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장문혁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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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동계올림픽추진단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 8,436만원이 증액된 319억 2,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계상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및 주변정비를 위해 보수비 3,000만원, 호국 보훈의 달 행사지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2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보훈 명예수당은 현재 매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조례 상정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포럼개최 1,000만원, 사회복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운영 1억 3,70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 1,000만원, 노인, 장애인, 아동, 자활 다문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6,272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3,000만원, 144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5,381만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200만원, 145쪽입니다.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대화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 2,000만원, 미탄 복지회관 피로연장 노후집기 구입 3,000만원, 강원도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대관령면 주민복지공간 조성사업 도비 1억원, 문화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4,827만원,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물 정비 및 휴게공간조성 3,000만원, 여성회관 교육 운영 물품 구입 및 문화복지센터 비품 구입 2,150만원, 저소득층 화재가구 부조금 및 연료비 지원 1억 8,975만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1억 1,875만원, 자활근로사업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억 6,854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위탁운영 6,250만원, 생계급여 지원 35억 3,320만원, 주거급여지원 7억 3,885만원, 148쪽입니다.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 지원 6,500만원, 교육급여 지원 1억 6,536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6,25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359만원, 14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1억 139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 1,233만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 지원 3,74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지원 1,500만원, HAPPY700 집수리사업 지원 3,0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7,329만원, 15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등 3,968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2,000만원, 153쪽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억 96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 9,00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6개 분야에 1억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 2,802만원, 입양아 등 양육수당 지원 2,700만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6,460만원, 155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1,526만원,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2,66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 9,428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운영비 1억원, 드림스타트 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 홈 보호운영 지원 1억 2,942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억 3,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장애인 합창대회 참가 운영지원 1,000만원,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비 지원 1,000만원, 160쪽입니다. 수화 통화통역센터 운영 9,65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269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9,428만원, 장애수당 2억 741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1억 3,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1억 1,564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4,000만원, 162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3,200만원, 163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2,66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2,300만원, 이동 목욕차량 운영 2,500만원, 164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6,984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 2,700만원, 장애인 합창 경연대회 개최 800만원, 166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휠링 승마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장애인 연금 지원 6억 2,11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억 1,662만원, 16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은 보조 및 도비 포함 9,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보육시설 수준 향상 및 1,477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8,726만원, 169쪽입니다. 방림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지원 4,473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0억 8,966만원, 170쪽입니다. 영유아 보험료 21억 6,445만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11억 1,816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근무환경 개선 등 1억 5,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근속수당 지원 3,66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1억 7,920만원,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5억 4,000만원, 다자녀가정 양육 입학금 등록금 등 지원 1억 7,766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2억 5,000만원, 172쪽입니다. 보육시설 통합차량 구입지원 2,800만원, 휴일보육 어린이집 지원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 7개 분야에 1억 1,706만원,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등 10개 분야에 4,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억 4,357만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사업 5,787만원, 174쪽입니다. 강원 가정복지 다문화신문 구독비 1,152만원,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 1,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봉안담 비가람 설치 및 제단확장 공사 2,00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 4개 분야에 3억 5,958만원, 176쪽입니다. 노인복지 행사운영으로 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 운영비 1,500만원, 도 어버이날 행사 참가지원 등 6개 분야 일반보상금 1,170만원, 읍면 노인의 날 행사운영 지원 등 4개 분야 민간이전 5,100만원, 공설묘지 인건비 운영비 8,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화장장려금 5,500만원, 기초노령연금 70억 2,615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2억 3,255만원, 17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국도비 지원 13억 4,074만원, 장수수당 지원 6,936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7억 2,689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5억 2,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원,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신축 4억원, 개보수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9,0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원, 노인대학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5개 분야 8,850만원, 건강관리 기구구입 6,000만원, 18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831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입전출금 5억 6,367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193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367만원, 국고보조금 등 1억 1,712만원, 도비보조금 등 2,1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7억 193만원으로써 의료급여인건비 4,800만원, 일반운영비 220만원 49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5,350만원, 민간이전 6,14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3,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등 어렵고 소외받는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예산이 우리군 복지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주민의 복지체험들을 높여 나가는데, 요긴하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정문섭 위원입니다. 145쪽,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인건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원 근무 일수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인 것 같은데, 기본급 250일에다가 주일 근무 52일을 합친다해도 거의 50일 정도는 근무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하지 않은 일 수 만큼 누가 문화복지센터를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에는 비정규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휴일에 지금 휴일에 토일에 근무하는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둘이서 격월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제 근로자 그런 부분이 추가로 2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그럼 대개 근무하지 않는 시기가 보일러 관리라든지, 겨울철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좀 더 세워서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겨울철에는 추가로 근무를 더하고 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그럼 이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근무를 하는데, 연장 근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6시에 공무원은 끝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시간외 근무를 10시까지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둘이서 격일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그냥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둘이서 이렇게,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여기 쉬는 날은 없잖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쉬는 날은 일요일 날 쉬고 지금 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일요일 날은 문 닫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알았고요. 179쪽,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 드린 사항인데요. 시니어 클럽이란 사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용돈벌이 공공형 일자리 보다는 사실 노인들이 창업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데, 시내 지역은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니어 클럽은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내에 광활한 지역을 커버하고, 조직이라든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월정사 그 쪽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서 금년에 한 110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북부권만 노인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8개 부녀회 경로당을 통해서 지금 골고루 일자리를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좀 수익을 내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공에서 하는 그냥 일당만 주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시장형으로 해서 수익을 내서 수익이 남는 부분은 또 더 드리는 그러한,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문섭

