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이 조례가 아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똑같은 얘기 같은데, 동계올림픽 유치를 우리가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동주택을 유지보수를 하면서 사업비를 50%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조례가 현실성 있게 맞지를 않아요.

이 지붕이 망가졌다거나, 도색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없고, 기반시설, 배수로 정비, 도로포장 이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을 빨리해서 거기에 맞게 지붕도 이쁘게 고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례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지고 계시다가 내년에 지원되는 예산은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경관을 도색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