터넷 택시를 만들든지, 광역택시를 만들든지,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신 것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운수

창훈운수

대표이사 윤효진 : 창훈운수 윤효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택시가 대중교통 편입이 진행되다가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 아니면 택시는 고급교통으로서 요건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운수

홍보운수

공동대표이사 오병래 : 홍보운수 오병래입니다. 앞에 사장님들이 전부 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은수

김은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안녕하세요? 개인택시조합장 김진섭입니다. 앞에서 법인 대표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현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역전 쪽에 보면 택시정류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을, 역전 뒤쪽에 환승주차장이 생기면, 진짜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자리에 정류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태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병규 대중교통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아시겠지만 대중교통과가 아니라 시에서 불리는 대중고통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대중교통과가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고충은 저희들이 다 들었고요, 우리 신태호 증인! 그다음에 이병규 증인! 대중교통을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오늘 참고인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식으로 이제 참고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죠? 누가, 대표 어느 분이 대표로 답을, 우리 이병규 과장님이 직접 답을 해주십시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월급, 급여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없고요, 지금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옛날 방식처럼 사납금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종근위원

본 의원이 전액관리제 부분 때문에 노조 쪽과 또 노사정위원회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해서, 아마 경영자 측에도 같이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자고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자 측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노조 측에서도 나오셨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최소한 이런 논의의 장 자체도 거부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택시 대표 한 분 정도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부담스러워서 안 나온 것인지?

그러면 이병규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3차에 걸쳐서 토론회 준비를 과정 중에 했었는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연락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서로들 전화연락을 해서 참여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연락이 중간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액관리제 부분이나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서로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은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자나 고용자, 둘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토론의 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원의 택시발전을 위해서 근로자들 부분이나,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장으로 만들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재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택시업계에 충분히 지원하지만, 그렇지만 같이 수원시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할 수 있게끔 서로 도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참고인께서 발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대표이사 조광수 : 수원택시 대표 조광수입니다. 전액관리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에 관련되어서는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단, 노조를 통해서 그런 회의가 있는데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간접적으로는 들었지만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거나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종근위원

네.

택시

대표이사 조광수 :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관리제가 과거에, 저도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그 당시에, 제가 노조위원장 택시연맹에 부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추진위에서 법제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을 볼 때는 다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노와 사와, 그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사문화되는 식으로 와서 지금은 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저선, “사납금 플러스 버는 것을 다 입금시켜라.” 또 법에도 근로자는 전액을 입금시켜야 되고 사용자는 전액만 받으면 된다, 그다음에 배분과정이나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측에서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노동조합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조건 계속 전액관리제를 해 오자고 그랬던 주장이었던 것이고, 또 막상 저희 수원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 도입 당시 몇 년 전에 그 시행을 몇몇 개 회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노노간의 갈등이라든지 노사 간의 문제에 부딪혀서 다시 사납금을 가미한 전액관리제 형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진짜 심도 있게 노사 간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대화가 돼줘야지 어느 위원장이나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도 노동자 편에 서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논의구조 속에서 토론회를 통해 합의점이 도출된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최소한 서로들의 입장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자는 토론회장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병규 증인께서는, 집행부에서 양쪽하고 노사정위원회하고 같이, 의회하고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향후에 택시정책위원회도 있고 또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 각 주체가 참여토록 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만, 제가 시간이, (위원장을 향해) 제가 또 써도 되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감차위원회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데 수원에는 몇 대죠? 감차요인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용역결과 685대가 지금 과잉공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 지금 개인택시 중에 일부가, 우리 조례가 지금 보류된 게 있죠? 그것이 몇 대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17대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가 685대 정도, 지금 영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택시 영업들이 안 되고 있고 택시기사들을 수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영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지금 택시기사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감차를 해야 되는데 이 감차위원회 자체도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감차를 계속 집행부에다가 그 부분을 문제제기했었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 시 3자가 공히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인택시 일부가 지원하고, 개인택시 일부는 개인의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가 감차비용을 지불하고, 시에서 지불하고, 3자가 지불하면, 그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10대가 감차가 된다고 그러면 택시노동자들 처우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5대 정도는 증차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하고 5대를 감차하는, 그렇다고 그러면 “택시의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적체현상도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차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개인택시조합장 김진섭 증인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감차위원회 상견례를 했습니다. 저희가 2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선시대가 되면서 어떤 정치논리에 의해서 많은 차를 증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우리 보고 돈을 내서 감차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몇 개 지역에 감차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회사에 있으면서 차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양수를 해서 차를 사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80∼85%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은 엄청난 비용을 주고 차를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차가 많이 증차가 돼서 차를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보고 “돈을 내서 줄여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100대를 감차하면서 거기에서 몇 %를 다시 개인택시로 내주라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내고 감차를 하면 100대를 해서 100대를 다 증차해도 되지만, 증차는 정부에서 해 주고 지금에 와서 우리 보고 돈 내서 감차하고, 또 지금에 와서는 또 그것을 일부에서는 다시 개인택시를 내주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 아마 제 기억으로 그렇게 되는데 감차비용으로 중앙정부에서 법인택시 유가보조금인가요? 아니, LPG 부가세에서 5%를 감차비용으로 지금 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를 요구했는데 저희는 부결이 됐어요. 지금 법인 5%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1년에 한 8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자꾸 감차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로 준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먼젓번에도 개인적으로 위원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원에 685대가 감차인데 이것이 한 번에 감차가 되면 어떤 수입이 증대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10년이라야, 지금 37대∼38대 이렇게, 먼젓번에 제가 상견례 할 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이라야 몇 대입니까? 그것 지금 감차를 한다고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저 또한 개인택시 대표를 하지만 저희 개인택시들은 다 개개인이 사장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도 의결기구가 있으니까 논의를 한번 해서 그 부분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조합장님, 참고인의 논리라고 그러면 저희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렇다고 그래서, 감차를 했다고 그래서 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택시노동자들이 너무 차가 많으니 수입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어지는 부분을 감차로 인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왜 택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것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감차할 때 일방적으로 감차해서 뺏는 것이 아니라 감차의 적정량, 택시비용에 대한 부분을 적정량 지불하는 겁니다. 물론 양도‧양수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양도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도‧양수비용에 지금 택시 적정량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그것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잡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 출연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법인택시 5,000만 원씩 주시고 감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1대를 감차해서 16대를 다시 증차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원래 중앙정부에서는 양도를 못 하게 돼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모면하기 위해서 시·군으로 넘겨서, 조례를 바꿔서 양도를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클레임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논리로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수원, 화성, 오산, 아니면 용인이든 이렇게 사업구역을 합치면 감차요인이 생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용인 같은 경우에 지금 증차가 또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차가 늘어나고 어느 한쪽에서는 내가 돈을 내서 차를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종근위원

장기적으로 여기 이 행감장에서 그 감차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병규 증인! 감차위원회할 때 저도 참석하게 좀 해주셔서 정확하게 입장정리, 의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자리의 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감차 말씀이 나와서 저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택시업계에서 감차가 되면 수입구조가 좋아진다는 인식부터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아마 그런 인식들이 조금 퍼져있지 않아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감차에 대한 주체가 “왜 나여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에 봉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4일도 감차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어차피 감차를 하게 되면 그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어느 주체에서 많이 물어라.” 이것보다는 여건 좋아지는 것과 같이 해서, 또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로 부담할 것인지, 이것을 차차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685대라는 게 사실은 용역결과 숫자여서 딱 이렇게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새, 지금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부제 관련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처분을 지금 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4시 이후에 04시까지 영업차량들도 많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그로 인해서 “실제로 감차효과가 더 나타나고 수입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감차뿐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성숙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최대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택시 근로자들, 아니면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감차할 때 일방적으로, 개인택시조합에 일방적으로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성의표시라도 한다고 그러면 3자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 3자가 고민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좋은 안이 도출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90%를 시에서 지원하고 0.5%를 개인택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금액상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최소한 “그 감차위원회에 우리도 동참해서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 자체는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이고요, “금액 얼마를 일방적으로 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 (위원장을 향해) 제가 더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되기 때문에 10분으로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16개 운수업체 대표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불성실하게 참석하셔가지고 저희가 한 번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 와서 귀찮다.”가 아니라 이종근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최소한 노사정, 어떤 협의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렇게라도 16개 업체의 운수업체 대표들께서 함께 해서 지금 다 같이 또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나와서 이 진단에 대한 해결이 나와야 되는데 다들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약간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케이원택시의 이정복 대표가 “여하튼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율경영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지원을 통해서 멋진 택시, 차별화된 택시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제안을 주셨고요, 또 창진상사의 이성준 대표가 “도대체 뭐냐,” 우리 젊은 친구가, “젊은 친구”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대표가 “경기도와 우리 수원시가 정책이 지금 일원화가 안 되고 있다. 혼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서울시, 그러면서 대안으로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택시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을 또 제안을 했어요. 여하튼 이런 저런 택시 현장에서 택시운수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고민도 맞는데 이런 대안과 함께, 특별히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김진섭 조합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감차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인식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이병규 증인의 말씀이었고요, 또 한편 “도대체 뭐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인근에 수원, 화성, 오산, 용인. 다 제각각 아니냐?” 다 1일 생활권인데, 1일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1∼2시간 생활권인데. 그래서 여기서 “용인은 오히려 증차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광역행정 차원에서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귀한 시간 주셨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것이 그냥 일회적으로 얼굴 빼꼼 비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였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이 문제는 다들 갖고 있는 문제이지만 여기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 것만 고수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내가 양보했을 때 뭔가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러한 협상하는 방식을 도입하셔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법인택시 회사 사납금이 전부 다 다른데 이것이 다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다른 겁니까? 법인택시 중에서 누구 한 분,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사납금의 문제는 노사 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택시종사자한테 물었지, 내가 이병규 증인한테 안 물었는데.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율경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수

김은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케이원택시 이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항상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위원님들이 택시에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가치로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노사가, 노사가 문제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야 이 사회가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창의성이나 다양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형택시 3대를 하다가 하도 적자가, 1대는 지금 안 나서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가 어떤 문제냐 하면 고급손님은 다 뺏기고 길거리에 싸구려 손님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호텔 가면 렌트카나 자가용이 영업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불법이에요. 만약에 외국인이 렌트카나 자가용을 탔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 문제,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수원은 제가 대형택시를 하면서, 대형택시가 차 값도 비싸지만 보험료도 비싸죠, 모든 게 비싸요. 그래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택시의 다양성이 뭐냐 하면 지금 같은 노선에 있는 그런 미터요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택시라든지 노선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택시를 도입해서 수원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실제로 갈 수 있는 그런 택시로 바뀌어야 돼요. 서울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참고인!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회사의 사납금이 회사마다 다른 그런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네, 알겠습니다. 회사 사납금은 어떤 회사의 이익금, 근무시간, 차량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사의 경영성, 자율성을 위해서 차이가 나지 큰 틀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씩 차이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파악해 보시면 대동소이하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임금이 전부 다 회사마다 달라요. 이것, 기본 봉급이죠? 회사마다 택시운전사들 기본봉급 주는 거잖아요?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1호봉 주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케이비택시 같은 경우 하루에 9만 4,000원하고 1인 1차에 12만 5,000원 해가지고 25일을 하는데 벌면, 이것을 보통 보면 한 312만 5,000원 정도를 한 달 수입으로 잡아요.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입금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한 달 총 입금이.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케이원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택시 한 대에.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저희 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요, 케이비택시를 봤을 경우. 312만 5,000원이 되는데 봉급은 56만 5,000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남는 것이 256만 원 정도가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수종사자한테 서비스로 뭐 해 주는 것이 있나요? 별도로?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동아교통의 안경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수치상이고, 어떻게 월급만 주고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자동차에 기름 들어가야죠, 차 사와야죠, 또 월급 줘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종업원들한테, “운수종사자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것 있나?”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복지혜택도 가죠.

재식

이재식위원

어떤 식으로 복지혜택을,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야유회를 보내준다든가 장학금도 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특이하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4대 보험 같은 것 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다,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그것은 당연하죠, 네.

재식

이재식위원

다 들어줘요?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그것은 의무 아닙니까. 의무보험이에요, 4대 보험은. 그리고 복지혜택 가는 것은 회사마다 좀 차이점은 있지만,

재식

이재식위원

상여금도 줍니까?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상여금도 줘요?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주죠.

재식

이재식위원

몇 %정도 줘요? 상여금을?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상여금도 정액제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늘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총액 숫자만 보지 마시고, 입금만 보지 마시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묻는 뜻은, 차마다 보면, 차에 보면 전부 다 “운전자 모집” “운전자 모집”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거든요?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어느 직장이든지 자기가 취업했을 때 그 직장에서 내 생활에 만족을 느끼면 퇴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운수종사자가, 택시회사에 오래 있는 운전사가 몇 년 있어요?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지금 평균치를 본다고 하면 10호봉∼15호봉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2∼3년 된 사람도 많은데 위원님께서도 알아두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택시종사자들이 면허증 하나 가지고 마지막에 오는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운수종사자들, 운전사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 보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택시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회사도 살고 직원도 살고 하려면 노사 간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당연하죠, 네.

재식

이재식위원

우선 경영자가 직원들의 처우 개선부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린 겁니다.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지금 이렇게들, 그전 같지 않아가지고 종사원들한테 많은 베풂이 있습니다. 또 종사원들이 취업을 해도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어느 회사 무슨 복지가 잘 되어 있는가를 보고서 오는 종사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지금 잘, 호조가 돼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사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약 70%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 문제라든가, 못 굴리는 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건데, 좌우간 사납금 조정이나 월급은 노사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차 운행 안 하는 대수만큼 운전사들한테 혜택을 주면 노는 차가 없을 것 아니에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기사들이.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 운영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택시

대표이사 조광수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덧붙여서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택시

대표이사 조광수 : 수원택시의 조광수입니다. 이 사납금 문제는 노사가 회사 사정이나 노조 쪽에서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정해지는 금액이라고 보시고요, 기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한데 저희가 과거에 장애인복지택시를 저희 회사에서 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택시

대표이사 조광수 : 그래서 수원시에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주어져서 저희가 78%까지 기사들한테 환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결행률 없이 원활히 잘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춰본다고 하면 그런 쪽에, 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기사들이 원하지 않겠느냐, 수입도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버스 사진만 띄워줘 봐요. 버스회사 누구, 대표로 한 분 내가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요즘 버스가 아침시간 외에, 출‧퇴근 시간이 지난 뒤에 버스를 보면 한 번에 막 몰려서 다니는 이유가, 왜 그래요? 3대∼4대가 몰려다니면서 정류장에 먼저 온 차가 뒤차가 있으니까 그냥 통과해 버려요, 먼저 온 차가.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정류장에 다다닥 섰다가 그냥 가고 이러는데, 그것 누구, 버스회사 사장님 한 분 답변 좀 해줘요.

운수

경진운수

㈜ 대표이사 서동석 : 경진여객 서동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체증이라든지 신호를 받을 때, 버스들이 배차간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유지하면 제일 좋은데요, 운행을 하다 보면 어떤 공사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이라든지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면서 기사들이 계속 조금 조금씩 간격을 유지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들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격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버스들이, 한 시간 정도 주차장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면 어떤 때는 두 대가 같이 오고 어떤 때는 세 대가 같이 오고. 그 노선에서 버스마다 배차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운수

경진운수

㈜ 대표이사 서동석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배차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같은 번호 두 대가 와서 서 있을 때 있고, 또 다른 번호도 그 노선에 같이 서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버스회사에서 기사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든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손님들은 앞에 버스를 타야 되는지 뒤에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고요, 지금 저 뒤에 사진 한번 볼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사진에, 지금 버스가 도로에 섰어요, 신호대기 중인데. 앞에 있는 것이 왜 서 있는 건지 버스회사에서 한번 보세요, 저 사진을. 네? (“담배 피는 거네.”하는 참고인 있음) (“저런 경우는 뭐, 많죠.”하는 참고인 있음)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하는 참고인 있음) 네? 조 사장님! 이쪽으로 나와서 한번 보세요, 사진.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담배 피는 건가?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어요. 버스 타보면 저런 경우 가끔 봐요.”하는 참고인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봐요? (“위험하더라고요.”하는 참고인 있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안 되죠.

웃음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네? (“저것 지적 잘 하셨어, 아주.”하는 참고인 있음) 저 버스운전사도 오죽하면 나와서 담배 피웠겠어요, 저 사람이. 그 심정을 이해해 줘야 돼요, 담배 피우는 심정을. 저 한 겨울에 나와가지고 추운 데서 담배 한 대 피는 저 사람 심정이 어떤가, 이런 것을 회사 사장님들은 저 버스운전사 1인, 1인의 가정사라든가 심리 파악도 좀 해보고, 네? 이런 것은 좀 해주셔야 돼요. 저분들이 나와서 담배 피울 때는,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그죠? 참으면 되는데 못 참고 저렇게 나와서 피우는 이유는 그만큼 마음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운수회사 사장님께서는 종업원들한테 복지혜택을 많이 주시고 처우개선을 잘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그런데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시겠어요? (“네.”하는 참고인 많음) 이상입니다.

웃음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참고인들 많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병규 증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택시가 많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몇 대에요? 법인하고 개인택시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4,700대 정도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몇 년 전에 한번 감차했었죠? 수원시에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50대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까 이종근 위원님 질문 내용 속에, 한 600대인가 얘기했죠, 감차 요인?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본인 생각은 이것도 적다고 봅니다. 한 반은 줄여야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법인택시, 여러 분 오셨죠? 대표로 한번 발언할 분 계세요, 이중에?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케이원택시 이정복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병규 증인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감차 요인이 많죠?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네. 지금 위원님이 50% 감차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택시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우리 기사들이 20년 이상 종사해도 개인택시 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희망도 없고 의욕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법인택시에서도 기사들이 남아서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인력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고요,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정부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 사업자는 물고기 같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택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기사들이 부족하죠, 지금?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러면 여기 대표들이 다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수원시에서 16대 감차, 내용 알고 있죠?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16대를 증차를 했고 50대를,

준태

정준태위원

아, 증차. 증차한 것 알고 있죠?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네,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16대가, 옛날에는 그것을 사업종료 후에는 반납을 해야 돼요.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또 혼선되어서 어떤 시·군은 풀어주고, 어떤 시·군은 안 풀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에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16대를 그때 증차했는데, 사업종료 후에는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은 양수인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죠?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그때 16대는, 법인은 증차가 안 되고 개인택시로 나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증차한 개인택시를 사업종료 후에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맞는 말씀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혼동되어서 알아서 풀라고 해서, 어떤 시·군은 풀어주고 양수인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시·군은 안 풀어줘서 양수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법인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네, 말씀하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법인택시 입장에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풀어줘야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당연히 반납해야죠.

준태

정준태위원

반납해야죠?