정문섭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억이 지원되는데, 일자리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노인회 평창군지회에서 수행하던 일자리 2억 정도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2억이고, 수행하는 예산 규모가 2억이라, 지원액에 비해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답변을 주시고요. 시니어 클럽의 창업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실적 운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금년 4월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내년부터 이게 운영실적을 도하고 같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내년 한 상반기 때, 그래서 성과관련 부분을 평가해서 지원 범위를 최대한 2억이지만 줄일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또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 사업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장을 이용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각종 커피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정사에 있는 밭 한 5,000평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콩을 심어 가지고, 그런 것을 메주, 이런 것, 가공식품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 클럽 건물에서 전통문화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열쇠고리, 탁상시계 같은 것,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또 판매를 하고, 그래서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오대산에서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대산에서 지금 커피 판매라든지, 간식,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시니어클럽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정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143쪽에 한번 보실까요?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까, 정부지원 없이 지원되는 개인시설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360만원이 줄었는데, 감 됐는데, 시설 1개가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시설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된 거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 겁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360만원이 감 됐는데,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건 시설 이용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0인 미만에 대해서는 월 한 25만원, 30명 미만은 35만원 되는데, 금년 6월 30일 날 엘리에셀이 그 시설자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폐쇄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사랑 효도원하고, 꿈동산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효도원은 노인복지, 주거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촌 5리에 한농복구회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꿈동산은 평창읍에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계촌5리 한농복구회, 평창은 어디에 있어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후평리에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이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 화재 보험가입이라든가, 공공요금, 이 정도만 우선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그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것 사실 개인 시설에 대한 지원이 복지차원에서 이뤄진다면,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일부 화재보험, 불이 났을 때, 이제 하는, 불이 나기 전에 이제 화재보험 가입해 주는 정도, 그 시설비에 대한 공공요금 정도란 말이죠. 그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특히, 개인 운영시설은 상당히 영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엘리에셀 부분도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3,000만원 정도를 세워줬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자구 노력도 많이 했고, 군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운영자들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이 이런 화재보험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 좀 지원이 많이 좀 되어야 될 그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부분만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한번 시설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볼 생각이십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한번 검토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면, 다른 부분에 지원할 때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145쪽에 보면, 대화,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 2,000만원, 이건 뭐죠? 뭘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화 목욕탕은 이제 배관이 지금 좀 불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관하고, 자동제어 공사라든지, 그리고 노후 부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후 부품들을 좀 교체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배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배관이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되어서 지금 누수도 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배관이 누수가 됐다. 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솔직히 가보지는 정말 개략적으로는 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면에서 일단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제 시설을 정확히 그것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대화면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떤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나, 정말 좀 챙피하죠? 제가 질문한 자체가 좀 챙피합니다. 이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이게 그래서, 이건 저희가 번영회에서 대화면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읍면을 통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배관이 노후가 됐고, 누수가 생기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모르고 있다면, 의원님들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것, 아시겠습니까? 활동 안하고 그냥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작정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고, 2,000만원을 세웠다. 정확한 내용 나왔습니까? 목욕탕 어떻게 보수할 건지,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큰 덩어리로 아까 말씀드린 노후품 교체라든지, 자동제어, 그 다음에 배관보수 이렇게는 나왔지만,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해서,

인환

유인환위원

자동 제어.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제어 공사.

