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A급 B급 선수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합숙훈련장소가 주택가격이 임대차 가격이 좀 저렴한 평창과 가격이 비싼 대관령 지역과 차이가 좀 있어서 주택비는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전세 구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너무 날카로운 지적을 주셨는데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스키부 말씀입니까?

선수 1명을 제외한 8명이 다 국가대표입니다.

김종민이라고 남자선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담당계장님 혹시 준비를 못했으면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빨리 자료를 확보해 주셔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빨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제가 김종민씨는 국가대표 선수이고요. 크로스컨트리에서 한분이 국가대표가 아닌데 박상용씨하고 추경미씨 중에 한분이 아닌데 이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7명은 정확히 국가대표이고 한분이 박상용씨나 추경미씨 둘 중에 한분이 국가대표인데 두 분 중에 누구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기준은 최초에 입단 계약대로 연봉을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성과를 가지고 와서 훈련을 하고 성적을 낸, 성적을 가지고 고려해서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근속경력 일부도 포함이 됐고요.

상당히 고충사항은 있습니다. 고충사항은 있고 연봉 때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약 두달 정도는 고민을 하고 절충점을 찾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도단위 이상 대회 유치하는 돈에서 일단 썼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 확보를 먼저 쓰고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아니 부기에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단위 대회에다가 4억 8,300만원을 요청할 때에 2,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보면 대관령하프마라톤 2,0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프마라톤이 학교 학생부와 일반부가 있었는데 학생부와 일반부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훈련해서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나눠서 2주에 나눠서 해보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2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로 2,000만원 정도 발생했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지금 해보니까 제가 깊이는 잘 몰랐지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아닌가 싶다 해서 다시 종전대로 환원해서 한 주에 다 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 본인들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전체 대회를 한번 이렇게 일몰제를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 혼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영역은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쳐서 한번 그렇게 도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평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어떤 앞에 문제가 있었던 간에 지금 현재는 2층에 건물이 세워져 있고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그 건물을 봉평 주민들이 써야지 다른 대화나 용평주민들이 가서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자고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이고요. 봉평 비가림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이 돼서 지금 계상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평창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그 분들 요구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합리적인 것이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 골프연습장을 말씀하시면

아까 정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의 여건과 동호인들의 건의사항과 또 일반주민들의 욕구가 대다수 다 일반주민들은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부분만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용역으로 돌린다면 저희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저희 체육진흥부서하고 두차례 미팅을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내년 연초쯤에는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하는 절차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동호인들 찾아내서 발굴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리지 못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 털어서 조사를 하고 수요를 찾아내서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배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제가 그 후에 미팅을 하면서 찾아본 결론은 한두개 부분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배치는 해 놓았는데 급여하고 여비가 일부 조금 계상이 됐었습니다. 여비를 당신들 급여에 작은 부분에 보충하는 생각을 가졌고 숙소에서 가까운 거리고 찾아가려는 이런 경향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자면 출장여비를 적당한 여비를 보상해줘야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하나 얻었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 실적이나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대략 4월이나 5월에 시작해서 10월 11월 달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까지는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정예산 가지고 4~5월은 쓰고 1회 추경이나 이렇게 여비보상이라든가 더 생활체육교실 확정이 되면 부족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에 지금 저희가 4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3억 7,500만원보다는 좀 더 증액이 됐으나 금년도에 치룬 대회가 앞으로 이번 주 치를 대회까지 합쳐서 4억 8,300만원이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4억 8,3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도 단위 대회 금년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3 스카라벤 레이스대회가 있었는데 1월 달에 했고 대관령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기 국민체육 전국스키대회

보조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1페이지니까 이것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고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대회를 유치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다가 지금 중단된 대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대회 같은 경우 필드 예산은 축구대회 같은 경우가 하다가 중단된 부분도 일부 있어서

축구대회,

감자축제 때에 했던 축제 축구대회를 복원하자는 것이 있었고

아니 그와 같은 대회를 다시 만들자는 움직임이

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좀 12월 21일 날 대회유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에 대회가 유치 확정이 되면 대회 자체가 7월 중에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1회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서로 협의해서 지금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대회가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있습니다.

네. 12월 21일 날 중고 배구대회 연말총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지역 형평성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기 제일 밑의 줄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른 단가상승을 반영해서 1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개 폐회식장소로 사용여부가 아직 3개 안으로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대로 쓸 수 있을지 못 쓸 경우 대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전지훈련장 쓰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요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는 것이고 개 폐회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그 안에 보시면 트레이닝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계약을 해서 동절기 되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된 상태입니다. 2011년도 계약을 해서 2012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다가 개 폐회식장 맞물려 지금까지 공사 중지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2011년도 계약해서 2013년도에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추진계획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센터 외에 모든 공정은 완료가 됐고 트레이닝센터만 남아있다는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작은 안했지만 공사 계약은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있는 소규모체육시설과 운동기구들을 10월부터 지금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보다 보면 저희 과에서 체육부서에서 시설한 것 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시설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현 상태에도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고 현 상태에서도 그래야만 쓸 수가 있고 아니 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 직접 하지 않고 동호회나 또는 가맹단체에다 맡겨 놓은 시설 중에서 100만원 이상의 유지 보수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국민들이 늘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현재 상황을 저희가 두달 동안 저희 직원들로 3개조를 짜가지고 편성해서 두 달 동안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운동기구가 풀밭에 가 있는 것도 있었고 언론보도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본 결과 보수비가 필요한 곳이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요구에 따라서

