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보건의료원, 건설방재과, 도시주택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지광익입니다. (지광익 부과담당 인사) 세무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세무담당 인사) 체납관리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체납관리담당 인사) 경리담당 김복재입니다. (김복재 경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영옥입니다. (김영옥 재산관리담당 인사)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세무행정 고객만족 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표준, 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서비스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포털사이트를 행정안전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기능을 비회원도 사용하도록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전자신고 서비스도 확대하고 지방세 제증명 발급제도를 전자 수입인지와 전자서명으로 대처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인에게 부과되는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장의 고지로서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 포털사이트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신고 사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신고납부 사전 안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서 지목변경이라든가 지하수 개설, 가설 건축물, 상속, 신축 건물 등을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해서 매월 1~2회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시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직접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지금 현재 적용대상 카드사는 10개사로서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수확보를 위한 고지서 발송횟수는 1년에 6회로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14만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서 평창군의 축제 및 행사, 관광명소, 특산품 등을 홍보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회계 규모는 약 2,300억원이 됩니다. 대부분이 의존세입으로 자체세입은 33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약 14.2%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수증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세수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0개 정도의 저희 법인이 평창군에 있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3년간 세무조사를 20시간 법인이라든가 또 최근에 와서 대규모 자산증가가 자산이 변동이 있는 법인과 자경농민, 농업법인,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사후조사를 통해서 탈루 은닉 세원 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징수목표는 약 5억원의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약 64억, 세외수입이 36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년도에 징수율은 97%를 하고 이월 체납액을 약 30% 징수목표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체납처분 실시계획으로서 독촉고지서를 납기 후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매월 조세채권확보토록 하고 매분기 공매를 실시토록 하고 무 재산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라든가 신용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건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3건 이상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월 4회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설계내역 심사를 통해서 과계상 되었다거나 중복 계상된 부분을 수정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종합 2억원, 전문은 1억, 용역은 3,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이고 학술용역은 전면으로 심사를 하고 또 계약금액이 5억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는 10%의 설계변경 시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86건에 대해서 310억을 심사를 해서 약 17억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약 2011년도 목표액의 10%를 상향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및 회계공무원 연찬회입니다. 본청, 실과, 읍면에 약 30여명의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임용되고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업무연찬이 미흡한 공무원이 대부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업무연찬 미흡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 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회계절차라든가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든가 지방계약법령이라든가 e호조 매뉴얼 등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인을 위한 CS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의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CS행정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무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재무과로서 민원인에게 차 한잔의 여유와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는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사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명연장에 따른 유지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또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월과 3월 기간 동안에 1,378등의 LED등을 교체해서 약 2억원을 투자해서 읍면에 전면 교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청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낡고 노후 된 읍면 청사를 정비하고 또 민원인 편의증진 및 이미지 개선을 하고 또 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고 증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청사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해볼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도움 주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 일반재산 보유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1,648필지에 도유재산, 군유재산 해서 2,750,000㎡가 있고요. 다음 대부계획은 830필지에 933,000㎡이고 그 다음 공유재산 금년도 매각계획은 10필지에 5,00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공유재산 대부를 더 확대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 청사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 전과 교체 후에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1억을 들여서 511등에 대해서 실과소에 있는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기술센터와 의료원을 제외해 놓고, 금년도에는 읍면을 합니다. 2억을 들여서 하는데 일반전구와 교체를 했을 때 약 2%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약 본청만 하면 약 1억 정도 전기세가 나오는데 1%라면 200만원 정도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사업이고 또 이 부분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군비 50%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LED로 하면 전구가 일반 전구보다 수명이 약 5배 정도 깁니다. 밝기도 더 밝고 유지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산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2억을 들여서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언제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하여튼 친환경 사업으로서 어떤 대기오염 배출가스 나오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2억을 들여서 언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금방 2억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전구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1,378등을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교체하게 되면 저희 군 같으면 1억이 지금 나옵니다. 읍면이 거의 다 본청에도 작년에 했고 올해 읍면에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기술센터하고 의료원만 남았는데 본청 같으면 1억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 들어간다면, 다 끝나게 된다면 연 2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기에 약 40% 정도 일반전등에 비해서 LED로 교체를 하면 40%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런데 여기 200만원만 2%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청사에 있는 것이 70% 정도가 복사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항온항습기 등 해서 전산실, 민원봉사실, 문서 서고에다가 거의 70% 정도 사용량을 거기에서 잡아먹고 있습니다. 전구에서 전기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정도 밖에 안 돼서 200만원 정도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LED교체가 대세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13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심사대상이 종합은 2억, 전문은 1억, 용역은 3,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학술용역은 전면 다 심사를 하고 계약금이 5억 이상 사업 중인 것은 10% 이상 설계변경, 이렇게 하셨는데 강원도는 5억, 3억,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가 17억이나 절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절감액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절감을 하는 것과 또 공사를 안 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뭔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품이나 용역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공사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10%이면 1,000만원이잖아요? 이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1,500만원, 2,000만원만 들어가면 완벽한 공사가 되는데 나중에 발주를 한다고 보면 2,000만원 짜리가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충분한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지만 견실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 충분한 예산이 아니고 할 때 조금만 거기에다 더 들이면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10% 이내라는 규정 때문에 20%가 들어가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리발주를 나중에 또 별도 발주를 하다 보면 결국은 돈이 더 더불로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10% 이상 우리가 했을 때에 이것을 사전 계약심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20%를 들이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공사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전면 다는 아니고

20%를 들이면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10%를 들여서 그러는 것을 왜 계약심사를 하느냐

그렇지요.

계약 심사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다 있고 틀렸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예산으로 또 그리고 넉넉한 이윤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만 견실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박하게 예산을 주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도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에서 예규로 일을 만들어 놓고 시군에다 공히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혈세를 낭비한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전 시군이 다 하고 이번에 절감 율도 보면 저희들이 5.5%인데 강원도에 보면 5.5%면 중간에서 조금 높은 그런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이것을 너무 박하게 절감하고 계약 심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규정만 따르고 정부의 지침인데 상위법 지침인데 이것을 규모가 지자체하고 정부하고의 규모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자체 규모야 사실 얼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흔히 나타나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점은 적정하게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항상 궁금해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태양열 시설을 해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제가 여쭈어 보면 얼마의 효과를 가져왔다 어느 정도 돈을 예산을 줄였다 라고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팔 때에 가격은 얼마지요?

지금 팔지는 않습니다. 자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충당으로 다 돼요?

네.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를 쓰는 부분에서 연 생산되는 것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사용하고 있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군은 충당해서 다 쓴다고 하는데 일반 가정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생산해서 파는 단가는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것으로 자체적으로 다 쓰고 전기가 남는다거나 모자란다거나 하는 것이

지금 보면 태양열이 하루에 규모가 군청에 있는 것이 135㎾를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으로 따져서 여덟 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5시간, 3.4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약 160,000㎾를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열에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 전기는 군청에서 필요한 것은 960,000㎾ 약 1,000,000㎾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60,000㎾면 약 15% 16%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산하는 것이 15% 수준에 달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억을 납부를 한다면 15%라면 1,5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기를 우리가 저것을 사업을 할 때에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했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억에 대해서 그것을 다 우리가 효과를 가져 오려면 30년 40년 50년 후에 라야 가져오는데 그때가지 저것을 교체를 안 하고 안 망가질 수 없는 부분이고 저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알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시책사업이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15% 정도의 우리가 사용료를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시설을 하고 거기 있던 관사를 없애고 거기 시설한 부분이 10억이다 이런 얘기지요?

태양열 전기라는 것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10억을 들였으면 이 계산대로라면 약 30년 가야 된다고 봐야 하네요.

거기 인센티브가 전기를 10% 에너지를 저금했을 때에 6억인가 7억인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아니 1년이 아니고 올해 금년에 내려오지요. 그래서 10억이 들어갔는데

저것을 시설을 만들었을 때 내려오는 금액이 그거다

네. 그래서 군에서 봤을 때에는 손해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15쪽에 우리 읍면청사 환경정비사업, 이번에 이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 어디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5억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파악은 해보셨나요?

네. 1차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나온 것이 6억 정도로 조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예산도 넉넉지 못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청사도 그렇고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읍 면장 관사라든가 공무원들이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들어가 있었나요? 이렇게 예산 잡을 때에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잡힌 것은 계략적으로 계약을 해놓은 것이고요. 정확히 해봐야지 어느 정도 되겠다고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읍면 청사 부분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읍면 청사하고 관사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확보를 좀 이왕 하실 때에 2회 추경이라면 또 힘들잖아요. 이왕 하실 때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대관령 같은 경우는 구 보건지소 자리가 청사에 1층에 지금 2년째 방치가 되어 있어요. 대관령면사무소 안에 구 보건지소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2년째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 지금 거기가 물이 샌다든가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 했는데 하지 못해서 아무 넓은 곳을 비워놓고 있어요. 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 읍면의 공직자들이 좀 휴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못해서 몇 번은 제가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조금씩 한번에 다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절감 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안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제도 업무보고 받을 때에 주민생활지원실에 각 읍면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비 같은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요즘 홍보를 많이 합니다. 협조도 많이 하고 창호, 문틈이지요. 틈새 바로잡기, 그래가지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마 효과를 많이 내는가 봐요. 그것이 틈새에 있는 새로 나온 바람 잡기 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창호 문틈에 발라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천하는 그것이 보니까 냉난방 열 절감하는 것이 약 30%에서 40%까지 절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내용을 봤더니 우리 청사부분을 다 정비할 때에 정말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잡을 수 있고 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 쪽에 다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절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설치비용이 안 들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좀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영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한번 보시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인데요. 2012년도, 지금 전년도 것이 지금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보면 4쪽을 한번 봐주시면 맨 밑에 과년도 수입, 이것 징수율이 16%인데 부과는 31억을 하고 미수액이 25억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2010년도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2010년 이전부터입니다.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체납액입니다. 그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31억에서 5억을 징수를 해서 16%를 받았답니다. 체납액은 사실상 받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가 올 계획은 30%를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태까지 16%, 20% 잡았는데 30%를 잡아가지고 최대한으로 이 체납액을 받아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적이 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12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체납이 된 것이 전체 금액이 앞에 숫자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5억 정도요.

아닙니다. 지방세가 2월 28일까지 다 받아 보면 정리가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지방세는 92%, 93%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88%로 나왔는데 오늘 날짜로는 90%가 되고요. 지방세가

지방세가 지금 군 세계는 82%밖에 안 되네요. 징수율이

88%로 4페이지에 보면

합계는 88%인데 도 세계까지 합해서 그렇고 군 세계는 82%잖아요?

네.

이렇게 징수율이 계속 이렇게 체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저희들이 보면 징수율이 92% 내지 93%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받았는데도 우리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었지요. 다만 92% 받았는데 올해는 체납액이 사실은 더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작년에 우리가 부과한 부분이 있는데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 소득세라 해가지고 국세는 세무서에서 받는 겁니다. 국세 안에 보면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국세를 국가에서 받아들일 때에 거기 지방소득세라 해서 약 10% 정도가 군에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 모아놓은 것을 작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20억 이상을, 그것이 좀 늘어난 것이고요. 하여튼 징수하는 것을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체납액을 최소화하시겠다고 지금 2월 체납액 30%를 징수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는데 지금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말이지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왜 장부에다가 자꾸 이월만 하고 그래봐야 실적만 어렵고 받지 못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이 최소한 아무리 지방자치시대에 최고의 장이 표를 의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과감하게 독려를 하던지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체납액이 자꾸 누적이 돼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재산만 뒤로 다른 분의 명의로 해놓고 안 내는 분도 있잖아요. 고의성도 더러 보이는 것은 어떻게 과감한 방법을 해서라도 징수율을 좀 높여서 우리 군이 지금 우리가 보면 평창군이 군에서 세금을 받는 부분이 전체 우리 예산의 9% 밖에 안 되잖아요? 세금 우리 군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군 전체 예산 운영의 9%, 그 다음 세외수입이 5%, 그래서 14% 군 재정자립도가 14%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4%입니다.