인환

유인환위원

자동제어 공사라는 것은 뭡니까? 자동제어 공사라는 것이 뭐에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인환

유인환위원

자동제어 공사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시는 거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배관노후가 되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밑에 보면, 미탄 복지회관 피로연장 노후 집기구입 3,000만원, 이건 어디 하실 건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미탄 같은 경우는 피로연장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금 부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연장이 평창 아라리 전수활동 전용공간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인환

유인환위원

잠깐만, 미탄 복지회관 1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2층.

인환

유인환위원

피로연장 2층이 어디 있어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은 그런 시설을 전환을 하고, 1층.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노후 집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것을 구입을.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미탄 피로연장 1층에.

인환

유인환위원

거기 집기가 다 있잖아요. 뭘 하실 거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노후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인환

유인환위원

노후 집기? 식탁이나, 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식탁 의자, 그릇 같은 것 포함해서.

인환

유인환위원

식탁 의자 깨끗한데요. 정확히 좀 아셔야 되는데,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탄 복지회관에 어제 그저께 제가 방범대 이취임식에 갔었습니다. 거기가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 봤더니 식당 의자가 아주 깨끗하던데 뭘 바꾸겠다는 건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모르시니까, 그걸 바꾸겠다는 거면, 맞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 현장을 확인해서 전체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면에 건의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수렴하는 쪽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러한 부분은 현재는 잘 모르고, 하여튼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우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웁니까, 정확히 좀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거기 바로 밑에 보면, 대관령면 주민 복지공간 조성사업 도비가 1억이네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것은 뭡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대관령면이 이제 금년에 1억을 사실 리모델링비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진단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건지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리모델링해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군위원님들이 군위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서 도비 1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2억을 매칭 시켜서 내년도에 전체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리모델링 비입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 예식장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1층하고 같이 전체 리모델링해서 저희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비를 이제 1억, 내년도에 1억 부분은 도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환

유인환위원

글쎄 도비만 지금 계상이 됐네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군 위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인환

유인환위원

도의원님이?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군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1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사업입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뒷장 한번 볼게요. 예산 심의나 저희가 정확히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지를 알아야 승인을 하던, 불승인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문화복지센터 비품구입, 여성회관 교육운영 물품구입, 전년도에도 이제 15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되어서 2,150이 됐네요? 2,000만원이네요. 올해.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2,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떤 비품을 구입을 하실 건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1층 로비라든지, 3층 여성회관 옆에 이제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만 지금 이러닝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쉬실 공간이 지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지금 그건 복지 휴게소 공간을 답하시는 거잖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휴게공간 조성 부분 말씀.

인환

유인환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건 사진이 있는 것은 휴게공간 조성비 3,000만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밑에 자산취득비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 중에 야외주차장 바닥정비 1,000만원 빼고 지금 2,000만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3,000 중에서 1,000만원은 야외 주차장이 지금 돌하고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콘크리트로 바닥 정비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휴게공간을 이제 2개소에 2,000만원인데, 그 부분이 이제 1층에 로비하고, 3층에 여성.

