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프로그램 개발하고 상품개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창군에 주 전체 시설이라든가 체험관을 평창군에 두고 홍천, 양양, 강릉시는 같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지역까지 넓혀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참여가 되고 실지는 저희 주 사무실은 평창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발은 그렇습니다.

권역은 월정사 진부 동산 병내리쪽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 의약 제품 가능한 것이라니까 지금 품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쪽에 산에 나는 것이라든가 당귀라든가 한약초라든가 식 의약 쪽에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개발을 하고 상품화 할 예정입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타이틀은 오대산협동조합인데 4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4개 시군을 모아서 협동조합으로 설립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홍천도 참여를 하고 양양도 참여하고 강릉도 참여하는 그런 단체를 만든다는 것이 명칭이 오대산조합으로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구성원이 4개 시군의 대표들이 농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단체, 지금 그것이 월정사라든가 진부 동산리 주민대표, 또 병내리 주민대표, 또 홍천군의 내면 명개리 주민대표, 양양군에 있는 황이리, 강릉시에 있는 연곡의 삼산1리 삼산4리 주민들 대표들이 모이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4개 시군이 모이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품개발이니까 협동조합을 하고 상품개발은 또 별도로 서울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개발하고 사업시행은 협동조합에서 각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들이 마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당귀가 상품으로 개발됐다 그러면 당귀를 시군별로 재배를 해서 이렇게 유통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생산자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 운영은 서울대가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무슨 시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비용이 그런 표준화 사업하고 사업 인증 받고 등록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통하는데 비용하고

네. 그러니까 주로 브랜드 상품 등록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품화 시키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해당부처에 등록이 돼야 되니까 인증 받고 등록받고 그렇게 하고 그 브랜드를 개발하고 브랜드에 등록하고 주로 그런

네. 그것하고 지역의 순환 체험마을 만들고요. 체험 순환코스 만들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용역 설계를 하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비만 선 것입니다.

그것이 작물을 예를 들면 콩 같은 것을 오대산콩을 만약에 상품화 시켰다 그러면 그 상품화에 대해서 등록하고 인증하고 상품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해당 지자체는 그것을 생산해서 출하하고 판매하고 유통시스템을 연결해주고 주로 무슨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 연결해주고 상품 개발하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연구진도 있지만 브랜드가 서울대 인증 받고 브랜드도 우리가 가능하면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것을 서울대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에 브랜드 인증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울대가 하면

그렇게 다른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시군도 협동조합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상품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자체가 있을 수가 없지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38억 5,364만원이 증액된 357억 7,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계상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주변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1억 5,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진부장례식장 관리를 위해 장례용품 및 물품 2,000만원은 부서조정을, 진입로 확충 및 시설조치 1억원과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눈마을예식장 피로연장 단상 무대설치 1,000만원,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1억원,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음향시설 교체 1,000만원, 125쪽입니다. 금송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정비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520만원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지원 7,947만원,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진부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885만원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84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12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615만원, 129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0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5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인 마음터의 개보수 및 장비보완 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795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3억 5,220만원, 13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545만원, 소화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 3,000만원, 13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영유아보육료 5억 3,598만원과 가정양육수당 2억 6,697만원, 보육행정도우미 인건비 957만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여비는 과목경정을 포함해서 285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9,8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노인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구입 1,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2억 5,106만원, 정부양곡지원 6,031만원, 경로당 냉 난방비 운영비 지원 등 7억 2,859만원, 137쪽입니다. 철도 및 국도 확장으로 철거되는 경로당 신축비 6억원, 긴급보수를 위한 경로당 보수비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631만원이 감액된 6억 5,5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5,562만원으로서 일반보상금 950만원, 민간이전 3,650만원, 융자금 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반영분과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확실하게 매듭짓거나 조기에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들이 계층별 분야별 맞춤복지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2억 5,100만원

네. 그렇습니다.