9%가 우리가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우리 군 경영에 지장이 오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올해는 좀 여기 30% 징수 목표를 했다고 하지만 최대한 좀 징수 불가능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시고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특별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가서 결산감사 때에 이러한 체납액에 대한 지적이 덜 나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은 17억씩 한 것은 상당히 재무과의 큰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잘은 모르지만 작년도에도 보니까 교량을 가설하면서 아마 특허를 적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 특허들이 많아서 천차만별인가 봐요. 가격대가, 그런 것을 진짜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적용하는 금액은 상당히 크니까 그런 곳에서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큰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아마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한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많이 아끼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15페이지 보면 읍면 청사 환경개선, 우리 읍면 청사들이 전부다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 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봐서는 조금씩 조금씩 고치지 말고 우리 8개 읍면에 계촌출장소까지 9개소인데 최고 노후 된 것을 1년에 2동씩이라도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아주 한번 고칠 때에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조금씩 조금씩 해놓고 나면 다음 4~5년 되면 다른 곳도 또 망가지고 망가지고 늘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배관에서부터라든가 지붕부터 해서 누수 되지 않고 전면적으로 개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재무과를 보면 다른 실과소에 비하면 상당히 안에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6~7월 달에 저쪽으로 이전해 나가면 우리 4층에 어떤 환경과하고 산림과 있는 곳이 나누어지다 보면 4층도 조금 개선이 되는데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실 말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우리 재무과인데 어디 상담하고 앉아서 얘기할 자리도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전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재무과 직원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실과 중에서도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뒤로 문을 내서라도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해주는 방법도 해보시고 저희들이 위에서 늘 보면 직원들 늘 나와서 담벼락 뒤에서 피우는 것을 봐도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런 것을 추경에 어차피 읍면 환경청사 개선할 때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도 사고 음악도 틀고 클래식도 틀고 한다는데 재무과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진용 문화예술담당 인사) 고홍재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고홍재 관광개발담당 인사) 여정은 생태관광담당입니다. (여정은 생태관광담당 인사) 김대승 도서관담당입니다. (김대승 도서관담당 인사) 김영호 관광기획담당은 이효석 문학선영회의 일본 난또시 메밀축제 방문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올림픽 기틀마련입니다. 문화예술진흥 기틀 재정비를 위한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활성화로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행복체험으로 수준 높은 찾아가는 공연실시에 5,400만원을 투자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고 마당극 메밀꽃 필 무렵 육성지원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효석문화제, 메밀부치기 축제 등 각종 축제 시 공연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대산 평화음악회 개최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시 행사를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거점 전통문화 복원으로 평창군 전통민속보존회 6개 읍면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공연 행사참여 및 전통민속 보존과 전승을 유도하고 지역향토문화 후계전승활동 추진으로 11개교 1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전승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주요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행사 지원에 3개 무형문화재 1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 무형문화재를 육성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사업으로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 1억 8,000만원, 월정사 탑돌이 육성지원에 1,500만원, 이효석 문학관 정비 및 운영 지원으로 진입로 가로수 식재, 문학길 조성사업 추진 등 4,500만원 지원과 이효석 문학 선양을 위하여 문학상시상 2,000만원, 추념식 개최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허대종사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여 학술 심포지엄, 틱낫한 명상수행학교운영, 유묵특별전 등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문화자원 보전 노력으로 상원사 영산전 정비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벽체 및 기단 등을 보수하고 진입로 정비에 4억원을 투자, 진입로 500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정사 주 출입로 정비에 2억원을 투자 진입로를 정비하고 적멸보궁 참배로 1억 2,000만원을 투자 1,000미터를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창향교 정비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협문 3개소를 보수하고 극락사 극락전 보수에 1억원, 삼산정 정비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정사 전시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6,268.52㎡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전통 민속 상설 공연장 조성은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에 공연장으로 지상 2층 내지 3층, 주변시설 및 장터, 민속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5억원을 들여 금년 부지확보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2016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추진에 3,8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문화나눔 모셔오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불우어린이 등에게 각종 공연 및 관림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올림픽을 위한 대표축제 육성 분야입니다. 대상축제는 4대 축제로 효석문화제, 눈꽃축제, 송어축제, 부치기축제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억 5,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겨울축제 육성을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지역의 문화관광 이벤트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반기 중 평창군 축제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 평창군 축제위원회 구성 등 축제활성화 법적근거를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의 전문성 확보와 주민참여 제고를 위하여 축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및 축제진흥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대학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각종 이벤트 진행, 자원봉사, 축제 참여 등 활성화를 꾀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건의 등 예산확보를 강구하고 팸투어 인센티브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평창군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육성으로 가칭 평창군 관광협회를 2013년 상반기 중 구성하여 관광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단체로 육성하고 팸투어, 포럼, 용역, 인센티브 등 관광분야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분야 전문기관 연계협력 추진으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대학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포럼, 팸투어, 관광제안 등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평창군 관광 서포터즈 육성으로 금년에 100명을 모집하여 스마트 관광정보제공을 위한 SNS홍보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군 관광지표개발 및 관광실태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음식, 숙박, 종사원 서비스, 편의시설, 안내체계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객 일천만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으로 효과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축제 및 이벤트 홍보를 위한 팸투어 개최, 관광정보제공을 위한 관광설명회 참가 등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스마트 관광콘텐츠 개발로 평창여행 APP을 추가로 개발하여 다국어 서비스 음식, 숙박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하여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고정배치를 활성화하고 해설사 해설역량강화를 할 계획이며 평창군 음식홍보를 위한 QR 리플렛을 제작하고 스마트 관광정보의 제공을 위한 평창문화관광포털을 스마트폰 전용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하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4억씩 총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구상 및 생태관광 홍보마케팅, 생태관광지 조성, 주민 역량교육 등이 되겠으며 2012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마하생태관광 기본계획구상 용역 추진과 기반시설 구축으로 평창 동강 민물고기생태관 전시실 보강, 백룡동굴 진입로 개선, 마하생태관광지 상징조형물 및 조경공사, 주민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마하생태관광지 홍보 광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심화과정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관문정비, 생태공원 조성, 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평창읍 중리 15-3번지 외 2필지 일원에 11,296㎡ 건축면적 1,700㎡로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6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평창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투융자 심사, 대상 토지 매입,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2013년도 국비를 신청하여 국 도비를 확보하고 2014년부터 본 공사를 시작 2015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매화마을 역사문화 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 평창읍 응암리 일원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녹색길 조성, 주차장 조성,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다기능 복합지원센터를 준공한 상태에 있으며 길조성은 동절기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평창읍 이곡리 333번지 일원에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건물 신축 1동, 기존건물 보수, 주차장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감자 꽃 마을센터, 특산물판매 및 홍보관 등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공사중지 중이며 해빙과 동시에 재개하여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마하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관광객이 정체되어 있는 마하생태관광지에 대하여 마하생태 관광모델사업과 연계, 시설개선 및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홍보활동 강화로 초중고교 교사 대상 팸투어 실시, 가이드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홍보물 제작 배포, 홍보전 개최, 지하철 광고, 사진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민물고기 생태관 및 백룡동굴 학습장의 경우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백룡동굴 보존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강화를 위하여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 사례를 도입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평도서관 개관 및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봉평도서관은 작년 11월 건축 준공하여 금년 3월 개관 예정으로 봉평면 현 다솜관 2층에 연면적 474㎡으로 10억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은 4명으로 개관 예정이며 개관 후 문화강좌 운영으로 대화, 봉평, 진부도서관에 사업비 2,800만원을 들여 운영프로그램 60여개 강좌 및 교실을 운영, 지역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4대 축제를 집중 육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2년도 축제는 송어축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축제가 다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은 송어축제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주고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관령 눈꽃축제는 나왔습니까?

그것도 지금 용역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석문화제하고 부치기축제에 대한 성과 분석은 나왔겠네요?

네. 효석문화제는 나와 있습니다. 부치기축제도 물론 작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어축제나 눈꽃축제에 대한 부분은 11년도에 대한 성과분석표는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작년도에 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성과분석이 나왔습니까?

글쎄 그것을 잠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경기, 경제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축제를 계속 해오면서 해마다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개선되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평가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여전히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축제 프로그램들이 다양화 되어 있지 않는 것,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어 오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키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자체에서의 축제에 대한 필요성, 지역경기에 대한 이미지 평창군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온다 라고 보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의지는 부서 의지는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문화관광 대표축제까지 육성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축제가 여러 축제가 개최가 되다 보니까 군 재정상 대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니지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재원에 대한 투자 이상의 그런 지역경기에 대한 파급효과나 평창군의 홍보 부분에서 성공을 한다 라고 보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의지는 그렇습니다. 의지는 2018올림픽까지 매년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진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평가에 우수축제 내지는 대표축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 국비도 대폭 증액이 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서 의견은 축제예산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라도 많이 상정을 할테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폐막을 한 송어축제를 보면 장장 스페셜올림픽 때문에 일주일 연기해서 52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2일 동안을 해서 래방객 수가 50만을 넘었다 라고 보면 거기에서 송어축제위원회에서 매출 자체가 27억을 올렸고 지출은 물론 23억 이상 되지만 축제위원회에서 27억 플러스 지역에서의 축제장 방문객에게 이용자들이 지출을 한 것을 본다면 축제장 매출에 곱하기 4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00억 이상을 50일 동안에 평창군 일원에서 소비를 했다 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엘리트체육에 전지훈련 팀을 유치를 하든 대회를 유치를 해도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기본 1억 이상을 대회 준비비로 지출을 해야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유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고 대회유치기간이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짧게 할 때에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는데도 막대한 재원을 투자를 한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약 50여일 동안 하면서 지역에 최소한 100억원 이상의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 낸 축제라고 보면 그 이상의 재원들을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반영을 안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게끔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요. 물론 축제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행안부의 그 축제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 라면 우회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축제를 살리는 것이 지역의 발전적인 요소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4대 축제에 대한 부분에 경쟁력들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면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냉정하게 축제를 평가를 해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1차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분석에 대한 보고서는 대부분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보고서든 긍정적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에서 보면 그런 외부 전문기관에 보고서를 토대로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 주무계장님들이 그 축제를 파악하는 눈이 제일 정확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축제를 키워줘야 되는 것인지 소모성 행사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성장 가능한 부분의 축제라면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지원해준 돈에서 축제로만 운영을 하는 소모성적인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석문화제가 그동안 네 번째 유망축제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3년이면 이문제 해가지고 거기에서 탈락이 됐었는데 한번 더 유망축제로 됐습니다. 이번이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데 우수축제로 가는, 그래서 기존 현 예산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지금 대책회의를 한번 우수축제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망축제든 우수축제든 최우수축제든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축제 자체의 역할에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만들어 내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도비 1억 미만의 지원을 받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재원은 그러면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성장 가능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효석문화제가 대표적인 예로 메밀에 대한 부분을 축제를 통해서 성공을 자리매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봉평에 와서 막국수는 필히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축제를 좀 더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같이 복합적인 얘기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쪽입니다. 8쪽인데요. 축제라는 것이 보면 예산을 매년 세우면 이것이 전년도 축제에서 성과분석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쭉 지난 연도에 봐서 지난 축제 성과분석을 해서 그 축제위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말이지요. 축제위원회 어떤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지원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일률적으로 그냥 두루 뭉실하게 전년도에 1억을 했으니 올해 1억, 또 전년도에 얼마 했으니 올해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것 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일률적 관행적 지원에서는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축제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를 시키고 새롭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또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축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근기를 마련을 하고 위원들이 선임이 돼서 냉정한 판단을 하고 이런 얘기도 좋은 얘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는 잣대로만 가지고 지원을 했다가는 줄였다 늘렸다 비난이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성공을 하면 하는 것만큼 계속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래방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원은 타당한데 소모성 예산 지원은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또 축제가 예산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축제라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지원을 안 해주면 축제를 안 하겠다 이런 의지라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지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 라는 축제라면 이것은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매년 해봐야 발전이 애매합니다. 10회 20회를 하면 뭐해요? 계속 발전이 되고 거기에 대한 축제가 홍보가 되고 대도시민이라든가 거기 관광객, 래방객들이 늘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간접적 직접적 이익이 창출이 돼야 축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도 지역주민들은 하나마나한 축제가 있어요. 보면, 하면 뭐하냐 주민만 피곤하고 힘들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도가 저조하다든가, 또 행정지원금에만 의존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되는 축제도 지금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매년 행정지원 예산만 가지고 그 예산에만 짜 맞춰서 지출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지요. 그래서 이것을 일 예를 들어 보면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이었지요?

1억 5,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올려서 2억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매년 1억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은 특별히 한해 더 해보자 이래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카콜라 이쪽 부분이 지원을 해서 뭔가 이벤트성 여러 가지가 홍보 이런 것이 전략적으로 더 한다 그래서 했잖아요?

네.

우리 의회에서 했던 얘기가 한번 좋습니다. 올해는 시범케이스로 가보니 코카콜라가 함께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입간판에 IC빠져 나가면서 봤는데 코카콜라가 함께 홍보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 것도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년도에 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올해 2억 예산을 해 놨다 이거에요. 여기 해놨으면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달라고 할 것은 뻔한데 예산 신청도 없이 그냥 이것에 맞춰서 또 할 것이냐 평창 메밀부치기축제, 이것도 한해 해봤으면 분명히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거기에서 지금 미리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진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해서 예산계획이 서서 3억이 들어 간다 2억이 들어간다 하면 행정지원에다 얼마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되면 또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또 이것은 과다하다 올해는 줄여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에다 두루 뭉실 딱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서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행적 지원금에 짜 맞추기 예산, 이렇게 해놓으면 2억, 아니면 5,000만원에만 짜 맞추기 위해서 축제를 하면 안 돼요. 충분히 더 들어갈 부분은 맞추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 앞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가야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이유도 있는 것이지 지원만 몇 해 지원을 해도 사양돼 버리면 안타깝잖아요? 지역주민은 고생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고 당길 것은 당기고 아니면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큰 틀을 해줘야 되겠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손댈 이유도 없어요. 알아서들 잘 하겠다는데 뭘 이러니 저러니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행정의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때에는 분명히 성과분석도 하고 커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을 세워달라니 줘버리고 만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감히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엄정하게 평가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발전성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주고 발전성이 없으면 아예 없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가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한 예로 보면 강원도에서 하던 감자축제, 잘 폐쇄 시켰어요. 가서 보면 누가 있어요. 일반 공무원하고 농협 관계자 빼면 거기 없어요. 18개 시군 행정공무원들하고 18개 시군 각 농협 직원들 빼고 나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축제는 안 되는 것이 맞아요. 하여튼 도에서도 잘 생각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냉정하게 보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6억 2,000만원 사업비라 하면 축제 4개 축제에 6억 5,000만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에요.

네. 금액은 사실 좀 적습니다.

