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그냥 나두면 법이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따로 조례를 정했다 라고 알게 되면 반감도 막대하거든요. 저희들이 뭐 한다고 그런 것이나 조례로 정하느냐고 야단을 칠텐데 이것 애연가들 입장에서는 십분도 고려한 것이 없다 이거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좋았을텐데 굳이 꼭 3만원 과태료 하겠다 해놓으면 나중에 따로 과태료 부과하는 인원을 둔다 그러는데 그것 뭐 누가 다니면서 일일이 하겠어요? 감히 지역에 다 아는데 부과하겠어요? 그래요.
혹이나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예를 들어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많으면 다시 개정조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 다 하더라도 3만원이라는 것은 뺏으면 좋겠어요. 3만원이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조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평창군 굳이 따로 3만원 부과하도록 정함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