네. 추가로 된 부분은 7개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그것이 부대비라든가 관리 인력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약 135자리 정도 되면 또 관리 인력이 한명 더 채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 감안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사회공헌형 같은 것은 부대비가 약 13만원 추가로 되는 아니 14만원 금년도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 관리하는 인력들까지 포함해서

1명씩 추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135자리에 대해서, 135자리에 1명을 관리 인력을 두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 플러스 부대비 플러스 일자리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대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재료구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라든지 마대, 그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하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대비가 사실 조금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영농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작물 경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경로당별로, 물론 개인부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부지를 확보해서 물론 군유지 플러스 개인부지라든지 해서 같이 이렇게 분야별로 대상사업장을 선정해서 투입되는

네. 들어왔습니다. 노인회를 통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장형으로

네. 130자리는 8개 읍면에 다 노인 수 대비해서 비례를 해서 그 비율대로 해서

네. 토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작년에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영농, 특히 평창지역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영농 일자리부분은 일단 일할 수 있는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투입되는 노인분들은 읍면하고 노인분회하고 해서 노인 비율대로

이제 마을별로 읍면별로 몇 자리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평창읍에 43개소 해서 지역별로 고길리 계장리 종부 2리 마을이 쭉 있고요.

43자리입니다.

그 다음 미탄이 15자리, 방림이 12자리, 대화에 12자리, 봉평에 13자리, 용평이 13자리, 진부 22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관령은 신청마을이 없어서 대관령은 빠졌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 충족은 안 됩니다. 충족은 일 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대상자를 엄선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일단은 신청을 한 부분에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 기초노령 연금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일자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지 그것이 많으시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엄선을 해가지고 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중에서 소득하고 재산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730자리 해서 금년도에 80자리가 늘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9,000명 되는 노인분들에 대한 사실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농부분은 군 자체적으로 투입이 돼서 그나마 130자리라도 더 추가로 해드렸고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일자리를 혜택이 많이 가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형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형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 쪽으로 해서 하여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해서 내려옵니다. 공익형 이런 쪽으로 복지형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거의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 쪽으로 일자리를 돌려서 배정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 수 플러스 희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 8,206만 3천원이 증액된 200억 5,0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예산입니다.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생태계교란종 제거 사업 인건비로 2,8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예방 예산중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26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감시대 4명이 기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목경정을 위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외 지하수관리 인건비를 2,09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하수관리원 2명이 4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4,951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견학 교육지원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6,474만 6천원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민간자본보조금 10억원, 재활용 분리수거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 관리 예산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원스푸드거리 위생업소 지원 6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마인드함양 교육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원을 위한 보상금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885만 3천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하수관리원 인건비 2,91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1,245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7,314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3억 6,8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이자 정산금 5,584만 1천원, 식품위생안전관리 7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비 57만원과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반환금 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5,541만 7천원이 증액된 305억 3,5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14억 3,822만원이 증액된 95억 55만 8천원이고 보조금은 2억 8,280만 3천원이 감액된 210억 3,5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7,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8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기금중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3,32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1억 8,940만원과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1억 2,76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40만원,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계량 2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36만 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5,541만원이 증액된 305억 3,5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관리 예산입니다.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 3,32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100%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위생적 하수처리사업 예산으로 평창, 봉평, 하수관로 확장을 위한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부지 매입을 1억 8,000만원과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수질 TMS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센터 운영 지원금 5,484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에서 16만 7천원을 감하고 기금 16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협잡물 처리기 및 탈수기 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기금은 3억 1,64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3억 1,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를 기금 1억 8,94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억 8,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를 기금 1억 2,76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억 2,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는 군비 4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을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는 군비 2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비점오염저감사업비 55만 2천원, 2010년 대화총인 처리시설 사업비 3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3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에서 하는 음식물처리장이 진부에 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작년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우선 세워놓았던 부분이고 이것이 딜레이 되어서 11월까지인데 저희들 최대한 당기고 있지만 11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연장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