택시

택시케이원

대표이사 이정복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섭 참고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감차 얘기를 했는데 생각은 다 다르니까, 감차 요인이 있으니까 좋은 안을 냈다고 봅니다.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나 법인에서도 “내 돈을 내놓고 왜 이것을 감차해야 되나?” 논리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16대도 개인택시 포함되는 거죠?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네, 포함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마이크 없어요, 거기? 그러면 그 16대는 반납해야 됩니까? 아니면 양도인수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양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그분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년 이상 회사에서 고생해가면서, 그것 하나 보고 개인택시를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31개 시·군,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그것을 양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시장님이 거부를 해서 지금 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

준태

정준태위원

네.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법인사장님들도 와계시지만, 옛날에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저희들 수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부장이 부럽지 않다고 할 정도로,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비용을 내면서 앞으로도 감차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죠? 감차.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당연히 감차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준태

정준태위원

해야죠?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원시에서 비용을 내놓고 감차하고, 또 그 후로 증차 해주고, 그것이 논리에 맞는다고 봅니까?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자! 감차를 하고 감차를 한 중에서 일부를 다시 개인택시를 내서 또 감차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감차하는 비용을 시에서 대는 것이 아니라 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준태

정준태위원

아, 잠깐만!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사업주들이 돈을 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감차를 했을 때, 지금 16대를 증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양수인도 하게끔 풀어주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우리 시에서 비용을 대고 또 감차하고,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열여섯 분도 저희 조합원이에요. 저는 조합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도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까 회사택시에서도 반납하는 것이 맞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반납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감차할 수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후로도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다 양도인수 하게끔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러면 증차를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제가 알기로 5년마다 총량제를 실시해서 다시 차 대수를 조정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2018년이나 '19년도에 총량제가 다시 시작되어서 지금은 685대가 감차인데 그 부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은 제가,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든 마찬가지지만, 내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20년 이상씩 회사에서 고생해서 그것 하나 바라보고 나온 분들을 “니들은 양도하지 말고, 니들이 사업을 못 할 때는 정부에 반납하라!”라는 것은 원칙은 맞지만, 제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왜 틀려요, 그게? 그것, 다 알고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준태

정준태위원

뭐가 어려워요, 그게?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아니, 시장님이 결정해서 한 사항을 제가 지금 이래라 저래라,

준태

정준태위원

어떻게 시장님이 한 겁니까, 그게? 정부에서 다 한 거죠.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2012년도에 수원시가 51대를 감차해서 16대를 다시 내준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그때 당시에도 차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잘못한 거죠, 그것? 잘못한 거죠? 감차를 해야 되는데 증차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아니, 51대를 해서 감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차를 한 것은 맞습니다. 51대를 감차를 해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전체가 맞는 거예요, 그 후로?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16대를 감차한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증차, 증차.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아니, 증차를 한 거죠. 16대를 증차한 건데,

준태

정준태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아, 저한테 참 어려운 답을 요하시는 것 같은데,

준태

정준태위원

뭐가 어려워요?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이 자리가,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조합장을 지금 여기 세워놓고 “너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고 하면 저는 제 입장을 얘기해야죠. 그런 것 아닌가요?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이종근 위원님이 얘기할 때 분명히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감차 요인이 충분히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한 것이고, 그때 법인이나 개인택시에서도 “비용을 일부 내서 감차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 측에서는 “내 돈을 내놓고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면 시에서 돈을 내고 했으면 감차했을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면 감차를 해야 되는데 증차를 한 것은, 그 와중에 증차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그때도, 저도 그때 16대 증차할 때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내용 속에는 양수인도를 못 하게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개인택시 탈 사람들이 없으니까, 풀어주고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대로 같이 일을 해야 나중에도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개인택시가. 그런데 할 때마다 양도인수 하게끔 해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 줍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길게 봐요. 그러면 때로는 고생하는 기사들을 위해서 개인택시도 증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반납해야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지, 다 풀어주고 또 증차할 때는 풀어주고 감차는 우리가 비용 내고 또 해 주고,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택시조합장으로서 내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 감차를 하고 또 일부를 증차해야 회사에 있는, 20년 이상씩 근무한 분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용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택시를 반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납해야 나중에 기회를 주는 것이지, 다 풀어주면 비용을 누가 낼 겁니까? 논리에 안 맞는다고 보고, 됐어요.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얘기하세요.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새끼를 보호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개인택시 중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네,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얘기할 때, 그러면 그때 공급해 주고 비용도 같이 내고, 이게 맞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내 개인적으로 돈 내는 것은 싫고 감차·증차까지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부탁을 하면, 개인택시를 탈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다 풀어주고 계속 증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차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 힘든 사항이니까 집행부와 협의 후, 차후에 논의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생략하고요, 우리 개인택시 말고 택시대표님들 모임 있습니까, 혹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있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혹시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택시 대표, 누구신가요?

공모사업.

네.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 혹시 응모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이라 하면 택시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아, 안 포함되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중교통에 택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업들,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대형택시도 우리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시골에 혹시 “행복택시” 같은 것, “행복버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 사업 범위 내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것은 준비가 되어야 돼요. 택시 종사자 분들도 혼자 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행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참에 우리가, 우리 수원시에서 공모사업이 또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70가지가 넘는데, 그 종사자들 복지라든가 이런 향상을 위해서 또 필요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신태호 증인께도 우리 시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체에서라도 평가단을 구성해 주셔야 돼요. 대표님들 하고, 종사자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예산 확보를 못 받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선정이 되어야 돼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데 새롭게 수요자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런 예산을 여기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예를 본받아서 자체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서 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로 못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후로 평가단을 한번 구성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것들 다 참고하겠고요, 아까 개인택시 이정복 참고인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의견 모아지는 것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버스대표님들께 여쭤볼게요. 무정차가 왜 이렇게 많죠? 지금 위반사항을 보면 용남고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아요. (시간 경과) 3월 17일 하루만 무정차로, “승·하차 전 출발, 정류소 무정차 통과” 해가지고 10건이에요, 10건, 하루에. 경진운수도 마찬가지이고요, 성우운수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다 무정차가 굉장히 많아요. 과징금 이것, 다 받고 있습니까, 이병규 증인?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100% 다 완납이 됐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체납 여부까지 지금 100%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 처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에서 일정량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정차가 많아서 하루에 10건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공공성을 띤 겁니다,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 최소한 이런 것들은 교육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곡반정동에 남부차고지가 있죠? 곡반정동에 있는 것이 무슨 차고지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남부차고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수원여객 조백호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곡반정동 남부차고지의 임대율이 어떻게 되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남부차고지 가지고서는 수원시내버스 주차 대수 수용을 다 못해서 현재 업체끼리 재구성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차고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율까지는 제가 못 외우고 있는데,

이종근위원

얼마나 쓰고 있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현재 부족하다,

이종근위원

지금 거기 시 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있죠? 구획정리하는 것을 쓰고 있죠? 수원여객에서 쓰고 있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남부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반정동 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근위원

곡반정동이요, 곡반정동.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곡반정동 지금 비행장활주로 옆에 있는 거요?

이종근위원

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거기에는 우리 땅이 있고, 시 땅의 30%를 우리가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30% 공동소유? 그것, 매입계획은 있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이종근위원

매입계획은?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주차장 가격으로서 그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현재 시내버스 재력가지고는 평당 600만 원이 넘는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네?

이종근위원

주차장 부지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 구획정리지역이 주차장 부지가 아니죠? 거기 자체가?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전에 저희가 환지 받은 것을, 그 땅이 예전에는 고도제한이 제로라 시에 반납한 겁니다. 반납하고, 다른 땅을 샀어요.

이종근위원

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다른 땅을 샀고, 지금 수원시내에서 저희 회사가 주차면적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데도 현재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싼 땅을 보러 다니고는 있는데 상당히 땅값이 많이 올라서 구매하기가 힘듭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매입계획이 없다, 그죠? 지금 그 곡반정동에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아니, 입장을,

이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매입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매입계획이 없다고 하면,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650만 원짜리 땅을 현재 재정능력으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비는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임대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내고 계시느냐고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세부까지는 도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헐값에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법 규정에 공시지가의 3%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600얼마,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진에서 전부 공시지가를 파악해서,

이종근위원

제가 분명히, 오늘 제가 이 질문한 것은 제보를 받은 사항 때문에 수원여객에 질문한 사항이니까, 도시개발과에 행감 할 때 분명히 이것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비용이 그 정도 되고 임대를, 임대비용이 얼마 되는지 분명히 수원여객에서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공시,

이종근위원

아니, 수원여객에서는 “매입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고,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특혜잖아요. 지금 매입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임대를 준다는 것 자체는 특혜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 30%는 저희 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30% 지분에 대한,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공동지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30%만 받고 너무 비싸니까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공시지가는 싼데, 지금 거기 650만 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거기가 구획정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땅값은 오른 거잖아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러니까 비행장활주로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전에 사셨으면 돈 좀 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런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이종근위원

최소한 수원여객에서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공간 자체를 매입을 못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그런데 시내버스 1,100원,

이종근위원

제 말씀은 이제까지 “매입하겠다,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딜레이 시켜놓고 나서, “지금은 비싸니까 매입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차후에, 내일이면 위원회가 그 국을 행감하게 되는데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서 조치사항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수원여객에서는 매입을 못 하는, “계획이 없다.”라고 제가 들어도 되느냐고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매입계획이 없는 겁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조백호 : 돈이 있으면 사면 좋죠. 그런데 평당 650만 원짜리 땅은 건설업자가 사도 그것은 힘듭니다, 평당 단가가. 주차장 부지로서 평당 650만 원짜리 땅을 살 돈도 없고, 너무 감정가가 높습니다. 감정가를 낮춰주시든지.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매입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이혜련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고인들 다 나와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아까 모 택시대표님 말씀대로 시민한테 다가가는, 그중에 가장 서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는 것이 마을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을버스 대표로 서부여객 이철수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많이 다니지 않는 곳, 사실은 저희 지역구 있는 쪽에 마을버스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늘 걱정이 “저것이 언제까지 유지가 잘 되어야 할 텐데.”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님! 한번 그 상황 짧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철수 : 27-3번 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련위원

네.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철수 : 27-3번 노선은 작년 2월에 개통해서 6월쯤에 노선을 화서역에서 장안구까지 연장을 했고요, 수원역에서 서둔동까지 연장을 해서 운행해왔으나 너무 적자가 심해서, 작년 1년 동안 적자가 그 노선에서만 여섯 대가 3억 5,7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 관계로, 이번 6월 1일부터 화서역에서 고등동을 거쳐서 수원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나머지 수원역에서 서둔동까지는 노선비율의 50%인데 승객 비율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되어서 단축운행을 했습니다, 정자동 장안구하고는.

이혜련위원

네.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철수 : 그래서 현재는 화서역에서 고등동으로 걸쳐서, 원안대로요. 제일 맨 처음 그 안대로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폐쇄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 본안으로 일단 그렇게 축소해서라도 운행을,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같이 노선 도는 것들 계속 살펴보는데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힘든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노선에 대한 민원이랑 이렇게 듣다 보면 힘드신 줄은 알고 있는데 다른 전체적인 마을버스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운행들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일단 기본, “최소한의 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사고가, 피하려고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시민들이, 승객들이 타고 내리면서 사고들이 있는데 그 사고에 대처하는, 그러니까 대표님들의 자세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부 버스인 경우에 25인승이면 25인승의 좌석이 있는 것이 맞나요?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철수 : 아닙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입석을 위주로, 좌석은 25인승 버스에 한 12석 정도 좌석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입석으로 돼 있습니다. 35인승이나 45인승 버스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그런 것 때문에 요구가, 어떤 분이 “왜, 버스를 탔는데 좌석이 없어서, 늘 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좌석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시민의 손발이 되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또 다른 어떤 보조금을 시내버스와 같은 상황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철수 : 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이병규 증인한테 물을게요. 우리 수원시에 택시쉼터, 몇 개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개 구마다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누구 이용하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 일반택시, 택시 위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개인택시 사업자가 한 56%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택시종사자님들께 제가 부탁 겸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택시쉼터 4군데를 만들어놨어요. 4군데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이용실적을 보면 우리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가 이용을 안 해요,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장은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가보면 모범택시 몇 대만 있고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운행을 하다 쉬긴 쉬어요. 쉬는데 어디서 쉬느냐 하면 아파트 모퉁이, 또 한가한 스쿨존, 이런 데 차를 대놓고 여럿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택시쉼터 이용에 있어서 한 달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연 2억 8,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나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4개에,

재식

이재식위원

4개에?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월 종사자, 우리 시에서 급여 주는 종사자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5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일 2교대하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일 2교대하면 그 사람들 봉급 얼마 주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8시간씩 1일 3교대 하고 있고 12명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1일 3교대 12명이면 그 사람들 급료 얼마 주느냐고, 하루에.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월 한 150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150을 주면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 쉼터는 한 달에 몇 번 가보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한 달에, 주 1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확실히 나가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모범사무실까지 같이 있고 그래서 제가 주에 2, 3회 정도는 들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요. 내가 거기 온 것을 적어놓으라고 한 게 있어요. 내가 그것 가져왔어, 자료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시에 4개 권역으로 4개를 만들어놨지만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해요. 언제, 언제 갔다는 날짜 알아요?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왔다간 날짜를 누구한테 시켜서 다 기록해 놓으라고 해서 기록을 다 받아왔어.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똑바로 얘기하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거기에 들르면 꼭 들러서 관리자를 붙잡고 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변명하지 마요. 변명하지 말고, 일주일에 2, 3번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보고 오긴 왔겠지. 내가 그 내용을, 담당과장보다 다른 사람도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보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택시종사자한테 거기 이용하라고 얘기했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고, 홍보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우선 4개 권역에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가급적, 특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택시쉼터가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모범운전자협회에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 지금.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관리는 택시노조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일반택시회사 사장님들 와 계시지만 그 택시쉼터 이용했다는 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종사자들? (“없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없죠? 그런 것 운영을 시에서 철저히 하란 말이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내부시설도 좀 더 개선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개인택시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 좀 시켜요. 시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데 계속 갖다 주차를 해 놓고 담배 피우고 모여서 얘기하고, 또 빈차가 섰으니까 가서 “차 어디 갑시다.” 주민이 나오면 “아니, 지금 안 가요.” 이렇게 승차거부를 하고 말이에요. 네? 이래서 조합에도 민원 많이 들어갔죠? 우리 시에서 CCTV한다고 해가지고, 권선동에.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지금은 많이 시정이 돼서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매일 와요, 매일.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물론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매일 거기에 고정으로 오는 사람이 4대, 5대씩 매일 와서 한 팀 모여 있어. 그 사람 한 대 와서 쉬었다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 모여서 다니기 때문에 그게 탈이에요. 학교에서도 항상 민원이 들어와. 거기서 모여 있다가 담배 피고 담배꽁초 그 자리에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얼마나 느끼는지 말도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카메라 달았잖아요. 카메라 다나 마나야. 왜? 부분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 안 하는 시간에 와서 거기서 또 그렇게 전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교육 좀 잘 시켜줘요.

진섭

김진섭개인택시조합장

교육을 철저히 더 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좀 관리해 주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수원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참고인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계 부서하고 개인택시 종사자들하고 제가 일본 MK택시회사를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왔습니다. 수원시 운수업계와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은 고귀한 고견과 여러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러분들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와 건설정책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인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관련하여 체납세징수단장과 우리 위원회 소관 위탁사무 관련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윤홍주 체납세징수단장님 나오셨습니까?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이재린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안승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오세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 2016년 행감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정류장 설치에 관한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버스정류장 정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대중교통정책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에 법령이나 지침안이 없어서 올해까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수원시 전체적으로 정류장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 못 했던 것, 올해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준비를 하실 수 있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앞으로 준비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지역 중에 대중교통이 꽤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마을버스 제도가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기여도가 크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 굴곡도가 있는 부분들을 마을버스가 일정 부분 충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 확충 차원이나 마을버스 노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설에 대해서, 저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에 비해서 마을버스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지원제도도 아직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을 기해서 시스템은 완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시에서도 마을버스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절차로 따진다면 실제로 어떤 시기에 지원이 필요한지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얼마 전에 저희 팔달구에, 굉장히 열악한 저희 지역에 마을버스 신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복지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정말 열악해서 복지가 닿지 않는 곳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제도인 만큼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원시 차원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이병규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앞으로 마을버스가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정류장에 BI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막 도입단계여서 아직 100% 완성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BI시스템 확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교통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들에게 많은 편의성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BI시스템 제도 도입이라든가 정류장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또 법령이나 지침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수원 전체 주민들이, 교통취약계층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명심하고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교통약자 맞으시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병규 증인께 다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들이 하루에 대당 콜을 몇 번 정도 받고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하루에 20여회 정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일 20여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간 자료 전달)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지금 차량운행일지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본을 받아 봤습니다. 평균 10번 정도 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특별택시, 그러니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택시는 10회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로 운행하는 부분은 20회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운행일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건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 운행일지를 기초로 산출을,

미경

김미경위원

운행일지를 기초로 봤을 때는 20대가 가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20회 상회한 것은 개인택시로 운영하는 특별택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0회는 우리가 승합차량으로 이용하는 특별택시를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콜이 대기 중일 때, 아니, 대기 중일 때가 아니죠. 지금 현재 뒤에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특별교통수단 차량 맞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차량들이 앞에는 빈차이고 뒤에는 “빈차”라고 써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1일 이 차들의 근무시간대를 확인해 보았을 때, 근무시간이 보통 몇 시간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보통 8시간 3교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이 업무가 종료되면 어디로 가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일단 종합운동장 차고지로 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죠? 그러면 저 빈차는 왜 저기에 있을까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저 경우를, 제가 딱 특정해서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운영방식이 콜을 받고 손님을 내려드리면 대개는 병원이고, 그분들이 좀 빈번하게 가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당량의 시간을 대기하다가 그래도 콜이 없으면 다시 복귀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근처에서 대기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그래서 이 차량의 1일 운행일지를 봤어요. 지금 현재 3906 차량이 14시 55분에 승차를 하고 15시 15분에 4.6㎞까지 정도의 20분가량 차량운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날 마지막 운행을 했어요. 권선 보성에서 남문 도매당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마지막 운행이에요, 4.6㎞를 운행한 것이. 그러면 이 마지막 운행을 하고 난 후에 제가 4시 정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차량은 왜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워낙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답변을 혹시 공단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공단 측에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제가 보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운행이 종료되면 종합운동장에 와서 주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차량은 특정 시에 확인해 보지는 못 했지만 아마 종료시간이 지났다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곳에 주차시키지 않았나, 자기 주거 공간 가까운 데 편의상 주차시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박흥수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특수교통차량이 업무를 종료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종합운동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외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행일지를 보면, 지금 영업거리가 72.662㎞로 공차거리가 84.338㎞, 이런 형태로 되면 전체 157㎞를 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차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은 개인의 소유차량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적인 개념보다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움직여야 될 차량들이 개인의 자가용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콜을 하고 저희가 지역에, 이 차량은 위원님께서 확인하시기를 근무종료 후에 저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마지막 콜을 받고 난 후에 4시 넘어서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근무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본인이 임의로 지정된 장소에 차를 주차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행과 운영이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 교통약자차량을 가끔 제가 보면 선팅이 너무 까맣게 돼 있어서 도대체 저 선팅 부분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글쎄, 저희가 딱 어느 기준이라기보다는 도로교통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때 차 나올 때마다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차원으로 뒷좌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까지도, 운전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교통약자들은 뒤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까지도, 밖에서 봤을 때 저는 저 교통약자차량이 연예인차인지 교통약자차량인지를 모를 정도로 늘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차량운행일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차량일지, (자료 보며) 이것이 원본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수원시 내 관내를 운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관내도 운행을 하고 관외도 운행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저희 이 일지를 보면요, 관내인데도 관외로 적어져 있고, (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오산을 갔는데 관내로 적어져있고 또 타 지역, 부천, 서울까지도 심지어 갔는데, 아주대를 갔는데도 관외로 적어져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수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제가 보기에는 관내운행, 관외운행이 아니라 관외 거주자인 경우를 운행한 것이 그렇게 표시된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주대에서 정자동으로 간 분이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따져서 수원시민이 아닌 경우 그렇게 표시가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민이 아닌데도 저희 교통약자차량 운행을 해 주는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천까지도 가고 그렇습니까? 부천에는 교통약자차량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치료를 위해서 온 경우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약간, 아직도 의구심이 풀리지는 않았는데 추후에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약간 의구심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관외하고 관내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불충분한데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입니다. 저희 수원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투입에 대해서, 운영과 운행에 대한 투명성을 충분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유가보조금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또 그것에 따른 불법 수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가 택시는 리터당 197원, 버스는 시외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가 380원 정도, 그다음에 고속버스가 345원, 화물차가 345원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이병규 증인!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유종별로, 또 차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증인! 듣고 계십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2016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간 자료 전달)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 경과) 왜냐하면, 현재 2017년도는 아직, 상반기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자료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그냥 대충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41억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이미경위원

41억 원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간 협의)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91억 5,400만 원입니다.

