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정순입니다.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인데요, 유가보조금 지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도화
김도화의원
잠시만요. 10쪽으로 되어 있네요, 이쪽 책자에는. 10쪽에 보시면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지급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지급하는 절차는 화물하고 택시, 버스는 따로 틀리게 지급되고 있고요. 화물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 카드로 카드사가 유가보조금을 선지급 하고 그리고 카드사가 유가보조금 지원금 청구를 했을 때 지급하고요. 그리고 버스는 자가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해서 주유 후에 업체의 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될 경우 결제되는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거예요? 농어촌 버스의 경우.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결제되는 소요기간이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도화
김도화의원
카드를 이용해서 기름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하고 거기 해당업체에 결제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저희 일반개인 거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에 되는데 그 기간을 알고 싶으신 거죠?
도화
김도화의원
네.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네, 그렇죠?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담당팀장으로부터 들어도 될까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담당팀장님 계시면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네, 혹시 담당팀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아, 지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팀장도 이틀 됐어요. 이틀 돼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의장님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그동안은 저희가 지원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은군이.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다녀보니 지원해 주는 절차에 대한, 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설명을 듣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옥천출장소 가서 고생하시고 민원과장으로 부임하신 거를 축하드리면서, 11페이지에 자동차 등록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업무추진보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개선되는 점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은에 보면 역주차 있죠? 역주차.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역주차요?
응철
김응철의원
역주차는 감시카메라에 적발이 안 되는가 보죠?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역주차…….
응철
김응철의원
차가 차선대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반대차선…….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했을 때…….
응철
김응철의원
반대에다 하는 것을 역주차라고 하는 겁니다…….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한쪽 면에 주차를 했을 때 그쪽에 한쪽 면은 맞는데 역주차를 해놨다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가는 방향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다가 하는 걸 역주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감시카메라가 도로 폭을 다 감시하게 되면 이게 적발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감시카메라 범위 내에도 적발이 안 되고 또 지도·단속하는 차량이 있는데 차들은 지도·단속하는 차가 지나갈 때마다 역주차를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역주차하는 것이 비일비재로 보이는데 이거는 해선 안 될 주차입니다.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원과 교통팀 차량단속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째 근절이 안 되는지……. 역주차 이게 사고가 나면 무조건 100% 다 역주차 차량이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역주차 단속이 미흡한데, 다니다 보면 여러 건 있어요, 여러 건.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순찰 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할 수 있도록…….
응철
김응철의원
우리 교통팀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게 근절이 안 되는 걸 보면 근무는 하는데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이 부분 다시 한번…….
응철
김응철의원
여기 이 자리에도 교통지도계 팀장이 나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전에도 벌과금을 안 내는 차량을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해서 벌과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교통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18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석영입니다. 6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부분 맨 하단부에 농작물 피해보상에는 전혀 1건도 들어온 게 없는데 그 밑에 피해방지단에 지원된 건 한 3,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나?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에 들어간 겁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운영하는 데 인건비? 그럼 농사 피해 봐 가지고 신고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피해를 많이 봤다고 주민들, 농민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기관에 이런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불편하든지 아니면 신고를 해도 주민들한테 큰 이득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신고는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준 미만이거나 경미한 사항이여서 아마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신고는 들어오는데?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걸 보는가?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석영
윤석영의원
경미하다는 게 어떤 게 경미한 거예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10만 원 미만은…….
석영
윤석영의원
쉽게 말해서. 10만 원?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보상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가 가지가 찢어지고 몇 개씩 절단이 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큰 손해인데 1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해 가지고 보상을 안 하면 보상하는 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아직 수확철이 아니고 본격으로 수확 피해가 나면 아마 보상이 나갈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보상 나오면 신청 건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신청 건수 몇 건이 있다고 되어 있어야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보상이…….