솔직한 얘기에요. 4개 축제 지원하는 금액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금액이에요.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40~5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서 얘기를 하는데 메밀 효석문화제나 눈꽃축제나 메밀부치기 축제는 깊이 있게 제가 모르지만 송어축제 같은 깊이는 산출근거 2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12년도에 21억을 못 벌면 마이너스에요. 그 분들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든 어디에 가서 매우든 난리를 치든 해야 할 일이지만 다행히 분기점 21억을 넘기고 27억의 순이익을 냈어요. 그것 그냥 남긴 것이 아니고 재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투자 한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1억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 필요한 기반시설,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데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떡 해놓는 것도 모순이 있다 21억씩 들여서 쓰겠다고 하는 곳에다가 행정에서 1억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괜히 생색만 조금 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21억을 썼어요. 이번에 스페셜올림픽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요청을 해서 9일 더 연장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21억에서 2억 더 지출을 해서 23억을 지출을 했어요. 23억씩 쓰는데 군에서 1억 주고 생색낼 것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송어축제 같은 경우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하니까

그것이 다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니까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요. 6억 5,000만원도 내년 예산도 이렇게 내년에 가서 이렇게 세울 것은 아니다 어디어디 가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요청이 있을지 심사숙고해서 더 증액시킬 필요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계장님들 명심해 들으셔야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들 자꾸 인사이동에 대해서 아주 회의를 느끼는데 기껏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주문에 의해서 딱 머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또 자리를 바꾸면 새롭게 진행을 하니 또 세월없더라고요. 안타까운데 지금 유동근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시니 좋은데 혹이나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에 가시면 다른 분이 오시면 새로 또 시작해야 해요. 이 얘기부터 그렇잖아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개 하는 것도 좋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과감하게 선택할 집중도 필요합니다. 화천에 산천어축제 하나가지고 화천군 전체가 다 이미지가 달라지듯이 평창도 올림픽시장이 생겼고 부치기축제가 1년 해봐서 성황리에 됐다면 위원들이 지금부터 농한기에 안 바쁠 때에 머리 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로드맵이 딱딱 나와야 해요. 나와서 사실 이 5,000만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고 막 들어오고 그래야 해요. 여기에다 짜서 맞추면 그것은 장래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이 복합적으로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6페이지를 보면 평창군 전통민속보존회가 있고 또 전승활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 지역에는 무형문화재가 2개 인가요? 3개 인가요?

무형문화재는 3개입니다. 대목장까지

우리 강원도 무형문화재이지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라는 것이 사실상 보는 것만 해도 문화가 아니라 같이 즐기고 체험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문화거든요. 우리가 평창군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문화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국제대회가 많고 이번에도 스페셜올림픽이 끝났지만 앞으로의 동계올림픽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주문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끌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올림픽을 하는 개폐회식, 그 다음 프로그램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무형문화재라든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왜 빨리 조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대적으로 좀 집어넣고 개폐회식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 그때 프로그램에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진행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둔전평 농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도 만들지 않습니까? 참 괜찮아요. 좋아요. 체계적으로 있는 곳은 그런 공연장이 있으면 그쪽에 우리 문화를 같이 공연하고 볼 수 있고 말이지요. 좋아요. 또 하나는 황병산 사냥놀이 같은 것도 동계올림픽에 걸맞게끔 겨울스포츠의 놀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도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사실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수를 전문가한테 좀 더 배워가지고 계승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활동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큰 우리 지역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아마 프로그램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오는 그런 것을 물론 세계적인 축제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놀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는 들어가야 한다 이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부분은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한번 용역을 이것도 한번 줘서 뭔가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올림픽 할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원관광토론회를 고성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문화관광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단 한 것은 한국문화관광 연구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공동으로 연구 용역 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용역해서 큰 그림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저희들대로 저희 평창군 내에 있는 민속 문화, 이것을 몇 개를 묶어서 용역을 주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주려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을 주려고 구상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카드를 만들어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문화예술과에는 미리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올라갈 테니 잘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원도 같이 끌어들여서 용역주체는 우리가 되지만 강원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속 문화가 우리 지역의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명분이 있어야지만 뭔가 국 도비를 확보한다든가 뭐가 되지 아무 명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네. 아무래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둔전평 농악 같은 경우는 공연장도 있고 황병산 사냥놀이 같은 것은 전수관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장 이라든가 할 곳이 지금 없어요. 그냥 그때만 불러가지고 그때 가면 끝이에요.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장소라도 만들어줘서 앞으로 평창군에 하나의 정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올림픽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니까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활용을 해야지요.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니까 잘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이 좀 우리 군비로만 못하니까 국 도비를 반영해야 해요. 올림픽에 발 맞춰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용역도 만들어 보시고 줘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 관광객이 1000만명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온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평창군의 브랜드가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만큼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 제가 몇 가지 봤어요. 관광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스마트관광 정보 제공을 위한 우리 포털 사이트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웹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음악 등록을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에요? QR코드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자체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있더라고요. 상당히 괜찮던데, 제주도 같은 경우 발 빠르게 뭘 하느냐 하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근처만 가면 반경 안에 있는 근처만 가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안내를 해줘요. 스마트폰이,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 자기네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가서 하고 관광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계속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폰을 켜든 어쨌든 해설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것이 다 입력이 되면 그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입력을 시켜주면 그것이 개발된 것 같아요. 바로 안내를 다해주면서 주변의 먹거리부터 해서 뭐든지 안내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들어봤더니 강릉시도 그것을 오죽헌부터 경포대, 20곳을 선정해서 의뢰를 하는 것인지 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는가 봐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평창군에 예를 들어서 남부권에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문화관광해설자한테 다 듣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보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야 하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자동으로 핸드폰에서 웹이라든가 이런 곳에 등록만 하면 바로 그것을 평창군 그러면 평창군 관광 들어오는 사람들은 빠르잖아요? 정보를 먼저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원 쪽에서도 민원서비스에서도 먼저 제시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개발이 됐다 하길래 나는 우리 평창군이 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가볼만한 곳이 많이 있고 우리가 천만명이 온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셔야지요.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네. 대응을 해야지요.

다 관광객들이 정말 그쪽 지자체는 최고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은 고민을 할 문제지만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적은 비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 봤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우리 군을 위해서 가장 일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모로 힘드신데 정말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못 챙기겠지만 담당 계장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6쪽, 7쪽을 보면 월정사, 상원사 지원해주는 돈을 쭉 보니까 올해만 해도 20억 이상 되네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2015년도까지 하면 60억을 투자해서 해주는데 이것이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에나 지지난해나 이렇게 보면 월정사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순수한 군비만이 아니고

아니 국도비가 다 따라 들어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물건 보물도 있고 국보도 있고 다 좋지만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을 봐서는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 이것을 어느 부분을 잘라라 해줘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주고 필요치 않는 부분은 예산상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 말씀했지만 지난 스페셜올림픽 때 여러 가지 선수들 만찬회 보니까 과장님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촌 오케스트라 학생들, 사회자가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전교생이 나와서 한 오케스트라 이렇게 전부 다 기립박수 치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그분들은 뭔가 하면 결국 감동이거든요. 좋은 것을 바라고, 그 학생들이 연주를 잘해서 감동받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골학교 아이들이 전교생이 다 나와서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동을 줬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여기 전통 민속 보존도 잘 보존하고 지금까지 잘 이어가야 되겠지만 그날도 보니까 강원일보인지 합창단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약 20명이 와서 합창을 했는데 우리도 교육경비를 지금 30억 40억 가까이 줘가면서 저런 합창단 하나 구성을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했지만 다각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결과적으로 이번 스페셜에서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하계올림픽이라든가 TV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지역에 대한 어떤 것이 홍보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스페셜에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 연계된 것은 하나도 소개도 없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참 그런 안타까운데 이것도 우리가 유독 우리 문화관광에서 해야 할 역할도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이라든가 동계 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업무협조를 통해서 함께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을 대비해서 발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듣기 싫더라고 들어셔야 해요. 이번에 과장님 공교롭게도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하고 같이 시기에 거의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보고 느낀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제가 느낀 것은 일단 주민참여도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 인프라, 기본 인프라구축에서도 송어축제하고 눈꽃축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저쪽 대관령상지고등학교에서 하다가 그 자리로 옮겼는데 남의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해 거듭해서 해왔지만, 그렇지만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거의 완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상당한 비유가 되지 않나

그러면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예산을 지원해주나요?

아니 그런데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축제는 효석문화제가 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못 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축제가 규모가 너무 작고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롭고 또 그 다음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가 완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역참여도, 주민참여도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관에 너무 의존한 것 같아요. 효석문화제는 자기네 스스로가 자꾸 개척해 나가고 참여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관에만 처다 보고 군만 처다 보고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진짜 투자를 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우리 송어축제 보십시오. 단기간에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올해 엄청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진부 시내에 미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는 말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 컷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군에서 돈을 많이 줘서요? 결국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꽃축제, 거기 종사자 사람들 자체도 이것 폭설이 와서 빨리 폐쇄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있었어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자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내년도를 대비해서 로드맵을 진짜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에 평가를 하듯이 평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슨 4대 축제는 4대 축제입니까? 그리고 여기 효석문화제도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것도 줄이세요. 군비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예요? 그 정도 투자를 해줬으면 우리 방림에서 안 되겠습니까? 미탄에서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효석문화제처럼 그렇게 몇 십억씩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그 정도 축제가 안 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음식점을 찾아가 보세요. 맛만 좋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축제가 진짜 메리트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고 진짜 삼채오거리 국내최초, 세계최초, 그런 의미라 하지만 뭔가 진짜 메리트만 있으면 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경기가 불황이라서 안 와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석축제 같은 경우는 물론 군비가 그동안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방문객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64만명이 왔는데 거기 축제장에 있어 보면 평창군 사람들은 없거든요. 다 외지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물론 군비가 투입이 됐지만 그만한 지역경제 효과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고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참여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참여도를 높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큰 숙제거리이고

참여도 끌어들이고 효석문화제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는 군비도 줄여나가고 주민들이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분들이 투자해서 어떤 경제적인 시너지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5년 후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축제가 되면 또 다른 지역에도 뭘 해야지요. 평창군 4대 축제 밖에 없고 이것으로 영원히 갈 겁니까? 결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대로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투자해서 경제적인 시너지를 올리면 또 다른 지금까지 안됐던 곳은 뭔가 발굴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평에 상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공연장, 민속상설공연장 있지요?

네.

이것 정말 잘해야 합니다. 건물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것 진짜 국비 준다고 도비 준다고 지어놓고 또 방치되는 그런 건물로 남기지 말고 거기에서 무슨 공연을 1년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가 용평 평창군 중심지역이라서 거기에 민속공연 위주로 둔전평농악이라든가 황병산사냥놀이, 그 다음 봉평에

누구 대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궁극적인

그렇게 막연하게 가다보면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려를 하는 것이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부지사님께서 장평의 5일 장터도 없고 하니까 여기 농산물 나오는 것들, 또 평창의 중심지이고 교통이 좋으니까 우리 상설 장터를 만들어 달라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몇 사람 바뀌어서 이것이 상설장으로 바뀐거예요. 내용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갈등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주든지 뭘 주든지 접근을 해서 만들어야지 위에서 국도비 확보했다고 해서 지어 놓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시작부터 잘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년 교례회 가서 앞으로 민속의 고장인 용평면에서는 이것이 발전하겠다 해서 혼났어요. 주민들한테 의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여름철 상설 장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난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안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보고를 안 해요?