인환

유인환위원

과장님 146쪽요. 146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146쪽 한번 보세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말고요. 시설비 말고요. 자산취득비 있죠? 비품구입, 답을 엉뚱한 것을 지금 답을 하신다니까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휴식 공간에다가 저희가 쇼파라든지, 어떤 책상, 그 다음에 탁자 이런 것을 이제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게 휴게공간을 같이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인환

유인환위원

공간이 비어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데, 밑에 바닥에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쇼파라든가, 비품을 구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게 지금 공간에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가 않나요? 비품이 없어요. 그 쇼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쇼파는 이제 1층에는 아예 없고, 3층 부분은 많이 노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환

유인환위원

아예 교체할 거예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층 교체하는 부분이고, 1층은 이제 별도,

인환

유인환위원

별도 구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비품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교체할 거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비품구입이라는 것이 교체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층은 물론 구입을 해서 별도로 놓고,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비품이 다 있는데, 그걸 교체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비품을 다시 사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비품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파라든지 이런 것을 오래.

인환

유인환위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다. 그러면 있는 것이 뭐죠?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뭐에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은 아무것도 없고요. 3층에는 소파가 있습니다. 지금.

인환

유인환위원

정확히 잘 모르시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층에는 비품이 없기 때문에 새로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고, 3층에는 소파 부분은 낡아서 교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구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이 몇 가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좀 해 본 후에 예산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설명을 못하시고 있는데,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미탄도 마찬가지에요.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실무 부서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 세워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마 답변을 못하셔서 이해가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산을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의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거치던, 아니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원님들과 함께 현지 확인을 하던, 아니면 따로 추후 설명을 듣던, 이렇게 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인환

유인환위원

네, 그렇게 좀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화재가구, 부조금 지원이 있어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난방연료비, 아니면 지원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반소가 되면, 50만원, 그죠? 전소가 되면, 100만원, 이렇게 주는 거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겨울에 저희지역에도 보면, 많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전소되는 경우가 불에 타면 거의 전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름 같으면 정말 좀 덜합니다. 이것 비닐하우스 치고 살면 되는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지역에서 이제 각 선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단지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 밖에 없어요. 더 없잖아요. 그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주거가구가 그냥 다 불에 타 버리고 없으니,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없이 다 전소되면,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단지 100만원, 너무 적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전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한번 과장님이 잘 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서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긴급 복구 지원을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소 100만원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검토 하셔 가지고요. 이것, 누가 이것 100% 이상 한다고 해 가지고, 200% 인상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 말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1년에 불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날 수도 있지만, 몇 건씩 나는데, 이것 정말 대폭 좀 100% 200% 이렇게 좀 지원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 나면 황당하거든요. 이것,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네, 그렇게 좀 어떤 지원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전 믿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69쪽에 보면, 169쪽 한번 봐 주세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요. 171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 그 이외에 등등 많아요. 보육시설 종사자는 뭐고, 보육교사는 뭡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명칭이, 보육교직원 안에 보육교직원 안에 원장, 그 다음에 보육교사, 그 다음에 취사원, 운전기사,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게 보육교직원입니다. 교직원 안에 이제 그 보육교사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보육교사만 지금 근속 수당을 지금까지 금년에 줬습니다. 군에 특수시책으로,

인환

유인환위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보육교사는 뭐고, 보육종사자는 뭐냐?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가 종사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사하는 분이라든지,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교사는 뭐에요? 보육교직원은 뭐예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교직원 안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교직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지금 바로 질의하는 내용이, 명칭이 이게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작년 11월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교육종사자 그게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교직원으로 일단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그 아래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바로 예산서를 보면서 보육교직원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예산서에 보육종사자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여기 보면, 교직원이 또 있어요. 이 안에, 보육교직원은 뭐고, 종사자는 뭐냐, 한 가지로 통일해서 보육종사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게 있어서 보육 교직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보육교직원으로 명기를 해 줘야죠. 그죠?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도, 도에서 이렇게 또 이름 자체가 명칭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히 명칭을 해서,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1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맨 상단에 보면, 있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실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장, 취사원, 운전원 포함해서 저희가 총 140명이 지금 어린이 집이 개설 됐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만 동문서답하신다니까요. 지금.