이미경위원

버스만 그렇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버스만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전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전부 합치면,

이미경위원

버스가 91억 정도이고 택시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390,

이미경위원

한 1억 원 정도 되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화물까지 391억 원이면 지금 이 유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화물, 택시, 버스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버스까지 전부 다. 391억 원이라고 하는 이 보조금은 바로 지방세, 우리 시민들의 혈세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영세사업자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네. 개선을 위해서 물류정책의 일환으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기름값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적재적소에 정말 긴요하게 이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지금 연구원의, 교통 관련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56%가 직‧간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부정 수급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그러한 유혹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교묘하게, 그러니까 편이하게 부정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그동안 개선하고 보완하고, 지금 현재 카드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유소랑 또 화물차주, 또 주유소와 운전자가 양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등유, 그러니까 경유 대신에 등유를 넣는다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지금 짜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감독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이것이 보조금 특성상 아무래도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리고 그동안 적발사례를 보면 주유하거나 가스를 집어넣는 주유소 쪽에서 아마 첩보가 입수되고, 그래서 경찰 쪽이랑 같이 합동단속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적발하게 되는데 수원시 자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수급 사례를 늘 홍보물로 보급해서 인식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체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방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주신 자료에 우리 수원시 유가보조금 불법 수령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진짜 맞나?” 싶을 정도예요. 물론 이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2017년도에 2건, 2016년도에 한 20여건,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타 시·도나 타 시·군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들도 의심이 되는 주유소에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사실 그것이 꼭 단속의 의미보다는 “불법 수급을 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에 의미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적발하기 쉽지는 않고 지방에서 보면 우리 소속 화물운전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전체적으로 적발될 때 단속 나오는 사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원시에서는 단속반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경각심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약간, 대책이 아닌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이 제도가 200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벌써 17년째란 말이에요, 올해가. 그런데 그동안에 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 문제가 나름대로는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근 시·군에는 굉장히 많이 이것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요. 우리 수원시가 진짜 이렇게, 지금 보고된 자료처럼 건수가 이렇게 없다면 다행이지만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연구원들이 심층면접을 했을 때, 화물차주의 한 56%가 직·간접적으로, 사실 불법 편취를 위한 편취가 아니라 하다 보면 양을 좀 더 받거나 아니면 카드를 조금 더 많이 긁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차주와 짜고서 한 일이 이제 비일비재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주 죄의식이 별로 없다는 것, 그것이 일반화되고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것이라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것은 진짜 우리의 혈세예요, 혈세. 이것에 대한 방도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수원시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주차와 관련되어서 우리 화물차량,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이 부분, 밤샘주차도 하고 여러 가지 차량단속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아무래도,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은 말고 이것 외에, 계속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지금 이것은 제가 한 1시간 정도 돌아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것은 영통대로예요, 청명마을. (전자칠판 화면 바뀜) 여기 청명역을 바라보고 있는 데 저렇게 차가 주차가 되어 있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다음에 여기 화물전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는 화물이 있는데 그 담장 밖으로,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 담장 밖으로 불법주차, 화물차의 주차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오늘 아침에 넣은 자료 좀.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저렇게 주차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구청담당자들도 나와 계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시 따로 구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꾸 불법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업무로 분장을 해보면 밤샘주차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선 밤샘주차를 말씀드릴 때 수원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원의 지리적 위치가 여기 의왕물류센터하고 인천, 서울이 가까운 도시여서, 이렇게 보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자녀분들 학교 보낼 이런 여건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화물차들이 여기 와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가는 그런 지형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 타 도시보다는 밤샘주차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매주 1회씩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절책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참고로 저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가 바로 대황교동에 있는 화물주차장 바로 옆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주차장이 그러면 자리가 없느냐? 안에 자리가 있어요. 있는데, 저기가 외곽이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 밖으로 차를 쭉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화물차주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저기에 사고가 나면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차들이 주행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2차 사고나 3차 사고에 대비해서 근절까지는 아니어도 단속함으로써 저분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것은 방치로 보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단속을 조금 더 확충하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차고지에 가보니까 정기권으로 이미 딱 차있어서, 지금 당장은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차 입고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미 정기권들 때문에.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정기권을 끊으신 분들로 해서 지금 전체 면수가 다 차있는 상황입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만차인 상황이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면수가 많지를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봤는데 자리가 꽤 비어있던데? 지금 다시 한 번 정기권 면수가 몇이고 정기권을 얼마나 끊었는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성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오성석 증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침에 차 갖고 나올 때 “차를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 댈까?” 걱정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도심지에 살아가면서?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신설하는 데만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지금 정책을 펼치시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200%∼3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성석 증인, 주차장 공동이용제 아십니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주차장 공동이용제, 제 업무 중에서 “공동이용제”라는 용어를 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한규흠위원

현재 다른 지자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공급일변도의 해결방식에서 벗어나는 등,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워낙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가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불충분하나 과도한 주차시설 공급 및 낮거나 높은 주차요금, 비효율적인 관리 등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운영에 신경을 쓰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정책도 과거에는 선 공급 후 관리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선 관리 후 공급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전략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주차장 분리분양제 아십니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분리분양제” 용어도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한규흠위원

주차장 공동이용제.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공동이용제인데 사실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이 아닌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설주차장이나 학교주차장을 공동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제로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원시가. 자율이용제는 아니잖아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동이용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정제를,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을 겸해서, 한 사람이 24시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렇죠. 지금은 24시간 쓰질 않고,

한규흠위원

안 쓰지만 실질적으로 24시간 쓸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툭툭 잘라서 말씀만 드릴 테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신태호 증인께 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차고지증명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간 경과) 도입 의견, 이런 것 나눠본 적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토론은 안 했습니다. 말씀주시면 앞으로 저기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오성석 증인!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그룹주차장제도도 모르겠네요? 그룹주차장제도.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제 업무에 아직 그런 용어를 쓰는 업무가 없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2만 원 내면 그냥 24시간 쓰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주간·야간 분리해서 합니다.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고, 구분해서 합니다.

한규흠위원

구분해서 하는데, 주간 얼마 받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2만 원씩이요.

한규흠위원

주간 2만 원 받고 야간 2만 원 받는데, 실질적으로 주간에 쓰는 사람이 야간에 다 쓰고, 야간에 쓰는 사람이 주간 다 쓰는 형식이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규흠위원

않을 것으로 보지만 현장에서는 그 사람이, 2만 원 낸 분이 자기 것으로 주장을 하고 지금 이용을 다 하고 있잖아. 자기가 차 빼면 거기에 타이어 같은 것 놓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하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더러 상가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주간에 차를 끌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죠.

한규흠위원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저희들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용제나 혼합, 여러 가지 의견들, 제도를 든 것은 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표시. “이 주차장, 이 거주자주차장은 주인이 야간에만 쓰는 것이다, 주간에는 아무나 써도 된다.” 법상 아무나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잖아, 시민들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일단은 시 전역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곳곳마다 다는 못하지만 중간 중간에 그렇게 이용하도록 표시를 하고 있고요,

한규흠위원

지금 4차 혁명시대입니다. 얼마나 온라인이 발달되었어요? 하다못해 앱으로 깔아서 시민이 주차장번호를 찍으면 볼 정도로 세상이 바뀐 세상인데.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시스템이 아직까지 거기를 못 따라가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노력만 있으면 돼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한규흠위원

지금 얼마나 기술이 발전되었는데, 그래서 시민이 예를 들어서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비어 있는 현황을 알 수는 있어야죠. 그런 기술 접목을 안 시켰으면 하다못해 표시라도, 지금 흰색으로 표시하는 것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든가, “아, 이것은 야간에 비어있는 거니까 우리가 야간에는 대도 되겠구나.” 이런 안심을 가지고 댈 수 있도록, 이런 것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의지 문제이지,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홍보를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홍보도 홍보이지만 뭔가,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표지판도 걸고. 표지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용원칙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다 맞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도 좀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제도적으로 현재는 야간에만 지정받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주간에는 아무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만 운영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사람 것이다.”가 아니라 “야간시간 이외에는 아무나 댈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죠.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아예 야간만 2만 원씩 받고 주간을 받지 말든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야간에만 받는 거죠, 지금 대부분 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그러셨잖아.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주간에 일부 상가지역에, 일부 주간에만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혼돈이 올 수가 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

, 운동장 관리 누가 해요? 운동장.

웃음

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 네.

한규흠위원

낮에 텅 비어져 있죠, 행사 같은 것 없으시면?

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 행사 없는 경우에는 많이 비어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많이 비어있는 것보다 텅 비어있다시피 하죠. 혹시 그것 활용방안 찾아본 적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 주간의 활용방안을 사실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그 넓은 공간, 그 좋은 공간을 1년에 야구 몇 번, 축구 몇 번, 시 행사 몇 번을 위해서 그렇게 큰, 주차 면이 지금 몇 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 저희가 주차 면이 1,448면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 면을 그냥 놀린다는 것, 이것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 저희 주차장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정기권이 한 400면 정도 나가있고요,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정기권이 400개이고 나머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 나머지는 일반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라든가 이럴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 비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고민 안 하셨죠?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른 데는 도대체 무슨 예가 있느냐, 우리 수원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동네도 그렇게 하느냐?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 그런 사례를 한번 수집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비수기, 그러니까 차가 비어있을 때 주차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무지무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도 공모사업,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학생들 캠핑장이라든가, 캠핑장이 없잖아요, 도심에서. 하다못해 운동장도 요새 그렇고 해서 이런 사업을 무지하게 발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운동장 주차장, 그 넓은 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 네.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우리 신태호 증인도 그렇고 관련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국토부 소관이잖아요, 상급기관인 국토부. 신태호 증인! 공모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 관련부서에?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파트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희 수원도 공모사업에 되어서, 최근에도 선정되어서 국비 보조받은 것들도 있고요.

한규흠위원

우리 수원시에 자체평가단이 있습니까? 공모를 위한 뭐,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런 평가단은 별도로 조직이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평가단이 없으면 누가 신청을 합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국토부의 공모제안 공고가 나면 각 분야별로 공모신청을 하고 상급자한테, 윗분들한테 보고를 거쳐서 공모를 하는 거죠. 그것 외에 평가단은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한규흠위원

우리 수원시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각 부서별로.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각 단위 주체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을 받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홍보가 사실 미약합니다. 우리 자체 공모를 주선하는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데 상당히 미약합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결국은 각종 SNS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당되는 관련 부처에 수시로 들어가서 공유를 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이렇게 공모절차를 밟는 것이,

한규흠위원

제가 통상 공모사업을 하는 유형을 보니까 처음 하는 것, 두 번째 하는 것, 세 번째 하는 데 파급되는 것이 상당히 늦더라고요. 인기 있는 것은 가끔 빨리 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금방 공고 했다가 금방 또 이것이 끝나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수원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공모를 운영하는 부서는 별도로 없지만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관련 부처에 정보공유를 통해서,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려고 서울사무소를 보낸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국·도비 확보방안을, 관련 부서에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규흠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사무소로 전화를 해보니까 각 부처 업무파악이, 그렇게 못 한답니다. 공모사업을 주체들이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는 없잖아요, 평가단이. 다른 지자체는 다 있습니다. 제가 “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대전광역시라든지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들 있잖아요, 저기 창원?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 관련 부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 아세요?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이것이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인데, 창원 같은 경우 27개 이상 선정이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하니까 평가단을 구성했대요, 평가단.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지금 국비가 모든 것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못 따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사무소도 좋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내부적으로 신태호 증인을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오늘 말씀주신 것을 기저로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체계를 좀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마어마한 사업이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병규 증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택시쉼터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4개소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4군데 있죠. 이용 잘하고 있나요, 지금?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쌍우물 쉼터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4군데 있잖아요, 지금. 쉼터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용 잘하고 있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458페이지에 보니까 택시쉼터 이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어요. 내용 있죠, 거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결과가 없네요? 조사는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70여% 정도 대답이 나왔고요, 직원이나 운영만족도, 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증인은 다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영통구에는 쉼터가 문제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원천 택시쉼터가 지역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원천 택시쉼터의 문제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또 내려왔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영통 중앙공원 내에 부지가 하나 선정이 되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서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고,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상의 드려서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 영통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맞춰지면, 그 이후에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부지가 확정이에요, 아니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확정이라기보다는 협의 중인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협의 중이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부서별 협의 중이고,

준태

정준태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간은요?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금년 중으로, 거기가 만약 확정된다고 그러면 금년 중으로 설계를 마쳐서 내년 중으로는 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만약에 거기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경기대 후문 맞은편에 보면 멀티환승터미널을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종의 버스터미널 개념이에요. 거기 일부시설을 양해를 얻어서 2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그 위치가 좋다고 봅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거기가 입지적인 위치는 큰길가여서 아주,

준태

정준태위원

두 군데가 공히 다 괜찮은 자리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들을 1안·2안 하지 말고 1안·2안을 한꺼번에 해서 빨리 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하다가 안 되면 두 번째 또 하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1안을 위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안 됐을 때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해야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멀티환승터미널이 시차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시 추진이 가능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렇게 빨리 해주시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현재 택시쉼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의 주민들 이용은 그리 많지는 않고요, 일반 영업용 택시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휴게시설 정도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에이, 이것은 주차문제가 커서 된 건데,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천 택시쉼터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오픈된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얘기할 때 개인택시 얘기했는데, 옛날에 보면 우리가 감차했다가 다시 증차한 것 알고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일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 증인은 없었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봅니까? 증차하고 감차하고 그러는 것,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나온 감차·증차가 조금 그렇긴 한데,

준태

정준태위원

문제점이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준태

정준태위원

네,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을 때 시 입장에서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야지, 중간에 바뀌면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집행부에 택시나 노조에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 문의한 적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상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혹시 알 수 있나요? 그 당시에 집행부하고 노조나 개인택시에서 협의할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집행부하고 협의가 거의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용이 다른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별도로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발언을 해 줄 때, 택시기사나 노조 쪽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럴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안 해주고 대충 얘기하다 보면 마치 그 입장에서는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공히, 제 개인 생각에 이런 것들은 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추진할 때 계획 그대로 운영해야지, 중간에 바뀌어서, 남들 얘기 듣고 바뀌면 혼선이 생기고 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앞으로 시에서 추진할 때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오성석 증인한테, 곡반정동 제2공영주차장 언제 끝나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월 말∼8월 초면 준공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가보니까 공사는 하는데, 거기 공사에 5개 업체가 약정되어 있죠? 폐기물, 전기, 소방, 전부 따로 따로 줬잖아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강공사 하는 사람들, 무너졌던 데 보강공사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보강공사가 무너졌다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지난번에 사고 나서 거기 무너졌잖아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보강공사 하는 업체가, 지금 새로 선정되어서 하잖아요. (시간 경과) (공무원간 협의)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한번 띄워줘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보강은 원청업체가 그 보강을 한 것이고요, 당초 계획대로 소방, 전기, 통신 이런 것은 당초 계약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공사가 아직까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 직원에게) 거기서 또 사람들 나오는 것 있죠? 거기 하루 공사하는 인부가 몇 명인지 알아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최종 옥상 슬라브 지붕까지 다 공구리 했고요, 그다음에 난간까지 지금 다 해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난간까지 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무국 직원에게) 건축, 난간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다시 사진 바꿔줘 봐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이 난간까지 다 한 거예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여기 난간 한 겁니다. 됐습니다. 옆에 하얀 부분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해왔잖아요, 공사를.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바닥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면 바로 난간하고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왜 공사가 이렇게 늦느냐?” 물으니까 보강을 안 해줘서 공사를 못 한다고 다른 업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강해 주는 것, 위에 H빔 갖다가 보강하잖아요, 그것?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보강을 1층∼4층까지 동시에 한 게 아니고요, 1층 보강하고 콘크리트 치고 2층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못 한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거기에, 저 큰 공사장에 인부가 7명이 있어요. 그것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맡은 부서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감독도 안 하고, 맡겨놓고 언제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것?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사실은 현장소장을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문제가 있었던 데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야 주민의 민원도 안 생기고 그럴 텐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니까 공사를 하든가 말든가, 이 사람들은 “공기까지만 하면 된다.” 하고 마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지난번에 한 번 보가 무너져가지고, 콘크리트 양생이 확실히 된 다음에 올라가다 보니까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빨리 좀 완공되도록,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최대한으로 빨리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신태호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주자우선주차의 정의가 뭐예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일단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고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게 주차를 하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맞는 거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원래 거주자우선주차는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주차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그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현실이랑 안 맞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전체 실태파악은 안 돼 있지만 거주자주차장을 하면서 수급 조사할 때는 그 원칙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주자주차장을 분양할 때는 처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자주차장을 안 해도 자기네 차를 댔는데 거주자주차장을 하니까 불만을 갖고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할 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말이 많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그어놓고 일반인한테 분양한다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공고를 하니까 바로 옆에 건물주가 모를 때가 있었어요. 몰라가지고 분양을 못 받았어. 못 받다 보니까 멀리 인근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 받아서, 그 사람이 한 번 분양 받으면 요금만 내면 계속 승계되는 거야.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재식

이재식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아파트에 차를 댈 수 있을 때는 아파트에 대고, 아파트에 자기가 어제 늦게 들어가서 못 댈 때는 그 주차장에 대고,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어떤 때는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비어있을 때 옆에 차 있는 사람이 차를 대면 시설공단에서 와서 끌어가. 끌어가서 과태료하고 견인료 다 물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현실제도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는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바꿔서, 우리 시설공단하고 얘기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왜냐하면 1순위 있고 2순위 있고 3순위로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순위를 줄 때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주고 한 번 거기 주차장을 분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금만 내면 끝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다음 2순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겠으면 2순위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현재는 안 그런데,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보면 주차장 조례에도 자기 집 제일 가까운 데 주는 걸로 돼 있어.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돼 있는데 지금 조건은 먼저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한 사람한테만 그 기득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좀 개선점을 찾으란 말이야.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제에는 그런 것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훼손이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음에 연장할 때는 그것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식당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식당 하는 사람들, 보통 이 사람들이 3개∼4개 분양을 받아요. 그러면 자기네 영업하는 시간까지는 자기네 차를 대고 오는 손님 차를 대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업이 끝나면 그 손님 차가 가버리니까 주차장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사람이 차를 못 대고 있다고, 지금.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내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앞에 번호 지우고 사진 보여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말고 거기에 6번, 7번.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 봐요. 비어있다니까? 밤에. 한밤중에 저것은 12시 넘어서 찍은 건데?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우선주차 사용 및 대기자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사무국 직원에게) 그 사진 좀 보여줘요, 내가 보내준 것.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 파장동에 보면 먼저 분양한 사람이 2012년 1월 1일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1년 11월 24일 신청했는데 저 사람은 대기자가 됐어. 왜 저렇게 대기자가 된 거예요? 2012년에 분양 신청한 사람은 분양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2011년 11월 24일 분양 신청한 사람은 1순위 대기자가 됐어, 1번으로. (시간 경과)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말고 또 있죠? 또 넘겨봐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넘겨봐요. 이것도 봐요, 여기도 그렇고. 네? (전자칠판 화면 넘김) '12년에는 분양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사무국 직원에게) 아니, 그것 말고 또 있지?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 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그것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사례는 저희가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차순위자가 있을 경우에 차순위자에게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차차순위자한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대기자가 돼 있잖아요, 대기자가. 대기자가 어떻게, 1년 전에 대기자가 되느냐고! 이것 이 뒤에도 한번 봐 보세요. (사무국 직원에게) 옆으로 사진 좀 돌려봐 봐요, 이쪽으로.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 봐요. 저것도 지금 봐 봐요. 2011년에 대기자가 되고 2016년 사람, 저런 사람 분양 받아서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바뀐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두룩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그러니까 사례들은 제가 일일이 전부 다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자료가 사안별로 좀 내용이 다를 텐데 일반적으로는 선순위자에게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차순위와 동의 하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연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1순위자가 1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1년 후에 분양하는데 그동안에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년이에요, 1년!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1년인데, 며칠 전도 아니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본인 의사하고 관계없이 저 자료 그대로라면 크게 잘못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못됐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크게 잘못됐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시정하실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오성석 증인한테 다시 물을게요. 지금 장다리천에 우리 노상주차장 분양을 했죠? 외주사람한테 줬잖아요, 위탁.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재식

