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327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7-06-13

회의 전체 보기 176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회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종훈 회계과장님!

김종훈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백종헌위원장

최봉욱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백종헌위원장

김태인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백종헌위원장

김명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 일자리정책과장 원영덕 지역경제과장 김병태 기업지원과장 최광열 회계과장 김종훈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가까운 미래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좋은 일자리 만들기,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7년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원년의 해”로 삼아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고, 청년 해외취업 확대, 영동시장 청년몰 조성 등 청년중심의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수원형 아젠다 여덟 가지를 선정하고 핵심전략과제 76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장 집무실과 본관 로비에 일자리 상황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난 5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착수하고 실시설계·시공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2020년 5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장을 정리한 후에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원영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굉장히 많이 해냈어요, 작년도에. 자료 주신 것을 보시면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높았는데 그 중에 제일 높았던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해서 이것이 거의 300% 가까이 되는 289%나 됐어요. 자료 못 찾으셨나요, 50쪽!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조금 특수하게 되는 것이 고용서비스 부분이 143% 이렇게 차지했네요. 그러니까 2015년 대비해서 그리고 2016년 대비해서 2017년 목표를 쭉 세웠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중간 정도 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목표를 잡기만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현재 5월 31일 자로 전체 평균 퍼센티지를 봤을 때, 우리가 올해 목표를 3만 6,000개의 일자리창출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중에 40%∼45% 정도가 일자리 목표와 관련 되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 정도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군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그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두 개 부문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부문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저희 재정이 투입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을 정부부문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민간부문은 민간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이 되었을 때는 민간부문이라고 부르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430명을 목표로 했는데 1,245명이 되어서 약 289%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 크게 사업부문을 8개 부문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 보게 되면 직업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과 관련 되어서 재정이 투입되는 데가 수원시도 있지만 팔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영통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이러한 센터들의 움직임에 같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만드는 프로그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여기와 관련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한 바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원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각 계층에 있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약자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여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직업을 갖거나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물론 목표대비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목표 더 잡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30 이렇게 해서 하셨지만 올해는 좀 줄었어요, 230개로.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과 목표가 되어도 어쨌든 목표는 더 잡아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용인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질 테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경력단절여성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그런 분들을 이끌어 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재작년에 하고 그러면 재작년에 일자리대상 최고상 수상하신 것인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진대회도 마찬가지로 우수상 수상하신 것이 2015년도, 2016년도,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굉장히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어떠세요, 느낌이?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수상이 6월 달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새정부 들어서고 이러면서 그런 관계 때문에 7월 달로 늦춰져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한 달 정도?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우리 수원시가,

양민숙위원

희망이 있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경사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3년 내내 이런 상을 수상 한다고 그러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수원시가 제일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교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그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수원시에 특성화고교가 여덟 개가 있는데 학과 수, 그다음에 학생 수에 비해서 어떤, 진행하면서 좋았었던 것, 아니면 많이 향상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총 여덟 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과 수는 36개 학과가 되고 학급 수는 91개 학급 수가 되는데 이 학생들이 2016년도부터 신입생들과,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은 거의 취업을 목표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신입생들을 위한 진로캠프를 열어서 연 초에 일찍이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입생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있고,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일자리상담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일자리상담사 분들 여덟 분이 계시는데, 여덟 개 학교에 오전에 4시간씩 다 파견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 일자리상담사 분들이,

양민숙위원

면담을 통해서,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상담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양민숙위원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 대비 2017년 보면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마이스터·CEO 특강” 이런 것은 2016년도에는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운영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마이스터·CEO 부분은 전체 신입생들 진로캠프 시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CEO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성공한 CEO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렇군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2014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실·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과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해 줘야 우리 특성화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개인이 혼자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어쨌든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상담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분들이 진로를,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점차 가면 갈수록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당초보다도 예산이 실제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보게 되면, 8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는 30% 정도의 국비가 내려왔었고 전체 예산을 보면 1억 5,9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1억 6,700만 원, 2017년도에는 1억 2,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추진하는 데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통해서 그 사업은 집중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다만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것을 빼고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11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11개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158명이라는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일들을 하셨고, 2016년도에는 9개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줄어서 83명, 많이 줄었잖아요, 인원이!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6개 사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 특성 되는 일들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65세 미만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정부 지침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다면 이제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다른 시·도·군에서 했었던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놓거나 그런 것들을 참고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서 조금씩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또 실제적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다 저들이 사업신청요구를 냈을 때, 사업을 봤을 때 너무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을 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정확히 참고해서 타 시·군도 혹시, 우리보다도 잘 하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양민숙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시·도·군에서는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시든지 하셔서 조금 더 향상되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도농복합지역들이 많이 남아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하시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용영 국장님과 공직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원영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교환 일자리지원사업에 특성화 고교가 수원시에 8개교가 있고 일자리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학교에는 일자리상담사 배치가 안 되어 있네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6월부터, 이번 달부터 저희들이 2명의 상담사를 배치합니다.

박순영위원

이번 6월부터? 아직 배치 안 되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배치는 다 되었습니다. 자료 뽑는 것이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고교 8개 학교에 일자리상담사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박순영위원

일자리상담사의 자격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뽑으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상담사는 중앙정부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그 자격요건에 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들이 1차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받습니다.

박순영위원

일정한 자격요건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상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원영덕 증인께서 지금 답변은 잘 하고 계신데, 상담에도 워낙 많은 분야가 있어서 심리적인 상담이 있고 진로에 대한 상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그 부분은,

박순영위원

그런데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자리나 아니면 현장 기업체나 이런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됐어야 무엇인가 동기부여를 하고 대화가 가능한데, 다른 감성 코드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상담사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이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직업에 대한 진로,

박순영위원

직업상담 자격증도 가지고 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이 궁금했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있는 자만이 1차 상담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42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평균 연령대가 일단,

박순영위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으신데!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게는 32세부터 많게는 47세까지 포진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50세 되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중간 평균대가 40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2명인데 그 자료에 보시면, 71쪽이 되겠지요? 동 일자리상담실에 우리 수원시가 42개 동인데 지금 26개 동에 근무를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16개 동에는 일자리상담사가 배치가 안 된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1차 상담사분들이 총 스물여섯 분인데 저도 처음에 1월에 와서 “왜 여기 배치 안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박순영위원

동의 특성도 있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지역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배치가 안 될 자리에는 저희가 빼다 보니까 스물여섯 분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일자리상담사, 렌탈차량 관리, 쭉 읽다 보니 가슴 아프게 와 닿는 것이 이분들이 연봉제, 1년 계약직으로 하시나 봐요. 학교는 오늘 근무하면 추후 6개월을 오후에 4시간을 하는 것 같고 1년 계약직으로 하는데, “일자리상담사 별도 출장여비 미지급.” 그렇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월 2만 원 교통카드 지급” 이것도 아무 데나 못 써요. “일자리발굴, 동행면접 시.”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느 상대자가 있어서 그 회사에 취업을 시키려고 갈 때만 쓰나 봐요. 굉장히 열악하네요, 대우가.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계약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1년 계약직을 하게 되고, 대신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1년 계약직이지만 혹시나 위탁이 바뀌더라도 이 자리를 계속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은 저희들이 조금 가미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여기에 보면 경력기간이 7년 5개월, 수원시에 4년 1개월은 그러면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 우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그 경륜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최저임금이에요, 생활임금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생활임금제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박순영위원

그러면 4시간 근무하면 참, 오가고 교통비 빼고, 아르바이트라고 쳐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아르바이트인데 이렇게 몇 년씩 수원시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네요. 4년, 7년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교하고 연결해서 본 위원이 매해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취업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특성화 고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면접 보는 기술을 전수하면서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 있으세요? 대입전형에 무슨 혜택을 받게 해 줬다든가 아니면 취업할 때 그래도 특성화 고교 학생들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그 혜택, 프로그램을 이수 받은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잠깐 청해 듣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 고등학교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약 여섯 가지 정도 사업이 되는데 대표적인 사업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과 취업특강, 면접클리닉 이런 것을 다 제공하면서 이 학교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관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학교에서 최근에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면담을 통했을 때 나중에 이 학생들이 약 3년간에 걸쳐서 현장에 근무를 하고 난 뒤에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박순영위원

우리도 지금 3년이 넘었으니까 그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것은 없는데 나중에 꼭 이후로는 자료를,

박순영위원

추후에 그 자료를 주시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해서 그 결과물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와 향후 개선책이 나와 있어야 되고, 물론 타 지방도 고교 졸업자들의 취업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많고 관에서 여러 가지 우선지원도 하고 있지만, 하기 전과 한 후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신데 이 내용이 끝나더라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해마다 하는 얘기가 수원시에서 개입해서 최선을 다하려 하나 원년에는, 원년에는 “정말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으나 지금은 “아주 굉장히 개선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점차, 물론 그 학생들도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혜택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 학생들이 진학을, 취업을 한다는 것보다 실업계 특성지원 해서 대학을 갈 때 편리하기 때문에 그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실업계고에,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에요. 양쪽을 같이 맞추어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자료는 추후라도 주십시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원영덕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따로 저희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은 것은, 잠깐만요.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특채라고 할 수 없지만 시험을 봐서 저희들한테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7명이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수원공고에서는 66명의 학생들이 수원시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되어서 들어온 것이지요, 2년 동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다른 특성화 학교 학생들은 시험 볼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다 시험을 보는데, 이중에 한두 명씩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다만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공무원 시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기가 어렵지만, 특정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수원공고 같은 경우는 66명씩 채용된 것을 보면 이러한 특수 기술직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원시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성화 고교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가장 위험스러운 발상이 무엇이냐 하면 요즘 청년이 몇 살까지 청년인지 아시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몇 살까지예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법적으로 따지면 15세∼29세까지고 그 외에 고용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34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9세까지 아니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 39세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39세까지 청년이 되었던 이유는 20대까지 청년이었는데 나라에서나 지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고용을 하지 못하니까 실업 청년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무엇이 가장 위험한 것이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하려면 일단 기간제로 들어갑니다. 아시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수원시도 이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6개월짜리나 1년짜리 기간제를 해 놓고 다음에는 다른 부서로 또 기간제를 옮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나 3년을 근무하고 나면 나이가 찼다고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39세까지 청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 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한 파트를 기간제를 운영한다, 안 한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에서도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은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특성화 학생들을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시키고 기간제도 해 주고 하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채용해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공무원 채용은 그렇고,

규환

명규환위원

공무원이 아닌 것이라도!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취업과 관련 되어서 노력하기 때문에 보통 전체 졸업 학생들 중에서 과거에는 15%, 20%가 취업에 성공하면 잘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자기 능력껏 취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에서 특성화 학생들을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수원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인턴으로 고용을 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지막은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느냐 못 해 주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 내에서 취업률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학교에서 노력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자기 직장을 가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청소년,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특성화 학교에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를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개최한 학생들을 과연 어떠한 결과로 직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원시에서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을 봐야 채용이 가능한 것이고, 아까 맨 처음에 답변 주셨듯이 공무원에 시험 봐서 된 사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부만 잘 해 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곳에서 기술이 습득된 사람들은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딘가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수원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용영 증인께서 답변해 보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창출과를 처음 만들 때 과장을 하면서부터는 그때 당시에는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40%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경제국장으로 와서 특성화고를 보니까 특성화고별로 80% 내외의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취업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고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 일자리창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젊은이들이 일자리센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 단점이긴 한데,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업특성이라든가 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감사한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특성화 고교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고 인턴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첨단산업단지 고색동 단지에 어떤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운 교육 외에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인력을 대체시킬 수 있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학교 교육의 문제, 또 직업소개소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직업소개소랑 이런 특성의 교육, 기업이 원하는 이런 기능을 소지한 사람을 원한다는 부분을 유기적으로 특성화고하고 직업학교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요즘에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청년실업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간호학원을 다시 다니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일례를 보니까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나 대학을 나온 사람은 취직이 잘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나온 사람은 화학과 같은 데를 나온 사람은 제약회사에 사람이 없어서 못 갈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광범위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수원시에서 특성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인턴으로, 요즘에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요구하면 엄청난 아이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턴 6개월짜리나 1년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세월은 가잖아요. 인턴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술이 습득되면 그 사람이 거기 정식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원시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단 몇 명이라도 매년 만들어가야지만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시에서 그런 로드맵 역할을 해 줘야지 프로그램 해 가지고 그냥 생색내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이시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원하는 직업,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있는 직업, 기업이 원하는 직종 이런 부분을 안내해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개인이 원하는, 컴퓨터면 컴퓨터 이런 부분 교육은 개인이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또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용영 증인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지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수원시에서?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공공일자리 부분도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중상위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해 주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고 향후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 산업단지에 산업산하공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접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두 모시고 가서 그 자리에서 기업과 학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부분과 민간부분, 공공부분도 많고 정부부분 다 있지만 우리가 향후 먼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재정이 투입되는 것보다도 그러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 집약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을 본 위원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청년,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본업을 잡기 위해서 직업을 갖기 위한 로드맵을 형성하는 것을 수원시에서 해 줬으면 좋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는 수원시에서 지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일자리를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이용영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봐요.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해 볼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말씀해 보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수원시에서 새로운 위탁관리사업체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중상 이상 되는 사람들만 근무하게, 예를 들면 도시재단이든 시정연구원이든 그 외 문화재단이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과연 그러고 나서 서민들한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에는 공공근로처럼 6개월짜리라든가 인턴, 이런 자리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의하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물론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만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일자리만, 공공근로 형식의 일용직의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특성화고라든가,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통해서 공무원연수원이고 국세공무원연수원이고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10개 기업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동안 그 자리에 확실한 일자리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체인력 자리로 수원시에서 만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글쎄,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과 답답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수원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원시에서 시작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아직 증인께서는 그것을 찾고 있지 못하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요즘에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하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수원 톨게이트, IC 주변에 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내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면 기업체 수만 1,100개 정도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에는 양질의 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공장등록이라든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수원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많이 고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민간부문 영역에서 상당한 기대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용영 증인, 좋은 답변 감사한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거의 한 3년 동안 제안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고색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가면 공장부지가 1,000평 이상씩이에요.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은 수원 사람이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 공장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30∼60억 정도 있어야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아직도 고색동이라든가 평동이라든가 오목천동에 아직 가용 토지가 남아있다고 하면 공장 부지를 4단지를 만들어서라도 작게는 한 200∼300평 정도의 땅을 작은 가내공업이나 청년창업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매년 얘기를 했는데도 움직이는 경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오늘 제안하면 그것을 해 볼 의사가 있는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산업단지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산업 3단지가 (관계 공무원을 향해) 다 되었지요? (명규환 위원을 향해) 분양이 다 되었고, 그래서 별도로 4단지를 꾸며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라든가 전체적으로 공장 재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연결되어서 잘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나중에 해 봐야 되는 일이지만, 일단 일자리경제국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증인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일자리이에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쭤 보는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수원시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인기가 좋은데 지금 현재 공장의 부지는 면적이 너무 큰 대규모 공장들만 유치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권선 A, B지구에 현대 아이파크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많은 조그마한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다 외지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다시 유치시키려면 어느 한 곳에, 지금은 아무데나 공장을 지을 수 없잖아요, 수원은!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런 단지를 만들어갈 의사가 있으시냐, 없으시냐 물어보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으로서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작은 누가 하느냐 하면 일자리경제국장이 시작을 해 놓으면 의회에서나 다른 부서에서 같이 협조 받아서 만들어야지요! 분명히 일자리 만들고 좋은 사업을 해서 수원의 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제안만 하면 되지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관계법령 때문에 수원시에 공장, 산업단지 형식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200평∼300평 부분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공장유치법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수도권 규제법은 산업단지를 1단지, 2단지, 3단지를 만들었듯이 수도권 규제법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수도권 규제법은 대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수도 없고, 이전할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는 것이 수도권 규제법이고, 산업단지는 증인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한 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이 금년에 사업계획서 한 번 짜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직접적인 것 하나를 더 제안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 된 얘긴데 생명산업과 감사할 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자리하고 관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이 정조대왕 시절부터 농사를 기본으로 지었던 도시에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무상급식을 하면 수원시에서 들어가는 돈 350억하고 거의 700억을 지금 무상급식에 투입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수원에 농공단지를 한 번 만들어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1차 식품만 유기농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보자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공감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 본 위원하고 오랫동안 의정활동 같이 했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수원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아요. 그린벨트라는 땅이 있어요. 수원에서 땅을 매입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한 2,000평이고 땅을 매입을 하고 하우스로, 만약에 지하수를 파서 하우스를 시공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30억∼50억뿐이 안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시범으로 해 보고, 그 대신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이 습득되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해도 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면 임대를 줘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데 그것을 한 번 해 볼 의사가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물론 저는 도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할 의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한 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우스는 도시계획법 이런 것도 안 걸려요, 건축법에도 안 걸려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생명산업과 감사 할 때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증인께서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해 줘서 같이 논의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덕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 프로그램이 좋아서 계속 하고 있고 “추진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셨는데 이렇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진로캠프는 2017년도에 특성화 고등학교 여덟 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 앞으로 내가 대학교를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직업전선에 바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진로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강의를, 프로그램을 신입생 진로캠프에 넣어서 지난 4월 달에 모두 끝을 냈습니다.