박종욱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모든 것을 100% 다 숙지를 못하실 수 있다고는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뒤에 우리 주무계장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바로 답을 하셔야 또 모르는 것은 추후 보고를 하겠다던지 이래야지, 계속 다른 동문서답이나, 아니면, 엉뚱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소관별 심의를 하는데, 시간만 지원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배석한 주무담당 계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도 좋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다 얘기하시다 보면, 서로 질문하는 요지와 답변하는 요지가 다 서로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욱위원장

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인환

유인환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설명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 주시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공공형 어린이 집 지원 대상은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평가 인증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에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만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각 어린이집이 규모가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이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하는 월 지원액이 한 96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육아 수에 따라서 차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 내용은 잘 들었고요. 우리 평창군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은 전체 총 19개를 다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9개 중에서 정부지원이 이제 저희가 있고, 정부 미지원이 있고, 이렇게,

인환

유인환위원

이렇게 정리할게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그 민간인이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민간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그 시설을 갖춰서 인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답변하신 내용이 19개 시설에 전부 공공형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이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겁니까? 지금?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19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중에,

인환

유인환위원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묻는 답하고, 우리 과장님 답하고는 아주 틀린 거예요.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그때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19개 시설에 대해서 공공형이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어린이집을 관리할 때, 정부 지원 사업하고, 미지원 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게 공공형 어린이집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죄송하지만, 평창군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간이전 어린이집 원장이 시설을 갖춰서 공공형 허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19개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볼 것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172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 지원이 있어요. 그죠? 다문화 가정 지원,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여기에 이제 사업성격을 보면, 군비사업과 또 국도비가 중복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많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173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에서 군기금하고, 도비가 이제 같이 포함해서 센터 운영하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172쪽에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은 순수하게 군에서 이제 4개 분야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군비나 국도비가 같이 중복되는 지원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함께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176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사회복지 보조가 있는데, 읍면 노인의 날 행사지원, 한마당 체육대회 지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 문화활동 지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노인게이트볼 지원, 여기 다 좋은데, 노인게이트볼 지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생활체육에서 보면, 게이트볼 대회, 어르신들 게이트볼 대회를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알고 계시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게이트볼,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게이트볼, 그래서 이것을 좀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문화체육, 경제체육과로 해서 시행을 하던, 그런 부분들을 하던,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지만, 노인들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노인회 게이트볼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는 게이트볼이 따로 있고, 지원을 중복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갈등만, 양분된 게 자꾸 갈등만 생겨요. 이게 한쪽으로만 지원을 해 주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2개의 단체가 있으면, 항상 대립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다 해주다 보니까,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생활체육의 어르신 노인들은 그 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합이 안 된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생활체육의 어르신,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 노인회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를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어르신들도 한몫을 합쳐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 문제제기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산도 보면 제일 많고,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전면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가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일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정말 고장이 나서 고쳐줘야 되는 것인지, 정말 집기가 없어서 시설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 정도는 저희는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반찬에 대한 단가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하신 부분이네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어려운 계층의 도시락 반찬을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양질의 반찬을 공급하기 위해서 단가를 올린 부분은 잘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활센터에서 납품을 하는 것이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자활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3,500원에 대한 재료를 투자를 해서 반찬을 만드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업단이라는 게, 자활센터의 희망 행복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만 아니고, 독거노인 장애인 전체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조금 문제, 물론 수익을 내는 부분은 있지만, 도시락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익이 없고, 현재 2,500원이다 보니까, 그 상당히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인데, 거의 도시락 부분에서는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고, 매일 가서 전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차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동해서 해 주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유류비가 또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조금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인데, 수익부분은 거의 뭐 도시락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나름대로 어려운 계층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00원에 대한 단가가 재료비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들의 참가지원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과 사회복지 보조에서 지원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차등을 두면서 대회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짧게는 90만원 이렇게 대회 참가지원 규모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신 부분인지,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에서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좀 1,000만원 단위 별로,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참가 인원 때문에 제 앞에 행사실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한 2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뒤에 사회복지보조 쪽에서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이제 앞에 것은 한 회로 끝나는데, 그 뒤에 노인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4회로 나눠서 좀 합니다. 2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의 금액은 비슷한데, 참가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지원도 규모가 좀 클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단발 행사로 노인한마당 체육대회 지원은 또 2,000만원 이란 부분이죠. 그래서 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는 것은 군 연합회입니까? 도 연합회에 대한 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연합회 부분은 도에, 이제 도의 부분, 도에 참석하는,

문혁

장문혁위원

도에 참가하는 팀은 한 팀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발을 해서 이제 한 팀만 남는 부분이 있고,

