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327회 제6차 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7-06-14

회의 전체 보기 1222턴

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준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호운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변영선 재개발사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변응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께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도시개발국장 이영인 도시개발과장 최준호 도시디자인과장 최호운 재개발사업과장 변영선 시설공사과장 변응호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은 올 한해 “사람 중심 친환경 명품도시”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더불어 탁월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2017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재개발사업과,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자료 준비 하느라고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수원시에서 개발해서 손해 본 데가 있죠? 시에서 공영개발해서.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손해 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곡반정동 환지방식으로 개발해서 수원시에서 손해 봤잖아요, 곡반정지구.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정산서를 제가 못 봐가지고, 2006년도에 끝난 사항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6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올 1월인가 2월에 남은 환지를 이제 저기 했어요, 분양을 이제 했다고. 얼마 전 1월인가 2월인가 땅 팔았다고, 나머지 남은 것을. 환지를 처분했어요. 그 내역 몰라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권선행정타운 거기하고 또 오목천동하고, 거기 보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말썽 많고 공사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있는데, 이 민간 환지방식이 또 우리 공영개발해서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곳집말지구, 여기 할 때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확실하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동지구라든지, 아니면 권선행정타운하고 곳집말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 1호 사업이고, 물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만 현재 정산이 다 끝나고 일부 체비지가 남아있는 것은 있는데, 그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2007년도부터 개발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곳집말 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2007년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이잖아.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곳집말지구는 아까 말씀,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곳집말지구에 10년 동안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건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시간 경과) 그냥 무의미하게 “민간개발이니까 너네 알아서 개발해라.” 이렇게 시에서 묵인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곳집말 같은 경우는 당초에 비행장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뉴스테이로 전환되고 나서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 공정의 한 6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월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중도금까지만 줘놓고 잔금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안 나오니까 저쪽 계약한 데 계약금을 떼일 정도로,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항상 호소해 왔어요.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거기 보면 아직까지 잡음이 많단 말이야, 곳집말에. 이것, 우리 시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허가만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도 해서 어차피 우리 화성하고 같은, 수원하고 경계, 양쪽 다 하잖아요, 거기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화성은 화성시에서 하든, 주민을 어떻게 보듬든가 우리 수원시는, 수원시민에 대한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보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고색동도 마찬가지예요. 고색동도 2010년에 해가지고 아직, 얼마 전에 실시인가가 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 7∼8년 이상 이렇게 끌고 오면 땅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 애 먹는 거예요, 이것. 일반 민간인들 몇 사람이 그룹을 짜서 “이것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시에서 인가만 해줘라.” 해가지고 시에서 인가해 주고 나면 피해 보는 사람은 우리 수원시민,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 해줄 때 얼마 내까지 공사를 못 하면 취소를 시키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달고 해주라고, 앞으로요. (시간 경과) “2021년 환지처분”이라고 해 놨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010년, 11년만 해가지고 이것 환지처분 한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또. 공사를. 네? 원래 어디든지 환지방식은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돼요. 땅을 자기네가 사서 개발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환지방식은 개발도 안 되고 난개발이 되고. 개발을 옳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는 웬만하면 환지방식으로는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잘 아시죠? 환지방식으로 하면 개발이 늦어지는 것. 보상 문제라든가 또 이 사람들, 환지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거기다가 건물도 안 짓고 그냥 나대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환지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가 거기에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기간이 없어, 보면. 환지받았으니까 내 땅이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땅값 오를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개발해서 땅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든가 건축을 하든가 한단 말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고색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가 토지소유자 동의를 못 받아서, 사실은 8차까지 저희들이 촉구를 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8차까지 촉구했는데도 안 돼서 저희들이 원래는 취소시키려고 그랬던 건데, 최근에 조합설립 인가 동의요건을 맞춰서 저희들이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긴 해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계속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늦게 땅 주인한테 인가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받으면 그것이 나중에 또 잘못되면 반대파가 또 생긴다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반대파 생겨서 또 분쟁이 일어나요. 이런 것은 시에서 수시로 감독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18페이지 한번 봐 봐요. 18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2019년 4월 23일로 돼 있어요. 왜, 2019년이 언제인데. (시간 경과) 이것 맞는 거예요? 2019년도에 하는 거예요? 이 밑에는 다, 시행 다 하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오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누가 보고한 거예요? 이것 만든 것, 누가 만들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자료를 하나 보고해 줄 때도 좀 철저히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혹시 LH에서, 참고인으로는 저희가 못 불렀는데 혹시 오셨나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네. 제가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여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사실 그동안 고등지구는 사업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정상화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정상화됐다고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랑 알고 있기로는 올 6월∼7월에 일단 원주민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원래는 7월 정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7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건축허가부터 나가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조금 아직 덜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기간이 딜레이 된다는 얘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두 달 정도는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분양은 뒤로 미루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분양을 신청해 놓으면,

