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위원 :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누가 매일 물고기 잡아다 주는 것이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이 50% 넘게 지금 증액된 부분이 27개, 27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예산서를 다 보니까, 물론 위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도 하겠지만, 저희가 매일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를 하고, 하면 뭐하겠어요. 예산이 매일 이렇게 편성되어서 올라오니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원짜리 한 장이라도 우리 군민들의 피와 땀과 같은 소중한 돈인데, 적재적소에 사용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해외여행 경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해외 가라고 가서 잘 배우고, 공무원들 벤치마킹 하라고 보내 놓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공무원들 3~4명 갈 것, 군수가 혼자 다 가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번에 예산 편성에 항목상, 세목상 제가 이게 저, 예산심의를 다 할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해외여행경비, 민간인 여행 경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가 세목별로 다 하겠지만, 이렇게 공무원들 가서 벤치마킹, 선진지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예산 세워주면, 완전히 엉뚱한 사람들이 이게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 안 된다. 세울 때는 정말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여비를 세워야 된다. 군수 필요해 갈 수 있으면, 군수 사업비 세워라, 저는 이 책을, 책자를 보면서 군수 포괄 사업비, 어디다가 숨겼을까, 내가 이 생각 많이 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