한명숙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신입생 따로, 전학년 따로, 2·3학년 따로,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정말 좋은 캠프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특성화고는 각 학교별로 특성화된 학교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무원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맞는, 애들이 전공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교육도 취업특강에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 전문적인 강의는 필요한 것 같은데 잘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진로캠프부터 시작해서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할 때 요즘 한창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기에 적정한 강사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설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지난 번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가 아이들 그냥 시간 때우기 식 이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그런 예가 없었나 싶었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한명숙위원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정말 본인이 전공해서 전기면 전기, 자동차면 자동차과에 가서 자기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선택을 잘못해서 특성화고를 가야 되는데 일반고에서도 낙오자 아닌, 낙오자라고 하기보다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다른 것을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바리스타, 요리, 정보 이런 것을 학교 대신에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예산은 거기에 투입되고 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따로 특별하게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은 따로 없고 다만, 그런 학생들이 어떠한 직업훈련 개념을 가지고, 직업훈련 개념을 가지고 청년창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하고 이럴 때는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따로 또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상담사 분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초청해서, 신청을 하면 초청해서 4주 정도, 1주일에 2번 정도 교육을 받고 4주 정도에 향후 진로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는 진로부장님들의, 아이들이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싫다.”, “나는 기술을 배우거나, 특성에 맞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각 학교별로 직업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아이들이 공부 쪽보다 전문화 된 자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한식도 좋고 여러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미용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제안드리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용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자리가 몇 만 개였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 3만 6,000개 목표였는데 4만 1,000개 정도 창출한 것으로,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3만 4,000개 목표였었는데 4만 3,382개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어떤 일자리가 4만 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우리는 직업상담사가 여기 찾아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1만 5,500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상담 후에 스스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체를 소개시켜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취업캠프를 통해서 취업한 학생들, 이런 전체적으로 총 망라한 부분을 카운트 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각 과에서 다,

한명숙위원

학생들의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4만 중에서 몇 %가 청년일자리로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청년일자리만 별도로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래서 각 과에서 카운트를 셀 때 일자리창출 부분도 취합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한명숙위원

일자리창출만, 그러면 여기 비정규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망라하면 비정규직은 1년에 몇 만 개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세부적인 구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아직 숙지하지 못 했는데 총괄적인 숫자만 제가 알고 있는데,

한명숙위원

그것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리고,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이번에 수원시에서 중앙정부에 “수원시 일자리 8만 9,000개를 창출사업으로 정부에 제안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수원시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공공형 일자리라든지, 기업형,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서 일자리를 그 정도는 아마 8만 9,000개인데, 나중에 10만 개 일자리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산이,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범위면,

한명숙위원

제안인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한명숙위원

제안이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장님께서 일자리를 직접 챙긴다고 해서 지금 시장님 실에 무엇인가 만들어 놓았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상황판!

한명숙위원

상황판을 만들어 놨는데 상황판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취업률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고용률 등 전체적인 통계청의 수치도 있고 그다음에 민선 6기 17만 개 대비 현재 일자리 몇 개 창출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가 K-Move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일자리 지원방안, 노인일자리 지원방안,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전체적인 시책들이 전체적으로 상황판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상황판 언제까지 운영하실 것입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언제까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한명숙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정책위원회 우수기관의 지자체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이 이번 정부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끝나겠다는 의지가,

한명숙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것보다는 지속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질 좋은 일자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양질의 일자리는 전문성이 있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특성에 맞는 일자리,

한명숙위원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일자리가 진짜 양질의, 우리 수원시에서 1년에 몇 만 개씩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실업자도 많고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진짜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마련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창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은 사실은 구인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대기업은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많이,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3만 6,000개 이런 일자리 중에서 분야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특성화고교의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보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취직을 하는데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개를 위해서 교육을 여러 가지를 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취업을 지금 몇 %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목표가 이용영 증인께서 40% 목표 했는데 앞으로 80%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염상훈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던 사항은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랬던 얘기고 지금은 각 학교별로 보면 지난 2년 정도의 취업률을 학교별로 보게 되면 하이텍 고등학교는 취업률 98%에 가깝습니다. 그다음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가 현재 65%이고, 삼일공고 60%, 전체가 다 봤을 때 거의 80%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그 기업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지난번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 시에 같이 그런 질문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쁜 기사들도 나오고 이래서 여쭤보니까 보통 학교에서 2년 정도는 사후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째, 대학진학을 위할 경우에는 3년째 될 때 상급학교로 대학진학을 원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학교에서는 거의 1∼3년까지는 충분히 사후관리를 하고, 학생들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퍼센티지를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특강 같은 것을 면밀하게, 기업을 잘 소개하고, 자기가 그 기업에서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소개나 미리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업하고 우리가 업무체계를 MOU를 맺는다든가 그런 것은 산업공단하고 하고 있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데 어디 그런 데 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제가 못 찾아 봤고 수원시에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산업단지 내에 일자리발굴단 팀을, TF팀을 상담사 두 분을 거기다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젊은 청년이나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가 나왔을 때 즉시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우리 수원시에서,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원시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청년들한테 또 이런 특성화 학생들에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이 정확히 나온 것은 없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렸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 아젠다 8”이라고 해서 책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 수원시, 산하기관까지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목표 여덟 가지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인·장년층까지 일자리 로드맵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책을 만들어서 76개 세부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된 앞으로 2020년 미래까지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바이블처럼 사용해야 되겠다,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핵심적인 전략을 진행해 나가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 가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고, 직업을 갖는데 자부심을 갖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미리 교육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51쪽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창업지원센터!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입주기업들이 우수기업들이 많아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고 또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 “우수기업들을 우리 수원시에, 계속적으로 졸업이 되어도 우리 수원시에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50% 정도는 그렇게 거주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년 간 실적을 보시면 53쪽에 나와 있듯이 졸업한 기업이 79개사가 됩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67%인 53개사가 살아있고, 휴업한 업체가 1군데, 폐업한 업체가 25개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전체로 봐서 67%면 생존률이 높은데 거기에 반해서 수원에 약 66%인 35개사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향후 미래를 내다봤을 때 가능하면 35개 사 중에서도 유능한 기업은, 그리고 미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은 가능하면 우리가 사업단지 내에 지식밴처밸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수원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산업공단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더 많이, 그리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수원에서 더 크게 기업을 이끌어 나갈수록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창업지원센터의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창업보육,

염상훈위원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면 최대한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53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6억 7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었고, 2016년도 한참 창업센터 성장관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 예산이 8억, 그리고 올해는 5억 5,400입니다. 이중에서도 도저히 국비가,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국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창업보육센터 센터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 예산을 7,500만 원 정도를 따 놓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염상훈위원

그런데 연도에 보면 2017년도가 약간 국비나 이런 것이,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 적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려움이 있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창업보육센터에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7,500만 원을 현재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최봉욱 증인께서 향후 창업지원센터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사업은 사업년도가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낼 때는 국비확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 국비 받았던 것을 올해는 평가를 통해서 3,000만 원을 일단 받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적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4,500만 원, 그다음에 매칭 1,000만 원 해서 5,500만 원짜리 사업을 별도로 하나 최근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현재 협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기업지원 부분에 사업화지원 부분이 조금은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행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진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 우리 최봉욱 증인께서 열심히 지원센터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더욱 더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라든가 기업에 창출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국비·도비가 없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상당히 국비·도비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더 많이 늘어났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없어졌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주 없어졌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애로가 굉장히 많겠네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상당히,

염상훈위원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새 정부에서 혹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 없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무래도 어제 대통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시정연설을 통해서 11조 원이라는 추경예산을 하겠다는 부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아직 자료는 못 받아 봤고 다만,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노인 분들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그리고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존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굴뚝같습니다,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사실 노인정책을 우리가 잘 펴야 우리나라가 편하고 부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예산문제로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책임지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느 날 초등학교 입구에 가니까 이분들, 어르신들이 5∼6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계시냐고 하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여기 지킴이 식으로 잠깐 한 두 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이래요. 그러면서도 수당을 받는 것 같은데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한두 명 계시는 것은 괜찮은데 4∼5명 이렇게 계시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서 노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다 보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아이들을 돌보기보다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다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새일, 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원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만큼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또 65세 미만과 이상, 몸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 아주 불편한 분은 어차피 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불편한 분과 좀 덜 불편하신 분을 관리를 하면 덜 불편하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또 구분해서 만들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만나 보면 한 달에 20만 원인가 얼마 받는다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염상훈위원

얼마지요? 20만 원 받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20만 원 안팎입니다. 23만 원인가,

염상훈위원

20만 원 안팎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라도 받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예를 들어서 명단 안에 안 들어가고 일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나셔서 “내가 왜 빠져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그런 분도 많고, 몸이 불편해서 빠지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후관리를 몸이 약간, 그래도 일 할 수 있는 불편한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업종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을 만들어 주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5세 미만은 어차피 공공근로로 해서 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올해 그러면 국비, 도비는 못 받지만 다른 사업으로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염상훈위원

20억 정도!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20억 정도면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할 수 있겠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한 260명,

염상훈위원

260명?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료확인) 전체를 다 따지면 75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 3개 분기로 나누기 때문에 1분기 당 250∼260명씩 그렇게 투입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지만 그럴 만한 여유와 그만한 예산이 없으니까 어느 기업과 또 다른 데도 연결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증인께서는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르신들이 편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원영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의 관심이다 보니까 특성화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 되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에 일자리 전담 상담사 파견, 이번에 나머지 2개교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아까 어디라고 하셨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지난 6월 1일자로 8개 학교에 모두 배치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 그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혹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차이를 아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승

이철승위원

업무보고나 항상 올라오는 대안을 보면 특성화고 단계별 논스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특성화고교와 관련 되어서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는데, 최근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기술교육 고도화를 위해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육성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하고의 구분을 지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아무래도 장인정신이 뛰어난, 그러한 장인이나 명장을 만들어낸 학교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일반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를 특성화고라고 합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반 특성화고나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랑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성화고 8개 학교가 있는데 이중에서 마이스터고는 하이텍고등학교가,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하이텍고등학교,

철승

이철승위원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해서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이고, 나머지 7개 학교에 대해서 세부적인 구분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취업률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게 되면 마이스터고를 지향하고 있는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대기업으로 다 취업이 되고 있어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취업률도 98%나 나오는 것이고, 일반 나머지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취업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80%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65%, 삼일고등학교가 60%, 삼일상고·공고 포함해서 60%, 68% 정도가 되고, 수원공고가 72%, 그리고 보통 60%대에서 하고 80%대는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정도나 87% 가는 것이고, 농업생명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48%예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뜨는 직업과 지는 직업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한계점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의 진학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아이들을 이렇게 수치로 가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관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학생 아이들에 대해서 취업 후 최소 2년간이라도 학교랑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부탁하고 그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까 증인이 답변하실 때에는 학교 내에서도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통해서 2년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 그런 자료들 제출을 바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오고 그냥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2년 동안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2년 안에 퇴직이나 아니면 이직을 한 경우랑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이직을 했는가, 퇴직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8개 학교 마이스터고 포함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진로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약간 사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공업고등학교도 있고 상업고등학교도 있고 전산고등학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4월까지 이루어지는 신입생 진로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생명과학고등학교면 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맞는 그러한 강사를 초청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도,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터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제일, SK 회장님도 왔다 가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잘 해 주셨고, 아까 진로특강 필요해서 전문 상담사 배치를 하셨는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한 명단은,

철승

이철승위원

어느 부분에 전문화가 되신 분이신지,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고등학교에 직업상담, 일자리상담사분이 가실 때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생들로서 감수성도 되게 강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강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현장에 배치하는데, 하이텍고등학교에서 어떠한 기술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자리 상담과 관련된 취업이나 이런 직업상담과 관련된 부분을,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그런 상담사분도 중요하시겠지만 특성에 맞는, 학교별로 상담사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있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지역,

철승

이철승위원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몇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총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는 4개 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총 4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자료 61쪽에 보시면 수원 여성인력 개발센터 거기에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서비스 분야하고 도시농업 분야, 수원형 청년창업가 분야 이 3개 분야는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타 가지고 1억 원에 대한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3개 한 것이고 올해도 만약에 또다시 우리가,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기관이 줄어들었잖아요. 작년에는 4개 기관에서 했는데 한국노총 수원지부랑 수원 여성인력 개발센터, 경기창업자,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사)한국일자리창출진흥원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빠진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빠진 이유는 올해 예산이, 이렇게만 예산이 되어 있고 올해도 만약에 우리가 상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사)한국일자리창출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표에서 훈련하고 수료한 이후 취업한 취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취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50% 정도 수준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정도의 취업률밖에 안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이 아무래도 청년창업가 육성사업이다 보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청년이요? 이것은 청년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2016년도에 수원형 청년창업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진흥원에 우리가 사업을 맡긴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61쪽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61쪽에,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

철승

이철승위원

한국노총이나 여성인력 개발센터나 경기창업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한국일자리창출진흥원이든 모든 사업목표에 대해서 인원들이 훈련하고 수료하고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인데 물론 취업이 딱 되는 보안네트워크산업이나 치위생사 취업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졸업을 하면 거의 취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취업의 여건이, 취업의 문이 넓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금 프로그램 제목이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지 않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추후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원영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개념이랑 저희 관에서 생각하는 일자리 개념이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최저생계가 가능하고 자아실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을 좋은 일자리라고 보는데, 물론 4만 3,000개의 일자리를 달성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년 이상 지속하고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2016년도의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4만 3,382개인데 취업을 통해서 4대 보험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속에. 다만, 공공근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4대 보험은 이루어지면서도 짧은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 비율로 봤을 때 한 10∼15%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6년도 하반기 고용률 현황을 봤을 때 임시직에서 벗어난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도 발표된 바가 있지만 “숫자개념에 논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국장님하고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4만 3,000개 중에서는 아무래도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 짧은 기간 들어간 것은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일자리를 가장 확실히 늘리는 것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거나 경제가 활성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우신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 내에 창업에 관한 것이라든가 교육이나 다방면에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 부분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적으로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이 적고 청년은 그나마 있는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많은 업체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필요 인력들을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교육을 해서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공공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과에서 노력만 하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청년층 인턴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수원미술관이 가장 많이 있어요,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업무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임시방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턴 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인력들이 있습니까, 청년인턴사업 중에?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인턴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 다 정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공공부분에 있어서 올해 우리가 처음 추진하고 있는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공공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이 사업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동안에 졸업한 인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산하단체나 이런 데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으로 다시 정식으로 채용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노력하는 것은 올해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부분에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향후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지역의 공무원 전체 총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벗어나면 바로 공식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꼭 우리 시에서 채용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다른 직장, 연관된 좋은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보면 은퇴자들이 사회공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일들이고 보수는 많지 않고 봉사차원에서 하시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열의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설거지를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한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지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특성화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일반고에서도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보통 80%,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20%는 결과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수요일 것이고,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학교로 파견도 보내고 합니다. 이런 수요도 파악을 해서 이런 수요를 케어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더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용영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6,470원이요.

백종헌위원장

생활임금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7,140원인가요? 7,910원?