이혜련위원

계약금,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토지 등 소유자들은 선금이 들어가야 하니까,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 앞당겨져야 하니까 저희들은 계약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LH에서는 자금 회수 때문에 조금 당겼으면 하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이혜련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그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협의체가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혜련위원

월 1회 만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원시 다섯, LH 다섯, 국회의원 하나, 경기도 하나. 수원시 다섯이라 함은 누구,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경기도, 또 국회의원님, 그리고 저희 시장님 해가지고 LH사장이랑 만나서 사업을 재개시키려고 그때 그 협의체를 만든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2회까지 열렸었고 그 후에 열린 적은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때 '12년 9월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2012년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중지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남경필 의원님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지송 사장, LH 사장을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가서 일방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이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기구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때 당시에, 그때 007작전을,

웃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정도의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도 했고 그 만남 갖기 직전에 저희, 그 지역 시의원들도 함께 LH를 불시에 방문, 주민들과 함께 한 적도 있었던 그 내용이네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그래도 많이, LH에서 양보를 했다기보다도 수원시와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 뒤에 화면 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희가 시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 동 청사가 사실은, 이것 2006년에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17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척이 됐었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이후로 지금 10여 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30여 년이 지난 노후 청사가 돼 있어서 저희가 다시, 요구를 주민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가 여기 보면 1,800㎡로 나오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이 자료는 아직 정비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은 것이고 그 나머지, 나중에 변경을 할 때 그것은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표기할 겁니다.

이혜련위원

저희가 2,000㎡를 요구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자료가 아마 그 이전에, 정정되기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청사 신축 계획은 구청에서 수립을 해서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맡았고요, 추진되는 것은 맞고 저희들이 정비계획 변경만 나중에 맞춰가지고 해 주면 됩니다.

이혜련위원

네.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학교가 2006년에는, 거기 원래 최초에는 중학교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이 교육청에서 학교가 거기에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수원초등학교 쪽으로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 수원초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중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중학교가 필요 없다.” 그래서 중학교는 폐지시킨 것이고 초등학교는 “화서초등학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원초등학교로 갈 것이냐?” 두 가지 문제인데 화서초등학교는 여유가 있습니다, 증축을 안 해도 되고. 문제는, 수원초등학교로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32학급인가요? 그런데 45학급인가 46학급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LH에서 학교시설부담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증축하는 데 비용을. 주거환경 사업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화서초등학교로 가야 된다.”는 의견인데 화서초등학교로 가려고 그러면 동선 길이도 길어지고 교통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답변은 참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요즘에 수원초 어머님들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리모델링, 그것이 옛날 수원여중을 또 인수받아서 초등학교가 된 것이고,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요즘에 교육청에도 요구를 하고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얘기를, “신축을 해 달라.”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또 수원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분양이 7월이 됐든 좀 늦춰지든 간에 분양가가 원주민, 그리고 일반분양할 때의 그 차액이 몇 %나 될 수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요,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양면성이 있어서, 분양가격이 원주민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면 원주민들은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LH에서 미분양돼가지고 리스크가 또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LH한테 계속, 분양가는 일단 일반분양가가 됐든 특별분양가가 됐든 “분양가는 높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어렵게 1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큼 저희 수원시와 LH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에콘힐 부지에 대한, 에콘힐 부지의 사업 변경에 관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C3, C4, 일상3블록에 관한 부분인데요,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이 업무가 전략사업국 업무였습니다. 전략사업국 업무였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몇 월 며칟날 이루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작년. (시간 경과) 작년 저희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작년 7월 11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 이 에콘힐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에는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전혀 판이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이번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이미 작년, 2016년 4월, 5월, 6월, 저희가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4월, 5월, 6월에 있었던 경위에 대한 보고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인근에는 더샵이라든가, 또 아이파크 주상복합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난히 그 에콘힐 부지가 잡풀이 무성하고 너무 보기 흉물스러워서 계속 질의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가지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치된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 곽호필 현 실장께 질의를 했더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향후에 원래 거기에 백화점부지, 상업용도이지만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와가지고 말 그대로 그쪽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그럴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무산됐으니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용도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이 택지개발을 할 때의 원래 그 계획대로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자금의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표명했더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이미경위원

