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중에 공보관과 체납세징수단이 삭제된다고 했는데 그럼 체납세징수단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본청에 부서가, (자료 검토로 인한 시간경과) 일자리경제국에 징수과가 신설이 됩니다, 체납세징수단이 폐지되면서. 그래서 그 업무가 징수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징수과에 체납세징수단이 존재하는 겁니까?

징수과에 지방세징수팀, 세외수입징수팀, 체납추적팀, 이렇게 3개 팀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물론 기획경제위원회에는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운영위원회에 이 안을 내주시면서 전반적인 체납세징수단 자체가 어떻게 편제가 되는지를 설명이 없이 돼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책자를 보시면, 상정예정의안 보시면 그 기구표가 나와 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13쪽 현행하고 14쪽에 시행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쪽에 있다고요?

13쪽이요, 여기 상정예정의안이라고 돼 있는 별도 책자 있으시죠? 유인물이요. (자료검토로 인한 시간경과)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일자리경제국이에요?

네, 일자리경제국에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그 시행 안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세정과 다음에 징수과가 신설이 됩니다.

이번에 기구조직에 대한 것도 상정이 돼 있나요, 따로?

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있습니다. (자료검토로 인한 시간경과)

네, 됐습니다.

잠깐만요!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 기구표를 보면 군공항이전추진단, 그러니까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 군공항이전추진단이라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2개 과가 있었고요, 거기에 추진단장이 4급으로 해서, 한시정원으로 해서 정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단이 단장만 일부 조직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별도로 이제 과가 신설되는 건 아니고 군공항이전과,

그렇죠, 기존 과에 있는 데다 국 성격으로 단장이 1명이,

그러면 단장은 급이 어떻게 돼요?

4급입니다.

4급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는 과장급이고, 추진단장은 4급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정책실에서 군공항이전추진단으로 바뀌어 지는 거네요, 두 개 과가?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의 열린 의정, 참여 의정, 투명 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65억 2,283만 원 중 96.6%인 63억 4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에 해당되는 2억 1,838만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비 1억 2,565만 원, 행정운영경비 9,2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4억 9,067만 원보다 4.1%인 2억 6,534만 원이 증액된 67억 5,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차량구입 잔액 및 가구구입 예산 5,1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49만 원, 공무 국외출장 여비 1,000만 원, 의원 의정활동지원 연구용역비 6,600만 원, 월정수당 증가분 2,400만 원, 사무국 인력운영비 1억 9,288만 원 등 3억 1,634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2억 6,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예산 65억 2,300만 원을 집행하면서 96.6%인 63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 또는 미집행 사업 없이 2억 1,800만 원의 집행 잔액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7쪽,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예산 6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9,1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무 국외출장 1,000만 원, 의원 연구활동 6,600만 원, 월정수당 2,4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차량구입비 및 가구 구입비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의정활동지원 연구용역비 증액과 월정수당 증가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집행 잔액을 보니까 우리 의회가 2억씩이나 되네요?

네.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예산 잡혀있으면 좀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필수경비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또 보상금, 기타 금액, 연금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어쩔 수 없는 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게 결국,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것이 결국 쓰여지는 게 아닌가요?

공공운영비라 하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억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좀 예산 잡혔으면 예산범위, 제로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써줘야지,

네, 무슨 말씀인지는,

뭐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안 되는 부분들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잔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는데,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회운영 쪽에도 그렇지만 행정경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운영 쪽에서 보면 인건비 쪽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적게 썼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공무직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저희가 작년에 공무직 결원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가 절약이 된 그런,

네, 하여튼 예산 잡히면 우리 의원들 지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없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의원들한테도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절약하고 비용을 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운영비”라는 자체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우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속기 인부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월간지를 구독한다든가 주간지 구독하는 비용, 유공자 시상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요, 법률자문수수료, 회의참석수당, 국제교류 통역료, 업무수첩 제작하고 의원 노트북 임차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이, 1억 2,565만 원이 지금 잉여금으로 남았단 말이죠?

주로 많이 남은 게 공공운영비가 사실은 그런 게 많이 남는데요, 이것은 규정사항 세우기, 뭐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맞게 세워야 되는데 쓰다 보면 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세우는 경비에서 집행하고 남는 그런 경비이지, 저희가 소홀하게 예산을 집행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소홀하게 집행했단 얘기가 아니라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줘서 지금 못 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억씩이나 남았다는 것 자체는 이게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경비가 “생산적인 의정활동 전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이 쓰는 경비하고 분리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했던 사항이지,

그러면요, 실제로 의원들이 쓰는 경비는 적게 예산을 잡아놓고 직원들이 쓰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남아돌게 잡아놨다는 논리밖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정 공통경비라는 것은 기준에 맞게 세우게 되어 있지, 저희가 임의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산이 2억씩이나 남지 않도록 올해 예산은 좀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