백종헌위원장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 22% 올랐습니다. 맞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이고, 보통인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직종마다 다 달라가지고,

백종헌위원장

아니, 보통인부! 그러니까 보통인부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감사를 할 과인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업체들한테 계약할 때 해 주는 금액입니다. 올해 10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에 거의 배 이상 됩니다. 배는 조금 안 되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인부라고 하는 것은 업체한테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업체!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가 수원시의 일을 수주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느냐, 그것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를 씁니다.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싸게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효과가 오느냐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었든 아니면 공원을 개발했든 모든 것이 부실을 자초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예전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에 새마을지도자 또는 이장한테 내려줬던 돈, 지역사업을 하라고 했던 돈이 그 사람들이 떼어먹는다는 명분으로 업체한테 주는 구도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조금 떼어먹은 것은 엄청난 비리였고 업자들이 30∼40% 그냥 먹는 구조는 합법이에요. 이것을 깨고 이 돈을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원 관리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농생고 졸업한 아이들에게 엄청난 일자리를 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몇 년째, 본 위원이 3년째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우리가 질의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도시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저런 도시재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업체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게 해야 되는 경우는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 관리까지도 업체가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상·하수도 관리까지도 업체가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우리가 기술을 배운 아이들로 하여금 연합체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회계과에서는 계약 시에 60% 이상을 수원시민을 채용하도록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일용인부를 위해서 클린페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직접 근무하는 사람한테 계좌를 받아가지고 넣어주는 시스템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조경 관리하지 않습니까? 가로수 관리하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것을 농고 나온 친구들이 관리를 한다, 이 친구들이 30년 동안 했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중간에 다른 데에 스카우트 되어 갈 것이에요. 전문가가 되지요. 이 친구들이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하다못해 아까 본 위원이 상수도나 이런 것을 얘기한 것도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관리를 해야 파이프라인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것이에요. 외부업체에 주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파이프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4차 산업 얘기하셨는데 4차 산업이 무엇입니까? 알파고 아닙니까? 알파고 하면 구글만 돈 벌어먹어요. 결과적으로 4차 산업도 소중하게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기초지자체는 굉장히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에 충실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제조업이 기반이 되는 독일 같은 경우가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을 전부다 부실덩어리로 만들어버리면 재능을 가진,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돈 가진 기업들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기업들만 살고 나머지는 굉장히 비참해 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도 일자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장님도 일자리 현황을 봤는데,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부서와 일자리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많지만 식사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될 것입니다. 대형마트,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양계조합에서 “불매운동을 하겠다, 프랜차이즈에. 닭 값 2만 원으로 올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수원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치킨인데 2만 원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역상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를 거부하고 지역에서 하는 것, 또 지역에서 특성을 맞추는 것이지요. 이제 이것이 목에 찼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빵집이나 치킨집이나 또는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배워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을 연합체를 만들어주어서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을 해 주는 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프랜차이즈를 만든 업주들이 다 빼앗아가는 꼴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닭을 공급하는 양계업체들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양계업체에서 나온 공식 반응은 “프랜차이즈는 1년 동안 계약해서 닭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를 올린 바가 없다. 결국 닭 값을 올리면 프랜차이즈만 돈 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매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경제국에서 총체적으로 수원시에, 아주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바꿔낼 것인가를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원영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1일 8시간 이내고 월 120시간 이내고 연간 480시간 이내,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참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은 실비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곳곳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참여현황을 보시면 중도포기한 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나왔는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 (자료확인) 중도포기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타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다른 데에 취업이 되었다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그 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밑에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혹,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것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개인이 봉사하는 차원으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하다가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나요? 일을 하다가 차질이 생기는 부부은,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일을 하다가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대부분들이 사실 다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5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질병이나 이런 것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거의 봉사합니다. 연간 480시간을 다 근무를 하고 적은 돈이지만,

양민숙위원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더 하시기도 하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더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받지 않고 더 봉사하시는 분들도 나오시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국비가 자꾸 줄어든다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어요, 국비 줄어든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이 부분이 많은 인재 분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국비는 많이 줄었지만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많은 돈을 요청했는데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아까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곳곳에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자리 만드는 차원에서 (자료확인)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계속해서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는 310쪽인데 노사민정협의회와 감정노동자 등과의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감정노동자, 주민을 직접 대하는 노동자의 제일 첫 번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박순영위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그분들도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감정이 있는데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고객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감정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감정을 숨기고 고객을 상대하면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히 대형마트의 캐셔라든지, 또는 365콜센터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상담하는 직업, 운전자들,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분들의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감정문제로 인한 고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서비스가 약화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생활편익하고 직접 맞대면하고 이루어지는 행정이고 그다음에 도움인데 스트레스 해소, 피로도가 정말 최고의 수치에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그러면서도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환경개선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공공갈등 분야에서 감정노동자들과 노사민정 공공갈등 분야를 해소하는데 가장 많은 다수 층이 있다면 어떤 층일까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공공갈등은 사실은, 특히 공공으로 한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공공 내에서는 간접고용 된 근로자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사서라든지 이런 분들과 정규직 사서, 즉 공무원들과 노노갈등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동일노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급여라든지, 복지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는 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주말에 도서관을 개방할 때, 이런 경우 전적으로 비정규직 사서들이 투입되는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차별의식을 갖는 노노갈등의 문제가 일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에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박순영위원

원장님과 교사간의 갈등,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원장하고의 갈등,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는 어쨌든 위에 있는 용역사장이나 아니면 원장과 시 이렇게 중층적으로 되어 있는 갑의 관계로 인해서 있는 것이 있고 민간영역은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운전자들 또는 콜센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 365콜센터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심야시간에 오고,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주취자들에 의한 민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인 민원에 의해서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의 고도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날리고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자꾸 개발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영위원

여기에 프로그램 추진실적도 쭉 있는데 사실 내가 가장 속 터지고, 누군가와 대화가 필요로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억눌리는 감정, 분통이 터진다는, 참을 수 없는 이런 것을 맞장구쳐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래 너는 이래서 참아. 별 수 없잖아.” 이렇게 참고, 꾹꾹 누르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를 해소해 주는, 정말 맞장구 힐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노사민정 사무국의 김명욱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실적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우리와 함께 움직이면 편리해 지면서도 고마움을 잊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근로자하고 감정노동자라고 생각되는 인원들 쭉 통계를 주셨는데 점점 복잡 다양한 세계가 되고,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복잡해지니까 아마 직접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피로도가 더 한층 가세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노사민정 사무국에서는 이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맞장구 힐링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많이 만들어서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가 되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직 도시환경위원장님이라서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물어보면서 아주 좋습니다. 노사민정의 김명욱 증인께서 경쾌한 대답을 해 주셨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좀 더 나아지고,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마지막으로,

박순영위원

말씀, 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체험교육까지,

박순영위원

네,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필요한데 단타로, 1회성 교육하다가 1박 2일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입체형의 교육으로 가는데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찰나에 5월 25일 날 위원님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좀 더 폭넓게 진행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위원님을 포함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감정노동자와 가장 큰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광열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성기업대표자, 그다음에 여성경영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원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기업인의 사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업 6만 735개 중에 여성기업이 344개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344개!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0.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통계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344개 업체 중에 우리 수원시에서 여성기업대표자에게 지원해 주는 내역을 행감자료 285쪽에 주셨어요. 분야별로 기술지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자금지원, 특례보증지원까지 내용을 주셨는데 이것 외에, 여기에는 대표적인 여성지원 내역이고, 344개 업체 중에 여기 표시 되어 있지 않은 지원도 있었나요? 이것이 전체 다 내용인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협회는 상공회의소에서 협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함경숙 회장님이 회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여성기업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올해 예산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올해! 한 기업체 당?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아니, 전체입니다.

박순영위원

여성기업 역량강화로?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여성기업협회에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질향상을 위해서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인사, 노무, 컨설팅에 대한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500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287쪽에 보면 해외박람회에 4개 업체, 국내박람회에 5개 업체인데 더 많은 기업체에 혜택을 못 준 것은 예산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이 적었을까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박람회와 국내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발전기준에 의해서 기업의 형평성,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지역의 공헌도에 따라 가지고 배점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기업이 3번 이상, 3번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자격을 갖추었어도,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3번 이상은 내보내지 않고,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4개 업체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예산의 한계, 최대 예산을 다 쓰신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은 있으나 자격 갖춘, 요건을 갖춘 여성기업인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예산이 통상팀에 8억 정도 되는데 박람회, 수출상담회 해서 한 5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230개 통상 국제교류사업, 수출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100개 업체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기업인들이 아직은 영세하고 그리고 특히 액세서리라든가, 인쇄업이라든가 이래서 해외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이 좀 많습니다.

박순영위원

단순한?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일반 개인, 남성이 오너로 있는 기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해외박람회나 국내박람회에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최광열 증인께서 지금 여성기업들인의 업태, 사업의 종류가 단순하고, 남성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곳보다 조금 다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이라든가, 행정, 기업, 아니면 경제활동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배점을 줄 때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래서 여성기업이 자격은 안 되지만 기회라든가 문호를 개방해서 좀 더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여성이라서 가점을 줘라, 혜택을 줘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것이 남성보다 여성이 앞서 가는 세상이라 그 얘기는 하기 싫은데 기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소통의 한계도 있고, 또 남성과 여성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소통의 한계도 있고, 역량의 한계가, 우리도 여성위원이지만 여성위원이 느끼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성대표들과 사업자를 같이 하시는 분들과 여성분들은 최광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다음에 반면에 여성 기업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꼼꼼하고, 면밀하고 이런 것이 장점으로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같이 우리가 적극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광열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러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최광열 증인 성실한 답변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최광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색뉴지엄 운영계획이 나온 것이 317쪽입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양민숙위원

공사는 진행이 다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자동차 세워 놓는 주차장은 다 되어 있던데,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주차장은 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미가동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139면의 주차면을 확보해 가지고 개통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면만 139면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면에만 139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양민숙위원

개관운영계획 밑으로 보면 지금 운영인력이 3명이고 그 밑에 지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데,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을 2005년도에 50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산업단지는 전자·전기·기계업종이 주라 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동하는데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체육시설 쪽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는 산업단지에는 기업체가 주로 있어서 문화예술, 아니면 유흥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 그리고 근로자가 쉬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문화예술 공간을 다수가 원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랬지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실도 마련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국비를 따 왔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것도 있어요. “산업단지 인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것이 올해 것이에요. 2017년 4월∼7월 사이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그동안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건립하다보니까 산업단지가 외딴 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지구가 도시화가 되고 그래서 산업체와 함께 지역주민 또 학생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이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은 되지 않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몇 개소에서, 반월이라든가 경기도 광주 이런 쪽에서 문화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관하기 전에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역의 학생들을 상대로 같이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독서를 지도한다든가 또는 시범 미술 전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독서 프로그램하고, 전시하는 그림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창작을 하는 것을 학생들하고 강의식으로 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쪽 초등학교 4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100여 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고생은 안 하고 초등학생, 유치원 대상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초등학생을 우선 먼저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느껴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라든가 학생들의 학문활동 이런 것들이 지역과 연계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산업체 현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산업체에서는 지역주민과 학생이 연계해서 그런 협력하는 프로그램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지역과 함께 하는 기업, 또 학생이나 주민들은 기업체와 함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생의 프로그램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세히 증인께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가 그쪽에 구성된 지 시간이 꽤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상황은 우리 고색동에다가 산업단지만 유치하고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우리한테 한 것은 별로 없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약간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리더가 바뀌고, 교체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동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119라든가, 이런 데에 산업체 쪽에 계신 기업가 분들이 차량도 사서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평동이나 오목천 관내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생해 간다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내가 기업을 하면서 기업활동을 해서 이익만 보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공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도 공단으로 바뀔 때 잠깐 참여를 하기는 했었는데 공단으로 바뀌면 수원시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해 주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이 올해 출범이 되었는데 산업단지공단은 비영리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권이 있고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관리권은 주로 경기도라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고, 관리기관은 관리권을 위임 받은 기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1·2단지를 경기도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3단지는 수원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협의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단으로 되었습니다. 공단으로 되었는데 전제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면적이 45만 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기업체 수가 30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능력이나 재정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원시는 38만 평이라 면적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기업체가 540개가 되어서 3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의 설립요건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에서 기업체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보더라도 민간기구인 협의체라든가 관리공단이 관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관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만든다든가, 입주계약, 입주해제, 고도화 사업이라든가 또 노무, 경영, 인사에 대한 컨설팅 사업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 통계관리, 각종 기업체의 민원, 건의사항 처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6월 20일 경에 의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서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관에서 지시하고 감독하고 보호하던 일들을,

양민숙위원

스스로 한다는 얘기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공단에서 스스로 자기 책임 하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당분간은 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1·2단지는 경기도가 하고 있고, 3단지는 우리 수원시가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가 관리하는 1·2단지 상황 때문에 수원시가 손해 봤다든가 아니면 불편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2007년 10월에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산업단지의 관리권이 특별시라든가 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50만 이상 시도 관리권이 허용 되어서 3단지부터는 수원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몇 가지 관리기본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입주기업의 허용, 전자·전기·기계라든가 입주기업의 업종별,

양민숙위원

규제되는 것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들을 아직도 1·2단지에 관해서는 경기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한 의사결정인데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양민숙위원

업무추진 하는 데 조금 불편한 것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통상부를 통해서 법 개정안을 해서 백혜련 의원이 입법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은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어야 우리 수원시도 관리주체가 되어서 훨씬 더 수월한 업무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긴데 어쨌든 저희가 잘 만들어 놨어요. 고색산업단지를 잘 만들어 놓고, 환경도 일 하기 좋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공단도 스스로 꾸려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되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증인을 포함한,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공단 측에서 요구 들어오는 사항이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요구 들어오는 사항이?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요구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주차난 이라든가, 2단지 업종해제,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 중에 1·3단지는 업종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단지별로 해 가지고 되었는데 2단지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색역과 관련한,

양민숙위원

민원이,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역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2단지는 업종해제가 왜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규제에 묶여 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사실 이 산업단지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특정한 업종이라든가 산업을 어떤 지역에 집적화 시켜서 산업을 유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산업단지 조성목적입니다. 1·2·3단지가 업종별로 전자·전기·기계, 금속·가공 이런 식으로 블록별로 정해졌는데 업체들이 융·복합 경영에 따라서 업종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들 전제조건은 기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1·3단지는 기업인들이 원했고 2단지는 조금 작은 규모면서,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소규모,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입주기업이 없기 때문에 2단지는 사실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수렴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1·3단지가 먼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또 간담회를 통해서 2단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주민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다수의 업체가 원하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받으셔야 될 것이에요.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지원과 최광열 증인께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께서 산업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에서 질의를 하면 블록별 해제는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2단지는 경기도 승인이 있고, 3단지는 수원시의 승인이 되기 때문에 3단지는 블록별 해제나 그런 민원이 잘 되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경기도 승인 때문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1·2단지는! 그렇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염상훈위원

블록별 해제,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주민의견수렴을 아직,

염상훈위원

주민의견?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주민의견이야 거기 기업주들은 당연히 블록별 해제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1·3단지는 그것이 되었고,

염상훈위원

그러게 3단지는 되었고,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2단지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과 함께 규제개혁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 기업의 의견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1·2단지 블록별은 먼저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승인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도 얘기했지만 백혜련 의원께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시장이나 시에서, 시·도의 장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권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류 중에 있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하고, 상위법에 어쨌든 우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증인께서 완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수처리장은 지금 잘 정리하고 있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그러면 어린이집 1층에 들어오고, 2층에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2층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사무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지하에는 그냥 미술관?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하실은 전시실입니다.

염상훈위원

미술관?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산업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이 2,000∼3,000만 원씩 내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주조건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어느 순간인가 슬며시 우리 수원시 것처럼 관리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수원시에서 쓰더라도 수원 산업공단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그런 민원의 여지가 되지 않도록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야지,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에 있는 지원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을 재활용해서 문화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기업체를 위한 지원시설로 봐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업체 분들하고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기업인들이 호응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잘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어쨌든 지하에 미술협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 2년 갈수록 자기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산업공단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 괜히 골치 아프게 그렇게 일처리를 하지 말고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산업공단의 임직원들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 사실 우리 산업공단 것인데 거기서 왜 쓰느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됐느냐, 충분히 안 됐어요. 증인은 분명히 됐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를 쓸 수 있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다가 “그러면 국비를 받았으니까 한번 해 보게 해 달라.”라고 해서 사실은 그냥 하게 해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잘 협조해서 하고, 거기 사무실을 나중에 산업공단에 있는 2층은 나름대로 공간을 사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지식센터가 몇 월에 다 되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7월에 되는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7월에?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입주는 언제하게 되나요? 7월이 아니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한 10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7월에?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10월이요.