석영
윤석영의원
신청 건수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건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그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보상건수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얼마를 해 주든 말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건수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11쪽에 보면 수변구역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하고 규제가 틀리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어떤 부분에서 틀린 거예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거까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하고 규제가 틀리다 보니까 금강수계에서 규제받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걸 호소를 해요. 이런 부분도 상급기관에다가 얘기해서 법을 바꾸든지 폐지를 해야 거기가 개발을 하든지 관광지가 되든지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도지사님이나 타 상급기관에 이런 걸 좀 해서 계속 했겠지만은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수계랑 금강수계랑 별 차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8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어떤 규모로 하고 계신지, 어디에 설치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기준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마을별로다가 그냥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확대 및 사이즈, 사이즈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기존에 설치를 했어도 그게 부족해서 별도로 다시 제작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이즈로 해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확대와 또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9페이지입니다. 금굴리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셔서 설계 중이신가 봐요. BF 인증 중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기본 형태는 구상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형태로 화장실을 지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위치는 금굴리 하수처리장 인근인데요. 아직 설계가 다 안 나와서 설계가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동식은 아닌 거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고정식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정식으로 해서…….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민원이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화장실 설치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벚꽃길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위로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차를 돌려서 구경 오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불이 너무 어둡고 또 거기가 축사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상하수도수 앞쪽으로도 벚꽃길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대바위주유소 뒤쪽으로도 있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벚꽃이 필 때만이라도, 한 달 정도만이라도, 이동식으로라도 화장실 이용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태봉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으로라도 한 달 정도는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15쪽 보시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은군은 충청북도에서 국립공원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속리산 법주사가 유네스코 지정이 돼서 아마도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외국에서 맞아들일 외국관광객들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수소충전소의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용도 어느 정도는……. 저희 군민들은 수소차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요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외부인들이 보은군을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지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어디로다가 결정이 됐는지.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현대충전소.
도화
김도화의원
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현대충전소. 거기 풍취리…….
도화
김도화의원
아 풍취리……. 현대충전소로 결정이 됐어요? 원래 1순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1순위는 죽전주유소였는데 학교랑 가까워서 그게 이제…….
도화
김도화의원
학교 때문에 그렇게 밀려난 겁니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계신 거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결정이 되셨군요? 설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벚꽃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나가 보니까 현재 어린이물놀이장이 생겨 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보면 벚꽃길 또 문화원 주위, 스포츠파크 이 정도 그리고 저쪽에 산, 산 올라가는데 있죠.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문제는 반려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녀보면 자연정화활동을 다녀보면 반려견들의 배설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혐오. 그리고 큰 개들이랑 같이 나와서 산책이나 운동을 시키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위협이 가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조건 하지마라 하지마라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보면 반려견들을 산책시키거나 운동시키거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보은군에도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려견들을 산책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에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반려견들을 운동시킬 수 있는,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많이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환경위생과가 가장 할 수 있는 과인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8페이지를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라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파악이 되시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차등지급 하고 있거든요. A등급은 ㎏에 120원을 지급하고 있고 B등급은 100원, C등급 8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이게 농가로 지급되는 건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농가로 지급되시는 겁니다.
성제홍의원
농가로?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럼 폐비닐 수거하시는 분들이 농가로 방문합니까 아니면 공동집하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집하장 거도 저희들이 가져가고요. 또…….
성제홍의원
개인들 거도 가져가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개인도 가져가고. 주로 집하장 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지금 공동집하장도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공동집하장이 지나다니는 주요도로 옆이라든지 입구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흙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설치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CCTV도 같이 향후에 검토해서……. 지금 민원이 있으면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곳도 많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리고 슬레이트 관련된 문제인데 아마 환경과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로 된 농막이 있습니다, 농촌에.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농막이요?
성제홍의원
네, 슬레이트 된 농막. 오래되고 노후화 돼 가지고 그리고 흉물로 되어 있고. 지금 바람이나 비바람 들면 거의 날아가서 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슬레이트 농막에 대해서 철거 문제를……. 민원인들도 무너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상의하셔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없는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2조5항을 보면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라든지 돼지라든지 현대화시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창문으로 해서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안 나가서 양돈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별표 2에 보면 “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라든지 젖소 같은 경우도 나중에 메모하셔서 본 의원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가축사용 제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기존의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개축 및 재축이 가능하며,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라든지 낙농농가들도 노후화된 게 많고요. 지금 악취민원이 많습니다. 한우농가도 시설에 환풍기를 단다든지 안개분무기, 생균제를 뿌려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추후 검토해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왜 한우농가에는 적용을 안 시켜 주냐,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본 의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11시까지 제안) 그러면 정회를 11시까지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0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은 삼년산성 일상관리사업이 있는데요.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이게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초작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초?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평상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도화