여기 안 계시지만 업무인계 받으셨어야죠! 당연히 그때 모르시겠죠, 업무를 그 당시에는 철도 업무를 하셨으니까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철도 관리 업무를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 업무를, 그리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분명히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여하튼 우리가 작년 7월 11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이 내용이 저희에게 보고 안 됐고 단지, “향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5년 내에는 용도 변경을 안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어쨌든 4월부터 계약해지 이후에 사업자 공모도 했고, 또 유찰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지금 MDM이라고 하는 개발회사에서 이것을 계약을 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이 면적이 4만 1,130㎡예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4만 1,130㎡에, 1,955억 2,700만 원에 지금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고로 그 위에 C3, 위치가 사실 이것,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일상3블록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C3블록이랑 C4블록, 거기 그 면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C3블록이 지금 2,420억 7,500만 원인데 여기 면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C3블록의 면적과 C4블록의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일상3블록 용지와 한번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대지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경위원

아니, 일단 전체 면적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일상이 4만 1,130㎡이고요. C3가 4만 6,000,

이미경위원

4만 얼마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4만 6,561㎡입니다. 그다음에 C4가 2만 9,816㎡입니다.

이미경위원

C4가 2만 9,000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2만 9,000,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816㎡입니다. (시간 경과)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매매금액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매매금액이랑? 이 위치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일상용지는 대로변이고, 다 좋아요, C4, C3,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매매금액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도시공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이미경위원

하지만 이것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으로 이미 광고가 떴어요. 광고에 여기 몇 층이 들어선다고 뜬지 아세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50층.

이미경위원

네, 50층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50층의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몇 세대가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세대수는 1,900세대, 오피스텔이 1,9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941세대, 아니, 1,941실이에요, 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실.

이미경위원

세대가 어떻게 들어오고 사람이 몇 명 입주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1,941실이 들어온다고, 이것이 확정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으로 지금 신청이 된 거죠? 확정이 됐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건축허가는, 경기도에 심의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는 지금 경기도에 신청을 했다가 경기도에서 서류가 반송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반송이 되어서?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반송된 사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학교문제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것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반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서 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이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 도시계획에서 합니다.

이미경위원

수원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왜 신뢰할 수 없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1년 사이에 진행된 것을 보니까 근간에, 최근간에 이 건축 신청이 됐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됐고 일단은 반송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지구단위결정을 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애시 당초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오려고 했던 곳에 1,941실이라고 하는 일종의 주거, 정주형이 되는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영향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인데, 누구를 위한 도시이냐? 완전히 콘크리트 덩어리로 계속 광교와, 처음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계획했던 광교가 지금의 광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이익금만을 위해서, 사람들 삶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게끔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수원시에서,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