그것을 저도 나중에 거기도 의견이 서로 엇갈려서

제가 여기에서 자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주민들하고 해서 주민들 갈등도 없애야 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각 부서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작년 한해 고생 많았고 이번에도 와카사정에서 국제교류 온 것도 보니까 정말 과장님 이하 담당 분들 다 나오셔서 손님맞이 하느라 고생 많았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이번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때 가급적이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웅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유지웅 경제정책담당 인사) 권혁수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권혁수 투자유치담당 인사) 이병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병문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명기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명기 체육진흥담당 인사) 신승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신승호 체육시설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객중심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사업내용은 주차공원화사업 및 이벤트거리 조성사업, 전통시장 대표 상품개발사업, 진부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 조성사업, 활성화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 7억 3,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대화전통시장 주차공원화사업 및 이벤트 거리조성 사업은 3월에서 5월까지 공사중지 해지하고 5월에 시공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대표 상품개발은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조성사업은 2월에서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에서 6월까지 공사 시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1월 달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 현대화사업은 중기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 현재 진행 중인 활성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월 28일까지 사업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속 추진사업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1차년도인 작년도에는 소요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인 2013년도에는 1월에 사업 신청을 하여 국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포함 총 7억으로 10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차 년도는 국비를 신청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 빌리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연중 실시하고 가구별 사업비의 국비를 50% 지원되며 가구당 보조금으로 지열은 400만원, 태양광 200만원입니다. 사업구성요건은 그린 빌리지 마을 당 10~30가구 이내로 2~3개 마을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사업신청 안내 및 1차 수요조사와 사업자를 선정하고 2월에서 3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및 승인가구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대상가구별 공사추진 및 완료 후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림농공단지 분양대책입니다. 개요와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9쪽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1분기에는 분양 활성화 대책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지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분양대금 분할납부, 업종변경 등 월별 순기표를 작성하고 분양 로드맵에 의해서 분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3분기에는 관리 동 신축공사를 발주하고 3~4분기에는 관리동 공사 및 단지분양 홍보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는 관리 동 공사 마무리와 단지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방림면 방림리 613번지 방림농공단지 내입니다. 계획폐수 량은 1일 200톤으로 부지면적은 903㎡입니다. 사업비는 38억 7,2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계 및 전기계측, 토목공사, 기타 부대시설 등이며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분기에는 2013년도 2월 4일 원주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설계검토가 완료되어서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4분기에 공사 마무리 하고 시운전 및 위탁운영 업체선정 계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폐수시설 완료 전 입주업체의 경우 우선 개별처리 불가피한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입주업체에 대한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헴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분기에는 헴프관광 거점지역 실시설계 발주를 완료하고 보조사업 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거점지역조성 공사를 발주하고 그랜드 및 제품개발, 프로그램 개발, 3~4분기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헴프제품 생산과 거점지역 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박피된 종자 내 THC마약 성분 함유여부가 사업화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성분 포함 시에는 식품분야에서 제척이 불가피하므로 마약성분 제척 박피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업 및 투자유치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기에 정상 추진토록 행정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창초콜릿 공장 신축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종부리 257-6번지이며 부지면적은 7,495㎡에 투자계획은 65억입니다. 사업개요는 코코아 및 과자제조 공장 신축이며 다음 장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투자유치 MOU는 2012년 1월 달에 MOU체결이 되었고 창업사업계획 및 승인 및 기공식은 2012년 7월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2012년 8월에 신청되어 2013년 1월 25일 취하 처리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투자 금 부족으로 원상복구증권 및 경관심의자료 미 제출로 인해서 건축허가 취하되어 현재 투자 측에서 신규 투자 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 투자 금 확보 및 보완 자료 제출 시 인허가 등 행정지원 추진을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저희들 부서에서 서울사무소 천호동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수원여대 연수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약수리 209-2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79,617㎡로 건축면적 2,370㎡입니다. 주차규모는 1,235억이며 사업기간은 인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은 2012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농지 외 소유권 등기이전은 2012년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교과부의 농지취득인정서 미확보로 농지 외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으며 농지전용협의 후에 소유권 등기이전이 가능하며 개발가능여부 검토결과 개발면적은 전체 79,617㎡중에 3분의 1로 추정되는 25,00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 인허가 방향 확정 후에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어제 수원여대 행정지원 총괄본부장 외 2명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미팅을 가진바 있습니다. 셋째로 정관장 힐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유포리 98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4,071,211㎡입니다. 도입기능은 인삼 관련 생산, 가공, 판매기능, 건강 휴양, 교육, 체험기능 등입니다. 13쪽입니다. 조성기간은 동계올림픽 전 주요시설 개장인 2017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힐링센터 사업설명회가 2012년 7월에 있었고 평창군과 투자유치 MOU체결이 2012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실시계획 수립 용역사를 3월에 선정되고 관광단지 및 지구단위 인허가 협의토록 하고 인삼 경작준비 및 진입도로 접근성 개선 등 행정지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그린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개요와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입니다. 팜수하 사업에 대한 수하리 주민의 반대와 관광 인프라사업에 대한 시가지 주민의 즉 상인들의 반대의견 표출로 사업주와 주민간의 추가적인 소통과 관광인프라 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사항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올림픽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평창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올림픽 관련 스포츠산업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이 목적이며 위치는 평창읍 진부면 호명리 일원으로서 223,000평이며 사업비는 1,5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6년으로 조성내역은 올림픽관련 제조, 연구개발, 물류, 주거, 상업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개발방식은 민간개발과 특적목적법인에 의한 개발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4분기까지 특구종합계획 확정 및 입주 수요조사 예산을 확보하고 3/4분기까지는 입주수요조사 및 단지개발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주수요가 부족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군에서 직접 개발방식으로만 추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기업의 자금, 판로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평창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이 그 목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 우수기업 홍보전에 참가하였고 2월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과 3월에는 디자인 개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월에는 평창농공단지 주변 휀스 교체 공사와 9월에는 우수기업 홍보전에 참가하고 12월에는 중소기업 CEO,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순회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피드백을 통한 관내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관련부서 담당 급으로 기업지원 T/F팀 구성으로 연중 월 1회 이상 기업 방문 상담토록 하겠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평창군 식품제조 중소기업 협의회 육성사업으로 분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과 자금지원 알선, 포장재 컨설팅 등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중 실시하고 계획인원은 163명으로 주요내용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마을기업육성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4억 9,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18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5억 2,5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주요내용은 연례대회 6개 대회에 1억 5,400만원, 전략종목 8개 대회에 1억 6,600만원, 신규개최는 5개 대회에 2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2013년 전국 남녀 배구대회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개최코자 합니다. 예상 인원은 연인원 약 7,000명으로 추정되고 어느 대회보다도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3년도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계획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이후 전국규모체육대회를 2개 이상 추가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여 평창지역 상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부족예산을 추경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스포츠 전지훈련 단 유치지원입니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통해 스포츠 전지훈련 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한 서비스 교육 강화로 매년 재 참가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기간은 연중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1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우리 군에서 5일 이상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전지훈련 선수단 숙박비 식비 등의 10%를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분기는 2012년도에 시행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 등에 반영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숙박비 및 식비,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을 재조정하고 스포츠 전지훈련선수단 10% 유치 증대를 위해 전국의 직장운동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숙박 및 음식업주 서비스 향상 도모로 재방문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으로 7억 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초 중학교 육성지원으로 사업비 4억 8,6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원자배치, 장비구입 및 훈련비, 꿈나무 육성 지원 등이며 지원내용은 지도자배치를 11개교 13종목에 15명에 2억 8,000만원입니다. 또한 장비구입 및 훈련비에 17개교 25개 팀, 꿈나무 육성지원에 소년체전 훈련 및 장비구입에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육성지원으로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5개교에 13종목이며 지원내용은 장비구입 및 훈련비,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8억 1,200만원으로 2013년 3월까지 읍면 재배정 및 사업발주를 마치고 사업별로 9월에서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시설 제공으로써 체육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올해는 4개 사업에 대관령전지훈련장 조성 마무리 사업, 야구장 시설개선공사, 평창파크골프장 조성공사, 방림 체육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대관령전지훈련장 조성 마무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 폐회식장 조성계획으로 유보된 트레이닝센터를 조직위, 주민, 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2013년 내로 완료토록 추진하고 평창야구장 조성은 종부리 986번지에 임시락카 룸, 가설관람석, 휀스, 이동식 화장실 등을 조성하고 평창파크골프장 조성은 종부리 64번지 일원에 9홀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방림 체육공원 조성은 방림리 1863-12번지 일원에 진입도로, 다목적운동장, 족구장, 배구장 등을 9월 면민체육대회 전에 준공하여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부체육공원 시설 재배치는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기간은 2013년 연중으로서 용역비 2,200만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재배치, 확장 여부를 중,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 완료 후에 차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단기 대상사업은 예산확보 및 설계용역으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서 옮겨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좀 늦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모시고 약 2년 있는 동안에 현안사업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업 같은 부분은 파악이 좀 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은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전지훈련장 유치 지원 20페이지를 보면 작년부터 스포츠전지훈련 단 유치 지원조례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지요? 우리 전지훈련장 오는 선수단을 위해서 숙박비라든가 그 다음에 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 지원하는 부분,

네.

어땠나요? 작년에 한번 근거로 봤을 때에 혹시나 장 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 관계를 작년에 시행을 해보면 제가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숙박비하고 식비, 지급 시기나 이런 부분이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은 개인 집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을 못 받는 부분 같으면 제출이 미흡 되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지훈련 온 선수단이 여기에서 사용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지금 안은 잡고 있습니다.

지원해줄 근거가 쉽게 얘기하면 서류가 미비하면 못 해줄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는다든가 숙박 같은 경우에 아니면 식비,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서 먹어야지만 계산서를 발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식당에서 대놓고 약 30일 한 달 이상씩 먹는 곳에는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거기는 실업팀 빼놓고는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왔을 대에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전지훈련비가 사실상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식을 직접 사가지고 아니면 고용인을 둬서 음식을 해먹는다거나 식비는 그렇게 해결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한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기 때다 보니까 콘도나 아니면 숙박시설이 있는 그 다음에 펜션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용료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영리를 하는 부분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출할 서류가 미비한 점이 많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주느냐 어차피 온 전지훈련단이니까 그것은 맞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 부분도 그렇고 또 그리고 민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보완을 해서 지원될 수 있게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요경비 중에 식 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저희들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구체화 시키고 제도화를 시키겠습니다. 기본적인 장치가 되도록

이것이 물론 경비의 10% 정도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그분들은 그 지원한 것을 고맙게 써야 하거든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괜히 여러 가지 마찰이 생겨서 나중에 지원을 해주고도 사실 언잖으면 안 되거든요. 기분 나빠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아니한 것보다도 못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관용을 베풀어서 너무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지역에 아니면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번영회라든가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곳에 자문을 받아서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운영의 묘가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많은 의논이 나왔던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절별 훈련 단을 유치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평창에는 많이 오니까 이런 부분도 좀 다각적으로 지원해줄 때에 기분 좋게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네.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통상적인 관례상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넓게 포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해줬을 때에도 뭐냐, 끝나고 났을 때에도 서류를 다 제출하는데 그때 지원해주니까 그 돈을 지원하는 것이 학교장이나 아니면 실업팀이면 실업팀 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지역에 다시 환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있을 때에 지원을 해줘야지만 그 지역에 다시 그 돈을 풀고 갈텐데 뭘 먹든지 뭘 사든지 이 돈은 나중에 다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서류를 제출하니까 그때 준하는 지원금을 주니까 자기네가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다른 곳에 가서 쓴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줬을 때에는 그 지역에서 다시 환원하고 가야 되거든요. 선수들은 다 쓰고 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또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중간에 아니면 훈련할 때에 그 때에 언제 필요할 것인가를 체크를 하셔서 그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기를 수시로 요구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훈련 단 지도자들하고도 미팅도 자주 하셔서 이렇게 서로 간 공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 우리가 계속 해줬나요? 아니면 교육경비에서 별도로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체육관련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이 저희 경제체육과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직접

이것이 왜 교육경비 별도로 지금

교육경비라 그러면 이것까지 하고 또 다른 실과 자치과에서 있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털어 진 것이 교육경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물론 담당 주무담당께서는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꿈나무 육성하는 것, 체육 쪽이니까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지원할 부분이 뭔지, 그냥 포괄적으로 장비를 대준다든가 아니면 꿈나무 육성한다든가 이런 쪽이 아닌 전략종목이 무엇이고 예를 들면 평창이면 평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략종목이 무엇이고 아니면 이쪽 북부권이 스키종목 동계종목이 전략종목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포괄적으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왕 꿈나무 육성하는 것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지금 계열화 사업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결된 이런 부분을 지금 계열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꿈나무 육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시간적으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진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역도부, 중학교 역도부, 고등학교 역도 이렇게 계열화 시키고 그리고 대화 같은 경우에는 노르딕이면 노르딕 아니면 대관령고등학교나 이쪽에 스키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육성부분에, 꿈나무육성에 대한 지원금을 계열화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군에서 육성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을 단발적으로 끝나지 말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꿈나무 육성하는 것이 한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해요. 나중에 여기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정확하게

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저한테,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느 전략적인 종목에 어떻게 지원해주고 육성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학교별 계열화 사업에 대한 계열화 체육 종목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자료도 있고 또 받은 부분도 있고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것은 딱 정해지지 않고 혹시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꿈나무가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나요? 아니면 정한대로만

우리가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해서 심의 받을 때에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배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에는 해야 할 임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을 준비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의원입니다. 22쪽 운교 1리 게이트볼 장 비 가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비 가림 시설을 눈이 막 퍼 부울 때에 기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와서 중단을 시켰는데 봄에 다 녹으면 약 4월쯤 하시겠지요. 운교는 4월 돼야 녹으니까, 그때 하시더라도 그것을 진단을 잘 하고 하세요. 그냥 눈이 제일 많이 오고 그날 했으니 그것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기초를 마무리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가셔서 잘 판단을 하셔서 진단을 하셔서 확실히 해 주십시오.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장 방림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관리되면서 추진되었으나 편입 토지 매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어요. 그나마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사업비도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보고서에는 9월 면민체육대회 전에 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방림지역 주민들은 모두 다 올해 면민체육대회는 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9월 전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월 첫째 토요일 날 합니다.

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7일이나 그 정도 하니까 8월 중순까지는 다 완료를 해주시고 잔디 같은 것은 금년에 깔지 않더라도 하여튼 체육만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방림체육공원은 지금 제가 말씀을 방림 현안투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그리고 체육공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3월 초까지는 저희들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주민들도 그렇고 체육회장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일 3시에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원 수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온 부분을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3월에 시작을 하면 저희들이 공기는 9월까지 될지 모르지만 7월 말이면 8월 초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하면 그렇게 되고 늦어도 8월까지 완료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장이나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7~8월에 잔디 보식을 하게 되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중단했다가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 보식을 다시 해서 우리가 완성된 그런 체육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구두로는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순기별로 이렇게 하겠다고는 저희들이 체육회장이나 번영회장한테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일 3시에 주민 설명회 하면서 되고 또 일정도 언제까지 완료되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체육공원이 완료될 것이라는 내일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분들이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9~10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뒤집어 놓아서 작년 겨울에는 노인들이 게이트볼장도 없고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노인정에 오셔서 점심식사만 하고 갈 곳이 없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냥 거리를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빨리 해주셔야지 9~10월은 너무 멀어요.

방림 게이트볼 장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비하고 모든 부분을 방림면에서 발주를 배정을 다해서 방림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로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초나 3월말에 해빙되는 즉시 하면 지금 공기가 남은 것이 약 30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에서 30일 정도면 게이트볼장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실공사가 없게 해주십시오. 기초한 것을 단단히 가 보세요.

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 부 있지요? 레슬링 팀, 스키 팀이 있는데

네.

언론에서 보면 IOC위원회에서 올림픽경기에서 레슬링 팀이 제외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평창초등학교도 레슬링 팀이 창단이 되어 있습니까?

중학교에 있고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창단

네.

그래서 이것이 IOC에서 제외가 되면 선수들이 기대를 그래도 대표선수든 기대를 했던 부분에서 우려감이 굉장히 되는데 한번 미리 우리 레슬링 팀도 그렇고요.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5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다시 유지가 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번복이 된다는 것은 한번도 없었다고 하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우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장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이벤트거리조성사업이 공사중지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벤트거리조성사업을 할 것이고

네.

주차장 우리 공원화 사업에 설계도가 다 나왔나요?

지금 바닥부분하고 아직

설계가 아직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네. 금액이 얼마가 나와 있는지 확인이 안됐고

변경할 때에도 저희도 한번 참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방림농공단지 있지요? 8쪽에 보면 있는데 분양이 1개 블록만 되어 있는 거지요?

1개만 되어 있습니다.

