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선 의원 발언

제36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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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에 앞서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은 책자 3쪽 예산총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에 국·도비 보조금 중 최종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간주 처리내용을 사후 보고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정리추경인 만큼 올해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으나 이미 3회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건 등이 추가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도 간주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의 예산 설명 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차후 의회에 간주 처리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진기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진기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불용액이 한 18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아쉽다. 또 이렇게 불용액이 예상되면 미리 다른 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경을 주문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코로나를 우리가 처음 접하니까 그랬지만 지난해에 그 혹독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무원 표창 포상금이 있어요.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또 공직자 배우자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4,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코로나 상황에 직접적인 게 안 된다면 어떤 여행상품권으로라도 지급을 하면 이거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봐 가면서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우매하게 꼭 현장을 갔다 와야 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적극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행정과장

일전에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600만 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해서 일부 지급을 했고 예산액대로 전액 집행하는 것은 또 코로나 상황에 공무원들, 이게 장기근속 유공공무원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는 그런 경비로 쓰여질 계획이었던 것이고 모범공직자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간다든지 그런 견학 경비식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액 그렇게 상품권으로 주기에는 저희들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만 그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할 수도 있다면 유권해석을…….

진수

안진수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다른 것에도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에. 그래서 좀 적극 행정을 주문했는데 이게 계속 변경해서 예산을 재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결국 당초 목적에 맞지 않고 그냥 1년을 나아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다가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 부분을 삭감 안 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안진수행정과장

그것은 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형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장기근속자 외국 나가는 이런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 그런 것도 안 나갔다고 해서 상품권으로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 관련 예산을 지적했지만 그 외에도 이·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관련 예산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많은 부분이 지금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지원 방식으로도 해서 어떤 상품권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됐으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집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안진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이라도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 변경 결정을 이렇게 바꿔만 줘서 가능하다면 그것만이라도, 몇 개 사례라도 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럴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선위원

마칩니다.

박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