이미경위원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초에는 오피스텔이 허용이 안 됐었는데, 지난 감사 때 오피스텔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당초에 2007년도부터 일상3지구는 오피스텔이 허용용도가 가능했었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상업용지예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오피스텔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은 당연하죠, 상업용지이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허용이 되지만! 그래도 거기 도시 구조가 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이었죠, 그 당시에?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조건 하에 인근에 주상복합,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오피스텔 1,941실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도시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 삶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좋지 않은 악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컨벤션센터, 페이지 13쪽을 보면, 우리 컨벤션센터 진행률이 어느 정도죠? (시간 경과) 이영인 증인께서 대답하시겠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진행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컨벤션센터는 지금 지하 터파기 공사는 끝났고요, 지금 지하에 기초공사 하고 있고 공정은 약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컨벤션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수원 컨벤션센터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컨벤션센터는, 지금 현재는 500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확장계획이 750실∼1,250실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특색이라는 것은 컨벤션하고 연계해서 백화점하고 호텔, 그리고 업무지원시설이 같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고, 또 주차장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 특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컨벤션 운영에 있어서는 수원시민들 뿐만이 아니고 국내·외 홍보와 유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유치나 홍보가 가능한지, 이런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올해는 연초에 운영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담조직을, 우선 저희들은 운영팀에 있지만 전담조직을 더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소송이 전부 다 7월∼8월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마무리되면,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업체하고 저희들 같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이영인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이 1,250실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시설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도 있나요? 가끔 제가 저희 집안의 특수성 때문에 학회들을 많이 다녀보는데, 학회를 다녀 보면 주차의 불편함을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정말 트램을 컨벤션 옆으로 갖다 붙이고 싶을 정도로 주차의 불편함이라던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학회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용객들의 이용도를 갖추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 방안들이 있는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중에 컨벤션하고 호텔, 백화점, 업무지원시설이 들어오면 교통은 상당히 문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도청부지 하고 컨벤션 하고 지하를 연결시켜서, 저희들 컨벤션센터가 주차가 만차 되면 도청부지를 이용하고, 또 도청에서 주차장이 만차 될 때 우리 컨벤션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하는 같이 주차장을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차와 대중교통의 이런 접근성 문제만 잘 정리된다면 이용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컨벤션센터는 수원의 주요시설이고 대외적으로 수원의 상징적 건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운영 중인 타 시·도 컨벤션센터하고 운영상황, 시설별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컨벤션센터가 국내 최대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준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위탁자 선정이 취소되어 있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취소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취소된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업체선정 과정에서, 위·수탁 선정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당초에 회사에 소속했던 사람은 3년 이내에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을 파악 못 해서,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면서 평가가 되면서 그 내용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간략하게 답변바라고요, 평가위원이 부적격자로 드러나서 지금 취소가 된 상태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7월∼8월경이면 소송 진행이 전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위·수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체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서 심의위원이 부적격자가 많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신상정보 차원에서 명단 제출을 못 하겠다고 거부를 하여 본 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를 요청했는데 거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지금 못 나온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 부적격자에 있어서, 심의위원을 선출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업비가 3,342억 드는 것 맞습니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시비, 국비에 대한 지원은 있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건립이 되는 겁니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토지매입가격 760억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에서, 나머지는 개발이익금에서 진행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예를 보면, 컨벤션센터가 운영난에 허덕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컨벤션센터를 회의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고 결혼식이나 돌잔치, 이런 대관으로 이용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수원시에 진즉에 더 빨리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년도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줬는데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지금 현재 광교에 지어지고 있는데, 광교신도시에는 경기도청도 이전을 하고 컨벤션센터도 건립이 되고, 법조타운도 신설이 되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 시기는 언제죠? 준공, 준공은 언제 합니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컨벤션 말씀하시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2019년 2월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2월이요? 네. 본 위원장은 타 지역의 컨벤션센터보다 모든 면에서 더 잘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전사고 없이 무탈하게, 앞으로 지연되는 사고 없이 잘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영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되면서 체비지 중에 현재 미매각된 체비지가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미매각된 체비지는 7개소에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일월지구 체비지 관련해서, 일월지구에 미매각된 체비지 10필지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일월지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행정타운 배후단지도 체비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에 신경써주시고요, 제가 본격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곡반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에, 수원여객 임대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대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임대는 2000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제 제가 수원여객에 얘기했더니 공유지분 30%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4,684㎡ 중에서 30%인 1,495를 수원여객에서 사용하게 했고, 나머지 70%는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여객에 매각 시 분할매각하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2000년도에 한 사항이라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왜 공유지분으로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수원여객에서 30%만 매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 대부료의 요율을 보면, 임대료 기준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은 5%”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여객은 임대료가, 어제 물어본 바로는 “3%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수원여객 3%는 저희들 매각규칙이 있습니다. 곡반정지구 체비지 매각규칙을 2009년도에 해서 지금 폐지는 됐습니다만, 거기에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데는 5%인데 여기는 3%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해당 체비지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죠? (시간 경과) 빨리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매각한다면 얼마 정도 나와요, 평당?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감정평가 했을 때 610만 원인가, 600얼마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2000년 5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18년 동안 임대료 3%를 받고 있는데, 그 임대료 합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고, 어저께 수원여객에 질문해서 저희들이 해봤는데 약 한 11억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5%로 임대를 받았을 때 3%와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이 11억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11억 정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어제 수원여객 대표이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매입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 “매입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해야 되고 매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입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계속 임대를 줄 것인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임대는 계속 '18년도까지 줬는데 더 이상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문제는, 우선할 것은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분할부터, 공유지분 30%·70% 있는 것을 분할을 먼저 하고, 용도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보면 수원여객에 특혜를 준 거거든요, 18년 동안. 보통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재산의 5%를 임대료로 받는데 유독 수원여객에만 3%를 받아서 18년 동안 11억에 대한 세수를 못 받아낸 거거든요, 수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이 결과내용을 행감이 끝나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이영인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 산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간 경과) 지금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재개발사업에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국비나 도비가 많이 있는 부서가 또 우리 부서인 것 같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국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최호운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했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신청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파장 안전마을 만들기 66억 중에 30억 됩니다.