김도화의원
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지정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매입이 있네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8페이지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지금 상속 등기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은사 매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도지정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보은사 매입인 건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이게 대야리 고분군 관련 사업인데요. 토지주가 현재 상속등기가 안 났고 그 가운데 또 상속 받을 분의 자녀가 돌아가셔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등기 중이라 그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대야리 고분군 쪽에 있는 산 임야매입 이런 건가요,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9쪽에 보은 송로주 등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80% 진행률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결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예산 4,000만 원 투입을 해서 각자장하고 야장, 송로주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네이버 홈쇼핑에 출연을 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또 판매하고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실적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인터넷판매량이 급격히 늘면서 라이브 커머스 사업이 뜨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런 사업들을 시도하는 건 좋은데 사업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송로주 같은 경우나 야장장께서 만드시는 제품들은 인기가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품력이나 상품력에 비해서 판매나 이런 게 부진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로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딴 데 가면 술 같은 경우는 상품 좋게 만드는 거에 대한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통령 선물로 나가기도 하는 이런 상품들을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있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 결과를 잘 살펴봐주시고 방법도 찾아주시고. 지금 속리산 지방정원 보면 주막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진열해서 판매를 유도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10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어요. 이거 제가 보니까 작년에 했던 빛축제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연계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세계유산 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불교문화체험이나 팔상전·대웅전 모형 만들기 또 전통문화공연 그런 사업이 되는데 현재 법주사 같은 ‘산지승원 4차산업을 만나다’를 총7회 계획을 했고요. ‘도솔천으로 향하는 풍류세상’ 이것도 총7회를 해서 현재 실적은 3회 반 정도 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3회 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근데 사업을 잘 진행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속리산에서 콘텐츠 활용사업 해 가지고 빛으로다가 팔상전이나 대웅전을 쌓아서 거기서 영상을 보여주는 이런 식의 활용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또 다른 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시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에게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른다고 하면 이게 군민들한테 과연 홍보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었을까 이런 의심도 갖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홍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저희가 문화누리관을 운영해 온 지 근 1년 이상 됐죠,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작년 4월 30일 개관을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처음에 취지는 영화관과 도서관이 함께 있는 거는 원래 각자의 영화관이 갖고 있는 고유사업과 도서관이 갖고 있는 사업과는 잘 연계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왁자지껄 그렇죠? 거기서 마음껏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실버·장애인자료실 이런 게 들어가면서 지금 가서 보면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셨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완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취지대로.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운영하는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거도 있어요, 그렇죠? 수요도 물론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영화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시간을 넓게 해서 조조할인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고 치더라도 조조라는 말이 꼭 아침 6시, 7시 타임을 갖지 않더라도 9시에 성인영화를 넣어서 아니면 9시 반, 10시에 조조할인 효과를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이 적어서 미안한데요, 이쪽 미끄럼틀이 있는 부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 바닥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쪽에 S자 형태로 해 가지고 분수가 나오는 부분 그쪽 있잖아요? 거기가 운영을 할 때 날씨가 아주 더워지기 전에, 물놀이 개방을 하기 전에는 분수 먼저 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첨벙첨벙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주위는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또 자갈을 깔아놓은 데서 발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희뿌연 뭐가 나오더라고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맞습니다. S자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분수 쳐다보고 오른쪽.
도화
김도화의원
분수 있는 쪽. 분수 그쪽에 테두리를 전부 다 대리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 위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협소하다보니 바닥이나 이런 거를 왼쪽 놀이터 시설과 같은 질의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신다든지 하는 안전한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오른쪽 연못……. 민원도 들어오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자갈 깔리고 한 데를 왼쪽같이 데크로다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쉼터 형식의 의자도 앉을 수 있게 지난주에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드리고요. 좀 더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맨발로 걷는 거니까요, 그렇죠? 보강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농경문화관을 갔었거든요.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관광홍보물 제작 여기 예산이 8,4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9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나와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봤거든요?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다 배포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은영
장은영의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도에 발간됐는지 봐도 찍혀 있지는 않고. 여기 지금 보은여행이라고 해서 이 책자가…….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그건 작년도에 만든 겁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아 그렇군요. 책자를 제가 몇 가지를 가져 왔어요.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시설들도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펀 파크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게 제작됐다면 작년에 펀 파크가 운영을 했는지.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펀 파크가 설치를 한 게 2012년도에 아마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돼서 그때부터 운영이 저조했었고 2018년부터 ’19년도까지는 운영은 했었습니다, 간간히, 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주로 오는 연령층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이상 청소년까지가 대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니까 현재 상태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운영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도에 연장한 걸로 알고 있고, 2024년도까지는 연장되어 있는 상태고.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연초에 저희들이 관광책자 만들 때는 시설이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해 보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재개장한다는 설명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래서 넣은 건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담당자 말로는 아마…….