문혁

장문혁위원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는 8개 읍면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규모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금액을 편성하신 부분인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서 전년도 보다 4,500만원이 감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지원을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시니어클럽 권장을 지자체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그 감한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감을 하신 건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시니어 클럽은 금년 4월 달부터 처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500만원을 저희가 사업개발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건 순수하게 군비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첫 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4,500을 더 지원해 준 부분이고, 내년도부터는 순수하게 분권 교부세하고, 이제 군비, 각각 1억원씩해서 2억으로 해서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성과를 이제 상급기관하고 평가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 여부를, 지원이 금액 부분을 좀 추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좀 적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억원 중에 재량 사업비가 2,500만원 뿐이 안 되고,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다 소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의 목적에 맞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려고 한다라면, 재량 사업이 있어야지만,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텐데,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110짜리를 할당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어 있다라는 거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재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그 설립하고 나서 초기에 이런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니어 클럽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려면, 나름대로 재원에 대한 지원들 속에서 그 시니어 클럽의 목적대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사업비를 좀 더 늘려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첫 회에는 저희가 운영비 말고, 사업개발비로써 4,500을 별도로 지원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취지가, 취지가 이제 자체로 수익을 내고, 좀 운영을 해 봐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분권하고, 군비 각 1억원씩 일단 2억원은 내년도부터 그것만 지원을 해 드리고, 수익을 이제 지금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 운영도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 운영비 외에 더 투자를 하는 부분은 어려운데,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성과를 봐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월정사 재단에서도 토지에 대한 무상 대여, 그 다음에 사무실에 대한 대여, 이런 나름대로 복지재단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이윤을 추구를 이익을 발생시켜서 그 이익금 가지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재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 속에서의 사업을 만들려면 어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 없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니어 클럽과 또 그 시니어클럽에서 함께 역할을 하셨던 어르신들 하고도 한번 교감을 하시면서 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예산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력 투자를 해서 그게 제일 순환하면, 몇 억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위원

이정율 위원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건 안 했구나, 이것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KDB생명 보험에 지금 몇 년을 계약을 하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계속 1년씩 했는데, 금년부터 3년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율위원

3년에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를 선택하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보험사는 공모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 지금 KDB가 일단 응모를 했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정율위원

그 전에는 그럼 어디에 했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KDB에서 했습니다.

이정율위원

2007년부터 우리 시작했으면, 지금 5년 차인데,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년차입니다.

이정율위원

5년간 해 주는데, 이 KDB에서만 했나요? 다른 보험사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보험사에서는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KDB.

이정율위원

그럼 만약에 3년 계약이 끝나면, 다른 보험사에서 응모를 하면, 그것도 어떻게 선정하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공모를 해서 다른 쪽이 낫다면, 또 보험사는 옮길,

이정율위원

옮길 수가 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위원

왜냐하면 이것 한번 보험사의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당히.

이정율위원

더구나, 이게 소멸성인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소멸성입니다.

이정율위원

소멸성인데, 만약에 이것을 소멸성이 아니라 적립 형을 돌릴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3만원을 지원한다고, 월, 그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정율위원

우리 출생아에 대해서 월 3만원씩 5년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위원

그런데 이건 다 소멸성으로만 해야 하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소멸성으로 해서 그런데 왜 그러나 하면, 물론 원금 보장형 부분도 있습니다. 원금 보장형으로 하게 되면, 혜택이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보험료 수가는 또 올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정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출생아 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만약에 이것을 소멸성이 아니라, 부모가 내가 자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5년간 지원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18세까지 보장은 되는 겁니다.