한규흠위원

신청 안 했죠?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신청했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 저희가 대상,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작년 실적으로 볼 때 대상에 응모할만한 대상이 없어서 이번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좋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은 국내 최고의 권위행사에 걸맞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사학회, 대한토목학회, 이런 데서 공동으로 주관하는데, 이 공모전에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모든 응모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사업이거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런 사업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청을 하셔서 이런 것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변영선 증인!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 시절에 했던 것이고, 현재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왜 없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지속가능과로 그 업무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넘어갔더라도 재개발사업 하는 데 국토부에 사업이 없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업무자체가 지금 지속가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좋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셔서, 좋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면, 공공실버주택사업, 이런 것도 주택과로 넘기겠네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것은 현재 노인복지과랑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공실버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의 시설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도시활력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하지만 우리과에서도 이것,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출구전략은, 변영선 증인이 지금 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해제된 재개발구역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제된 지역에 마을 르네상스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지금 현재 매산동 한 군데 사업을 지속가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또 뭡니까, 이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것은 도정법에서 재개발 해제된 지역을 도시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해주게끔 지금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마을 르네상스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법이 생기기 전에 “수원형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것이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 이번에 또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돈 없게 좀 해주시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조합비의 사용을 최대 18억 원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는 겁니까, 이 금액은?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한규흠위원

공공관리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서둔동에 두 개 구역이 저희한테 사용금액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13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시재생 촉진 지원대책은 또 뭡니까, 이것은?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저희가 사업성이 부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한규흠위원

이번에 출구전략 발표하면서 주민들 민원소지도 많이 발생됐죠? (시간 경과) 언론에서도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민원은, 비대위 측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것을 전 의회 회기 때 상정됐던 그 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이런 비난의 목소리 잘 들으시고, 주민갈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은 변응호 증인!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공사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왜 일반 관공서를 공사하면, 혹시 박물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도서관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하고 있고요,

한규흠위원

누가 합니까, 도서관은?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도서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한규흠위원

아, 직접 해서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기나, 왜 이래?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거기도 인력이 확보되어서, (시간 경과)

한규흠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관공서, 박물관은 또 어디서 합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어느 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흠위원

우리 수원시 박물관.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두 개, 화성박물관 하고 수원박물관 두 개가 있거든요.