염상훈위원

10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이 왜 늦어지지요, 지금 그 건물은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마무리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마무리?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반영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예산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야 돼요, 지방채고 무엇이고 간에. 그 예산을 왜 추경 때 세우지 못했느냐고요. 추경 때 세워서 7∼8월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7∼8월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10월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 추경에, 증인께서는 노력을 했겠지요, 당연히 예산을 세우려고.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세우질 않아준 것이지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협조 관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거기에 지금 셋방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 얼른 입주가 되어야 될 저기에. 그리고 충분한, 산업공단 관계자들하고 증인께서 많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아주 흡족하게 생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 흡족은 아니어도 많이 좋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증인께서 너무 잘 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되었고, 하여튼 빠른 시일에 절차나 입주가 변경되지 않도록, 벌써 10월이라는 것은 이미 늦어졌지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피스텔 주차장, 그것 다시 부도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작년 연말에도 계속 오프닝 행사를 하면서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한 20%만 진행되고 다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상훈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한번 부도나서 중단되었다가 1년 정도 되면 수원시에서 무엇이라고 하려니까 또 거기서 건축하는 것처럼, 분양하는 것처럼 했다가 또 1년 연기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기를 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다른 조치가 없다고 그래요, 건축과에서?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기업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공하고 5년이나 3년 지나면 환수하는 조치가 있는데 특히 지원시설 환수를,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환수가 안 되고 특히 1년 이상 공사가 계속 중단될 경우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터파기 등이 진행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소송에 가면 100% 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없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부도나서 못 지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1년 정도 되어서 건드리려고 하면 거기서 터파기를 한다든가 분양을 한다든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못하도록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사실 1·2단지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염상훈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거기는 문제가 돼요. 앞으로도 큰 문제가 계속 될 것이에요. 그래서 도로에도 우선주차를 편한 데는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주차도 한번 연구를, 만약에 문제가 되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주차가 가장 심각한, 몇 번 나가 봤지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지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주차장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3단지에도 우리가 주차 3면을 확보했잖아요.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 가지고는 앞으로 3단지가 활성화 되면 어려울 텐데, 거기에 주차 타운이나 다른 계획은 없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3단지에 3,000평 정도 됩니다. 3필지 3,000평에 한 79억 정도 교통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콘을 깔아 가지고 한 380면 주차면을 하고 있는데 첨단벤처밸리Ⅱ에 입주하기 시작하면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 되어 가지고 3필지 중에 하나 정도를 옥외, 지하가 아니라 지상 주차타워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미리미리 좀, 꼭 닥쳐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런 것들의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거기 지금 민원이 몇 가지 있지요? 산업공단에 민원 제기된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건의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 식당문제는 어떻게 해결 되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식당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품위생법하고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고 유흥음식점이 있고, 집단급식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직장 내 직원에게만 밥을 먹이는 것이 집단급식소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진기연이라든가 진양정밀 이런 쪽에서 집단급식소인데 외부 손님을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단지 내에 힘센푸드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홍짜장이 있고. 그쪽에 보면 3개소의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적법하게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기업인 입장이기,

염상훈위원

1년이면 내년까지?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작년 6월 30일부터,

염상훈위원

그러면 올 6월까지?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했는데 지금 유예를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가지 모색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정도로 하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서는 불법에 대한 것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산업공단의 직원들이 밥 먹을 자리가 없어서, 이용할 식당이 없어서 7개 정도의 업체가 하는데 사실은 불법이지요. 먼저 작년, 재작년에 한 기업이 그렇게 하다가 벌금도 내고, 아직도 저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봐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걸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기한을 잘 줘서, 우리가 벌금을 물리는 것은 물리는 것이고, 못하게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못했을 때 직원들이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니까 그것은 증인께서 잘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아는데, 그런데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그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직접적으로 더 관여를 하셔서 해결방법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 그것 어떻게 해결되든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민원을 보면 산업 3단지에 있는데 그것이 무슨 공원이지요? 하나 공원 있지요, 큰 것!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배다리공원입니다.

염상훈위원

배다리공원! 배다리공원에 보면 민원 들어와 있지요? 큰 나무 없고 작은 나무들만 있어서 직원들이 점심에 나가서 쉴 만한 그늘이 하나 없다 이런 것 얘기 들으셨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난달에 부시장님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할 때 관리공단이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공원과를 통해서,

염상훈위원

어떻게 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 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할게요. 녹지공원과하고 얘기해서 거기 팔각정하고 나무 심는 것 예산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3단지나 1·2단지 산업공단에 지금 CCTV가 없지요? CCTV 민원 받았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CCTV 달아줬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도시안전통합센터인가요? 이의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도 접수하는 절차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평동 사무소를 통해서 산업단지도 민원을 넣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한 상태인데 거기서는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증인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 안에 1대나 2대 정도 설치를 해 준다고 거기서 통보를 받았으니까 증인께서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공단에 대한 조례를 지금 하고 있지요? 조례 언제 하지요? 언제 만들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조례는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올려가지고 지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 쪽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언제, 어느 회기에 할 것이에요? 다음 회기에 할 것이에요, 언제 할 것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다음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다음 회기 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조례를 하면 미리 본 위원한테 보여주셔서 같이 조례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원영덕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청년실업률이 보통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9.8%가 나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9.8%가 나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10.7% 정도 보는데 그래도 거의 그 수치에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실업률도 문제지만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고용을 위해서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정책 등이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고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청년들과 일자리경제국이나 기업지원과나 노사민정협의회나 많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청년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통합된 과가 없지요? 다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나 청년정책관 등이 다 조금씩 조금씩 연계되어서 나누어져 있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하나로 통합된 팀은 없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 청년여성일자리팀장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청년에 대한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 그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국내외 취업은 물론 해외취업까지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도 해외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청년정책관에서 나와 있는 금년도 업무보고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나와 있는 업무보고라든지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와 있는 업무보고라든지 비슷한 분야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용영 국장님 증인 나와 계시지만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일원화 시키거나 아니면 유관된 과하고 기관하고는 주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좋은시정위원회에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충분히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고 그쪽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크게 청년들과 관련된 일자리정책은 저희 과도 그렇지만 청년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청년바람지대,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철승

이철승위원

청년몰!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청년몰이라든지 청년창업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과에서는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 취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틈틈이 어드바이스 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청년 푸드트럭이라든지 청년몰까지, 이번에 청년몰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물론 팀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지만 통합적인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고 좀 더 그것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 하시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일전에 토론회 관련 보도도 보고 내용도 봤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인 김명욱 증인! 이것과 관련해서 청년고용 절벽시대에 이 해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시하고 집행부와 연관해서 진정 해당되는 그 청년들과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청년일자리나 청년고용의 문제는 좀 더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성장 동력이고 출산율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단기, 초단기, 기간제 등의 불안한 일자리를 통해서 암울한 미래를 줄 것이냐 아니면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느냐 하는 일이 청년일자리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개의 부서가 청년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주거, 일자리, 창업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관료주의라고 하는 특성에서 사실은 일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통합적인 운영이라든지 성과를 극대화 하는 부분들은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저희는 4월 21일에 청년고용네트워크 발족 및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장님도 오셨고 청바지 쪽에서 관계하는 청년도 오고 취준생도 오고 이렇게 와서 다양하게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대한 공유를 했었고, 그래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공유, 공동의 사업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명욱 증인 답변해 주셨고, 원영덕 증인!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일자리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유기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업지원과의 최광열 증인!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수원시 여성기업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 볼게요. 여성기업 지원내역을 보면, 285쪽을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 자금 지원 현황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지원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 접수 공모 같은 것 따로 받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그냥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자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

철승

이철승위원

지원이 되는데 내용들은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원할 때 접수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공모사항 같은 것 홍보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매년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산업단지 홈페이지라든가 SOS홈페이지에 수원시에 관한 기업지원 사항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에 있는 여성기업 현항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34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44개가 제조,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조 플러스 도소매업까지 포함된,

철승

이철승위원

도소매업까지 총망라가 되어 있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 통계자료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중소기업청 통계자료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청 청장한테 신청한 다음에 인증 받은 업체라는 것이지요, 344개가!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업종하고 사업장하고 관련된 기본자료 있지 않습니까, 현황 자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회계과 질의할 때에도 얘기할 부분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여성기업인 지원 쭉 이렇게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성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판단에 따라서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사업자만 여성으로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진정 법에서 말하는 여성기업이라는 것은 진짜 여성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직접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여성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같은 것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기청에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최광열 증인이 답변을 했고,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실사를,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전체적인 조사에 대해서 회계과라든지 아니면 기업지원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연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최광열 증인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총체적인 부분은 이용영 증인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같은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느 정도지요? 어느 정도라는 것이 참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육성하고 우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나름대로 힘든 여건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으로 피해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회계과 행감 때는 별도로 질의를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광열 증인!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성기업 우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위원회 관련 자료에 보니까 없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여성기업인 설치 조례,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관리부서가 기업지원팀이에요. 기업지원과 아닙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례상에 명확하게 “설치한다.”로 되어 있으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상공회의소 관련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어서 대체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는데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업지원과와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없던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거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본 위원이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일자리정책과 원영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7년 2월 21일에 수원시 여성경영인협의회에서 나온 자료 입니다. 자료에 보면 “영업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고정적으로 근무해 줄 직원이 필요한데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 인력뱅크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 여성기업인들 토론회 때 나온 얘기인데 저희들이 6월 27일 워크넷에 구인등록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고 그 이후에 여기에 다른 분을 추천을 했는데 추천한 부분이 근무시간하고 안 맞았나 봐요.

박순영위원

인재풀은 갖고 계신 것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컴퍼니풀과 인재풀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또다시 우리가 재차 다른 분을 구직 알선을 했더니 “아는 분으로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주 5일제가 완전히 자리 잡혔지만 특수사항에 의해서 이런 수요가 발생될 수 있어서 고정적인 근무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단기가 아니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인력을 갖추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입할 때에는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임신이나 출산, 육아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가 잠깐 단절하는 기간인데 새로일하기센터에 일단 등록하시게 되면,

박순영위원

추후 복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추후 복직 보장이 돼요, 가입했을 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기업지원과에 최광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여성경영인 회의에서 나온 것인데 이럴 때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을까요? 김명욱 증인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듣겠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과 지금이 납품 단가가 물가인건비 상승분과 상관없이 납품단가가 해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10년 전이면 언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인데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데, 혹시 이 상황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 것입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간단하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체불임금이라든가 원하청 간에 공정거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저희들이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서 관장한다는 얘기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료 26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현황을 쭉 보시면, 2015년도와 2016년도는 개별 중소기업체나 수원상공회의소에서 하던 일을 2017년도부터는, 두 번째에 보시면 예산 5,000만 원에 해외안전인증 취득, 그 아래에 보면 수출 역량지원, 그것이 초기단계 인프라 구축지원입니다. 그다음 아래에 자유무역권역 신규 개척 수출상담회 이런 것을 수원상공회의소에서 하던 일, 그다음에 개별 중소기업체에서 하던 일을 우리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박순영위원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운영했을 때와 개별 중소기업업체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할 때 “우리는 이렇게 구축 지원하고 있다.” 차이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봉욱 센터장이 실질적인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최봉욱 증인께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박순영위원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왜 지속가능재단에서 하는 일인데,

원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 센터가 지속가능재단에 10월에 통합이 되어서 이것은 수원시 기업지원과,

박순영위원

더 잘 아시지요?

원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박순영위원

대답하세요.

원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대행 사업을 저희가 올해 처음 받았고 저희 센터가 운영하고 기존에 상공회의소가 했던 것하고 차이점은 저희는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관내 창업보육센터들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은 다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느 것이 집행 중이에요?

원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박람회 같은 경우는 건 단위, 개별로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나서 사후 정산을 하고 있어서 3∼4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렇셨어요?

원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박순영위원

예산 집행하시다 보면 어려운 사항 없으세요? 예산이 부족한 것 말고!

원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것 말고도 일단 이것이 해외에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런가요?

원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박순영위원

이 얘기는 중소기업에 관한 인프라 구축이나 활성화 단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요. 자료는 지금 굉장히 잘 주셨어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해서 다양하게 잘 주셨고, 지원 분야도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세부적인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원영덕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시장을 지향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일자리라는 시장중심이 아니고 사람중심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양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고 질적으로 충족된, 양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절대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2017년의 화두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청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중요한 사람이 없지요? 실버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냥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사람중심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수원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본 위원도 인생 반을 살았기 때문에 한창 일을 하실 나이에 공직을 그만두고, 사회적으로 그만두시기 때문에 실버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는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전해 듣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 수원시 고용률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62%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실업률이 3.6% 정도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실업률은 지금 2015년도나 2016년도 거기 실업률이 3.6%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국장님과 제가 같은 1월에 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이러한 수적인 개념을 일단 떠나야 된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박순영위원

양질의 일자리이면서 어느 정도 기간도 지속성이 있을 것!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오면서 바로 산업단지라든지 이쪽에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할 수 있는 일자리상담사 두 분을 채용해서 현장에서 기업체와 컴퍼니풀과 인재풀을 모두 매치를 시켜서 취업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박순영위원

상호 보완하는 매칭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버 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당연히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사업이라든지 내지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다시 한 번 1년 것을 보게 되면 상용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직은 줄어들고. 그래서 2016년도에 고용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상용이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라는 것인데,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상용 일자리가 보통 기간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1년 이상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원영덕 증인께서 아시겠지만 실버 일자리라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수입보다는 소속감, 연대감 그다음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자리가 실버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도록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용영 증인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자리경제국에 관한 각종 위원회 명단인데 어느 한 분이 일곱 분야까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본 위원은 개인적인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여러 분야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것은 회계과 분야의 변호사, 계약분야 전문, 7개 분야를 맡고 계세요. 우리 수원시에 변호사가 많은데 어떻게 이분만 계약분야 전문이 되겠습니까? 수원시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분만 위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용영 증인,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부분은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부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김00 계약전문 변호사 아닌 다른 변호사님들 시청으로 몰려오십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 꼭, 우리 나눠줄 자료는 아니겠지만 개인도 6개까지 중복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계층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맞으시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박순영위원

일자리경제국 관련 위원회 중복 사항은 즉시 개선을 요구합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최광열 증인!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이 있는데, 이분들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좀 많이 널리 알리셔 가지고, 아시는 분만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아까 관내 여성기업 현황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공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내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77쪽을 보시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취득일로부터 3년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 “해당 없다.”고 그러시고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내역”에 대해 “해당 없다.”고 하셨는데 맞는 자료입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산업3단지 산업용지 처분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 모르시나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5년 9월 25일에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업용지 처분한 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상급기관 감사에서 이 부분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5년 9월 25일 수원시 승인 받지 않고 산업용지 처분한 업체를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 훈계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들 내용 아시는 것 없으세요? 2015년 9월 25일에 수원시 승인받지 않고 처분한 업체 고발조치 하지도 않고 해서 상급기관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이 감사원 감사입니까, 어디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도감사예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도감사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아직도 고발조치 하지 않고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신 다음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작년에 도감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부적정으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운용 부적정 지적받으셔 가지고 행정상 시정조치 받으셨는데 이 내용도 지금 파악 못하고 계세요?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일자리경제국과 관련해서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조치사항들 일자리경제국 전체 과 다 취합하셔서 본 위원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최광열 증인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드론 관련해서 드론 클러스트 육성에 따른 지원 및 실적 내용을 보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4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일단 드론 및 로봇 신성장 산업 수원시 관내로 입주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첨단벤쳐밸리Ⅱ에 6층 41실 167억,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 업무보고에 따른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계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기업체 입주 및 지원시설 매입을 9월에 하실 계획이시네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드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는 드론 및 로봇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자는 측면에서 산업관련해서 생태계 조성하고 있는데, 일례로 공보관에서도 홍보영상 찍을 때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얼마 전에 TV에 보도된 것처럼 권선구 세무과 도세팀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세금추징한 건도 있고, 심지어는 시골에서 대단위 규모의 전이나 밭에서 무인방제로 항공방제까지도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4월부터 농약 및 원제등록 고시기준을 바꿔서라도 무인용 헬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최광열 증인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에 원영덕 증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가 왜 계속 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초·중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고도 한계가 있는데, 우선 마이스터고 하나 포함해서 특성화고 포함 8개교에서는 나름대로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교육이나 드론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담당하는 팀장들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업지원과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앞으로 수원의 미래 먹거리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기대효과로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별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광열 증인은 지속적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원, 상급기관 관련 되어서 지적사항 나온 것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원영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통시장 이외에 영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관별 경영자금 지원내역도 있고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실적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했었던 것 중에 기타 골목상권 지원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16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 7월∼10월까지 장소는 2개소를 선택을 해서 무엇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 것인데,

양민숙위원

지역경제과예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 부분인데,

양민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영덕 증인 말고 이용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 시작하면서 계속 위원회별 여성참여율하고 위원회별 성격이 다 달라서 남성 위주로 있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그룹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성참여율을 높여서 40%는 안 되도 3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국에도!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많습니다.