이정율위원

보장은 18세까지 5년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좀 더 내가 담보가 증액을 해 가지고,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경우, 자부담을 해서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아니면, 더 자부담을 하고, 적립 형으로, 보장 적립 형으로 갈 수가 있는지,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분화해서 이게 일부는 소멸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금 보장형은 별도로 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이정율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는 보험 종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우리가 5년, 그러니까 5년 상환 18세 보장이잖아요. 그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위원

끝나는 것 아니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출생아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5년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보장성은 제가 볼 때 그 부모들이 더 원한다고 그러면 사비를 내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똑같고, 혜택을 더 받는다고 그러는데, 혜택을 더 받고, 적립 형으로 가면, 사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끌어 가면 되는 거고, 우리야 계약 시점에 끝나면, 지원을 더 못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 이후는 부모가 알아서 해야죠. 자녀를 가진 부모가 그건 알아서 더 충당을 하던가, 만기 시 이어 가던가, 그리고 요즘은 그것을 다시 18세 끝나면 다시 보험이 다시 또 연계되는 것이 있어요. 나이 연계되는 부분, 요즘 보험, 이것 단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종목 상품을 골라 가지고, 더 연결할 수 있는 것, 좋은 혜택을 줘야죠. 어차피 혜택주는 부분은,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보험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태아 보험을 추가로, 좀 하나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아, 26주 미만 여성에 대해서 태아 보험을 추가로 저희가 이제 항목에다 집어넣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율위원

지금 KDB 진행하고, 이번 2012년도에 끝나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번에 만기가, 2007년부터 했으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2007년도는 벌써 빠져 나갔고, 끝났고,

이정율위원

우리가 지원 금액은 똑같으니까, 내년부터 한번 그 보험사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세요. 한번, 전문가 오시라고 하셔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시는 그 보험 설계사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 오셔 가지고, 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선택을 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그 상품을 어차피 각 읍면에서 우리 들어오나요? 접수가?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출생 신고할 때, 그때 같이 들어오고,

이정율위원

상품 종류를 한가지 아니고, 두가지, 이왕 해 주려면, 두세가지 더 해 줘도 되고, 선택을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를 들어서 적립형이든, 보장성이 좋은 것은 자비가 얼마 더 들어가는 부분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선택을 주세요. 제가 볼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할 때, 그 적립형으로 하는 부분은 물론 자부담은 이제 부담이 되는 거니까, 선택을.

이정율위원

그런 자부담 말고, 거기에 대한 보험 설계사의 자문을 받던가, 아니면 안내장이 있던가, 그걸 정확하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넘기세요. 우리 담당부서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걸 다 하세요. 어차피 보험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고객이에요.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쪽에 있는 보험사 직원들이 와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상품가치가 좋더라고 담보상의 금액이든, 더 높여가면, 그 회사도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당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율위원

한번 그것도 한번 컨설팅 한번 받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가입 후, 주소지가 변경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건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던지, 그건 물론 18세 전에 전출 간다던지, 사망을 하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18세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출산 축하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망을 한다던지, 전출을 하게 되면, 해지를 하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출을 할 때는 계속 하고 싶으면, 자부담으로 이제, 자부담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정율위원

해지한다면 자체가 좀,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 여러 가지 상품을 봤을 때, 해지는 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 상환이 안 됐을 때,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으로 계속하던가, 갈 수 있는 것을 가야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더 내 가지고, 증액을 한다던가, 담보상, 질병이든 사망 의료비든 뭔가 더 증액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더 내고, 계속 하던가, 그렇게 뭔가 돼야지, 어디 전체가 어디 간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선택적으로,

이정율위원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은 효과가 있게끔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정율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까지의 이제 우리가 917명인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917명입니다.

이정율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아니면,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정율위원

대상자가 917명인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07년부터 누계가 쭉 된 겁니다. 917명의 저희가 보험료를 7억 3,000만원을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혜택은 220명 되고, 한 4,200정도가 혜택을 사실 받았는데, 이것이 초창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18세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혜택이 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적을 수는 있지만, 이게 상당히 각 지자체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상품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율위원

실적, 가격 지원 금액이 좀 틀린 부분은 아무리 전출도 가고, 왔다갔다 해도 틀리겠죠. 그죠? 제가 산정한 금액하고 좀 틀려 가지고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오차도,

이정율위원

917명이면, 2억 2,600이면, 제가 계산하기에는 10개월만 해도 2억 7,500이 되어야 하는데,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7년도 처음에 할 때는 둘째 자녀 이상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년부터 2009년부터 이제 전 출생아로 지원이 확대가 됐고, 처음에는 둘째 아부터 이제 운영이 됐었습니다. 대상이 좀 달랐습니다.