이재식위원

위탁했죠. 위탁했는데, 원래 정상적인 주차장면에서 장애인주차장 비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것은 현행 3%로 되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라고 돼 있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3%로 돼 있나요, 거기가?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제가 거기 현장 실정을 제대로 파악은 사실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것 좀 파악 다시 해 보세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저 밑에 장다리천 신수원상가,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신수원상가.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얼마 전에 인도를 했어요. 인도하면서 주차장이 전부다 없어져버렸어. 없어졌는데 지금 주차라인을 그었어요. 장애인주차장이 있던 자리에 장애인주차면도 없고, 또 주차라인을 그으면 거기에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받침대도 없고 경계석에다 차를 받치게 만들어놨어. 그런 것 확인 안 해 보나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초등학교 인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여기 장다리천에 신수원상가.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 이 밑에. 세류동.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제가 한번 그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보행안전도로,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는 초등학교하고 멀어요. 초등학교하고는 멀고 장다리천이라니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다리천에 최근,

재식

이재식위원

장다리천 저 밑 고가 가기 전에 신수원상가 있잖아요? 여기 넘어 갔다가 중간에 쭉 내려가면 신수원상가 있잖아, 거기에. 옛날 (구)상가.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앞에 주차장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바로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장 나가서 곧 바로 다 시정하세요, 거기.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혜련입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보충하면서 제가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체 면수가 확보가 돼 있는 게 몇 % 가동되고 있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 96%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 면 하나 만드는 데 몇 천만 원씩 지금 예산으로 도로 위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50% 이상 반대하면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비어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주변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저희가 구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운영하는 지역에는 차량이 있으면 차량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자체적으로 다, 아주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런 데는 일부 해제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련위원

해제가 안 되면서도, 뭐라고 그러나?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거부하면서도 아까 책자처럼 대기자들이 또 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시내 같은 경우 대기자가 꽤 많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고등동에 있는 주민이 매산동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지금 수원시 전체에, 90% 이상 어쨌든 야간에 운영이 되는 거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혜련위원

지금 주간이나 전일제로 운영되는 곳도 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몇 곳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는 받았는데요, 지금 얘기대로 “주민이 원하는데도 주택과 상가가 혼재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한규흠 위원님 얘기대로 앱을 깔아놓거나 그러면 단 하나라도 표시가 되게, 그런 것도 좋지만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요즘 노약자나 임산부주차장은 컬러로 표현되면서 거기에 어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주간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는 표시로 해서 단 한 면이라도 그 인근 주민이 우선주차장 확보를 해 놓으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짜 이것은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민원이 있는 것이라 쉽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아까 얘기대로 인근에 배치된 것들을 진짜 좌로 우로 조금만 이동을 하면 100% 가동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나 준비한 것을 할게요. 저기 화면 보시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사실은 제가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과 쓰여지는 것을 자료 요구했는데 저것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사실은 표지판이 너무 과다하게 부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표지판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여기 대충 자료 보면 하나에 이렇게 계산해서 될지는 몰라도 22만 5,000원이라는 표지판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관산방향”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전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한 건데, (사무국 직원에게) 이 앞에 것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것을 보니까 잘못 쓰인 채로 저렇게 거의 십여 년을 달려 있다가 제가 지적했더니 그다음 날로 뗐더라고요. 저것은 “도청 관사방면”인데 “관산방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부착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각 구 경찰서마다 9,000만 원씩 2억 7,000을 집행한다 하는데 연간 1,200개씩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진짜 신설되는 건지? 이것 지금 1,200개는 해마다 만든다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 몇 개가 달려있는지는 아시나요? 수원시에? 파악이 되나요?

웃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좀 전 같이 저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관산방면" 같은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설도 있지만 노후, 훼손되면 그것을 또 교체를 합니다. 그 예산이 사실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교체를 할 때는 저것, 사실은 녹슬어서 망가진 것 아니라면 도색만 해도 재활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부착하는 데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드나요?

웃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미관을 고려해서 녹슬고 훼손되고 참 보기 싫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교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다른 비용도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2015년에 비해서 '16년에는 10% 상향이 돼 있다가 '17년에는 또 20% 떨어져서 50억에서 40억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꼭 있어야 될 곳은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계속 진행을 해 보면,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렇게 혼선이 있게,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은 계속 지나가 보세요, 나중에 할 거고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그리고 표지판 얘기하는데 이것은 장애인, 저쪽 문화복지 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전자칠판 화면 넘김) 아, 여기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 이 표지판에, 이런 횡단보도에, 그러니까 보행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바뀌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다음 것 보면,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것은 그 위에 있는 신호등인데요, 이것은 화성에 있는 그것이고요, 그다음 것 보면,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은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찍은 건데 여기도 보면 본인이 원할 때 눌러주면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갈 수 있게, 어쨌든 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 것 있나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 장애인표지판, 이것은 지금 시청 1층에 있는 건데,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것 난해해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참 들여다, 사실은 요즘 제가 현재 장애인이라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지하1층 우리 별관 밑에 있는데 저 문구를 보면 제가 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그래서 저것은 지금 저런 표지가 있어야 댈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사실은 왼쪽 다리가 불편해서 일단 앉기만 하면 운전은 잘 합니다. 그런데 차를 대고 걸어갈 때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장애인 자리에 떳떳하게 댔는데 부착이 돼 있지 않은 차량은 불법 주차라 딱지를 뗄 거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장애인주차장 위에 꼭대기 보면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비스듬한 데인데 거기에 저렇게 불법 주차들이 돼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면, (전자칠판 화면 넘김) 어쨌든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아까 얘기대로 불법 주차, 사실은 저 딱지가 있어도 그 안에 장애인이 탔을 때만 저기에 댈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탔을 때.

이혜련위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 많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신태호 증인에게 질문보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4번의 행감을 하면서, 3번 했죠? 현재 네 번째 행감을 하면서 주차 단속에 대해서 4개 구청과 도로사업소, 또 대중교통과, 3자가 모여서 협의를 좀 하셔서 안을 도출해 내라고 계속 행감 때마다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효율성 있는 업무를 잡아서 같이 공동으로, "인원이 부족하면 추가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앞전 행감도 도로사업소와 또한 4개 구청을 하면서도 "필히 그것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으니 신태호 증인께서 선임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히 그것을 좀 이번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여기 오늘 다 참고인으로 참석했으니까, 오늘 들으셨으니까 제가 주관해서 한번 회의를 같이 해서,

이종근위원

네. 그렇게 좀 해서, 저희 의회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오성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곡반정동 주차타워가 하나 서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고가 났었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 곡반정동 주차타워를 왜 세우는 거죠? 거기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쪽이 워낙 도시형 생활주택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1공영 주차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제2공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사실 추진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그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전반적으로 도시형 주택을 근래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고 허가가 나고 있는데 주차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늦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행감 때도 그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니 이것 대책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주차장 조례만 바꿔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허가 내줄 때 그 지역에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 서로 양쪽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그 주차장 조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차장 조례가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간 경과)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시가 됐습니다. 2010년도 기준했을 때, 인구가 12만 늘어날 때 차량 등록대수가 9만 대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2010년도 이후부터 사실 우리 수원시가 발 빠르게 여기의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좀 부끄럽게도 주변도시보다는 사실 우리 수원시가 실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인근 도시들은, 물론 행정상에 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인근 도시들은 벌써 발 빠르게 하다 보니 지금 건설업자들이, 원룸 생활형주택을 짓는 분들이 대부분 수원으로 지금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분명히 그것의 대책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차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원시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데만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의 혈세를 주차장 공간에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구도심에 대한 주차장 공간 확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이 돼야지만 허가가 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세금을 받아다가 실제로 생활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것에 세금을 투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의 행정은 지금 많이 펴지 않고 있거든요. 반면에 구도심권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많이 펴다보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도심권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곡반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주민들의 세금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다 받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주차장 조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원들을 설득하든 해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 질문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건설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사진 좀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제가 가운데 있고 제 오른편에 오성석 증인 있는 것, 맞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것이 언제 때 사진인가 하면 2년 전인 2015년 7월 30일에 오성석 증인과 제가 파장동주민센터에서 교통정책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그때 파장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각 단체장들과 지구대장, 주민대표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참석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기억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그때 증인께서 준비해 오셔서 저것에 대해 브리핑을 하셨는데, 지금 저 간담회 내용과, 말씀하신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장천사거리와 파장시장에서 북쪽으로 가는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 또 삼익아파트 3군데 횡단보도를 사실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파장천사거리는 중부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서 파장천사거리에 먼저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파장천지하사거리도 사실은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2년 전에 파지를 리어카에 싣고 북쪽으로, 고물상 쪽으로 횡단하시던 노인 분께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파장천사거리는 사실 중부서에서도 수월하게 통과가 돼서 거기는 됐고, 그런데 문제는 파장시장에서 북쪽으로 가는 지하보도 있는 데하고 삼익아파트 앞에 두 군데에 횡단보도 설치를 저희가 중부서에 요청했는데,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삼익아파트 앞에만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저희가 중부서에도 가서 관계 과장하고 실무자들도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회 위원들 의견도 사실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심의되는 게 우리 시에서도 그 심의위원으로 우리 시설팀장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시설팀장 2명이 가거든요. 우리도 하는데 사실 삼익아파트는 가결이 돼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시장 쪽에서 북쪽 동선으로 하는 것은 밑에 지하보도가 있고, 또 거기 GS마트 앞이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로 인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부적정한 위치다, 이렇게 경찰서 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세 곳 중에 맨 처음에는 파장천사거리만 주민들이 원했었는데 욕심을 부려서, 10여 년 동안 700m 가까이 되는 곳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파장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가보면 거기도 작은 사거리입니다. 작은 사거리이고 버스정류장이 있고 앞에 상가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파장시장 입구이지만 거기가 있든 그 위에 삼익아파트가 있든, 삼익아파트 앞에도 주민들이 원하긴 했어도 기왕이면 파장시장 앞을 주민들은 원했으나, 그것은 지금 안 된 상태이지만 앞으로도 노력을 할 부분이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은 속도제한, “속도를 줄이시오.”하는 안내 표지판이죠?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네, 이 사진 봐주세요. 이것도 2년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하여 건설정책과 관계공무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쪽에 횡단보도가 없다가 생겼으니 차들이고 사람들이고 주의해야 된다.” 해서 주민들이 단속카메라와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저에게 분명히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시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지지대에서 파장동 내려오면서 과속단속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거기 카메라 설치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그것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속도 늦추라는 것, LED등 그것도 설치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저는 어제 현장방문 가고 계속 봐도 왜 그것이 안 보이죠, 제 눈에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 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제가 성대 앞에 가보면 지하차도 가는 길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LED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은 눈에 전혀 띄질 않습니다, 저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제가 찾는 대로 바로 페이지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수원시가 컨벤션센터 위탁자 선정이 취소된 이유는 평가위원이 부적격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선정에서 취소가 된 사항인데, 지금 파장천 횡단보도 선정에서도 교통안전심의위원이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본 위원장이 중부경찰서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신상정보 차원에서 명단제출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관계부서에서 여러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있어서 “부적격자가 많이 심의위원회에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그 무인단속카메라는 작년 6월에 국세청삼거리, 거기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지지대고개에서 파장동 방향으로 LED 속도제한 표지판 두 개를 작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거기에 설치됐기 때문에 파장천사거리에는 단속카메라 또 설치 못 하나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 경찰청,

은수

김은수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대선 때 선거운동하면서 제보를 받았는데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주민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위원장님,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주민이 중앙분리대 거기를 무단횡단 하다가 나무 사이에서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고요, 아까 사진 맨 처음 보여드렸듯이 2015년 교통정책간담회에서의 내용이 횡단보도 설치 위치설정 하고, 그리고 중앙분리대 제거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 안전펜스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 원성이 많이 높아져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3년간 지지대고개에서 파장천사거리 구간에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현황을 요구하여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이곳에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율이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고가 많은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지대고개에서 파장천사거리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망 사고가 하나 났고요, 사망사고는 중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밤 10시경에 약주를 하신 분이, 그 중앙녹지대에도 사실은 무단횡단 금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녹지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50대 남자 분께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요, 그 중앙분리대를 제거해달라고 주민들이 간담회 때 요구한 다음에, 제거하겠다고 한 다음에 나무펜스를 쳐놨어요. 지금 사망사고 난 것이 술을 드시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 설치된 안전 나무펜스에 걸려서 넘어져서 택시가 치었다고 보도가 났거든요.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더 지저분맞고,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나무펜스에 걸려서, 저기 사람 그림 그린 것 보이죠? 저기가 사고지점입니다. 저기에 가보면, 관계 공무원들 가보세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다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면 마음이 아픈데,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저 사항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 안전문제에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신태호 증인에게 답변을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최근 언론을 통해서, 사망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이후로 저도 현장방문을 수차례 갔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현재 설계도면까지도 완성이 됐으나,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BRT사업이라는 게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수원시는 지지대고개까지만 하고 수원구간은 안 된다.” 교통 혼잡을 더 가중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시비도 사업비 분담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절대반대 입장으로 하니까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앞으로도, 시기상조가 아니라면 이것을 당장 설치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께 먼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 22일 파장동 사무소에서 BRT를 주제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피력할 것이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우리기관에서 반대하는 것은 공문이나 회의 때마다 그런 피력을 했습니다. 안 되니까 주민들이 더 현재 입장에서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일,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주민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신태호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곳에 BRT사업이 추진된다고 하여서 본 위원장이 착수보고회 때 참석을 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쪽에 급행버스 전용차선으로 편도 3차선에, 도로 폭이 좁은데 이쪽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많고,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장안구청에 버스 유턴 회전반경 부족으로 문제점이 많은 사항을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도시 수원이 되게끔, 안전 홍보 현수막 게첩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잠시 3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관련하여 체납세징수단장과 4개 구 경제교통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나오셔서 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사진은, 저기가 어딘가 하면 정자동 중심상가입니다. 어제 제가 지나다가,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가 교통이 혼잡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저기에 저런 어학원버스가 10대 이상이 계속 대있더라고요. 거의 버스정류장이에요, 택시정류장이고요. 거기 완전 점령해서 그러고 있는데 저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저기에 버스가 10대 이상 이중주차해서 저렇게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장안구.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저것 어떻게 단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쪽에 학생들, 거기 지나다니면서 사망사고도 나고 저기는 엄청 위험한 곳입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 두 번 협조공문을 학원 측에다, 학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의 학원이 있습니다, 저 안에. 저희가 두 번 공문을 보내서 경찰에 협조를 구했는데, 워낙 학원이 많고 그렇다고 학생들을 실어 나르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현재는 주·정차, 학생들이 파하는 시간에만 저렇게 와서 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니요, 안 돼요! 제가 저기 30분 있었어요. 계속 대놓고 있고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차가 계속,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는 또 놀란 것이, 학원 측에서 사람을 고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아주머니들이, 저는 아주머니들이 교회에서 선도하러 나온 줄 알았어요. 조끼를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데 보니까 어학원 어깨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분들 고용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무튼 지금,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은수

김은수위원장

단속을 하는 건지,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나름대로 주차요원을 고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무슨 요원이요? (“주차 안내.”하는 위원 있음) 아, 학생들도 보호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저 문제점이,

재식

이재식위원

차도에 세워놓고 아이들 승차하기 위해서 문 열어놨잖아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것 분명히 택시 운수종사자들 하고도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기 택시정류장이에요.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이에요. 아무튼 저도 가끔 가면서 봤지만 어제는 너무 놀라서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완전 점령하다시피 그냥 열 몇 대, 그러니까 한 학원이 아니라 여러 학원들이 저기에 서고 있는데 저기가 아니고서는, 다른 곳에 방법이 없을까요? 그전에는, 여기 단속을 했을 때 저 위쪽에 또 서 있던 것 같은데?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일단 주변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라이프스포츠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법무부 땅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법무부 측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라는 공문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니요, 저것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든지 학원 측에 어떻게, 방안을 생각해야지, 저것은 앞으로 불법주차하지 못하게끔 어떤 노력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저것은 바로 시청 옆 홈플러스 앞에 인도입니다. 저기 턱이 있는데 저렇게 차들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은 안 올렸는데, 턱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저런 차들로 인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인도에 차를 대면 그것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차도에 차를 안 대고 인도에 대는 것 같은데,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오찬 후에 걸어오면서 이 일대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이렇게 한번 보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의견을 나눈 사항입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또요. 인도에 차가 대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 훼손되어 있죠? 공사장 옆에 차가 올라가 있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올라가 있고, 저기는 “일부러 훼손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기 턱이 있으니까 일부러 부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이 보아질 정도로, 저렇게 훼손을 하면 도로인데 저희 수원시에서 다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 구두수선집 앞 카페에도 인도에 차를 대놓는데 되게 볼썽사납고, 지나가다가 넘어질 뻔 했거든요. 저는 진짜 도로에서 많이 넘어지는데 구두신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턱이 있어서 넘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불법주차에 있어서, 시청일대 이쪽에 불법주차가 너무 난무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4개 구 경제교통과장님들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 불법주차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바랍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경제교통과장으로 갈 때 “뭔가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답이 없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운전자들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 부족한 주차장이지만 그나마 의식이 개선되어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한다면 아마 불법 주·정차가 나름대로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정자지구의 학원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이 워낙 많고 차량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2열로 학생들 수송할 때만 허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단속을 좀 해달라고 해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기를 단속을 안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1시∼10시까지 학원이 운영되는데 돌고 와서,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거기에 계속 대있는 거예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런데 위원장님이 가신 시간은 낮 시간이지만 밤 9시 이후에 가면요, 대단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니까 불법 주차단속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하면, 정기적으로 계속 강력 주차단속을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 관내에서는 그 지역만큼은 카메라가 4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밤 10시까지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입니다. 저희 권선구는 하루에 한 4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외에는 거의, 수시로 하는 데는 10개 정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단속하지만, 곳곳에서 민원 들어오는 곳은, 민원도 밀려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후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플래카드나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법주차 안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권선구청은 또 권선구청 앞 그쪽 개발지에, 아주 그쪽이 주차장으로 난리가 나있더라고요.