양민숙위원

위원회를 다 챙기셔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정당별 의원 배분하고 여성비율을 30% 이상 높여 달라 이것을 다른 과에 할 때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짚어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간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도 하는 사람만 8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시간을 내서 어쨌든 봉사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지적했듯이 한 사람이 하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수 없을 수도 있고, 중복된 어떤 그런 것들이 겹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시정을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촉하면 2년 또는 많게는 3년 정도가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여성비율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정당비율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여성위원으로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것 있으세요?

한명숙위원

네, 잠깐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덕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다 못 끝냈는데 혹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어떻게 특별히 마련된 것이 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나눠서 하는 업무가 있어서 그것은 다른 과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직업이나 이런 부분, 취업알선이나 이런 것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고 있고, 저희 과는 거기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혹시 몇 명이나 중증, 경증 취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명숙위원

아, 아니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것은 어디 과에서 하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다만 저희 과에서는 공공근로 했을 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대합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러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이신 이용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중앙정부의 방침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 정규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며 “비정규직이 몇 명인데 정규직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 우리도 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기본계획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금년도에는 현재 자치행정과 조직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212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212명 정도?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한명숙위원

그분들은 비정규직 몇 년차에 있었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2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분야별로 방침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우리 시에는 무기계약직은 없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현재 무기계약직이, 그런 부분에는 정규직화 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를 잡고 계시군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사실상 무기계약직도 휴가가 다 주어지고, 연가보상, 공무원에 준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정규직 9급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직화 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까도 자료요청 했지만 그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최광열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297쪽에 보면 수출기획단 추진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박람회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수출개척단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기업체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바이어를 사전에 섭외해서 바이어가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는 홍콩이라든가 중국, 런던 보안기기처럼 그 지역에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출개척단은 짜여진, 준비된 바이어와 판매자가 만나는 것이고, 박람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 가지고 자유롭게 만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제품은 어떤 제품이 취급되고 있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박람회를 보시면 종합박람회가 있고, 전자통신박람회가 있고, 라스베이거스처럼 가전소비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같은 데는 보안 박람회입니다. 보안, security지요. 그러니까 특정한 전문박람회가 있고, 종합박람회에서 식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IT까지 망라한 박람회가 또 있습니다. 수출개척단 같은 것은 수원에 전자·전기 제품을 특정화 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난번 광저우인가 거기서 했던 그런 실적을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매스컴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중국 무역, 광저우 박람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상당히 배울 부분도 많이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36만 평에 연 180만 명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중소기업 신제품의 전시장이고, 그쪽에서 신제품도 계약하러 오는 바이어들 상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수원시 5개 기업이 그쪽에 나가 가지고 계약이라든가, 수출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효과를 얻고 오신 것이 맞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 5개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광저우 박람회는 일반 중소기업이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의, 수원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포스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행사지원비, 이정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광저우 박람회는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체제비라든가, 비행기표라든가, 모든 기타 경비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많이 원하지만 부득이하게 5개 기업만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선별하셔서,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기간은 5박 6일 정도 가는데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또는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참여했던 기업 중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중국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여드름치료제, 화장품,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나전칠기, 이런 부분으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실적을 내면 바로 수출이 이루어지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궁극적으로 중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참여를 하고, 또 내년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계속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찾아오고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기업,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없습니까? 대개 보면 코엑스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국내전시회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포스라든가, 설치비 이런 부분!

한명숙위원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박람회 얘기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원이 굉장히 많이 교류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수원역은 환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고속도로 입장에서도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교점에 있고 지금 우리가 컨벤션이 지어지게 되면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백종헌위원장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씩 경험을 하고 준비를 해 둬야 할 수 있지, 컨벤션 다 완성한 다음에 박람회 하자고 하면 누가 한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박람회 하는 데 가서 꾸준히 알려야 이것이 나중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래서 가장 큰 신제품 박람회, 전기·전자·IT 부분에는 라스베이거스 박람회가 있어요. 거기가 그런 대기업이 참여를 하는 데고, 광저우 박람회는 소기업, 신생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또 하나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각 과, 또는 국마다 센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인원이 부족함에도 보충도 안 해 주고, 정확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 가지 센터들을 점검을 해서 부족한 인원이 무엇인지, 또는 보충해 줄 것이 무엇인가,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재배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중간에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센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방치해 버리면 형식적으로 있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기조실에서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 해야 됩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내부 조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이 안 되면 위원님들과 경제국장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이것을 전부 파악하고, 내년부터는 일단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우선 확보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시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고용형태, 장기적인 고용 이런 부분에 숙제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중앙정부의 지침을 바라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지역경제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재래시장에 우리가 지원 얼마나 해 주지요, 재래시장에 지원?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한 60억 정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원해 주실 때 어떤 명목입니까, 주로? 시설개선인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시설개선도 있고, 경영사업도 있고,

백종헌위원장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유지관리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 안전, 또,

백종헌위원장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이용영 증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들은 점검을 싹 해 가지고 만약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부터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이런 데는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지 않습니까! 인명피해도 그렇고, 복구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800억 이상 재래시장에 지원해 주면서도 화재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해야 될 시설점검이나 또는 소방점검, 이런 것을 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안 하고 눈으로 보이는 시설들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전통시장의 가장 취약점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구에서도 났었는데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것과 함께 혹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는, 점주가 바뀌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 감지기나 이런 것을 이사람들이 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려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어디에서 화재가 나든 간에 모든 것이 작동 되고, 번지기 전에 다 제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큰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재래시장, 시민의 안전이 최고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인테리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인회의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비용을 좀 세워서라도, 그리고 하나는 재래시장 위에 지붕을 씌웠잖아요. 아케이드를 씌웠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 변형을 준다든가 이러면 구조적인 결함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아케이드는 철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구조물은 볼트를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용접을 했는지, 볼팅을 했는지.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이 볼트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 않습니까, 볼트가 수명을 다 해서! 이런 점검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안전점검을 해서 집단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화서시장에 안전점검을 해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팔달문 시장 주변, 시민상가 이런 부분을 체크는 하고 있고, 못골시장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재래시장에 화재예방 하는 것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언제 할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나, 잠깐만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안전감지기를 설치,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감지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을 때 자동으로 살수가 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것은 중간 중간 상가 근처에 옥내 소화전을 만들어서 바로 호스를 빼서 물을 끌 수 있는 역할만 할 수 있게 해 줘도 일단 사람이 있을 때는 불을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없었을 때는, 밤에는 자동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 한다면 감지기만 해 가지고 불이 유발 되었어도 119로 전화해 가지고 소방차가 와야 되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배관만이라도 연결을 시켜 놓고 중간에 옥내에 소화전을 만들어 놓으면 물을 살수해서 본인이 끌 수 있잖아요. 이런 시설만큼이라도, 원래는 기본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들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현재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데는 소화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케이드 설치한 곳은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 외에 지역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돈 많이 들어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5,000만 원 정도 매년,

규환

명규환위원

5,000밖에 안 들어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점검차원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시설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시설하는 것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이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달문 시장이 만들어진지 몇 년 됐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팔달문 한 200년 정도,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아케이드를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시장이 처음 만들어진지가,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정조가 만든 왕의 시장이니까 상당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2,020년 된 것인가?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230년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220년 정도 된 것이지요, 220년! 그런데 팔달문 시장에 PAT 가게 아시지요, 독립문.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앞에 있는 길, 차 없는 길 만든다고 예산 얼마 투입해서 거기 다 작업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7억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지금 들어간 돈 말고, 그 전에 했을 때,

백종헌위원장

마이크 가지고, 마이크 주십시오. 그것 켜고 마이크로 대답하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 전 것은 제가 내용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조그만 허가를 내 주는 노점상들을 통해서 상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37억을 들여서 아케이드하고 그 공사를 같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6억 중에 국비가 얼마에요?

그때 도비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비가 제일 많았었지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설을 참 잘 했잖아요. 그 시설한지가 몇 년 됐어요?

8∼9년 되었지요?

공사에 예산을 투입해도 공소시효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보수 말고, 다 부수고 다시 하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특별한 기준이,

규환

명규환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특별한 기준이,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없는 것,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건축이 아니고 건설이고, 바닥에 깔았으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혼난 일이 있어요, 예산 낭비한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유럽식으로 한다고 대리석을 잘 잘라 가지고 물도 에스 자로 수원천마냥 흐른다고 만들어서 쭉 만들어 놔 가지고 깨끗한 거리라고 준공식도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공사한 것을 잘못 했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예산을 올바르게 쓰고, 획일적인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10년도 되지 않은 것들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거지로 예산 확보 해다가, 관광안내소 아시잖아요, 예산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보상 주고서 만들어 놨는지!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딱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요.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담당 김병태 증인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뭐가 안타까운데요? 그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데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글쎄,

규환

명규환위원

나중에 들어간 공사비는 전액 국비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방비도 같이 포함 5:5,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똑같은 돈이고, 예산인데 그냥 무조건 대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하려면 하세요.” 그렇게 나놔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김병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사업이든 한 번 투자를 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마모가 되거나 소모가 되었을 때 다시 예산이 투입 되어야지, 내 돈하고, 네 돈하고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중복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잘못 됐다, 본 위원도 잘못 됐다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해 놓고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것은 설사 다른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래시장에 조금 전에 얘기한 소방·살수설비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든가,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협의했습니다. 증인, 기억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시설이,

규환

명규환위원

언제 오셨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올 2월 달에 와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 2월에 오셨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용영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올해 2월 달에 왔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2월 달에 왔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비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미래를 보지 않고 공사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나 바라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비를 가져오느라고 사실 재래시장 상인회장이나 재래시장 단체들이 정말 고생한 것은 본 위원은 박수를 치고 싶어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복투자로 해 가지고 얼굴 화장하는 식의 그런 것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팔달문 시장에는 주차장이 없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긴급한, 시급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현안부서의 수장인 증인들이 충분히 조율을 해서 “이 시설은 아직도 기간이나 모든 것이 쓸만하니까 우선 위급한 것으로 먼저 돌리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미 시설이 되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못골시장하고 미나리광시장하고 지동시장을 가는 길에 보면 상인들이 쭉 있잖아요. 상인들이 쭉 있는데 보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사실 보도가 너무 높아요, 도로보다. 많이 높고 그리고 차광막이나 이런 것이 전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가 천막으로 가려서 바람에 나풀거리고 이러는 상황이 되고, 또 상인들은 가게를 확보하기 위해서 밖으로 밀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래시장의 특성화 공간이라고 판단하면 천막 같은 것 다 제거시키고, 차라리 보도블록에다 폴대를 박아서 차광막을 멋있게 설치하고, 마을버스가 오면 제대로 사람들이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의 상인들한테 절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 진행하는, 보행하는 사람들의 보행로만큼은 확보해 주는 그런 재래시장이 돼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용영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 상인회라고 하면 보도를 그동안에 많이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설득할 수 없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서 상인 분들이 보도블록을 뒤로 후퇴하라는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협의를 잘 해 보셔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보도가 남아있는 보도만이라도 천막을 친 것이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자리를 다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보셨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봤어요. 얼마 전에도 나가 보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차라리 도로 쪽에, 도로 경계석 있는 데서 폴대를 올려 가지고 아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차광막을 이루어준다면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통행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금은 지나가면 포장이 머리에 다 걸려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도로로 가게 됩니다. 중복된 사업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신규사업이라도 쾌적한 공간에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손님도 쾌적한 공간에서 비를 맞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 아닌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으로 그 부분은 내년까지 그렇게 하기로 일단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머리에 닿고, 걸어서 지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데 내년까지는 일단 협의를,

규환

명규환위원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수원에,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들어가는 부분에는 보도블록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외환은행 다리 있잖아요. 거기서 지동교 다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쪽에 다 보도블록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쪽은, 주차빌딩 거기는 아니고 못골시장 입구에서부터 지동시장까지,

규환

명규환위원

가장, 제일 복잡한 데?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민원이 또 생길 텐데,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거기만 우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계속 울면서 젖 달라고 하니까 그것 하나 해결해 주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지금 수원을 쭉 지켜보면 유럽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도블록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고객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벤치마킹 해 봤는데. 그런데 수원에 아직 보도블록 위에 아케이드 설치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상가와 상가 사이에는 했지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협의를 했다고 해도 밑에부터 위에까지 다 해줘야지, 지금 주차장 있는 데 밑에는 안 해 주고 위에 하면 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또 해 달라고 그러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밑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든, 아니든 전통시장을 가는 길이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길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같이 다 해 줘야지, 거기만 싹 해 주고, 밑에는 전통시장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다음에는 그 밑에는 전혀 할 수 있는 목이 없어요, 하는 김에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현재로서는 그 위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부분에만 협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디서 또 해 달라고 그러느냐 하면 영동시장도 또 해 달라고 그럴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영동시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영동시장도 해 달라고 그러면 아예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매향교 다리까지 보도블록 아케이드를 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로드맵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영동시장도 남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나가는 입구도 차양막을 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그 밑에만 안 해 주려고 그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어디요?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얘기한,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주차빌딩 옆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지만 어느 한 곳에 좋은 것 한 군데만 해 주면 나머지 전체시장을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특히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은 좋은 쪽으로 본다면 그래도 수원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가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초월해서, 좀 전에 질의 했던 것을 엮어서 얘기를 한다면 엉뚱한 데 갖다 돈 쓰지 말고 꼭 써야 될 데 돈 쓸 수 있게끔, 이왕 하는 것 그것을 수원교라고 그러나요? 정기산다리는 아니고, 외환은행에서부터 시작하는 다리가 무슨 다리지요? 지동교까지 올라갈 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영동? 영동교인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재래시장이 시작하는 부분이 그 다리부터 시작을 하고 시내에서는 남문 팔달문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올 때는 매향교 다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를 큰 틀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관광객이나 손님이 찾아 와도 비를 맞지 않고 재래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못골시장은 해 주고, 주차장 밑에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이빨 빠진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리지 말고 이용영 증인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밑에 다리부터 매향교 다리까지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자부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 응집력이라든가, 중간에 자부담을 내지 않는 분, 상인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면 30% 내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현장감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수문이 화홍문 다음으로 그래도 남수문이 볼만한 문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남수문에서 북쪽으로, 수원사 쪽으로 올라가는 데 가면 거의 폐허지요, 폐허! 간판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이용영 증인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솔직히 거기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그곳을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다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수원교라고 그러면 매향교 다리까지 수원천 위에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해서 국비도 8억인가를 예산을 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관리청에서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 돈이 어디 가 있느냐 하면 가구거리 있는 데 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에 보도블록하고 그것 다 만들어 준 돈이 그 돈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위에까지 다 보도블록 설치한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재래시장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그 곳이라면 지금 주차타워 밑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이라도, 30% 형평성에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통시장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같이 살리는 차원에서는 시장 상인회에서 이해를 해 줘서 같이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 분들이 굳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것은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예산은 확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실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도 명규환 위원님하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 공유경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경제가 무엇이에요, 공유경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공간, 물건, 재능, 경험, 자원을 같이,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공동의 물건이, 내가 쓰던 것이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공간이나 정보, 경험, 재능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을 빌려 주는 것, 내가 쓸 때는 안 되지만 쓰지 않을 때 빌려 줄 수 있는 것!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조례에도 나오는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시대에 많은 곳에 가보면 공유경제라는, 공유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이 공유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보니까 4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수원시에서 한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을 하면서 물건에 대해서는 도서 등 9개 사업이고, 공간공유 사업이 공공시설 개방 등에 3개 사업이고, 교통공유에 대해서 나누미카 1개 사업이고, 지식 및 재능공유분야는 자전거이동수리 등 6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을 때 어때요?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증인께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것이 관건인데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주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사실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공유경제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것을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공유경제를 통해서 내가 이득, 얻는 것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적극적으로 공유경제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고,

염상훈위원

언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인식도 하고 교육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이 홍보를 해서,

염상훈위원

민간차원 어디다가?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문직종이에요. 전문가를 초대해서 각 구·동이라든가, 각종 교육 때 공유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좀,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교육이 중요하기는 한데 교육의 상대가 우리 시민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계적인 그런 것을 제한해서 하는 그것도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접근하기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들고 또 박람회라든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야 오히려 홍보도 더 잘 되고, 또 본인들이 나와서 실질적인 공유경제의, 자기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느꼈을 때 이웃, 시민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하여튼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인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공유경제의 인식을 새롭게 부각을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업도 같이 병행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는 4개 동, 정자2동, 세류2동, 지동, 매탄3동에 했고, 2017년에 확대해서 4개동, 파장동, 서둔동, 인계동, 매탄4동이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동으로도 활성화를 시키고 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확대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것이 언제 나오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보통신과라든가 각종 중기청에 있는 시제품 제작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산업단지 쪽에서 같은 민간차원에서, 기업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모든 것을 처음에 할 때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고, 또 행정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증인께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산업공단도,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이제 공단이지.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산업공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큰 기업이나 큰 저기에 이렇게 연결기관이나 이런 데 하고 연관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속적으로! 사실 이것이 공유가 개인의 공유도 있는 것이고, 기업의 공유, 단체의 공유, 공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크게 쓸 수 있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유에 대한 계획이 있었나요? 조례 말고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난해 6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염상훈위원

기본계획!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6년에 했나요, 언제 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저희가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아직 5년 되려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가는 시발점인데 하여튼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염상훈위원

절차를 밟아서 잘 하고 본 위원도 산업공단에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한 것으로,

염상훈위원

직접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토론회, 공유경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도 참가해서 같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되면 본 위원도 참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회계과장 김종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지요. 결과 나왔나요?