한규흠위원

우리가 지었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에서 관리 안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을 때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건립을 안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사를 하시면서 문제가, 하자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대부분 방수 쪽에서 하자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데도,

한규흠위원

글쎄요, 이것은 또 일반 우리 시중에서 “관공서는 뭐,”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도 많이 보완하고 했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설계 같은 것 보완은 됐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어느 부분?

한규흠위원

설계비 부분에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료가 있지만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쭙겠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공공청사라든지 신축을 하면서 “지자체 자재 좀 많이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몇 %나 돼요? 지역자재 사용률이?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지금 공사별, 장비 같은 것은 거의 수원시 인력이라든가 장비로 사용을,

한규흠위원

그러면 “몇 %”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이런 것은 좀 자료가 나와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자재 사용률 60%,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이 설계도서에 반영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 생산제품을 활용하는 측면이 많지만, 가능하면 지역 생산품을 활용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인테리어 계통은 수원시 관내업체를 많이 배치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한규흠위원

업체도 중요하지만, 자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자재들이 거의 관급이다 보니까,

한규흠위원

아니 관급을, 다른 지자체는 퍼센티지를 다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 삼을 것이 뭡니까, 자료로 봤을 때도 뿌듯하잖아요. 근거를 그렇게 삼는데,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 40%.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진짜 지자체 자재라도, 업체도 중요하지만 자재도 이렇게 쓰려고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 큰 도시는 하다못해 이런 퍼센티지도 없이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 현장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변응호 증인께 여쭐게요. 우리가 부실방지 조례안도 만들었잖습니까? 4년 전인가?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요.

한규흠위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시간경과) 아, 미치겠네 또, 이것. (공무원간 협의) (“건설정책과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정책과가 했던 뭐가 했던, 우리가 또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부실방지 조례안도 이것은 우리 과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우리 측, 적용 받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적용받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아셔야지! 또 우리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공사를 한 것 중에 부실 같은 것 감독하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여기에서 혹시 지적된 사례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런 것 사례가 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특별한 건은,

한규흠위원

그러면 설계자문위원은 별로 필요 없는 겁니까? (시간 경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영인 증인께 한번 여쭐게요. 제가 공모사업의 몇 가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쫓겨서 지금 급하게 하는데,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뭐라고 했어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대통령집무실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인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이번에 조직개편한 것, 혹시 정부부처 조직개편안 들어보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한규흠위원