웃음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십 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흉물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그쪽이 개발되면 자연적으로 불법주차는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입니다. 우선은 하여튼 간 민원이 특히 야기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꾸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시청주변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시카메라, 차량용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단속이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도 추후에 한참 있다 통보를 받으니까 단속된 줄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간 시청주변에는 계속 수기형을 병행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면 수기형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기형으로써 “이 지역은 단속지역으로 한다.”는 것을 수시로 인계동 지역에는 알릴 수 있도록 더 범위를 확대해서, 병행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인계동 이쪽 시청 부근은 밤이 되면 제가 안으로 차를 끌고 못 들어가요, 나올 수가 없어서. 양쪽에 주차되어 있고 양쪽으로 차가 오다 보면, 저는 또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아무튼 참 혼잡스럽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리고 인계동 지역에는 고정형 카메라가 많이 있는데요, 상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계동 박스 안에는 고정형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수고 많으십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오미자 : 영통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오미자입니다. 저희 영통구에서는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현장단속반하고 직원들이 합동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 8시∼9시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민들에게,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보여주기 위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 불법 주·정차 해놓은 경우는 저희가 수기단속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4개 구의 경제교통과장님들, 항상 불법주차 단속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수막 게첩을 많이 하고 그래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주의도 하게 되고 안전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잠깐만 할게요. 인계동 이쪽 시청 주변에요, 지금 행감 중이라 저희들이 늦게까지, 의원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에서 집에 가려고 나가다 보면 막혀있어요. 정문 자체를 막아놓고 있어요, 이쪽에 후문. 그래가지고 차가 못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저께도 제가 나와서 한 30분 이상을 밖에 차 세워놓고 서있었거든요, 그 차가 빠질 때까지. 다른 데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문까지도 막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9시까지밖에 단속을 안 하잖아요, 구청에서? 이것이 맹점이에요. 그렇다고 시에서 나가는 것은 영업용 차량만 단속하죠, 밤샘주차는? 그 야간에, 공백 기간에 단속하는 것이 없다 보니 지금 시청주변으로는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 하거든요. 한번 오늘이라도,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금요일 정도 새벽 2∼3시에 한번 와보세요. 이 시청 주변 주차가 어떤가! 난장판이에요. 방법이 없네요? 9시까지 근무하고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이병규 증인!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각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들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바쁘시네요, 지역에서도 바쁘신 업무 맡아서 하시는데. 제가 내 집 앞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신태호 증인도 한번 봐주세요. 연무동, 연무동, 연무동, 조원동, 연무동, 연무동, 연무동, 영화동. 17면을 하죠, 17면? 2014년도에 우리 장안구에서 17면을 했는데, 연무동, 연무동, 연무동, 조원동, 연무동, 연무동, 연무동, 영화동. 또 '16년도에 14면을 했습니다. 영화동, 조원동, 조원동, 조원동, 송죽동, 연무동, 영화동, 영화동, 연무동, 이렇게. 신태호 증인! 무슨 생각 드십니까? (시간 경과) 어렵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웃음 많음

한규흠위원

장안구 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관련.

웃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아! (공무원간 협의)

한규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 분들한테 내 집 앞 갖기 사업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 좀 하십시오.”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구입니다, 100%. 100%에 100%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몇 년을 홍보해서 다 우리 지역이 됐는데, 요 근래 제가 다른 일 때문에 홍보를 조금 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청자가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구에다 물어 보니까 대기 순번이 22개인가 있답니다. 그래서 “왜 못 했느냐?”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했대. 언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절실합니다. 구도심에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절실해요. 그래서 신태호 증인! 어떻게, 지금 보면 우리가 1개 면 80%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다른 도시를 보니까 90%로 해서 200만 원? 90%로 해서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자체 예산범위이니까, 이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어떤 약속이 있을 텐데요,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달라요, 지방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90%에 1개 면 하는 데 한 250만 원, 추가하는 데 100만 원씩 이렇게 하셔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 체납징수단장님!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 잘하고 계셔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좋은 소식 있죠?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작년에 체납세를 잘 받아서,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3,000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들. 경기도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대요. 아무튼 과태료 체납 징수 관련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체납세징수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일을 잘해서 질의가 없답니다.

웃음

일동 박수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4개 구청의 경제교통과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구청에,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잠시만요. 이미경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실 게 있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입니다. 오늘 4개 구청의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사실 오늘 체납 징수와 관련돼서 아마 답변하실 것을 요구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이전에, 아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 김준식 증인께서 “이것은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오미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의식의 개선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시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측 증인들이 다 나와 가지고 이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지금 거의 다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는데,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뭉치면 뭔가 해낼 수 있습니다. 흩어지면 이것 진짜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뭉치면 각자 각계, 각계 지역에서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방법에 관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대한 진단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바로 우리 시청 후문, 그 문까지 막았다고 할 정도면 아마 사람들의 의식이 “그곳에다가 차를 대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불법을 자행한 거거든요? “내가 이것 잘못한 것이다. 내가 불법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댔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 나 때문에 30분씩, 1시간씩 헤매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 아까 김은수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한번 우선 문제가 있는 곳에는 현수막을 게첩하고요, 합동으로 단속을 하세요. 그래서 차를 대면 그 즉시 견인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족쇄도 족쇄지만, 족쇄는 그동안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해마다 강조했던 것이고 족쇄 플러스 견인을 해서, 해 내게 해 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충격요법이 있어야 이것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격요법으로 약간 치료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서울 여의도에 갈 때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차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오면 차가 없어요. 그러면 한강에 찾으러 가랴 영등포에 찾으러 가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 잃고 시간 잃고 일 못 보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것은 진짜 제대로 조치하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제가 아주 체질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견인이더라고요. 아주 효과 좋아요, 제가 당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아주 타깃으로 정해가지고 하시고 홍보를 하세요. 방송으로 때리고 홍보하고 해가지고 정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단속이 페널티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페이버를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한 페널티를 줘가지고 우선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뭉쳐봅시다! (위원장을 양해) 그리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구청은 지금 질의 끝내고 다른 것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요? (“보내고.” 하는 위원 있음) (“네, 가신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네, 가시고 난 다음에. 이상입니다.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과태료 체납 징수 관련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와 건설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박흥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를 창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를 창립하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바도 있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을 잘 해야지.”가 아니라 현재, 현재예요. 행정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미경위원

사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할 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사실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며칠 전에 전체 우리 위원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 같이 방문했습니다. 해마다 갈 때마다, 아니면 매번 갈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가! 과연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주차와 관련해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자료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것 하얗게 보이잖아요. 저것 다 주차선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미경위원

물론 현대화하기 위해서 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주차선, 주차라인에 저렇게 방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징수했으면 주차요금 가지고 당연히 그 주차장 개선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가는 곳마다, (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돌려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 다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라인에 저렇게 다 파레트를 깔고 물건을 적치하고, (사무국 직원에게) 또 계속 돌려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렇게 주차면에,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은 장애인주차장이에요.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차가 아니라 물건이나 저런 장애인과 관련 없는 그런 시설물들,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런 물건들이 다 적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도매시장 활성화도 중요하고, 주차요금 징수도 중요하고, 주차장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해서 “아, 참 우리가 도매시장 가면 편리하다, 쾌적하다. 그리고 물건도 싸다, 물건도 좋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맞물려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어디 창고나 어디 저기 변두리에도 이렇게는 관리를 안 합니다. 우리 수원시 아주 한복판에, 그것도 명물인 수원 도매시장에,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것이 그냥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현장이 실태가 똑같습니다. 저도 여기의 문제점, 특히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라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둘러보고 상인들도 일부 좀 만나보고, 또 관리사무소 들러서 이런 저런 대책을 논의했는데, 특히나 이 사업장이 누구나 보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러면 흑자사업장이라는데 항시 적자사업장으로 허덕이고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차관리에 대해서 상인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인데 뭐 공단에서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고, 또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장을 온전하게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관리할 것 아니냐?”라고 저희의 입장을,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주차면을 줄여라. 주차장이 아니면 주차면을 줄이면 이런저런 얘기 없지 않느냐? 가능한 부분만 주차장으로 해 보자.” 했더니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것은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논의하기로 그쪽에서는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개선이 될 테니 그때까지는 어떻게, 그냥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저렇게 지낸다면 굳이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굳이 왜 남의 사업장에서 그것을 관리하느냐?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저희가 저쪽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한 것은 저 질서를 같이 좀 바로 잡아보자고 이야기한 것인데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저것을 고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저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중간 중간에, 지난번 화물차의 정기권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정기권도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계속 정기권을 요구하는 상태에 있어서 상인들 의식을 바꾸기 전에는 당장 크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중간 중간에 저희하고 같이 현장 캠페인도 좀 하고, 특히 물건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 지금은 한창 야채가 들어올 시기인데 그렇지 않을 시기에 “뭔가 현장에서 좀 조치를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성공여부는 지금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증인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째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야말로 먹거리의 보고예요. 수산물, 농산물, 또 여러 가지 과일,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의 청결이나 위생과도 직결되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하니까 위생까지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각자 자기 매장 앞이라도, 매대 앞이라도 정리하는, 그러니까 자생을 하고 자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데 지금 이것이, 제가 왜 증인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차라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받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한다면 또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텐데 일단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 그것은 옳은 답변 자세가 아닌데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 차라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준다면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차장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인들한테, 지금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현재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 내에서 상황이 그렇게 뿐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새 수박시즌인데 수박이 몇 차 들어오면 받아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니까 저희로서는 주차장이니까 무조건 안 되고, 저희가 막으려면 막을 수 있죠, 법적으로 막으려면.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키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쌓아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쌓아놓고 있어요, 나갈 때까지.

미경

김미경위원

쌓아놓고, 지금 잠깐 뒤를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렇게 그냥 다, 저런 포장 같은 것은 좀 걷어낼 수 있잖아요? 저것도 장애인주차장인데. 그러니까 저런 환경정리, 개선도 할 수 있도록 약간 지도·감독 해주십사, 이 정도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주차장 리어카 같은 것 나온 것, 그것 한번 보여줘 봐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말고.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이 전에 것 있잖아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네. 이런 것, 지금 이걸 보면 우리 시설공단하고 농수산물시장 관리소하고 상인들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게.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저기 주차라인에다 저런 짐을 갖다놓고,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또 보여줘 봐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말고 또,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네, 이것. 이것 봐요. 이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네 가게에 물건이 들어오면 그어놓고 받으려고 자리다툼하는 거란 말이야, 저렇게. 그래야, 다른 차를 못 대게 하면서 다음에 자기네 물건 사러 온 사람이나 차 대게 하고 거기 물건 팔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런 것은 충분히 시장하고 관리소하고, 또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충분히 저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것은. 아까 관리사무소 앞이야, 거기가. 장애인주차장에 해 놓은 데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뭐 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또 거기 보면 장애인주차장에도 어떤 때 가보면 직원들 차만 쭉 대놓고 있을 때도 있어. 이런 것은 서로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아무튼 농수산물시장하고 더 협조를 잘 해서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 사람들이, 또 저렇게 함으로써 외부사람들이 농수산물 시장에 물건 사러 들어오면 차 댈 데 없으니까 안 와요. 주차난 때문에 물건 사도 차 댈 데 없으니까 안 들어온다니까, 시장에. 그 시장에도 손해예요, 농수산물시장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로 협조해가지고 잘 해나가면, 저런 것 안 대고도 얼마든지 차로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꼭 저런 것을 갖다 대놓고 “주차장을 자기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좀 협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가서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제 핸드폰에 사진이 한 30장 이상 있어요. 이상 있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올리지는 않겠고요, 가보니까 이제 앞으로 장마도 시작되고 또 여름철 위생에 있어서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쪽에 과일이나 야채가 썩어가지고 악취가 대단합니다,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아까 지적을 안 해주셨는데, 불법 주차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 주차공간에 트럭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차가 대 있고요, 저희가 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장애인이 차를 안 대고 있어요. 이것도 관리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보면 관리 소홀이 행감 때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지적된 사항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장이 주차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몇 년째 적자운영이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적자운영의 원인을 알고 계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압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것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오성석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교통정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수원시에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곡선사거리, 화서오거리, 행정타운사거리, 이쪽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이것은 6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쨌든 경기권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취약지점 89곳을 개선하라고 나온 것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군데가 지적이 됐고 중점관리지역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수원시 행정타운사거리가 지금 나왔어요. 거기에서 최근 3년간 48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돼 있는데 유형이 대충 어떤 유형이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3년간 48건을 분석해 보니까 차 대 차 사고가 47건이고요, 차 대 사람 사건은 하나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거기가 과속으로 달리게 되는 곳이라 아마 차 대 차의 사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대 사람은 사망사고는 아닌가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하면 국비가 나오나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아직까지 2017년도 목표는 안 나왔는데 사실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선정이 되면.

이혜련위원

지금 제가 교통사고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시에서는 어쨌든 LH에서 기부채납하는 사업비? 개발분담금?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행정타운사거리는 호매실 LH사업단에서 고향의 봄길에서 호매실IC쪽으로 이렇게 오버하면 고가도를 놓기로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계획에는 2019년 6월 말까지 공사 준공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 과선교하고 연결해서 끝자락이 되나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혜련위원

과선교가 어디에서, 지금 떨어지는 부분에서 연결되다가 권선 행정타운사거리에서 또 다시 고가?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거기서도 위로 올라가서 호매실IC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버패스해서.

이혜련위원

아, 직접 되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한 125억으로, 당초에 계상은 12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LH에서 주는 것하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LH 부담입니다.

이혜련위원

국비하고 합쳐져서 되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이것은 LH 호매실단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국비도 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나?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LH의 부담금이 125억이고요,

이혜련위원

그것이 결국은 국가기관이라 국비가 되나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선정이 수원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세 군데가 일단 선정은 됐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화서오거리 쪽도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서 교통, 그때 무슨 회의를 한 번,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저희가 작년 말에 거기서 교통포럼을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 사업 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민안전을 위해서, 그쪽을 저도 가다 보면 밤에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과선교 쪽으로 와야 되는데 열심히 고색사거리에서 쭉 가다 보면, 신호 떨어졌다고 가다 보니까 농대 있는 데까지, 지나쳐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거기가 과속을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웃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2014년인가, '15년에 수원시 5개 구간에 어떤 시설이 만들어졌었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5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이 지금 100%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보면 또 다른, 제가 알기로 어디서 5억이 나와서 '16년에 또 다른 어떤 시설을 다른 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셨죠?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보면 문제점을 저희 위원들이 조금 얘기를 많이 했었고, “비용 대비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어쨌든, 여기 자료 보면 유사교통안전시설로 취급이 되면서 더 이상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그중에 하나, 사실은 보행신호, 바닥에 표시되는 것이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LED등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지금 수원시 어디에 돼 있어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수원시에는 아직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것은 경찰청의 시설매뉴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전국 각 경찰청에 하달을 해가지고, 저희도 3개 경찰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설치하지 말라고.

이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런 취지는, 취지는 취지인데 이렇게 약하게 돼 있지만 빈센트 병원 응급실 앞에 요새 정문으로 쓰이는 곳, 그곳에 그때 한전에서 그 거리에 3억을, 여기 대중교통과장님 계시니까. 버스정류장 만들어서 기부채납 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건너편에요.

이혜련위원

그때 사업을 “빛의 정류장” 해가지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을 기부채납할 때 그 주변 인근 횡단보도 앞에다가 등을, 매립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횡단보도 앞에 매립등 설치를 했어요, 그 횡단보도 앞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에 애고 어른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횡단보도 건널 때요. 바닥에 불이 들어오면 조금 어떤 경각심도 되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경각심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혜련위원

그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어쨌든 경찰청에서 유사교통시설물로 되면서 설치를 금지는 했으나, 제가 알기로 바닥에 촘촘하게 하는 것도 한 600만 원 정도 들면 한다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거든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학생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병규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교통약자 택시가 한아름 콜택시 말고 노란택시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아름 콜택시, 개인택시 운영하는,

이종근위원

말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말고?

이종근위원

지금 저기에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승합차량으로 운영하는,

이종근위원

네, 승합차량 택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뒤에 리프트까지 다 달아서 4,000만 원인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어느 분한테 질문을, 박흥수 증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인건비는 보통 3,000만 원 전후 됩니다.

이종근위원

3,000만 원. 하루 콜 해서 운행하는 횟수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9번 정도, 9번∼10번 정도.

이종근위원

지금 증차를 하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올해 10대 지금 곧 들어오고요,

이종근위원

제가 달라고 그런 자료가 다 안와서 그러는데 콜을 받아서 콜을 처리 못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시간이 보통 예약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바로 즉시 전화해서 콜 하는 경우에 한 25분 정도, 아니면 관외 같은 경우는 4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20분 정도 걸리면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죠.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대수가 68대 운영하고 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종근위원

68대 하루에 10콜이면 680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콜이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시간 경과)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이용현황으로 봤을 때 우리 특별택시뿐이 아니라 일반택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일반택시는 한 25건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5건 정도에 한 40대 정도면, 하여간 합치면 거의 2,0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루에 680콜을 받고 1대당 10번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굳이 10대를 더 증차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글쎄, 증차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에서 기존에 있는 법적, 저희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차량 대수는 44대인데 그 이상 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2배수인 88대까지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장애인 이동에 대한 것을 제약하자고 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용객이 많아야지만 더 증차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지금 차량 자체가 콜이, 지금 그래서 도대체 몇 콜이 들어오는데 680번밖에 못 했는지? 콜을 들어주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길어도 다 해 낸 것 아닙니까? 지금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 처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콜을, 지금 10대가 더 증차되면 10대만큼, 또 그만큼 운행횟수가 더 주는 것 아닌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 우리가 장애3급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늘어나지만 이용자 수도 계속 늘어나서, 이용시간을 좀 단축시켜달라는 민원들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현재 우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차량 증차하고 관계없이 68대로 운행하지만 3교대 근무를 하고 또 24시간, 또 휴일이 있다 보니까 현재 운전기사가 정원이 77명인데, 77명 가지고 68대를 100%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크타임에는 100% 가동이 되지만 주로 낮에 1시 전·후해서 40대 정도 운영을 하고 휴일에는 덜 운영이 되는데, 나름대로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3시간짜리 단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것을 모집해서 배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민원의 주 내용은 “대기시간이 길다.”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량을 늘려서 사람을 증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GPS체제가 다 되어있죠, 차량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거점별로 차들이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그 시간이 지금 대기시간인 것 아니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점별 차량으로 해서 최적에 있는 GPS를 찍어서, 최적에 있는 분이 가면 되잖아요. 지금은 콜을 때려서 콜을 받는 사람이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종근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GPS상에 차량 68대가 다 GPS에 나타나면 운행하는 차량과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GPS상에서 빈차로 되어 있으면 바로 보내면 되는 건데, 지금은 콜센터에서 그 택시기사에게 콜을 해줬을 경우에만 가는 거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체계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부터 자동배차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콜을 잡아야 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빈차에 자동으로 배차를, “가까운 쪽에 먼저 배차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가동률을 늘릴 수 있다.” 그런 방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을 자동배차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GPS에 잡혀있는 최적, 있는 데서 잡는다고 그러면 지금의 콜보다는 최소한 5분∼10분 정도는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종근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 운행일지를 보기 전까지는 장애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운행일지를 본 순간,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장애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 중에서 더러는 아주, 소위 속된 말로 진상손님들이 있어서 술을 먹고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사실은 콜센터에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 장애인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은 그렇게 열악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콜센터의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오만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운행시간이, 비싼 차를 놓고 차 운행하는 것이 50㎞가 안 되는 현실이,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을 자주한다고 하면 이런 비용은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장애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타야 되는 것이 옳은데, 보면 휠체어가 없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택시 쪽, 한마음콜택시인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종근위원

콜택시 쪽으로, “장애인택시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 주면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현재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 장애인특별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아까 특별택시가 구입가가 얼마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정확히 판단해보면 “장애인특별택시를 늘리는 것보다는 일반택시를 늘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운행횟수도 많이 돌아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특별택시를 늘리기로 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전환이 안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는 수원시 장애인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조정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이 조정이 안 되어서, 결국은 특별택시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종근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종근위원

당연히,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효율성에 있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적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장애인 차들이 외부에서 쉬고 있고, 바깥에서 있던 부분에서는 김미경 위원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다시 안 하지만 개선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순환할 수 있는 것이 빠른 순환이 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콜 대기시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종근위원

그리고 차를, 비싼 차를 그냥 두고 있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시간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더 쓴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된 내용을 두어 달 정도 검토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데이터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종근위원

그 데이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질문을 할 것입니다. 최소한 그것에 대한 부분은 해 주시고요, 수시로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요, 또 회전율을 높여서 우리가 같은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이 10대가 증차될 때 인력이 11명이 증원되는 문제는, 저희가 인력의 증원에 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향하는 바에 맞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이병규 증인! 작년 행감 때 관외택시 관내영업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점지역에 CCTV를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성과가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5개 지역에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외택시 단속 특성상 관외 영업행위를 적발해야 하는데 CCTV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우리가 주1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운영 시간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에 택시가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관외택시가 와서 영업을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거거든요.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차후에 시간을 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 경과) 이종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대중교통과 여기 지출한 것, 자료준 것 267페이지 한번 봐 봐요. 267페이지, 별책 1호. 교부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여기 영수증이 안 맞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효도관광에서 기념타월을 200개 했는데, 보면 영동시장에서 샀어요, 삼성상회에서 56만 원치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봐 봐요. 거래명세서에 보면 “유진타월”이라고 해가지고, “대덕구 신탄진로 756번안길 엄만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 경과) 그 작은 영수증을 보시면 저희들이 카드매출은 삼성상회하고 56만 원 결제한 것이 있고요, 이것은 그 이전에 거래명세서랑 같이 첨부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지! 계산이 똑같은데? 56만 원 똑같잖아, 여기도 56만 원. 5월 4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5월 4일이고 이것은 5월 3일 지출결의서를 냈고 5월 4일 물건을 구입했어. 구입했는데 이것은 대전, 거래명세표는 대전 것이고 또 결제는 수원 삼성상회로 결제됐어.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건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글쎄요, 거래과정에서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딱 명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부 모범회에 알아보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이것을 결재하면서 본 사람이 이런 것도 체크 안 하고 결재를 해줬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담당부서에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내부결재 서류예요, 이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내부결재라도 우리가 돈을 지출하고 여기에 대한 정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산 받을 때 서류가 들어온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대답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것이, 자부담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수증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보조금을 같이 정산했을 것 아니에요?