네. 파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수비까지 산정을 못했기 때문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보수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수비까지

네.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까지는 읍면별에다가 또는 운동시설별로 파악이 다 계산이 안 되어서

일단은 일제조사를 한 결과는 그렇게 보수를 하고 추후에 보수가 안 필요하지만 지금 가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는 부분도 추가로 사용하는 추가부분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중에는 지난번에 3,150㎡를 매입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600㎡ 정도는 야구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것은

그것은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땅이 같은 사람 땅이 3필지인데

들어가는 땅은 군유지가 이미 군유재산집단화로 2,000㎡이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4,000㎡ 이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 부분 모자라는 추가로 야구장에서 필요한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의 소유자가 길다란 땅을 잘라서는 안 팔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일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원칙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셨고 원칙을 검토를 한다고 했지 확정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저희는 그렇게 주문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이 두가지를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약을 시키시면 저희는

네.

아까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군은 군세가 읍면 지역세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수요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교해서 대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초기에도 궁도장도 여러 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것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시설 중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원칙을 세워나가는데 의장님께서 주문주신 두 가지도 고려를 해서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지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함께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11,000㎡가 필요한데 11,000㎡를 다 사서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3,500㎡를 사가지고 두 가지로 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집단화 사업은 쓰레기매립장을 쓸때 매입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커다란 고민거리를 주셨는데 고민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환경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58억 2,079만 1천원이 증가한 168억 6,82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전출금이 36억 9,4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수환경 분야는 한강 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시설화 주변지역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21억 2,6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예산입니다.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4억 4,1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1억 5,500만원,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 지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신환경 체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민간단체 보전활동 행사실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행사 여비지원, 지방의제 21 전국 협의회 참석여비 지원, 지방의제 21 행사참석 지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하천 정화 활동, 환경포럼, 환경교육, 하천 모니터링, 환경 사진 공모전 및 사생대회, 나눔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1,000만원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후보호도시 인증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 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원 2,400만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관리 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로 50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986만원, 고지서 우편송달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2,660만원을 환경오염 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수용비 1,30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오염도 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 사업에 860만원,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5,870만원, 환경시책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를 위한 관리원 인건비 2,778만 4천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 추진 여비로 226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연휴식지 운영비 8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00만원,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업무추진여비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창리촌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8억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4쪽입니다. 다음은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긴급 쓰레기 수거 인건비 1,200만원,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환경정비 인건비 96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210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6,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 2,000만원, 농경지 폐비닐 수거용 투명봉투 제작 500만원, 공공용 봉투 제작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차량, 선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불법쓰레기투기 지도단속 여비 36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500만원, 쓰레기 단속 CCTV 설치 6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화합행사를 위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교육 지원 500만원, 환경미화원 수용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65쪽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 2,925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재료비 2,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지원 3억원, 유기성 폐기물 에니지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10억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를 위한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수거 인건비 9,000만원,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퇴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6쪽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평창, 봉평, 진부 재활용 분리수거장 정비 1억 2,000만원, 1회 용품 지도점검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예산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미탄, 대화 매립시설 관리 인건비 702만원, 사무관리비로 2,710만원, 공공요금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5,485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재료비 4,860만원,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주민 선진지견학 지원 200만원, 매립장 감시원 보상금 4,320만원, 소각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3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비 2,4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비 1억 7,800만원, 소각 잉여 폐기물 처리사업 3억 8,200만원을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낙석방지망 설치 4,700만원, 미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5,000만원, 산채 재배 및 가공공장 설치 지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 종합대책 예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 2,000만원,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다음 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 1,1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친절서비스 교육 운영 및 식품안전 포스터 글짓기 계획 운영 등에 1,90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수거 검사 의뢰여비 546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에 65만원, 위생업소 거리측정기 구입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원 88만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1,177만 8천원, 식품 위생 안전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1만 1천원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 7,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에 3,4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원, 업무추진여비 4,471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3억 6,8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네.