이정율위원

처음에는 둘째 아부터 이제는 출생아 전체를 지원한다는 거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부터는 이제 전체 출생아로, 확대를 한 겁니다.

이정율위원

그러면 우리 13년 이제, 13년도에는 860명 잡은 근거는 어디로 두고 근거로 잡은 건가요? 860명.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정율위원

우리 그 추진계획에 보면, 860명을.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2007년도에 이제 가입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고, 08년도가 월별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신규로.

이정율위원

지금도 다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로 금년도에 한 213명이 출생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 또 들어오는 부분해서, 총 860명을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이정율위원

이것이 우리가 군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나와야 돈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많이 자료를 확실하게 갖춰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전출 갔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한달만에 지금 보험료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정율위원

직접적인 지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달 만약에 늦게 서류를 가지고 왔다던가, 늦게 갔는지 나중에 알았으면, 돈을 벌써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율위원

그리고 먼저 사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대관령면 주민복지공간 조성사업, 그것을 우리 2012년 우리가 사업비 1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위원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용역을 줬을 때, 거기 1억까지 한 7,500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그것을 다시 더 확보하기가, 추경에 확보했는데 추경에 또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지역 군의원 했다는 것보다도, 담당 주무계가 아니면 또 과장님이 도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또 큰 군의원이 힘써서 된 것은 아니고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군의원님이 저희보다는 의원님이 많이 힘을 쓰셔서,

이정율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도비는 확보는 했지만, 도비가 구 보건지소, 보건지소가 옮겨가다 보니까, 그 쪽이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고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이 돈 가지고 상당히 안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뭘 리모델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거기를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해 놓고, 그때 다 보건지소 내부 리모델링비를 도비 따 가지고 다 했다는데, 왜 또 나중에 추경이든, 어디든, 돈을 확보하려면,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부분은 지금 함께 진단하고, 일부는 하겠지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정말 보건지소, 내부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것 산정은 별도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위원

여기 부분이, 1억 7,500이 우리 복지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지, 구 보건지소 전체에 같이 함께는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돈 가지고는 거기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직접 담당 부서에 가서 거기 한번 진단해 가지고, 정말 그것을 지금 남겨놨어요. 거기가 막 물이 새어 들어오고,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지금. 냄새도 많이 나고, 빠져나가는 지는, 간지는 꽤 오래 됐는데, 그 공간은 엄청 넓은데, 면사무소 우리 청사, 그 공간은 엄청 넓은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 비용 가지고는 좀 힘들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 거기 정확하게 진단하셔 가지고, 나중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위원

제가 왜 그러나하면, 왜 도비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위원

우리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있죠?

박종욱위원장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아주 많죠?

이정율위원

아니요. 이것 마지막입니다. 이것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

박종욱위원장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실무진에서 답변을 할 것이고, 네.

이정율위원

정회 요청하시면 조금 있다가 하고,

박종욱위원장

지금 휴식을 하기가 지난 시간이라서 오래 계시면 휴식을 좀 하려고 했는데, 한다면 우리 이정율 위원님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정율위원

그러면 이것 한가지 마지막 질의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우리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우리가 재정하려고 의회에 승인 요청해 놨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의원님 발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위원

지금 우리가 4군데를 운영하고 있네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위원

평창은 토요일만 운영하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토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금요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토요일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운영비를 토요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율위원

우리가 아동이라면, 만 18세 미만을 보고 아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 아동센터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우리가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그죠?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정율위원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확대 시행을 해야지 않겠나 해서, 발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운영하는 지역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애로사항이 정말 많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이,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직원으로 해야 하는지, 종사자로 하는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교직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정율위원

조례에 보면 종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부분이고, 교직원이 그 쪽에 센터에 2명씩 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2명.

이정율위원

그 분들이 운영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운영하고, 모든 것을 다하는데, 제가 본 급식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93명에 대해서 저소득 아동.

이정율위원

그 분이 교직원이 급식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그죠? 청소까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실 부분이 있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가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우리 재정 전이니까, 크게 다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확대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4개소에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점차 확대해 가지고, 좀 더 받을 수 있게, 어차피 국도비를 다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