18부·5처·17청·4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한규흠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간 경과) 못 들어보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한규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정부조직 개편안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여기에 보면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도 다, 조금밖에 안 봤는데 우리 부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정부부처 18부·5처·17청·4실에 있는 모든 우리 관련된 사업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셔서, 가산점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수원시가 어디 다른 지자체보다는,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하면 우리 수원시는 없어.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는 많아요. 20몇 가지, 30가지 선정됐는데 우리 수원시는 공모사업에 좀 뒤져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인 증인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특성상, (시간 경과) 직접 하겠습니다. 컨벤션 관련해가지고 여하튼 민간위탁·수탁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부적격 사유로 인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금 결정된 것이 취하가 됐는데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가지고 지금 징계된 분이 몇 분이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부적격자를 사실 저희들이 발견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징계는, 사실은 수원시 자체적으로 조사할 때는 경징계로 해서 올라갔습니다만 도에서 경징계는, 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경징계 사항은 아니고 중징계 사항이라고 해서 중징계로 했는데요, 담당자하고 팀장, 과장까지 이렇게 징계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징계 그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업은 담당자, 팀장, 또 과장, 이 업무를 상당히 전문성을 띨 정도로 열심히 한 것으로 솔직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면 그 당시 이 사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그 노하우가 저는 축적됐다고 보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저는 인적 손실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MICE 시장의 경향상, 국제회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죠? 보통 국제회의 개최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몇 년 전에 결정이 되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원래 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한 2∼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국제회의는 보통 그 개최지가 한 3년 정도,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짧으면 2년, 보통 3년 정도에 걸쳐서 미리 선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들었고 자료도 그렇고 지금 “2019년 3월 준공 및 개관 예정”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3월에 한다고 하면 이미 2016년 3월부터는 여기에 대한, 이미 국제회의에 관련된, 각 전 세계를 다니든지 관련된 전문가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유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관할 때 빵! 터뜨려야 되거든요. 개관할 때 “야, 정말 수원의,” 그러니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의 첫인상도 불과 몇 초 사이에 결정되는 것처럼 이 막대한 예산이 들여지고, 이것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말 우리 수원시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년에 걸쳐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제 광교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는 공사만 잘 하면 돼요. 큰 사고 없이 잘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 수원시 컨벤션센터의 특화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입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고 호텔이 들어서고 백화점이 들어선다.” 사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특화된, 어떤 차별화된 부분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명품이라고 하는 광교호수공원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또 하나 다른 데와는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전시가, 어떠한 국제회의가, 어떠한 인센티브 관광을 우리가 유치해 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이 소송이 어느 정도 되는 대로 한 8월∼9월에 다시 재공고해가지고 하든지 자체 운영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당장 오늘이라도, 이것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한쪽에서 진짜 기존의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그동안 여기에 관여했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도 있고 시정연구원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요, 그동안 여기에 오기까지 참여했던 우리 외부전문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 다른 부서로 가있지만 먼젓번에 했던 전임공무원들도 함께 이 팀에 합류해서 서로 이걸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에 또 우리가 외부에서 많이,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때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 빨리 미리미리, 지금도 늦어요. 이미 2017년이면 “이것은 늦은 경향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 빨리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관일에 맞춰가지고, “멋진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막말로 건물은 우리가 단계별로 할지언정 예정대로 우리가 차질 없이 준비되는 대로 정말 빵!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 전시가, 회의가 유치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관광과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관광과뿐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하고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무슨 일을 했다. 무엇을 가동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금 끌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회의 하나 가지고 그 도시가, 지금 우리는 그 나라의 이름은 몰라도 “다보스”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보스”하면 다보스라고 하는 것이 더 귀에 익숙하지, “이게 어느 나라야?”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수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역점사업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서 길이 크게 막히지 않으면 한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데, 상당히 좋은 입지에, 또 삼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메리트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특화되는 산업, IT면 IT, 자동차면 자동차, 뭔가 아니면 우리 전통과 관련된 것, 화장실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참 잘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생각, “이것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글로벌라이즈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정말 외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도 좀 듣고 하는 그러한 채널을 좀 가동하셔가지고 빨리 답을 내셔야 돼요. 지금 관광과하고 도시관광, 경기도 도시관광공사 계속 끌어들여서 뭐해요? 자기네가 뭐할 때 중징계, 아니 중징계 때려서, 누구를 위해 중징계 때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때림이에요? 이 사안이 진짜 중징계를 맞을 사안이에요, 아니면 경징계에요, 아니면 완전히 파면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만약에, 수원시가 처음부터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수원시 자체 내에서 만약에 경징계를 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그런 처벌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징계 문제는 사실은 경기도하고의 조금 입장 차이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관광과를 얘기했고 경기관광공사를 얘기했던 것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한 일례로 들면 지난 5월에 하나 국제회의를 저희들이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경기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킨텍스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킨텍스도 지금 여기에 응모한 우선협상대상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다음에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경기도와 지금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 감안하셔서 하시고, 어쨌든 저는 누구와 하던 향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처신하시고, 또 어쨌든 개관일에 맞춰가지고 이미, 여하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제회의 좀 유치하시고 전시회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처음에 제대로 된 개관식이 이루어질 것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옆 부지에 호텔하고 백화점하고 수족관하고, 들어올 예정이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호텔하고 백화점은 운영자가 선정이 되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한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화라면 갤러리아 말씀하시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갤러리아백화점이 들어오네요. 아무튼 수원 최고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금 수원시민들께서 기대수치가 엄청 높습니다. 지금 광교호수공원 주변으로 좋은 호텔이나 백화점이 들어온다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판교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판교에도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수원하고 판교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지하2층∼지상5층이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만약 판교에서 수원보다 더 넓은 지역에 더 좋게 건립이 된다면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도 좀 알아보셔서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영인 증인에게 간단하게만, 좀 전에 아까 이미경 위원이 말씀하신 징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크게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는 중징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지금 킨텍스하고, 어디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코엑스.