김종훈회계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염상훈위원

결과 어떻게 나왔지요?

김종훈회계과장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지난 10월∼금년 4월까지 해 가지고 5월 중순 경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면적이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100평 정도를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8% 감소한 340평 정도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저희한테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절차를 거치고, 공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당기다 보니까 아직 내부적인 세부운영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다 아시겠지만 의회청사를 포함해 가지고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강당, 시민청 해 가지고 지하에는 물론 주차장이 있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세부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내려오자마자 저희가 그것을 도에서 지금 투자심사가 6월 달부터 있습니다. 저희가 8월 말까지 하고 9월 초까지 진행 되면서 9월 달에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년 초 3월 정도에 기공식 정도라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하고 채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2일 전반적으로 내려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가 용역 줬을 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몇 분이 계속 참여했었지요? 의견을 계속 내 줬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참여를 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

의견 내 줬는데 지금 용역 내려온 것에서 세 가지의 이런 안 지적이 나온 것인가요, 문제가 된 것인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부터 운영문제 전반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예산문제가 왜 문제가 돼요?

김종훈회계과장

예산문제는 수원시에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만 하면 55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2020년까지 분배해서 하다보면 가용재원 대비 35% 정도가 의회청사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따지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가용재원 대비해 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해 가지고 1차 판단이 나온 얘기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보면 예산도 550억, 또 여기에 어린이집 여러 가지 가외의, 의회를 떠난 가외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시민공청회나 얘기를 총 망라해서 계획이 올라갔지만 저희가 지상 10층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호화청사는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의견도 주시고 그래 가지고 그 의견을 총 망라해서 올라갔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이다, 뭐 해 가지고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2일에 보고를 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염상훈위원

층수는 몇 층이에요?

김종훈회계과장

지하 3층 지상 10층입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다가 10층을 지었어요. 이 근처 건물이 다 몇 층인가요?

김종훈회계과장

시청만 따져도 8층입니다, 별관이.

염상훈위원

8층!

김종훈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에다가 시청도 8층, 6층 이런데 여기에 10층씩 이 앞에다 지어가지고 여기 분위기에 맞는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지, 앞에다가 불쑥 10층을 짓고 여기는 8층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2층이나 작잖아요, 여기가 8층이면! 그런 것을 좀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용역에 그런 것을 왜 반영을 안 했어요?

김종훈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10층은,

염상훈위원

최소한 8층 정도는 같이 맞춰서 같이 한다든가,

김종훈회계과장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10층 이상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5층이나 6층 정도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견 절충이 되면서 10층으로 결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기본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저희가 참여는 사실은 안 했고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계획들을 다 마무리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계획을 받아서 행자부에서 법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타당성 조사를 올려가지고 현재까지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했고 의회에서도 많은 연구단체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한 것인데, 이것을 의회만 치면 벌써 예산 모든 것을 반영해서 벌써 공사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착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시에서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15층이다, 10층이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예산도 제대로 못 잡고 설계도 그래서 계속 늦어졌고 용역도 3번의 결과에서,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나온 것인가 그럴 것이에요, 아마. 예산도 몇 억씩 그냥 까먹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말 빨리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이상한 조건으로 자꾸 늦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550억 되고 넘어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세부지침 내려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아요?

김종훈회계과장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도에 투자심사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모레도 참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 내지는 도하고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은 투자심사 기간 중에 저희가 내역을 만들어서 일단은 종료되는 9월 초 안에는 마무리를 해서 그 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생각하기에 도하고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별 문제는 없고 일단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적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부운영계획 이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이는 투자심사 가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나중에 운영 측면에서도 저희가 하려면 이런 계획들은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이 늦지 않게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아까 증인께서도 “내년 3월쯤이면 시작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차질 없게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증인께서 꼭 하셔야 돼요. 계속 자꾸 늦어지고 계속 늦추고 이랬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차질 없게 할 수 있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종훈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와 2017년도 매각 현황이 나오는데, 한쪽의 지번이 굉장히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율전동 344-40∼392-5까지 이것은 어떤 용도의 땅인데 매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시행자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뒷장 2017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율전동에 해당되는 것이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을 목적으로 살 수도 있었던 부분이네요. 우리가 땅을 팔면 이 사람들은 임의로 자기들이 무엇을 짓거나 영업 이득을 취하거나 이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네요? 이렇게 대규모로 팔 수도 있는 것인가요?

김종훈회계과장

지구단위나 사업시행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저희가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몇 평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많이 팔았지요? 여기서 무엇을 한다고,

김종훈회계과장

주택건설 그러니까 아파트나 대단위 주택건설을 할 때 포함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율전동이라고 그래서 수목원인가? 그것 조성하는 땅인가 싶었는데 그 땅이 아닌가 봐요.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동문굿모닝힐 아파트입니다.

양민숙위원

동문건설이 여기를 산 것이에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은 그렇고, 앞장에도 보면 수의계약으로 판 땅이 평동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176-4, 176-5, 176-6, 177-17, 175-64 이것도 회사에 팔아진 것인데, 그렇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하겠다고 해서 판 것이에요? 이것도 넓은데, 합하면 굉장히 넓은 땅이네요.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찾으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기간 이런 것을 보니까 2016년 6월∼2016년 12월 31일 마감이 되고 2017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는데, 전년도 자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것 말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땅을 많이 수원시에서 파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용도로 샀는지 그것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땅을 보다 보니까 금곡동 250-18하고 250-19 이 부분도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땅인 것을 증인 알고 있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양민숙위원

금곡동에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했다가 인접해 있던 땅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사겠다고 미리 시에다가 이런 절차를 다 밟아놨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다가 중단이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정말 가격을 많이, 제대로 오를 수 있는 그 부분을 받아내야 하는데 헐값에 이미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생겨서, 여기 그 땅이 맹지였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 땅을 팖으로 인해서 얼마나 번듯한 건물이 들어오고 땅값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증인 모르시지요? 한번 가보세요. 몇 층짜리 건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도 개인들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수원시에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사는 부분들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증인!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각을 안 하면 맹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항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 땅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양민숙위원

활용가치가 없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양민숙위원

활용가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팖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쓸모없어서 팔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지가라고 해야 할까요? 기준 땅값으로 팔면, 지금 팔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물론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이런 착오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도 데이터화를 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쓸모가 없어서 파는 그런 땅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쯤의 검토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으니까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이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우리가 했잖아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양민숙위원

찾아냈어요. 무단 점유화 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거의 우리 땅을 점유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못 찾아내 가지고 계속 쓰게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 156.4㎡ 그리고 점유면적 124㎡ 이러면 거의 우리 시 땅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몇 년간 이분이 쓰고 계셨던 것이에요?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변상금 부과 기간을 보시면 2015년부터,

양민숙위원

2015년 7월 1일부터!

김종훈회계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쓰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변상금을 받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언제부터 이것 받으신 것인지 기억 못하시나요?

김종훈회계과장

변상금을 부과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전 쪽을 보시면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양민숙위원

네, 그것은 알아요.

김종훈회계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 내지는 저희가 대부할 수 있는 것은 대부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28필지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우리 땅을 점유해서 쓰고 있으니까 받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조사하지 않은, 못 찾아낸 땅들이 더 있을까요? 더 있겠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인원도 충원하고 그래서 재산관리를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나오는데,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5년 치 변상금만 부과하고 그 이전 것은 부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못 찾아내면 못 받는 것이네요, 그 전에 썼던 것!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 전에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난번에 백종헌 위원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직이라든가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인원 확충하고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직관리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큰 땅이고 작은 땅이고 이런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물론 도로에 다니고 있는 부분도 아마 개인 땅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재산권 관계를 정리를 못한 부분도 있어서 자료를 찾아서 엄정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칠보산 부근에 원래 옛날에 지적도상에 길이 있었는데 다니기 쉬운 길을 등산로 입구로 만들어서, 농로를 안 내줘 가지고 지금 농로가 없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곳에 가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지적도상에 길은 저쪽으로 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밭으로 쓰고 있고, 이 밭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여기는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시에다 얼마씩 돈을, 길 쓰는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불합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사용료를 주고 우리의 길은 그 사람들이 무작정 쓰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용영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화시켜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이런 부분은 저도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말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재원을 확충한다든지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준비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작년에도 얘기하셨던 것이지요?

백종헌위원장

잠시 그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준비해 오라고 해도 준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전부 이 땅을 찾아내자!”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소규모로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분명히 우리가 도로로 현재 쓰고 있는데 기부채납 되었는데 기부채납 안 되고 그냥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도와 그 당시에 협의되었던 것을 모두 들춰내 가지고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1년 동안 얼마 찾았는지 모르고, 하여튼 수원시는 싹 한 번 다 점검을 해서 찾아야지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고, 또 이 팀을 만들 때 도면을 볼 줄 아는 전문가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투입해서 전부 찾아야 됩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병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외의 영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실적에는 나왔어요. 지원실적이 나왔는데 기타 골목상권 지원실적으로 2016년 7월∼10월까지 장소는 2개소를 했어요. 영통 음식문화특화거리하고 매탄4지구 중심상가를 지정해 놓고 중학생 80명,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가 맛집체험, 일일참여가게 및 시식회 운영 이런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만족도에 대해서 150개 업체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 참여자가 남자가 51%, 여자가 49% 정도 참여를 했고 연령분포는 40대 43%, 그다음에 30대, 50대 해서 22%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상권 및 입지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38%가 나왔고, 전문가 및 경험자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2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상권 및 입지분석이 어렵고, 전문가 및 경험자의 자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올해 새롭게 조사한 결과를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163쪽, 골목상권 지원실적 본 위원이 읽어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흥정학교를 저희가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경제관념만 일깨워주기 위해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현장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나온 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얻은 정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골목상권에 가서도 같이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한테 경제관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기는 어쨌든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실적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것은 그냥,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니까 전통시장을 통해서 8개소를 운영을 했어요. 팔달문 시장하고 못골 시장까지 포함해서요.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해 가지고 한 240명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민숙위원

아니, 그것은 다 좋아요. 전통시장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전통시장이나 조그마한 상점들이 있는 데는 그래도 장사가 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런 데가 너무 많이 소외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타 골목상권 지원실적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학생들이 홍보단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홍보하기”만 되어 있지 홍보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상승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좀 나와야 “아, 우리가 지금 연계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런, 이런 점들이 좋아졌다.”라든지 3개월 운영을 하셨다니까 상권의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개월 지표를 가지고 다른 데 죽어가는 골목상권에 가서도 그렇게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라! 신경을 써라!”하고 있지만, 지금 공직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너무 많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냥 단지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막연하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흥정학교를 경제교육 일환의 차원에서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현장체험을 같이 병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으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깊이 있게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상가들이 그 전 매출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향상되었는지, 그 이후는 조금씩 좋아지면 상인들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다른 상권에도, 지역에도 연계가 되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음식문화특화거리를 누가 지정한 것입니까? 무슨 특화거리입니까? 김병태 증인! 자료를 주셨으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음식문화특화거리는 누가 지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슨 특화거리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저희가 음식문화특화거리로 나혜석거리 하고 그다음에 영통의 8단지하고 일월지구, 행궁동 맛촌 이렇게 4군데를 정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누가 지정했느냐고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을 왜 경기도에서 지정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위생파트에서 지정해 가지고,

백종헌위원장

이것 증인이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짝퉁 행정이에요. 왜 짝퉁이냐? 무엇을 하나 지정해 달라는데 해 줄 것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쪼다가 해 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했느냐, 그냥 위생정책과에 가서 삼무(三無), 설탕 적게 쓰고 미원 안 쓰고 소금 적게 쓰고 이것해서 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상인들은 마치 “시에서 지정 했으니까 무엇인가 큰 혜택을 주겠지.” 그런데 이것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은근슬쩍 여기로 넘어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정하려면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가 어디고 누가 지정을 해 줬고 지정해 줬을 때는 아까 양민숙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 된 것은 계승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은 좋잖아요. “음식문화특화거리” 그리고 상가를 택지 개발해서 내 줬으면 그 상가가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그 상가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관찰을 하고 넘쳐나는 것은 자제하게 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현재 소상공인이 전통시장에 비해서 소외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별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백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지원 160개 점포, 금액이 5,1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무슨 물품을 5,100만 원씩 지원한 것입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기타 상권 골목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위생정책과에서 지원,

백종헌위원장

위생정책과 것이었으면 여기에 자료 넣으면 안 되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기타 상권 골목지원이라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위생정책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앞으로 이쪽으로 넘겨 와서 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다른 과에서 한다는 것을 여기 와서 답변하니까 답변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도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웬만하면 오늘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왜 답답하냐면 여기에 가면 프랜차이즈가 많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원해 줘도 쓰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본사에서 온 것을 쓰지!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본인이 일구는 것을 도와주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이것 돈 낭비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특화거리 했으니까 무엇을 달라, 무엇을 안 주냐?” 이러니까 그냥 예산 세워 가지고 좀 준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위생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지정할 때,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위생정책과는 근엄한 단속기관입니다. 음식점을 단속해야 되는 기관이라고요, 위생정책과가! 단속기관은 단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기관은 홍보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자리경제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하게 하고, 위생정책과는 가서 위생 점검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위생과가 지정을 해 버리고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친해져 버렸는데!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지요. 이것 어떻게 바로 잡으실 것이에요? 이것만 얼른 답변하십시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위생정책과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갖고 오든지 이 제도를 폐지하든지 둘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본연의 업무만 하라고 하십시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병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요구한 것 중에 170쪽에 보면 상인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작년과 올해를 보니까 적자가 1년간 약 150만 원이다가 200여 만 원으로 늘어난 데가 있고, 또 130만 원이 넘다가 올해는 흑자가 되어서 180만 원으로 흑자수지가 난 데가 있습니다. 북수원 공영주차장인데 어떻게 갑자기 수지가 계산이 되었나요? 주차장 현황에 북수원시장 공영주차장, 세 번째 칸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더군다나 2017년은 상반기, 반밖에 가지 않았는데 이 계산대로 보면 한 400만 원이 흑자가 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료상 보면 그러시지요? 이것이 무슨 요인이 있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네.

한시적으로요, 아니면 정기적으로요?

북수원시장 주차하고 얼마 뒤부터 돈 받아요, 몇 분 뒤에?

30분 무료고,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30분 무료고, 도장을 받아 오면.