은영
장은영의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관광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보은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저희 내부적인 생각인 거고 그들이 이곳을 갔다면 헛걸음을 할 수 있는, 이곳을 보고 갔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 어떤 이유로 해서 개장을 하지 않지만 개장을 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 해에 가서 헛걸음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책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뒤에를 보니까 그거뿐만이 아니라 식당도 여기다 홍보를 하시고 숙박업소도 홍보를 하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제가, 잘 모르겠네요, 매해마다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건데 매해마다 이거를 발간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매해마다 제작이 되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 세운 이유도 시설변화라든가 추가 될 거 빼야 될 거 그런 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년 단위로다가 예산은 책정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펼쳐지는 거 그거는 올해 만든 겁니다. 아까 오른쪽 거는 작년에 만들었는데. 어쨌든 기본은 1년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행부수가 많이 있으면, 남은 게 많으면 격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 있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만들 때는 꼼꼼히 잘 살펴서 운영되지 않는 시설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내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은군이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길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꼭 신경 써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셨는데요. 사업이 상당히 많고 업무파악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제가 첫날 갑작스러운 문화누리관 방문일정이 잡혀서 갔을 때 생각지도 않게 우리 과장님까지 나오셔서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시면서 꼼꼼하게 들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보은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입니다. 6쪽에 오장환문학제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어제 발령받고 중간에 조례를 전에 얘기는 안 해도 의원님들 조례 제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올해 현재 예산은 문학제까지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아직 7월 문화원하고 상의해서 상임위에서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는 올해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지금 6,800만 원인가?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6,850만 원.
석영
윤석영의원
그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축소를 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올해도 축소를 할 것인지, 작년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되돌려 가지고 2∼3년 전처럼 할 것인지를 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아직 저희가 결정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결정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때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이나 보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이 시간 때면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다른 방향을 찾아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오장환문학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는 10쪽에 피반령 도깨비와 떠나는 인산인해 회인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예요, 이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이게 보은문화재 야행사업이라고 해서 소제목이 피반령 도깨비와 함께 떠나는 인산인해 회인여행입니다. 이건 2022년도 문화재할용 공모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해서 공모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목적은 회인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하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요.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2억 원하고 상설조명설비 11억 원 해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프로그램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상설조명설비는 군비로 재원을 마련했고요. 주요프로그램은 개막 공연하고 거리투어 또 달빛아래 그림자극, 미션투어, 달을 품은 콘서트, 도깨비시장, 무형문화재 시연 및 체험, 전기수가 들려주는 회인 문화재 이야기, 사직제 시연, 망궐례 시연, 오토캠핑,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다 하고 있고, 현재 시행업체 대행사는 ㈜플레닌하고 ㈜위너지비엠입니다. 행사일정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이게 옥천에서 야간에 한 육영수 여사 집둘레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야간조명이라든가 경관조명까지, 밤에까지 이어지는 행사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보은군에서 아마 이런 행사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허길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요.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25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캠핑장으로써 과장님이 볼 때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시나요?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다시피 사업부지가 옛날 소도읍사업 했던 그 자리인데,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알다시피 33개의 사이트를 해서 오토캠핑장 10개하고 일반 23개 하고……. 일단 위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사업의 위치는 적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요성이라든가 그런 건 요즘은 대세가 젊은이들 포함해서 캠핑이나 오토캠핑, 글램핑이기 때문에 보은지역을 많이 방문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거기 주변에 농산물 판매장도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캠핑장은 대한민국 어딜 가도 다 있는 캠핑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캠핑장을 이용해서 우리 보은군 경제효과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택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시책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캠핑장을 잘 이용하면 주변에 펀 파크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 캠핑장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캠핑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과장님하고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35분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5,000만 원 예산으로 한 10개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반 이상? 한 60% 정도만 추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상반기 때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미추진 되는 데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조건이 지방세와 국세를 합해서 50만 원 이하로 납부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8개소가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업 개수가 많은데 돈이 부족해서 개소수를 줄인 건 아니고요. 기존에 신청을 하신 8개소에 대해서 다 보조금신청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작년도에는 국세하고 지방세를 30만 원 이하로 전제를 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20만 원 상향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대상자가 너무 적다 싶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고려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5,000만 원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은……. 한 500만 원 정도의 건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확대가 돼서 소상공인들 되게 어려운데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아까 보은산업단지 저류지 준설공사 사업추진 불가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준설할 수 있는 장비가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밑에 있는 벌흙을 일반 하수도 밑에 쌓여 있는 흙처럼 흡입장비를 가져다가 빨아들이면 그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장비를 대서 해 보니까 그렇게 하수도 잔여물처럼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가 현장에 바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현재 여건이 물풀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또 물도 많아져있는 상태라 금년도에는 추진이 어려워서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 초에 다시 방법을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류지 같은 경우 사이즈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보은산업단지에 저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가 저류지를 통솔하려고 했던 부분은 보은산업단지 입구 1공구에 공공저류지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저류지를 준설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넘쳐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가용수치는 훨씬 더 여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류지 준설공사는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을 위해서도. 잘 처리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보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물 양이 지금 가뭄이라서…….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3쪽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오랜만에 추진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거 상세히 설명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내용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이주해 온 외국인분들의 가족을 초빙해서 본인의 농가나 사가에 근로를 하는 방법이 있고 20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베트남 하장성하고 MOU를 체결해서 근로자를 갖고 오는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MOU를 체결해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근데 한 농가가 3개월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농가를 바꿔서 추진을 하는 게 상당부분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한번 옮길 때마다 절차나 비용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국도 좀 어렵고 해서 현재 올해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농협이 주관을 해서 인력소개소의 역할처럼 일단 MOU 체결을 해서 외국인을 데리고 들어오면 그분들이 수요에 맞게 농가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견학도 갔다 오고 추진을 하반기에 아마 수요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쪽이니까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다음 연도에 추진하려고 사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사업하시는 거는 하장성하고의 MOU로 인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금년도는 다문화가정.