이종근위원

코엑스하고 두 개하는데 킨텍스 지분의 30%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성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도 명확하게 경기도에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와 고의, 두 개가 있는데 고의로 했을 경우에는 중징계가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루, 며칠의 차이를 가지고,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을 가지고 중징계,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을 지금 송두리째 빼앗는 경우가 존재하는 겁니다. 징계할 때는 최소한 그 사람들의 행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번 징계 사건에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징계를 했다는 것은 “너희들 킨텍스로 하지 않고 코엑스로 한 것.”에 대한 보복성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강력하게 경기도에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받은 것 그대로 그냥 수원시에서는 징계를 한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했었고요, 그런데 중징계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도에서 또 징계를 합니다, 중징계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중징계를 도에서 또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한 달 내로 소청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 하고 그 상위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소청도 경기도에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보면 “갑질”하는 거거든요. 갑질을 없애자고 하는데, 지위를 가지고 지금 광역단체에서 지자체를 옥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런 것들이, 징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소관이고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의원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원시에서 한 징계방침이 맞다. 경기도에서 이런 것은 문제성이 있으니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읍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체장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담당국장님들은 특히나, 자기 직원들의 실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명백하게 실수라고 봅니다, 확인을 못 한. 이것은 “중대한 과오”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는 겁니다. 공무원 인생에 한 오점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세 분한테는. 최대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재심을 청구해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알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조그만 일이라도 함께 소통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함께 소통하는 부서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에 특화수경시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특화시설은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녹지사업소에서 공원조성 변경계획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자꾸 증인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 설치가 되고 난 이후부터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은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광교호수공원에 나름대로는 “명물을 만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가로 100m 높이 50m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그런 분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다른 나라 가서 보면 그렇게 저수지 위에, 그것이 저수지 위예요, 정확히. 호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좋아라하는 얘기이고, 저수지라고 하는 그런 환경 위에 설치하는 건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향후, 추후 운영하고 관리하고 거기다가 음악을 다시 한 번, 계속 프로그램을 다시 새롭게 해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하니까 감사하다?” 절대 아니죠. 처음에 반짝반짝하고 물쇼인지 조명쇼인지 벌어지면 집값도 올라가고 좋을 것 같지만 까딱하다가는 “그 자체가 나중에 큰 지역문제가 되고 우리 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증인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조금 약간 뒷전에 있는 듯한 그러한 자세는 약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뭐,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라는 그런 차원으로는 안 있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주관을 해야 되고 나중에, 물론 공사가 끝나면 녹지사업소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 분수대, 일명 제가 “분수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분수대는 아마 광교에 하나의 특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왠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느낌?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실은 작년에, 올 초인가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임 국장도 내용을 모르고 뒤늦게 파악을 해서 개입을 하게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작년부터 이슈화됐고 구체적인 것이 나왔고요, 분수대 설치로 인해서 빛 공해라든지 아니면 소음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인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피해도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주도적으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중간에 한번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