왜냐하면 본 위원 지역 구매탄 시장이 그러니까! 30분 무료고, 그다음에 추가시간 당 얼마씩 붙지요, 10분 당?

10분 당 600원?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장 조성사업 소요예산 보세요. 주차 한 면 당 1억 4,400만 원, 1억 6,000만 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내 돈 갖고 주차장 한 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그런데 국·도비 매칭 한 것, 보상 받은 것 빼고 나서도 시비만 계산을 해도 한 면에 보통 6,000만 원에서, 5,000∼8,000만 원 정도 드는데 주차장 사업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데가 있고, 본 위원도 주차장 사업비 확보하려고 애를 써서 확보해 드렸지요. 반드시 상인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저녁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됐든,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주차난을 일으키는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라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나머지 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월주차를 야간에,

박순영위원

월주차, 정기권 다 받고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이 지금 지동시장 31면, 구매탄, 몇 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에 들어가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녁, (관계 공무원을 향해) 6시인가?

박순영위원

거주자우선주차 6시부터 들어가요, 시장인데?

아니, 그것은 평상시 다른 지역이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이번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되겠지만 시장인데 6시∼9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요!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에 우리가 무단주차하면 무조건 견인해 갑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6시 넘으면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이 불법주차가 만연 돼요.

네. 아니, 주차면이라는 얘기지요, 그 안에. 상인회에 만들어준 주차장을 저녁에는 활용할 것 아닙니까!

시장상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월정액 주차를 해야지만 마이너스 되는 것 보충할 것 아닙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그럼에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있나요?

팀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시장 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래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현대화한다고 물먹는 하마처럼 국비·도비·시비를 전통시장에 쏟아 부어도 시장을 가는 사람은 시장을 가고, 시장 장 보다 보면 30분 금방 갑니다. 본 위원도 어느 시장에 가보면 그래요. 그러면 대형마트에 가면 깨끗하지요, 쾌적하지요, 3시간 있어도 주차요금 안 받지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만 가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상인회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도 있지만 저녁에는 월정주차를 다 받아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이바지하라고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이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확실히 하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 주차장의 월정주차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기권 발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김병태 증인께 마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2017년 2월 20일 날 여성경영인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시에서는 단체 등에 워크숍을 보내 주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단합대회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하는 여성경영인협의회의 제안이 있었어요, 건의사항이. 혹시 이것 받아 보셨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영위원

기업지원과로 갔다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벤치마킹이 가능한데,

박순영위원

교육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개별이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 하겠다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순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세요? 어디에 이것을 제안했거나, 어디 해 주신 사항 있으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앞으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현장견학이 있거나 아니면 컨설팅 있을 때 같이 협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여튼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냐! 이제는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건물주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므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매출신장이잖아요, 결국은. 장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매출신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가 있다면 주시고 여기서 말을 하자면 길어지니까 그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이 아닌 골목상권은 개인이라서, 소규모라서, 특례대출이나 개인으로만 접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그룹으로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4개 권역 이외에는 특별히 우리 수원시에서 개입하고 싶지만 개입하는 방법이 없다니 그 개입하는 방법을 찾아내라 하는데도 못 찾아내고 아직도 연구 중이시잖아요. 김병태 증인!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영위원

대답해 보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사실 소상공인 10% 정도가 수원시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례지원이라든가, 컨설팅,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은 사실 전통시장보다는 많이 해요.

박순영위원

그런데 개인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것이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개인이다 보니까 조직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점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한정이, 어떻게 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거점상권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 번 용역을 받아 봐서,

박순영위원

그분들에게 특례지원, 중소기업자금을 특례지원 받게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특혜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또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같이 아울러서 공공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뭔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 의원들 눈에는 아직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전통시장은 예산 말하기도 싫어요! 문화예술 행사부터, 먹는 것 행사부터, 상인 교육장 행사부터 본 위원이 의원 8년째인데 수억씩 쏟아 붓고, 수십억 씩 쏟아 붓고 있어요. 더군다나 국·도비 받기가 좋으니까 전통시장에다 쏟아 붓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의 낭비성향도 좀 보이고,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정말 가성비 높은 그런 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김종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역시 경영인협의회 내용에, 이것이 아마 이분은 수원시에 계약을 처음 넣으신 분인가 봐요. “수원시에 방문을 하여 견적을 넣었는데 전체금액에서 5%를 무조건 감액하더라. 요즘은 업체 간에 너무 가격경쟁이고, 타 업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굉장히 빠듯한 이문, 빠듯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시작했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5%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 수원시에는 금액대비해서 계약기준에 의한 87%, 88%에 대한 금액대비 맞추는 예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 부분은 부실로 갈 개연성이 커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관행을 개선하고 계세요?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이 내용뿐이 아니고 모든 시 계약 건이 그렇잖아요! 계약을 잘 알고 계시는 우용구 증인께서, 참고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 기준이 무조건 최저가잖아요! 저가잖아요, 저가!

그렇지요, 규제개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아, 방법을 찾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 되었지요?

그러면 이분에게도 통보가 갔나요, 시정처리 했다고?

아, 바로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 계약의 공적인 계약으로 인한 해당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내가 계약 넣은 것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면 가격경쟁력이 우려되니까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쓰게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6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사례가 있나요? 수원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인가요?

아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 지침을, 예규를 마련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진작 시행이 되었다면 안타까운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분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규제개혁완화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에요. 그리고 2월 21일이면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특단의 조치가 나온 것은 굉장히 선진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규모 업자들이, 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와서 수원시 어떤 계약을 받을 때 단돈 100만 원이 중요하고, 이익 남는 것이 10만 원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의욕을 돋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치를 빨리 잘 시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완화에 많은 계약 건에 의해서 시민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회계과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종훈 증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명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착한가게 지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착한가게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소에 맛과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외식업으로 보면 한식, 중식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착한가격, 물건을 구입할 때 이것은 착한가격이라고 상인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착한가격은 어디가 착한가격인지, 다르겠지만 누가 선정을 해서, 본인들이 선정을 하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업종은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고 업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한명숙위원

기준을 누가, 합격 그런 여부는 어떻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적격여부는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구별 10명씩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모니터 요원을 선정위원으로 구성,

한명숙위원

선정위원으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작년에 행감에서 보면 모니터 요원들이 한식집 한 집을 10년 동안 다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업소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가격이 착한가격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럴 정도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게, 음식점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이라고 그러나 물건, 잡화를 사러 가려면 종류가 별로 많지 않아서 별로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시에서는 착한가게에 해 주는 지원 사업, 지원액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우선 표찰을 먼저 해 드리고 매달 쓰레기봉투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인센티브라고 그래 가지고 10월경에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게가 1년에 보상 받는 것이 업소 당 4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연!

한명숙위원

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가게세도 못 내고 그러는 데 많지 않아요? 마이너스되는 가게는 없나요, 폐업하고 이런 가게는 안 나오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는데 지난해 116개 업소에서 올해 9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진 폐업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자립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큰돈은 아니지만, 큰 물품은 아니지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가게세도 안 나오고 하면 마이너스 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데 활성화 할 계획은 있으신가, 아니면 그냥 폐업한 상태로 놔두는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소비자 가격안정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후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지방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위한 활동 실적이 나와 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166쪽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총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4명이 있고 위촉직 16명이 있는데 현재 각 단체, YWCA나 시의회 의원님 두 분, 소비자중앙회 수원시지회, 시장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외식업조합, 청년미래대표, 전문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분야에 총 20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물가동향분석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심의활동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물가동향분석을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4일, 14일, 24일 해 가지고 월 세 번에 걸쳐서 소비자물가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방공공요금 중에 사용료나 이용료 같은 것을 주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명숙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수원시 물가는 어디에, 어느 쪽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수원시 물가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 어느 쪽이 주거나 생활에서 어느 쪽이 더 수원시 물가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조사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그것이니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 요원이 조사를 하는 부분,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거시적인 것보다 말씀드린 외식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부분만 따로 떼어 가지고 엥겔지수 나오듯이 통계부분은 안 나오는 것으로,

한명숙위원

그러면 통계부분은, 우리 수원시 통계부분은 거기로 올리는 것인가요? 본 위원은 통계를 내서 전국적인 소비자물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통계청에서 나오면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도 그것을 잡아 가지고 우리 수원시 물가는 이정도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게는 나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통계청에서는 수원시 물가지수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것은 분기별로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수원시 물가가 다른 시에 비해서 높다, 낮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또 우리가 의원으로서 “수원시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다” 어디 가면 주거비용이 싼 데도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어서,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러면 연도별로, 분기별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병태 지역경제과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화서시장 안전진단 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수보강을,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문제점 됐던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잘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점포주하고 임대인하고 거리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사적인 사인 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거론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한 다음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상인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매탄시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거주자주차가 6시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라고 그러셨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지금 관리인원이, 운영인원이 2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야간도 근무하시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어쨌든 간에 위탁관리 시 손실금은 상인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한 것이잖아요!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6시∼8시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 2명이 있으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차를 대면 견인을 해 가지 않습니까, 3번 전화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운영인원이 2명 있기 때문에 주·야간 그렇게 근무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계약할 때 운영인원 2명 쓰겠다고 하고 계약체결 한 것 아니에요? 관련 계약체결 내용 가지고 계시지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한 번 해 보세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 가니까요!

계약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본 위원한테 우선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김병태 증인! 청년몰과 관련해서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청년몰이 이번 주 17일 경에 가 오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 했어요? 본 위원하고 여기 계신 상임위원들께서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형식적인 청년몰이 아닌 특색 있게 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방안 강구해서 진행한 사항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각종 아카데미나 교육이나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역량강화를 많이,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설계부터 미진했던 부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청년들이 청년몰을 운영하면서 특색 있게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잠깐만, 증인!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내용 파악 다 못하고 계세요? 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실무부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심각성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못했던,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은 행정조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금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통시장팀 지금 나가 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지원팀은 산업단지에 나가 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에 민원인들 오실 때 전통시장과 관련되어서 전통시장팀이 나가있는지 아는 민원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본 위원도 한번 가봤었고, 우리 민원인도 없다고 본 위원한테 전화 와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김병태 증인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 업무도 있는데 전통시장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최소한 1시간 반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김병태 증인이 업무에 대해서, 특히 청년몰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하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물론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떨어져있으니까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팀이라든가 산업단지지원팀이 나가있는 이유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또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 다 공감합니다. 수원에 전통시장 몇 개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22개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영동시장 내에 다 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영동시장이 9개,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영동시장에 9개가 있고 역전에 4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분산되어 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상인회에 계신 분들 정도입니다. 전통시장팀이 영동시장 단지 내에 있다는 것을 아는 일반 민원인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상대적으로, 올해부터 나간 것이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업무적인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인들 왔다가 그냥 헛걸음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낭비 하신다면서 불만 표출하는 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이 왜 시청까지 오겠습니까? 당신들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오는데 당연히 본청에 있는지 알고 왔다가 그냥 발길 돌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홈페이지에라도 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김병태 증인! 우리 홈페이지에도 전통시장팀이 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상의 조직도에도 안 나와 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조직도만 되어 있고 아직,

철승

이철승위원

안에 있지요, 과 안에 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서 이 정도의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관리를 못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태 증인?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때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특히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소상인들이 많고 어려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더더욱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역전에 테마거리 앞에 무대 설치하셨지요? 공연장!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무대 설치해서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민원사항도 있어요. 우선 공간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보다 어쨌든 테마거리라든지 전통시장 4개 시장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지어준 것인데, 무대 위에 흔히 말하는 지붕, 비가림막 캐노피가 없다 보니까 공연하실 때 기후에 따라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181쪽에 보면 상생자금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시장별 상생기금 배분내역 및 구체적인 협약사항 등은 비공개 사항 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아예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까? 관여한다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써라 이런 것보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영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그러면 상생자금은 어떤 용도예요? 어떻게 쓰는 것이 상생자금이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시장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2개 시장이 나눠가져서 그냥 알아서 쓰는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가 무슨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들어가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부담,

철승

이철승위원

시·도비 요청하면 같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생자금이 들어가고 시·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최소한의 관리는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상생자금과 관련해서 많이 시끄러웠던 것 아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문제들 다 해결 됐어요?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하시는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생자금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나간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통시장 내에 상인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상인도 계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더 많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상생자금을 운용하는 데 같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안 되어야 할까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상생자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22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위한 자금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상인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인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인대학도 열고 교육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김병태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것 있으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사실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도 수원시민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관건인 것이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분리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따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병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원시에서 전통시장에 지원해 준 금액이 액수로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한 60억 정도 됩니다.

양진하위원

골목시장에 지원한 것은 금융부분 빼고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액이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골목시장이요?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일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일반 골목시장이요?

양진하위원

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책으로 해서 역량강화나 맞춤형 컨설팅으로 해서 한 4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금융부분을 빼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양진하위원

금융으로 지원해 준 것 빼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금융이 한 100억,

양진하위원

그것 빼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102개 점포 환경개선 사업에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특례보증, 그것만 뺀 현재가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 빼면 총 지원한 것이 2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전통시장 상인회 현황을 보면 여기에 22개 시장이 나와 있는데 점포수가 총 3,102개 점포수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상인들도 상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인회라고 보면 이분들이 회비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상인회라고 보면, 이것보다 사실 규모가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상인회 사무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매니저 분들이 다 계신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각 상인회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분들은 어디선가 임금을 받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국비 70% 받고, 자비가 30%.

양진하위원

자비가 30%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1년에 몇 차례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인회 상가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인회분들 일부와 하니까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수원에서는 시장에서 공동택배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시장 내에서 전체적인 공동할인행사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인회가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전부 영업하시느라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상인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는 건물주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시에서 자칫 시설투자 같은 것을 해 주면 건물주들만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밑에서 영업상점을 운영하면서 상인회에 들어와 있는 건물주는 상관이 없는데 전혀 그것은 없이 임대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회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통계 같은 것이 잡혀있는 것이 없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전체 22개 시장의 회원수,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랑 그리고 종업원들, 또 최저임금이 직계가족은 상관이 없는데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 임금이 되게 적은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저임금이 맞는지 그런 여부와 임대료, 권리금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준비하,

양진하위원

아마 공공근로나 인턴 학생들을 많이 충원하셔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역에 보면 골목에 상인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나오셔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거의 전 재산을 거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이시는데,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있지만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급하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준비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것이 상권분석 자료 같은 것도 보기가 힘들고 서울은 일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상권분석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운영 노하우 같은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치킨집을 직접 경영해 봤던 사람, 옷가게를 하면 옷가게를 어느 정도 운영해 본 그런 사람들을 멘토로 둬서 연결만 시켜줘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 안 되겠구나 해서 빨리 포기하는 것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 길인 것 같아요. 동네에 보면 매일 업종만 바뀌어가지고 간판집 아저씨만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초자료를 갖고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조그마한 규모라도 센터가 되었든 아니든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공무원 조직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이 드는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종훈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자치센터 2개가 있는데 특히 제일 규모가 작은 것이 매탄1동 주민센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새로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계획을 파악해 봤더니 현재 신축계획수립 중이라는 계획은 파악이 되었는데, 실제적인 것은 구청 행정지원과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것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부지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인 상황이랑 연동이 되어서 이것을 확실히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이 회계과에 안으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매탄1동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상인교육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태 증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에는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각 전통시장마다 다 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없는 데는 없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보통 사무실 하나를 만들어주면 얼마씩, 대개 얼마 정도 드나요? 지원을 얼마씩 해 주었나요? 대개 평수는 좀 다른데 금액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22개 전통시장 중에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데가 8군데가 있어요.

염상훈위원

8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지원 안 해 줬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자체 상인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상훈위원

자체 것이고, 나머지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나머지 같은 경우는, 북수원 시장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임대료를,

염상훈위원

2억 정도, 하나에? 임대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임대료로요.