도화
김도화의원
다문화가정 쪽에서 해 오던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주해 오신 여성분들의 가족들을 모시고 와서 하는 사업인데 그럼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디서 주로 머물게 되시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본인들의 가족집에서.
도화
김도화의원
가족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신청하신 농가에서 주무시는 건 아닌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오신 계절근로자분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항공 수수료……. 저희가 20만 원씩 지급했던 거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20만 원씩 서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일부 50%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항공료가 20만 원 했던 게 한 37∼38만 원? 그 정도 하고 있어서 정액지급은 금액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2,700만 원은 그럼 항공료를 세워놓으신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공료하고 그전에 저희가 하장성에서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던 숙식에 대해서 40% 일정 부분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아예 사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집행한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농가에서는 신청해서 계절근로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분들에게 일정부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사용하는 농가…….
도화
김도화의원
그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시급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근데 현재 우리 보은군 내에 인력시장에서 그 인력을 쓰기 위해서는 13만 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실질적으로 몇 군데서 신청을 못 했다,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식의 전화가 많이 있었는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분들이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근로를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못 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지금 우리 보은군의 현실, 인력시장을 이용하는 금액에 대한 현실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다가 계절근로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볼 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잘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인력시장에서 인력비용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계절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기간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서 충분히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협을 연계해서 하시는 지자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시범사업.
도화
김도화의원
시범사업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하려고 사전준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회적약자 노후전기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신규사업 하셨는데요. 115개소 그래서 1인당 단가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신 건데요. 이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기초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대상자 선별을 받고 그다음에 주택에 등을 교체를 해야 될 등 수를 조사해서 교체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등 교체 사업이신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이 나면 대부분 전기누전에 의한 사고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에서 하는 전기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봇대까지 가는 전깃줄은 사업이 잘 돼서 튼실하게 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집으로 끌어가는,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이 부분의 전깃줄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걸로 인한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회적약자에게 이런 사업을 해 주시는 거에서 등 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설명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노후전선관 교체.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설명이 안 되셔서. 옛날에는 안 된다라고만……. 제가 권유를 했을 때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셔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부 노후전선관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부서에도 188억 원이 저희 군비로 전부다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을 부대에서 병행해서 진행해 줄 것, 군비를 덜 들어가게 하시려고 많은 권유도 하고 사업본부도 찾아다니시고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 후로는 어떠한 설명이 없어서……. 예전과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군부대하고 설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계 30%단계에서 60%단계에서 90%단계에서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기존에 있는 군부대와 동일한 규모로 지어서, 그 대신 만약에 걔네들이 관리하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시설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0%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추가로 더 해달라는 거는 없었지만 건물의 위치라든지 층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설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물가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60%단계에서 반영을 해서 설계금액을 추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예측만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을 진행하신 지는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죠?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건축비가 워낙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추가적인 예산이 생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죠?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별도로 설명을 다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중식 후에 이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부림
최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입니다. 간략하게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제가 의원 돼 가지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근 4년 가까이 했는데 재래시장이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단 예전에 처음에 지적해 주신 초반에는 등록된 시장이 두 개가 있고 또 골목골목마다 상인회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공모사업을 하든지 간에 결초보은시장과 전통시장도 따로 움직이시게 되고 골목에 계신 상인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래서 화합하기가 상당 부분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실패하긴 했지만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시장 두 개하고 인근의 상점 400개를 묶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8월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세 번째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상권 전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 권역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이해해 주시는 부분들이 생겼고. 또 그때 의원님께서 전 대에도 지적을 해 주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양 시장이 같이 묶어서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변하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오래된 시간 동안 같이 지내왔던, 생활해 왔던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부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상인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많이 부족하긴……. 의원님 기준에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계속 3년째 계속 회의도 하고 의논을 나눠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생각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하고 보은시장을 살리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상권르네상스사업을 공모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에 위치한 시장과 관광지하고 연결하는 작업들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 시장의 상품을 같이 배달을 하거나 반조리 식품을 만들어서 캠핑장을 예약할 때 식품들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송도우미나 배달기사를 통해서 캠핑장사이트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스포츠파크나 아니면 관광지에도 우리 상가의 어떤 특성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들,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체험하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정돼서 하게 되면 사업기간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지금보다 많은 부분들이 조금 더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이 발전적으로 운영이 돼야 우리 보은관내 사시는 분들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질을 높이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단양구경시장을 갔다 왔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30대, 많이 먹었어야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의 젊은 분들이야. 뭐 20대, 30대.