강원감자종합공동법인, 이번에 어딥니까 대관령원예조합에서 무, 배추 시설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던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농공단지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60억 8,000만원인가 들여서 조성사업을 해 놓았는데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군에서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것 분양시기를 놓쳐서 지금 1년 2년 간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결국은 고용창출도 안 되면 경제적인 효과도 못 누릴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분양대책에 대해서 안 되면 업종을 변경을 빨리 하더라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이렇게 업종변경도 안 되고 뭡니까? 서울 산학연구단지 연계분양대금 분할납부, 이것 있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얘기라고 저는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산학연구단지에서도 협력단지를 조성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대를 하지 말고 업종을 빨리 변경을 해서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1년 2년 가지 말고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했는데 기업투자유치 평창초콜릿, 이것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개발행위 허가가 됐기 때문에 기공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맞아요. 터 닦고 개발행위 허가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물 허가는 그것하고 별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분들이 초콜릿 판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평창에서 나는 초콜릿 머루, 다래,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렇게 생산하는 생산품을 가지고 초콜릿에 가미해서 초콜릿을 생산 한다 라고 홍보는 해놓고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대전인가 유성인가 있는 초콜릿을 가져다가 알펜시아부터 각종 행사 때마다 판매를 하고, 이것 평창군에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평창군 브랜드를 가져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농락하는 행위에요. 초콜릿을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초콜릿 판매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군에서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땅 이거 얼마 줬지요? 임대 군유지 20년 임대했어요. 7,495㎡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기업이 된다 안 된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땅을 이렇게 줍니까? 농민들 땅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으면서 위에서 도에서 지금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설쳐서 도지사까지 내려와서 기공식을 하고 군에서 군 단위 기관장들 다 모셔놓고 이것 뭐 하는 짓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다 해줬잖아요? 들어가는 포장, 그렇지요?

아직 계획만 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군의 농민들이나 우리 군의 주민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기업을 하지도 않은 기업한테다 20년씩 임대를 줘요? 뭘 한다고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과장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것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군수 책임져야 할 문제에요. 아무리 행정을 몰라도 그렇지 상황판단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것뿐입니까? 팜수하 건부터 수원여대부터 뭐 하는 짓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막대한 예산들 다 엉뚱한 곳에다가 빚은 빚대로 200억씩 있는데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들만 하고 앉았고 말이지, 지금 초콜릿 판매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노성제, 이번 알펜시아, 값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 봤어요. 비싼데 평창초콜릿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평창에서 머루 하나 거기에다가 가미를 했습니까? 평창에서 나는 다래나 머루, 포도 같은 것 한뿌리라도 거기에다 넣고 지금 평창초콜릿이라고 판매를 하는 겁니까? 이것 막아야 합니다.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고발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제품의 원료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평창에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초콜릿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어떤 공장이나 이런 곳도 고발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어디 과인지 모르겠는데 재무과 여직원이 평창초콜릿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창초콜릿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초콜릿을 우리가 평창주민들이 농사지은 물품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납품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다래, 머루, 거기에다 가미를 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소득을 창출시킨다거나 하면 좋은 사업이지요. 주민들 생산을 많이 해서 다래도 심고 머루도 심고해서 다 납품 받아서 초콜릿공장을 하면 우리 평창초콜릿 올림픽을 겨냥해서 홍보도 하고 말이지요. 주민들에 대한 돈벌이도 하는데 지금 뭡니까? 공장은 엉뚱한 곳에다 지어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여기에다 사업을 하겠다고 착공도 못하는 주재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초콜릿이라고 거기에다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아주 잘못됐지요?

초콜릿 상표등록을 평창초콜릿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슬그머니 보니까 코코아 및 과자제조공장, 우리 평창군이 코코아가 납니까?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초콜릿을 만든다면 주 원료가 100% 다 평창원료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는 원료에다가 또 코코아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어떤 것을 만든다면 용도나 재료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평창에서 안 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평창초콜릿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왕 가셨으니까 정말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 그분들이 우리 농수산물을 이렇게 납품 받는 과정이 어느 정도 가격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가 연도가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나무 심으라고 했다가 납품 안 받으면 어디에다 팝니까? 그런 조건까지도 확실하게 하게 된다면 그런 조건까지도 확실하게 걸어서 우리 서울농생대 300억이라는 기반시설이나 돈을 줄 때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압류조건을 하든지 등기부등본 상에 해 놓았다가 완공이 됐을 때에 풀어줘라, 평창군이 땅을 안 빼앗기는 경우일 것이다, 이것도 사업성이 없으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놨어야 합니다. 하겠다고 해서 20년 임대 떡 해주고 20년 동안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그 부분은 국 공유 재산을 임대를 할 때에는 관련법령도 있지만 또 부관이 어떤 사업시행을 안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저도 아는데 계속적으로 한다고 추진 중이라는데 그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거기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누가 매일 체크를 하겠어요? 몇 달 있다가 왜 안 하십니까 하면 또 할 겁니다 하면 또 몇 달 가는 거예요. 1년 2년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임대 같은 경우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안 되면 뺏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초콜릿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신중히 한번 정밀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포기를 시키든가 이래야 되지 땅만 떡 뺏기고 말이지요. 정말 한심합니다. 참,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그리고 21쪽을 보시면 지도자 배치가 11개교 13개 종목이 있는데 평창 수영, 테니스, 봉평 배드민턴 쭉 있지요?

네.

그런데 대화초 정구부가 지금 확인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대화초 정구부 코치가 지금 없고 정구부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바이애슬론부가 지금 창단이 됐잖아요? 모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하고 연계한 올림픽을 겨냥한 바이애슬론부를 창단하는 것이 맞다 선수 선발을 위해서는 발굴을 위해서는 어디 긴급하게 하기가 힘드니까 처음부터 지금 전지훈련 나가 있어요. 있는데 조금 전에 연계한 지원내용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네.

무슨 씨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화초가 이제 바이애슬론이 지도자가 들어왔는데 코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연계한 바이애슬론부 지원을 정구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해 보시고 바이애슬론부에 지난번에도 정구부 코치비를 가지고 바이애슬론 코치비로 돌려준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이애슬론부에 대해서 지원을 변경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쪽 체육 인프라구축사업을 한번 보면 평창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이제 9홀로 대중시설로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쓰레기매립장, 대화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신승호 계장님은 거기 몇 번 가셨는데 그 내용을 신승호 계장님하고 말씀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용역부터 차근차근하게 뭐든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예산도 그런데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군유지가 있는 부분들을 도면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신승호 계장님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준비를 차근하게 평창부터 해주시고 대화도 정말 멋지게 18홀 경기장으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골프장 조성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도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화초등학교에 운동장 시설을 하면서 규모를 전국단위 규모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워낙 완강하신 분이라서 적게 했다가 조금만 크게 했으면 진짜 전국에서도 훈련을 많이 오고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 때 1원 들어갈 때에 1원 50전만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여 지니까 이것 준비 좀 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처음 가셔서 업무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오늘 너무 깊이 있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덧 붙여서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담당들께서는 메모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것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있던 직원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고향에 살러 왔다가 와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의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하고 의회까지 찾아와서 했던 얘기에요. 이것을 왜 인지를 못하고 확인도 못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정말 답답하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이것을 하루 빨리해서 어떤 조건부로 해가지고 우리 초콜릿이 판매하는 것도 우리 생산되는 원료가 아니고 그러면 빨리 성분검사를 해서 중단시키고요. 그리고 그 사업주 안광도씨인가 찾아가지고 언제까지 안 되면 우리 대부된 것 다 해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원여대도 이것도 빨리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팜수하 건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딜레마에 빠져있는 세 건들 하루 빨리 안 되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져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19페이지 보면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는 개념이 엘리트 체육 빼놓고 생활체육이, 동호인들이 와서 즐기는 운동이거든요. 동호인들끼리 겨루는 것인데 거기에다 지속적으로 무슨 타이틀만 전국대회라 해서 2,000~3,000만원씩 보조금 줘가면서 오히려 큰 대궁대회 같은 것을 가보면 거기 가서 커피도 1000원씩 500원씩 다 사먹습니다.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치루어 지는 대회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미치는 시너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해마다 대관령 전국 궁도대회에서 몇 팀 몇 명이나 옵니까? 거기 몇 천 만원씩,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무과에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대회를 유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것은 정리를 하고 다음해에는 다른 종목을 유치를 하든가 그래야지 매년 보면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거든요.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방림 체육공원, 잔디 심는 것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진부 체육공원 잔디 심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우리 무기계약직 결국 하나 주지 않았습니까?

잔디를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축구장 그런 잔디가 아닌 금잔디, 우리 야산에 있는 그런 잔디를 심기 때문에

금잔디인데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후 관리가 문제에요. 잔디 심어놓고 돌아서면 풀 나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풀을 뽑을 것이고 어느 인력이 나가서 합니까? 과에서 해줄 겁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봐서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족구장이나 풋살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인조구장을 해주세요. 해주고 나머지는 여름에 그냥 우리 체육행사 안 할 때에는 캠핑장도 쓰고 다양하게 오토캠핑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용하는 게 낫지 양잔디든 금잔디든 심어 놓으면 거기 올라오는 풀이 감당이 안 됩니다. 관리를 누가 면사무소들 요즘 가보면 직원들이 없습니다. 관리할 직원들이, 그래서 이것은 운동장만큼은 지금 전부 다 보면 잔디 포식했던 곳을 전부 다 걷어내고 오히려 인조구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방림면 체육회라든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인조구장을 해주고 나머지 구장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것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일 날 3시에 저희들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그때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안건으로 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아줌마들 여름에 사가지고 계속 잔디 매야 합니다. 1년에 몇 번 씁니까? 그리고 이것 아무나 와서 밟지도 못하고 잔디 심어놓은 곳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어떤 맹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영구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장재석 계장입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 인사) 조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조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최양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양숙 건강증진담당 인사) 허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허헌 예방의약담당 인사) 이서진 원무담당입니다. (이서진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숙소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13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의료원 앞 주차장 부지로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3층, 다가구주택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7일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8월 21일 신축 설계를 완료하여 10월 22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기초 및 지하 바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13년 6월 30일이며 기존 아파트 8동에 대한 매각은 준공 이전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이며 기존 건물과 현관증축을 합하여 729.82㎡이며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전면 개보수와 노후집기 교체, 장례서비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물전면 개보수는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성수기를 제외한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추진기간은 2013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 2014년 9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건물 전면 개보수로 각층 분향 접객실 3개소에 7억 1,000만원, 현관증축 및 발인실 신설로 현관 6,000만원, 발인실 2,000만원, 집기구입비로 주방집기 3,000만원, 식탁 및 분향대 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례서비스 개선으로는 신문부고, 상복임대, 관리자 유니폼 착용, 장례용품에 대한 가격 조정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취약계층, 독거노인 등에 인구가 13%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방문간호, 방문 진료 등에 직접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 불편자, 장애인 등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방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수호천사의 행복선물 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 및 요양원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 평창군 만성질환자는 인구의 16.7%가 됩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혈압, 내혈당 알기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한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로 합병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연초에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의 추천을 통한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이동보건의료원과 농한기 노인통합전문서비스 운영, 2013년 3월부터는 방림보건지소에서 계촌보건진료소로 정기 이동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동진료 시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노화와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화 산소를 검사하여 개인에 맞게 추후 건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파랑새 아동발달 치료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발달문제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언어, 심리, 인지교육 등 전문적인 재활치료로 올바른 사회적응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자체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지원과 임산부 및 영 유아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 유아에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 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관리,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 및 영 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세 미만 영 유아 및 임산부에게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대상자에 맞는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 유아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신질환자 6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새로운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평창과 진부에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과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문제는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1년도 2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역점을 두어 앞으로도 계속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치매등록 환자 수는 401명으로 60세 이상 인구 대비 0.9%로 나타났습니다. 계속적인 치매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선별검사, 신경심리검사,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고 원격치매 화상진료와 치매약제비 지원과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주, 영양, 운동, 비만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의 건강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19세 이상 인구수 대비 음주 율은 2011년도 통계 19.2%로 강원도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율을 낮추기 위한 절주사업으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절주 잔을 배포하고 지속적인 계획을 통해 음주 율을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으로 관내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대상자 영양관리와 운동 비만 사업으로는 건강증진센터 체력 단련실, 초등학교 비만프로그램, 농한기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흡연율은 19세 이상 인구수 대비 2011년 통계에서 20.2%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월까지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율을 낮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5대 암을 조기 발견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통계에서 우리 군 암 유발 율이 1.24%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암 유발 율을 낮추기 위해 암 예방 및 국가 암 검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유관기관 간담회, 1차 검사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적인 치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등의 노인 구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 충치예방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급성감염 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 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검진치료로 예방을 병행하여 유행하는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BCG 등 11종에 대해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및 위험계층에 대한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병 예방관리로는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48개소를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가지와 집단거주지 축사 하수구 유원지 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의료원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순회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까지는 감염 병 방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생 해충 등 질병 등 매개 감염원 사전 차단으로 감염 병 발생 율 ZERO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만성감염 병 관리사업은 결핵관리사업, 에이즈 성병관리사업, 한센 병 관리사업, 재가 진폐 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기생충관리사업으로 감염성 질환을 퇴치하고 등록 감염 환자에 대한 정기 검진 및 사후관리 및 의료비 지급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 약무 지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비롯한 64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적합의약품 유통 및 마약류 오남용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 감시를 통하여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은 진료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개개인의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선생님들 숙소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잘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입원실하고 1층에 원무과 앞쪽을 보면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2층에 너무 복도도 그렇고 우리 간호사님들 있는 곳을 보면 너무 칙칙한 것이 이것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낡고 너무 우중충해요. 그것을 밝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응급실 이쪽으로는 깨끗한데 이쪽 원 건물은 워낙 건물이 노후 되어서 3층은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만 3층도 아마 근무하는데 그것도 열악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왕 손대는 것, 장례식장 리모델링 할 때에 같이 다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저희 건물이 워낙 노후 되다 보니까 그냥 리모델링으로는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한 군데를 고치고 나면 또 다른 곳이 말썽을 일으키고 지금 거의 의료원이 정말 흥부네 집 이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이 균열도 많이 가고 계속 물이 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노후 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건물이,

그것을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보시고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할테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그런 분들이 가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 몸도 성치 않은 분들이 가시는데 앉아서 대기하고 약 타는 곳도 편안하게 있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어디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없어요. 원무과 앞에 이렇게 보면 옛날 10년 전 이상부터 있던 그대로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꿔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의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지금 워낙 건물이 그렇게 노후 되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저희 의료원도 이제는 어떤 새로운 장소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한번 근무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보건지소는 어떻습니까?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들은

지소들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계속 거기는 새로 건물을 짓고 해서

글쎄 오히려 지소나 진료소를 가보면 의료원보다 더 깨끗하게 근무여건이 좋은데 오히려 우리 의료원이 아주 엉망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15쪽 파랑새 아동발달 치료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발달장애 치료시스템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관내에도 발당장애 아동이 꽤 여러명 있는 것 같은데요. 관내 치료기관이 없다 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원주를 다니며 치료를 받다 보니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내 치료기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혹시 제가 얘기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들어보신 사항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못 들어 보셨어요?

