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선 의원 발언

제364회 제2차 본회의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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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1페이지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기에 작년보다 35억 원이란 금액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이 증액된 부분과 저희 1,82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게 몇 개 정도 선정되었는지 하고 그중에서 2023년도에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핵심적으로 사업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2022년도에 저희들이 할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게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그 기업이 최대 150억 원에서 최소 40억 원까지 저희들한테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업 발굴이 제일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혹시 군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올해 사업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 외에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발굴된 건 지금까지는 시설사업만 있고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장

윤대성 의원님, 마치신 건가요?

대성

윤대성의원

예.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강화라고 해서 추진하고 계신데요. 의회인사권이 독립됐잖아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인사권이 독립되고서 집행부에서 변한 건 없나요, 지금?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변한 건 어떤?

부림

최부림의원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변화된 건 없나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책이 변화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변한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해서 기존에 의회와의 협력체계가 잘 이뤄졌는데 거예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잘 이뤄졌는데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으면 서로 힘들어진다, 이걸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윤대성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셨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서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공문도 발송했고요. 또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따져서 차등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2월 중에는 발표를 해서 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부서장님들이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발굴하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부서장님들이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개최를 한다는 얘기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이거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해서 보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보고사항이라는 거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민분들한테 공고를 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회의가 있는데요.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의견을…….

부림

최부림의원

저는 그걸 기대한 겁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보고회인지 아니면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동남부 4군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런 보고회를 해서 우리가 보다 더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체적인 보고라면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행을 해 주셔야 정부예산을 좀 더 많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고요. 15쪽에 보시면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체계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인구 구조변화 대응 공직자 인구교육 추진이라고 있어요. 공직자라 함은 어떤 공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관내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저희 관내 공무원 중에 몇 %가 관외에 주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46% 정도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희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담당자가 집이 청주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인구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담당공무원이 보은군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보은군 지역의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예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보은군으로 주소 이전해서 이렇게……. 물론 주거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인구소멸 때문에 위기에 처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직원들…….

부림

최부림의원

서로 노력하면 조금씩 이뤄지겠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실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행사업이 총 40개 사업 분야인데 현재 분야 중에서 완료된 거와 추진 중인 것을 분리해서 건수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지금 총 40건 중에서 완료된 건 24건이고요.

응철

김응철의원

24건이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15건입니다. 그런데 미착수된 게 1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추진된 15건 중에서 군수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5건이 임기 중에 다 완료될 수는 없잖아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몇 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완료가 안 되는 건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7건 정도가 임기 중에는 완료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7건 정도가 완료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임기 중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7건은 다시 7월 1일부로 민선 9기에서 이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은…….

응철

김응철의원

사업비가 준비된 사업입니까, 이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사업비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계속 추진한다면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한 2∼3건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보청천 정비사업 이런 경우에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보청천은 예산 확보가 안 됐잖아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 거는 사업 자체를 그냥 포기한다든가 이러한 생각은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아직도 안 됐는데 이게 한 4년 전에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가 안 된다면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본예산에도 사업비 확보한 게 있잖습니까? 도에다 분담금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사업이 계속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고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실 말씀 있습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응선의원

실장님이 군정의 기획자지만 감사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협약서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 시 본 의원이 그 부분은 단순 노력만 명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으시는 게 타당한 것 같다,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예산조서라든지, 향후 운영내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 실장님이 계속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그냥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론할 의향이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그때하고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한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일부 내용변경을 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용역비도 사용할 계획입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선의원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 설치를 위한 용역을 줄 계획이었잖아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본계획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말씀드린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김응선의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성균관에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용역을 실시한다면 그 협약서가 효력을 갖고 하는 거고, 본 의원이 어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약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부분이 틀리면 반박을 하셔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군정에 대해서 감독이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제 얘기가 틀렸으면 문서로 반박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법률다툼이 필요하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용역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 협약을 위해서 한다면 권한 밖이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지금 성균관 분원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MOU 체결한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법적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협약서를 가지고 법적으로 의무부과 하고 그런 거 그분들도 원치 않습니다. 저희도 원치 않고요.