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에 왔나 착각할 정도로 한 3년 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잘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를 모태로 해서 우리 보은재래시장이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보은군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보은재래시장에 근 200억 원 가까이, 한 180억 원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만 되어 있지 시장은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과장님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사하시는 분들 아마 말도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래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해 주고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보은읍의 상권을 살리는 데 한번 일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예로 면 단위로 보면 회남 같은 경우는 주말시장을 하거든요? 주말시장을 하면 상당부분이 와요, 주민들이. 볼거리, 볼거리라는 게 거기는 노래하고 악단이 와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함으로써 거기가 드라이브코스가 되다 보니까 대전·청주분들이 와서 많이 사가고.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작년 연말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팔았다고 그래요. 회남면에서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팔은 거로 봐요. 거기 외지사람들한테 거의 판 거지, 회남사람들한테 그 물건을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그만큼 회남에다가 1억 원 정도의 돈을 풀고 갔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모태로 삼아 가지고 면 단위에도 주말시장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5일장보다는 주말시장. 외지인들이 좀 들어와서 살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게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주말시장으로 개선해서 방향을 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많은 업무해소와 보은군 경제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고생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를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및 확대기반조성 보급사업까지 네 가지가 있고 이게 추진 중인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추진 중이라고 했던 게 저희가 보통 조기집행 때문에 모든 사업을 일찍 발주를 하고 일찍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전국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시작이 거의 5월 말? 이때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차 대상을 선정했고 그다음에 2차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고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160개 정도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 예산이 국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세워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편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난 대부터 항상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인데 아까 말씀은 6월에 다시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 갖고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96억 원 정도에 합의각서를 썼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당초에 이전할 부지에 그런 것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사업비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였고요. 다음…….
대성
윤대성의원
그리고 1차에 또 140억 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180억 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와 자재비가 이때하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변동이 됐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이것도 증액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설계비와 대체시설 부지매입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줘서 세웠지만, 판단을 잘못 내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는 게 뒤따르지만, 바른길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책임을 감수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주겠지만 우리 과장님과 여기 계신 국장님과 부군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과연 180억 원, 2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상승되는 사업비 부분들을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까 처음에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따른 확정된 내용을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을 마칠게요. 지금 땅 매입비 말고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가 들어갔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용역비가 약 7억 원 정도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7억 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보은군 발전에 어떤 게 득이 되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경제전략이라면 보은군의 핵심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의 역량이 충분하시다고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는 기름값이나 아니면 버스비 이런 식으로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청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숙사 임차비는 보은관내에 기숙사 형태로 임차를 했을 경우에만 월 80%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데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행복주택이 200세대가 있는데 당초에는 사실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총 급여액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입주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들이 많이 완화가 돼서 현재는 200세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 갖고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보은관내 읍 쪽에 임차를 했을 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지원되는 분은 보은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보은군 주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임차하는 집이 보은관내일 경우.
성제홍의원
그러니까 청년이나 임차 들어가는 사람들. 직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보은관내 주소가……. 그럼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보은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보은군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처음에 입주를 시작했을 때 각각 회사를 방문을 해서 주소지 이전을 부탁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재산권에 관련된 자기네들 가족이 살고 있는 전세 임차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무조건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 분들만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도시형농촌 보은군 건설이라는 인구 4만 시대를 연다고 하셨고요.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 캠페인도 앞으로 보은군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진프라임이라든지 행복주택 말씀하셨는데, 보면 상당수가 보은군으로 주소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역이 그쪽이라 확인해 보니 70%…….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원을 해주되 회사원들의 주소를 보은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실 수도 있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다시 나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경노 의원입니다.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일자리 기반 및 지원 서비스 확대에서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또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취업과 어떻게 연계되었고 상반기 실적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실제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구인과 구직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을 방문해서……. 일자리의 조건들이 있잖습니까?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구직자들을 선정해서 매칭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요건이 되어야 취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게차운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을 방문하고 조사해서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해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취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회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회사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원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충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역할, 면접을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시키고 회사와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경노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래쪽에 보면 청년 지역주도형 정착지원 강화에서 지역정착지원 청년일자리에 보은군 지역은 몇 개 사업장이 여기 참여하고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데에는 3개 기업입니다. 이게 기업도 신청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취업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신청을 해서 신청하는 회사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인건비 9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이 할 것 같지만 그 직원들이 와서 일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5명에서 3명 사이 이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더 많은 사업장을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은군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13시 50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우리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농정과장님,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에요.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국고보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감소해왔죠? 감소했잖아요. 15쪽에.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요?