네.

많아요. 일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소득자이고 전체적인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식 문제이다 보니 노출되지 않아 그렇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은 어렵지만 관내 전문적인 치료기관 설치 문제를 다 같은 부모 입장에서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도 원주에 있는 센터가 그쪽에서 전문치료사들이 들어와서 저희도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을 오히려 전문치료사들을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관을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 들어와서 본인이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 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자격증이 있는 전문치료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다 숨기고 있거든요. 부모가 다 숨기고 아이들을 이렇게 노출시키기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있기는 있어요.

네. 많습니다.

방림도 있고

네.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방림에도 있고 운교에도 있고 있어요.

네.

다음 쪽은 21쪽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보니까 40대 이하 흡연인구가 40%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10명 중에 4명이 담배를 피운다는 얘긴데요. 우리 군도 특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 19세 이상에서 20.2%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인구가, 그래서 저희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금연클리닉 운영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올해는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중 고등학교 아이들 피우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를 해서 가서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흡연하는 아이들을 저희한테 유도를 해서 그 아이들이 좀 금연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흡연율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학교에 가보면 금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암이라든지 각종 그림을 전시해 굉장히 광고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도 노성제라든지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림을 전시해서 금연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홍보물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 홍보관을 저희가 해서 노성제 때에 부의장님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체험관 옆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곳에도 저희가 대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같이 만화같이 해서 그것을 하면 금방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광고를 해서 해 놓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폐 모양도 정상적인 폐 모양과 흡연을 했을 때 폐 모양을 비교를 해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방역소독사업 있지요?

네.

25쪽, 용역을 어디에다 주나요?

네. 용역을 두 군데 주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평창에 한 군데하고 진부 우석방역업체 하고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건가요?

네. 북부권, 남부권

제가 몇 번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안 보여요. 피서 철이라든가 휴양지라든가 봤을 때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도대체 몇 번 면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몇 번 하는 규정이 있나요?

저희가 6월 7월 8월 성수기 때에는 일주일에 2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8월 9월 10월 그 때는 주 1회씩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방역하는 것을 한번 스케줄 점검 좀 해보세요.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기 철이라든가 아니면 피서 철이라든가 아니면 휴양지라든가 이런 곳에 그때마다 틀리잖아요? 운영하는 것이

네.

그것을 한번 체크해서 실효성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왔다 가지 말고 휴양지 같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지역 밀집지역 이런 곳에 나무가 많은 지역 이런 곳은 몇 번 더 하더라도 외곽 보다는 집중적으로 뭔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심각해요.

올해부터는 의원님 감염 병 방제관리시스템 구축을 올해 합니다. 이것이 5월까지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모든 단말기나 그런 데이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소독 감염 병 발생지역이나 그런 곳이 다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차량이 가면 그것이 계속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생적으로 안 좋은 곳은 집중적으로 누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데이터 구축이 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저희가 계속 실적을 받고 했지만 사실 저희도 계속 눈으로 확인을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한 눈에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겁이 나요. 사실 이상기온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오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우리 평창은 관광객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보통 보니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에 안 하고 저녁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요.

일몰하고 난 뒤에 물론 그렇게 해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저는 2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평창읍장에서 건설방재과장으로 이동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어제 본인이 치료문제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용호입니다. (박용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도로담당 남궁경입니다. (남궁경 도로담당 인사) 하천담당 이경균입니다. (이경균 하천담당 인사) 기반조성담당 심재호입니다. (심재호 기반조성담당 인사) 이정선 재난담당은 오늘자로 자치행정과로 발령이 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방재담당 김찬수입니다. (김찬수 방재담당 인사) 그럼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5개 노선에 182㎞ 연장이 있으며 포장연장은 68.5%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2개 노선으로서 유포리 군도 4호선 군도 확 포장 공사는 개촉 지구 사업으로 1.8㎞가 확 포장되고 예산은 30억 4,900만원이며 작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80%입니다. 금년 사업은 5월 말에 모두 준공이 되겠습니다. 계촌 3리 군도 4호선 도로 확 포장공사는 0.3㎞확 포장에 5억원으로서 용지보상을 3월까지 마치고 4월에 착공, 8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선 수는 90개 노선에 397㎞가 있으며 58.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개 노선에 총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봉평 203호선 평촌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를 작년에 마쳤고 올해는 3억원으로서 토지보상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이 완료시에는 추경에 사업비 5억원을 추가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부 202호선 두일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는 2억 5,000만원으로서 토지보상을 4월까지 마치고 준공을 7월까지 하겠습니다. 진부 간평리 농어촌도로 203호선은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서 설계와 보상을 4월까지 마치고 준공을 8월까지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탄 201호선 1.15㎞ 정비사업은 평안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3개소로서 금년도 예산은 6억 8,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한탄1교 위험교량 재 가설공사는 작년에 총가 발주한 사업으로서 공정 80%입니다. 금년 5월 중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 3,4교 위험교량 재 가설공사는 이 공사도 작년에 총액 발주한 사업으로서 공정 80%로서 5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한탄리 군도 5호선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은 6억 8,600만원이며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도 1호선 조동리에 병목위험 소교량 재 가설 사업을 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며 위치는 후평리에서 종부리 일원이 되겠고 9.3㎞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9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으로서 국비 60%, 군비 40% 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는 설계용역을 12월까지 마치고 14년부터 본 공사를 적극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15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은 하안미 천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까지 109억 9,300만원을 투자 재방 3.45㎞, 교량 4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도 공사는 35억원으로서 하천정비 1.1㎞, 교량 1개소를 추진계획이며 현재 2월 1일날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4개소에 57억 6,8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진조리에 직동 천은 계속사업지구로 대화 4리 큰골천은 신규지구로 탑동리 탑동1천은 신규지구입니다. 차항 1리 갈골 천도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직동 천 소하천정비사업은 1차분은 작년에 완공을 하였고 2차분은 금년 5월에 완공계획입니다. 탑동 1천과 갈골 천 소하천정비사업은 작년에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월 중에 착수 9월에 모두 완공 계획입니다. 큰골 천, 직동 천 소하천정비사업은 금년 조기에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지 모두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5개 분야에 37억 100만원으로서 농산물반출도로 8개 읍면에 21억원, 도배수로정비 8개 읍면에 8억원, 취입보 보수공사 3개소에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 6개소 3억 6,000만원, 소교량 가설 6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반출도로 및 도 배수로 소교량가설사업비는 1월에 읍면에 재배정 완료 하였고 취입보 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군 발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3월가지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모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정비사업은 2012년도 확보 예산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에 추가소요액을 더 확보해서 시급한 부분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24조 제39조에 의거 시행하는 옛날의 정주권 사업으로서 금년도 모두 마무리가 되며 금년도 봉평면과 진부면 2개면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봉평에 1억 5,700만원, 진부에 1억 5,700만원, 총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로 및 농수로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 추진코자 하며 6월 말까지 모두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되면 2014년부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이 새로이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3,510억원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 중에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뇌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뇌운리에서 다수리, 임하리, 주진리를 거치는 용수로서 1.3㎞를 내년하고 201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착수지구로 강원도 지정 신청중에 있으며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빌리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사리 568번지 외 6필지로서 조성면적은 26,659㎡가 되며 전원주택 24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6억 사업이 확정이 되면 기반시설비로 12억원이 국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입주예정자 24세대는 확보가 됐고 마을정비조합 설립 구성도 완료 했습니다. 금년 1월에 농림수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정은 8개 지구로서 현재 정비 중 2개소이며 금년도 신규로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고 미정비 되는 개소는 4개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평안리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서 축제 호안 1.35㎞와 교량 4개소를 34억을 들여서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진부 2리 재해위험지구도 마무리 사업으로서 주택철거 28동과 사면보호공 1식, 도로정비 230m를 29억을 들여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지구로서 주진지구 침수지역 해소사업은 폄프장 1개소, 저류지 1개소, 보상 1식으로 금년도 20억이 투자되며 총 5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전지구도 신규지구로서 사면보호공 1식, 피암터널 60m를 할 계획으로서 3억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3월까지 모두 설계를 마치고 예산범위 내에서 총액 발주 등을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는 관내 91개소 중 붕괴위험이 높은 D급으로 지정된 10개소를 지정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D급 위험개소 3개소 약수지구, 척천 2,3지구를 10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고 금년도는 미탄 평안 2리 도로 1,250m 사면정비, 낙석방지공 250m를 5억원을 들여서 6월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 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사업입니다. 재난 예 경보 시설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7종에 56개소가 있으며 지진 가속 계측기는 작년도에 모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재난 예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2,125만 2천원을 들여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문 업체와 계약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 보강사업은 5,800만원으로서 4월 30일까지 개수 덕거 지역을 정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CCTV보강사업은 700만원을 들여서 4월 30일까지 군청 지하 재난종합상황실에 NVR도입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정보알림 이장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마을주민 대표인 이장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서비tm를 통해 기상특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재난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88개리 이장에게 KT크로샷이 보급되게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평창 소방력 증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1소방서 3개 안전센터 4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화 119지역대 청사 신축을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 1개동으로서 8억원이 소요되며 장비 2대, 인원 6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4월 중에 착공, 10월까지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신축부지 6필지는 모두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존 비드파일에 반영된 접근도로망 건설계획은 12개 노선에 4조 9,52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군도 2개 노선, 농어촌도로 2개 노선으로서 총 1,241억원이 투자되며 그중 군비 부담액은 186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31억 8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도 농어촌도로 내부연결도로는 금년 2월 중에 올림픽 건설 추진 단에서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계획에 있으며 착공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추가 접근도로망인 방림~장평, 방림~안흥, 진부~두능 국도와 마지~제천간 국지도개량 사업도 조속히 착수되도록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타 부처 사업입니다. 철도사업으로서 원주~강릉간 철도구간이 120.3㎞중에 평창구간이 47.8㎞가 되겠으며 설계속도는 25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조 9,411억원이 투자되고 2017년 12월까지 완공계획이며 공부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 사업공구는 5개 공구로서 8,94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는 금년 4개 노선에 89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도 4개 노선에 1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408호선 봉평~서석 노선은 금년내 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고 폭설도 많은 부분에서 과장님 이하 건설방재과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하고 장비 이외의 임대장비를 7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꽤 오래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올 겨울동안 농어촌도로든 군도에 대한 제설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드린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받으셨나봅니다.

어디로 보내셨나요?

이것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는 주고 결재를 받으려고 결재가 돌아가는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결재까지 상관없이 제설현황에 대한 일지만 카피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노선 수 하고 총 연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체계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직접 장비하고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도시지역 내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을은 저희들이 트랙터나 기타 차량에 부착용 제설기를 공급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칠 노선이 34구간에 농어촌도로와 군도에 172㎞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폭설이 오다 보니까 제가 와서 제설작업을 해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또 고장 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무방비가 되고 그래서 올해 어차피 올림픽을 대비해서 노선별로 연장을 좀 정해서 내년도에는 임대를 좀 더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보급을 해가지고 마을에다 자체적으로 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미처 트랙터 가지고 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을 받아 보니까 트랙터 부착용 이런 것이 106대를 구입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을 가지고 8,350만원어치를 20대를 아주 취약지역에 추가 구입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전체적인 원하는 제설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을 재조정해서 임대장비를 늘려서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폭설이라는 부분은 지역과 상관없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재난이다 보니까 제설에 대한 부분도 신속성을 요하고 동시에 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우리 군에서의 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을 때 장비가 많이 부족했다 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나는 그런 부분 쪽에서 한두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도 6호선에서 진고개 갈림길에서 월정사 가는 구간이 농어촌도로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고개 삼거리까지는 국도이기 때문에 제설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월정사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농어촌도로로 인해서 제설에 대한 부분들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오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민원은 많이 건설방재과에서는 접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안투어 때에도 얘기가 좀 나왔고 주민들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계가 한번 고장이 나다 보니까 미처 치지 못했는데 이 부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그 길을 다니다 보면 눈이 와서 다지고 다지다 보면 거의 얼음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요.

그리고 도로 옆으로 수령이 오래된 전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에 그런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어느 노선 제설도 다 중요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읍면별 지금까지 기 투자내역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읍면별로의 농로 및 도수로에 대한 개설 율이 읍면별로 차등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설율이 낮은 곳은 재원이 그만큼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설 율이 낮은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이 비율에 대한 편견을 어느 시기까지 가면서 이것을 맞추실 계획입니까?

지금 농로포장이라든가 용 배수로 그 다음에 기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우선 전체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용 배수로가 90㎞에 약 180억원이 소요가 되고 전체가 농로가 약 309㎞에 463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조사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비로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려워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연차계획을 우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 배수로는 매년 15억원씩 투자를 하고 그래서 5년간 75억원을 투자를 하고 농로포장은 매년 30억원씩 해서 5년간 175억원, 그리고 용 배수로는 계속 량을 보면서 생활도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기초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정비를 많이 해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로포장이 지금 21억원이 섰는데 계획은 35억인데 추경에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고요. 용 배수로도 올해 15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8억 정도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교량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시급한대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 그 비율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기 투자된 개설비가 높은 곳과 낮은 곳과의 재원에 대한 배분은 지금 21억은 읍면별로 배정을 하시고 또 용 배수로에 대한 부분도 읍면별로 배정을 하신 거지요?

네. 1월 달에 배정을 했고요. 배정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읍면장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고를 했고 우선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전체 연장 중에서 비포장 율이 많이 남은 순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1억이면 1억을 주고 거기에 포장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포장이 많이 안 된 곳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차등을 주면서 배정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페이지인데요. 진부에 보면 하진부 2리라고 표기된 것이 하진부 9리인 것이지요?

네.