웃음

같이 할 때는 이 보조금을 받으면 영수증하고 지출결의서하고 모두 동일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 당시에 따져봤느냐고! 왜? 어떻게 했는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거래질서가 맞느냐고, 이게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맞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의 질의에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이 없는 직원이 답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신태호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똑바로 이런 것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카드깡 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따져보면.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개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실수를 했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중에 주간 시행하는 데와 야간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표지판에만 그것을 간단하게 해놨지, 실질적으로 거기 어디가 주간 표시제인지 야간 운영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것이 곳곳에 여러 곳 설치되어야 하는데, 여러 곳 설치되어 있지 못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점은 보완할 사항이고요, 그 시간을 주간하고 야간은 표시를 해서 판을 붙여놓기는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도 나중에, 제가 학교 일 때문에 그곳이 지금 어디냐 하면 칠성사이다 부근에다 차를 대고 업무 중에 송정초등학교를 갔는데, 그나마 제 명함이 꽂혀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차가 와서 견인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 명함이 있으니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빨리 5분 내로 빼지 않으면 견인조치 하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보면, “일반 거주자주차장에 낮에는 대도 된다.”고 인식을 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같은 흰색 페인트로 하지 말고 주간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든 아니면 파란색으로 해서, 이것은 낮에 주간 주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서, 많은 데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아무튼 관련된 규정들을 좀 살펴보고요, 제 생각도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이병규 증인! 지금 교통회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수원시 교통회관은 그동안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 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막 시작되었고요, 설계변경 내용도 지금 막 마무리되는 단계여서 회기 안에는 설계변경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내년 9월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얼마나 늦어진 거죠, 공기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공기 늦어진 것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업무보고 때는 말씀드렸고 이번 회기 안에 지금 완성되는 설계변경안을 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성석 증인! 아까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께서 화면을 띄웠던 부분이 정자3동 중심상가 부분이거든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거기에 조금 전에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이 얘기했던 공터가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법무부 땅이고 관리는 안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작년에 꿈키움센터라는 것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최대한 거기를 시에서 매입하든, 국가 땅인데 매입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꿈키움센터는 주민민원 때문에 요망사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거기는 계속 주민들도 민원 나오는 사항이 “거기 뭐가 나올 것 같다.” 들짐승들도 나올 정도로 풀이 우거지고 그런 상태로만 존재하니 대책을 세워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인근에 있는 학원가의 버스들을 소화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으면,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네, 그 정자동 주차난 심각합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무던히 애쓰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요, 제가 어제 그러지 않아도 법무부에 전화를 했어요. 재산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법무부 소유이지만 이것은 안양 서울소년분원심사원에서 이것을 관리한답니다. 그래서 안양 소년분원심사원 과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더니, 역시나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안산의 비행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답니다. 그래서 안산의 비행센터를 한번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들은 바로는 장안구 경제교통과장께서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시도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오고가고 했다는데,

이종근위원

그런데 저도 안산 비행센터 담당자들도 만나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또 법무부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법무부 소년교정과인가, 그쪽에 얘기를 하라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시에서 백날 안 되니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취합해서 그것을 주민 민원사항으로 법무부에 넣어주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법무부 가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열기가 뜨거워서 시원한 것 하나만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저 화면을 열면요, (사무국 직원에게) 시원한 것. 요새 기후가 이상기후가 되면서 아열대지구처럼 우리나라가 변하고 있는데, 화면 나오면 얘기 드릴게요. 이것은 대구시 경우인데요, 클린로드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면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로에, 뜨거운 한여름에,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나오는 화면이 9.1㎞ 구간인데, 중앙선 쪽에서 물을 이렇게 분사를 하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그 구멍에서. (전자칠판 화면 바뀜) 네, 저렇게요. 물이 흘러나와서 한여름에 온도가 몇 도 정도 낮아질 수 있게 한 시스템인데 저 물도 공급이, 우리 수원시도 여기저기 역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밑에 보면 지하수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퍼내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 물을 이용해서 한여름에 분산을 하다 보면, 대구가 원래 분지이고 수원도 분지이기도 하고, 그 더운 여름에 몇 도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교통정책과 오성석 과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이 받으시던지,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서,

웃음

성석

오성석건설정책과장

벤치마킹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지표면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이고, 맨 뒤에 마지막 것 보면, 지금 제가 감응신호라고, 여기 장수석 센터장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보면, 감응신호?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업무보고 때는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감응신호”라고 해서 경상도 어디, 별로 차가 없는 곳에서 그 라인에 차가 들어서면 저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구역이 있는데 일단 저런 방안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아까는 보행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차량이 들어섰을 때 신호체계가 자동으로 좌회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때는 없다가. 이따가 장수석 센터장님에게, 사실은 거기에 얘기를 하라고 해서 거기서 답을 듣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도, 사실은 해당은 안 되는데 “들어서면 감지가 되면서 다음 신호 떨어질 때 좌회전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신호에는 좌회전이 길어지는 곳이 수원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하면서 연초제조창 삼거리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런 신호체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여기 태장면 고개 넘어오는데 중앙, 지금 오성석 과장님이시니까, 중앙에 펜스를 가끔 보면 3단으로 되어 있는 바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유지단가로 수리가 되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정정은 되는데, 뭐가 펄렁거려서 보니까 나는 “무슨 테이핑이 떨어졌나?” 했더니, 참 기발하게 분양광고, A4용지나, (앞에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보다는 조금 큰 것 같은데 거기에 스카치테이프로 딱 붙여져 있어서 한 세 구간에 하나씩 펄렁펄렁 펄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광고들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약간 보충, 건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혜련 위원께서 대구에 물을 분사함으로 인해서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것,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안전국,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그리고 환경관련 부서랑 함께 해야 될 일인 것 같은 게, 저희가 시안에 갔더니 시안은 미세먼지, 일부러 물을 주기적으로 뿌려서 그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몇 개 관련된 부서와 함께 해서,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에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벤치마킹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와,

한규흠위원

한 말씀만,

웃음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왜 한 템포씩 늦으세요?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이병규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주식 정류장이 몇 개나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주식이요?

한규흠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전체는 한 1,059개 정도 되고요, 지주식은 한 200여 개정도.

한규흠위원

그렇죠, 200여 군데 되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지주식 정거장도 사람 많은 데는 많습니다, 시민들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공간이 없어서 지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이해를 하는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우리 장안구에 가면 화홍문주차장이라고 있어요. 사진을 준비했었지만 안 올리겠는데, 거기 보면 경계를 돌로, 요새 가벼운 돌이 있잖아요, 가볍고 단단한 것.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걸로 해놨는데 의자 겸해서 쓰는데 상당히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주식 정거장 있는 데,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을 1m∼2m 정도 경계석 있는 데로 쭉 해놓으시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 의자 겸해서 사용할 수 있게요?

한규흠위원

네. 경계석도 보호되고, 저런 식으로 가벼우니까 경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해서 지주식 정거장,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 해보시던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번 도입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좁은 데 경계석을 거기다 두면 충분히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몇 군데를 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만4단지 앞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M버스하고 여러 가지로 쭉 서고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거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어떤 내용?

한규흠위원

우만4단지 앞에 시외버스정거장.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거기는 확충이 많이 되어있는데요?

한규흠위원

시내버스만 되어 있잖아요, 이쪽 밑에 3단지 앞에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공무원간 협의) 거기는 시외버스정류장은 아니어서,

한규흠위원

시외버스가 왜 아닙니까, 거기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공무원간 협의) 거기가 지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규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단지는 정비를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거기 정비 잘 돼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거기서 지금 4단지, 아침에 관광버스라든가 학교버스, 또 시외버스, 시외버스는 저 앞으로 또 돌아가서 서야 돼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현장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시외버스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즉시 현장 좀 보고요,

한규흠위원

아무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할 말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와 건설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관련 연관 부서인 시민안전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태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뒤에 잠깐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사무국 직원에게) 하나 더 넘겨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네, 됐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진 같으세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각 기능별로 여러 뽈대가 설치돼 있어서 굉장히 도시미관이 안 좋고 혼잡스럽게 보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수원시는 뽈대 왕국이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 효율 증진과 예산 절감효과를 지금은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정책과,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이렇게 해서 뽈대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사무국 직원에게) 조금 전에 봤던 공사하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지금 1m 이내에 5개의 뽈대가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것이. 그 옆에 뽈대가 있고 또 있고, 또 있는데도 저 뽈대를 또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쪽은 지금 소방도로 쪽인데 사거리나 이런 데를 보면 10개 이상의 뽈대들이 너무 많이 세워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신태호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저희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업무 효율 증진과 관리체계 일원화라든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 해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한다고 여겨서 신태호 증인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 안에 좋은 선례를 남기셔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예산 절감효과까지 함께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두 번째로 제가 작년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관련된 질의였는데요, 작년 행정감사 때 인원 확충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타당성도 인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시간 경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서, 지금 한 명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수원시의 몇 천 대 카메라를 관리하고 있어서 작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인원을 확충하시라고. 그래서 어떤 오더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면, 혹시 구에서 관리하는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이런 인원하고 저희 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 이런 중복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네.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전체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작년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석 증인! 알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제 견해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인원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을 좀 더 보충하려고 인원 확충계획안 결재를 맡았습니다. 맡고 조직관리팀하고 협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담당국장 증인께서 신경을 쓰셔서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충분한 정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과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바로 앞서서 우리 김미경 위원이 말한 “뽈대 천국”이라는 지적에 대한 것과 연계해가지고 사실 이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통합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시에도,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 그것이 몇 미터 도로이든 관계없이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관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수원시도 그렇게 일단 관리를 하고요, 또 “신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니까 김미경 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개의 과가 한꺼번에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124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업무연계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CCTV가 우리 수원시에, 우리 장수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CCTV가 모두, 현재 몇 개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현재 6,923개,

이미경위원

6,923개인데 지금 6,923대가 전체, 그러니까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아직까지 연계되지 않은 곳은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방범 CCTV도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잠시만요.

이미경위원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6,000여 대 있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6,923대인데 재난용‧방범용‧교통용 다 포함해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6,000,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6,923대입니다.

이미경위원

6,923대인데요,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 보면 재난안전상황실과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서로 연계돼 있는, 지금 이 6,923대가, 현재. 그러니까 재난 CCTV 50대, 방범 CCTV 6,794대, 교통정보 CCTV 79대, 토털 6,923대의 CCTV가 현재 연계돼가지고 작동하고 있나요, 서로? CCTV가 서로 연계되어 있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 네. 서로, 저희가 관리하는 CCTV가 재난상황실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현재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다시 다 같이 자료 573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73쪽에 보면 “야간방범 활용 가능 CCTV”,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95대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이것도 지금 여기 6,923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것은 지금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별개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 수원시민들은 “아, 이것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 구청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 몰라요. 모르고, CCTV는 다 똑같은 CCTV인 줄 알고 기능도 다 같은 줄 알지, 저것은 방범이고, 저것은 재난이고, 저것은 주‧정차이고, 솔직히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오늘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야간방범 활용 가능한 CCTV”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 195대의 그 CCTV가 지금 활용 가능하다는 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야간에는 주‧정차 단속이 끝나기 때문에 방범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

가능한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올해 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할 계획이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CCTV에 상당히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다의 CCTV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의 기능,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도시, 그리고 이것은 안전뿐만 아니라 이 CCTV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최대의 행정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은 지금 많이 좀,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런 기능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올해라도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올해 차질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야간방범에 활용 가능한 CCTV로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6,923대는 관리하는 데 별 문제가 없나요? 경찰청과는 어떤가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랑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수원시에 있는 CCTV는 저희가 대부분 다 관리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CCTV는 따로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따로 없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아, 지금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올해에도 지금 CCTV를 더 확충할 계획이 있으시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올해도 한 150개소에 한 1,000여 대 가까이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150개소에 1,000여 개. 그러면 만약 올 연말에 이것이 다 완료되면 모두 몇 대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예상되죠? 몇 대 정도? 지금 이 6,900,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약 8,000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8,000대 정도. 이 8,000대 정도의 그런 CCTV가 우리 수원시의 여러 가지 재난, 방범, 주‧정차,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에 적정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좀 과다한 건가요? 향후,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노후화가 되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시기가 올 건데, 지금은 자꾸 숫자를 확보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숫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은 양적인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능과 질적인, 실질적인 효과성에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한 8,000여 대의 CCTV가 적정한지, 아니면 앞으로도 내년에 더 확충해야 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2015년 초에 방범CCTV 설치 책정수량을 연구용역 준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향후에 더 설치해야 될 것이, 한 640개소 정도 더 설치해야 될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설치하고 나면 “거의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640개소면 몇 대예요? 몇 대 정도? 이 포화상태는 몇 대까지를 포화상태라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한 2,500대 정도, 한 3,0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향후 3,000대 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한 1만 1,000대 정도요? 1만여 대, 아니면 1만 1,000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한 1만 1,0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1만 1,000대. 그러니까 향후 우리 수원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지역, 지금 서수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망포3·4지구, 또 공군비행장 이전하면 또 그 지역, 다 포괄해서 지금 예측하는 건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군 공항 지역은 아닙니다. 그곳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직 아니고, 제외하고.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CCTV도 기능적인 면에서 요즘 굉장히 다기능, 또 아주 첨단기기를 장착하면서 자꾸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숫자를 빨리 확보하기보다는 그것의 기능에, 성능에 좀 초점을 맞춰서, 또 가격도 좀 신경 쓰시고요, 우리 예산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래서 살림을 이 CCTV와 관련해서는 좀 잘 해주시고, 사실 그래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CCTV가 우리 사람들한테 과연 얼마큼 유익한 것인가?” CCTV의 어떤 역기능 때문에 아마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순간도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행정, 그런 CCTV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철도과는 왜 늦게 왔어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오늘 순서가 사실은 개별과로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과였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불러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마지막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아까 아침에 전달 받기를 오전에 대중교통과하고 오후에 건설정책과, 시민안전과, 도시통합센터, 저희 철도과 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5시 넘었어요, 지금. 네? 시간이 되면 대기하다가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다 뒤에 있는 증인들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철도과만 빠져가지고 시간 있을 때 오고 그러면 돼요,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요, 지금.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통합센터, 아까 얘기해 보니까 왜 불렀느냐고 얘기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통합센터 아니고 환승센터요.

준태

정준태위원

환승센터.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제가 미리 여쭤본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필요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왜 불렀느냐는 얘기가 말이 돼요, 그게?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왜 불렀느냐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었는데 오늘 철도과 행감이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불렀느냐고 그러고 필요 없는데 왜 왔느냐고 그런 얘기하면 돼요, 그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아니,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민안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시민안전과가 지금 수원시에 보면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보도하고, 또 문자도 다 해줘요,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옛날에 보면 메르스도 있었고 조류독감도 문제 있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면, 옛날에 메르스 문제 있었죠? 그때도.

그때도 보면 한 번 문자한 적이 없고 폭염, 이런 것만 문자 해주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요새 조류독감 문제 있죠?

그런데 문자 한 번 한 적 없고, 수원에는 문제없나요, 그런 것들?

생겨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수원에는 예를 들어 조류독감 포함된 닭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지,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관련 업무도 없고. 하지만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맞죠, 그건?

그런 것들도 수원에는 문제없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아, 수원은 관리가 잘 돼 있고 문제없다.” 그런 안심을 하게끔, 그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은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수원에서 크롬 유출사고 있었죠?

아니, 언론에서 봤어요, 저도. 그런데 언론에서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시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

아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알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먼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그것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른 과에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게. 그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어야죠, 그걸. 그리고 언론에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 후로도 폭염, 이런 것들은 문자를 자주 해줘요,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알아도, 문자를 하던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그러면 지금 그 후로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민안전과는 뭐하는 겁니까, 그것?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대충 알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용 하나도 모르네요, 보니까. 시민안전과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수돗물도 먹는 물 검사 실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민안전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몰라야 되는 거다.”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는. 몰라도 알게끔 하는 것이고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가 큰 겁니다, 이것, 지금 이게. 기화가 안 돼가지고 문제없다?

아니, 지금 증인이 너무 쉽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이고 민감한 사항인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지 난 모른다.” 그렇게 들려요, 지금 얘기가. 몰라도 다른 과에다 물어보고 알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우리 위원들도 하나도 몰라요, 지금 이런 것들. TV에서 봐가지고 알게 됐어요. 주민들은 난리 났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크롬 유출된 것은 큰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가볍게 보고 쉽게 봐요, 이런 것들을? 시민안전과가 지금 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수원에서 제일 중요한 과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하지만 알게끔, 다른 과에 물어보고 통화를 하든 알게끔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게. 그러면 지진 나는 것만 안전입니까? 조류독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도 메르스 문제가 컸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쉬쉬하고 감추고 그런 겁니다. 지금 수일공업사, 그것 알고 있죠? 거기.

알고 있죠? 지금 주민들은 물 먹는 것까지 걱정하고, 지금. 네? 문제가 커요, 이것들. 신경 써가지고, 몰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좀 상세히 알게끔 얘기 좀 해주세요,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못 해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위원장을 양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더 하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안전마을 만들기 있죠?

몇 군데 있죠, 지금? 이번에?

그런데 안전마을 만들기가, 그 사업비가 2억∼3억 사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런데, 주민들이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사업을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 CCTV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고 있죠?

아니, CCTV 하나 하려고 안전마을 만들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원천이나 다른 데 보면 거의 1억 7,000∼2억 5,000, 그 사이인데 CCTV 비용이 6,000, 8,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의 한 반은 빠지는 겁니다. 통합센터에서 지금 CCTV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원시에서. 알고 있죠?