응철
김응철의원
예, 친환경 농업을 위한 영농·자재·인력 등 밑에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거는 친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지원된 사업인데요. 이거는 직접적인 지원…….
응철
김응철의원
친환경이 아니라 일반농가까지도 퇴비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게 친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반농가한테도…….
응철
김응철의원
친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계속 국비가 감소로 인해서 양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게 지원…….
응철
김응철의원
전체 공급량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금년도도 49만 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양이 우리 농가에 친환경 퇴비로다 지원……. 유기질비료 아닙니까, 이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예.
응철
김응철의원
근데 이게 해마다 농가에 지원되는 양을 문의해 봤더니 국비지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이거 말고 대량으로다 농가에 지원되는 퇴비가 있습니까? 그런 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 유기질비료는 이거로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이거죠. 이것이 해마다 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자기 사비로다가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공급물량이 줄어든다면 국비로만 충당할 게 아니라 군비로 충당을 해서 원래 지원하던 양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이고요. 포대를 구입해서 구제하던 사업이 아니고 농가한테 인센티브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1포대를 샀을 경우에 1,6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글쎄, 1포에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율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4,000원이라면 1,600원……. 그전에 2,000원씩 지원하다가 요즘은 1,6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지금 1,600원에서 한 1,300원에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게 줄어들어요. 근데 금액도 줄어들지만 지원되는 포수, 수량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게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면 사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국비가 줄어들면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서 원래 물량을 확보하시든지 또 감소하는 보조분을 지원을 해 주든지. 우리 보은군의 보조비율이 50 대 50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50 대 50 지원을 해 주면서 농사짓는 데 가장 필요한 유기질비료는 왜 감소하는 데로 그대로 방치하느냐 그 얘기예요. 실예로 산림녹지과에서 대추에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줄어들어서 다시 업무추진보고 할 때 얘기해서 군비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군비로라도 충당시켜서 농사짓는 데 기본인 유기질비료 지원을 원활히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상보다 소요가 엄청 많다든지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줄어드는 부분하고 보조비율 이 부분도, 왜 다른 건 다 50 대 50 을 해 주면서 퇴비는 왜 줄어드는 대로 방치를 하십니까? 이걸 행정사무감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우리 군비를 충당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업무추진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50 대 50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친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군비를 추가확보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하고?
응철
김응철의원
그래서 군비 보조비율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양만큼은, 농가에서 원활한 양만큼은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양을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각종 농자재, 농약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잖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공산품은 생산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물건값을. 그러나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생산이 과잉되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사짓는 원자재 값은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가 많다고 하면 추가로 군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셔요? 농민들이?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건 인력난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렇죠. 인력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보은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업무자체가 경제전략과에서 인력 같은 거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지원팀에서.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도 농정과에서는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협조요청이나 뭐 그런 건 얘기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죠, 당연히.
석영
윤석영의원
농민들의 어려움을……. 농정과가 농업의 채금을 쥐고 계시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9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위 3종에 1억 1,0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뭐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지, 무슨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어느……. 수출물류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영
윤석영의원
예.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수출하는 건 김치.
석영
윤석영의원
예?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김치. 이킴. 금굴에 이킴이라고 있습니다, 김치공장. 거기서 대만 쪽 이런 데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하는 거에 대한 물류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물류비를?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몇 종류. 김치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제일 많이 나가는 건 김치이고 전에는 방울토마토도 있었고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배추도 있었고.
석영
윤석영의원
있었고가 아니라 3종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김치하고 방울토마토하고 배.