김응선의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사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답사도 하고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의 운영이나 지역을 어디에 확정할 건지를 현지를 다 둘러보고 했다는 얘기는 전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기관이 협약을 맺었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없으면 그 협약을 왜 맺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도 궁금합니다.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이 여기에서 설치가 된다면 거기 인력이나 예산은 어떻게 될 건지, 또 보은군민한테는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법적 효력 이전에 저도 답답하다는 얘기고요.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문을 잘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것은 위법행위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원

또 한 가지요.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고 할 때 폐지하는 건 좋으나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더 진행 안 하고 그냥 마는 겁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조례를……. 맨 처음에 저희들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 운영을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제가 왜 실장님께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실장님은 보은군 내에 있는 전체 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10년 넘게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한 번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하잖아요? 지금 구병산관광지 기반조성 다 끝내 놓고 2010년 이후에 거기에 민자유치를 안 한 부분은 그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됐으면 그 부분을 담을 수도 있었다, 이런 전제를 달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날 구기회 국장님께서도 “경제전략과에 있는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이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서 강제한 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달라.” 했더니 그쪽에 있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입니다. 군내에 있는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인데 그것도 10년 넘게 운영한 실적이 전무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강제된 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실장님이 그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고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조례가 활성화돼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자유치 하실 분들이 와서 그 조례가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저희도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선의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의 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온당치 않으면 반박을 하시고, 법에 강제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담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10년 넘게 엄연히 살아있는 조례에 대해서 조례에 강제된 내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임의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담회 때, 구기회 국장님도 저한테 그 조례에서 대신하면 되기 때문에 폐지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한 실적을 가져와 보시라, 10년 치를 요구했는데 그동안 회의 한 번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의 기준점이 되고 감독권한이 있는 기획감사실부터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위원회나 협약서, 각서 등 의회의 동의 받을 것은 반드시 동의 받고 제반서류 첨부해서 올릴 것은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주요 현안사업에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지난번에 용역비 삭감된 거 아닙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추진한다고……. 의원님들이 그 당시 이 예산 삭감할 때는 지금 군수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리겠다 싶어서 의원님들이 그런 뜻을 담은 겁니다. 이게 2020년부터 2026년까지라면 사실상 군수님이 이거 계획도 못 세우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이미 삭감됐는데 어떻게 주요 현안사업에 이걸 추진하겠다고 올라옵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저희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기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안 세워주셔서 제1일반산업단지를 추진 못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변경해서 추진하면 되니까요.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없어지는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확보해 놓고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응선의원

실장님, 제 얘기는 예산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 계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김응선의원

아니, 4단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거기에 제3일반산업단지를 같이 포함해 놨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3일반산업단지는 용역비를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무시하고 그냥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만약에 의원님들이 제3일반산업단지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비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도비 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군수님이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계속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거는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업비는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려서 승인을 맡은 상황입니다.

김응선의원

실장님이 얘기하는 4단계 사업은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3개 사업이라고 국한해서 하는데 제3일반산업단지를 여기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이미 정리된 사업을 여기에 하고서 이거를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전략사업의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을 맡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일반산업단지를 의원님들이나 다음 군수님이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을 변경해서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의원님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꼭 얘기하실 때 보면……. 예산이 성립된 거에 한해서만 추진을 하면 된다니까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은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여기 3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여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 보류해 놨어야죠, 의원들이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사업 대상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대상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세부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속 반대를 하시면 저희들은 이 사업비 말고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이거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사업금액만큼은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응선의원

실장님, 하여튼 제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 설치를 위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세밀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보은군 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제대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이유가 뭔지, 그러면 제대로 활성화 할 건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원

마칩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석영

윤석영의원

실장님 입장에서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저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로 군수님이 11일인가? 기자회견 하면서 재난지원금하고 농민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언제쯤 아신 거예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일요일쯤 알았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군수님이 준비를 2∼3개월 전에 했다고 했는데?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통합재정기금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석영

윤석영의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얘기를 해 봤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주자고 할 때 그때는 못 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하면서 실장님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 했던 거고……. 그러면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소통도 제대로 안 된 거고,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실장님하고 우리하고 재난지원금이나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논의도 한 번 정도는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거부하면 또 의회에서 안 세워준다고 할 테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재발방지는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고요.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도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재난지원금을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석영

윤석영의원

요구를 했을 때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제가요?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군수님이 그때요. 이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이나 부군수이나 국장님들이 역할을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발표하기 1∼2시간 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덜 서운한데, 전혀 알지도 못 하고……. 군수님의 당시 표현으로 봐서는 안 줄 것마냥 해 놓고 연초에 들어와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딱 정해서 하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와 상생 발전’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저는 이거 헛구호라고 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 국장님, 실장님이 참모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황대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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