그래서 9리에 물론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이 230m 정도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마무리 못하는 곳이 약 150m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재해위험지구사업비가 발행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일반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재난정보알림, 핸드폰으로 알림을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함께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재난이란 부분이 닥쳤을 때에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장님 혼자 문자를 받아서 마을에 통보를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장님도 그 재난에 닥쳤을 때에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다 라고 생각이 돼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100만원이 아닙니까? 좀 더 진행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분이라든가 반장님까지 아니면 또 농업에 종사하는 시설농가에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확대를 하면 상당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20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리 봉평하고 대관령 쪽은 아직 국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러나요? 미 정비된 지역이 계속 있는데 어떤가요? 봉평 쪽은 2006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던 곳인가요? 2006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정비라는 것은 아예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정비를 못하는 건가요?

네.

대관령 쪽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가 6개소인데 올해 신규 2개소를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좀 더 위험구간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네.

그쪽을 먼저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덕거 쪽이 제방 5㎞, 대관령 쪽은 제방하고 교량, 대관령 횡계 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횡계 쪽은 차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다리 밑에서 올라가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차항천 고속도로 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로 올라가는 정비하는 계획, 그렇습니다. 거기가 3.5㎞정도 반영된 겁니다.

거기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피해가 나니까 허물어지고, 그래서

그 줄기로 이렇게 문제가 됐단 말인가요? 유실되어서

네.

그런데 여기 교량이 있는 것은 뭡니까?

가다 보면 하천을 넓히다 보면 기존 교량들이 기존 하폭보다 좁은 것을 다시 놓는 겁니다. 주 목적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교량 때문에 물의 흐름이 병목현상이 나기 때문에 교량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 교량을 4개소 정도

그 전에는 교량이 있는 것을 확장한다는 얘기지요?

네.

우선 뭐 제가 보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우선순위로 아마 위험한 곳은 먼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도 그냥 두면,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우리 확정됐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8개 시군의 대상지를 보면 우리 평창 아트벨리, 원래는 팜수하랑 두 군데 올렸다가 팜수하는 제외되고 다행히 그래도 평창의 아트벨리 조성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아무래도 낙후된 곳을 지속 성장 가능한 곳에다가 우리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민자 기업이 들어오면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인허가라든가 토지수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올려서 사업계획을 지금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지원이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약 60억 정도 지원합니다. 사업기간 동안에, 기반시설

이것 다 틀리잖아요? 꼭 60억이라고는

아닙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2개 올렸던 것중에서 아트벨리만 우리가 60억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올려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순수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비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국비로 하는데 거기는 나중에 지방비가 들어가나요?

지방비는 지금 없는 것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100%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기반시설이 됐는데 나중에 보충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국 도비를 확보가 되나요?

이것이 나중에 하다가 꼭 마자라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전에 개촉지구 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같이 조금은 물가인상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60억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들어 온다 그러면 필히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것을 계속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에 예를 들어서 계속 올릴 수 있나요?

지금 아트벨 리가 되고 수하리 것은 안 됐는데 우리가 추가로 올릴 것은 유포리 인삼공사에서 힐링센터 하는 것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신청을 하려고 계획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하고 MOU체결을 저번에 했잖아요?

네. 그 사업도 신 발전 추가지구에 나중에 도에서 추가지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에 넣어서 거기도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유치가 원활히 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거기 힐링센터를 넣으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신발전 지역이 가능한 곳은 군에서 올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군에서 도에서 심의하고 국도에도 올리고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어차피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도 도도 그렇지만 중앙부처에 많은 인맥이 연관이 돼야 솔직히 말해서 영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서 되도록

아니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건설방재과는 정말 중앙 인맥하고 도하고 부서 담당들 계시지만 아주 정말 유대관계를 상당히 깊게 가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부세 많이 받아 와야지, 우리 과장님 그런 쪽으로 워낙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추진하셨으면 올리자 다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영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더 바빠지시잖아요?

네.

기반시설 때문에 바빠지시는데 고생하시고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자질구레한 사업들 있잖아요? 도수로 사업이라든가 포장사업 같은 것, 작년에는 우리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결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 담당들도 그렇고 과장님들 상당히 전화를 여러 통화 받을 텐데 작은 것을 자꾸 얘기하기도 뭐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우리 기획실하고 업무보고 때에 얘기를 했는데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하여튼 이것은 저기 우리 계획보다 부족된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다 잘 들었는데 26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방림~안흥 42번 국도지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것 방림~장평,

지금 보면 안흥 전제터널 있지요? 뚫린 것,

뚫린 것은 전제터널입니다.

뚫리고서 그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늘 우리 주민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평창의 어떤 남부권으로 봐서는 이것이 정말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어떤 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중앙정부하고 잘 좀 연계를 해가지고 조기에 이것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평창으로 봐서는, 납부지역으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노력을 해서 3차 국도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동계올림픽 추가 접근노선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아마 빨리 시행될 계획으로 보여 집니다.

저도 우리 조직위원회 쪽하고 신만희 본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이번에 스페셜 기간동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꼭 좀 이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그 본부장도 우리 지역출신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 인사) 강신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강신근 도시개발담당 인사) 이수향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이수향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김재봉 교통담당입니다. (김재봉 교통담당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군 기본계획 및 2015년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 20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4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4월 중에 개최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군 의회 의견청취를 6월 달에 실시하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8월달 개최 후 강원도 결정승인 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계올림픽특구조성 및 올림픽파크 조성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5억원을 투자해서 작년도에는 산책로 조성과 전통전자, 파고라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발주했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우듬지다리, 출렁다리, 전망데크, 화장실,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월말에 설계하여 동시 강원도와 협의해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정비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미집행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례회의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권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하고자 하며 대상은 평창군 내 도시구역 및 취락지구로서 군 계획시설 도로 등 316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8,5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10월 용역을 착수 금년 10월까지 완료 후 10월에 자료를 정리해서 금년도 12월 의회 정례회의시 보고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화, 봉평, 진부,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변경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 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자동 효력 상실을 방지하고 같은 법 부칙 제7조 및 8조의 경과 조치에 따라 2015년 3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사전 재해영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기초조사 및 자료를 수집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주민의견청취 후 군 계획심의를 금년 11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7개 사업에 36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 종부리 의료원 앞 도로는 3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보상 우선 추진해 나가고 대화리 보건지소 옆은 4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동리 면사무소 앞 도로는 현재 발주를 했으며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상진부리 도로공사 앞 공사는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로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6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 하진부리 진부초교 앞은 3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우선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부리 세탁소 부근 도로는 2월 중 설계를 완료해서 3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올리브 뒤는 2월 중에 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은 3개 사업에 9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미탄 창리 하수처리장 옆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6월 준공으로 추진을 하고 방림리 노인분회 앞 역시 3월 달에 보상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며 계촌리 계촌출장소 뒤 도로는 우선 보상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가지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차선도색, 인도 및 차로정비, 소규모 불편시설 정비에 9억원을 투자해서 정비대상 사업을 조사 완료 후 읍면에 재배정 완료 했습니다. 유지관리사업 설계는 3월말까지 완료해서 6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2개 사업에 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읍 중리와 대화면 대화리에 조성코자 이미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6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화면과 진부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4년간 1개면 당 70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금년에는 대화에 9억 6,600만원, 진부에 9억 5,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 중 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고 11월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신규사업 공모 추진계획입니다. 평창읍에 100억원, 봉평면 소재지에 70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금년 1월 31일 날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농림부 홈페이지에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3월 초에 강원도 신규대상지 사업타당성 평가가 있을 계획입니다. 4월중 농림부 현지 확인 및 평가 후 9월경에 최종 사업대상지역이 확정 예상이 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신설 104등, 보수 38등을 추진코자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건물과 가로환경에 어울리는 친환경 간판으로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25개 내외의 간판을 2억 5,000만원을 지원 기준으로 25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까지 신청서를 마감을 해서 2월 말까지는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디자인 검토 후 확정해서 5월 말까지 모든 간판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고원 횡계IC 입구 고원 눈마을 상징조형물 도색사업으로 4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가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도로변 경관 및 환경정비 사업 계획이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다음주에 계획을 확정해서 읍면에 재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청대로 올림픽거리 조성 계획입니다. 군청 앞에서부터 군청 신호사거리까지 약 430m에 대해서 배선선로 및 기타 통신선로 지중화, 가로수 식재, 인도정비, 가로화단으로 조성코자 금년에는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 후 최종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전과 지중화사업비 책정을 지속 협의하고 있으나 금년 사업은 이미 확정되어서 2014년 사업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나 강원도 유사사업 공모 시 응모해서 국 도비 확보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현행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고속도로 및 국도주변 공공목적광고물은 2011년까지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 철거 된 광고물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려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변에는 총 17개소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중 면온에 있는 1개소는 철도공사에 편입되어서 보상 계획이며 용전, 유천에 설치된 2개소는 유보하고 14개소만 우선 철거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입니다. 70동을 추진 계획으로 35억 전액을 농협 자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조건은 동당 5,000만원으로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읍면별 융자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물량을 배정하고 연내에 개별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됩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량은 29동을 철거 계획으로 예산액은 1억 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월 말까지 읍면별 정비대상 가옥 선정 후 예산을 재배정해서 6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소득 측 주택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15동에 동당 6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군비는 동당 12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소유의 주택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직계 존 비속 소유도 가능합니다. 시행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군에서는 대상세대를 선정해서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하면 11월말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8개 단지에 4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8억 중에서 4억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다음주에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6월 말까지 단지별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방림지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19동을 신축계획으로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우수 오수관로설치 및 지하수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 후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해서 봉평 초등학교 보호구역에 토지보상, 인도 및 휀스,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을 6월 이전에 완료를 하고 CCTV설치는 6,0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 연화유치원과 진부 연꽃유치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운행 및 주민교통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소요 예상액은 13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도비 2억 8,000만원, 군비 11억 1,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로 우선 4억원을 계상했으며 1회 추경에 9억 9,7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경에 확보할 내역은 당초예산에 미 확보 액 6억원과 농어촌버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체는 평창운수, 영월교통, 동신운수, 태창운수가 되며 지원내역은 벽지 노선과 비수익노선 운행 및 공영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버스교통량 조사 후 손실액 산출을 지급하고 벽지노선 14개 노선 손실액은 100%를 지원하게 되며 비수익노선 19개 노선은 손실액의 일정비율인 65%부터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영버스 구입비는 3,600만원을 기준으로 도비 50%와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계획인 농어촌버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증차 및 재정지원 확대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으로 따른 대중교통이용 불편 민원해소 대책으로 농어촌 버스를 현재 15대에서 2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또한 16개 일반노선을 비수익 노선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3개 노선은 대관령에서 알펜시아, 대관령에서 삼양목장, 미탄면에서 백운리 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선 증회는 평창읍에서 대하리, 신1리에서 신3리, 진부에서 신기리, 장평에서 면온 노선을 증액코자 합니다. 일반노선에서 비수익 노선으로 전환 시 재정지원금은 기존에 65% 내지 80%를 손실액의 60%를 지원으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버스승강장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3개소와 교체설치 6개소를 추진코자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설치 대상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 우리 올리브 뒤에 126m, 이것은 소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래 됐네요? 거기도

네. 보상도 협의가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횡계의원에서부터 제일마트인가 그 사이로 해가지고 올리브 상가 2동 중 가운데 건물로

네.

거기로 도로를 내는 건가요?

네.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옆에 제일마트하고 대덕식당 옆에 있는 주차장, 그것 보상이 끝난 건가요? 안 끝난 건가요?

글쎄 그것은 제가 주차장 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그 주차장 사이로 길이 올라와야 하니까 현재 제일마트 올리브 상가 뒤에 보면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 사유지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지요?

네.

그것이 끊기면 안 되지요. 그것을 이번에 보상 추진하고 공사를 착공 한다 소방도로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빨리 했으면 하고 사실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네. 사업비는 조금 부족한데 우선 보상부터 하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같이 공사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 간이버스 승강장 24쪽에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속사업이거든요.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승강장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설로 계속 만들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업자가 외지 업자가 선정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디자인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업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때 한번 말씀하신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도 지역 업체에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광고업체랑 광고협회라든가 연속사업이 계속 가니까 관리도 되고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 스티커라든가 막 붙여 놓으면 그것도 관리를 하면서 우리 광고협회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에 그렇게 우리 평창군 관내에 이렇게 승강장 지저분한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하면서 지역 업체에다가 주면 일거양득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읍면에 일괄 배정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디자인도 검토를 해서 일괄 각 읍면 그러면 설계도 빨라지고 그렇게 해서

꼭 외지업체가 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야지만 꼭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다가도 다시 지정을 해가지고 협회라든가 이런 곳에 줘서 설치를 하고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읍면하고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면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입니다. 자료하고는 좀 다른 얘긴데요. 우리 과장님 혹시 진부에 김일제씨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그 앞에 주차장 식으로 해달라고 일부 실무담당 계장님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던데요.

부일식당 뒤에

부일식당 가기 못 미쳐서 거기 어디가 되는가 하면 바로 김일제씨 집 앞인데 거기 중장비가 쭉 서 있어요. 항상 보면, 그냥 공터더라고요. 공터, 거기에 아마 땅이 어디 것인지 군유지도 좀 있고 개인 부지도 조금 있고 하천도 조금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 그래서 누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지 거기가 그냥 중장비만 그냥 쭉 와서 방치가 되어 서있고 그런다고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를 정리해서 간단한 큰 시설이 없이 그냥 바닥만 골라서 포장 정도만 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일부 몇 번 건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바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이 안 돼서 저보고 일부러 신경을 써보라고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 과장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과장도 알고 담당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몇 번씩 건의가 오면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예 안 된다면 다시 그 양반들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 알겠습니다 하고만 해 놨는지 어쨌는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시가지 제설작업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읍 면장들이 하고 거기 필요한 예산은 건설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시가지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요. 뭔가 하면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눈을 치웠잖아요?

네.