석영
윤석영의원
방울토마토는 얼마 정도나 수출이 돼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금년도 상반기 추진한 거 보면 한 5톤 정도 수출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5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수출을 할 때에도 명확하게 해 놔야 알 것 같아요. 3종 이렇게 해 놓으면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방울토마토는 시설원예작목회라고 있습니다. 이우직 회장이 하는 데. 거기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수출할 때까지 관여를 합니까? 농정과에서?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관여는 안 하고요. 거기서 이미 계약을 해서 여기서 선적해서 다 보내고 하거든요.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고. 저희들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처음서부터 수출 끝날 때까지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샤인머스캣 같은 타 시군을 보면 처음 봄부터 수출 끝날 때까지 지도를 하거든. 농협에서 하든 농정과에서 하든 그거를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5쪽에 보면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댐 규제지역은 회남·회인 해당되거든요. 해남·회인에 동력운반차라든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천천히 좀 말씀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회남·회인에 친환경 실천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라든지, 작목반 여기에 생산자재, 농기계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몇 가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작목반에 해 주고 있거든요. 회인에 3개 작목반하고 회남에 6개 과목반.
석영
윤석영의원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따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자료 꼭 한번 주세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계속한 건 아는데 과연 제대로 하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회인에는 무슨 무슨 작목반 회남에는 무슨 무슨 작목반 이렇게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금년도 지원계획하고 실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부림
최부림의장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날씨가 이상기후예요, 그렇죠? 유례없는 날씨라서 농작물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일부 작목은 작황에 엄청 안 좋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맞습니다. 10가구 중에 한두 가구 정도는 작황이 잘됐다고 하는 가구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추를 포함해서 그렇죠? 힘드시겠지만 농작물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19페이지에 농업인 공익수당에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게 돼서, 이게 충청북도 음성에 계시는 도의원님께서 몇 년간 준비를 하시면서 농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어쨌든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은군에서는 좀 더 지원확대를 요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오기 전에 이미 보은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공익수당이 타 지자체는 다 지급이 됐는데 저희 보은군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지금 타 지자체도 지급된 데는 없습니다. 당초계획 자체가 9월경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월까지는 신청 받고 7∼8월에는 신청 받은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시스템 입력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자 중 부적격자 빼고 지급해야 될 대상자를 9월에 확정하고 9월에 지급하고 걸로 당초계획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아직은 공익수당을 지급을 직접 못 받으신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도 조례하고 군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지급엔 별 문제가 없다고 변호사 자문은 받았고요.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지급할 거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당초계획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충청북도 조례에 의한…….
도화
김도화의원
조례에 의한?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러니까 도 조례하고 군 조례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자체예산도 없고 지급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게 상충되지만 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상충되는 사시에 있는 분들은 따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 대법원에 보은군 조례에 대해서 무효판정을 내려달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지방자치법」…….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지방지치법」하고 맞지 않게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희 의회에 재심요구도 하셨는데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음’으로 했어요. 그렇죠? 의회에서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조례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 해 드렸어요. 그렇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이라는 주요업무를 보고함에 있어서 앞으로 보은군에 어떠한 의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확정된, 도에서 제시한 대로 확정된 7,354농가에 대한 부분만 명확히 표시 기재해서 저희한테 설명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거는 다르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침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해도 우리 보은군 조례에 우선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거는 따로 결정하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이 충분히 우리 의회에 설명하는 자료에는 그렇게 담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서류는 당초계획 되어 있는 계획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류고요. 지금 의회에서 발의한 상충되는 부분은 대법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거는 할 수가 없는……. 그건 의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보은군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농가수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셨나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예 확인조차도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설명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듣고요. 이거는 언제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이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 어쩔 땐 1년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결하기 전까지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죠.
도화
김도화의원
판결이 끝나야만 공익수당을 지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은 판결하고 상관없이 당초계획대로 9월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거와 상관없이 기존에 정해져있는 금액은 지급을 하시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당초계획대로.
도화
김도화의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보은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대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상충되는 부분 그 차이에 대해서는 군비로 추가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업무보고 이 시간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 의원님들과 논의를 꼭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1읍면 1특화품목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지역별로 특화품목 선정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 사업은 전에 퇴임하신 군수님 공약사업성격으로 했거든요? 1읍면에서 가장 육성이 필요한 작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자체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가금면에 이장님이라든지 작목반의 의견수렴을 해서 가금면에서 한 품목씩 다 정했습니다. 정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노의원
가능하면 이모작이 가능해서 농민들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19페이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급한 바는 없고 저희도 계획에 따라서 9월에 도 조례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보은군의회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농민들의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이 보은군의회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 얘기 들으셨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당초부터 계획대로 지급한다고…….
부림
최부림의장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안타까웠다는 얘기예요. 집행부 쪽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실제 맞지도 않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호도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법을 모르는 사람도 보은군에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 제기를 했으면 도 조례에 맞춰서 공익수당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 소에 의해서 판결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공익수당을 못 주고 있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자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부림
최부림의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