하고 있는데 왜 CCTV를 여기서 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도로를 하든지 안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CCTV 하려고 안전마을 만들기를 한다? 그러면 필요한 동은 다, CCTV는 다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 중에 CCTV가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 사업비는 그것만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잠깐만! CCTV 얘기했잖아요, 제가. CCTV.

그 안에, 예를 들어 원천에서 1억 7,000인데 CCTV가 6,000인가 8,000으로,

그것 늘렸어요, 또 거기서 8,000으로. 그러면 반은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런 것들, CCTV를 신청했잖아요, 처음에?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항목을?

증인한테 부탁할게요, 제가. 앞으로는, 내년에 아마 안전마을 만들기 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CCTV는 다 빼요. 통합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다 신청하고. 그런데 왜 신청한 것은 다 무시해놓고 CCTV를 따로 또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CCTV 비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저는. CCTV는 이미 통합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 포함되어서, CCTV를 만들려고 안전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말 그대로 안전마을 만들기를 할 때, CCTV는 빼놓고 진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엊그제도 우리가 감사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각 구하고 동에서 CCTV 비용이 너무 많아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까 한규흠 위원님이 거꾸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당초 취지는 안전마을협의체가 동별로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에 반영했는데, 지금 고견주신 것을 토대로 향후에 추진할 때는 가급적이면 CCTV 설치공사는 지양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수원시 전체를 바라보고 추진할 테니 그것은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앞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당초에는 그런 취지에 좀 어긋났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간곡히 요구하는 것을 집어넣었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CCTV가 문제가 큰 것이 뭐냐 하면, CCTV 이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노출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진짜 필요할 때는 하지만 CCTV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그 위치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민원 내서 CCTV를 너무 남발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센터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민원을 낸다고 바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동별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CCTV가 너무 남발되는 것도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사실 CCTV카메라가, 네,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마무리할게요. CCTV가 진짜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걸러서 좀 줄이고 진짜 필요할 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마을 만들기 하는 것들이 마치 내가 힘이 생겨서 “내가 그 위치에 CCTV 해줄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CCTV는 좀 지양하고 진짜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쪽으로 참고하자는 부탁입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행감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감사중지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제가 정준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의택 증인께서 아까 6가 크롬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건이, 이 업체가 5∼6년 전부터 계속 유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계속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까 기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이것이 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체이지만 이것이 기화되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냄새가 훅! 하고 올라와요. 그런 정도로 이것이 지금 심각해요. 심각한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넘어왔어요. 넘어오다가 3월 30일, 이 공장 바로 앞에 지금 주유소 터파기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다가 노란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이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 이것이 진짜 맹독성 1급 발암물질 6가 크롬이구나.”라고 알고 우리 수원시에 6월 5일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날짜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시민안전과도 비상급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주가 고의로 유출했는지, 본인은 실수라고 하지만 그 양이라든가 현재 오염도가 246배의 오염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용량도 꽤 되고. 그래서 지금 몇 차례 퍼내고 있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오다가, 제가 항상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오늘도 트럭으로 반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안전과도 사실 비상급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이 토양도 오염시키고 수질도 오염시키고, 나아가서 공기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신동 삼성래미안 주민들이 요구한 수질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관을 어떻게 부식시킬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들께 여쭤봤더니 “배제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향후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현재 수돗물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 자체가 246배의 아주,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오염치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신태호 증인은 혹시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들어갑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4월 5일이면, 한 4월 초순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가 회의에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는 전혀, 그런 보고를 했거나 관련 부서에 한 내용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신문에, 이것이 6월 7일자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침 뉴스 자막에, 저도 6시 아침에 뉴스를 딱! 보니까 “수원시 공장에서 무엇무엇 유출” 그 정도만, “1급 발암물질 유출” 그 정도로 간단하게 나왔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도 봤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월 30일 이후에,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이 항상 문제를 삼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것,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아마 그것을 투명하게, 왜냐하면 이것을 알려서 주변사람들한테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 거기 바로 붙어서 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항상 문 열어놓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저래도 되는가?” 싶고, 그 바로 옆에 붙은 무슨 연평도 게장집인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꽃게죠.

이미경위원

연평도 꽃게집인가, 그 집은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근도 약간, 지금은 다들 문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는 사람들은 쉬쉬하면서 지금 다 단도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도 사실 저희 4월 선거 때, 선거기간 아닙니까? 저도 선거 때 그 주변에서 항상 헤매고 다녔었어요, 선거운동 한다고. 그게 저희가 4월 말, 5월 9일까지 선거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체에 어떤 문제가 나타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금방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민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은 밝혀라!” 그래서 공개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은폐할 그런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감지가 됐으면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안전과 관련된 관계부서, 상수도라든가 관계부서가 함께 논의하고 시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거기에 무슨 플래카드라도 붙이고 해서 투명행정을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트럭이 나가고 거기서 계속 반출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안이하게 하지?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수원시가 지금이라도 이만저만하게 할 테니까 시민들, 믿고 지켜봐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롬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추후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련 연관부서인 시민안전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철도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안전마을, 82페이지에요. 여기 수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1차 연도에 송죽동·매교동, 두 군데 시행했죠?

송죽동 할 때는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이어서, 이것이 계속 그 이전에도 이어져왔던 사업이었나요?

그래서 이 안전마을이 '13년에 선정이 됐고, '14년·'15년·'16년, 거의 송죽동은 3년 정도 됐으면 사실, 물론 되기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보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많이 투입한 것에 비해서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민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통계적으로 아직 나온 것은 없고 어쨌든 요즘 사업하다 보면 조도도 더 밝게 하고 구석구석 환하게 꾸며놓는 상태에서, 어쨌든 범죄예방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3년간 이렇게 봤을 때 범죄추이가 나오지 않았다, 이 얘기죠?

해본 적은 없고?

저희 지역에도 매교동에서, 그때 법무부에서 주는 4억 9,000 플러스 얼마 해서 6억 몇 천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저희 지역구라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뒤에.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그래서 보면 저런 옹달샘,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 것 보면,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렇게 무지개, 그리고 어두운 골목이었는데 그 위에 오선지를 건물에 저렇게 그려서 알록달록하게 동화스럽게 해서 꾸며놨고요, 그런데 이것은 '15년, 그때 하면서 찍은 것인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 같이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보면, 등도 조금 어두워지는 곳이 또 있고 바닥도 저것이 칠해놓은 상태가 그대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선 도색하듯이 저기도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 유지를 잘해 주시고요, 장수석 통합센터장님! 아까 제가 건설정책과에서 제안을 한, 전에 전화통화로 해서 한번 물어봤던 사안인데요, “감응신호”라고 1년 전인가 전화 드렸었던 내용이요. 저것을 물어봤더니, 그때 결국은 통합센터장님이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 전화를 드렸고, 수원시에는 저런 감응신호가 있는 곳이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현재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그때 1년 전엔가 들을 때 20개소로 들었는데,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한 곳은 아마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이혜련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연초제조창 삼거리에 그 다이아몬드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밑에.

이혜련위원

있다는 것이 안 보이던데요?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바닥에 감응하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어디가 준 거예요? 제 기억으로 20군데라고 들었는데 지금 19군데라고 하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한 군데가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지역은 아니고. 그러면 거기 바닥에 다이아몬드선은 없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맞는다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때 새롭게 느꼈는데, 아까 얘기한 감응신호라는 것은 그때도 얘기했듯이, 외진 곳 사각 안에 들어서면 감응이 되어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것,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좌회전이 없으면 직진신호를 조금 더 길게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비보호 좌회전이 간다는 얘기에요? 좌회전이 안 되면 직진을 길게 해줘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좌회전 차선에 차가 없으면 계속 직진 차선을 길게 주고,

이혜련위원

아, 그 안에 그런 감응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이 소리?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때 설명하실 때, 연초제조창 앞 삼거리에서 어쨌든 다이아몬드선 안에 있으면, 거기는 그것과 관계없이 신호가 계속 좌회전도 규칙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좌회전을, 그 똑같은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회전이 이번에 한 1분 정도였다 하면 그때, 차가 1분 안에 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요? 만약에 1분 안에 한 20대 갈 수 있었는데 10대만 가더라, 그러면 다음 신호에서 1분이 30초로 줄고,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호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주기는 항상 그 신호주기로 계속해서 돌아가고요, 만약 외진 곳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다른 쪽 신호를 길게 주는데 연초제조창 같은 경우는 항상 차가 많기 때문에 감응을 적용은 해놨지만 실제로 거기에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련위원

일단 저는 또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항상 신호주기로 돌아가고 야간에 차가 없을 경우에,

이혜련위원

야간에.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런 경우 좌회전 시 차가 포켓에 들어오지 않으면 직진신호를 더 주게 되는 거죠.

이혜련위원

거기 직진하면 갈 데 없는데? 연초제조창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직진은. 그러니까 화서, 숙지공원에서 내려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이혜련위원

아, 그러면 저쪽 화산지하차도로 가는 데도 그 다이아몬드 라인이 있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화산지하도 방향 쪽에서 화서동으로 들어가는,

이혜련위원

아, 화서동으로 들어오는 곳에 있다는 얘기였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

네, 알 것 같아요. 그런 곳이 그러니까 수원시에 지금 19군데나 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알았고요, 사실은 저것을 외진 곳에서, 청주시내에도 많이 되어 있고, 경산? 제가 사진 찍은 것은 경산에 그것이 있는 곳을 사진 찍은 건데, 경산 같이 외진, 외곽에서 좌회전을 할 필요가, 신호를 줄 필요가 없을 때 그 네모라인 안에 들어서면 좌회전이 떨어지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수원시내에 비보호 좌회전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

(혼잣말) 아,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말씀드려야 되나 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대형건물이나 재래시장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한 내역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달라고 했는데, “안전점검은 소방서에서 하지 시민안전과에서는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료를 안 줬어요, 지금. 그것이 맞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합동으로 다니면서 시설점검을 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다고.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소방은 소방서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변명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줬어요?

내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떻게 했느냐,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담당자,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자료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점검 자료가 아니고 합동으로 했던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한 자료와 소방서에서 점검한 자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했다는 그 내역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소방서와 같이 점검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 줘라.”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안 하고 소방서만 한다고 하면 내가 소방서에 의뢰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런데 여기 안전소방점검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건물이면 건물명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건물 조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무엇을 어디서 검사해서 무엇이 지적당했는지 뭐가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걸로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본 위원이 재래시장 같은 데도 가보면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고 이런 데도 있고, 또 구조물도 변경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이게 뭐예요? 자료를 보면 아무 것도 없잖아, 그런 내역이. (시간 경과)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 한 것은 사실파악을 하기 위해 달라고 하는 거지, 꼭 그것을 꼬집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했나 안 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는 건데, 보면 내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안 왔어. 집, 건물 같은 것 조사해서 지적되었던 건물이나 그런 것 있으면, 그런 것 조사한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는 재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없어서 공모사업을 한 건도 못 했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작년 행감 때. 이의택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기관 표창?

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 그 당시 국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예산 확보 방안 중에 국비나 도비를 그전에는 배정해 주던 것이 지금은 방법이 바뀌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도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답변을. 우리 신태호 증인!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물론 공모로 해서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특수한 사업인 경우는 의례적으로 국비지원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렇게 국비 지원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규흠위원

아까 이의택 증인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부서에서 3건이 선정되셨다고 그러는데 직접 해 보시니까 이것, 몇 개 정도 공모를 신청해서 이 정도 선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3건 선정을 해서 3건?

3건 공모해서. 우리 것 공모사업을 보니까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우리 국민안전처나 아니면,

세 가지만 됩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볼 때 한 열 가지가 넘는데? 재난관리 쪽에, 안전 쪽에.

그러니까 재난안전표준화 시범 사업이라든가 재난안전 R&D 실증 사업 이런 것, 재난관리‧지원‧기술개발, 이런 것이 다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게. 안전 쪽도 많지만 재난 쪽에도 많습니다. 아까 서울사무실을 얘기했는데요, 저도 서울사무실 다, 찾아도 가봤고 전화로 수시로 확인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파악하기 힘들답니다. 사실 서울사무실 협조해 보셨습니까? 못 해 보셨잖아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스스로 한 거잖아요, 스스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도 오전에 제가 신태호 증인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서울사무실하고, 아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실하고 한번 업무협조를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그쪽으로 통로가 된다면 그쪽으로 통로를 개설하시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국 차원이라도 해서 우리 산하기관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시 전체적으로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부서는 저희 부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 인센티브도 지금 적게,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드리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도 상당히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된 것 아십니까? 이것은 장수석,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희가 금년에 국토부에 응모해가지고 됐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6억 받으셨죠? 6억?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국비 6억. 그렇게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CCTV 관제센터 포함된 이런 사업을 쭉 하셨는데 성과 좀 얻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면 사업 발주해가지고 내년 한 2월까지,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이미 받았는데, 6억은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6억만 책정이 됐지, 현재 반영이 안 됐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시비를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규흠위원

아니, 국비 반영한 사업을 어떻게 본예산에, 추경을 우리한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금년 2월에 응모를 한 겁니다.

한규흠위원

2월에 응모를 해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 국비도 아직 내시가 덜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사업할 겁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사업은, 이번에 인터뷰도 하셨대, 언론사 같은 데.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홍보 한 번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홍보하셨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한규흠위원

기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CCTV가 한 8,000대 가까이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 CCTV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응모하게 됐습니다. 그 CCTV를 119상황실과 112상황실하고 연계해가지고 각종 사건·사고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것이 지금 광주광역시, 시흥시, 김해시, 부산 강서구, 영동군, 이렇게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한 21곳 정도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선정되셔서 인터뷰하신 것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러면 이번 추경에 6억은 반영된 겁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요청해 놨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12억 가지면 어떻게, 해 볼만 해요? 어떻게 돼요? 총 예산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 정도면.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특히 CCTV 분야 쪽에는 말도 못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기술 들어왔다고 엄청 홍보들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 못 쫓아가더라도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의택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준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원천동에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잖아요?

“범죄예방형 설계기법”, 이게 뭡니까? 범죄예방형 설계기법 중 하나인 로고텍 사업, 로고텍. (“페이지 가르쳐 줘.”하는 위원 있음) 안전마을 하면서 그것 다 얘기 나오는 거니까.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안전마을 하는 데 이 방법을 적용했답니다.

셉테드 기법하고는 또 다르지, 셉테드 기법하고는. 로고젝터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안심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빛을 평소에 밝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벽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것이 나타나게 하는 기법이래요.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거기 안심마을에 적용을 했다고 그래서 또 혹시 보고받은 게 있나, 그러면 이것이 검증은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여러 곳에 지금,

시범적으로, 오케이. 아, 아직 설치는 안 했고?

그렇게 하시고, 이게 주민이 공감하는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수원형 안심마을,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죠.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계 사업을 혹시, 홍보 좀 해 주십사, 취합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연계 사업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신태호 증인!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신태호 증인께서는 닉네임이 있으시죠? 닉네임이 뭡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공개해도 됩니까?

한규흠위원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산타곰입니다.

한규흠위원

산타곰. 저는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돈 벌어주는 시의원입니다, 돈 벌어주는 시의원.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 지금 연무동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년이면 100가구 이상,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자부담 50%, 시비 50%.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급속도로 인기가 치솟아서 지금 신청을 해도 몇 년을 기다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지금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녹슨 수도관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녹슨 수도관.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이하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도 지금 750만 원까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저녹스 보일러라고 있어요, 저녹스 보일러. 보일러값은, 예를 들어 통상 30평 아파트가 50만 원 들어간다면 저녹스 보일러는 70만 원 들어갑니다. 2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사업. 슬레이트 지붕을 또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방역요원을 각 동에 한 명씩 파견해서 방역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방역. 개방형 화장실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모품을 한 13만 원 정도요, 월. 이번에 상수도사업소 물세도 어떻게 좀 해 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또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시민들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통신선 정비지역이 있습니다. 통신선 정비지역, 이번에 연무동도 안전마을지역에 7,000만 원 이상의 통신선 정비지역이 국비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다 시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우리 안전마을 하는 곳에 반영 좀 해 주십사, 이것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십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 가능한 겁니다, 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은 지금 대기자가 반입니다, 반. 200명이 신청하면 100명밖에 선정이 안 돼요. 이 공모사업이 다 어렵습니다, 접수되기가. 그래서 성과가 다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미 검증이 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다가, 이 정도 제가 알고 다니면 돈 벌어주는 시의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

한 건만 해도 돈 다 벌어들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장수석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CCTV를 통합운영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웃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한규흠위원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만 봤을 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전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몇 군데에서는 하고 있는지는 조사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먼저도 그렇게 말씀을,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경기도 내의 시·군들은 대부분이 아마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설치가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동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동 설치.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재배치 문제,

한규흠위원

네. 어떻게 뭐 좀, 방안이 나왔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재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년에 저희가 위치선정협의회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우리 장안구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용 블랙박스를 설치했는데, 저는 공직자 분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안순일 팀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것을 이동 설치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가 누구 말대로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이미 그 효과는 다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서 있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주민들이 다 알아서 효과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동 설치를 하면 일단 효과는 다만 얼마라도 갑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래서 “이동 설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블랙박스로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CCTV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10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봤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CCTV 중에서, 우리가 6,000몇 개가 있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한규흠위원

최고 많이, 민원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접수된 것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CCTV 그 중에 민원접수가 많다든가, 이런 것을 순서대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앞으로 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을 통계 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다 지금 고유넘버가 적혀 있지 않아요, CCTV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한규흠위원

딱 분석 안 돼요, 컴퓨터에 넣으면? 몇 번 몇 회, 몇 번 몇 회, 이것이 안 됩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을 저희가 분석하려고 노력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그렇죠. 분석하려고 노력하면요, 요새 젊은 공직자 분들 금방 합니다. 10분도 안 걸려서 할 겁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10년 이상 서 있어서 사용률이 높은 데는 좋다 이거야, 그냥 그대로 놔두는 한이 있어도 사용률이 없는 데 누구 말대로 10년 동안 한 건도, 민원도 없고 그런 곳은 이동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그래서 기준점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수로 10년 지난 것을 하든지 5년 지난 것을 하든지, 이래서 기준점을 잡아놓고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이것이 신설만 능사가 아닙니다, 새 것으로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 부분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진짜 고민, 신태호 증인 어떻게,

웃음

한규흠위원

고민, 고민은 우리 안 통해. 고민은 안 통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하여튼 추진하는 것으로 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검토보다는 추진이 나은데 하여튼 그것도 안 되고, 봐 보세요. 1년, 10년 동안 서있어도 그 자리에 효과 하나도 없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래도 범인을, 예방하는 효과를 두기 위해가지고,

한규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10년 동안은 예방이 다 됐다니까. 그래서 선정해 달라고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가 더 급할 수도 있다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못 해 주잖아요. 1대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한규흠위원

이동하는 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동을 해도 한 200∼300 정도 들어갈 겁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5대는 효과를 보장할 수가 있잖아요, 5대. 같은 예산 가지고. 한 100대만 해 보세요, 100대만. 연수를 정해서, 아니면 횟수를 정하든가, 각 동별로 그래봤자 몇 개씩입니까. 100대 해 본들 동별로 몇 개씩밖에 더 돼요? 그래서 신설, 그것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셔가지고 신설요구 있는 데를 그것으로 하시라니까. 그래서 동별로 2개씩 내려 보내지 마시고 한 10개씩 내려 보내서 적체 좀 해소해 주시기를 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하여튼 위원님하고 좋은 방법을, 앞으로 계속 토의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찾지 마시고, 아이고, 나 죽겠네.

웃음

웃음 있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별도로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하겠습니다!”