쳤는데 인도를 작년에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인도까지 막 긁어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 1년 만에 그렇게 훼손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도는 사실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관련되는 상가나 이런 주민들이 내놓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장비가지고 조금 도와주느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하도록 읍 면장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걸어서 다녀보세요. 차만 타고 다니시니까 안 보셨는데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중리 거기까지 다 그랬어요. 여기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까지 다 그랬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정춘 휴양소득담당입니다. (이정춘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보호담당 인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입니다. 금년도 산림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숲 해설가 활동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9,9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이 숲 해설 교육기관으로 인증 받아 5기까지 양성한 숲 해설가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찾아가는 숲 유치원을 운영하고 수료자 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주요 등산로 등지에서 숲 해설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분들의 역량강화 및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원이 소요되는 미탄면 백운리 산촌생태마을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마무리 잘 되도록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5,800만원의 사업비로 가정용 15대와 주민편의시설 2대 등 총 17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사업 량 13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의 점검을 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진부면 동산리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자연공원구역 해제 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이월한 사업으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업무추진입니다. 허가 가능한 지역은 적극 검토하여 산림보존과 개발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변경관 파괴, 산림지역 위험지역 등 산지전용을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단속 강화를 하고 불법전용 산지복구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만 저조한 가동 율입니다. 저조한 가동 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숲 해설가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 조금 많습니다. 별지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문제점 중 시설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반영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대산 명상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동산리 산 1번지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년간 8억이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4억 예산으로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위탁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으로 평창읍의 수정산은 군에서 직접 추진해 나가며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지역에 노후 된 등산로를 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15억원의 사업비로 산림재해 발생에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금년도에 신규로 사방댐 설치를 6개소를 계획하고 준설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으로 평창읍 천동 임도 1㎞에 대해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구조개량 사업을 하고 임도보수 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관리원을 채용하여 임도 변에 제초작업 및 위험요소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숲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억의 사업비로 평창읍 남산 수변데크 만든 주변과 후평리 정수장, 또 미탄 평안리의 구 정수장 부지 등 3개소에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도로변 및 공한지에 초화류 및 화목류를 식재하는 국토공원화 사업과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예산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잣나무나 낙엽송 등 경제수 조림 115ha, 큰나무 공익 5ha, 유휴토지조림 5ha 금강소나무 육성 20ha 등 총 145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1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3,31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산림청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시에 산주의 자부담 부분이 지적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산림법인체에 대리경영을 하는 등 산주에게 적극 홍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예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군비 2억원을 증액하여 5억 1,200만원이 됩니다. 기 선발한 산림바이오매스 31명과 산림자원조사단 2명 등 33명이 숲 가꾸기 사업 산물수집, 도로변 덩굴 및 피해목 제거 등 공익적인 산림사업 지원 및 산림피해 민원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관련 예산은 올해 총 17억 1,800만원으로 봄철, 가을철, 150일 기간동안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을 운영하며 임차 헬기, 산불진화 차 구입 등을 하여 취약시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2,538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27개소 46본의 보호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외과 수술 및 영양공급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10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참나무시드름 병, 꽃 매미, 흰불나방 등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단을 운영하여 조기예찰 및 적기 방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수도 평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한 이후에 지금 사업하는 것이 육성인프라구축사업, 숲 해설가 활동운영지원 외에 다른 사업이 또 있나요?

산림수도 평창을 저희들이 2009년 5월 13일 날 선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구지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특구지정은 지금 용역 종료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올림픽특구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기획재정부에 방문을 해도 그쪽하고 그래서 용역은 일단은 종료를 했고요. 업무를 산림수도에 대해서 크게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수도에 걸맞게 각종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특구지정은 용역이 종료됐기 때문에 종료되기 전에 지금 아무런 사업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사림수도 저희들이 선포를 하고 산림수도에 걸 맞는

용역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용역이 종료되기까지 있었다는 겁니까?

용역부분이 기간 연장도 하고 또 기재부에 특구사업단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특구를 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은 계속 지체상환금 물으면서 계속 놔 둘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은 완료를 끝을 냈고요. 특구지정은 지금 조금의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특구도 있고요.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산림이 지금 83%인가 그렇게 되지요?

저희들이 82% 정도

83% 정도 되는데 앞으로 많은 자원들 우리가 보조받아서 할 사업비, 그러니까 상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비가 이 산림 쪽에서 많이 군에 배정이 되고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산림수도를 평창을 선포를 한 이후에 지금 역할이 전무하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좀 더 과장님께서 활성화를 시켜서 말 그대로 산림수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전임 군수께서 선포를 해놓고 지금 군수께서 산림수도 선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집행부가 좀 안타까워요. 앞으로 우리가 모든 행정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산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평창군은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역할을 과장님이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사실 산림수도 선포 이러면 가슴 벅찼던 일인데 이것이 너무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산림가치 증진, 22쪽에 보면 있는데 우리가 산주가 지금 부담해야 될 보조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10%입니까?

네. 10%를 부담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산주가 10% 부담

네. 10%하고 90% 보조였습니다. 그런데

90%가 보조인데 군비가 얼마나 돼요?

저희 금년도에 41억 9,400만원이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이냐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어떻게요?

국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 이래서 100%,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이것이 군비가 28%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산주가 외지인일 경우, 또 평창군민일 경우,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네.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지인의 산림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군비를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글쎄 그 부분은 또 지금 저희들이 부재산주도 많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습니다마는 산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또 숲 가꾸기는 저는 공익적으로 봐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90%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은 어떻게 받았나요? 10%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지요? 받지 말라는 겁니까? 받으라는 겁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징수를 안 한 것으로 지난번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주한테 징수를 안 하고

안 받은 것을 전부 다 우리가 90%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대리인이 사업을 하면서 대리인이 다 부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거지요?

대리 경영도 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산림 법인이나 입찰을 봐서 꼭 산주들이 동의를 하는 산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러니까 산주들이 전혀 돈을 안 냈다?

그렇지요. 90%만 한 것이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적받은 것이 평창군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13억 6,000만원을 받아서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책임소재 이런 것은 없고

군에서 부담할 사항도 없고?

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주 10%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금년도에

산주가 대리인이 경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돈을 10% 넣어줘야 되네요? 그래야 사업을 하네요?

대리경영을 하는 어저깨 공문을 받았는데 대리경영을 하거나 이러면 또 대리경영하는 업체에서도 10% 자부담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주가 자부담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혹시나 자부담을 못할 경우에

결국은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것이 지금 과도기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다가 지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은 자부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부담을 안 내도 그만이고 내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산주가 돈 10% 내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도장 찍어 줄 테니 지금 헝태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대리경영을 체결하면 5년 동안 산주하고 계약 맺은 산림법인체에서 그 산을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비가 그 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분이 산을 10ha를 가지고 있는데 28%에 대한 부담을 군에서 한단 말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글쎄 숲 가꾸기 사업을 그렇다고 여기

그리고 우리 평창군민의 산이면 군비부담, 세금 관계는 내도 환원차원이고 뭐고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법으로 따지면 똑같은 얘긴데 지금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해서 군비를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이 3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겠네요. 이것을 서울 분들이 땅을 사놓고 관리는 군에서 다 돈을 줘서 해주니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산이라는 것이 숲 가꾸기는 수익사업 보다는 공익으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군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또 다른 부재 산주가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러는데 공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산 보다도 외지인들 산이 더 많지 않아요?

글쎄 사유림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아무래도 외지인 분들이 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 것 같은데 군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 한번 아무리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해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군에서 군비투자를 계속적으로 여기에다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 산 위주로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든가 해야지 돈을 엉뚱한 곳에 쓰는 격이 되다 보니까 좀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글쎄 강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숲 가꾸기는 공익적 차원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칩니다.

글쎄요. 그런 것 같은데 19쪽에 보면 도시 쌈지공원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까?

그것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처음 보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쌈지공원, 이것이 처음 보는 사업인데요.

도시 숲 조성, 이래서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 꽃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 것인데 이것이 보면 읍 지역만 하도록 이렇게 지침 상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위공원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도시 숲 사업입니다.

올해는 미탄 평안리 정수장 부근에 하고 평창읍 남산 및 후평리 일원에, 남산은 어디입니까?

남산 수변데크 연결 끝 부분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저쪽 끝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남산 말고 저쪽 끝에 가서 그쪽에 공터가 있어서 그쪽에 좀 하고

산입니까?

아닙니다. 군유림입니다.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 겁니다. 도시 숲이

나무를 거기에다 심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쪽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 나무를 좀 심고 거기 의자라든가 벤치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에요? 평안리는 구 정수장 자리에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산에다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산에다가 나무를 또 심나 싶어서

아니 수변데크 들어가는 끝 부분에 보면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월됐던 사업들이 있지요? 11쪽에 보면 소득사업 말이에요.

네 산림농업

이것이 지금 이월이 돼서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라든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네요.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대 50이에요?

아닙니다. 3,000만원이 보조이고 2,000만원이 자부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농업이 4개소 1억, 이것도 다 이월되는, 대상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까?

1개소는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3개소가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1개소가 산림농업에 선정이 됐다고요? 1억이 어디가 됐어요?

대화인데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은

대화 어디에요?

산골산나물 그쪽인데 사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산골산나물?

산골산나물, 네.

이것이 지난해 제가 한번 짚었던 것이지요?

네. 짚었던 것인데 예산 사업비가 아직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업도 안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요? 선정 자체를

선정은 되어 있고 아직 금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선정이 된 것이지요?

네. 지난해 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해놓고 사업을 선정을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일할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까?

지난해 이 사업이 가을에 했기 때문에 선정을

아니 가을에 안 했어요. 그 전에 했어요.

아니 이것이 이월된 것이 사업비 확보가 추경에 되어 있어서 조금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개만 대상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3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을 금년도로 했고요.

우리 김철수 계장님, 이것 저하고 한번 가봐서 비탈면에 이렇게 뭐를 심으려고 나무를 까놓고 안 심는 부분, 그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대화에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관심 있게 가 봤는데 이것 나무 작업을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빨리 다른 곳에 돌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취하를 시키든지 이래야지 사업 선정은 해놓고 안 하면 뭐하러 선정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본인이 못 하신다 그러면 취하서를 받고 다른 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 6개소, 이것도 다 이월이 됐네요?

네.

이렇게 이월이 되면 지난해 사업을 그냥 이월시켜서 올해 똑같은 형태로 가는 겁니까?

특별관리 임산물

아니 이 3개 부분을 위에 3개 부분에 대해서

산림농업하고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는 도비사업이었고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이월사업이 지금 당해연도 사업 말고 이월사업이 3개가 있지요?

네.

그것이 사업이 지난해 안 됐기 때문에 이월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그대로 이월돼서 올해도 똑같은 형태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난해하고 똑같다

네. 지원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시켰다가 그 사업을 똑같이 그냥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도 늦게 섰고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금년에 이월을 해서 지금 공고도 내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사업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요?

네. 그대로 사업비를 지금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이 산양삼 포장재 지원, 이것은 아직 그 밑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확인제도라는 것은 뭐예요? 검사비용 보조 해주는 겁니까?

산양삼이 농약부분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게 되면 판매가 됩니다. 판매할 때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원되는 겁니다. 검사비 쪽으로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 2개, 이월사업이 3개, 이렇게 해서 올해 산림소득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네요?

네.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 율이 조금 많습니다. 산림농업부분은

자부담이 지금 5개 부분이 공히 똑같나요?

사업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하여튼 사업들을 왜 이월시킬 정도로 사업자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지난해 당초에서 선 것은 아니었고요. 늦게 또 왔기 때문에

늦어서, 올해는 다 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올해도 소화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에서 보조사업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산림수도 평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산림수도 평창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고 지원받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데 평창이 산림을 8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입니다. 5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관리가 있는데요. 마을별로 산촌생태마을을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우리 행정에서는 산촌생태마을이 목적대로 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산촌생태마을이 금년도 미탄 백운리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저희들이 6개 진부는 올해 완료가 돼서 할 것이고요. 미탄이 남았는데 지난해 저희들도 자료도 낸 것이 있습니다마는 잘되는 마을도 있고 잘 안 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사후에 지원해주거나 이런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간다는 겁니까?

네.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씩 산촌생태마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산림조합에서 다 사업을 한 것이지요?

산림조합에서 지금 미탄 백운리는 산림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지요?

공사를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공사를 저희 관내 산림토목 하는 쪽이 산림조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개 마을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을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백운리가 끝나는데 그러면 7개소에 산림조합이 한 곳은 몇 곳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

99년도부터 한 대화 하안미가 있는데

공사를 어디서 한 것인지는 99년도부터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조성이 끝나고 나서 시행사에 대한 문제점,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시설을 한 것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자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또 보수를 요구를 하지요.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 이에요?

5년

그럼 지금까지 이런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온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셨나요?

네. 지금 저희들 하자요구가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곳만 짚어 보도록 할게요. 용평면 도사리 같은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도사리 쪽에 하자 부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처리해 주셨나요?

네.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도사리 주민이 하자를 처리를 한 부분에서 만족을 하시던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수 처리를 해서 저온저장고의 기능으로서 운영이 됩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했는데 특별한 그 후에 민원은 없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 2월에 현안투어에서도 도사리 이장님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분을 저온저장고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10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그러면 도사리의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시행처는 어디입니까?

도사리 산촌생태마을은 부분발주를 했는데 산림조합도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저온저장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뒤에 계장님한테 좀, 산림조합에서, 저온저장고라고 하면 농산물을 저장고에 넣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게끔 하는 것이 저온저장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사리에서는 저온저장고 기능을 못한답니다. 전혀, 오히려 이것을 해체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정도에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총액이 1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저온저장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기능을 못하는 저온저장고라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저온저장고의 기능으로 할 수 있게끔 재설치를 하든지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기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저도 하자보수를 지난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미처 제가 못 들었거든요. 하여튼 끝나는 대로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현실성에 맞는 부분인지 떼를 쓰는 부분인지 현장에 가보셔야 알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기능을 오히려 하지 못하는 것을 해체해 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면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산지전용허가에서 우리는 산지개발행위를 할 때에 경사도를 몇 도를

25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