염상훈위원

거의 1억 5,000∼2억 원 정도 그렇게 회의실을 빌려준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얻어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의 교류도 하고 상인회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사무실도 쓰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기 사무실로 쓰는 것 맞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사무실도 쓰고 문화행사도 같이,

염상훈위원

사무실로 써도 무방한 것이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교육도 하고,

염상훈위원

아니, 교육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그 사무실을 그 안에 쓰게 하면 사무실을 얻어주는 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우리 조례상에 사무실 얻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용영 증인께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상인교육장이라고 사실상 우리가 임대해서 상인들의 마인드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회 사무실도 교육장 안에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사무실을 써도 무관하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글쎄, 그 부분에 조금,

염상훈위원

증인이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행감을 하면서,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상인회 교육장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염상훈위원

워낙은 교육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이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사무실 그것만 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편법적으로 사무실로 쓰면서,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교육도 하면서,

염상훈위원

교육장으로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무실로 3분의 1 정도 쓰이는 데가 있어요. 어디는 반까지 안 되어도 아무튼,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많이 사무실로 쓰여서 실제 우리가 교육장으로, 또 거기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나 상인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 것인데, 회의장이나 임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상인들이 사실은 그것이 불만입니다. 임원들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는 어렵고 상인회,

염상훈위원

그런 것을 느끼시지 않아요, 가 가지고?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상인회 교육장이고 매니저가 사무공간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회 사무실을 한다하더라도 크게 호화롭게 상인회 임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아니라면 무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회 교육장이긴 하지만 매니저가 거기서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증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준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 실제로 얻어줄 때 그것을 그렇게 사무실로 사용해도 “문제가 무방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것 무엇으로 얻어준 것이에요? 정확한 이름이 무엇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상인회 교육장입니다.

염상훈위원

상인회 교육장이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염상훈위원

말 그대로 교육장이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매니저가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기 무슨 사무실이 들어가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지,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명확하게 그 부분 선을 그어서,

염상훈위원

그런데 증인은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쯤이야 융통성 있게 하면 어떠냐 이 말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염상훈위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때에는 거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한다든가,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든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을 무방비하게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중기청하고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그럴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원칙은 원칙에서 최선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행감 회의록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아,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중기청하고 해서 명확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쓰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게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상인대학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학을 운영하면 보통 대학교가 몇 년 다니는 것이에요? 1년 아니에요, 상인들은?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상인들은 그때그때 파트별로 컨설팅,

염상훈위원

보통 1년, 2년 이러는데 계속 상인대학만 운영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1년 지나면 또 다른,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3개월 단위,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염상훈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조금 지적이라면 지적인데 사실 거기서 상인대학, 상인임원회의, 작은 도서관, 문화교실, 노래, 댄스 다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상인들이 장사 안 하고 여기 와서 무엇을, 이것을 종일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방과 후에 여가선용이나,

염상훈위원

여가선용인데 그사람들이 시간이 다 똑같냐고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사람들의 힐링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염상훈위원

그런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그런 공간을 통해서 늘 거기에서 장사를 하니까 그 안에서 매여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조금이나마 여가를 활용해서, 또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삶을 공유하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잘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증인께서 이것을 최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몇 사람에 의한 그런 공간이 된다든가 또 편법적인 그런 공간이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상인들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중기청에 명확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회계과 김종훈 증인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 여섯 분 중에 보면, 물론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건축사 두 분이 들어와 계신데,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안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김종훈회계과장

주로 건축과 관련된 안건이 많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이 두 분은 건축사지만 당신들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제기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김종훈회계과장

아직은 큰 문제점 같은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총 8명이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건축 관련 말고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인력들을 확대해서 위원 정수를 어느 정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4개 구청 행감 때 물품계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모니터링 하셨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계약의 투명성과 단가계약이나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서 계약하기를 바라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4개 구청 행감 하면서 회계과에서는 그나마 자료를 잘 가져왔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회계과 행감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국 소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2017년 JOB 아 YOU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 행사 용역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 있지요. 수의계약 하셨는데 기정예산이 6,000만 원 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 1,470만 원이고 4,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남은 것이 연 3회 계약이라서 그런 것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사안까지는 파악 못하시지요? 아까 일자리정책과 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오늘 행감하는 부서들을 좀 효율적으로 배치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집행 잔액이 4,500만 원 남았어요. 원래 금년에 사업계약을 보면 연 3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70만 원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은 2회에 걸쳐서 아마 수의계약을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쪼개기 계약 아닌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하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쪼개기 계약의 범주는 벗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단위사업이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계약지원팀에서 사업소와 도서관사업소라든지 보건소에 대한 계약지원 해 주시지요?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김종훈 증인!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계약지원팀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사업소 공사계약하고, 각 사업소 계약지원 관련해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것 계약 지원하고 계약하시지요?

그렇지요,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시행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에서 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 조성공사 사업에서, 전기관련 사업으로 1억 8,000짜리 계약을 화성사업소에서 직접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계약지원팀에서 금액이 얼마 이상 계약지원팀에서 해 준다고 그랬지요?

6,000만 원이요?

네, 2,000만 원 이상!

그러면 계약지원팀은 계약의뢰가 안 오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지원팀이 왜 있습니까?

관급자재 같은 경우 조달계약은 3자단가계약이라든지, 총액계약이라든지, 입찰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보면 어떤 것은 회계과에다가 공사 관련해서 의뢰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각 사업소나 기관에서 직접 계약한 건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종훈 증인!

김종훈회계과장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교통건설상임위에서도 비슷한 건에 대해서, 계약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받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 5년간 교통신호시스템 및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용역과 관련해서 2003년 이후, 그때만 한 군데가 하고 나머지 2014년∼'17년까지는 한 군데가 계속 협상에 의한 조달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입찰로 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이런 부분은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 직접 계약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만 회계과에 이관시켜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어쨌든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자금이 지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정과에서는 세금 걷어 들이고, 예산재정과에서는 예산 효율적 배분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이 낸 돈, 나가는 세출은 계약관련해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경제권자가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어디서, 어떤 것은 어디서 이런 식으로 자금이 집행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한다고 우리 회계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당연히 우리 회계과에서는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 되어서는 더더군다나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어디라고 말은 안 하는데 10 몇 년째 수의계약 계속 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름 바꿔서.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다시 한 번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 회계과에서 용역계약한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수원도서관 등 3개관 자료정리 용역해서 4억 9,500만 원 계약을 하셨는데 집행계약금액이 4억 1,376만 6,000원이에요.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3억 2,290만 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기정예산 4억 9,500에서 계약금액 4억 1,300만 원인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3억 2,200이 나옵니까? 자료 잘못된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자료가 잘못 된 것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김종훈 증인!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면서 4개 구청하고 회계과와 똑같이 공히 요청했을 때 4개 구청에 행감 질의하면서 “그래도 우리 회계과는 자료 잘 가지고 왔다.”고 나름대로 얘기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나마 본 위원이 요청한 대로 조달계약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이 자료 잘못된 것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다른 사업소나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은 안 드릴게요. 거기에도 몇 개 있는데 회계과에서 용역계약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료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앞으로 자료보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처음 행감자료 요청한 자료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계약업체 빠져있고, 여성기업, 계약업체 한 다음에 그 옆 칸에 여성기업하고, 소재지 수원이다, 관내다, 관외다, 그리고 계약방법에 대해서 수의, 입찰, 조달, 조달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이면 단가계약, 총액계약이면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명시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사업소와 관련해서 구청은 다시 다 잘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자료수집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기간 중에.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금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있으면,

백종헌위원장

아니, 지금 끝내려고 그래요.

철승

이철승위원

끝내려면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양민숙 위원님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하실 때 문제점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 받으신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들 다 조치 취해졌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내용 모르세요?

김종훈회계과장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공유재산관리 총괄적으로 어디서 하십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회계과에서 하시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와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증축 하면서 등기부등본 작성하지 않아서 공유재산에 대한 공부등록관리 소홀하다고 지적 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김종훈회계과장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재산 쪽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부동산은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일반적으로 행정적 목적으로 썼을 때는 행정재산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공부등록관리를 만약에 우리 본청이 아니더라도 사업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총괄관리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리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쓰고 있는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무단경작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무단경작,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조치 취했어요?

김종훈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행감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 자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목조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목조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지금 수원시 소유 건물은 영조물배상에 다 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 돼 있어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하실 때 고가의 장비나, 자동차 같은 것은 당연히 손해보험에 들어가지만 간과될 수 있는 목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나 시행규칙에 관련된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부분 조례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업무에 대해서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우리 시 재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부탁드린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용구 팀장님! 계약심의위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건축사 두 분이 있고, 나머지는 누구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는데 이용영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사는 사실 디자이너지 단가계산 못 합니다. 단가를 좀 아시는 분들을 넣어야 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이철승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위원장이 우려가 되는 것이 도 감사나 또는 감사원 감사가 와서 자료를 요청할 때 보통 금액의 변동사항을 보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변동사항! 금액 변동이 없는 것은 잘 안 보십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10만 원인데 0을 잘못 찍어서 1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정산할 때 그냥 100만 원으로 해 버려요. 나중에 찾아내더라도, 나중에 찾아내더라도 만약에 100억짜리 공사에서 3∼4억이 높게 계상이 되었다, 이것을 나중에 찾아내면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 계약할 때 단가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검산요원이 없으시지요. 누가 검산합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일단 감사관에서 사전설계감사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단가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분들도.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런 부분을 놓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왜 이 위원회를 본 위원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새로 들어오는 것, 새로 도입하는 것 같은 경우에 처음에 도입해 들어오면서 단가를 굉장히 높여 버립니다. 터무니없이 높여 버리지요. 시중에서는, 시중에서는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유통되면 관공서에 들어올 때는 7∼8만 원으로 높여서 들어와 버려요. 이것은 그렇게 높여서 들어오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차광막을 설치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반드시 상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상징물이 될지, 흉물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잘 해서 상징물이 되면 좋은데 흉물이 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디자인 하는 것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재질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시행을 해 주시고,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다음에 의회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말로는 의회건물 짓는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본청에서 필요한 것 다 넣고 있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차일피일 늦춰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본 위원은 우리 회계과장님보다 이용영 증인이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것 뜨뜻미지근하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하에 전기차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전기차충전소를 뒀습니다. 또 지상에 카쉐어링 하나 있고, 그런데 왜 지하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용량 검토한 것 본 위원한테 보고 해 주십시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백종헌위원장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상인회에서 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중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규환

명규환위원

몇 시부터 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6시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마이어스가 되면 누가 책임져요, 그것을? 돈을 누가,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상인회가,

규환

명규환위원

상인회에서 책임지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제도 행감에서 지적하고 제안 했지만 시장에 오는 손님들, 고객들을 위해서, 시장이 6시에 문 닫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면 수를 계산하면 많지도 않은 면을 2만 원씩 받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반드시 시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퇴근을 일찍 하시는 분들은 내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6시 이후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6시 정도면 어느 정도는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증인이 매탄, 그 주차장 가 봤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된 것이에요.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차 대지 못 합니다. 잠깐 가서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왔다가 차 픽업해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차라리 그러면 재래시장 주차장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그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시정하실 의사가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데, 한 번,

규환

명규환위원

한 예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답이 길어지시네요. 인계동 보면 가보정길로 장다리길에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여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합니다. 6시부터 하는데 여기는 8시부터 합니다. 8시부터 해도 상인들 경제도 활성화 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곳에. 그리고 지금 구매탄시장에 26면이 있는데 2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2시간 일찍 들어온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별로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꼭 시정해 줄 수 있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 정도만 거주자주차 위주로 하고, 30%는 여유공간을 남겨놓고 견인조치는 안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70%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된 것이 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46억, 47억을 들여서 만든 것은 재래시장, 그러면 동네마다 주차장 다 만들어 줘야 되게요?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작은 것을 생각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나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상인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주차장을 완전히 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초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라도,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럴 때 당연히, 거주자우선주차 안 들어오면 말더라도, 차라리 그 돈을 시에서 지원 해 주더라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시장별로 특성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증인께서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팔달문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9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로데오 거리에 공영주차장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도하고 협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진척이 가능한 사업인데,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원을 4선하는데 정말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돈을 몇 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담당 공직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조건 자기 시장에 주차장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부지가 마련된 곳은 작은 20 몇 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줬지만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곳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분들을 재래시장과 연결을 시키려면 최소한 500평이고 1,000평 부지를 확보해서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떨어진 곳이라도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라도 관광객과, 주민과, 재래시장이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거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 데 현재 여건 상,

규환

명규환위원

자, 여건은,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예산문제가,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문제도, 여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생각만 가지면 가능한 것이 지금 지동시장을 위해서, 지동쪽으로 성곽보호구역을 다 보상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보호구역 자체가 만들어지려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기다란 창룡문 주차장 있는 데까지 완전히 보상이 돼야만 보호구역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맹지로 다 놔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일단은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시켜 보면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증인들이 그런 부분에, 지금 로데오 상에 있는 영화관 매입해서 주차장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돈이 얼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거기 관광버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전면적으로 검토 하는데 관광버스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로데오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도비고, 국비고 확보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디엔가는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 곳을 마련해서 관광객이 그곳으로 인입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한계성,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지동 쪽에서 올라가는 성곽보호구역에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곳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한 번, 성곽보호구역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한 번 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남수문 위쪽에 시장이라고 하지만 거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폐허 같은 시장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곳을 매입해 가지고 버스가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용영 증인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계획도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100%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두 가지 내용을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줄 수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화성사업소와 긴밀히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주 간단하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증인! 관광과 과장님 하셨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하셨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억하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당시에 매향동하고 지동 일대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추후 통닭거리부터 해서 전통시장 연계되고, 남문에 전통시장 9개, 북문에 거북시장까지 포함해서 그 라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고, 화성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병태

김병태지역제과장

네, 많이 고민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전문위원 하실 때 아시고, 관광과장님 하실 때 화성사업소와 연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 구하라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관광과장님 하시면서, 관광과장님 하시다가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당연히 결부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 아직까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매향동 일대와 관련해서 관광버스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 짜면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계속 준비 중이었던 것까지 본 위원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알고 왔는데 그 이후로 추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작년 동안에?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관성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서로 간에, 각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안 되고 다 따로 따로 시 조직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이철승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발언 중에 같이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철승 위원님이 제안하고 얘기 했던 내용들은 박물관 앞에 주차장 부지 2,500평이 있어요. 그런데 2,500평과 삼일중학교하고 연계시켜서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그곳에 주차장을 통해서 관광객을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김병태 증인께서 관광과장을 할 때도 했지만 화성사업소에 있는 주차장에서 연결하는 셔틀버스라도 운행하자고 했는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 내려가게 해 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수원사 밑으로 재래시장이라고 만드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간판정리도 안 해 주고 낙후된 곳이 있는데 사실은 1995년도에 민선 1기 심재덕 시장이 그곳에 야외 공연장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다면 해서 재래시장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용영 증인께서 처음에 답변했듯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고, 본 위원이 두 번째 제안했던 것이 지동시장을 중심으로 성곽을 따라 올라가는 곳에 보호구역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매입해 놓은 땅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해 보자 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김병태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광과장도 했던 분이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고려해 봐야 됩니다.”라는 이런, 세월이 벌써 얼마가 갔어요? 세계문화유산 만들어 놓고 벌써 15∼20년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시작을 해 주기를 원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철승 위원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의 담당자로 왔다면 “이제라도 한 번해 보자” 하다가 안 되어서 부딪히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 한 번해 보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물론 저도 관광과장 할 때부터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그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화성사업소에서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시설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은 상당히 필요한데 그쪽 파트에서는 그렇게 여러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을 이루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어쨌든 화성사업소에서 성역화사업 차원에 주차장을, 지금도 아마 아까 말씀하신 지동시장 위쪽에 공터를 일부 아마, 저번에 시민과의 토론회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완벽하게 복원하기 전까지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마련을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관광버스가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지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반은 답변을 하시고 반은 아리송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시장님께서 하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본인이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향후에 성곽보호구역 들어오는 곳은 창룡문 주차장부터 다 매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일부만 매입해서 도로를 확보해 놓으면 얼마든지 관광버스가 창룡문 주차장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차가. 그 주민들은 지금도 거기에 마을버스를 다니게 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쏘시개 역할을 하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에 전문위원으로도 계셨잖아요! 공직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들과 공감을 이루면 얼마든지, 지금 의회청사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과 공감이 이루어지니까 무슨 사업을 해도 공익을 위해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능력을 가진 증인께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원하게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제 역량이, 저도 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제 역량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일단 그 지역은 화성사업소의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화성사업소장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 지금 모든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얘기하면 기반시설은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용영 증인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화성사업소하고 다른 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 예산재정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하고 밀어붙여보고 가라 이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철승 위원을 향해) 마무리!

철승

이철승위원

이 얘기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 얘기가 조금 더 외연이 확장된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취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도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은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국의 생명산업과, 세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