웃음 많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아니, 위증은 안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설치돼 있는 지점 주변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해가 또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센터장이 얘기했듯이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양한 계층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CCTV가, 몇 번 CCTV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의도는.

한규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서를 정하든지 연수를 정하든지, 왜 안 했느냐고 그러면. 순서도 안 정하고.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 놓으셨으면, 제가 얘기했으면 지금 뭔가 얘기가 됐을 건데,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희가 5∼6년, 6∼7년 주기로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시점에 그 지점에 교체를 안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점이 다시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효율적인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그러다 장 다 봅니다. 하여튼 날 새가지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데 한 10년 지나게 되면 어차피 카메라도 고쳐야 되고, 폴도 오래돼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여튼 재배치 문제는, 한번 많은 토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토의가 뭐 필요해. 그러면 우리 신설해 달라는 요구는 다 해 주던가! 우리 연무동에 한 70군데 돼요. 이것 다 해 주든가, 그러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어차피 저희도 카메라,

한규흠위원

아니,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장안구 블랙박스 예를 한번 보시라니까,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블랙박스로 하니까 효과가, 금방 무단 투기지역이 우선 보기 좋게 사라져요. 언제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할는지 몰라도. 제가 시간에 쫓기니까 자꾸 말도 더듬고, 충청도라 말이 되게 느린데 더듬더듬하네. (“30분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30분 넘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이따 또 해.” 하는 위원 있음) 도시철도 김용학 증인!

웃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한규흠위원

지금 사업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고색역에 복합타운 한다고 해서 말 많고 그렇죠? 이것,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것은 2013년 3월에 수인선이 지하화되면서 지하화사업비로 저희가 1,122억을 부담하게 되고 지상철이었던 것이 지하로 되면서 상부공간에 여유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한 3만 7,000평 정도 되는데 그 위에, 처음에는 도서관만 짓는 것으로 2013년 12월에 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권선구 행정지원과에서 평동주민센터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그러면 도서관하고 주민센터를 같이 복합으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그 도서관 짓는 위치에 주민센터하고 경로당까지 해서 한 6,700 정도 면적으로 같이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국유재산법에 보면 철도시설에 대해서 점용을 받으려면 그 시설에 대해 지어서 완성을 해서, 그 완성비용이 한 18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 금액이 점용료가 상쇄되는 최장 20년까지는 무상으로 쓰는데 20년 이후부터는 점용료를 내게 됩니다, 땅에 대해서. 그런데 점용료가 국유재산법에 2.5%입니다. 2.5%면 연간 점용료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건물도 이미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사용료하고, 또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같이 내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네, 제가 지금 저기해서,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그것을 한 50년 쓰게 되면 20년은 무료이지만 30년 동안 300억 원을 냅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지금 있으니까 저기 하고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한규흠위원

여기가 원래 주민들한테는 홍보하기를 광장으로 내주기로 이렇게 홍보가 됐었죠? 초창기에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광장은 지금도 있습니다. 광장은 창업지원주택 2개 동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한규흠위원

그러면 3만 5,000평 중에 광장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약?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광장 앞 그 위치에, 광장에서 아마 고색동에서 “코잡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코잡이.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코잡이 행사를 하려고 그런 건데 그 광장 폭이 한 50m 됩니다. 길이로는 200m, 300m 충분히 쓰는 것이고요, 선로이기 때문에. 그 폭도 한 50m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코잡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아마 반대하는 이유가 창업지원주택이라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만들려는 작업인데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원룸단지의 임대료 하락이 제일 큰 원인이었던 같고요,

한규흠위원

이것이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시비는 364억입니다.

한규흠위원

아! 국비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국비가 57억, 공모돼가지고 57억이고 기금으로 76억을 받는데 30년에 15년 균등상환이라 거의 거저 수준입니다.

한규흠위원

기금?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기금 76억 받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76억을 "거저" 소리하시면 안 되지, 금리가 좀, 그런데 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죠? 코잡이 놀이 때문에 저는 의견을 접했는데 지금은 창업,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지난번에 아마 시의회도 집단민원식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223명이 5월 15일 민원을 냈는데 그 민원내용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수원비행장 소음환경 때문에 정주기능이 떨어진다. 또 청년 창업을 일으킬만한 잠재적인 수요가 없다.” 단순히, 그 민원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도 반대하고, 또 주민들 반대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한규흠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플랫폼 설치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정식적으로 가져보고, 또 전체적으로 여론수렴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규흠위원

네, 재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안 했어.”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위원

아, 죄송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과 김용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통팔달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 에 보니까 수인선, 잘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신분당선 연장해가지고 광교∼호매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서, 그동안 진행돼왔던 일이지만 “신분당선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파산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파산할 것이 자명해 보이는 이런 지금 입장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한 5년 동안에 한 3,700억 원 정도 손실을 봤고 자본금이 다 잠식이 됐어요. 잠식이 돼가지고 지금 이래저래, 또 뭐죠? 여러 가지 가용하는, 추가 조달된 것이 한 1,700억인가? 등등 해가지고 한 300억 정도를 더 아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이 추세, 현재 인원, 1일 이용 운임비 등등 여러 가지 경비를 볼 것 같으면 한 300억이 연말이나 연초까지 다 소진되면 “이것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수원도 지금 광교역이 있고, 우리 수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또 연장계획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동안 쭉 진행돼왔던 일인 만큼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환승역까지 현재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데, 이것이 사실 서울 강남부터 현재 광교역까지 이어져 있는데, 서울, 성남, 용인, 수원.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한 것을 우리가 파산하게 놔둘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현재 50% 이상의 운임실적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지.”가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같이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재정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난 5월 27일 조선일보에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 선고되면서 시리즈 식으로 신분당선도 연말이면 파산위기가 온다는 내용 때문에 아마 걱정스러우셔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의정부 파산의 원인은, 거기는 도시철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시가 주관을 해가지고 건설한 사업인데, 처음부터 수요를 잘못 예측한 부분도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원래는 인구가 한 7만 명이 타야 되는데 개통 당시 2012년에 1만 명 정도밖에 안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현재 2,200억 정도가 돼서 5월 26일자로 파업을 운영자가 낸 겁니다. 운영자가 내면 해지 시에 타는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라도 건지려고 철도운영업자가 일부러 파산을 낸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의정부시하고 소송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분당선은 현재 이용률이 46% 정도 됩니다. MRG가 50% 이상이 되어야,

이미경위원

아직까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자에서 강남까지 해서, 또 강남에서 원래는 용산까지 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현재,

이미경위원

아직은 안 가잖아요, 이것이 원래 신사역에서,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2016년 작년에, 작년 11월부터 공사에 착공을 해서 신사까지 일단 갑니다.

이미경위원

신사까지 가는데 현재 예측하기를, 언제까지 그것이 준공예정이죠, 완공이?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2023년입니다.

이미경위원

2023년까지 버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우리도 호매실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수원시도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대체교통수단이 계속 보충되고 있단 말이에요. 버스는 버스대로, 광역버스는 버스대로, 또 저희가 많이 익숙해있고 비용도 이 신분당선보다는 훨씬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교통수단도 자꾸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단기간에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낙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 금리가 고금리였던 것이 지금은 저금리로 떨어지면서, 저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이미경위원

네, 조달하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있던 것을 취소시키고 저금리로 하다 보니까 그 금리 남는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지금은 요금을 인하할 생각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1,250원에 저희들이 900원인가 더 플러스해서 내고 있는데, “1,250원을 내게 되면 오히려 수요가 많아진다.” 그런 논리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은 신분당선이 파산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호매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단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신분당선이 아직 최저수요를 못 미치는, 46% 정도밖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니까 저희는 광교에서 호매실 가는 연장선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기존 신분당선의 파산 우려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없다? 없다고 알고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이미경위원

또 그렇게 나름대로 진단하시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것이 바로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2023년이면 그래도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신사역까지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요금을 인하한다든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라인을, 사람들이 조금 더 입주하고 이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재정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바로 호매실과의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문제가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보니까, 그 뭐죠? 신수원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잘?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신수원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되어서, 기본계획 이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4개 역이 추가되면서 부담금이 4,500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적격성 검토를 하고 예산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4,500이 증가되는 바람에 수요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북수원역은, 오히려 북수원역에 들어가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라서 북수원역을 빼놓고, 나머지 호계역이라든지 또 흥덕역이라든지 능동역 자체가 지금 사실 타당성, 경제성 분석에서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계획, 노선별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어쨌든 계획이 약간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진사항 중인 것이고,

이미경위원

저 같은 경우도 “동탄까지 가나 보다.” 생각하는데, 중간에 능동이 추가된다거나 이런 말을 지금 처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인덕원에서 서동탄까지 가는 것은 맞고요,

이미경위원

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중간에 역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역이 하나 생기면서 한 1,000억씩 늡니다, 이것이.

이미경위원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라든가, 물론 거기에는 우리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화성이나 다른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용인시민이 되겠죠, 아무래도 흥덕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약간 궁금한데, 이것이 정확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지해서 알려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질의하기 너무 힘드네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도시철도과 김용학 증인!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나와 있나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아직 최종용역 납품은 안 받았고요, 이번 달 6월 29일 주민설명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최종설계를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6월 말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원래는 5월 12일 준공이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실시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행정상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자료 주신 것에는 6월 말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자료주신 것에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6월 말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수인선 상부공원을 두 개 공간으로 나눴습니다. 수원역에서 오목천동 가는 것 하고 세류삼각선이라고 해서 저쪽 대성, 동원공장에서 고색파출소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자문까지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에, 원래 이번 달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예정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종근위원

523페이지를 보시면 5월 12일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6월 21일로 완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 그래가지고 5월 12일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에게는 주셨잖습니까? (시간 경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이것은 완료된 것은 아니고 당초 용역기간인데, 5월 4일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저희가 괄호를 치고 용역중지 날짜를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저희는 이것을 보고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다른 데는 이렇게 하면 수정된 것을 많이 붙이러 오시던데, 도시철도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네요? 밤늦게까지 공무원이 책 보려고 하면 오셔가지고 “이것 잘못해서 수정하러 왔습니다.”하고 계속 왔었어요, 직원들이. (시간 경과) 그만큼 다 이해를 했으니까 딱지를 붙이러 오신 것 아닙니까? (시간 경과) 네,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수인선 지중화사업 비용을 어디에서 대고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지중화 사업비에 1,122억을 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얼마 중에 1,122억을 대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전체가 한 3,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 대는 이유는 왜 대는 거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이 철도,

이종근위원

민원사항이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대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도로, 그 철도를 낼 때 위로 냈을 경우의 비용을 뺀 나머지, 지중화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수원시에서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지중화로 되어서 위에 상부에 남는 부지는 수원시에서 무상임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 상부에 철길이 들어가면서 민원사항까지도 지중화로 해서 민원사항을 없애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있는 철도가 다니는 길 자체를 지금 공원화를 한다는데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지금 공원 임대료를 안 내려고, 그것은 공원 면적이 크다 보니까 임대료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연간. 그래서 점용료를 안 내려고 현재 철도건설에 대한 부대시설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도로 인해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을 전량 지중화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철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큰 이익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키를 들고 더 나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청년주택을 하는 데도 세를 내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중화 사업해서 수원시에서 전량 비용을 대는데도 불구하고 상부를 못 쓴다? 그러면 지중화 하는 비용을 철도청에서 내라고 했었어야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당초 2013년 3월에 협약을 맺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하화 시키는 시설에 대한 비용 1,122억을 낸 것이지, 땅을 구입한다든지 보상비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유는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중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중화에 드는 모든 비용은 수원시에서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을 쓸 수 있는 것은 수원시가 가져야죠, 그러면. 지하로 해서 활동하는 비용들 자체는 철도청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수원시에서 다 댔기 때문에, 위에는 우리가 공원으로 쓸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양해각서를 받든지 해서, 받았어야 옳은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지나간 일이라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받아내야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민원사항에 의해서 지중화 하는데 비용 천 몇 백 억을 수원시에서 자랑스럽게 냈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낸 것에 대해서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공원으로 쓸 수 있든지, 무슨 주민편의시설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해야 이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 대주고 뺨맞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복합타운을 추진하는 이유도, 복합청사인 경우는 기부채납을 해서 점용료 2.5%를 내지만 복합타운은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점용료가 1% 낮아집니다.

이종근위원

돈을 내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지하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라도 그쪽에서 댔다고 하면, 철도청에서 반이라고 댔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민원사항 때문에 수원시가 한 것에 대한 것을. 하지만 지하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을 수원시가 댔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지상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협상의 카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사항, 주민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시에서 지중화하지 않으면 계속 민원 때문에 철도 늦어지는 거예요. 수인선은 더 늦어졌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준 것이 수원시잖아요. 그러면 철도청은 수원시에 고마워해야 돼요, 역으로. 수인선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준다?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수원시에서? “우리가 지하를 댔으니까 지상부분은 우리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협약서 내용에서도 보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상부에 대한 공공시설은 공단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게, 이렇게 모든 업무체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철도가 전국에 다 있는데 철도공단하고의 업무협의는 굉장히, 특별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역대로 지자체가 지하 지중화 하는 데 철도비용을 대는 데는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화성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종근위원

화성도 지금 댔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하화 하는 데 일부 댔는데 화성도 상부는 그대로 쓰고 있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거기는 상부를 무엇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지하화 하는 부분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만큼 큰가요? 몇 m나 하고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저희 역이 고색역하고 오목천동, 두 군데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는 일부 지상으로 나오고 지하구간이 수영리 쪽 일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질문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이미경 위원이 신분당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광교역에서 끝났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당시 처음부터도 계획자체가 아마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교까지만 일단 와있는 것이고, 그 부담금이라는 비용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광교지구하고 호매실지구에서 4,900억 정도를 분담금으로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 10월에 중간점검 결과 때 B/C가 0.39 정도 나왔어요.

이혜련위원

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연결되는 것이 화성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20일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이 국토부하고 저희 수원시하고 경기도, 또 화성시를 불러서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서 일단 대책회의를 한번 갖자.”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민자로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현재 신분당선 자체가 전체 민자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같은 신분당선인데 어디는 재정으로 하고 어느 구간은 또 민자로 했다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일원화시키자고 해서 이것이 민자로 바뀌어 진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이혜련위원

저는 광교까지는 여기 공단에서 하고, “이쪽은 공단에서 하려다 보니까 적자라서 밑으로 간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아니고, 당시에 다른 기반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선 철도분야에서 시 사업을 민자로 돌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대로 구획별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것은 호매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화성까지 갈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1호선 화서역까지 구간을 끊어서 일단 진행을 하면, “환승이 되고 하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아까 얘기대로 의정부는 의정부 혼자의 저기라 그랬는데, 지금 성남부터 쭉 걸쳐서 수원까지, 앞으로 화성까지 갈 거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경기도 철도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답답한 것이, B/C값이 1이 안 나오거나 더 이상 진행해봐야 적격성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얼른 부적격하다고 발표라도 해서 누군가가, 재기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놓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들어가 있는 안건을 바꿔서 누군가가 할 것이냐?”를 판결하게 되는데, 숫제 “빨리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경기도가 됐든, 원래 이것은 광역철도입니다, 신분당선이. 광역철도는 원래 주체가 국가입니다. 국가이고, 이것이 수원하고 경기도, 2개 시역에 걸리다 보면 도까지도, 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광역철도를 하고 있고.

이혜련위원

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재기획을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인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기획을 한다면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을, 일단 화서역까지는 지하로 가고 화서역에서 거기까지는 단선으로 가는 방법, 또 지상으로 가는 방법, 또 트램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용역에 대해서 지금 누가 할 것인가도 6월 20일 정도에 가면 얘기를 할 겁니다.

이혜련위원

안 하지는 않고 하고 계신데, B/C값 측정한 것도 1차가 아니라 2번에 걸쳐서 한 것 아닌가요, 이미?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처음에는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인덕원선이 생기기 전에, 신수원선이 생기기 전에는 B/C값이 충분한 것으로 하다가 인덕원선이 생기면서 장거리 수요가 없어진 겁니다. “호매실에서 강남 쪽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일단 수원시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지금 국가에서도 포기한 사업은 아니고 3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했는데 2월에,

이혜련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철도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원시가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에,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박동현 의원님이 아마 5분 발의를 통해서 철도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철도과에서 “재기획이라는 것을 수원시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러면 우리가 “트램이라도 놓고 할 수 있게끔 광역철도가 아니라 도시철도로 바꿔 달라.” 트램은, 경전철이나 이런 것은 광역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만질 수 있게, 지금 “광역철도망을 도시철도로 바꿔 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하여간 머리를 맞대고 안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10분 후에 다른 분이 하고 제가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혜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민들은 “호매실역이 언제 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그쪽 정자지구 아파트나 아니면 호매실 쪽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이 언제 되느냐?”가 관건이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표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경기공사인가요? 광교를 개발한 데가? 거기에 나온 이익금 일부와, 또한 호매실을 LH에서 개발하면서 했던 이익금 가지고 일부를 지금 호매실까지 가는 연장선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룬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김용학 증인께서는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협상력을 발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성대 복합역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성대역은 당초 기존역사가 1978년에 증축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앞에 것은 다 하셨고요, 지금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 민자역사하고 북부역사가 다음 달 7월에 개통합니다. 개통하고, 기존역사는 내년 5월까지 리모델링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민자역사가 개통이 돼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7월입니다.

이종근위원

민자역사가 개통되는 것은, 구역사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구역사 리모델링은, 민자역사하고 북부역사가 개통되면 그때부터 리모델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북부역사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7월에 개통합니다.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마무리공사 진행 중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7월에.

이종근위원

6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완료가 조금씩 늦어졌는데요, 지난번에 또 거기서 공사를 하다가 유로폼이 밑으로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한번 있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개통합니다.

이종근위원

구역사는 리모델링하는 거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민자역사에 수원시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민자역사는 말 그대로 민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북부역사에 60억을 들여서 부담을 하고, 그 북부역사는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철도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일정량 자본을 투자해야지만 그 사람들은 작업을 해요. 맞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냥 안 하죠, 자기들 돈 가지고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제가 아까 1978년에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선 리모델링을 자기들 비용으로 철도공사하려면 5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38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일정부분 자부담하는 방법을 택했고, 또 민자를 유치한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철도로 인해서 수원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철도로 인해서 수원시가 받는 피해는 무지막지합니다. 최소한 지중화사업을, 철도청은 그것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이종근위원

철도피해보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상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철도피해, 소음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본 위원이 사는 곳이 그쪽 정자지구이다 보니 민원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저기했을 때도,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하고 같이 철도청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끼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철도청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가만히 보면, 철도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자체들이 대부분 끌려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소음이 있으면 강력하게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운행정지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주민들의 소음 부분에서 책임을, 소음피해를 보상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철도청과의 이 관계를 계속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끌려 다닌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트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트램도 2016년 3월 1일 제안서 검토를 한 것이 아직도 KDI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도 중간점검 회의를 3월부터 미루고 있었는데 내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행스럽게. 내일 오후 4시에 기획재정부에서 중간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데, 지난번 3월에 있었던 위례선이 중간점검 결과 B/C값이 0.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여건이 좋다고 생각했던 위례가 0.5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불안한 상태인데, 최종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점검 회의이니까, 나가서 거기에 충분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향해) 제가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빨리 하세요.

이종근위원

네. 박흥수 증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승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조만간에 또 인수를 받아야 되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광교중앙역이 작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이달 16일이면 수원역 환승센터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수원 환승센터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수원역 환승센터는 이미 우리 시 도시철도과에서 용역을 거쳐 인원이 산정이 되어서, 현재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서 일반직이 5명, 그다음에 업무직이 3명,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됐고 이미 준비반으로 5명이 인사발령이 나서 인계·인수를 하고 지금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