지금 환경 쪽에는 도에서 이제, 특별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느 한 시군 별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금 지경부하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한 5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역에 어떤 것을 환경올림픽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5억을 올해 도에서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용역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나오고,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정해졌으니까, 그 부분 나와야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신청을 해야지, 환경부에서 알아주죠, 저희들이 설비냐,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청을 해 봤지만, 그 부분 때문에 올해도 지금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용역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국비를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갈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평창군에는 보면, 이것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기후 후보 도시에 대한 인증, 인증지원 사업도 지금 1억 있었는데, 이것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군에다가 군하고, 강릉시하고, 1억씩 내려 보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온실가스 줄이는 부분,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용역을 하면서도 계속 이 관련된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시설,

네,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도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여를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끌고 가는 사업들이 이제 평창군 물 관리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사업, 설빙에너지 추진 사업, 유기성 폐기물 이것도 거기다가 한 꼭지입니다. 온실 가스.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말씀 드린 부분들을 도에도 제출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환경에다가 꿰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환경 쪽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네, 저희들 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남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나눴습니다.

도에서는 자생단체 지금 자생단체 산불 예방하는 보조금을 자꾸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16개 단체로 했는데, 실제 주기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자생단체를 어느 것도 뺄 수 없기 때문에 남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나눠서 균분해서 주게 됩니다.

네, 지금 금년에 조금 줄었으니까, 금액은 좀 줄 것 같습니다.

거기 재난, 뭐죠. 지금 면에 하고,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하고, 임업후계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통신단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33개 단체에 2012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정도 시행했던 사업인데, 단체별로 의용소방대도 남녀,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또 자생단체, 자꾸 숫자를 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산불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으로는 이제 만드는 예산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봉평 무이리에 자연휴양림을 금년도 8월 1일부터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익 부분은 거의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 그 나마 다행인 것이 12월 달에 보니까, 예약이 한 20개 이상, 예약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휴양림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용수골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입지 조사 용역 부분은 미탄면 회동리가 지금 저희들 군유림이 대부분이고, 또 거기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냥 놔두기는 좀 그래서,

용역을 지금, 용역을 4계절의 여건을 해서 용역을 일단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전 입지조사 용역을 4계절로 다 해서 하고, 저희들이 자연휴양림도 용역한다고 금방 휴양림을 만드는 것은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위공원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탄 평안리에 이제 2개가 있는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자라고, 그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산딸나무는 2011년도에 바위공원에 심었는데, 꽃도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보기가 좋고, 또 지금,

네, 그쪽 큰 나무입니다.

나무가 큰 나무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쎄긴 합니다. 그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할 때, 물가 정보지 가격표에 보면, 규모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가로수 8,000만원은 저희들이 우리 직영으로 합니다. 군청에 반송, 반송에 전지, 전정에 쓰고, 또 시가지 가로수 전지나, 전정, 저희들 군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8개 읍면, 지금 현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8개 읍면 전체, 전체다 할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지금 2013년도에 다시한번 이제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국토공원에 사업에도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군비로 4억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놨거든요.

지금 사업설명서가 이게 국토공원화 사업이 한 부분이 어떻게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쇄 할 때 된 것 같은데, 지금 국토 공원화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4억, 4억을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 4억은 별도고요. 쌈지에 또 별도고, 또 가로수 녹지 개선사업, 8,000만원 별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꽃 심고, 가로수라든가, 화단관리 이런 부분은,

그 설명서가 저도 보니까, 지금 이쪽에 똑같은 것이 2개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쪽에 국토공원화사업에 4억에 꽃 묘 식재, 읍면에 꽃 묘 식재하고, 화단관리, 또 읍면에 그 설명서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은데, 가로수 관리 그 다음에 물굽이 권역에 코스모스 화단조성 이렇게 해서 그쪽에 4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네.

산림과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입니다.

8개 읍면에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지하고, 전정을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2013년도에는 가로수에도 일제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상태라든가, 직접 보면서 저희들 전지, 전정할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챙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 갚고 8개 읍면은 하기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토공원화 사업비는 이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균일하게 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읍면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읍면에서 원하는 것은 이 돈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읍면에서 2013년도에,

아직 읍면별로 저희들 2013년도 계획은 받았는데, 읍면별로 조정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비는 이 사업 주체가 읍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꽃 묘에 대해서 1억 5,000이고, 화단관리 또 6,000이렇게 이 4억은 전부다 읍면에서 앞으로 사업할 겁니다.

그것 대화 쪽에 물굽이 권역에서 숲을 만들어 달라고 처음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공지 놔두긴 보기 싫어서 2013년도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흙을 가져다 붓고, 거기다가 이제 코스모스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 쪽으로,

금액으로 재배정합니다. 읍면에서 꽃을 다 삽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읍면별로 어디에 무슨 꽃을 심겠다하고 계획서는 받았는데, 아직 예산 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본으로 신청은 읍면에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무슨 꽃을 심을 건가, 이런 다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토존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처음에,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됐는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다양하게 볼거리를 한다던가, 좀 예쁜 조형물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한 그런 지금 컨셉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아직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읍면에서는 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히 어디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 개 5,000만원, 저희들이,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판단해서 일단 한 곳으로 시범적으로 2013년도에 한 곳에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주변에 또 이쁜 경치에, 이쁜 조형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